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규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늦더위가 아쉬운 듯 9월의 마지막까지도 떠나지 못하다 이제야 가을다운 날씨를 맞이하는 10월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습니까? 추석 명절 기간을 포함하여 비회기 기간에도 시민과 소통하며 분주하게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여수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월요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10월 8일까지 9일간의 회기 일정으로 제241회 임시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에서 우리 위원회는 지난 2일 시정 현안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오늘 소관 안건을 처리하고 다가오는 7일 월요일에는 시정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게 됩니다. 회의 일정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와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명쾌하고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

안녕하십니까? 수산경영과장 박정환입니다. 존경하는 구민호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 해양수산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많은 관심으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의안번호 4859번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해양레저스포츠 활성화 방안으로 시설된 돌산해양낚시공원은 2019년 3월 25일에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2022년 2월 21일 1회에 한하여 재계약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25년 3월 24일로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공모를 통해 민간단체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위탁동의안 내용입니다. 민간위탁 사항은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민간위탁에 대한 시의회의 동의는 동 조례 7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민간위탁 범위는 돌산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료는 공유재산법 및 여수시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따라 사용료를 징수하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위탁방법은 먼저 시의회의 동의를 얻은 후 위탁운영자 모집공고를 실시하고 위탁사무의 전문가, 낚시 관련 단체의 관계자, 시의원님 등으로 구성된 별도의 수탁기관 선정 심의·의결을 통하여 심의 후 수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번 위탁 동의안은 돌산해양낚시공원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추진하는 것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일 먼저 송하진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사업이 지금 2016년도부터 되셨죠?

예, 그렇습니다.

예, 30억 공사비용 사업비용을 투자해서 했는데 지금 벌써 7년, 8년이 지금 경과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육상에 고정식 시설물도 아니고 구조물도 아니고 말 그대로 해상에 지금 부유식으로 띄워서 지금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금 많이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을 우리 상임위 의회에 받고자 하시는데 지금 수탁자가 지금 물론 우리 조례에 의해서 하고 계시지만 지금 몇 번째 하고 계시죠?

첫 번째 했을 때는 돌산 쪽에 어촌계에서 하고 이번에는 낚시협회에서 1회에 한해서 하고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는 돌산어촌계에서 하셨고 지금 현재 운영자가 2번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여수시 낚시연합회에서 2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한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위탁비용 중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과장님. 지원 내용, 민간위탁 업무 내용에 보시면은 예산지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물론 시설물 관리는 자기들이 사용한 만큼 자기들이 수탁자가 지불하는 건 맞는데 저희들한테 준 자료에 의하면 여러 가지 지금 비용이 발생하고 있어요. 예산 우리가 지원해 준 게 있으시죠?

저희들은 따로 운영관리비에 대한 지원보다는 시설관리에 대한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운영을 관리했을 때 만약에 낚시연합회에서 관리를 하면서 파손을 할 경우에는 낚시연합회에서 처리를 할 거고 저희 시 관리시설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파손이나 노후화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관리 주체로서.

그렇죠, 시설물 주체가 저희 시 거기 때문에 시설물에 대한 비용 처리는 저희들이 하셔야지 맞죠.

예-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조금 아쉬운 점이 있는 것은 뭐가 아쉬운 점이 있냐면은 이런 민간위탁 동의안을 지금 3회에 걸쳐서 이렇게 진행되고 지금 네 번째 하고 있는데 여기에 관련해서 어떻게 됐든 우리 조례에 의해서도 하지만 위탁조건이 협약서에 의해서 근거에 의해서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근데 협약서 내용도 저희들한테 조금 자료를 우리 위원들한테 배포하지 않았다는 점하고 또 제가 지금 곰곰히 자료를 살펴보니까 보험증서가 있어요. 보험증서에 대해서도 저희들한테 지금 배포를 안 했어요, 보면은. 근데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도 보험도 중요하고 협약서도 중요합니다, 협약서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위탁조건 중 위탁료 산정에 대해서는 우리 시 조례에 의해 근거해서 하고 있지만은 예정가격이 한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자료를 배포해 준 자료에 의하면 유지관리비가 매년 상승하고 있어요. 2022년도에 1600만원, 2023년도에는 2천만원, 금년도 8월 기준이 3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 상승은 앞으로도 과장님도 아시겠지만은 우리 과장님이 어느 누구보다도 바다의 해양전문가시기 때문에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유지비는 연수가 경과될수록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 이 자료에 보면 이 운영자가 수탁자가 지금 영업이익이 적자추세도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지금 어떻습니까? 이번에 위탁을 했을 경우에 입찰을 했을 경우에 경쟁업체들이 지금 몇 개소나 문의가 들어오고 있습니까?

