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덕희 의원 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시간 좀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대답 안 하셨는데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인사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108만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존경하는 의원님들과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가을의 선선한 바람과 함께 제289회 임시회에서 여러분과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바쁘신 와중에도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의원님들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또한 그동안 의정활동과 시정운영에 힘써 주신 모든 분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의장으로서 그 감사의 마음과 함께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최근 시의 여러 행태에서 의회를 경시하고 무시하는 태도가 도를 넘었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의회는 시민의 대의기관이며 시민을 대신해 시를 견제하고 협력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의회의 역할이 없다면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되지 않으며 시정의 투명성과 책임성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근 발생한 여러 사안에서 이동환 시장님과 시는 고양시의회의 역할을 존중하지 않는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서 일어난 일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장으로서 이번 추가경정예산에서 안전 확보를 위한 한 가지 중요한 사업을 요청했습니다. ‘스피드게이트 개선공사'로 이 사업은 의회 1층 출입구에 청원경찰의 근무 위치를 가시적인 곳으로 변경해 의회의 안전을 강화하고, 방문하는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출입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였으며 예산은 800만 원이었습니다. 의장이 꼭 필요한 사업이라며 의회 의정팀장과 의회사무국장이 몇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800만 원의 예산이 일방적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회의 안전을 위해 의장이 유일하게 요청한 800만 원의 작은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더 큰 문제는 해당 예산을 삭감한 이유에 대해 설명하는 신영호 예산담당관의 태도였습니다. 성의 없는 답변 태도와 함께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으며 의회와의 소통 협치는 예산담당관으로서의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설명요청을 하는데 금액별 관리된 자료가 없다며 의장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본 의장은 매우 큰 실망감을 넘어, (장내 소란)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에 대한 얘기하는데 왜 이러세요?) (○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계속하십시오.)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사적인 얘기는 하지 마세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사적인 얘기 더 많이 하셨잖아요.)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전직 의장님이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의원님, 정말 듣기 싫으면 나가셔도 됩니다. 나가십시오. (장내 소란) 의원님, 죄송합니다. 의회 규칙 좀,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서구청장님 잠바 입고 왔어요. 얘기 좀 하세요. 맨날 그런 얘기하셨잖아요. 죄송합니다, 의장님.) 예산담당관으로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또한 이번 추경예산 설명을 요청하는데 금액별 관리된 자료가 없다며 의장 요청을 무시했습니다. 여기에서 말씀드립니다. 제1부시장님, 여기에 대해서 부시장님이 오셔서 오늘 2시에 저에게 설명해 주십시오. 요청드립니다. 간곡하게 요청드립니다.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본회의장입니다. 그런 사적인 얘기는 사적인 자리에서,)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게 왜 사적인 거예요?)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사적인 겁니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 건물이 왜 사적이에요?)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이게 사적인 겁니까?)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인사말만 하세요, 인사말만.)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인사말하는 거잖아요, 지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들 죄송합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는 말입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잠바 입지 말라는데 입고 왔으면서 무슨,) 듣기 싫으면 정말 나가셔도 괜찮습니다. 본 의장은 매우 큰 실망감을 넘어 모욕감으로 느껴졌습니다.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행위이며 지난 회기 최영수 자족도시실현국장이 보여주었던 오만한 태도와 매우 유사하고 반복적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시가 의회와의 협력 대신 대립을 통해 인정받는 분위기가 고양시 간부 공무원들 사이에 만연해 있는 것이 아닌지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이와 같은 태도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024년도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의회 업무추진비가 90% 삭감되었고, 의회가 요청한 여러 중요한 사업들이 이유 없이 삭감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에 대한 협조 의지가 부족하다는 명백한 증거이며 의회의 역할을 경시하고 무시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의회는 비록 인사권이 독립되었지만 예산편성권은 여전히 시장에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시장이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협력하지 않는다면 시정운영의 효율성은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두 번째로 의장 취임 후 3개월이 지나도록 시장님께서 의장이 요청한 상견례 요청을 거부한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통상적으로 의장이 새로 당선되면 시장이 먼저 축하 방문을 하거나 자리를 마련하는 것은 기본적인 예의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절차에 얽매이지 않고 본 의장이 먼저 시장님께 방문하겠다는 뜻으로 상견례를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단번에 거절당했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방문 날짜를 잡아달라고 또 정중히 요청하였으나 이번에는 아무런 답변조차 없었습니다.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정상적인 운영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개인적 거부가 아니라 의회를 무시하고 소통을 회피하는 명백한 신호로 해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장님께서 의회와의 협력에 전혀 의지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보여준 일입니다.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여기는 의장님의 고양시의회가 아니에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 이야기를 하잖아요, 의회.) (장내 소란) 의회와 시장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리고 상견례 요청을 두 차례나 거절하고,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끝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는 것은,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듣기 싫으면 나가십시오.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지금.)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지금 의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장내 소란) (일부 의원들 의석에서 일어서서 크게 소리 지름) (장내 소란) 직원분들……, 죄송하지만 나가십시오. 나가십시오. (○ 장예선 의원 의석에서 &– 그만하십시오.) (장내 소란) 김영식 의원님!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예의 갖추세요.) 김영식 의원님! (장내 소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 닫아주십시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의회를 존중하라는데 왜 싫어하냐고요. 