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정신출 의원 5분자유발언
재현
주재현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올해는 유난히 무더웠던 더위가 물러가고 천고마비 시기에 제241회 임시회를 맞아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아울러 남해안 거점 도시 미항여수 건설에 노력하고 있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번 제241회 임시회는 9월 30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었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안건처리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할 계획입니다. 심사결과 자구수정, 오탈자 정리, 조항정리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정신출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신출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동·대교동·월호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신출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행기 의원님을 포함한 15명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에서 발표한 21년 기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기본 통계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들은 총 770만 개가 넘어 전체 기업의 99.9%를 차지하고 종사자는 1849만 명으로 전체 기업 종사자의 약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중소기업은 지역경제발전의 핵심주역으로 작용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의 다양성 증진, 지속 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 2항에 따라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 일하기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산업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조례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안 제2조 중소기업 창업 근로자 등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중소기업지원사업을 통해 복지시설 및 근로환경 개선, 해외시장 개척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안 제6조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에게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및 입지정보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와 11조에서는 우수기업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방안을 통해 이들의 성과를 인정하고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 중소기업발전위원회 설치를 통해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체계적 추진을 도모하고, 안 제14조 위원회의 기능을 규정하여 보다 효과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정신출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태완 경제일자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일자리과장 김태완입니다. 정신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고 15분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제조업 등 산업이 여수국가산단 대기업과 석유화학산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다양한 업종의 중소기업 산업 생태계를 활성화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석유화학 이외의 신산업 분야 중소기업 창업, 기존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우수 중소기업 육성 지원,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지원 등을 규정한 조례로서 위기를 맞고 있는 제조업 등 지역산업의 다각화를 위해서도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 충분히 과에서 검토를 했을 거라고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냐면 여수시에 중소기업수가 어느 정도 규모입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1870여 개 됩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면 지금 아까 우리 정신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전국적으로는 99%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어떤 것이
최정필위원
99.9% 이렇게 규모라고 하는데 우리가 중소기업 비율에 소기업이 있고 중소기업이 있고 대기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중견기업이 있고 이렇게 해서 중소기업 비율이 여수시에 몇 % 정도 되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한 7, 80% 된다고 봐야죠. 대기업이 24개에다가 해서
최정필위원
7, 80% 정도가 중소기업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중소기업 우리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매출액 50억 이상 300억 이하 이렇게 그 규모가 지금 1871군데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이렇게 조사가 된 건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최정필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범위를 보니까 지원규모가 상당해요, 조례를 보면. 창업지원 같은 경우는 사업화 직접지원이 있고 특허출원 개발, 기술개발, 국내외 판로개척 등 여러 가지 부분의 전반적인 지원 시설 설치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조례에 근거해서. 그러면 우리가 1871군데라는 중소기업에 1년에 얼마 정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겁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일단 먼저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정부하고 전남도, 여수시 역할을 조금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중소기업 관계는 일단 중소벤처기업부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이 주가 되는데 전라남도가 기금이 있고, 여수시가 기금이 있고 그래서 기금을 통해서 지원하는 것들은 국가가 지원하지 않는 범위를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중소기업벤처기업부에 보게 되면 중소기업이 있고 벤처기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의 특성상 중소기업은 국가산단 쪽에 연관기업으로 있는 중소기업이 대세를 이루고 있고 석유화학 관련 계통이겠죠. 그리고 우리 여수시는 창업계통의 중소기업은 별로 없습니다. 석유화학이다 보니까 ICT 분야도 없고 그다음에 다른 지식산업 분야도 없고 이런 사항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까지 중소기업육성 조례가 없어도 별문제가 없었던 사항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석유화학이 아닌 다른 중소기업 분야의 신산업도 육성시키고 그다음에 6차 산업이랄지 이런 관계들 지원하기 위한 좋은 계기라고 봅니다.
최정필위원
아니 과장님, 중소기업 조례가 없어서도 됐어요, 그러면. 산단의 기업들이 중소기업육성 조례가 없어도 정부나 중소벤처기업부나 아니면 정부에서 중소기업을 지원을 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됐어요. 그런데 이 조례가 여수시에 맞게 지원하자는 거잖아요. 어찌됐든 중소기업벤처기업부를 제쳐놓고, 여수시가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갈 것이 구체적으로 나와야 된다는 부분이 확실히 이 조례에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저가 음성군을 보니까 매년 70억씩 중소기업에다가 지원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만한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검토가 됐는지 그 부분을 여쭤보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시는 기금 원래 중소기업 기금을 80억 조성해서 현재 20억대가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소기업 조례의 목적은 중소기업에 대출하는 목적인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금융기관에 우리가 대출 추천 연결을 해 주고 전남도도 그러고 시도 그러고 이차보전 이자를 우리가 시비를 지원하는데 1년에 한 4, 5억 정도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이 조례가 생긴다 해서 크게 예산이 증가되지 않습니다.
최정필위원
과장님 제가 모르는 게 아니고 금융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지금 전라남도나 여수시의 창업지원이든 중소기업자금으로 지원되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 부분들은.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판로개척이나 기술개발, 국내외 수출 같은 특허출원 이런 거 구체적인 안들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것은 금융 지원하고는 다른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출기업의 지원 관계가 우리가 예전에는 도비하고 시비가 예산이 금년에 있어요. 그런데 수출기업들이 별로 없어요, 중소기업 중에서. 그래서 예산이 남는 사항이고 그다음에 우리 여수시가 창업관계가 우리 생태계가 없어요. 석유화학 분야가 주종이다 보니까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ICT 분야도 좀 육성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수산가공, 농수산가공 분야에서도 일부 수출이 시작된 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도 해야 되고 해서 적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그것이 우리 시가 사실은 너무 좀 소홀한 것은 사실이었고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를 좀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게 어떤 규정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규모에 대해서 수출에 대한 부분들도 정확한 규정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근로자 몇 명은 창업을 해가지고 우리 근로자 분들이 종사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들어가야 되고 구체적인 것들이 좀 안 들어가면 이 조례가 만약에 통과가 되더라도 실효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이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조례를 이게 그냥 단순히 중소기업만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 조례를 발의한 게 아니고 정확하게 예상 규모가 나와야지 만이 이게 효과를 볼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판단할 것 아니겠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러니까 설명이 좀 길어질 수 있는데 저희들이 정부에서 하는 것이 규모가 굉장히 커요. 예를 들자면 중소기업 중에서 청년이 취업하게 되면 3년 동안 장기근속자금을 기업에다가 지원해 주고 그다음에 종사자들은 4년 동안 지원해주는 거라든지 해서 국비, 도비사업이 굉장히 방대하게 계획되어 있고 거기에 여수시가 매칭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수시 자체사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정책들을 소홀히 한 것이 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아직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내년쯤에 중소기업하고 다른 우리 시의 우리 과에 센터가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청년 이런 곳이 있는데 기업을 위한 센터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중소기업을 포함해서 아까 소상공인까지 이렇게 해서 통합지원센터도 검토도 하고 그러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은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지만 시에서 시책을 펴는 데 있어서는 이 조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최정필위원
과장님 계속 말씀이 길어지는데 예산이 큰 규모가 아니고 작은 음성군에서도 7, 80억이 들어갑니다. 금융 외에 직접적인 지원이, 그러면 타 시군들이 어느 정도 예산이 지금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지원 조례를 발의한 시군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가는지 이런 것들은 정확히 보고 이 조례를 검토를 하셨을 때 그래서 아 우리하고 비슷한 시는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갔다 금융 외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 시는 그래도 이 정도는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이 들어야 된다는 거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그 이야기를 잠깐 드릴게요. 현재 저희들이 경제일자리과가 중소기업육성팀이 있고 소상공인도 있고 그러는데 소상공인 업무하고 그러니까 소기업이죠. 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업무가 중첩이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데가 아까 7, 80억이 아니고 저희들은 한 150억 가까이 지원이 됩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파트에서도 마찬가지고 중소기업에 지원되는 것은 굉장히 규모가 정부에서 커요.