저희가 지금 기존적으로 하고 있던 여수낚시협회하고 또 1회에 했던 그 돌산 백초어촌계에서 문의가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또 특이한 부분이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 이 원래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낚시 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추세를 보시면은 지금 우리 예산서 편성이라든가 수입지출 내역을 비교·분석해 보면은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그다음에 수탁자 주요 고정지출 비용 중 다른 것은 사용한 만큼 하지만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보험료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보험료가 1년에 109만원입니다. 109만원 가지고 이 안전사고라든가 화재위험사고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이 보험 적용 내용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자세한 부분은 아직 체크를 못했습니다.

예, 저희들이 협약서를 하든 할 때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자료에 보면 선원공제조합비 등은 당연히 들어갈 사항이고 선박보험료도 당연히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인적 보험에 대해서는 물적·인적 보험에 대해서는 없었다는 것이 좀 아쉽고요. 또 만에 하나 지금까지 안전사고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혹시?

저희들 낚시관리자가 음주로 의해서 약간 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고 또 실족사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그 외에는 특별하게 안전적 부분에서 저쪽에서는 사고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예, 저도 본 위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은 관리인이 실족사해서 사고가 발생해서 사망했던 신고를 제가 접수를 했고요. 다행히도 우리 이용객들이 사고가 없었다는 것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을 감안했을 때 보험 조건을 분명히 확인해서 그걸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만에 하나 사고가 났을 때 이용객이 사고 났으면은 시설물이 우리 여수시 소유물이기 때문에 수탁자 명의로 나가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시 책임입니다. 또 언론보도 내용이라든가 또 인적·물적 피해보상도 우리 시에서 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조금 놓치는 부분이 있었으면 다음에 협약을 했을 경우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일을 추진함에 있어서 협약서 부분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또 보험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체크하지 못한 부분도 더 실무진과 협의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그러시고요, 지금 설치가 8년이 경과됐습니다. 주신 내용에 보시면 수시 점검을 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수시 점검을 어떤 식으로 수시 점검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일단 저희들이 봐서 외형적인 부분에 이용객들이 관리했을 때 운영을 했을 때 파손된 부분이 있냐, 없냐 그 부분을 체크를 할 거고 그다음에 그 시설을 운영함에 있어서 이용함에 있어서 불편한 사항을 또 체크를 할 거고, 세 번째 부분은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수상에 띄워져 있기 때문에 닻줄이라든지 그다음에 앙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다 점검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최근에 며칠 전에 지금 이 부분, 우리가 특히 해상에 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앙카하고 앙카줄 하고 최근에 정비를 다시 했습니다.

예, 이 부분이 이제 과장님께서도 미리 인지하시고 사전적으로 대응하신 거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는 해양 전문직으로서 또 선박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선박에서도 수시 점검이 있고 정기 점검이 있습니다. 이것도 지금 구조물이 선박하고 같습니다. 지금 플로트 타입 형식이기 때문에 물 위에 떠 있기 때문에 정기 점검을 해야 되는데 연차 보수는 저희들이 보통 일반 선박에 대해서는 몇 년 단위로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보통 3년 주기로 하고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금 이 부유물에 대해서는 안전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법적인 안전공단이라든지 어디서 또 보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체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저희들이 미처 놓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철저히 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 주요 시설물은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데크 시설도 있을 것이고 바닥 타입도 있을 것이고 또 내부 구조물이라든가 부유 상태의 플로트 구조물 타입이 있기 때문에, 이 고정용은 닻이 몇 개 정도 되죠?

그거 체크를 지금 못하겠습니다.