무시당하고 싶으신가 봐요.) 의회와 시장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력해야 할 파트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님께서 기본적인 예의를 저버리고 상견례 요청을 두 차례나 거절하고 끝내 아무런 답변조차 하지 않은 것은 독단을 넘어 아집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단지 의장과 시장과의 관계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의회와 시 전체의 관계에 대한 상징적인 사건으로 의회를 행정적 걸림돌로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며 시가 의회와의 소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존중은 상호 간에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의 존중을 기대한다면 먼저 신뢰와 배려를 바탕으로 기본적인 예의와 절차를 지키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시장님과 의회가 서로의 역할을 존중하고 소통을 통해 협력할 때만이 진정한 협치를 이룰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신청사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동환 시장님께서는 2023년 1월 3일 백석업무빌딩으로 신청사를 이전하겠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신청사 문제는 아무런 진전 없이 답보 상태에 빠졌고,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혼란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특히 백석 이전 사업이 최근 경기도 지방재정 투자심사에서 반려된 상황은 이러한 답보 상태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3년 8월 고양시는 첫 번째 투자심사를 경기도에 의뢰했으나 타당성조사 미이행으로 반려되었습니다. 이후 10월 초에 다시 재심사 요청을 했지만 11월에 경기도는 ‘재검토’ 결정을 내렸습니다. 당시 경기도는 주민 설득 및 의견 수렴의 부족 그리고 고양시의회와의 협력 부재를 지적하며 계획 변경과 사전 절차 이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는 의회와 충분한 협의 없이 올해 세 번째로 투자심사를 요청했으나 또다시 반려되었습니다. 이는 의회와의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명백한 행정 실패이며 실망스러운 결과입니다.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들은 어려운 조건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이번 경기도의 투자심사 반려는 시장님의 불통과 아집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경기도가 요구한 사항에 대해 집행부가 어떠한 노력도 기울이지 않고 마치 내 생각만이 정답이고 내가 옳다는 아집으로 일관하며 다른 의견을 전혀 수용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의회와의 협력 부재와 행정 실패의 핵심 원인입니다. 시청사 이전과 같은 중대한 사안은 의회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행정은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특히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는 반드시 의회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단지 법적인 의무를 넘어 정책적 협치의 기본입니다. 하지만 현재 시장은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인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른 책임을 경기도와 고양시의회에 전가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입니다. 이는 성숙하지 못한 행정절차 방식일 뿐만 아니라 시민과 의회의 신뢰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상생협약의 이행 상황을 짚어보고자 합니다. 2024년 5월 3일 고양시와 고양시의회는 시민을 위한 상생협약을 어렵게 체결하고 그간의 갈등을 접고 시정협치에 나설 것을 합의했습니다. 양측은 시민들의 권리와 행복을 우선순위에 두는 것은 물론 고양시가 직면한 과제를 수행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고 자족도시 조성 등 대의를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으며 또한 지자체 최초로 상생협력 T/F를 발족하는 등 구체적 실천방안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협약 체결 이후 여전히 그 어떠한 행정행위 및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상생협약의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고양시와 고양시의회 간의 상생협약서가 지켜지길 촉구합니다. 다섯 번째로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도 시의 태도는 실망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의 중요한 기능 중 하나로 시의 정책과 행정을 감시하고, 잘못된 부분을 개선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그러나 최근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으며, 일부 부서는 큰 고민 없이 ‘불가’하다는 회신만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행정의 어려움이나 예산 문제를 이해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설득 과정이 부족하다는 점은 문제입니다.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 없이 답변을 회피하거나 불성실하게 대응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이와 같은 불통과 협치 부재의 상황은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시장과 의회는 각기 다른 역할을 수행하지만 결국 한 방향을 보고 시민을 위한 정책을 펼쳐나가야 하는 동반자적 관계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환 고양시장님! 의회를 존중해 주십시오. 협치해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또한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고양시의 발전을 위해, 그리고 시민의 복리를 위해 일하고 있는 동료들입니다. 그런데 양당 간의 소통 부재, 의원 간의 갈등이 계속되는 지금의 고양시의회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처럼 불통과 대립이 계속되는 의회 상황에서 고양시가 앞으로 나아가기는 어렵습니다. 고양시의회를 책임지고 있는 의장으로서 고개 숙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사) 고양시의회에서도 좀 더 대화하고 타협하며 노력합시다. 시와 의회는 각각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큰 틀에서는 하나의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시민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의장과 시장님 그리고 모든 의원님들과 공무원들 모두가 이러한 인식을 가지고 협력해야만 고양시의 발전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반목과 대립만을 반복하며 남은 임기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지금의 불통의 상황을 종식하고 상호 존중과 협력의 자세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다. 시장님께서도 함께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힘을 합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장 역시 비판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점에 깊이 공감하며, 지금이야말로 힘을 합쳐 나갈 때라고 믿습니다. 민주주의는 상호 인정을 통해 발전합니다. 의회와 시장이 서로의 다름을 존중하지 않고 일방적인 태도를 고집한다면 시정 운영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바로 대화와 협력을 통해 시민을 위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을 때 그 본래의 목적을 이룹니다. 일방적인 강행은 행정의 실패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고 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 의장이 이 자리에서 드리는 질타를 단순히 의회의 견제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시장님과 시는 이 질타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변화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본 의장은 의회의 대표로서 시장님께 협력의 손을 다시 한번 내밉니다. 우리 모두가 시민을 위해 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앞으로는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끝으로 시의 달라진 태도와 성실한 협력을 기대하며 상호 화합을 위한 의회의 노력에 응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잘 하셨습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의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유승희입니다. 제289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난 9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임시회 소집 요구가 접수되어 의회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10월 4일부터 10월 17일까지 14일간의 의사일정으로 9월 30일 집회공고를 함으로써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 및 심사회부에 관한 사항입니다. 