최정필위원
과장님 어찌됐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시는 그렇게 크게 안 들어가도
최정필위원
조례가 통과가 되면 구체적인 규정들이 좀 마련이 되어야 돼서 어떤 규모를 어떻게 할지를 구체적인 로드맵을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좀 조례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최정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최정필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지금 우리 여수시가 석유화학단지에 관계된 중소기업만 세팅이 되어 갖고 있었죠, 여태. 그렇게 보면 맞는 거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지금까지 중소기업이 그쪽이 주력사업이었죠.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지 못하고 거기에 대응을 못해 왔는데 우리 정신출 의원님이 마침 이것을 발의를 하게 되어서 더 폭넓게 봐야 되고 앞으로는 우리 담당 과에서도 더 좀 눈을 키워서 다른 기업들도 육성할 수 있는 어떤 기회 마련을 해야죠. 그게 맞습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또 거기에 따르는 유효적절한 안들이 나와야 되겠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그런 것에 전념을 좀 하십시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남도에서는 중소기업 육성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전라남도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전라남도가 중소기업기금 같은 경우는 시설비까지 해서 최고 18억까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18억까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리고 저희들이 투자분야도 있습니다. 투자분야도 20억 이상 투자가 되고, 30명 이상의 일자리가 창출된 데는 투자보조금을 줍니다. 우리 시도 거기에 해당돼요. 아까 시간이 좀 적기 때문에 자세히 말씀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국가하고 전남도에서 하고 있는 범위가 지원범위가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정말 잔치일정도로 예산이 많습니다. 예전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농어촌들이 그렇게 돈들이 많이 흘렀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그냥 중복이 되어서 못 쓸 정도로 많이 흘러요. 그렇지만 우리 여수시가 시의 입장으로 봐서 우리 시가 중소기업이 1800개인데 사실은 5천 개는 되어야지 일자리가 생기는 건데 이러한 새로운 분야에 신산업 분야에 중소기업들을 좀 육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책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내년 하반기로 하고 있지만 센터를 우리가 통합지원센터를 검토합니다. 아까 말한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청년기업 그다음에 우리 뭐 여러 가지 분야에 있는 분들을 총괄할 수 있는 센터를 해서 우리가 아까 올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고, 체계화 만들고 그리고 예산관계는 아까 말한 대로 국비, 도비 매칭 말고 시 자체적인 사업들의 시책을 개발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우리 시 자체적으로는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늘 저희가 이야기했듯이 기업이 살기 좋은 곳, 아이가 살기 좋은 곳 저희가 계속 외치고 있는 내용인데 지금 최근에 흥미로운 결과가 좀 있어요. 타 지역의 지역구 의원이신 김원희 국회의원이 산업통상부에서 내년에 있을 그런 예산들의 균형발전이 전혀 되고 있지 않다. 특히 광주 전남권은 반 이상이 줄었다라고 하는 내용 보셨어요, 체크해보셨을까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산이 줄었다는 것은 아는데 구체적인 것은 제가 모르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거기 내용에 보면 내년에 이름이 달라지는 것이 있어요. R&D 사업으로 해서 지역혁신센터 기업이 예산이 줄어드는데 특히 전라남도와 광주는 반밖에 안 된다라는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에서 한다라고 해서 제가 타 지자체의 예를 살짝 보면 우리 시가 어느 정도 예산으로 만약에 5억 대비 16억까지 지원을 해 준다라고 하면 타 도에서는 지금 선제적으로 하고 있는 게 이자비용 그러니까 대출에 대한 이자비용을 2.1 정도는 이자를 해 주고 그다음에 그 기업이 2.8 정도 5%의 그 이자율을 본다라고 하면 그렇게 지원을 한다 그러면 개수로 봐서는 1800개 모든 기업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시가 이 조례를 통해서 내년 예산에 방금 기금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어느 정도 예산을 예측하고 있는 예산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가용할 수 있는 예산이?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까 대출 추천제 금액에 추천해가지고 하는 경우는 10억 미만이 되거든요. 그런데 소상공인은 금년에 15억이 들어갔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상공인이 4만 개 되는데 55천 명이고 중소기업은 18백 개 되는데 45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시의 경제활동인구가 14만 5천 명인데 3분의 2 이상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쪽에서 먹고 사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시는 그거에 대해서 너무 무관심했죠. 만날 메가이벤트 그다음에 관광산업, 서비스업 그다음에 COP 이런 쪽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은 우리가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중소기업하고 소상공인 쪽에 의회도 그렇고 자치단체도 그렇고 집중하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전통시장 13개소나 상점가 이런 관계도 많이 어렵거든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아까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대해서 용역도 그것에 집중되어야 되는데 만날 이상하게 조금 서비스업 4차 산업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것은 도시의 지속 가능한 데서 굉장히 위태로운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는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우리 그냥 서민들이 느끼는 그건 이것뿐만이 아니고 금리인상이나 우리가 뭘 하려고 해도 원자재에 대한 상승으로 인해서 다 어려운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어디든지, 이 조례를 보고 동료의원하고 저희가 좀 의논을 할 때 이런 내용이 나온 게 있어요. 본사는 여수에 공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조건이라든가 이런 게 규제에 안 맞아가지고 조건이 안 맞아서 공장은 타 지자체로 갔어. 그런데 모든 소상공인,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공장과 본사가 한 곳에 있지 아니하면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또.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도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자주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이렇습니다. 우리 아까 투자 관계에 있어서도 지금 율촌 2산단에가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가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포스코HY클린메탈 같은 경우가 공장을 짓는데 70%가 여수 땅, 30%는 광양 땅인데 우리가 투자유치 보조금 할 때도 비율에 따라 줘요. 그런데 제가 그 업무를 하는데 회사 이름을 말할 때는 광양 소속의 회사로 띄워놓고 모집은 돈 한 푼도 안 준 순천사람들이 취업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2차 보조금을 줄 때 중단시켜 버렸습니다. 회사를 여수 회사로 일단 공시해라, 그리고 광양하고 여수를 비율에 따라서 채용숫자를 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뒤에 그분들 굉장히 어렵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한영대학교나 전남대학교나 테크니션스쿨 해가지고 여수가 68명 취업을 했어요. 그런 것처럼 중소기업이 됐든지 본점이 여수에가 있고 그것이 중요한 건데 본점이 여수에 있고 그다음에 사업소가 여수가 아닌 곳에 있다고 한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수시에 공장을 지으려 해도 땅이 없어가지고 못한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들 감안해서 긍정적으로 그것은 검토가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도 기금은 전라남도만 있으면 받는데 우리 시 것을 받을 때 그렇다 그 말입니다.
박성미위원
과장님이 좋은 사례를 이야기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7대 3이냐 어느 분야에 따라서 당연히 우리 시에서 나가는 예산에 지켜야 되는 것은 저는 맞다라고 판단을 해요. 상생이라는 의미로 본다라고 하면 본사와 공장에 대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형으로 만들어내야 될 것 아니에요. 이 조례를 통해서 그냥 무늬만 지원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우리도 좀 여수시가 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된 좋은 사례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그냥 메아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번에 느꼈던 것 그리고 우리 의원들도 느꼈던 것을 잘 만들어내가지고 정말 중소기업, 소상공인 그리고 내년에 있어야 되는 지역특화의 R&D사업에서도 국가가 해야 되는 책임을 우리가 노력을 한다라고 하면 중앙에서 내려야 되는 비용들이 절반으로 감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봐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에 맞춰서 선제적으로 좀 대비를 해야지만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저희랑 같이 의논해서 함께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우리 시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궁금했던 사항들은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저는 조례 제정의 세부적인 것을 여쭤보겠습니다. 6페이지 제6조에 보면 중소기업지원센터 운영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우리 예비창업자들에 대한 교육적인 내용을 전혀 없는데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교육요?
진명숙위원
예, 창업보육센터 역할은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중소벤처부 산하의 창업은 기술창업입니다. 소상공인들 서비스업 창업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 예비 창업기간이 필요해요. 스타트업 기간이, 그러면 입주가 되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필요한 시간이 있는데 거기에 당연히 교육은 말 안 해도 교육이 되는 것이고요. 교육은 당연한 것이고 지원도 따라가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 가장 아쉬운 것이 뭐냐하면 창업을 하려면 우리 석유화학은 창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ICT 분야나 6차 산업 분야나 또는 어떤 지식산업이나 새로운 신산업들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하고자 하는 목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인근 도시에는 이미 창업연당이라고 이런 것을 공간을 갖고 있어요. 최근에도 한번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도시가 지속가능한 것은 일자리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것들이 있지만 일자리 관계하고 인력수급이 안 되면 도시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 이 관계하고 아까 1인 창조기업, 여성기업 그리고 소상공인 관계를 통합적으로 하는 일단 1단계로는 그렇게 출발해서 그것이 뭔가 확정이 되게 되면 세분화되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무슨 지원이든 간에 우선에 기술지원을 하더라도 교육부터 먼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제8조에 보면 이게 판로나 홍보에 대한 지원적인 것은 이게 어느 정도 지원해 준다는 퍼센테이지가 없는데 전액 지원하는 거예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아니 이것은 조례니까 우리가 시행규칙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가 매년마다 고시를 해가지고 전남도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우리 시가 금년에도 도비하고 시비하고 수출관계를 예산을 세워놨는데 사실 희망자가 없어요. 여수시는 중소기업에서 수출하는 업종들이 극히 아까 농수산 분야 빼놓고는 별로 없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놔둬버려야 되는 것이냐 했을 때는 그것은 아니죠. 다른 도시에 있는 업체들을 여수도 유치도 하면서 육성도 지원해야 만이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 일자리도 우선하고 그런 측면에서 수출 기반 업체들을 여수에서 많이 육성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근에 보니까 사회적 기업도 수출 업종들이 한 5개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야들도 계속 육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육성하고 이렇게 지원해 줄라면 우리 위원회가 있잖아요. 위원회에서 회의도 자주해서 회의에 그런 것들이 논의되어야 되는데 회의소집이 필요할 때만 위원장이 필요할 때만 회의소집을 하는가요? 19조에 있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우리가 보통 위원회를 갖다가 정기적으로 연말에는 당해연도 결산 측면에서 한 번 하게 되어 있고 다음해에 신규 시책이나 예산관계 때 하게 되면 평균적으로 1년에 두 번은 정기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하다보면 중소기업도 기금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그것도 따로 하고 그다음에 기업사랑위원회가 또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꼭 이것만 갖고 하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위원회가 아까 말한 대로 여성기업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아마 포괄적인 것만 하면 1년에 두 번 이상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여기 회의에서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할 때만 한다고 되어 있고 또 위원들이 필요할 때 요청할 때도 있을 건데 뭐 기한 분기별이나 정한 기한도 없고 해서 여쭤봤고요. 또 이게 간사 같은 경우 있잖아요. 20조, 여기 보면 간사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작성해야지, 상정안건 설명해야지, 회의록 작성해야지 하니까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우리 부서가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진명숙위원
그래요. 서기로 하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간사가 담당과장인데 우리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것을 하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22조 수당을 보면 예산이 없으면 수당을 안주는 건가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활동을 해가지고 필요하다면 다들 수당은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다른 조례도 다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과장님, 여기에서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은 수당에서 우리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조항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항목만 제가 주문하겠습니다.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고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위원님 이어서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기업도 물론 중요합니다마는 중소기업이 그 지역의 경제를 튼튼하게 뒷받침해 주는 것은 중소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지금까지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만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늦은 감이 있다. 그동안에 기금이나 이렇게 정부 중소기업벤처부나 또는 도나 여수시가 이차보전금 기업대출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많이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소기업 육성 지원 조례를 이번에 이렇게 제정하게 되는데 먼저 이 조례를 제정을 해서 운영한 타 지자체 사례 이것을 면밀히 좀 파악을 하셔가지고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이 잘 되고 필요하고 그런지를 우선 파악을 좀 하십시오. 두 번째는 중소기업 관련 뭐 단체가 있죠?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분들하고도 간담회도 해서 이 조례 물론 내용 사업 지원 내용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합니다만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시책이 뭔가, 말하자면 맞춤형식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책들이 지원이 되어야만 효과가 클 것이다. 그렇게 하시면 중소기업육성에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시에 1780개나 있다고 하는데 인제 과장님이 이 업무에 대해서 또 정통하시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에 꼭 그것을 여수의 중소기업만큼은 다른 어느 지자체 비교해서 뒤떨어지지 않게 육성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하나의 업적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참 좋겠어요.