예, 그 부분도 정확히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해야 됩니다. 8년 세월이라는 이 흘렀으면은 이미 닻 구조물도 조금 변형이 많이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바닷 속에 있기 때문에 파도에 의해서도 지형변화에 있어서도 있기 때문에 좀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아까 지금 수시 점검을 해서 최근에 하셨다고 했는데 우리 개보수 비용이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까, 비용이 지금?

지금 대체적으로 올해 들어가는 걸 보면 관리사, 관리동의 패널 부분 그다음에 상수선 보수 부분 그다음에 LED 부분, 또 최근에 보면 우리가 닻줄이 문제가 있어서 잠수사를 투입해서 지금 조치한 부분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지금 거의 올해 정비는 끝났고 나머지 이제 상수도 부분을 조금 점검을 하면 올해는 마무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정비할 개보수 부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될 것이다, 비용도. 어차피 지금 오래된 시간이 경과가 됐기 때문에 많이 부식이 되고 기존의 기능을 상실할 것으로 저는 사료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지금 연차보수를 한 번도 안 해 봤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플로트 타입이 표면 같은 데도 예를 들었게 따개비라든가 이런 부유물을 제거하고 이렇게 하려면 이것도 좀 물속에서 올려서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잠수사도 활용할 부분도 있고 또 데크 시설도 오래됐기 때문에 교체할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1, 2억 정도 소요되지 않냐, 그런 것을 제 나름대로 계산을 해봤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신경을 좀 써야 되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갈수록 지금 관리 비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사업의 취지 목적은 좋았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갈수록 적자가 계속 누적되고 있습니다. 더 누적될지도 모릅니다. 우리 과장님 아시다시피 지금 여수 거북선을 보십시오. 처음에 취지하고 지금 안 맞고 지금 거의 닻을 내려놓고 고정·결박해 놓은 상태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똑같은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상임위에서도 심각한 고민을 해봐야 될 필요성도 있고 또 아직 저희들이 이 시설에 대해서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상임위 자체에서도 한 번 현장방문도 할 필요성도 있고 타당성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이번 기회에 한 번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간이 지금 한 8년 정도 지났는데 한 10년이 되면 사후관리 기간이 끝납니다. 보통 그러다 보면 특히 바다에 떠있는 것은 육상보다 위험 요소가 많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번에 한해서 위탁을 하고 차후에 이 부분을 더 검토를 운영을 할 건지, 장기적으로 갖고 갈 것인지 그 부분을 판단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우리가 2022년, 2023년, 2024년도에 최근까지 정비내역을 보면 보통 2022년도보다 2024년도는 한 2배 정도가 더

상승하죠?

예, 상승 돼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 내년에는 더 많은 수리비가 들어가지 않겠냐, 그런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다시 한번 정비를 해서 어떤 부분을 수리해야 될 건가, 그 부분을 체크하고 내년 예산에 지금 계상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파악을 해보고 비교분석을 해봅니다마는 아직까지 지금 정기 검사를 안 해봤었기 때문에 선박에 준해서 연차보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전반적인 재점검을 해서 정기 점검을 해서 전반적으로 보수를 통해가지고 완벽한 보수를 통해서 그다음에 다시 이것을 수탁자를 선정해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도 인지하고 계신지 알고 저는 질문을 마치겠고요. 하여튼 아무튼 이것이 이번에 동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저희 상임위에서도 구조적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한번 파악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좀 양해를 구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고용진 위원님.

