김현주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이재신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에서는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외 5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과장 김순래입니다. 먼저 구정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해 말씀드리면 산격3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으로 조성된 청년창업 코워킹 공간인 청년놀이터와 창업놀이터의 통합관리추진에 따라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지역 청년들에게 체계적인 창업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청년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시설운영 및 지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지원에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위탁 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북구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위탁사무는 청년놀이터와 창업놀이터의 운영 및 관리 전반으로 시설운영 관리, 청년창업가 발굴·육성, 입주기업 모집 관리,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창업 네트워크 구축·관리 등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창업관련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대상으로 공개 모집하여 민간위탁관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할 예정입니다. 위탁운영에 소요되는 2025년도 예산은 인건비, 시설관리 및 운영경비, 창업지원 사업비를 포함하여 3억2천만원 정도이며, 2025년 본예산에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청년창업 지원시설의 민간위탁 운영으로 창업분야에 역량있는 기관의 전문성과 기술, 경험과 자원을 적극 활용하고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통해 운영성과를 높이며, 청년창업 생태계 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동의안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창업활동 지원으로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실현시키고 청년창업 지원센터로서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 청년들의 창업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로 99 일원에 조성된 청년놀이터와 창업놀이터에 대한 시설관리와 사업운영과 관련해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청년들의 성공 창업지원 등 창업 관련 분야는 전문적인 창업지원과 활성화, 환경조성이 요구되는 만큼 다양한 실무경험과 전문성, 행정비용 절감 등 부서에서 검토한 민간위탁 적정성 등으로 볼 때 위탁운영을 통하여 지역 청년들의 창업 활성화 및 발전에 기대되고,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이 없으며 별 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동의안 제출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청년놀이터하고 창업놀이터의 운영실태에 대하여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놀이터는 저희들이 도시재생사업으로 리모델링해서 코워킹 공간으로 청년 창업가들이 거기에 와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하기 위해서 회의장소로 쓰고 있고, 창업놀이터는 올해 입주기업 10개를 모집해서 10개 기업이 현재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는 임대료를 저희들에게 지불하고 있는데, 창업놀이터 입주기업 중에서 신규 창업 들어온 사람들이 5개 회사이고, 주요 성과를 말씀드리면 직원 채용 2개 회사에서 6명 정도 했고, 매출은 3개 사에서 2억7천만원 정도로 아직 미미한 실정이고, 창업놀이터에 입주한 기업들은 대체적으로 만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창업놀이터에 최초 입주했다가 입주 기간들은 평균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창업놀이터 입주는 올해 처음 시작했는데 기간은 1년이고, 저희들이 올 연말에 성과평가를 해서 큰 문제가 없으면 1년 연장해서 2년까지 하게 됩니다.

이것이 처음 시작이고, 많은 시행착오도 있을 수 있는데, 청년놀이터와 창업놀이터가 있고, 없고에 따른 북구의 차이점,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파악이 되어야 될 것 같고, 특히 창업놀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샌드박스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되어야 되는데….

창업놀이터 말씀입니까?

예.

거기도 공개 모집해서 저희가 입주기업 심사를 해서….

위탁운영 지금 관리주체가 없습니까?

올해는 직영이고, 내년에 창업놀이터하고 청년놀이터를 관리·위탁해서 하면 위탁업체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타 지자체에서 우리와 같은 청년놀이터나 창업놀이터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있습니까?

대구 같은 경우에 “2030 청년창업지원센터”와 “청년창업 클러스터”가 중구에 있고, 달서구에 “청년창업지원센터”가 있고, 달성군에 “청년혁신센터”가 있습니다.