태완
김태완경제일자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김태완 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시정부 의견으로 안 제20조에서 간사는 업무담당과장을 간사는 중소기업업무담당과장으로 수정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수정을 요하는 의견에 대해 수정 없이 원안대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이 되는데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행기
김행기위원
위원석에서 - 같은 말이니까 붙이나 안 붙이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렇죠. 중소기업까지 이렇게 붙여서 이것은 안 맞다 해서 이렇게 원안대로 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진명숙위원
이의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진명숙 위원님
진명숙위원
22조 수당에 대한 항을 하나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당요.
진명숙위원
거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다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것을 수정하자는 말씀이죠?
진명숙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현
주재현위원장
삽입문구가 있다 이야기를 해보십시오.
진명숙위원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그 말이 그 말인 것 같은데, 22조는 수당 등에 대한 조문인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이게 뭐 삽입해야 될 내용이 있다 그 말씀이죠.
진명숙위원
여수시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에
재현
주재현위원장
예? (
최정필위원
위원석에서 -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수당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수정을, 같은 의미인데)
재현
주재현위원장
같은 맥락인데 그게 굳이 꼭 삽입을 해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같이 맥락이에요, 그 말씀은. 그러면 같은 의견으로 보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알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이의는 그대로 같은 맥락으로 인정을 하시고 우리 진명숙 위원님께서 수정 요구를 했습니다만 여러 위원들 의견이 같은 맥락이다 해서 원안대로 그대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이옥재 세정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세정과장 이옥재입니다. 의안번호 제4857호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 및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년의 기간 이내에서 지방세의 세율 경감, 세액 감면 및 세액 공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몰이 도래하고 시세감면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시세감면 조례 제2조제1항의 감면 기한을 2024년 12월 31일에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두 번째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 규정 신설입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0조의2제1항제1호 및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발전특구 내에서 창업 또는 수도권에서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하는 기업의 경우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재산세 납세 의무가 성립한 날로부터 5년간 100% 재산세를 면제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제1항제2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5년간 감면기한을 연장하여 100분의 50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고 위임 규정을 두고 있어 시세 감면 조례 제8조의3을 신설하여 투자기업에 대한 재산세를 일정기간 감면하여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일몰기간 연장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등에 대한 감면규정 신설에 관한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에 대하여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지금 24년 12월 3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연장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연장이 이번에 몇 번째입니까? 처음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계속 해왔던 겁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2017년 4월 19일에 전부개정을 한 번 했고요. 시세 감면조례 전부 개정을 한 번 했습니다. 그 이후로는 이 조항은 처음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처음 연장하는 거예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처음으로 3년 연장하는 거다. 그다음에 신설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여수시에 기회발전특구가 지정된 것이 있습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이번에 묘도 항만개발지 여기에 2024년 6월 25일 날 특구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거기 한 군데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여기에 해당되겠네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예, 예.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정신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신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이게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조례 제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요. 장애인들에게 그것도 시각장애인들에게 기간 연장을 하는 것은 매우 훌륭한 일이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각장애인들은 어떤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능력이 안 돼도 차를 구입을 해서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이 장애인들이 차를 구입할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지정하는 1인이라든지 가족이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이제 이런 어떠한 혜택이 되어야 되는데 장애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소유자 말하자면 소유자가 장애인이어야 된다 이 부분은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조례의 감면 규정 내용에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혼자로만 등록이 안 되니까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을 때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소유자가 시각장애인 1인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재현
주재현위원장
조항을 말씀해 주세요, 과장님한테.
정신출위원
제가 잘못 봤을까요. 공동 명의로 되어 있다면 다행인데 만약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정 위원님 가만있어, 그것을 짚고 가세요. 공동명의 된다는 것을 몇 조 몇 항이다고 명시를 해 주세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2조 1항에 시각장애인이라도 저희들이 운전이 가능하신 분이 있으니까 본인으로 등록하거나 또는 공동명의로 등록하거나 둘 중에 하나면 가능합니다.
정신출위원
여기는 공동명의 부분은 없어서 제가 물어본 거고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있습니다. 2조에 공동명의로 등록을 하여 보철용·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이제 공동명의로 하는 것도 좋은데 만약에 그게 여의치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각장애인들이 어쨌든 이동을 하려면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러니까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 혈족 형제자매로 확인이 되는 사람하고 공동명의로 등록을 했을 때는 그 차에 대해서는 자동차세를 감면해 준다
정신출위원
그러니까 형제자매도 없고 장애인이 혼자인 경우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러니까 아까 장애인 단독 명의도 가능하다
정신출위원
그런데 그분은 운전을 못하잖아요. 다른 장애가 아니라 시각장애인은 안 보인다라는 전제하에서 운전을 할 수가 없는데 만약에 친인척이 없거나 그런 상황이 안 되고 제3의 인물에게 도움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어야 되는 겁니까?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이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규정한 게 아니고 당초 준칙안이 행안부의 준칙안이 내려왔을 때 이렇게 규정이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들은 그 내용대로 당초에 그렇게 개정을 했었습니다.
정신출위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만 이상하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운전은 일단 가능해야 자동차를 취득하지 않을까요.
정신출위원
그러니까요. 시각장애인인데 어떻게 운전을 해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완전히 시각이 완전히 안 좋은 중증이지 않는 한은 가능하다고 일부는 가능하다고
정신출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하면 시각장애인이 지칭하는 그러니까 대리하는 1인에게 그 혜택을 같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러면 좀 포괄적으로 복지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게 사각지대가 또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우리 세정과장님은 거기에 따른 세금 감면만 해 준 거고요. 더 구체적인 사항은 사회복지 쪽이나 장애인 다루는 업무에다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보시면 좋겠습니다.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명숙위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주문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23년 7월 11일 날 한 번 개정하고 2024년 3월 18일 날 또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다시 오늘 개정하는데 물론 다 일몰에 도래한 감면 사항 때문에 이렇게 건별이 있기 때문에 6개월마다 개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다른 것은 모두 세밀히 검토해서 기한을 맞춰서 일괄 개정하면 안 돼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각 조항이 각각 신설이 따로따로 되다보니까 기한이 다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것들을 맞춰가지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저희들도 감면기한을 일괄 통일시켜 가지고 개정할 때는 동시에 다 같이 하는 것으로 나중에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보면 여러 가지로 소모되는 부분이 많잖아요. 5년이 안 되는 것들은 타 지자체에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조항도 5년으로 되어 있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검토하셔가지고 연장을 해 주든가 해서 5년으로 다 맞추면 특별한 사안이 없는 한은 5년에 한 번 개정하면 될 것을 이렇게 6개월마다 개정하고 있는 점은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것은 다른 조항 때문에 했던 거고요.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일괄 맞춰가지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지방세특례제한법에 3년의 기한을 뒀기는 뒀는데 다른 지자체가 이 규정을 어기고
진명숙위원
찾아봤는데 우리는 3년인데 5년 하는 지자체도 있었는데 3년에 한 번 하더라도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다른 지자체가 5년 했다는 것은 지특법 규정을 좀 달리 해석을 했지 않았나 싶습니다.
진명숙위원
아무튼 이게 좀 기한 맞춰서 6개월마다 개정하는 일이 없도록 했으면 하는 주문입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통일을 앞으로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다음에 개정하실 때 세부사항 같은 것도 좀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금액이나 감면 제외대상 또 중복 감면 배제, 신청방법 등도 검토하셔가지고 개정하실 때 첨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내용이 규정이 다 있습니다만 추가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정신출 위원님이 물어봤던 것은 이런 조례가 올라오면 일반인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 세정과에서는 질의를 할 때 이 시각장애인뿐만이 아니고 장애를 가진 곳 국가유공자 등 모든 세대에 한 대 정도는 취득세와 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돼요. 그런데 개인이 운전을 할 경우에 그러면 이 운전을 누가 하냐라고 하면 아마 복지사각이라든가 장애를 가진 분들은 한 명에 대한 후원자를 이렇게 지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확인 한번 해보시고 감면대상의 홍보를 할 때나 그리고 감면을 내가 받아야 되는데 모르는 분 그리고 내가 정말 사람의 손이나 운전을 하고 가야 되는데 안 될 경우에 본인이 누구인가의 도움을 받고 자동차를 취득해서 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 곳이 있는지를 세정과와 사회복지과하고 협업을 해가지고 이걸 통보하는 방법도 여수시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조례가 되면 그런 시각장애를 가진 분들에게는 어떤 방법으로든 점자를 통해서라도 홍보할 수 있는 방법 그래서 누구든지 여기에 누락되지 않도록 우리 여수시에서는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정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간단히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기회발전특구 신설을 이번에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이 여수로 이전을 하면 5년간 이게 5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런 거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지특법에서 5년간 100% 면제를 하고 우리 조례로는 플러스 5년간 50%를 재산세를 감면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
지금 우리 기회발전특구는 묘도 지역 한 군데 있지 않습니까? 기업들이 많이 들어오기를 희망해봅니다. 그러면 지금 기회발전특구 외에 여수국가산단이나 율촌산단 같은 경우는 세제 부분들을 좀 감액해 주는 부분들이 우리가 제정되어 있나요?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국가산단이나 지방산단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하고 지방세감면조례에 의해서 75%까지 해 주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최정필위원
그러면 그 부분들은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다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저희 조례에 담아져 있고요. 그러면 우리가 기회발전특구에 묘도에 이렇게 개발되려고 하는데 이게 하려고 하는 수도권에 있는 기업들은 좀 어떻게 아직은 구체적으로 나온 부분은 아직 없죠?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그것 부분은 제가 그 관련 부서가 아니라서 구체적으로 모르겠고 아무튼 그분들한테 투자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조세를 지원해 주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들이 사실 투자유치 쪽이나 이런 부분들을 여수에 기업을 유치하는데 세제 혜택을 주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관련 과하고 해서 이런 부분들을 홍보하고 해서 많은 기업들이 여수지역으로 유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옥재
이옥재세정과장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옥재 세정과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존경하는 주재현 위원장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 도깨비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하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공익 침해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여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 확립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제4조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업무에 관한 사항, 안제5조, 안제6조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안제9조부터 안제11조 공익신고자 보호 지원 위원회에 관한 사항, 안제13조 우수기업대상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제정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재현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2011년 공익신고자보호법이 제정된 이후 공익신고수는 2020년 5546건에서 22년 3266건, 23년 3005건으로 꾸준히 줄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에 윤석열 정부 이후 공익신고자보호 요청에 대한 인용률이 문재인 정부 비교해 5분의 1 수준으로 떨어져 공익신고가 위축되고 있다는 것이 아닌지 우려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공익신고는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재정 건전성을 향상하는데 꼭 필요는 제도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깨끗하고 공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데 앞장설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경기도의 경우 올해 총 4명에게 5916만원의 보상금과 포상금을 지급하였는데 이중 5886만원이 식품위생법 위반 신고자 두 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심지어 경기도는 공익제보자의 보호를 위해 비실명 대리 신고제도를 최근 활용코자 19명의 변호사를 위촉하였습니다. 도내 10개 시군을 포함 전국 122개 지자체에서 조례로 제정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0년 여수시 부조리 신고 보상금 지급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공익신고 절차 및 운영에 대한 행정사항이 타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미미한 수준입니다. 본 조례 통과 시 공익신고자보호법을 근거로 여수시에 신고 접수되는 공익신고의 처리와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절차가 규정되어 공익침해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여수시 청렴도 향상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집니다. 아무쪼록 공익신고자들에 대한 보호와 지원이 체계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예, 김철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철민위원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공익신고자 관련 조례는 저도 공감을 하는데 혹시 조례 하실 때 감사담당관 쪽하고 협의를 해봤습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제가 직접 협의를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김철민위원
그 이유가 제가 우려되는 것이 한 세 가지인데 물론 감사담당관께도 여쭤볼 겁니다만 우리가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공익신고자가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희
민덕희의원
신고근거요?
