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민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제240회 임시회 이후 다시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비회기 기간 중에도 지역 현안 해결과 시 발전을 위해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을 심사 및 보고할 예정입니다. 예정된 일정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수호도깨비로 광림·여서·문수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덕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문갑태 의원과 공동발의한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된 이유는 실효성 있는 생활악취 개선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갈등을 줄이고 주민들이 보다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기여하기 위해서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 주요 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안 제2조 목적과 정의, 안 제3조, 안 제4조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에 관한 사항, 안 제5조 악취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안 제6조, 안 제7조에 생활악취 저감 지원사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재헌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생활악취란 악취배출 시설 외의 시설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악취를 말하며 음식점 등 비규제 소규모 사업장이 대상시설에 포함됩니다. 현재 전라남도를 포함한 광역지자체 13개와 기초지자체 36개에서 조례를 제정·운영 중에 있습니다. 우리 여수시의 경우 오래전부터 국가화학단지의 영향으로 악취문제에 있어서는 아주 민감한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장 등 기존 악취배출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개선 보조금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나 생활악취발생 사업장의 경우는 근본적인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는 상황으로 악취방지법을 근거로 발의된 이번 조례가 통과된다면 실태조사를 포함한 구체적 지원규정이 마련돼 생활악취시설에 대한 민원해소 및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의와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의결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덕희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덕희 의원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희 기후생태과장님께서 5급 승진리더 과정교육 참석으로 불참계를 제출하여 강선아 환경지도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생태과 환경지도팀장 강선아입니다.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부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음식점 등 소규모 시설에서 발생되는 생활악취에 대하여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생활악취를 효율적으로 저감 및 관리하여 환경갈등을 최소화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조례안입니다. 악취를 유발시키는 주요 업종 중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인 악취배출시설은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허용 기준이 있어 악취규제가 가능합니다. 이와 달리 생활악취는 악취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불특정 다수의 소규모시설로써 악취규제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생활악취시설 개선을 강제할 수 없어 생활악취 저감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그동안 생활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영업장의 실내 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덕트의 방향이나 위치를 변경하는 방법으로 개선·권고하여 왔습니다. 이번 조례안에 따라 생활악취 방지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으로 생활악취를 저감하여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제정하는데 동의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부서검토의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강선아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아 팀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물론 이 부분의 조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의하고 물론 이제 우리가 악취가 나게 되면 사실은 일단 인상이 좀 바뀌지 않습니까? 불쾌감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또 다양한 원인이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물질들이 이제 미세한 입자로 공기 중에 나오면서 이제 그 부분이 바뀌게 되는데 그런 종류로 보면 자연적이라든가 산업적이라든가 가정적이라든가 환경적인 이런 오염물 때문에 사실 악취가 발생한 것 같아요. 그러면 아까 공장이라든가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가정용에는 기준이 없다 그랬지 않습니까.

예, 가정에도 없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악취하면 악취 농도 혹시 기준이 있어요?

노후요?

농도. 악취 농도.

아, 농도요. 아까 말씀드린 악취배출시설 그니까 악취방지법에 40개 주요 업종 악취가 많이 발생되는 업종을 크게 분류를 40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산단의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이랄지 아니면 합성수지 제품제조시설이랄지 이런 업종에 일정규모 이상 그 업종의 시설들에 대해서는 악취방지법상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정해서 규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활악취처럼 악취배출시설이 아닌 경우에는 사실 전국적으로 규제기준을 정하고 있는 데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것이 아까 자연적인 원인 있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원인이란 부패한 유기물이라든가 동물 배설물이라든가 이런 부분 있고 사실 예를 들어서 길거리에 뭐 짐승이 치여서 쓰러져 있을 때는 이거 즉각 조치가 사실 많이 늦는 거 같아요. 이런 걸 같이 협업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생활악취가 가장 중요합니다. 공동주택이나 이런 데 음식물 분리수거가 있어요. 또 시골 같은 데도 분리해놓은 데가 있는데 이 수거가 늦어지다 보니까 짐승들이라든가 새들이 와서 쪼아가지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어요.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안 그러면 조기에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을 같이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드립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예를 들어서 악취라는 게 참 여러 가지 악취발생 원인이 여러 가지 있는데요. 쓰레기에서 발생된다고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발생원들이 있으나 악취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은 그 악취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쓰레기에서 발생된다고 하면 그냥 보조금을 지원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거나 근본적인 발생 원인을 제거하는 게 우선적이라고 보여지고요. 이번 민덕희 의원님이 발의하신 생활악취지원 조례는 악취배출시설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소규모 사업장을 말합니다. 음식점이나 세탁소나 예를 들면 이런 사업장에서 어떤 악취, 생활악취에 대한 규제기준이 없다 보니까 이제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보조금을 들여서라도 지원을 해서 개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예, 꼭 그렇게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주민들이 지나가면서 불쾌감을 느끼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팀장님, 악취가 나는 곳에 우리 혹시 실태조사 한 거 있나요? 우리 여수.