장소적인 한계 이런 것들이 장점도 될 수 있는 반면에 경북대학교 중심의 청년·창업 놀이터라는 개념으로 너무 강화되는 경향이 있어 보이는데 북구 지역에 전체적인 청년·창업 놀이터의 역할도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지금은 저희들이 놀이터를 민간위탁하기 위한 단계이고 위치적으로는 경북대 앞에 있다 보니까 경대에도 창업지원센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개모집해서 어떤 업체가 선정될 지는 모르지만, 우리 지역에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지 경북대 내에 창업센터가 있고 하다 보니까 저희가 운영하면서 주위에 있는 창업센터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서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전체적인 도시재생사업 이후에 이루어지는 민간위탁 사업이 지금 많이 일어나는 추세인데, 그 속에서 청년놀이터와 창업놀이터, 새로운 업체선정 과정에서 우수한 위탁업체가 선정돼서 기대한 만큼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가 심사에 있어서 최종 심사할 때 잘 고려해서 우수한 업체가 선정되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지역에 스타트-업 하나를 잘 발굴하면 청년들이 우리 지역에 머무를 수 있고, 또 지역에 인재들을 채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타트-업이 성공하기가 쉬운 것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스타트업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업무가 일자리정책과로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가 아마 좀 늘어날 것 같습니다. 청년놀이터하고 창업놀이터에서 사실 직영은 했지만 도시재생사업 일환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관리하는 파트에서 역할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아마 청년놀이터하고 창업놀이터가 2년 전에 관리업체가 사실 원만하게 운영이 안 되어서 아마 중간에 작년에 바뀌어서, 우리가 센터장이 바뀌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을 직영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는 힘드니까 민간위탁으로 넘기는데, 사실 위탁관리하는 업무를 맡고 있는 센터장이나 역할에서 신중하게 잘해야 되겠다. 제가 2년 동안 하면서 느낀 것이 그것입니다. 청년들이 와서 자금력이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부족한 부분들을 여기에 와서 멘토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는 이 공간은 우리가 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2년 동안 하면서 청년 놀이터에서도 활동하신 분 중에 사업 성과도 내고 이런 분들은 저도 뿌듯한 부분을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하는 부분에 그분들의 필요성이라든지 전문적으로 위탁하는 부분에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오시면 과하고 협업을 해서 좀 더 나은 조건에서 할 수 있도록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도 보면 조금씩 해나가는 과정입니다. 해나가는 과정인데,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하다 보니까 민간위탁을 구청에서 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더욱 필요할 것 같은데, 과장님이나 직원들, 우리 상임위에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탁을 드리고, 만약에 민간 위탁할 때 심도있게,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위탁업체를 잘 선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하셔서 위탁하는 업체가 구청을 대신해서 업무를 잘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청년놀이터 2년 했고, 창업놀이터 1년을 하면서 나름대로 도시재생사업으로 해서 이때까지 활동한 부분에서 평가를 해 봐야 안 되겠느냐. 과연 하는 기간 중에 문제점이라든지 우리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고,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서 그분들한테, 활용하는 청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바쁘지만 찾아보시고, 우리 위원들한테도 같이 공유해서 실질적으로 도움 될 수 있는 민간위탁 업체를 찾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올해 처음 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잘하셔서 청년 놀이터하고 창업 놀이터 활용하시는 청년들에게 실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도 투입되고, 그런 부분을 발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업놀이터에는 계약기간이 1년이고, 연장하기 위해서는 1년 동안 실적이라든지 전체적인 내용을 평가해서 하는 그런 평가가 있고, 청년놀이터에는 현재로서는 도시재생관리센터에서 이용하고 있는 입주기업들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아서 저희가 운영하면서 평가하고 있는데, 내년에 민간위탁하면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좋은 곳이 선정돼서 스타트-업이 잘 육성될 수 있도록 많은 정보하고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교육도 시켜서 스타트-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저희들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내용 잘 감안해서 차질 없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처음 시행할 때 청년놀이터 활용하시는 분들도 초창기에는 시간제한을 두고 그렇게 했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젊은 친구들이 바쁜 와중에 청년 놀이터가 여기서 보는 것, 외부에서 보는 것, 여러 관점에서 제한되는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하셔서 청년놀이터를 이용하시는 창업주들이 폭 넓게 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저희들이 처음에 청년놀이터 운영할 때도 9시부터 6시까지 공무원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운영했는데, 건의사항이 청년들은 밤늦게까지 자기들이 아이디어 발굴하고 구상하고 하다 보면 좀 늦게 출근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늦은 시간에도 자유롭게 구상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6시 되면 문을 닫게 되니까 그런 불합리한 점도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건의사항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지금은 밤 9시 반까지 운영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청년놀이터를 이용하는 기업에서도 상당히 만족감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건의사항이 있으면 최대한 그분들이 활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거기에서 공간을 활용하고, 그분들이 서로 간에 청년놀이터 활용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협업을 통해서 도움이 돼서 하는 거니까 너무 제약을 많이 두면 활용 폭이 줄어들 것 같아요. 공간 활용하는 데서는 그분들이 좋은 조건에서 아이디어를 창출하고 할 수 있도록 창업하시는 청년들을 위한 공간이니까 그런 것은 배려를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 자료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센터장하고 운영 인력이 3명이라고 하는데 센터장하고 누가 있습니까?