예, 우리 송하진 위원님이 앞에 다 질의를 하셨는데요. 과장님 내년 3월 25일이 이제 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한두 달 저는 유예기간을 두고 전체적으로 안전검사라든지 유지보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연도별 공사내용을 보더라도 지금 상수도 관로도 매우 긴 관로가 있을 건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누수보수 공사를 진행하고 있잖아요? 구간이 다르겠지만. 그러면 LED라든지 또 우리 부력보강공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진행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내년이면 9년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또 2년 계약, 이게 3년 계약입니까? 그러면 계약을 시작해버리면 또 3년 뒤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약이 만료되면 사전에 안전도 검사라든지 전체 시설에 대한 용역을 통해서라도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놓은 다음에 다시 위·수탁을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해서 그걸 좀 제안드리고 싶거든요. 그렇지 않고는 계속해서 이제 중간중간에 시설유지 보수를 해야 되면 수탁 받으신 분도 영업성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적자보존을 해 주는 것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우리 시가 보강해서 수탁자에게 위·수탁을 하는 게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우선 저 시설 자체가 위험이 많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금번에 저희들도 이 일을 하면서 올해 닻줄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저에 들어가서 앙카가 어떤 식으로 지금 분포돼 있고 닻줄이 어떤 식으로 엉켜져 있는지, 이런 부분을 체크를 많이 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안전 부분에가 크게 하자가 없다면 계획대로 나갈 거고 안전 부분에 문제가 발생했다면 저것은 또 정리를 해갖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까지는 안전 부분에는 큰 하자가 없다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이 앙카 부분은 정리가 되고 내년에는 데크 부분을 좀 정리를 해서 이것을 출연하면 되지 않을까 지금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데 다시 위원님 말씀대로 다시 한번 판단을 해서 최대한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디테일하게 CCTV가 몇 개냐, LED조명 수리를 아직 몇 프로가 됐냐 이런 것까지는 물어보지는 않겠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을 완벽하게 맞춰서 이용객들의 편의증진도 있고 또 그래야지만 수탁받으신 분들도 여러 가지 적자보다는 흑자로 돌아설 수 있다는 부분이 판단되고요. 무엇보다도 안전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대로 한 번 더 검토하셔가지고 그 부분을 정리한 다음에 내년 6월에 다시 공모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바로 공모하는 것보다, 저는 그 방법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부위원장, 구민호 위원장 사회교대)

예, 고용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옥기 위원님 먼저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여기 낚시터하고 쉼터 이용료는 어떻게 책정되는 겁니까? 서로 시하고 운영자하고 수탁자하고 협의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우리가 조례 안에가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임의적으로 수탁자가 임의대로 정할 수는 없습니다.

아, 그렇다면 이용료를 만약에 변동할라면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저희들한테 다시 하면 협의를 하게 겠죠.

아, 그렇습니까?

예.

근데 이게 하기 전에 제가 2023년 수입, 낚시터하고 쉼터하고 수입을 보니까 7530만원입니다, 수입으로.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요. 대략적으로 한 480여 일 나오는데 또 5개 동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결론은 365일 중에 평균 본다면 100일 정도 이용을 했다, 이렇게 지금 정산서에 나와 있는데요. 이걸 이왕이면 국비, 시비를 많은 돈을 투자를 해가지고 시설해 놨는데 이용률을 높이는 방안도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나.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최소한 국비, 시비를 투자했을 때는 365일 중에 최소한 절반 이상 그래서 성과율로 본다면 한 70% 정도는 어떤 이용객이 있어서 되지 않겠냐, 나름대로 날씨 이유도 있겠지만은 최소한 절반 정도라도. 그래서 365일 중에 100일 이용한다고 한다면 여러 가지로 검토를 좀 해봐야 되지 않겠나. 만에 하나 이용료가 조금 부담이 돼서 이용률이 저조한다고 하게 되면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이용자에 조금 편리함을 도모해서 사실 해상에 가서 한 번 정도는 또 낚시도 낚시지만은 또 이용을 해보고 싶은 시민들이나 관광객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비용 때문에 부담이 돼서 찾지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 해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을 과장님 답변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1년 중에 우리가 저 낚시터를 이용하는 분포를 보면 봄철, 가을철 일부 지금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이라든지 겨울에는 저 시설을 이용하는 부분이 상당히 이용도가 낮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직접 그 시설에 올라가 봤고 확인도 해보고 또 거기에서 종류들이 낚시를 하는데 어떤 종류들이 많이 낚이는가, 그것도 한 번 해본 적도 있습니다, 실은. 그런데 저는 낚시터에 이 낚시를 양적 부분에는 좀 적은 것 같고 즐기러 오는 쪽, 또 어린이들이라든지 안전성을 추구해갖고 즐기러 오는 쪽으로 구성돼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은 이용객 수를 많이 또 늘린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단, 과거에 한번은 낚시를 늘리기 위해서 거기에 가두리를 설치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운영을 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용, 예 말씀하세요.