지금 국가산업단지나 화양농공단지는 악취배출시설 중에서도 민원이 지속되고 특히 산업단지

아니 공단 말고.

공단 말고는 사실 실태조사 한 사항이 없기는 합니다.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찌 생각하세요?

예, 이번 조례에도 생활악취에 대한 실태조사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금 말씀을 드리면 생활악취부분이 아닌 악취배출시설에 관한 악취실태조사는 전라남도가 권한이 있어서 도 산하 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실태조사라는 게 실질적으로 악취를 측정하는 거거든요. 장비나 인력들이 있어야 돼서 도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악취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으나 생활악취에 대한 부분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에 따라서 저희가 이제 국고보조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또 한계가 있을 수 있어서 시 예산까지 자체적으로 해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 지원할 때 방지시설을 설치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방지시설 설치 전에는 악취가 얼마가 발생됐는데 설치 후에 또 얼마나 저감되어 있는지를 검사를 해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곳이 아픈 곳인지를 우리시에서 알아야 만이 그걸 진단이 제대로 되어야지 처방을 내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진단하는 방법이 실태조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실태조사를 해서 또 도에서 못하는 거 또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을 가지고 있고 그 데이터를 또 도에 좀 줘서 이런 부분들은 문제가 있으니 실태조사를 할 때 이걸 중점적으로 해 달라 시에서 역으로 제안을 해야 될 필요성도 보거든요. 그렇게 한번 해 주십시오.

예, 보조금 지원을 할 때 저희가 당연히 측정이 들어가니까 사실 실태조사가 측정의 의미를 많이 띄고 있어서 그 측정을 더 분석해서 같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 좀 할게요. 악취, 생활악취에 대해서 이런 사업장에 배출시설은 처음부터 악취가 나게 되면 악취배출시설로서 설치 허가를 득하고 거기에 따른 적절한 방지시설을 득합니다.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지금 음식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악취배출시설로서 허가를 내지는 않죠?

예, 악취배출시설은 아까 말씀드린 주요 40개 업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악취배출시설로 보는데 그중에서도 국가산단이나 화양농공단지처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은

그니까 사업장, 석유화학시설이랄지 제조업 이런 데 빼고 이런 데는 어차피 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그 어떤 원료를 어떻게 쓰느냐 거기에 따라서 당연히 시설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지만 나머지 생활악취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이 조례에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생활악취예요. 그래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했을 때 과연 이 부분을 악취배출시설로서 인허가를 전혀 득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인허가를 득한다 하면 방지시설도 갖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그냥 냄새난다고 해서 생활악취 그러면 튀김집이 여러 군데 있어요. 그럼 악취예요, 아니에요? 튀김냄새가 많이 나요.

사실 생활악취이긴 합니다.

그렇죠?

예, 정말 소규모로 불특정 다수의 수많은 업체들이 생활악취가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생활악취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결국에는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내려면 후드설치해서 그러면 후드설치 해가지고 하수구로 낸다? 그거 아니거든요. 방지시설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예, 방지시설을 갖춰서 이번에 지원하는 부분이 대기방지시설을 갖춰서 대기 중으로 이제 배출을 하게 되는데 저감시켜서 배출하자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감시설은 어떤 걸로 갖추는 거예요?