매니저 2명하고 해서 3명입니다.

자격은 어떻게 됩니까? 센터장하고 매니저 자격요.

그것은 입주기업이 선정되면 입주기업에서 그 사람들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인원에 맞춰서 3명으로 운영하는데 입주기업에서 정해서 하고, 저희들이 이 3명에 대한 인건비 산출은 산출 기초를, 예를 들어 센터장은 6급 상당 그 정도 인건비로, 매니저는 7~8급 정도의 인건비 기준으로 산정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3억2천만원이라는 거금을 들여서 결국은 위탁업체만 좋은 일 시키는 게 아닌가 염려가 돼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창업놀이터 같으면 그러면 강의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론만 합니까? 아니면 실습이라든지 이런 게 돼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미용업이라든지, 외식업이라든지 등등 프로그램이 뭔가 돼야 모집을 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청년들 요즘 직장 다니고 저녁에 9시 반까지 한다고 하는데, 직장 다니고 창업 욕심이 있고 아이디어가 있으면 이런 곳에 가입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발굴한다든지 그런 것은 좋은데, 이론만 해서 그러면 강의 센터장이 이 분야를 다 알고 있느냐는 거죠.

센터장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은 아니고, 근무하는 인원이 3명이 주축이 되어서 주위에 전문가라든지 창업전문가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마케팅이라든지 창업 관련 전문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여기서 청년놀이터 이용하는 청년이나 창업놀이터에 입주해 있는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창업할 수 있도록 각종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발굴하고 교육시키고 해서 창업에 관련한 모든 내용을 체계적으로 가르치고 하는 것이지, 여기에 실습이 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분들은 전부 청년 창업가들이 입주하다 보니까 창업 관련된 내용에 대한 회계라든지, 세무, 마케팅, 창업프로그램 교육을 해서 창업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치면 외부 강사들도 강사료를 주고 모집해서 강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이 필요하면, 여기에 운영비도 있기 때문에 위탁기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서 외부강사도 섭외하고 해서 교육도 그렇게 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 및 심사위원회는 현재 그러면 심사위원은 몇 명 정도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민간위탁관리위원회 구성은 6명 이상 9명 이하인데 아직 11월에 구성할 예정이고, 대학교 교수분이라든지 관련 분야 전문가라든지, 구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 관계 공무원으로 해서 6~9명 정도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아직 정착이 안 되어서 전부 하려면 시행착오라든지 어렵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도 열심히 많이 도와주고,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창업놀이터에 입주한 기업들이 10개 있는데 이분들을 저희들이 수시로 만나서 건의사항이라든지 만족도라든지 자주 물어보는데 적은 비용으로 입주해서 하는데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에 민간위탁 되면, 전문기관에서 오게 되면 체계적으로 해서 이분들이 기업을 함에 있어서 모든 것을 처음 하다 보니까 생소하고 부족한 게 상당히 많습니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창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 그래도 도시재생도 그렇고 센터나 민간위탁 선정을 하고 나면 모집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모집하고 나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 관리와 관심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탁이 되면 관심을 자주 가지고 잘하고 있는지 평가나 그런 것들을 저는 3년 계약이라고 알고 있는데, 3년이라고 하지만 분기라든지 반기라든지 아니면 1년 단위로 해서 평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대로 항상 준비해서 수탁기관에서 운영을 잘하는지 평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저희가 다음에 연장을 할지 평가가 되려면 자료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에게도 항상 공유를 해 주시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놀이터 및 창업놀이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일자리정책과 소관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자금력과 담보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지원을 하기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북구의회의 사전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출연계획안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을 출연하고, 보증규모를 출연금의 10배인 20억원을 운영하여 청년 창업가들에게 대출을 지원하는 2025년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지원대상은 북구에 사업장을 두고 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을 영위 중인 창업 5년 이내,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 창업자이며, 대출지원 한도는 업체당 5천만원, 제조업은 7천만원 이내입니다. 업무협약 체결 시 상환조건, 대출금리 등 세부 지원조건을 정하며, 내년도 사업추진 성과에 따라 보증재원 출연금액에 대해 향후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와 더불어 대출 지원을 받는 청년 창업가에게 이자부담을 줄여주고자 최초 2년 동안 대출이자 2%를 지원하여 창업 초기 경영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은 초기 자본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청년 창업가에게 특례보증을 통한 자금 지원을 강화하여 지역 청년들의 성공적인 창업을 지원하고, 창업 활성화에 적극 기여하기 위한 안건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일자리정책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및 『대구광역시 북구 청년창업 지원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2025년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자금지원을 위하여 대구신용보증재단에 2억원의 재원을 출연하고자 의회에 동의를 구하는 안건으로 재원 출연시 대구신용보증재단의 보증지원 한도가 출연금 2억원의 10배인 20억원 규모로 아이디어와 기술력은 있으나 초기 자본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관내 청년 창업가들에게 창업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영 안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동의안은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게 8월 말에 보조자료 냈던 그 내용들이죠?