김철민위원
그렇죠. 공익신고 그 내용을 근거를 제시해야 될 것 아닙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그렇죠. 신고내용을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 안에는 개인정보가 다 포함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덕희
민덕희의원
그러죠.
김철민위원
그런데 의원님 조례를 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그러한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개인정보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업무방해 등 소송에 휘말릴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고 두 번째가 우리가 보면 보상금하고 포상금만 우리가 지급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소송비용에 대한 구조금에 대한 부분이 빠져 있어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우리가 공익신고자를 이렇게 하게 되면 공익신고를 하게 되면 신변노출 유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가장 많은 공익신고자를 노출시키는 집단이 어디라고 생각을 하세요?
덕희
민덕희의원
잘 모르겠는데요.
김철민위원
공무원입니다. 두 번째가 피신고자 상대방이 되겠죠. 세 번째가 언론보도나 재판과정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이 물론 세부규칙을 만들겠지만 이런 부분에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쉬운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덕희
민덕희의원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오히려 저는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은 공익신고자보호법을 살펴보시면 제8조의2에 비실명 대리 신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위법을 준수하기 때문에 저는 개인정보랄지 첫 번째 근거로 걱정하신 부분은 크게 문제가 없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조례 방금 제가 경기도 조례를 예를 들면서 실제 19명의 변호사를 선임한 예를 봤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는 공익제보 관련해서 현재는 첫걸음입니다. 다른 데는 11년 이후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됐고, 전남지역만 하더라도 10여 군데에서 제정이 됐는데 여수는 이렇게 왜 늦어졌을까라는 아쉬움이 정말 큽니다. 그래서 김철민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보조금의 소송비용 이런 부분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부분이고 이번에 조례에 이 내용이 빠져 있다 하더라도 앞으로 추가적으로 조례가 개정이 되거나 발전시켜 나가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세 번째 신변노출 위험 같은 경우도 제가 상위법에 근거해서 그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집행부하고 많은 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이 조례에 담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어떤 조례보다 전국에서 아마 모범이 되는 조례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서두에 감사담당관 쪽하고 조례 협의를 해봤냐고 여쭤본 거였고 제가 느끼는 게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가 가장 큰 압박이 법적압박이거든요. 법적압박인데, 우리가 포상금이나 보상금에 대해서는 안내를 해 준다 그런 개념만 있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소송비용에 대해서 쟁송비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지급을 하고 지원해 주실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정도라도 명문화가 되어 있으면 좀 더 조례가 뭐랄까 활성화랄까요 되지 않을까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덕희
민덕희의원
좋은 말씀이시고요. 현재는 변호 관련된 내용은 저도 빠져 있어서 매우 아쉬워하는 사항인데 이것조차도 만들기가 힘든 상황이 현재 여수시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저는 출발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변호를 진행할 때 본인이 하는 게 아니고 변호사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최고로 공익제보자가 노출되지 않도록 그게 가장 핵심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상위법에 준수하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김철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을 시정부가 반영해서 시정부에서 개정을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그 내용을 포함할 수 있으면 포함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적극 동의합니다.
김철민위원
이상입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김철민 위원님, 발의하신 민덕희 의원님 의견을 존중합니까?
김철민위원
예.
재현
주재현위원장
인제 출발이니까 출발을 하고 더 미진한 부분이 있었을 때는 시정부하고 소통해서 그런 추가된 내용들을 잡아보도록 우리 위원회에서 애를 쓰면 되겠습니다.
김철민위원
시정부의 의지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감사담당관께 여쭤보겠습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덕희
민덕희의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재현
주재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덕희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웅정 감사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정웅정입니다. 민덕희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시고 11명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 지원함으로써 공익 침해행위를 예방하고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며 투명하고 깨끗한 지역사회 풍토를 확립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안으로서 매우 적정한 조례안으로 판단됩니다. 인근 지자체인 목포, 순천, 광양, 나주시 등에서도 이미 조례를 제정하였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정한 공익신고처리 및 신고자보호를 위한 운영지침에 부합하여 해당 조례안을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리 시 공익신고자 보호 등에 관심을 갖고 조례안 발의를 해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재현 위원장, 정신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신출위원장대리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예, 진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명숙위원
담당관님, 조례 개정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담당관님 조례에서 제4조에서 공익센터 이거 공익신고센터는 없네요?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어디로 신고할까 할 수도 있는데 신고센터는 없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진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센터를 특별하게 설치한다 이런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공익신고책임관이 감사담당관이기 때문에 감사관실에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진명숙위원
그러니까 이제 감사담당관실로 신고를 한다하지만 조례가 다시 제정되었으니 어디로 신고해야 될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담당관님 이 조례를 쭉 살펴봤을 때 약간 두루뭉술한 조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만 이 조례에서 민간기업 참여는 고민해보지 않으셨어요?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확대되다 보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래서 조례 뒤편에 보면 우수기업 선정 우수기업 제12조에 우수기업 선정에 보면 공익신고자 보호규정에 정관이나 사규에 이런 부분들을 명시하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 우수기업으로 선정하고 거기에 따른 인센티브도 줄 수 있도록 지금 규정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진명숙위원
이것은 기업이지만 우리 민간기업 참여를 신고센터처럼 민간기업이 참여하게 되면 이게 신고자들이 자기의 마음을 제대로 말 못할 때 민간인한테는 자기 마음을 솔직히 다 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민간기업이나 민간인이나 이런 분들도 참여하는 방안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추후 검토해서 필요한지 판단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제정하고 다음에 개정할 때라도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진명숙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민위원
담당관님 아까 민덕희 의원님한테 질의한 내용 아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공익신고자 신변 노출이 있었을 때 지금 제가 이 조례를 보고 자료를 파악해보니까 공무원들에 의해서 노출되는 유형이 가장 많더라고요. 이게 48.9%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보호를 하고 이런 신변노출 행위를 부정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다 빠져 있죠. 아니면 이거 시행규칙에 만드실 건가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이 조례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상위법인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공익신고자 보호에 대해서 자세히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자를 최우선적으로 신고자의 어떤 신변 보호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비밀 유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출하게 되면 그 노출에 대한 책임까지도 다 지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조례에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조례에 다 넣을 수는 없기 때문에 조례에는 상징적인 부분들만 규정이 되어 있고 실은 상위법에 더 상세하게 시행령에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하나 더 물을게요. 12조 5항을 보면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구제 절차를 받았을 때 포상금이나 보상금을 받을 것 아닙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이게 중복수령이 가능하나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보상금과 포상금은 다른데요.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왜냐 12조 5항을 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이라는 문구가 있어요. 12조 5항, 우수기업 선정 그 항에 보면 5항에 보면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8페이지요. 5호, 12조 5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공익신고자에 대한 인센티브제도 도입 이게 무슨 말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은 우수기업 선정과 관련되기 때문에 기업 내에서 공익신고자가 있을 때 자기 기업 내에서의 어떤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김철민위원
그 기업 내에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에 우수기업과 관련된 1호, 2호, 3호 쭉 있는 것들은 다 기업 내에서 이러한 자기들 정관이나 사규에 이런 것들이 명시되어 있고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기업 내에서 인센티브제라는 것은 금전적 부분을 말하는 것 같은데 이것이 중복수령이 가능하냐 그 말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중복수령이 가능하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것은 지금 권익위원회에서 주관을 해서 지방자치단체나 이런 데 직접적인 재정 수입을 가져오면 거기에 따라서 비례해서 30%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것이 보상금이고요. 그다음에 직접적 재정적 수입이 직접적이지 않고 손실을 방지해서 공익의 증진을 가져왔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포상금을 5억 원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지급을 하고 자체 기업 내에서 자기들 내에서 이런 규정들을 만들어서 자체 인센티브를 도입해서 더 주는가 이런 것들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자기 기업 내에서 예를 들면 포상금 1천만원을 지급한다든지 이런 규정을 둘 수 있는 것이죠.
