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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순창군의회 5분자유발언

최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288회 제2차 본회의2024-10-04

최용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종석

손종석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본회의 휴회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상구

이상구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상구입니다. 본회의 휴회 기간 중 보고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발의 사항입니다. 2024년 9월 23일 오수환 의원으로부터 순창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동일자로 신정이 의원으로부터 순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발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 하였습니다. 그리고, 2024년 10월 2일 이성용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의 건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심사사항입니다. 2024년 10월 2일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5건의 조례안과 1건의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 9월 23일 최용수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요지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최용수 의원의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으므로 순창군의회 회의규칙 제3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용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최용수 의원)
용수

최용수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순창군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통해 군민과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신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군민 모두간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고 계시는 최영일 군수님과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기후변화와 농산업 대책 방안’이라는 주제로 향후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점검과 기술개발 등 농업 소득의 증진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연이은 살인적인 폭염은 전 국민을 어렵게도 하였지만 우리군 농업인들의 마음은 뜨거운 폭염에 삶의 모든 것이 녹아들 듯 괴로웠으며 걱정만 앞서는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전례없는 이상 기온 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이상 기온 현상이 전망되면서 날씨로 인해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되는 우리 순창군 농민들의 근심은 시간이 갈수록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농업 생산에서 기상 조건은 농축산물의 생산량과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동시에, 농업인이 직접 통제할 수 없는 농업 생산의 위험 요소일 것입니다. 기상청의 「한반도 기후변화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온난화는 지속될 전망이며 기온과 강수 등 이상기후의 빈도와 강도 또한 증가할 것이라 전망하였습니다. 이 보고서만 봐도 앞으로 우리의 먹거리 보장과 우리군 농업인의 지속가능한 농업을 위해서라도 기후변화 대응이 필수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농업 부문에 있어 기후변화의 주체인 농업인에 대해 우리군은 실제 기상조건에 맞는 작물을 선정하고 재배하기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연구·개발해야 합니다. 이미 2018년 통계청의 「기후변화에 따른 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현황」에서는 주요 농산물의 주산지가 한반도의 온난화에 적응하기 위해 강원지역 등으로 북상하고 있다며 연구 결과를 보도하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온이 1.7도 가량 상승하면서 사과, 복숭아 등 주요 농산물의 생육 한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강원도에서는 고랭지 배추보다 생산성이 좋은 사과 재배가 오히려 증가하고 있고, 전남과 경남은 애플망고, 바나나 등의 아열대 작물의 재배가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인용한「주요 농산물 주산지 이동 현황」에 따르면 2060년대에는 사과, 복숭아 등의 작물재배가 어려워지고 전국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아열대 작물 재배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군은 농업인들의 미래농산업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우리지역 환경에 적합한 품종개발과 재배기술의 보급이 충분치 않아 보입니다. 전남의 경우에는 기후변화 대응 농업연구단지 조성을 전국 최초로 제시해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 건립에 소용되는 300억원이 넘는 예산 전액을 국비사업으로 이루어냈으며, 장성군에서는 농업기술센터의 미래농업대학에 아열대 학과와 스마트농업 학과를 개설하기도 하였습니다. 신설된 아열대 학과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국가 미래농업을 선도할 이론적 기반을 갖춘 농업인을 양성하게 되며, 함께 개설된 스마트농업 학과는 농업인들의 관심이 높은 스마트팜과 친환경농법을 중심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농가별 컨설팅을 함께 제공함으로써 전문 농업인을 육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농업과 기후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대응하기 위한 농업분야 기후변화대응센터 기공식을 지난 4일에 가졌습니다. 국내에 처음 설립된 국립아열대작물실증센터는 기후변화에 대응해 아열대작물의 국내 재배 가능성을 연구하고 적합한 작목 등을 찾아내 미래농업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내륙지역에서 아열대작물 재배가 가능한지 아닌지는 아직 실증되지는 않았지만 향후 아열대 작물의 재배가 보편화 될 것이라고 각종 연구보고서가 발표되고 있듯이 우리군도 이에 대비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아열대작물의 보급 확대는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 부분의 선제적인 대응과 품종 및 기술개발 보급을 통하여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며 우리군 농가들의 신소득 창출 측면에서 연구되어야 할 과제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라고 쓰고 식량위기라고 읽는다’라는 의미를 되찾는 시간이 되길 희망하며 우리군 미래농산업에 깊이 있는 정책의제 설정이 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에서는 우리군 농업인들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최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2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총평을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수환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총평
오수환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건의안을 발의하신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안녕하십니까? 순창군의회 신정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교부세법은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원의 조달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법은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거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 할 경우에는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내국세의 19.24%의 지방교부세를 대폭 삭감하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 사업 추진에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지속되는 경기침체와 지방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자체재원 부족 등으로 인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심화는 더욱 가속화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지방교부세율을 상향 조정하여 주실 것을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신정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의안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 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건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신정이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이