예, 그러면 과연 이분들이 많이 오게 하는 방법은 과연 우리가 이용료를 낮추게 하는 부분이 맞는가, 이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할 부분인데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집행부에도 고민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다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사실 그 계절에 따라서 여수시민은 절반 가격으로 한다든가 50% 할인을 한다든가 계절에 따라서, 그러니까 주말이나 관광객이나 이용률이 많을 때는 아니더라도 제외하고 지금 현재 365일 중에 100일만 한다면 그런 어떠한 부분도 대체를 한번 해서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렇다면 사실 15만원에서 7만 5천원이다 가정을 한번 한다면 저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근데 15만원이다 그러면 가고 싶어도 사실 부담이 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검토를 하신다니까 집행부의 적극적인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례를 저희들이 의회에서 개정을 하는 방안도 찾아볼까요?

저희들이 충분히 운영하는 과정에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의회하고 협의해서 더 방법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예, 정옥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 번 심의위원으로 들어간 적이 있어서 관심이 많아요. 제가 조례를 좀 봤는데 여수시 해양낚시레저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6조에 보면 “수탁자는 시설 전반에 대해서 정기 및 수시 점검을 하여야 하며, 보수가 필요할 경우에는 시설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이 조례가 있어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예, 근데 2022년부터 23년, 24년에는 지금 현재 10월도 아직 안 됐는데 4300만원으로 시설비가 투여가 됐어요. 2022년보다 23년보다 훨씬 더 2개 보태놓은 액수의 시설 보수비가 들어갔는데 조례의 규정에 의하면 수탁자하고 위탁자하고는 분명히 다르죠. 책임은 위탁자는 우리 시가 책임이 있는 거고 수탁자는 맡아서 하는 사람의 책임이죠? 이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겁니까?

예,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물의 안전성이라든지 관리 문제에 있을 때는 저희들이 처리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수탁받은 자가 인위적으로 파손을 했다던지 그걸 처리를 했을 때는 그들이 처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고, 지금 현재는 그 시설들이 노후화된 부분도 많고 또 바람이 불어서 또 폭풍이 불어서 앙카가 정리되지 못하고 닻이 끌린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한 거지, 특이한 사항은 없습니다.

아니,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전자에 말씀하셔서 제가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에 내용이 있으니까 조례에 맞춰서, 그래서 저희가 송하진 위원님이 말씀드렸지만 협약서나 계약서를 잘 보고 조례의 내용을 맞춰서 운영하시는 분도 어려움을 저희가 헤아려 줘야 됩니다. 왜 적자가 계속 났는지, 나서 운영을 하든지 말든지가 아니라 시가 어디까지 책임을 져서 운영하는데 불편함이 없다든지, 적자가 되지 않도록 무엇이 문제인가는 우리 시에 책임이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앞으로 시설이랑 이분들이 다음에 또 위수탁으로 또 할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런 조건을 할 때 관리를 할 때 불편함이 없도록 이런 조례와 안전에 대해서 백 번을 외쳐도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좀 저희가 봐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하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낚시가 비단 낚시로 끝날 게 아니고 우리가 세계섬박람회도 돌아오는데 이분들의 활동영역 계획 중에서 쓰레기라든지 해양쓰레기라든지 이런 걸로 광범위하게 활동을 해서 이분들이 이 낚시협회에서 낚시만 비단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런 좋은 활동도 하고 있음을 활동계획에다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이래서 저는 그 부탁을 드리고 싶고 해양관광이나 지역경제 활성화, 또 가다 보면 하얗게 돔으로 된 저것이 무엇이냐고 관광객이 물어봐요. 그래서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의 내용과 협약서와 우리 보험에 대한 안전관리가 잘 만들어져서 시가 책임이 있으니까 이 수탁자들이 적자가 계속 나지 않도록 어디까지 시가 명확하게 시설보수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탁자가 맡아서 할 부분은 어디까지인지 조례 내용에가 있으니까 잘 조정을 하셔서 이분들이 계속 적자 나는 것에 대한 원인과 분석도 우리 시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죠, 과장님?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제가 말씀 올립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잠깐 조례 발의 때문에 다른 데 환경복지위원회 갔다 와서 전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마는 한 말씀 드리자면 어쨌거나 30억을 투자하고 지금 연 유지보수비가 2천에서 4천까지 들어가는 상황에 수탁자한테 연 수탁비는 1500만원 받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방안에 대해서 좋은 말씀도 하시고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 가지 세계섬박람회도 앞으로 있고 그래서 수탁자도 좀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30억이 들어갔으면 어쨌거나 세를 1500 받는다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안 검토하셔가지고 아까 뭐 15만원이 비싸면 그게 조례로 해야 되면 저희 상임위하고 협의해서 하든지 아니면 계절별로 비수기 때는 조금 저렴하게 하든지, 여수시민은 더 혜택을 주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가지고 지금 내년에 공고할 때는 좋은 방향으로 해서 저희도 세수를 좀 더 확보하고 수탁자도 이윤추구를 할 수 있도록 조금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답변 시 충분한 내용을 들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석에서 - 저 이의 있습니다.)