9월 26일 고양시장으로부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32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장예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종범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천승아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정책지원관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권용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공용차량 관리 조례안, 문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고양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현철 의원이 발의한 고양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성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양시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의원님들로부터 8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총 40건의 안건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또한 고덕희 의원이 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본회의에 직접 부의하였으며 고양시장이 제출한 전국대도시시장협의회 규약 일부개정안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폐회 중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12일 김운남 의장님과 교섭단체 대표의원, 상임위원장들께서는 고양경찰서를 포함한 5개 유관기관을 방문해 명절을 앞두고 격려를 전했습니다. 김운남 의장님께서는 10월 2일 대한민국특례시의회의장협의회 회장으로 선출되어 앞으로 특례시의회의 권한 확보와 발전을 위하여 활동하시게 되었습니다. 9월 23일부터 2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는 3일간 국내연수를 진행하며 정책대안 연구 및 의정활동 역량 강화를 도모하였습니다. 9월 19일 고양시K-컬처밸리성공적완성을위한특별위원회는 제3차 회의를 개최하여 관련 부서로부터 K-컬처밸리 현황 등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았으며, 10월 2일에는 사업 부지를 현장 방문하였습니다. 의원연구단체 활동으로는 ‘도시브랜드연구회’가 9월 10일 EBS 통합사옥과 JTBC 본사를 방문해 융복합 콘텐츠의 브랜드화 사례를 벤치마킹하였으며 ‘공간활용연구회’는 9월 20일 파주시 법원읍 일대를 방문하여 보행 안전을 위한 태양광 시설 설치 사례를 살펴보고 고양시 유휴공간 활용 방안을 연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재학 도로건설사업소장은 공무국외출장 사유로 오늘 본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조정실장 윤경진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서로 갈음함)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시간드릴까요?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 말씀을 해 주십시오. 아까 추가 시간, 답변할 시간드릴까요?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오셔서 답변이라고는,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 시의원 손동숙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오랜 시간 시민들에게 심각한 불편과 고통을 안겨준 ‘K-컬처밸리 사업’의 핵심, 한류천과 관련하여 한류천을 조성한 경기도에 명확한 향후 계획을 요구하고 문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촉구할 것을 제안합니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일 K-컬처밸리 사업의 정상화를 위한다며 CJ와의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했습니다. 본 의원은 108만 고양특례시 시민들이 꿈꾸는 자족도시를 실현하기 위해 K-컬처밸리 사업이 반드시 성공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K-컬처밸리 사업이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하며 그 성공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첫 번째 과제가 바로 한류천 문제인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 김현곤 경기도 경제부지사가 “K-컬처밸리 사업으로 인해 많은 우려가 있으신 줄 압니다. 하지만 경기도는 앞으로 지금까지와는 달리 더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라고 고양특례시민께 약속했습니다. 이 약속은 경기도가 시민들에게 직접 한 공언이자 시민들이 기대하는 변화와 성과의 출발점입니다. 이제 경기도는 그 약속을 반드시 지켜야만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류천 문제 해결을 첫걸음으로 삼아 경기도가 책임 있는 자세로 나아가야 합니다. 한류천의 현안과 관련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데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앞장서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23년 12월 27일부터 ‘한류천 친수공간 조성 사업 타당성 검토 용역’을 발주하여 차질 없이 진행해 왔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의 갑작스러운 계약 해제로 인해 용역은 또 다시 표류하게 됐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 용역의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한류천 문제의 해결책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결국 총사업비라는 것에 있습니다. 특례시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낮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 시가 단독적으로 충분한 사업비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의미로 막대한 예산을 쏟아가며 한류천 사업을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 진행에 제동을 걸어버린 경기도에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대책 없이 한류천을 조성하고 CJ라이브시티 사업 협약을 일방적으로 해제하며 한류천의 미래를 가로막아버린 경기도가 한류천 문제 해결에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앞장서야만 합니다. 고양시와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겠다고 공언하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경기도와 김동연 도지사는 고양특례시와 시민을 또다시 속이고 기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입니다. 이는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하고 분노하게 할 뿐만 아니라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 가능성에도 큰 타격을 줄 것입니다. 10여 년 전 한국판 베네치아를 조성하겠다던 경기도의 설계 오류로 탄생한 한류천은 태생부터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떠안아 골칫덩이가 된 한류천은 오랜 시간 우리 시의 풀리지 않은 숙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로 잡으려는 한류천 정비를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일방적인 사업 해제로 한류천은 또다시 길을 잃고 명확한 사업방향도 잡지 못한 채 예산 투입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히 해결안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한류천은 결국 우리 시의 애물단지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시장님과 담당 부서는 두 번 다시 경기도의 사탕발림에 속지 않도록 한류천 정비사업에 집중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것이 K-컬처밸리 사업 성공의 출발점입니다. 제가 촬영한 짧은 영상 하나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다시 한번만 틀어주세요. (동영상 상영) 시민들이 시를 대변하여 저렇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는 당의 경계를 넘어서 고양특례시의 자족도시 건설을 위해 경기도에 강력히, 그리고 당당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침묵하고 있습니까? 한류천을 저대로 두고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는데도 말입니다. 위기가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CJ 라이브시티 계약 해제라는 시련을 기회로 삼아 조속히 한류천 문제를 해결하고 K-컬처밸리 사업의 성공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주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12월에 예정된 고양컨벤션뷰로(이하 컨벤션뷰로)의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조직과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어려움과 이에 따른 문제 발생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직개편 계획을 수립해 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컨벤션뷰로는 2016년 11월 기초지자체 최초로 설립되어 우리 시의 마이스(MICE) 산업 활성화 및 도시마케팅을 전담하는 조직입니다. 