그것은 아마 민생경제과에서 하는 소상공인 관련일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 따로 있고 청년 지원 따로 있고 그렇습니까?

그것은 소상공인 관련이고, 이것은 청년 창업가들에 대한 특례입니다.

신용보증기금에서 같이 하는 겁니까?

그렇죠. 저희가 2억원을 출연하면 20억원 정도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해서 은행에서 20억원 내에서 업체당 5천만원 정도, 제조업은 7천만원 정도 대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둘다 조건이 다른 것은 왜 그렇습니까? 같은 신보에서 하고 있는데….

민생경제과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을 하는 것이고, 저희는 청년 창업가를 대상으로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저쪽에서 3%에 1년간 추가 지원해 주고, 내용들이 좀 다르더라고요.

제가 민생경제과 내용이라서 잘 모르는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년간 3%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보하고 같이 협약을 맺어서 지원하는 부분은 청년하고, 소상공인하고….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1억5천만원, 여기는 2억원….

소상공인은 1년에 3억원인데 상반기 1억5천만원, 하반기 1억5천만원인데 이번에는 중앙에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8억원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8억원하고 1억5천만원 합쳐서 9억5천만원 해서 12배, 114억원 대출해 줬고, 이것은 청년이고….

잘 알겠습니다. 같은 것인지 해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러면 최근 청년창업 관련해서 특례보증 출연금 지원 현황은 예를 들면 ‘23년도는 몇 개 업체가 해서 얼마나 나갔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이것을 처음 했습니다. 처음 시행할 때는 한 업체당 3천만원을 지원하니까 기업을 하는 입장에서 창업 초기에 자금이 많이 필요한 상태인데 3천만원으로 하다 보니까 실적이 많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용보증재단하고 대구은행하고 다시 협약을 해서 금액을 조금 올려서 한 업체당 5천만원 하고, 제조업은 7천만원으로 했는데 금액을 높이니까 상당히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 저희들이 해서 올해 2월에 보조금이 다 소진됐는데, 총 57개 업소가 지원해서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4곳, 도매 및 상품중개업 15곳, 소매업 10곳, 기타 8개 업체가 신청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혹시 지원했는데 못 받은 업체가 있습니까?

현재는 저희가 지원해 주면 대출금 이자를 상환하는 것인데, 2%의 특례보증 이자를 지원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이자 납부가 안 되고 그런 업체는 없습니다.

미래의 주역인데, 청년기업이 성장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이 충분히 되게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창업 초기에 하는 분들은 자금이 일시적으로 많이 필요한데 자금이 부족하다 보니까 창업하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저희가 특례보증 지원을 해 주니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한상열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니까 타 은행에서도 지원해 주고 있다고 하는데 대구은행 같은 경우는 그런 것이 없습니까?

저희가 출연금 2억원을 내면 신용보증재단에서 보증을 해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내야 되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 대구은행과 구청하고 3자 협약을 해서 대구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고 있는데, 대구은행에서도 이자율을 다른 곳보다 조금 낮게 해서 해 주고 있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새마을금고라고 했습니까?