저감시설은 대기방지시설하고 악취방지시설이 유사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장님 잘 아시다시피 여과집진시설이나 흡착에 의한 시설이나 전기집진시설이나 이런 종류들이 있습니다. 그런 집진시설을 통해서 저감을 시켜서

그거 시설 업주가 해요, 시에서 해줘요?

참고로 국고보조사업이 생활악취에 관한 부분도 24년부터 소규모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도 확인해 봤더니 양이 규모가 크지는 않기는 합니다.

그런데 방지시설 비용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보통 한 개소 당 2천만원 전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규모나 또 시설에 집진시설의 종류나 영업장 면적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기는 합니다.

어쨌든 악취부분에서는 그건 공간을 밀폐를 시켜야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포집을 해서 처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잘못하면 돈만 쓰고 제대로 안 되는 그런 부분도 있으니까 그건 신중을 기해 주기 바랍니다. 어쨌든 생활악취 나는 것은 근본적으로 그 업소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필요해요. 먼저 실태점검을 한 다음에 적절한 지도방침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그런 것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를 토대로 해서.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우리 과에서 이 조례안 때문에 몇 년, 한 1년 이상 고민해가지고 올라온 것에 우리 팀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우리 팀장님 여기 축사 관련해서 일해보신 적 있나요, 없죠? 공무원 생활하면서 없죠?

어렸을 때 집에서 했었습니다.

이게 이제 주민들의 전체 동의를 100% 얻은 것을 80%로 낮췄고 또 증축하는 것을 또 축사를 직접 하시는 분들은 증축에 많은 %를 증축요구를 했지만 30% 정도에서 제한을 했고요. 주 내용은 그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현대화 축사시설 설치기준에 신설로 만들어진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돼지, 닭, 오리 이것은 무창축사입니다. 신축을 할 때 무창축사 그니까 창문이 없는 축사라는 얘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소, 말, 양, 젖소는 무창축사가 아닌 걸로 해서 올라왔어요. 여긴 왜 그런 거죠?

지금 돼지축사하고 소나 말, 양, 사슴, 젖소의 축사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현장에 가보더라도 악취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은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돼지축사 같은 경우에는 최신시설로 해서 무창돈사라고 해서 아예 창을 없애고 악취를 저감시킬 수 있는, 악취를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을 설치를 해서 최신식으로 그렇게 설치를 하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소, 말, 양, 사슴 이런 동물은 무창축사에서 사육을 하게 되면 뭐 이게 키울 수 없는 여건인가요? 아니면 돼지나 오리, 닭보다도 악취가 적게 나니까 이거 그냥 무창축사로 하자고 안 하고 톱밥축사로 가는 건지 제 이야기는 그게 특별하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신축을 하는 축사니까 이 축사를 무창축사로 같이 해서 가면 참 좋겠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은 무창축사나 이런 현대화시설로 하게 되면 상당히 건축비라든가 축사시설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가고 그다음에 차이나는 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나 말, 양 같은 경우에는 악취발생이 돼지 축사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굳이 무창축사로 해서 사업비를 축사 설치비를 많이 해가지고 하는 것은 운영에 좀 안 맞을 것 같다는 그런 것도 있고 해서 환경부라든가 농림축산부에서

상위법에서 그리 하고 있습니까?

예,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니까 이제 상위법에서 권장을 하는 거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상위법에 무창축사로 안 해도 된다가 아니고 권장하는 수준입니까?

그러니까 상위법에 이런 기준을 보면 돼지 축사 같은 경우에는 무창축사를 권장을 하고요. 소, 말 같은 경우에는 톱밥발효나 이런 축사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젖소는요? 젖소는 냄새가 좀 많이 난다면서요. 예를 들어서 근데 지금 현대화 축사신설 설치기준 표에 보면 젖소는 별도로 예외 종을 둔 것이 없잖아요.