신정이의원

지방교부세 삭감 철회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위기 대책 마련 건의안 「지방교부세법」 제1조에는‘이 법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교부하여 그 재정을 조정함으로써 지방행정을 건전하게 발전시키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중앙정부가 지방정부 재원의 조달 주체임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일정한 산정 기준에 따라 산출한 지방교부세를 배분하되, 산정 기준의 획일적인 적용으로 지방교부세가 불합리하게 책정되거나,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초래 할 경우에는 지방교부세 산출 항목을 조정하거나 기준재정수요액을 보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윤석열 정부의 행태를 보면,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교부받는 지방자치단체의 교부세가 대폭 삭감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들은 각종 현안 사업이나 주요 사업 추진에 매우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 지자체 별로 복지정책 강화로 인하여 사회복지분야 지방비 소요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에 지방 세수 부진은 지속되고 있어 현행 중앙정부의 세입 지원만으로는 재정수요를 감당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이러한 재정 압박을 최소화하고, 재정자주도 제고를 위해서는 지방교부세 규모를 확대할 필요성이 절실하다. 또한, 현행법에서 지방교부세의 재원인 내국세가 늘거나 줄면 교부세도 함께 조절하도록 하고 있어 내국세의 감소로 지방교부세가 일방적으로 삭감되는 경우, 전체 예산 감소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추진에 심각한 차질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적 어려움을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지방자치에 역행하는 것이며,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통제력만 강화되는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지속되는 경기 침체와 지방 소멸이 가속화되면서 자체재원 부족 등으로 군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난 심화는 계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세수결손이 낮아 추경안을 편성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삭감처리함으로써 정부가 지방정부에 세수결손 부담을 떠넘겨버렸다. 이에 순창군의회는 내국세의 19.24%인 현행 지방교부세율을 상향조정 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적극 건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 법정교부세율을 인상해 재정이 열악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를 보장하라! 하나. 정부는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교부세 산정기준 조정으로 재정형평성 기능을 강화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관련된 지방교부세위원회에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구축하라! 2024년 10월 4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종석

손종석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2.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의안을 발의하신 최용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존경하는 손종석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군민 모두가 행복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계시는 점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순창군의회 최용수 의원입니다. 먼저, 「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윤석열 정부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과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등 이해할 수 없는 행태로 온 국민을 분노로 메우고 있습니다. 김형석 관장은 일본 제국주의의 한반도 지배를 정당화한 인물로 독립운동의 역사와 의미마저 훼손시키고 있으며 우리 사회의 역사 인식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이에 정부는 독립운동 정신을 기릴 수 있도록 국민의 눈높이에 맞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인물로 독립기념관장을 임명할 것을 요구합니다. 또한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는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주변국들과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유산은 반드시 선 화해가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기꺼이 일본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은폐, 강제동원의 논쟁을 피하기 위한 온갖 술수를 부리고 있는 일본의 자행에 국민들은 분노를 삼킬 수 없습니다. 지난 100여년 동안 이어졌던 온갖 침탈과 만행, 속임수와 왜곡된 역사들을 외면하는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는 대한민국의 온 국민을 침통에 빠뜨려 버리고야 말았습니다. 이러한 참사를 두고 볼 수 없어 우리 순창군의회는 비통한 마음으로 독립기념관장 임명 철회와 굴욕적 대일외교를 즉각 중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으로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최용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결의안은 여기에 계신 모든 의원이 협의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 규탄 결의안 채택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방금 채택된 결의안 낭독이 있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낭독에 동참하여 주시고 최용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결의안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최용수의원