그것은 공모사업으로 해서 소상공인 대상으로 민생경제과에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새마을금고에서 대출해 주는 것 같습니다.

대구은행도 있고, 농협도 있고, 새마을금고도 있고, 신협도 있는데 이런 데서도 청년들을 위해서 홍보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그것은 저희들이 신용보증재단하고 은행하고 3자 협약을 해서 하는 것인데,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아무래도 대구은행이 지역의 은행이다 보니까 청년들의 창업에 도움을 주고자 대구은행하고 신용보증재단에서 금융기관을 선택해서 한 것 같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과 관계 공무원 교대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배영환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며, 주민 복리증진에 힘쓰시는 김시현 신성장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관광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조례 개정안은 만 나이 시행에 따른 관련 조항 정비,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를 통한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확대, 캠핑장 운영 실정에 맞는 용어 사용으로 조례의 명확성을 높이고자 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만 나이 통일 행정기본법』이 시행되면서 나이를 만이라고 표기하지 않아도 만 나이로 규정하고, 『대구광역시 출산양육 지원조례』에 다자녀 가정 기준이 3명에서 2명으로 완화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 조례』 제7조제1항제2호 마 목의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을 “18세 이하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하고, 같은 조례 제15조에서 인용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2022년 5월 2일 자로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일괄 개정하고 조례 제6조 〔별표1〕의 추가요금 중 초과인원에 대하여 만 7세 이상 5천원의 요금을 받고 입장하였으나, 8명을 초과하는 인원의 단체입장 시 감염병과 소음발생 및 안전사고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 최대 8명까지만 인원을 받고 운영 중으로 초과 인원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조례 제1조 〔별표4〕의 사용수칙 중 “애완동물에 관한 규정”을 “반려동물에 관한 규정”으로 개정하고, 자연 친화적인 캠핑장에서 힐링을 즐기러 온 캠핑객이 대다수인데, 반려동물 입장시 소음발생 및 관광객과 반려동물의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반려동물 입장을 불허하고, 단, 『장애인복지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보조견 표시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 동반은 예외로 한다는 규정은 신설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관광과 소관 안건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은미입니다. 관광과에서 심사 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검토과정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등은 검토보고서 1번부터 4번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만 나이 통일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다자녀 가정 기준 완화를 통해 사용료 감면 혜택 확대 및 캠핑장 운영 실정에 맞게 사용수칙을 정비함으로써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 용어를 법령에 따라 정비하고 변화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하는 초과 인원에 대한 추가요금 내용 삭제 및 다자녀 가정에 대한 기준완화는 다자녀 가정의 사회적 우대 분위기 조성으로 출산율 제고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보여지며, 관련 법령 및 정책적 필요성에 따라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료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애완동물을 반려동물로 용어를 정비한 것은 시대적 트랜드에 따라 잘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별표4〕에 보면 캠핑장 전 시설에 반려동물 입장을 금지한 사항에 대해서는 부연설명이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저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 반려동물에 대한 전체적인 추세는 30% 정도 되는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향후에 대해서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향후에 대한 생각은 고려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결국 반려동물까지 제안하게 되면 그 시설을 이용 못 하면 불편도 많이 제기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캠핑장은 반려동물도 중요하지만, 힐링을 하러 오는 캠핑객들이 반려동물로 인해서 소음이라든지, 또 어린이들이 많이 오거든요. 반려동물이 관리가 안 돼서 다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오토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반려동물은 좀 힘들다고 보고, 반려동물에 대한 수요가 많으면 반려동물도 같이 할 수 있는 캠핑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만드는 것도 한 번 검토를 해봐야 안 되겠나….

그것까지 염려하셨다면 수치나 그런 것이 같이 들어오면 좋지 않았나, 향후에 반드시 있어야 될 내용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기존에는 반려동물을 다 데리고 올 수 있는 것으로 해놨는데, 관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동물을 데려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불편하다고 이야기는 분명히 나올 것 같습니다.

예, 향후의 문제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한상열 위원입니다. 오토캠핑장 운영 관리 조례안 자료 만든다고 수고 하셨습니다. 오토캠핑장 초과인원 1인당 만 7세 이상 5천원이라고 하는데, 대구시 타 구에도 몇 곳에 오토캠핑장이 있죠?

예.

몇 곳에 있습니까?