젖소도 마찬가지로 톱밥발효우사를 설치를 하게 되면 악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줄어들게 되어 있습니다.

톱밥을 일반 소, 말, 양, 사슴은 5cm 정도로 깔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만큼 바닥이 그 5cm정도만 깔아도 바닥이 질펀해지지 않는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젖소는 10cm를 까라고 한 이유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니까 우리가 악취가 나는 것은 소변이나 이런 것들이 톱밥에 묻어서 질퍽거렸을 때 냄새가 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봐도 물론 돼지만은 못하겠지만 소도 축사를 지나가다 보면 아주 냄새가 많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것을 법을 고쳐가지고 무창축사로 하라고 할 수는 없지만 새로 신설을 해가지고 하는 축사라면 우리시 입장에서는 무창축사로 가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일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그리고 지금 우리 개 축사가 지금 식용으로 개를 사용 못하도록 법에 제한을 했지 않습니까? 우리 시에 혹시 개 축사가 있나요?

지금 신고 돼 있는 데는 4군데 정도 있습니다.

4군데 이거 운영되고 있나요?

운영은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고요. 근데 이 법이 시행이 아마 내년부터 시행되고 해서 내년에 법이 바뀌면 이 부분은 내년 조례개정을 해서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축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이제 많이 힘들어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근데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 신설하셨고만요.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배출시설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할 수 없다. 참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택의 경계에서부터 거리제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개나 돼지는 몇 미터인지 혹시 아십니까? 개나 돼지는 한 500미터 되고 그다음에 닭, 오리는 400미터 이내고 소, 말, 젖소는 100미터정도 돼요. 그러면 기존에 도로하고 같이 인접된 데가 사실 많아요. 아까 말한 대로 거리 사육 제한구역 안에 예를 들어 있는 경우에는 저는 강행규정을 해가지고 현대화시설 의무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은 우리 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마찬가지로 기존에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운영을 했던 데에는 실질적으로 현대화시설 지금 조례개정안을 보면 현대화시설을 안 하면 증·개축이 안 되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신규로 설치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제한거리 200미터, 300미터, 2000미터 그렇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설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니까 설치를 못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이 있잖아요. 물론 증축, 개축을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런 거리 제한구역 안에 있는 데는 시설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엄청 불편해요. 여름에 창문도 못 열고 사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식수라든가 이런 부분 사실 많이 제한을 받고 힘들어 하는 부분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은 진짜 현대화시설 반드시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더 연구를 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지금 저희가 제재하는 부서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축산 이쪽으로 현대화시설을 하게 되면 그쪽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행규정으로 한번 조례가 이미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부분도 현대화시설 의무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 한번 연구를 해 주십시오.

일단 증축, 개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화시설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팀장님, 개 사육이 지금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죠? 2025년 언제?

제가 정확히 월수는 모르겠고 2025년부터 지금 시행은 하는 걸로 이제 개정은 됐는데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지금 3년인가 유예기간

3년 유예기간입니다.

줬죠?

예.

그 안에 다 처리하고 그래서 개 한 마리에 30만원씩 보상을 해주니 어쩌니 그런 얘기가 있었고 그랬잖아요. 그럼 3년이면 그사이에 보상받기 위해서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는 지금 4군데가 있다고? 그럼 지금 숫자 파악 됐어요?

숫자파악은 지금 농업정책과 쪽에서 파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오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