많은 분들이 컨벤션뷰로를 킨텍스와 같은 컨벤션 센터와 혼동하거나 킨텍스 소속의 전담 조직으로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컨벤션뷰로는 공공 예산을 활용하여 도시 전체의 마이스(MICE) 산업 발전과 홍보를 책임지는 공공 성격의 전담 기구입니다. 반면 컨벤션 센터는 전시장 대여 등을 통해 매출과 영업 이익을 추구하는 수익 법인이라는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컨벤션뷰로의 주요 사업으로는 마이스 산업 생태계 구축, 고양특례시 홍보 및 전시회 유치 가능성 확대, 행사 유치·개최 지원금 제도 운영, 지역 특화 컨벤션 발굴 및 육성, 고양마이스육성센터 운영 등이 있고, 주요 성과로는 아시아 최초 마이스(MICE) 관련 국제회의인 ‘고양데스티네이션 위크’ 개최 및 국내 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국제회의복합지구’로도 지정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고양 마이스(MICE) 산업에서 이렇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컨벤션뷰로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2022.07.)’의 유사·중복 기능의 통폐합 및 정비 기준에 맞춰 오는 12월 고양국제꽃박람회재단과 통합되는 조직개편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일명 ‘고양박람회재단’입니다. 2024년 7월 최종 용역 결과 보고회를 거쳐 현재 경기도의 꽃박람회재단 정관 변경 승인이 완료되면 즉각적인 조직개편 계획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고양연구원의 용역 결과를 보면 두 기관 모두 전시·컨벤션 업무 수행에서 중복성이 존재하며, 고양특례시의 브랜드 가치 확장, 마이스(MICE) 행사 유지 가능성 확대, 컨벤션뷰로 조직 안정화 등의 정성적 효과와 함께 2023년 기준으로 투입된 예산 117억 원의 3.3배에 해당하는 384억 원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기대된다는 정량적 효과도 있다고 합니다. 세부적으로는 재단 조직 내에 컨벤션뷰로를 설치해 2본부 5팀으로 운영될 계획이며 재단 인력 22명과 컨벤션뷰로 인력 8명을 포함해 총 30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현재 컨벤션뷰로는 정원 7명 중 2명이 퇴사하고 2명이 육아휴직 중이며 남아 있는 3명만이 업무를 조정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육아휴직 직원의 경우 해산 절차에 따라 퇴직 처리가 될 예정으로 통합 후 조직의 원활한 운영과 사업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인력 충원 및 지원 방안이 선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특정 분야에서 오랜 기간 전문성을 갖춘 직원들이 고용 승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더구나 순환보직 형태로 간다면 고용 안정성 저하와 업무 연속성의 문제 그리고 전문성 유지의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지난 제288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조한 바와 같이 우리 고양시의 마이스(MICE) 산업은 이미 무한 경쟁 체제에 돌입했고, 그래서 경쟁력 확보가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경쟁력을 유지하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이스(MICE) 전담 조직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기에 이번 조직개편에서 이와 같은 필요성이 충분히 반영되어 마이스(MICE) 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와 조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지역 마이스(MICE) 전담 조직인 컨벤션뷰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마이스(MICE) 행사 유치·개최·마케팅·기획 등 관련 분야에 대한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갖춘 전문인력이 기용되어야 하고, 네트워크 비즈니스가 중요한 마이스(MICE) 산업에서 장기적으로 업무를 담당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순환보직 체계에서는 이러한 전문성과 지속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시장님! 조직개편이라는 것은 통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력 부족과 전문성 저하, 직원들의 불안감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컨벤션뷰로와 꽃박람회재단, 두 기관 모두 고양특례시의 발전과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신중하고 체계적인 조직개편 계획 수립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장예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사랑하는 고양특례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저출생 극복을 위한 세심한 규정 개선에 힘을 모으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출생이 장기화되면서 점점 어려운 상황에 치닫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청년들에게 아이를 낳으라고 자신있게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더욱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상황을 방치할 수는 없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라도 세상에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시장님께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출자·출연기관마다 상이한 난임치료휴가를 정비하여 주십시오. (영상자료를 보며) 현재 지방공무원의 경우에는 복무규정 제7조의7(특별휴가) 제6항에 따라 난임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세부내용을 보면 인공수정 등 시술을 받는 경우 총 2일, 동결 보존된 배아를 이식하는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3일, 난자 채취를 하여 체외수정 시술을 받는 경우 총 4일 또 남성공무원도 정자 채취일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남녀고용평등법 제18조의3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난임 휴가를 사용하고 있을까요? 기관마다 처해 있는 상황이 매우 다릅니다. 어떤 곳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근거로 하고, 또 어떤 곳은 남녀고용평등법에 근거하여 제도를 시행하며 난임휴가 사용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 출자·출연기관인 킨텍스와 문화재단 직원 복무규정에 따르면 난임 치료를 받기 위해 시술 당일 1일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체외수정 시술의 경우 여성직원만 난자 채취일 1일의 휴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기관의 경우엔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고 있고,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는 난임휴가 부여에 대한 연간 조건이 없이 시술을 할 때마다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 출연기관인 고양산업진흥원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했고, 심지어 고양연구원, 국제꽃박람회, 청소년재단 직원 복무규정에는 난임휴가에 대한 조항조차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중 규정에 없는 내용은 남녀고용평등법을 준용한다고 기재하거나 취업규칙 등에서 포함하는 경우도 있지만 복무규정 조항에 정확히 명시되지 않으면 휴가 존재 여부를 알 수 없는 게 일반적인 현실입니다. 또 난임휴가 사용 가능 여부를 파악했다고 하더라도 기관별로 사용일수와 유급, 무급 기준에서도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번외로 남녀고용평등법 제39조제3항의3의2에는 같은 법 제18조의3제1항에 위반하여 난임치료 휴가를 주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지 않은 난임휴가를 달라고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는 물론 올해 시 주요 업무 계획과도 상반되는 모습입니다. 저출산 정책과 예산은 느는데 정작 법이 정한 시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제약이 생길 수도 있는 것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도 2022년 9월 새정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 발표를 통해 지자체 차원의 자율 정비 추진과 지방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감안한 합리적 조정안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정부도 시대 흐름을 반영한 정비를 강조한 셈입니다. 시장님! 시정의 총괄책임자로서 현황 조사와 함께 복무규정 가이드라인 마련 및 개정 권고를 통해 시 출자·출연기관 직원들이 난임휴가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하고 일수와 유무급 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에게 들어가는 노력이 크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생명이 만들어지고 태어나기까지도 수많은 정성이 필요합니다. 