지금 수성구하고 달성구, 달성군에 오토캠핑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이 금액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확인한 것은 수성구하고 이쪽보다는 달서구하고 수성구가 최근에 이 법을 개정했거든요. 대부분 캠핑장에서 8명을 정원 한도로 해서 해보니까 8명 이상 오는 것도 잘 없고, 8명이 넘어가면 소음문제가 많기 때문에 더 추가로 하는 사항도 없고, 많으면 많을수록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모이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굳이 추가 1인에 대한 조항을 넣어서 돈을 더 받고 하는 것도 안 맞는 것 같다고 해서….

우리 오토캠핑장이 주말에는 몇 달까지 예약이 다 되어 있습니까?

계속 예약이 꽉 차 있습니다. 7월, 8월에는 너무 더워서 펜션으로 다 가버리고, 9월, 10월에는 계속 풀로 차고 있습니다.

타 구에 보니까 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몇 번 오토캠핑장에 가봤어요. 가 보니까 시설도 잘 되어 있고, 거기는 예약하려면 6개월, 좋은 자리는 1년까지도 접수를 해야 들어갈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되는가요?

우리는 1년까지 열지는 않고, 사용하기 1달이나 2달 전에 열어놓으면 집에서는 안 되고, PC방 같은데 가서 빨리 해야 이용할 수 있을 정도로 치열합니다.

평일은 많이 비어 있고….

아닙니다. 평일에도 거의 다 찹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했습니다. 여기를 사용하려면 접속 방법이라든지 아까 이야기했는데 인터넷으로 해버리면 소위 말해서 연세 많은 분들, 여건이 안 되는 분들은 평생 한 번 사용을 못하잖아요, 그죠? 동구에 도동 산속에 오토캠핑장을 만들어 놓은 곳에 가봤어요? 동구에도 있습니다. 거기는 사회적 마을기업에서 위탁받아서 하더라고요. 근무자하고 이야기를 해봤는데 거기에도 산골짜기에 있으니까 어린이들 놀기는 조금 부족하다. 수영장이 없고 그런데, 어른들이 1박2일이라든지 힐링할 장소로는 아주 좋다. 카라반이 2~3대 있더라고요. 임대하는 게 십몇만 원인데 유공자 DC 30% 받고 하니까 사용 1박2일 하는데 감면을 받으면 5~6만원이면 사용을 하더라고요. 그것도 참고를 하시고, 사용방법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습니까?

어떤 연구를 말합니까? 카라반에 대한….

아니요. 오토캠핑장 사용 방법요.

어르신들도 이용할 수 있고….

예, 지금 현행대로 하면 과장님 말씀대로 일반 집에 PC도 안 되고, PC방 가서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가서 예약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분들은 젊은 친구들밖에 없잖아요? 과장님, 지금 PC방에 가서 예약할 능력이 됩니까?

저도 힘들죠.

여기도 몇 명 빼고는 안 될 것 같은데, 제 생각인데 접수를 받아서 2달 전이라든지 구청에 모여서 공개 추첨을 해서, 아니면 랜덤식으로 해서 접수를 받아서 구청에서 몇 번 당첨됐다, 이렇게 하는 것도 PC 접속을 못하는 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방법이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금 시대 추세가 간편하게 집이나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려고 하지, 현장 접수한다고 가서 기다리고 대기하고 추첨하는 것은 많이 번거롭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에 공감은 하지만, 저희가 공정하게 열어놓고 인터넷으로 접수 순서대로 해야 되기 때문에, 캠핑 사이트가 아주 많다면 어른이나 장애인 위주로 몇 사이트는 배당해 주고, 젊은이들도 이용하는 것도 하지만 사이트가 별로 없기 때문에 현재 어르신들이 이용을 못하기 때문에 불편을 제기하는 것은 없고, 젊은 사람들이 오시면 어머니, 아버지, 다 모시고 옵니다. 일단은 위원님 생각은 고민해 보고,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바일 사용하는 것도 보면 경품 주는 것도 설문조사하고 나면 추첨을 통해서 통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자기 집에 있는 컴퓨터가 속도가 늦더라도 구청에 접수를 해 놓으면 구청에서는 접수받은 사람들을 랜덤으로 하든지 어떻게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돼버리면 사용 연령층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어른들 모시고 온다고 했는데 제가 지역구라서 수시로 가 보면 어른들 같이 오는 사람이 별로 없고, 같이 오는 사람은 반려견, 젊은 청춘남녀가 와서 야경을 보고 음주가무를 조금씩 하는 것 같아요.