윤석열 정부의 역사 왜곡과 친일적 행보를 규탄하며 정부의 역사 인식 전환을 강력히 촉구한다! 최근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정치가 온 국민을 분노로 가득 채우고 있다.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 강행,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 찬성, 친일식민사관 인사를 정부의 주요 인사로 기용하는 등 실로 이해할 수 없는 망국적인 행태로 대한민국의 빛나는 독립역사를 훼손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임시정부의 역사를 부정하고 친일파 인물을 옹호하는 김형석 재단법인 대한민국역사와미래 이사장을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한 것은 독립기념관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반헌법적 행위를 자행한 것이다. 대한민국 헌법이 1919년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정통성을 계승한다고 명시하고 있음에도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김형석의 반헌법적인 사관은 독립기념관장과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이에 정부는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고 국민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적합한 인물을 다시 선정해 독립기념관장으로 임명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한편, 지난 7월 27일 개최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일본의 사도광산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최종 등재가 결정되었다. 이 과정에서 유네스코는 관련 주변국들의 갈등 유발 소지가 있는 유산들은 반드시 선 화해와 합의 후 등재를 추진하도록 권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일본의 손을 일방적으로 들어주었다. 일본은 이미 근대시기 자국의 산업유산 중 여러 곳을 세계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고 있으며, 군함도와 사도는 그 시작일 뿐이다. ‘제2의 군함도’,‘제3의 사도’가 언제든지 세계유산으로 둔갑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사도광산 유네스코 추진 과정만 봐도 일본이 얼마나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알 수 있다. 2015년 메이지 산업혁명의 등재 과정에서 강제동원 논란을 경험한 일본은 2017년 일본 세계문화유산부회의 마쓰우라 고이치로 전) 유네스코사무국장이 ‘조선인 강제노동에 관해 사도광산에서 다시 유사한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하며 사도광산을 등재 추진 유산에서 제외하였다. 하지만 이후 2020년에 일본은 근본적인 대안으로 사도광산의 적용 시기를 에도시대까지로 단축하고 연속 유산의 대상들을 축소한 ‘사도섬의 금산’이란 이름으로 문화청에 제출했다. 이는 일본 스스로 ‘사도광산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의 사실이 있었음을 인정하는 것’이 지만, 이를 은폐하기 위해 적용시기를 특정시기로 한정한 것이다. 즉,‘강제동원과 관련된 역사 은폐’ 또는 ‘강제동원의 논쟁을 피하기 위한 술수’를 부림으로써 결국은 세계유산 등재를 받아낸 것이다. 19세기 중반 이후 100여 년 동안 이어졌던 그들의 온갖 침탈과 만행, 그리고 속임수와 왜곡된 역사들을 외면하는 이번 윤석열 정부의 굴욕적 대일 외교는 온 국민을 침통에 빠트렸다. 따라서 다시는 이런 참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순창군의회는 비통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하는 바이다.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독립을 부정하는 김형석 신임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세계유산위원회의 권고와 일본이 약속한 후속 조치가 전혀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강력히 조치하라! 하나. 정부는 대한민국 국민 앞에 굴욕적 대일 외교를 당장 중단하라! 2024년 10월 4일. 순창군의회 의원 일동.
종석

손종석의장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발의자 대표이신 이성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용 의원입니다.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창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현장점검을 통해 예산 낭비를 예방하고, 사업장의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좀 더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사대상 사업은 군정 주요사업으로 추진 중이거나 완료한 사업, 그리고 읍·면 소규모 주민숙원 사업장 및 지난 실태조사에서 지적된 사업장이 대상 사업장입니다. 조사대상 기관은 군정 주요사업 추진 부서와 해당 읍ㆍ면 사업 현장이 되겠습니다. 위원회의 명은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로 하고 위원회 운영기간은 2024년 10월 23일부터 10월 25일까지 3일간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이성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용 의원께서 제안 설명한 바와 같이 순창군이 추진 중인 주요사업에 대하여 현지 실태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발의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특별위원회 구성은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의하여 주신대로 위원에 이성용 의원, 김정숙 의원, 마화룡 의원, 신정이 의원, 조정희 의원, 오수환 의원, 최용수 의원 이렇게 일곱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구성된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위원회를 개회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2024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 계획서를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인계·동계·복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숙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숙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숙 입니다.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된 의원발의 조례안 4건,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 동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요지 및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조례안 4건을 심사한 결과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창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순창군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하였고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1건의 심사 결과 순창군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안 제6조 제2항의 전단에 “일반입찰의 경우”를 삽입하고 안 제6조 제3항을 삭제하고, 안 제6조 제2항 후단에 “다만,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3항에 따른다.”라고 단서를 신설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덧붙여,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동의안 1건의 심사 결과 순창군 인계ㆍ동계ㆍ복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김정숙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마화룡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께서는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룡

마화룡경제산업위원회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마화룡 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 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요지,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순창군수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총 2건 중,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였으며,「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은 제5조제3항제4호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사람으로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삭제하고, 제9조제1항 중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13조의 제목‘작업단 운영’을 ‘작업단 위탁운영’으로 수정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종석

손종석의장

마화룡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사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질의 및 토론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5.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5항, 순창군 자치법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순창군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창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창군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순창군의회 인사청문회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창군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순창군 섬진강 먹거리 관광체험존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인계·동계·복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인계·동계·복흥 작은도서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순창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순창군 고령·영세농 등 농작업 대행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면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군정 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밀하게 살펴보기에는 짧은 기간임에도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자료를 검토하고, 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표합니다. 아울러 감사 기간 내 성실한 자세와 답변으로 임해 주신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9월 6일부터 8일까지 순창에서 개최된 제61회 전북특별자치도민체육대회에 이어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를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성황리에 마무리 한 최영일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제19회 순창장류축제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순창을 대표하는 축제인만큼, 축제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하여 주시고 안전을 최우선으로 삼고 방문객들과 우리 군민들이 불편함 없이 축제를 즐길 수 있도록 모든 준비 사항을 꼼꼼히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쌀값이 폭락한 상황에서 폭염과 이상고온으로 발생한 벼멸구 피해로 인하여 순창군 농민들의 근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원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른 의견이 없으면 산회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찬성의원 : 마화룡, 오수환, 최용수, 손종석, 조정희, 이성용, 김정숙 의원.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288회 순창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9분 산회

출처 전북 순창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