존경하는 우리 강재헌 위원장님과 환경복지위원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의원, 박영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과 구민호 의원이 공동발의하고 백인숙 의원님을 포함한 열세 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한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수시의 농가 수는 농업경영체 등록 기준 12,862 농가이며 작물 재배면적은 4,418ha로 대략 1천3백여 만평에서 경작하고 있습니다. 농업은 국가의 근간이며 식량안보의 첨병으로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담보할 필수 산업이지만 급격한 기후변화 글로벌 경쟁과 FTA 등으로 매년 가격폭락이 반복되어 그 생산 기반 자체가 무너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농산물 가격폭락사태가 매년 반복되어 농업인들의 경영 안정성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반면에 농업에 필수적인 비료 및 농약 등 농자재 가격은 매년 상승하여 실질적인 농가소득은 더욱 낮아지고 있습니다. 22년 농가소득은 연간 1농가당 948만원에 불과합니다. 22년 농촌경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비료, 농약 등 재료비 구입 가격지수는 전년 대비 27.6%나 급등하였으며 특히 20kg 요소비료 가격은 2022년 2만8천9백원으로 2019년 8천백원에 비해 3.4배가 폭등하였고 소·돼지·닭의 배합사료 가격도 2019년도에 비해 35%정도 상승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필수농자재의 급격한 가격 폭등으로 인하여 농업생산 위기에 직면한 농업인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으로 직전 3개년의 농자재 평균 가격에서 인상된 가격의 50%를 지원해 주는 방안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안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필수농자재 구입비 지원기준, 지원대상, 지원방법 등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 제7조와 제8조는 필수농자재 지급신청과 이의신청을, 안 제9조는 필수농자재 지원 제한을, 안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는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관부서인 농업정책과와 지난 수개월 동안 협의하여 진행하였으며 부서 검토의견인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과 안 제14조의 위원회의 회의 등도 부서 검토수정안에 동의하는 바가 있습니다. 보다 더 구체적인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심도 있는 심의와 현명하신 판단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평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은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영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정활동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농업정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시정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시의회 박영평 의원님이 발의하신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부서검토의견입니다. 농업소득의 감소와 농업경영비의 증가로 인해 농업인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필수농자재 가격폭등에 대비하기 위해 농업의 필수적인 농자재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인의 생산 활동을 보장하자는 취지로 조례발의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검토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재영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조례안인 것 같아요. 근데 여기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이분들은 어떤 사람이 위원회에 들어갑니까? 여기 나와 있나요?

예, 나와 있습니다.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검토안 11쪽 위원회 구성에

11쪽이요?

예, 검토안에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을 하겠다는 이야기네요?

예, 위원장님은 부시장님이 되시고 여기 보면 의회에서 추천한 2명, 이통장협의회 2명, 농업 관련 기관·단체 2명, 또 농업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2명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3개년의 농자재 평균가격을 비교하여 인상된 가격의 50%를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3년간 조사를 하고 데이터를 뽑고 하는 것은 다 기술센터 내에서 할 것입니까? 과에서 할 겁니까?

아니요.

위원회에서 할 겁니까?

아니 농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아니, 아니. 3개년에 대한 예를 들어 호미를 하나 사면 3년 동안 평균가격이 100원이 올랐어요. 얼마가 올랐는지 평균 가격을 내는 것을 누가 할 거냐고.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심의위원회 사람들이 이런 걸 다 할 수 있는 예산을 주나요?

아니요. 농협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 농자재센터에서 구매를 하잖아요. 그 3년간의 데이터를 농민들이 신청을 합니다.

그럼 농민이 내가 호미 하나 샀는데 그게 3년간의 데이터를 내가 그 데이터를 농협에 가서 뽑아가지고 500원이 올랐으니까 5000원이 올랐으니까 나 주쇼,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일단 농민이 신청을 하는 걸로

아니 그게 아니고 농민이 사비나 필요한 것들 농자재 사면 비닐이나 이런 거를 사면 이 비닐 가격이 3년 내에 얼마가 올랐다는 것 정도는 알려줘야지 농민들이 신청을 하는 것이지 농민이 내가 산 것에 대해서 3년 가격이 어떻게 올랐고 그걸 농민보고 가서 증명을 해서 우리한테 신청을 하라고 하면 그걸 노인네들이 하시겠냐고.