위원님처럼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만약에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면 어른들이 예약하는 것을 별도로 하고, 젊은 사람들도 별도로 해서, 젊은 사람들끼리 경쟁을 하고, 어르신들은 어르신들끼리 그렇게 배당을 하는 것으로 프로그램이 개발이 된다면, 아마 우리나라 모든 체육시설, 파크골프장도 그렇고 인터넷으로 접속하는 것을 보면, 가수들 입장권도 있잖아요? 이런 것도 인터넷으로 하면 금방 동나고, 이것은 우리나라 전반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구 쪽에서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접수 순서대로 해서 변경되면 다음 차수가 올라가고 그렇게 하고 있답니다.

예, 저희가 동구 쪽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자기 제가 사용할 수 없느냐 하면 안 되고, 예약한 사람이 사용을 못할 때 대신 들어가는 것은….

예, 예비로 해놨다가….

북구에도 대구 9개 구·군 중에 북구에 노약자가 제일 많을 것 아닙니까?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어르신도 많죠.

참조하셔서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방금 서상훈 위원님 말씀하신 것 일맥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오토캠핑장이 북구에서 사업을 벌이는 수익사업으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 주민들에게 그런 공간도 제공되고 긍정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전년도부터 오토캠핑장 운영하면서 북구 주민들이 몇 % 활용하는지 데이터가 나와 있죠?

북구 주민이 40%이고, 타지가 60%입니다.

북구 주민들도 우리 구에 있는 공간인데 적절하지 않다. 물론 서상훈 위원도 지적했다시피 예약을 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어서 하다 보면 그럴 수 있기 때문에, 물론 대구 시민들이 다 같이 즐기면 좋지만, 공간이 한정되어 있으니까 우리 구 주민들이 활용 폭을 높일 수 있도록, 금액도 북구 주민하고 시 주민하고 차별화되어 있죠?

예, 우리 구민은 10% 할인입니다.

우리 구의 주민들이 우리 구 예산으로 해서 이용하는데 우리 구 활용도를 높이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타구가 더 이용하는 것은 제 생각에는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서상훈 위원님 이야기했다시피 저도 몇 번 가 봅니다. 야간에는 상당히 좋아요. 금호강을 끼고 있기 때문에 북구에서 그런 공간도 많지 않은데 북구 주민들의 활용도를 높여야 되겠다. 그리고 예약하는 과정에서 복잡하다 보니까 활용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일부분, 몇 % 정도는 북구 주민들 중에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각 동에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 활용하는 부분이 있으면 동에서 취합해서 구청으로 올라오면 그분들 추첨을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이야기하신 것은 충분히 알아들었고, 좋은 방안이 있는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한 번씩 가 보면 젊은 친구들이 많이 와요. 와서 음주도 하더라고요. 고기도 먹으면서 같이 즐기는데 제약을 너무 주면 그분들의 힐링도 빼앗을 수 있으니까, 아까 반려견 문제도 그런 공간에서는, 한정된 공간에서 반려견이 와서 같이 존중하는 것은 좋지만, 같은 공간에서 반려견을 싫어하는 분도 있으니까 제가 봐서는 적절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반려견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공간은 반려견하고 같이 분류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해 주시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북구 주민들의 활용 폭을 높이는 것, %를 올려서 북구 주민들이 그런 공간을 향유 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제가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한 가지는 반려동물에 관련된 것인데 크래임이 들어온 건수가 있는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면수가 많아지면 그런 문제들도 해결되지 싶은데 면수를 더 넓힐 수는 없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반려동물로 인해서 문제는 사실 없었고, 동물을 데리고 오신 분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이 캠핑장 면수를 좀 넓히면 어떻겠느냐 보고 있는데 그 면적 외에는 쓸 수 있는 공간이 사실 없습니다. 환경청에서도 되도록 이런 시설을 안 해 주려고 하는 의지가 많기 때문에, 하려면 다른 지역을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장 대구광역시 북구 금호강 오토캠핑장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7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1차 신성장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