김철민위원
아, 기업 내에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포상금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그 예방차원이었기 때문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저희 지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지자체도 별도로 포상금을 저희들이 마련해서 지급할 수도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우리가 공익신고 사례가 있었습니까? 우리 여수시가 지금까지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공익신고는 계속 사례가 있죠. 왜냐하면 저희가 공익신고자보호뿐만 아니라 지금 이 공익침해 행위 대상 법률이 엄청 많습니다. 2024년 6월 기준으로 429개 법률이 이 관련 법률입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우리 여수시 사례가 있냐 그 말씀이에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여수시도 많이 사례가 있습니다. 계속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지급 사례가 시정부에서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지급 사례가 있다 그 말씀이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권익위원회에서 보상 신청을 권익위원회다 하면 권익위원회가 지급을 하고 저희가 그것을 권익위원회에 납부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보상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조금 있지 않습니까? 이 구조금에 대해서는 쟁송비용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저희가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국민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자가 쟁송비용 신청절차가 있어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런고니 7조를 보면 보상금과 포상금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만 들어가 있는데 이 부분에 쟁송비용 있지 않습니까? 아까 제가 이야기한 구조금에 대한 항목이 빠져 있어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받는 것은 법적압박이거든요. 소송에 관한 그런 부담금이 가장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보상금이나 포상금은 후불제예요. 다음에 내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인정이 되면 보상금은 30% 범위 내 그다음에 포상금은 아까 5억이라 했습니까? 5억 이내로 내가 수령이 가능하겠지만 이 쟁송비용은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김철민위원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 법적압박을 과연 이 분들이 버틸 수 있을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을 법률적으로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구조금에 대해서 쟁송이 발생을 했을 때 또 신변보호나 이런 것으로 해서 이사를 가야 된다든지 이런 여러 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것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청해서
김철민위원
상위법에 있는데 감사관님 말씀은 굳이 여수시 조례를 만들 필요가 뭐가 있어요? 다 상위법을 안내해리면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이 상세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동안에 지자체들이 모든 지자체가 다 이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닙니다. 지금 110여 개 지자체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지자체는 너무 상세하게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안을 만들지 않아도
김철민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것이에요. 지금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몇 개 항목은 빠져 있으면 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상위법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러면 굳이 이거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상징적으로 각 지자체에서 이러한 조례를 그래도 만들어서 여수시장의 책무라든지 이런 것들도 들어 있고 제정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좀 더 공익신고자들을 보호하고 신고를 더 유리하게 할 수 있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제정해서 하는 거라고 봅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구제절차는 정말 자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도 이 공익신고를 활성화시키고 장려하겠다 그러면 최소한도 우리가 말하는 큰 꼭지 있지 않습니까? 뭐 보호조치나 신고자 지원제도 이런 부분들은 각각에 넣어가지고 만드는 게 낫지 않냐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그건 상위법에 이미 상세하게 있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다가 다 명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김철민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상세하게 있으면 이걸 굳이 왜 만듭니까, 이것을 왜 검토를 하시고 그냥 상위법 안내해 드리면 되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런데 조례에 있는 모든 내용들이 다 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저희가 아마 검토를 해봤을 때 여러 측면에서 위원님들께서 발의를 하고 또 인근 지자체에서도 이미 시행해서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도 이 공익신고자 보호 조례를 만드는 것이 우리 여수시민이 보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고 하는 데 더 도움이 되는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찬성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이 절차가 마련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마련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물론 광양이 19년도에 만들고 순천이 23년도에 만들었는데 자, 그러면 여기에 따른 이 조례가 통과가 되고 나면 세부규칙을 만듭니까, 안 만듭니까? 만들 필요가 없죠. 상위법에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최소한도 이런 의원들이 조례가 들어오면 그래도 아까 그래서 제가 민덕희 의원님한테도 부서하고 이야기를 나눠봤냐 했던 말이 그 말이거든요. 상위법에가 우리가 대부분 조례는 상위법에가 두루뭉술하게 나와 있으니까 우리가 세부사항을 우리 시에 맞게끔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담당관님 말씀은 상위법에가 너무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 굳이 조례에다 반대로 두루뭉술하게 만들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저 말은. 저는 거기서 궁금증이 시작된 거였거든요. 이상입니다.
박성미위원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박성미 위원님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현재 공익신고자 보호로 인해서 국민권익위에서 우리 여수시에 보호를 요청해서 결정 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몇 건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은 뭐
박성미위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올해인지 작년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다가 요청을 한 경우가 한 167건이 있어요. 그중에 117건이 기각이 됐고 취하가 됐어요. 해결이 됐고 22건이 기각 그다음에 23건이 각하가 됐고 유일하게 6건이 인정을 받아요. 결정을 받았어요, 올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3.5%만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결정을 불과 3.5 정도 6명만 결정이 되면 100명 당 4명 정도가 보호요청을 해도 결정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보호자 결정이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지금 위원님들이 답답해 하는 것은 내가 공익제보를 했어요, 인제 아주 중요한 것을. 그런데 보복소송이 들어오면 그 이후에 공익제보자가 내가 정말 공익제보자로서 최선을 다했는데 국민원익위에서 보호를 하지 못하니까 신뢰성이 떨어지면서 이 공익제보가 안 되는 거예요. 김철민 위원님이 계속 주장하는 것은 국민권익위에 상세하게 나와 있지만 이왕 우리 여수시에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그 공익제보를 한 사람에 대한 보호뿐만이 아니고 반대편 보복소송이 들어왔을 때 것까지도 정리를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야지 공익제보자가 안심하고 국민권익위에 꼭 거치지 않더라도 여수시의 이 조례에 의해서 공익제보를 하는 것이 활성화되지 않겠냐 이 말이거든요. 혹시 담당관님은 그 말에 대해서 이해가 되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뭐 맞는 말씀인데요. 공익신고자보호법과 시행령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박성미위원
상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잖아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에도 거의 유사한 내용들이 또 그대로 담겨있고요. 그래서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여수시 조례로 만들지 않아도 상세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여수시가 여수시 조례로 만들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시 조례로 만들어서 이것을 우리가 홍보하고 또 이 계기를 통해서 보다 공익신고를 활성화하는 그런 어떤 밑그림은 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의원님들께서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찬성의견을 한 겁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같은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면서 담당관님 이야기가 그렇게 머물러 있으니 제가 제안을 드릴게요. 그러면 공익제보자가 내 보호 요청을 하더라도 인정받는 기간이 153일 거의 반년이 돼요, 반년. 그런다라면 국민권익위에서 그 결정을 받은 사람이 국민권익위에서 제보를 한 뒤에 인정받은 기간을 한번 파악을 하셔서 그것만큼은 보장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보호를 요청했었을 때 우리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보호만큼은 타 지자체보다 훨씬 국민권익위에서 인정받는 결정의 시간이 불안하거든요, 공익제보자는요. 보복소송도 불안하고 내가 했던 것이 누출될까 봐도 불안하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이왕 상징적인 조례가 그냥 남들도 있으니까 안심 그냥 뭐 안전한 보험 하나 들었다는 게 아니고 그런 것만큼은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보호를 요청할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셔가지고 국민권익위에서 통보받은 그 날짜보다는 확실히 줄어서 이것은 맞다 이 사람에 대한 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것은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조례에 의해서. 그것만큼은 좀 부탁을 드릴게요. 가능하시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좀 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관계된 부분에 대해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신고자에 대한 보호도 필요하지만 이게 좀 솔직히 있어요. 공익제보라 해서 이런 부분에 저도 고민이 돼요. 이해충돌이니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공익제보를 했지만 정말 그 보복소송이 들어가기 전에 정말 아닌 것을 공익제보다라고 했던 것이 이게 인제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경우 그러면 공익제보가 아니었던 것이 발견되었을 때는 어느 누구도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면 공익제보에 대해서 2차 피해를 받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 나타나지 않도록 이 부분도 우리 감사실에서 너무나도 잘하고 있지만 그 부분도 파악을 해서 여수시가 그래도 주도적으로 이런 조례에 의해서 국민권익위에서 해결하지 못한 것 그리고 국민권익위에서 잘못 파악한 것 이런 것들이 어느 누구도 똑같이 형평성에 맞게끔 잘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립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간단하게 보충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위원
담당관님, 아까 제가 하나 빠뜨렸는데 13조 2항 우수기업 대상 지방세 감면 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 해당이 되면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면제해 주는 기간이 언제죠? 몇 년이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김철민위원
13조 2항요. 두 번째 줄요. 그런데 일정기간 세무조사부분은 유예하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는데 소방, 환경 이런 부분들은 시설점검은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이 부분도 일정기간 유예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이거 뭐가 맞지 않거든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것이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은 아니고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 해당부서에서 이 부분들 판단해서 타당할 때만 가능하지
김철민위원