농자재 종류가 예를 들어서 비닐이어도 이 비닐을 구매를 할 때 업체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군데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매를 한 농민이 거기에 따른 자료를 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걸 좀 묻고 싶은 거예요. 농사를 짓는 분들이 전부 다 고령, 80대 이상 고령이 80~90%인데 이분들이 그 데이터를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하겠냐고요. 그래서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아니면 읍면동에다가 이런 부분들은 설치를 해서 해준다든가 그런 게 필요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만약에 이 조례안만 그대로 통과를 해놓는다고 하면 여기 신청할 사람 그리 많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은 일단은 첫 단계니까 시작을 해보고요. 해보고 이 부분은 좀 더 심도있게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고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품목을 어디서 어떻게 사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되면 특혜 논란 시비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우리 심의위원회가 그래서 심의위원회가 필요한 거예요. 심의위원회에서 어떠한 규격의 비닐은 어느 어느 것이 좋으니까 한 10개면 10개, 5개면 5개 회사 정도를 선정을 해서 심의위원회 통과를 해서 회의를 해서 그걸 되도록 쓰도록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비닐을 저기 어디 서울 가서 사오고 부산 가서 사오면 또 그 가격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례안에는 우리가 첨부하고 해야 될 것이 많다. 심의위원회에서만 맡겨가지고 될 일은 아닌 거 같아요. 이 부분 조례는 통과시켜 놓되 부칙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여러 가지 첨부를 해서 부칙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홍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안 저도 너무 좋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자재를 사려거나 구입하려면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람이어야 됩니까? 회원으로?

예, 맞습니다. 농업경영인어야지 됩니다.

그러면 시골에서 아까 말씀, 이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연세 드신 분들이 땅 몇 평 갖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분들은 전혀 혜택이 안 가겠습니다.

그렇죠. 일단 1,000제곱미터 이상으로 농업경영인으로 등록된 농가에서 지원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보통 연세 드신 분들이 이제 농업인으로 회원등록 하는 게 300평 이상이기는 한데 그걸 모르고 등록을 안 하신 분들도 계세요. 사실 그냥 농사만 짓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찾아서 그분들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생각해보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혜택이 가는 게 비닐이 있는데 이게 천연소재 된 비닐도 포함되는 건가요?

예, 천연도 있습니다.

다 포함된다는 얘기죠?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시에서 수정안 발의를 했던데 수정안은 얘기 안 해주세요? 수정안을 시에서 얘기를 해 주셔야지.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1조 위원회의 구성에 보면 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투표에서 호선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여기를 농업기술센터소장, 두 번째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업무 담당 과장으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14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의 회의 여기에 보면 3항에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위원장의 직무, 협의회 운영, 위원장의 위촉 해제,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수정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의문점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내용과 시정부 의견을 종합해볼 때 조례안 내용 일부를 수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수정할 내용이 간단하여 정회를 하지 않고 수정할 내용을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1조제2항 중 투표로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제3항제1호를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농업기술센터를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업무 담당으로 수정하고, 제14조제3항 위원장 직무, 협의회 운영, 위원의 위촉 해제,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를 신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안은 질의답변을 통하여 위원님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었으므로 찬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은 조금 전 말씀드린 수정내용의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비비 지출 현황 보고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최재영입니다. 가축폭염피해 대응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 긴급지원 예비비 집행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폭염최고조 기간에 폭염피해에 취약한 축산농가에 폭염피해예방을 위한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지원하였습니다. 127농가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긴급 지원하였으며 예산 성립 전 예비비 사용승인을 받고 긴급지원사업 조달 구입하여 8월 2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배부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는 게 어떤 거예요?

한우하고 양돈, 양계, 양봉에 대해서 여름철 가축들이 너무 덥게 되면 스트레스를 받거든요. 거기 사료에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를 0.2% 추가를 해가지고 사료에 넣어서 공급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비타민C 그런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이 2천7백만원?

예, 우리 시비가 2천7백이고요. 도비가 1천8백입니다.

그래서 4천6백?

예.

효과가 있어요?