이제 난임은 개인의 일이 아닙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소속도, 신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걸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출생은 이제 국가적 위기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현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보완 없이는 결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이 점 유의하셔서 세심히 업무에 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5분 발언 바로 하면서 시작할 때 서병하 서구청장님 들어오시라고 이야기하려고 했는데 깜빡 잊었습니다. 지금 법무담당관님, 서병하 구청장님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들어오시면 하겠습니다. (○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진행하시지요, 그냥.) ‘혹시 가셨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환경경제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인선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고양시의 사회적경제기업들에 대한 지원 활성화 촉구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기업은 이윤 추구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주로 지역사회 문제해결, 고용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기업들입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사람에 대한 가치를 가장 우선적으로 두기에 현 시대에서 지역 내 순환경제 그리고 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사회통합을 위해 더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은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사회적경제기업에는 ‘사회적기업’, ‘예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고양시에는 각각 62개, 25개, 7개, 85개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고양시는 이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사회적 목적을 원활하게 추구하기 위해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사업 목록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사회적경제기업의 발굴부터 자립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문제는 사업 실적입니다. ‘사회적경제 아카데미’, ‘사회적경제 기초컨설팅’, ‘사회적기업 창업지원 사업’, ‘홍보’, ‘네트워크’ 모두 핵심적인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사업들의 실적이 시장님 취임 이후 22년부터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산과 직결되는 사항이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고양시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비 예산을 보면 2022년에는 약 6억 4천만 원 수준이었으나 2023년에는 4억 6천만, 2024년은 가까스로 4억 정도 됩니다. 그렇다고 집행부에서 관련한 공모사업을 추진한 노력이나 성과도 최근 3년 동안은 전혀 없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경제기업은 108만 고양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것임에도 집행부는 이를 더욱 지원해 주지는 못할망정 등을 돌린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또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올해 4월 고용노동부가 공고한 2023년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실적입니다. 단순히 봤을 때는 고양시가 총구매액은 높지만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율은 10.36%로 성남시 67%, 화성시 54%와 비교는 놔두더라도 남양주시, 가평시, 구리시보다도 더 낮습니다. 시장님! 이 수치를 보시고 어떠한 생각이 드시는지요? 사회적경제기업이 아니더라도 고양시에서 사업하는 기업들의 제품 구매는 얼마나 한 것 같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경제자유구역에 매달리시느라 밖으로만 다니시는 것도 많이 힘드시겠지만 고양시 지역 내에서 일자리도 만들며 이익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고양시 사회적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위해, 또 지역경제인들을 위해 더 많은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마련해야 하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다음 화면 보시겠습니다. 인천의 경우에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사회적 가치와 활동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대를 확산하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을 위해 ‘기부 및 펀딩’ 사업을 올해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다각도의 적극적인 지원은 결국 우리 고양시에 선순환 경제체계로써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틀이 될 것입니다. 이동환 시장님! 지역의 사회적경제 중요성을 인지하셔서 이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고양시에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기업, 소상공업을 하는 지역경제인들과도 더 많은 소통을 하셔서 어제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또 장사하기 좋은 고양시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신인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고덕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송규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혹시 민선 8기 이동환 시장 취임 이래 현재까지 우리 고양시의 상징인 시기(市旗)가 시 본청에 게양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모름지기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우리나라 전국 모든 관공서 건물에 국가의 상징인 태극기와 함께 해당 지자체의 상징 깃발이 나란히 게양됨에 한치의 의구심도 없을 것입니다. 아니, 우리 고양시처럼 해당 시기가 게양되지 않은 도시가 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할 것입니다. 가까운 김포, 파주 모두 보시는 바와 같이 당연히 시청 건물에 시기가 게양돼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그럼 이어서 시의 얼굴이자 대시민 소통창구인 시청 홈페이지를 함께 보실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소개-고양이미지에 들어가 보면 시 상징물로 까치, 장미, 백송이 등장하고, 시 로고라며 가로형, 세로형 글자 디자인과 ‘에메럴드 그린’이라는 색상도 게시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 ‘시정슬로건’이라는 용어와 함께 ‘미래를 바꾸는 힘! 고양’이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지요. 시청 홈페이지는 대내외적으로 가장 직접적이고 강력한 PR 커뮤니케이션의 창구임은 모두가 동의하실 겁니다. 당연히 게재된 모든 정보는 관공서답게 합법적이고 정확한 정보여야 하며, 혹여 단 하나라도 위법하거나 사실이 아닌 내용이 게재되는 등 그 신뢰성에 대한 의심은 가히 상상조차 불경스럽다 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 108만 고양특례시의 명예와 자존의 문제와도 직결되니까요. 그럼 이 시청 홈페이지에 적시된 시 상징물, 로고, 슬로건 등은 모두 어디로부터 나온 말들일까요? 아시다시피 공직자의 모든 업무, 즉 집행하는 예산부터 공적으로 사용하는 모든 용어들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다 법률에 근거합니다. 어느 한사람이나 한 집단의 선호나 취향, 흔히 말하는 뇌피셜에 따라 공직기관이 시간과 예산을 쓰며 공무를 수행하는 일은 없어야 하니까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시화, 시목, 시조 등 우리 시를 상징하는 것들을 통틀어 이른바 ‘상징물’이라 칭하며, 상징물의 종류로는 심벌마크, 브랜드슬로건, 시기, 휘장 등으로 모두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그 용어와 디자인이 명확하게 규정돼 있습니다. 우리 시 「고양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는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은 이것으로, 시기와 휘장은 다음과 같이 규정돼 있음을 분명히 함께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시 홈페이지에 시 로고라며 등장하는 가로형, 세로형 글자 디자인과 ‘에메랄드 그린’이라는 색상 그리고 ‘시정슬로건’이라는 용어는 도대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우리 시 상징물 관리 조례에 존재하지 않는, 다시 말해 법에도 없는 것들이 도대체 누구 마음대로, 어느 법에 근거해, 누구의 판단과 지시로, 무슨 예산으로 버젓이 시민과 국민들께 안내되고 있단 말입니까! 