아니 조례에가 명문화가 되어 버리면 이게 강제다, 권고다 그런 개념이 아니고 이 근거를 저희가 만들어 주면 안 되죠, 조례에다가. 왜냐 소방이나 환경은 근로자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것을 일정기간 유예한다는 것을 명문화시키면 안 되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세무감사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세제혜택은 제가 이해를 한다하더라도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를 갖다가 명문화시켜서 일정기간 유예한다 이것은 조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 생각은 어떠세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이 부분은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대부분 국민권익위원회 운영 지침에 따라서 표준안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요. 그 표준안에 이것이 부합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준안에 이게 아마 내용이 있어서
김철민위원
여기도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에요, 상위법에도?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조례는 이건 여수형이기 때문에 여수가 국가산단 쪽에 안전사고가 매년 거의 끊임없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어차피 조례는 여수형 조례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표준안에는 있다 하더라도 여수에서 저희가 독자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철민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삭제를 하는 것이 맞지 않냐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철민 위원님 감사하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방금 전에 김철민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우수기업에 대한 우수기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3조 조달계약 또는 구매 시 우수기업에게 어떤 우대를 할 수 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고민을 하실 때 함께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우리 담당관님 장시간 수고가 많으십니다. 담당관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감사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참고로 아까 조례와 관련해서 상위법에서 위임한 조례가 있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시행 조례를 만든 경우도 있고 대체적으로 두 가지 조례를 가지고 하는데 상위법에 구체적으로 내용이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면 우리가 조례에서 굳이 이것을 넣는 것은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의 효율성과 경제성 때문에 중복해서 규정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아까 구체적으로 법에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 또 반복해서 넣는 것은 입법의 경제성, 효율성 때문에 맞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을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고요. 다만 필요한 부분은 최소한도로 넣어야겠지만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좀 알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이번 이 조례를 제정을 하게 되면 여수시 부조리 보상금 지급 조례가 지금 폐지되는 거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폐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 조례에 따라서 신고 된 건수 연간 1년 기준 해서 몇 건 정도가 신고가 됐는지 혹시 자료 파악된 것 있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지금 부조리 보상금 지급조례 말씀하시는 겁니까?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습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그것은 제가 파악하고 있는 자료는 없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것을 대체하는 것 아닙니까? 공익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공익 보호자 조례가 같은 맥락으로 보는데 이것은 권익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공익신고자보호를 법에 의해서 철저하게 보호를 해 주겠다하는 것이어서 우리가 많이 아까 우려를 하고 있지만 소송 관련해서도 권익위에서 다 변호사를 통해서 해 주고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관실에서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시민 홍보나 공직자나 이렇게 홍보를 통해서 여수시가 공익신고 보호 신고를 철저히 하면서 신고를 받고 있다. 그랬을 때 이 내용을 잘 권익위에서 하고 있는 내용을 사실은 모르는 공직자나 또는 일반시민이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통해서 이 조례 홍보를 통해서 안내를 한다면 공익신고가 더 많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겠는가, 조례의 효과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법에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운영을 더 우리가 잘할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다 이 조례를 통해서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웅정
정웅정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해 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공익신고에 대한 홍보 리플릿이라든지 이런 것들 잘 만들어서 더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리고 아까 조례 뭐 소방하고 안전 관련 부분은 법령에서 나와 있는 것을 우리 지자체만 따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정웅정 담당관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 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주재현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존경하는 정신출 부위원장님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율촌·소라를 지역구로 둔 주재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김철민 의원을 포함하여 14명의 의원님이 찬성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군산시는 현재 현대중공업 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 공장 폐쇄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으나 물류중심지로 탈바꿈하며 경제적 성과를 거둔 대표적인 지역입니다. 이처럼 물류 도·소매업 기업 유치는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를 활성화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수준을 향상시킵니다.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고 관련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경제 전반에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입니다. 또한 물류기업의 유치는 지역의 물류체계를 개선하고 물류비용 절감 및 서비스 품질향상으로 연결되며 유명한 물류 도·소매업체의 유치는 지역브랜드 이미지를 향상시켜 추가적인 투자유치로 이어짐으로 지역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이번 조례 개정은 앞으로 율촌 융복합 물류단지 조성 등의 상황을 반영하여 여수에 대형물류 도·소매업의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도움을 줘 여수 지역경제활성화 및 주민 주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6조의2에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지원 조항을 신설하고 제1항에 투자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거나 상시고용 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10억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 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에서는 특별지원 여부, 지원규모 등에 위원회 심의 및 여수시의회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위원
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지금 여수시의회 의원님 발의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런 발의가 되면 타 지자체 인근의 지자체를 많이 비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천시 가까운 타 지자체를 보니까 굉장히 우리보다 더 완화를 해놨더라고요. 그러죠?
재현
주재현의원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다음에 광양시를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해요, 올해 했던 것들이. 그래서 광양시는 한 발 늦어서 말에 의하면 익산의 이렇게 이런 조례가 근거가 없어가지고 투자유치를 유치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했었을 때 우리 여수시의 가장 걱정은 우리가 큰 물류단지를 이렇게 유치하려고 했어도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들이 많이 좀 컸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없어서 지금 여러 가지 이자부분 원자재 이런 것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유치나 이런 것을 다 포기하는 상황에서 이 조례마저 없으면 우리 여수시가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은 100% 다 공감을 하거든요. 그래도 의원님이 이 조례를 발의했었을 때는 큰 그래도 이런 결정적인 무슨 이유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가능하신가요?
재현
주재현의원
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6기 때죠. 6기 때, 우리 엑스포장 거기에다가 이 물류단지를 유치를 하려고 했죠. 다 아실 겁니다. 아마 언론보도에서 나왔고 그때 제가 의회가 있었을 때 우리 박성미 위원님도 잘 아실 거예요. 굉장히 뼈아픈 우리가 실수를 한 것 같다, 우리 여수시가. 그때 중소상인 소상공인들 이분들이 굉장히 시정부와 우리 의회를 압박을 하고 이게 만약에 들어오면 우리는 다 굶어죽는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굉장히 저항이 심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시정부나 저희 의회에서도 놓쳤어요. 그분들을 보호하고자 그 차원에서 그랬는데 광양에서 버젓하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우리 여수의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거기 가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 굉장히 가슴 아픈 우리가 경험이 있다. 또 그때 당시 엑스포장에다가 그 단지를 조성했을 때는 굉장히 우리 여수시에 시너지효과가 더 났을 것이다. 관광업에 대한 어떤 그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그다음에 소상공인들을 더 기득권 있게 활성화시킬 수 있었다, 우리 여수인들을 이런 경험이 있어서 앞으로 이런 어떤 대형 물류단지라든가 이런 것이 왔을 때는 추세를 보면 그렇습니다. 신시가지가 엮어지고 대형 프로젝트가 엮어진 주택단지 이런 데 이 사람들이 입점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경계지역이라든가 이런 데다 입점을 하려고 굉장히 눈독을 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촌택지개발을 하게 되면 광양 그다음에 여수 그다음에 순천지역에 어떤 삼각지점의 중심부가 율촌이다 해가지고 거기가 되면 입점을 할 수 있는 어떤 그 노크를 많이 한답니다. 그 얘기는 제가 부동산하신 분들 이런 분들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여수시가 선제적으로 먼저 준비를 해야 되겠다. 준비를 하려면 이 조례가 반드시 필요하겠다 했는데 차후에 살펴보니까 박성미 위원님 말씀대로 광양, 순천, 익산, 김제 이런 데서 지금 기 적용이 됐어요. 도입이 되어서 우리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더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서 가면 후회하지 않는 어떤 행위가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공감은 합니다. 일단 율촌에서 이런
재현
주재현의원
꼭 율촌 뿐만이 아니죠. 율촌 뿐만이 아니고
박성미위원
저희가 사회공헌을 요구하고 있는 몇 개의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마저도 주춤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타 지자체 이런 조례에 의해서 조금이라도 혜택을 받는다면 간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수에 그런 타 지자체와 비교한다 그러면 아직까지 여수시라는 이름의 브랜드는 가치가 높다고 생각을 해요.
재현
주재현의원
인정합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의 조금 우려하는 것은 그래도 소상공인 그런 임대가 너무 많이 나와 있는 현실이 마음이 아픈 가운데 막상 이런 조례가 없어서 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갈까 그러니까 양쪽에 마음이 다 있는 거예요. 한쪽도 측은지심 마음 아픈 손가락이고 가슴 아픈 손가락이고 또 아픈 손가락이고 또 이쪽을 보자라고 하니 우리가 이런 유치가 늦어짐으로 해서 어디가 개발이 안 될까라는 그런 고민 그러면 50억 정도라는 것은 이 기준에 의하면 300억 이상 천억 정도가 되면 투자를 한다 그러면 시가 보조해야 되는 게 50억이고 맥심이 300억 이상이면 14억 5천만원 정도 그 정도 지원을 하게 되면 50명 정도 창출도 되고 그런 경우라는 거죠.
재현
주재현의원
예, 박성미 위원님도 상세한 걱정을 하시고 어떻게 보면 양면을 두고 있는 부분인데 이게 그런 대형 물류업체가 들어오더라도 결국은 시하고 상의를 하게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의 소상공인도 우리 시민인데 그분들을 철저하게 배격시키고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업체하고 우리 소상공인들하고도 시에서 노력해서 우리 의회에서 노력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도 들어주고 절충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 이런 부분으로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박성미위원
그리고 이 정도 대규모 이렇게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시의회 결정을 또 받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당연히 받죠.