예, 효과가 있고 작년에도 이게 예비비로 7월에 또 도비가 지원이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올해도 똑같이 반복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업체하고 짰어요, 이거? 이게 스트레스가 글쎄 이걸 한다고 해서 가축이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그러겠어요? 차라리 선풍기를 한 대 더 설치하든지 현실적인 방법을 써야지 약품으로 해가지고 0.2%? 사람도 더우면 0.2% 이렇게 해가지고 뭐가 있겠어요, 되겠어요? 이게 비타민제를? 그런데 이건 우리만 하는 건 아닐 거 같은데 전국적으로 다 하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이건 정말 아닌 방법이다 생각이 많이 드네요. 127농가면 지금 아까 한우, 양돈, 양계, 양봉 전 수를 다 한 겁니까?

아니요. 중소규모 농가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대규모는? 소규모는?

소규모는 저희가 시비로 해가지고 6월 달에 지원을 했습니다. 1천7백만원어치.

이거 외에 또 1천7백만원 했었네요?

예, 본예산에 1천7백만원 도·시비가 있고 이것은 폭염대비로 해가지고 도에서 이렇게 매칭으로 해가지고

농가에 대해서 여론수렴 해봤어요? 효과에 대해서?

농가에서는 좋아하죠.

왜 좋아해? 아니 이것을 우리가 비교분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걸 투여한 데하고 투여한 그 농가하고 투여하지 않은 군하고 해갖고 비교해가지고 어느 정도 해보고 나서 효과를 분석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무조건 좋다 하지 안 좋다고 하겠어요? 공짜로 주는데. 이거 농가에서 부담해요, 안 해요?

농가 부담 없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야. 10%라도 부담시키면 이게 필요하다, 안 필요하다를 말할 거라고요. 무조건 해주니 갖다 안 쓰고 갖다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그냥 받죠. 이런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선풍기 하나 해 주세요. 선풍기 설치해주고 내실있는 어떤 정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아니 비타민제를 고온 스트레스 완화제라고요? 참,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좀 깊이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을 거 같아요. 내년에도 이거 예산 올라왔습니까? 본예산에 올릴 거예요?

이게 매년 지금 예산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실험데이터하고 하여튼 이거 자료 좀 저한테 줘보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봉농가에도 줘요?

예, 양봉농가도 줍니다.

양봉은 굉장히 예민한데. 그렇지 않아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이찬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까 우리 조례안에 하나 올라와가지고 개 사육. 이 부분이 올라와서 네 군데가 지금 네 군데 정도가 우리 여수시에 지금 개사육장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식용 개로 그 법에서 지금 못하게 유예기간이 3년을 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3년이 지나고 나면 이제 못하게 되는데 아마 윤석열 정부에서 그것을 개 사육 농가들을 피해를 보상해준다, 한 마리에 얼마씩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 눈에 뻔 하니 보이듯이 아마 대규모로 사육을 가능할 거 같은 예상이 듭니다. 그거 한번 체크를 해보고요. 해보고 지금 남수에 애완견 반려견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진척이 좀 있습니까?

지금 올해 신축공사는 12월 연말 중으로 준공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늦어지는 겁니까? 시가 돈이 없어서 돈을 안 줘서 공사를 안 한 건가요? 뭐 때문에 자꾸 몇 년씩 지금 늦어지는 원인이 뭡니까, 과장님?

그게 수자원공사에서 사유지가 한 필지가 있거든요. 그 진입로 관계로 그러는데 수자원공사에 그것을 매입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팔 의사가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그쪽을 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공사가 늦어졌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상임위에서 누차 이야기를 해서 했던 부분이거든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개인이 예를 들어서 거기다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진입로 확보를 안 하면 우리 시에서 착공계를 내주겠어요? 시에서 그 부분을 정리를 해가지고 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그걸 차일피일 미루더니 우리가 공사를 시작했는데 땅 주인이 정상가격을 받고 땅을 내놓으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하여튼 여기서 할 이야기는 아니니까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 때 다시 한번 언급하겠습니다. 그거 한번 잘 살펴보셔가지고 빨리 좀 그거 하십시오.

예, 연말까지 준공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예, 그렇게 좀 하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스트레스 완화제가 가루약입니까? 액체입니까?

가루약입니다.

어디에 사료에다 타주는 거예요?

예, 사료에.

하여튼 샘플하고 같이 한번 전체적으로 줘보십시오.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영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할 때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