예? (

위원석에서 - 내내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저희들도 한 번 현장을 보고 시기적으로 급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고용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체적인 걸 파악을 해서) (

위원석에서 – 마이크 켜고)

파악을 해서 점검을 해보고 그리고 또 운영을 하다가 문제가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전반적인 것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나중에 동의를 해 줘도 맞지 않냐,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 송하진 위원님은 심사보류?

예-예, 우리 상임위에서도 지금 한 번도 안 가봤지 않았습니까? 현장도 안 가봤으니까 실태도 한번 볼 필요성도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석에서 - 나쁘지 않죠.) (

위원석에서 - 아니, 보류보다 이게 내년 3월 25일, 아 마이크 켜야 됩니까?)

예, 고용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3월 25일 날 지금 수탁자하고 계약이 만료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지금 만약에 여러 가지 안전도 검사를 실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게 문제가 발생하면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잖아요. 대대적인 보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기간 도래하고 바로 들어가면 동의안이 아니고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유보를 하고 계약을 하는 조건으로 해야지, 이걸 보류했다가 또 하는 것은 조건부로는 안 되는 겁니까?

가능할 것 같습니다.

조건부 동결을 해야지, 이걸 우리가 보류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가서 보고 만약에 지금 용역을 통해서 안전도라든지 여러 가지 전체적인 대 개보수가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바로 3월 20일 이후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진행하는 게 아니고 모든 시설유지에 대한 보수를 끝내고 들어갈 수 있도록, 그러면 저희들이 이제 상임위에서 현장활동도 가보고 그래서 또 다른 기관에 용역도 해서 문제가 있다면 이렇게 하는 걸로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올해 4천만원 투입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체적인 안전 점검도를 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실은 이런 부분의 안전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체크해보면서 아까 다른 문제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토를 다 해갖고 왔습니다. 지금 가면은 저희들이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 크게 문제된 것은 데크가 지금 문제가 있고 나머지는 크게 지금 하자가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한번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날짜를 잡고 해 주시면 저희들이 현장에서 안내해 드리고 또 위원님들의 말씀에 따라서 저희들이 잘잘못이라든지 체크할 부분라든지 체크해서 한번 말씀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기

예, 송하진 위원님.

지금 부유식 구조물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 바지 형태로 지금 되는 것이죠?

예-예, 그렇습니다.

바지도 선박의 일종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지금 어떤 식으로 등록돼 있습니까, 지금 해수부에? 당연히 해수부에 등재가 돼 있어야 되죠.

지금 바지 부분은 따로 선박안전법이라든지 이 규정에 들어가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니, 그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지는 지금 무동력선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터그가 지금 해서 이안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바지 부분도 선박의 일종이거든요.

아니요, 그게 선박 개념보다 저 부분이 분명히 뭐가 해서 했었는데

그래서 저는 저 부분도 지금 해수부하고 협의를 해서 분명히 했을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서 부서가 옮기다 보니까 잘 모르겠지만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안전검사를 받은 것이 몇 년도에나 하는 것인지 명확히 그 부분도 보시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해상구조물 지금 점검한 게 있죠, 지금? 선박에 보시면은.

보험을 들기 위해서는 또 그것이 필요하니까 체크를 해서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보고 하자는 그 뜻입니다, 저는.

예-예.

하지 마라는 뜻이 아니고 더 두드려보고 확인해보고 하자는 뜻입니다, 이것은. 이상입니다.

예, 김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