박성미위원
그래서 시의회 의원님들이 어느 장소에 어느 누구가 오더라도 지역과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민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재현
주재현의원
이게 만약에 저희들이 지원이 되더라도 자격 요건이 맞아서 지원을 하게 되더라도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또 우리 의회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들이 뭐 남발되지 않는 예산일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여수시가 그런 대형 물류센터가 없어가지고 여수시민들이 타 지역으로 감에 따라서 많은 시간 낭비, 비용 낭비 이런 피해를 많이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시민들의 많은 원성이 있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시가 이런 물류 도·소매업을 유치하는 것은 필요하다.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그러나 아까 예를 엑스포장 예를 들었는데 웅천에도 그때 어디죠, 이마트에서 입점하려고 7층 이하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적극적으로 반대를 해서 결국 그게 성사가 안 되고 그 자리에 모 아파트가 29층으로 들어간 것으로 저는 기억이 됩니다만 그런 사례도 있다시피 우리 시가 정책적 판단을 자칫 잘못하면 시민에게 많은 피해를 줄 수가 있다 그렇게 봐집니다. 다만 한 가지 이 대상에 대해서 100분의 5에서 5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인근 순천이나 광양 같은 경우 보조금 지원액이 우리가 하는 100분의 5에서 50억까지 동일한 수준인지 아니면 더 차이가 있는 건지 그 부분 혹시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재현
주재현의원
제가 상세히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우리 과에서 저하고 상의할 때 이야기를 들어봤을 때는 순천시는 시장님에 대한 어떤 역할이 상당히 많이 비중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광양은 저희들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찌됐든 보조금이 엇비슷하거나 그런 그렇게 되어야만 어떠한 메리트가 있어서 입점하고 올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는 것이지 더 적다한다면 인근 순천이나 광양 쪽으로 다른 쪽으로 인센티브를 더 받는 쪽으로 가지 않겠느냐 그런 점에서 볼 때 비슷하게 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현
주재현의원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재현 의원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완 산업지원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산업지원과장 조계완입니다.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현행 조례상 물류 및 도소매업의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서 특별 지원 규정을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유통시설의 경우 지역 내 신성장 동력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브랜드 인지도 상승효과 등에 따라서 지자체 간 유치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특별규정 신설을 통해서 대형 유통시설 유치를 위한 전략 기반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고 인정되고 동의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성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타 지자체는 물류사업에 관련된 지원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특히 도·소매업까지 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우리 현 조례상 다른 우리 시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지원 조례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지원사항은. 그러나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특별규정을 신설해가지고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박성미위원
물류에서 특히 도·소매업까지 관련 지원을 확대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여수시의 물류 그러니까 대형물류로 하겠다, 이제 다른 겁니다. 이 부서하고는 다른 거지만 농수산진흥법에 의해서 직접적인 그 사업만 하겠다라고 했는데 오픈이 된 경우가 있어요. 가공업까지, 이게 지원현황하고는 다른 거지만 처음에 우리가 투자유치 할 때 이 현황사업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제대로 하셔야 되고 이 개발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용도가 있을 겁니다. 토지에 대한 용도 그것 또한 파악을 하셔가지고 그냥 밀어붙이면 예산 받고 밀어붙이면 되더라라는 사례를 안 만드셔야 되는 것은 확실히 제가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도·소매를 하는 모든 업자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곳들이 생겨나요. 지금 현재 진행상황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투자유치에 대한 막연한 희망을 갖고 있다가 또 이런 업체에서 와서 여수시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막상 그런 주변을 돌아보지 않고 그냥 지원만 한 케이스가 없도록 해 주셔야 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궁금한 것은 조금 전에 의원님께 여쭤봤듯이 순천시하고 차별화 된 이유를 광양하고 똑같은 게 아니고 순천시는 왜 이렇게 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하세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광양시는 저희들하고 똑같습니다. 300억 이상 또 50명 이상 고용했을 경우 투자금의 5%를 50억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되어 있고 순천시 같은 경우는 매장면적이 2만 제곱평방 이상이었을 때 토지매입비의 50% 범위 내에서 50억까지 지원토록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러나 저희들이 지원 조례하고 순천시하고 비교를 한번 나름대로 해봤습니다. 정확한 데이터는 없었지만 저희들이 유리할 수도 있고 순천시가 유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하여튼 저희들이 이번에 주재현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해서 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들은 향후에 택지개발이라든가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꼭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러면 특별지원 규정은 없으나 매장면적 합계 2만 제곱미터 이상 대규모 점포는 전략사업에 해당되어 입주 보조금 등의 지원 가능액이 순천시가 50억이라는 것은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토지매입비의 50%
박성미위원
50% 정도 감면해 주고 지원을 50억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런다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완화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율촌의 해룡 신대지구가 정말 그 도로 사이를 두고 하나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율촌을 계속 개발을 요구하는 이유가 결국 신대지구가 생김으로써 우리가 좀 개발이 늦었다, 율촌이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많은 곳들이 아, 여수시에서도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뭐든지 한번 해보자라고 오실 것 아닙니까? 투자유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다면 2만 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를 갖고 있는 곳은 드물잖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드물고 우리는 그냥 투자유치를 300억 정도 한다라고 하고 상시 고용인원 그러니까 상근직이 50명 이상이면 지원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섬박람회를 앞두고 우리가 어촌뉴딜뿐만이 아니고 어촌신활력에서도 유형 1에 보면 민간투자로 100억 정도를 한다라고 하면 국가가 300억 정도를 유형 1 어촌에다가 항에다가 투자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게 지원현황이 확실히 된다라고 하면 이 물류하고 도·소매업 이것뿐만이 아니고 여수시가 이런 적극적인 행정을 다른 것도 넓혀 본다라고 하면 그런 막연한 섬박람회 앞두고 인구소멸 이런 섬에 관련된 것도 관심을 가지고 그런 곳들이 많이 발생이 될 거라는 막연한 기대가 되는데 과장님 혹시 제 생각이 틀렸을까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지금 이 조항은 특별규정은 물류기업 내지는 도·소매업에 대한 것이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조항은 현 조례상 100억 이상 30인 이상 고용했을 때 지원 가능하도록 분야별로 30억 범위 내에서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조항을 토대로 해서 유치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성미위원
같이 검토할 수 있다는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박성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최정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의 필요성이 많이 지금 시대에 부합하는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 많은 시행착오를 아까 우리 위원장님께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이라도 물류단지를 조성을 이렇게 혜택을 주고 특별법으로 해서 혜택을 주고 기업을 유치하는 전략적으로 갈 필요성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여러 가지 광양에서 코스트코를 유치한다고 또 했었어요. 지금 흐지부지하게 된 상황도 나온 것 같고 순천은 코스트코를 유치한다고 순천시에서도 전략적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저는 면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50억을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저희는 어찌 보면 천억을 투자를 하면 50억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5%니까 천억을 투자해서 50%를 그게 맞는 건지 기업의 입장에서나 여수시의 입장에서 전략성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라리 면적부분도 포함을 하면 어쩌겠냐, 기업은 면적 규모를 큰 규모를 원하는 기업도 있을 거고 아니면 본인들이 천억 투자해서 50억을 보조금을 받는다 이 개념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를 같이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지 않겠냐하는 생각이 좀 들어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 말씀에 저도 일정부분은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는데, 저희들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순천하고 지원내용 사항하고 여수시 지원사항하고 비교해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다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전투적으로 기업유치를 하기 위해서는 그럴 필요도 있겠지만 그것은 그렇게 했을 때는 좀 신중하게 검토를 해봐야 된다. 왜 그러냐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지금 시장님이 다른 시군하고는 다른 시군은 전남도내 우리 전라도의 4개 시군이 저희들 포함해서 다섯 개 시군이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전국적으로는 10개 시군입니다. 그러나 10개 시군은 대동소이합니다. 그런데 순천시만 현재 그런 매장 대비 면적기준으로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질문에 대비해서 이렇게 검토해봤더니 아까 서두에 말씀한 것 같이 어떤 것이 더 유리한가는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하는 것이
최정필위원
과장님 그래서 순천이 매우 전략적으로 이것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면적이란 부분들을 기업하고 얘기가 되지 않았냐 생각이 의구심이 듭니다. 그러니까 저희 또한 이런 천억을 투자해서 50억을 하든 면적에 부분에서 50억을 하는 부분들 기업가와 이런 부분들 충분하게 전략적으로 갈 필요성이 있다. 일단은 큰 조례의 틀을 마련해놓고 50억 규모를 똑같은 금액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게 상시적으로 우리가 코스트코를 유치하든 백화점을 유치하든 어떤 물류단지를 쿠팡을 유치하든 기업가와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전략적으로 해서 저희가 면적의 부분들을 풀 수 있으면 그때도 풀 수 있는 것들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번에 통과시켜 주시고 검토한 다음에 좀 고려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위원
하여간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김행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구체적으로 이게 보조금 지원 산출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1항 1호가 투자금액이 300억 원 이상이 대상이고 또 두 번째 상시 고용 50명 이상이 대상이죠. 1호를 볼 때 300억 원 이상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50억까지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다면 1310억 원을 초과했을 때 그때부터 적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그렇게 되면 50억 맥시멈까지 받을 수 있다면 1310억을 초과해야만 50억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계산되는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맞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1000억입니다, 1000억.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죠. 왜냐하면 300억 이상을 투자했을 때 대상이에요. 여기서 10억을 초과할 때 그때부터 적용을 해요. 그러면 300억을 투자를 하면 대상이 안 되는 거죠. 안 그럽니까? 1310억을 초과할 때 적용이 돼요, 5%부터. 그렇게 해서 초과된 금액을 가지고 적용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그런 거 아닙니까, 해석이?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제 해석은 좀 다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어떻게 합니까?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전문위원들하고 상의를, 검토를 거친 거고요. 이 조례상을 보면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300억 이상 했을 경우에 각 호에 해당하는 거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300억 이상 했을 때 투자금액의 10%입니다. 아, 5%를 지원하는데 단, 10억을 뺀 이유는 산업부 보조금 지원 규정에 최소한 10억 이상 투자를 했을 때 지원토록 그리 돼 있어서 300이상으로 하되 10억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한 5%를 지원한 것이고요.
행기
김행기위원
이게 법 문구를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물류, 도·소매업에 대하여 10억원을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100분의 5 범위에서 기업 당 최고 50억까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그러면 투자금액이 300억원이 미달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상이 안 되는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안 되죠.
행기
김행기위원
안 되죠, 당연히. 그러면 제가 생각할 때는 해석이 이렇게도 된다 그 말이에요. 300억원에서 10억을 초과돼야 되니까 그럼 310억을 초과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310억을 초과하는 걸 보지 않고 10억 초과에서부터 계산을 한다. 그런 해석이에요?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이게 이제 위원님이 좀 헷갈린 게 뒤에 그 인원수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니까 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우리 300억 이상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원 5%는? 투자 금액의? 그럼 아까 서두에 말씀했다시피 산업부 보조금 지침에 의하면 최소한 투자를 할 때에는 10억 이상을 했을 때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300억 이상으로서 10억을 제외하고 290억에 대한, 290억에 대한 5%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요. 단, 2항에 보면 각 호 2항에 보면 50인 이상 고용했을 때에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투자금에 대한 보조금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최소한 50인 이상 고용하고, 상시고용하고 10억 이상 투자했을 경우 투자금액에 대한 5%를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을 해놓은 상황입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2호는 상시고용 50명 이상 그게 그렇게 해석이 바로 나오는데 1호는 좀 달리 나올 수도 있다. 해석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걸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렇게 지침에 의해서 해석을 한다고 그러면 그렇게 통일됐다고 볼 수 있고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헷갈릴 수 있다, 그런 내용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한 30초만 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30초로 마무리하겠습니다. 5쪽에 보면 어차피 이건 여수시 동의를 거쳐서 결정을 하잖아요. 결정을 한다면 우리가 여수시에서 MOU를 체결을 하거나 그렇다면 우리가 항상 MOU체결했던 거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좀 보자라고 하면 어떤 것은 공개가 되고 어떤 것은 비공개라고 해요. 이 조례가 원안대로 통과가 된다면 과장님 우리가 걱정 안 해도 되죠? 이 사람들이 300억 이상의 투자를 했고 50명 이상의 인원을 상시고용을 해야지만 지원이 나가는 거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그렇죠.