세계 각 도시들이 각자의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위해 첨예하게 경쟁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며, 그런 의미에서 우리 시의회에서도 2019년 도시브랜드연구회가 출범하여 올해로 6년 차에 이르고 있습니다. 연구회의 활동으로 「고양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과 동시에 도시브랜드 전담 부서의 필요성이 주창돼 민선 7기 시 집행부에 ‘도시브랜드담당관’이 신설됐고, 민선 8기에서는 ‘도시디자인담당관’으로 그 명칭이 변경돼 민간 전문가를 담당 부서장으로 채용하는 파격 인사도 단행한 우리 시입니다. 한편 우리 시는 지난 4월 ‘2024 글로벌 도시브랜드 대상’에서 도시전시축제 부문 대상을 수상했으며, 작년에 이은 2년 연속 수상이라고 홍보한 바 있습니다. 타 지자체와는 차별화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노력을 인정받아 수상했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이지요. 어쩌면 급변하는 현대사회에서 모든 도시행정의 총합과 최종 목표는 궁극적으로 도시의 내외부자들을 상대로 한 도시브랜딩으로 도시를 더 많이 인식시키고 보다 긍정적인 이미지로 각인시킴으로써 보다 많은 이들이 우리 고양시를 계속 살고 싶고, 더 방문하고, 더 많이 투자하고 싶은 도시로 만들어내는 것일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도시브랜딩의 첨병과 출발이 다름 아닌 한 도시의 심벌마크와 브랜드슬로건과 같은 각종 상징물이라는 사실에 이견이 없을 것입니다. 어떻게 도시브랜드 2년 연속 수상 도시라는 고양시에 시기가 안 걸리고 홈페이지에는 법에도 존재하지 않은 상징물들이 민선 8기 시작과 발맞춰 버젓이 탑재돼 있는 것입니까? 「지방공무원법」 제48조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하지만 본 의원은 지난 10월 2일까지 집행부로부터 받은 2차 답변을 통해서도 조례와 다른 대상물들이 어떻게 시청 홈페이지에 탑재되어 있는지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와 이 황당한 사태에 대한 납득할 만한 해명을 얻지 못하고 있습니다. 4년 또는 그보다도 짧은 임기의 한시적 공직자가 자신의 독선과 아집, 불성실과 무책임으로 성실과 충직으로 복무하고 있는 3천여 공무원들과 108만 시민의 자존감과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당장 멈추길 바랍니다. 귀하들께 그런 위법과 무능의 권한을 그 누구도 허락한 적이 없습니다. 부디 지금이라도 공직자답게 법을 지켜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행정을 실천하시길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본 의원, 이 시각 이후 우리 고양특례시의 시기(市旗)가 본청 게양대에서 위풍당당하게,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펄럭이길 바라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송규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공소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공소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성황리에 폐막한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고양시의 이름을 달고 최선을 다해 주신 자랑스러운 고양시청 직장운동경기부 소속 선수들과 코칭스태프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세계 무대에서 고양시의 명예를 빛내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위상을 드높인 역도 박혜정 선수, 박주효 선수 그리고 수영의 이유연 선수 덕분에 우리 108만 고양시민은 잠시나마 일상생활의 고단함을 접어두고 응원의 함성과 함께 열의에 차 있을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매일 훈련에 매진하며 흘린 선수들의 피땀과 코칭스태프분들의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더불어 이번 파리올림픽에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고양시 체육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땀 흘리고 계시는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분들의 노력과 헌신에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아울러 자랑스러운 세계 정상급 선수들을 육성하고 지원하는 데 큰 힘을 써주신 이동환 시장님과 관계 부서 직원분들께도 감사를 표합니다. 다행스럽게도 전반기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이었던 본 의원을 비롯한 송규근 위원장님, 박현우 부위원장님, 권선영 의원님, 김수진 의원님, 김학영 의원님, 엄성은 의원님, 장예선 의원님의 지속적인 개선 요청으로 장미란체육관 선수 숙소가 리모델링되어 새롭게 탄생하였고, 선수 인권 보호를 위한 조례 조항이 신설되면서 선수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운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 나가고 있습니다. 선수들과 의원들의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발 빠르게 조치해 주신 도시관리공사에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고양시 체육 발전에 필수적인 요소로써 고양시 체육의 핵심 기둥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훈련을 통해 얻는 성과는 단순한 개인의 성취를 넘어 고양시를 스포츠 중심 도시로 알리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역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는 롤모델이 되어주고 시민들에게는 건강한 삶의 가치를 전파하며 고양시 체육의 저변 확대에 혁혁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더욱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직장운동경기부를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시에서 직장운동경기부의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해 주고 있지만 여전히 우리 직장운동경기부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들이 존재합니다. 첫째로 선수들의 재활이나 리커버리를 도울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운동선수들은 매일 고된 훈련을 겪으면서 지속적으로 피로가 누적되면 크고 작은 부상이 쉽게 발생합니다. 아시다시피 운동선수들에게 있어 신체적 부상은 선수 생활의 사망선고와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길러내는 선수단이나 클럽에서는 리커버리를 도울 의료진이 필수적으로 존재합니다. 하지만 우리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 선수들에게는 의료진이 부재하여 선수들이 직접 병원을 오가며 치료나 재활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둘째, 고양시 선수들의 은퇴 후 진로 지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모든 운동선수들이 그렇듯 운동선수로서 전성기를 맞이한 뒤 40대에 다다르면 자연스럽게 은퇴의 길로 들어서게 됩니다. 운동선수로서의 수명을 다했다고 해서 그들이 고양시 소속 선수 생활 동안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지 않고 외면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체육 도시로서의 도약은 허망된 꿈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들을 고양시 체육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지도자나 코칭스태프로 키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후대의 선수들을 더욱 훌륭하고 출중한 선수로 양성할 수 있는 단단한 기반이 마련될 것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아웃풋은 단순히 스포츠 성과를 넘어 고양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사회의 건강한 체육 문화를 조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 달 경남에서 개최되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전국 49개 종목 3만여 명의 선수가 출전하는 국내 최대 규모 체육대회로 우리 선수들도 8개 종목에서 27명의 선수들이 출전하게 됩니다. 본 의원은 우리 선수분들께서 목표한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진심으로 응원하고 기원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금처럼 격려와 응원과, 특히 예산 지원을 아끼지 말아 주시길 거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양시 직장운동경기부는 우리 고양시 체육의 자랑이자 자부심입니다. 우리 고양시가 대한민국 스포츠를 대표하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소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박현우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정1동·화정2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문화복지위원회 박현우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여러 선배 동료의원님들과 이동환 고양특례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분들께서 ‘고양시청소년의회’를 얼마나 알고 계신지에 대한 의문과 함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2017년 1월 13일 고양시 청소년들이 의회 활동을 통해 스스로 목소리를 내고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결된 바 있습니다. 