박성미위원
예, 그걸 확실히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답변을
박성미위원
그건 변함이 없는 거죠? 제가 말한 게 팩트죠?
계완
조계완산업지원과장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중적인 제동장치가 돼 있는 것이 MOU체결 때부터 검토를 할 것이고 그래서 이제 검토를 할 것이고 그다음에 투자유치 대규모 점포 등록을 하기 전에 되기 전에 점포가 들어옴으로써 영향평가를 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지역상생 할 수 있는 계획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적으로. 그런 다음에 등록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개시했을 때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그전에 지급하기 전에 투자유치심의위원회나 우리 시의회 동의를 먼저 선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은 안 하셔도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박성미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조계완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한진숙 총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한진숙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한진숙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우리시 발전과 시민복지 증진에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주재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부가 발의한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리증진을 통해 그분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통합에 이바지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조례의 목적과 정의, 생활보조비 지원의 대상, 지원 범위 및 그밖에 비용 지원에 따른 절차와 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도요금 감면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전라남도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따른 우리시 생활보조비 지급 근거가 필요하며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및 복지지원을 위한 우리시 공공시설 이용료 및 수도요금 감면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희생자 유족의 실질적인 복리증진을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한진숙 총무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
끝으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강행숙 회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강행숙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미평동 행정복지센터는 1995년에 준공되어 28년이 경과한 건축물로 노후되고 주민자치센터 및 사무공간이 협소하여 신축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구)미평역 도시재생사업으로 연계하여 추진코자 하였으나 취소됨에 따라서 (구)미평역 부근으로 이전 신축코자 하였으나 취소함에 따라서 우리 자체 단독사업으로 현 부지에 신축하게 되었습니다. 사업 개요입니다. 현 주민센터 위치에 지상 3층, 연면적 1,500평방미터 규모로 건립 예정이며 사업기간은 24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8억9천만원입니다. 현재 건축기획 용역 중에 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이후에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과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겠습니다. 25년 1회 추경에 설계용역 등 3억36백만원을 확보하여 25년 7월까지 설계공모를 추진하고 25년 12월까지는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6년 본예산에 공사비,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85억34백만원을 확보하여 26년 1월 착공, 26년 12월 준공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미평동 청사가 신축되어 지역민의 공공서비스 제공과 편익을 증진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의 구심체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성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성미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국가가 하고 있는 SOC사업 중에서 이런 복지센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신축을 할 경우에 공모사업이 어떤가요? 국가사업 중에서.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박성미위원
SOC사업, 복합센터로 이런 노후된 이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읍면동을 신축할 경우에는 국가가 하는 공모사업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거 파악을 해보셨을까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아니 지금 상황에서는 저희가 지금 대교동 우리 봉산시장 관련해서 지금 도시재생사업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고요. 거기에 지금 대교동 주민센터가 지금 이제 진행 중인 걸로 있고요. 그다음에 소라면 우리 이제 보건소에서 같이 SOC사업으로 해서 복합시설 추진하고 있는 상황으로 지금 우리 공공시설 행정복지센터 관련해서는 지금 다른 두 건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니까 미평동이 해당이 안 되는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저희가 당초에 지금 도시재생사업 관련해가지고 (구)미평역사에 지금 하려고 했었는데 이제 사실은 (구)미평역사가 이미 공원화 됐었고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그 위치가 행정복지센터 사업 부지로는 적절치 않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일단 그 사업은 저희가 취소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민선8기에 공약사업이 변경돼요. 그렇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제 신축·이전을 현 부지에서 신축한다라는 것으로 나왔는데 도시재생사업에서 인정사업을 공모했다가 취소한 것이 작년 말입니다. 그렇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이왕이면 우리 국가가 지금 하는 문재인 정권에서, 100대 사업에서 SOC사업으로 유일하게 그런 곳을 신축을 할 경우에 주민들의 편의사항, 생활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모사업에서 어느 정도 국가가 지원을 해 주고 복지센터가 들어오고 이렇게 이제 세트로 한 경우가 있어요. 웅천에 SOC사업으로 생활체육 관련된 거 그다음에 이제 돌산에 있고 그렇듯이 이런 특히 우리 관에서 했던 신축부지에 신축공사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모사업이 있어서 제가 아쉬운 건 혹시 제가 잘못판단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23년도에 이런 공모사업이 취소되는 것을 말에 알지 않았으면 만약에 이게 이제 현부지에 신축공사를 하더라도 25년도 4월에 설계 및 용역을 해요. 이제 80억이 넘는 예산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24년도 11월에 하기 전에 지나고 나서 25년도에 SOC사업으로 이런 사업들이 공모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우리 여수시에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공모사업에 또 참여를 할 수 있는지 이 예산이 이렇게 설계가 끝나고 추경에서 설계용역이 들어가더라도 건축설계공모를 하기 전에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 미평동 청사 관련해서 하신 말씀이죠?
박성미위원
예, 맞습니다. 신축을 할 경우에.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일단은 저희가 지금 미평동 같은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 자체가 미평역 (구)미평역 부근을 대상으로
박성미위원
도시재생사업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건 어차피 공모취소가 됐으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전체적인 국가공모사업 말씀하시는 건데
박성미위원
공모사업이 취소가 됐으니까 과거에는 우리가 SOC사업으로 철도, 도로 이런 것만 됐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생활밀착형 복합타워를 짓자라고 했기 때문에 SOC사업으로 그런 주민자체센터라든가 읍이라든가 출장소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었을 때 같이 공모사업으로 복합형으로 한 사례가 있어요, 공모사업에. 그래서 우리 회계과에서 혹시 그거를 파악했는지 제가 궁금해서 그런 공모사업이 우리가 혹시 지원이 가능한지 공모사업을 할 기회가 있는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행정복지센터 공공시설 신축 관련해서는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없다라고 알고 있고요. 방금 말씀하신 우리가 SOC복합사업 관련해서는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는 하겠지만 돌산이나 우리 웅천처럼 그런 유형의 사업도 있고요. 봉산시장처럼 그런 유형도 있어서 국가공모사업에서 필요하다면 저희들도 공공청사도 저희들도 추진할 수는 있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래서 내년 사업에, 이 SOC사업에 이런 주민자치센터가 타지자체에 복합형으로 지금 말하는 웅천과 돌산하고 다른 개념의 복합SOC사업들이 많이 추진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게 이제 급하니까 28년 돼서는 어렵고 주민들이 불편사항이 있어서 이게 꼭 통과가 될지라도 내년에 국가사업에 이런 게 있으면 공모를 충분히 해야 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놓치지 마시고 SOC사업에 그게 있으면 국가가 지원하는 것들이 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을 제안드립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 사항은 추후 저희가 국가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미위원
그리고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님들께도 혹시 그런 사업들이 있으면 같이 공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알겠습니다.
박성미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행기 위원님 먼저 말씀해 주십시오.
행기
김행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시네요. 이 사업비가 총 얼마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지금 88억 정도, 예.
행기
김행기위원
88억이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근데 산출내역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산출내역은 저희가 당초에 토지매입비가 일부 조금 포함되어 있어서
행기
김행기위원
아니,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2억8천으로
행기
김행기위원
그렇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럼 옆에 금액이 28억2천3백은 뭡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이게 지금 금액이 2억8천, 예. 2.8억.
행기
김행기위원
2억8천입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2억8천이에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점으로 돼 있어가지고
행기
김행기위원
점으로 돼 있습니까?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점으로?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행기
김행기위원
그거 아닌 거 같은데 그러면 59억에서 88억이 나와집니까? 밑에 2억8천 가지고?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뒤에 또 감리비 뒷장에 감리비가 16억이 있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감리비, 기타가 9억 있고 감리비가 16억, 25억, 25억, 25억 하고 그러면 25억하고 3억이면 얼마야, 28억 되는데? 28억 맞아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행기
김행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예, 최정필 위원님.
최정필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신축을 하게 됐어요. 우여곡절 끝에 신축을 하면 어찌 보면 우리 행복센터죠? 복지센터. 그 부지가 이제 좀 넓지는 않잖아요. 지금 현재 부지가.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래서 특히 이제 복지센터가 신축되고 하면 또 신시설로 하게 되면 주차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협소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대책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나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예, 실제로 기존 지금 청사 주차면수가 열면 정도 되거든요. 사실은 그 조차도 부족한 상황인데 방금 말씀하신대로 일단 신축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면적 규모가 크기 때문에 주차장이 사실은 제일 관건이기는 합니다. 그 사항도 일단은 저희가 이제 신축 이전이 불가피하게 됐기 때문에 그 현 자리에 신축으로 하게 된 상황에 따라서 주민자치위원님들과 또 각 주민대표들과 많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체 부지가 없기 때문에 현 위치에 하는 걸로 그렇게 했었는데 주차공간은 사실상 저희가 방금 대안으로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있기는 한데 그 부근이 또 인근 상업지역이 많다 보니까 사실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또 공원이 있기는 한데 저희가 또 공원 일정 부분 확보 면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도 있어서 주차장은 별도로 저희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정필위원
그러니까요. 저희가 우리 시전동이 이게 아시다시피 많은 민원인들이 오고 복지센터가 같이 있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동사무소를 가려면 오히려 주차걱정부터 하게 돼요. 미평도 좀 비슷한 사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 부지들을 공원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민원인들이 편리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상3층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하나 이런 데에 주차장 확보나 이런 것들은 어려운가요?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지하주차장을 확보하려면 어찌됐든 간에 저희가 반경이라든가 자동차 진입로 이런 사항들이 부지가 상당히 충분히 넓어서 그런 공간들이 좀 있어야 되는데 물론 이제 신축비도 많이 들기는 하지만 그런 사항들이 사실 녹록하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그렇게 추진할 수밖에 없는
최정필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지금 기존 부지에 신축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이 좀 따를 거 같아요. 그래서 특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도 어렵고 하면 대체 부지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법들을 강구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강행숙회계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정필위원
이상입니다.
정신출위원장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강행숙 회계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찬반토론은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