이 조례에 근거하여 고양시청소년재단과 마두청소년수련관을 거점으로 우리 시의회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청소년의회가 2017년 제1대를 시작으로 2024년 제7대까지 그 명맥을 꾸준히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158명의 청소년이 의원으로 활동한 뒤 우리 지역사회에서 대학생멘토, 주민자치위원, 주민참여예산위원이 되는 등 멋지게 성장하여 지금까지도 맹활약 중에 있습니다. 이는 청소년의 시각에서 당사자가 바라는 정책과제를 제안하고자 했던 청소년의원들의 열정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봅니다. 또 청소년들이 청소년 참여기구에 참여하여 그 기능을 경험하고 이를 통해 고양시의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바람과 기대를 성장시킴으로써 지역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활동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된 원동력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지난 9월 21일 토요일 우리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렸던 제7대 고양시청소년의회 본회의를 통해 5개 안건이 의결됐을 때도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한 청소년의원들의 바람과 기대가 담겨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한 가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과연 그동안 청소년의회에서 몇 건의 안건이 발의되고 의결됐으며 시청과 시의회에 제안됐을까요? 그리고 그중 몇 건이 실제 조례 발의로 이어졌을까요? 본 의원이 확인한 결과 8년의 시간 동안 총 36건의 안건이 발의되어 의결됐고, 시청과 의회로 전달됐으나 현재까지 단 2건만이 실제 조례 발의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대단히 유감스러운 결과입니다. 청소년의원들이 발의하여 의결한 안건들을 잠시 살펴보면 상당히 기발하고 우리 어른들이 놓쳤던 점들을 개선할 수 있는 훌륭한 것들이 많았습니다. 아울러 예산 등의 실현 가능성을 고려했을 때도 충분히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에 도입해 볼 만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고양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고양시 유휴공간을 활용한 청소년 공간(독서실) 조성 방안’, ‘고양시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 등이 대표적 안건입니다. 이처럼 고양시 청소년들을 대표하여 청소년의 시각에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만들어진 청소년의회라는 창구가 그럴듯하게 외면만 갖춘 다음 실질적인 결과물의 도출로 이어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일까요? 다음 대수의 청소년의원들을 위해 기꺼이 홍보대사 역할을 해 줄 수 있었던 전대 청소년의원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활동에 대한 효능감을 느끼지 못해 빈 말로라도 좋은 얘기를 해 주기 어려웠는지 모르겠으나 청소년의원들의 숫자가 점차 줄어들어 제1대 최초 29명으로 출범했던 청소년의회는 현재 제7대에 접어들어 단 18명의 의원들로 구성되는 데 그쳤습니다. 청소년의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한 것이 과연 누구의 문제일까요? 목소리를 좀 더 강하고 적극적으로 내지 못했던 청소년의원들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지원 업무를 담당했던 청소년재단과 수련관의 업무 태만 때문일까요? 본 의원은 해당 조례를 의결해 놓고서도 청소년의회가 창출해 낸 결과물에 대해 무관심했던 우리 의회와 집행부 모두의 잘못이라 생각합니다. 기껏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담아낸답시고 만들어냈던 참여기구를 그저 재단과 수련관 그리고 청소년들만의 몫으로 여긴 채 무관심하게 방치해 온 겁니다. 시의회와 시 집행부 모두 지역 발전을 위해 직능단체와 시민사회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조례와 행정으로서 실현하려고 노력 중에 있습니다. 하물며 각종 시민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제안을 모집하는 노력을 하는 와중에도 정작 수년째 이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목소리에는 그 어느 누구도 귀 기울이고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역발전의 원천은 지역사회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한 번 정도는 우리 청소년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지역발전의 원천은 늘 우리 곁에 있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현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권용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그전에 5분 발언 관련해서 제 순서 차원이나 그 부분 관련해서 법률검토 시간이 좀 필요해서 의장님과 상의를 하고 싶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정회를 하면 한 3분이면 되겠습니까? 안 그러면,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3분이면 충분합니다.) 의원님들, 양해 좀 해 주십시오. 나가지 마시고 잠깐만,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식사·풍산·고봉동 출신의 권용재 의원입니다. 오늘은 산황동 골프장 시설에 대해서 폐지할 수 있는 두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산황산은 현재 그린벨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위성사진입니다. 외부 사안 먼저 말씀을 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계양산 골프장 전면 취소 사례가 있습니다. 대법원까지 갔고 인천시가 승소했습니다. 항간에 떠도는 소문에 소송하면 100% 진다라는 소문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이음에서 보실 수 있는 골프장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되어 있는 화면입니다. 제가 제안드리는 두 가지 방법 중 첫 번째 사안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승인 요건입니다. 승인 조건에 허가권자가 허가 시점에서, 즉 지금 시점에서 제반 규정에 적합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서 적법한 경우에만 허가할 것이라고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문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녹지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기 어려운 곳을 말합니다. 훼손된 부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 잘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위성지도상으로 보셔도 현재 골프장이 만들어져 있는 곳들이 훼손되어 있고 산으로 남아있는 곳들이 자연상태가 보존되어 있는 것을 아주 쉽게 육안으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문서는 사업자들이 직접 작성한 문서인데 사업의 목적에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습니다. 녹지로서의 훼손된 부분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복원인지 훼손인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식생보전등급, 국토환경성 평가등급, 국토환경성 평가지도 세 가지 기준 모두에서 보시더라도 북쪽 부분, 이미 골프장이 되어 있는 부분은 훼손이 많이 이루어졌고 남쪽 부분은 진한 녹색으로 되어 있는 기준들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골프장을 건설하는 것이 훼손된 자연녹지를 복원하는 것인지, 아니면 자연녹지를 훼손하는 것인지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살펴본 것을 정리하자면 허가권자인 시장이 허가 시점인 현시점에서 제반 규정에 적합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했을 경우에 부적법하고 불필요한 사업이라는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업 제안이 들어온다면 불허하실 수 있는 근거가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산황동 골프장 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정된 고시 날짜가 2014년 7월 18일입니다. 현재 기준에서 이미 10년이 경과했습니다. 국계법 제48조제3항에 보면 10년 이상 지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지자체가 지방의회에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재량권이 없는 강행규정입니다. 같은 조 4항에 보면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해제를 권고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저희 고양시의회는 작년 6월 23일 최규진 의원님이 발의하신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고, 그 내용은 골프장 증설에 반대하고 도시계획시설 폐지를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을 보고하시면 저희가 이런 절차를 통해서 해제 권고를 다시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제5항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제를 권고받은 시장은 도시군 관리계획을 변경하거나 또는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또 다시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을 종합해서 두 가지로 결론을 내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골프장 증설사업이 다시 제안된다면 현행 규정을 근거로 불허하실 수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그렇게 불허하기를 제안드립니다. 두 번째로 10년 이상 집행되고 있지 않은 단계별 집행계획을 고양시의회에 꼭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양시의회에서 다음 절차를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결론 이후에 첨언을 좀 드리자면 현재 골프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열화상카메라로 촬영한 것입니다. 실제로 골프장이 만들어진다라는 게 자연을 훼손하는 것인지, 보존하는 것인지, 복원하는 것인지, 이 화면으로도 충분히 확인하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장님! 저희는, 고양시민은 고집스러운 시장님보다는 현명하게 협의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시장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권용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아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은 취소했고, 그 이후에 신상발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재호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동, 관산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고양시, 특히 지속가능발전 측면에서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가 2019년 3월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선포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약 8개월 동안 고양시민, 관련 전문가, 환경단체 등의 제안과 의견을 폭넓게 수용하여 선포된 선언문에는 가로수의 무분별한 가지치기 제한, 30년 이상 된 나무의 벌목 원칙적 금지, 신규 택지개발지구의 가로수 2열 식재 의무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권리선언’을 기초로 고양시 도심에는 쌈지쉼터, 도심숲, 대장과 돈촌 및 창릉천을 아우르는 푸른 숲길이 조성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람과 나무가 공존하는 도시, 친환경 관광도시로서 생태·환경자원이 세계적으로도 인정받는다는 우리 시 명성에 비해 가로수에 대한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가로수의 평균 수명은 최소 50년 이상입니다. 가로수는 도심지에 그늘을 제공하고, 공해와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목적에 맞게 식재되어야 합니다. 우리 시의 30년 이상의 수령을 가진 가로수들은 어떻습니까? 폭우와 강풍에 쓰러지는 것은 당연하고, 밑동이 썩은 가로수들이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고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일부 특정 장소에서는 풍성해진 가로수가 상가와 점포를 가린다든지, 열매가 떨어져 악취로 인한 민원 등을 처리하기 위해 일부 가로수가 과도하게 가지치기 되는 경우도 여전합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자료화면을 보시면 우연일 수도 있고 필연일 수도 있는데 상가 앞의 가로수는 정상적으로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최초 입주가 될 때 상가에서 본인들의 상가 분양이나 1층 상가의 간판이 가린다는 이유로 나무를 고사한다는 제보도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확인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계속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가로수 조성과 현황, 가지치기 사업의 관리·감독 등의 여러 업무를 한두 사람의 담당자분들의 역량에 의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로수 하나하나의 이력을 모니터링하고 철저하게 관리한다기보다는 최소한의 예산으로 가지치기에 급급하다는 인식이 더 강합니다. 가로수의 이유라든지 메워심기 및 수종 교체 등의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시의 현황과 세부 사항, 기 배부된 문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발언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정책 제안드립니다. 지금이라도 고양시 환경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매뉴얼 제작을 통해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나서야 합니다. 자체 예산을 투입해 고양시 환경과 실정에 맞는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매뉴얼 제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국 최초로 ‘나무권리선언’을 실천하고 BBC 등의 외신이 주목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에 걸맞게 가로수의 체계적인 관리와 매뉴얼 제작에 예산을 더 수립해 주실 것을 제안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최성원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최성원 의원입니다. 우리가 염원해 온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A) 킨텍스역이 드디어 올해 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GTX-A 킨텍스역은 고양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마이스 산업을 선도할 킨텍스를 비롯한 경제적 활성화의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동시에 혁신적 시간 단축으로 일산 주민의 가벼운 출근길과 저녁이 있는 삶을 뒷받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런데 개통을 두 달을 앞둔 지금의 상황은 어떠한가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환승센터를 선도적으로 마련해 주차, 버스 등 대중교통을 경유해 GTX-A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접근성을 개선했어야 합니다. 이에 우리 시는 GTX-A 킨텍스역 복합환승센터 사업 타당성검토 및 기본구상(안) 용역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복합환승센터는 유휴공간의 부재가 사업성의 저하로 이어져 중단됐고 일반환승센터가 검토됐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를 통해 확인한 바로 2021년 ‘제4차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과 ‘제3차 환승센터 및 복합환승센터 구축 기본계획’에 반영되었던 일반환승센터는 2022년 11월 킨텍스역 환승센터 변경 추진 방안이 결정되며 사업이 보류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고양시는 그 후 2023년에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일반환승센터 사업을 먼저 보류시키고 새로운 용역을 추진한 것은 무슨 이유일까요? 관련해서 우리 시의회 속기록을 살펴보면 조금 의아합니다. 일반환승센터 보류 사유로 시 재정 부담금 문제 그리고 킨텍스 일원 지하공간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이 맞물려 보류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물렸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요? 재정 부담이 되어서 새로운 용역을 추진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재정 부담과 별개로 이 정책적인 방향도 고려가 되었다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또한 속기록은 일반환승센터 사업이 보류되었기에 우선 국도비를 반납하고, 추후 동일 사업을 할 때 다시 지원받기로 협의했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만 보면 일반환승센터는 재원만 되면 다시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살펴봤을 때 보류 사유로는 단순히 정책 방향이 바뀐 것으로밖에 보여지지 않습니다.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알 수 없는 이유로 환승센터는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앞서 속기록에서 언급된 지하공간 복합개발 용역은 2023년 6월에 시작해 2024년 6월경 준공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일시 중지되었고,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용역 이후에 환승센터 원안을 추진한다 하더라도 기본 및 실시설계 추진만 6개월 이상 소요되고 착공까지는 1년 이상이 소요가 예상됩니다. 왜 미뤄지고 있나요? 환승센터는 언제 마주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영상자료를 보며) 화면을 보시면 킨텍스역 반경 250m 범위에 7개의 버스정류장이 있고, 약 10개의 노선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에서는 GTX 개통을 대비해서 교통 소외지역 버스 노선을 추가로 확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정류장은 다 제각각입니다. 단순 노선 확충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저곳은 교통량이 평소에도 많은 곳이라 정류장을 한곳으로 집중할 수도 없습니다. 게다가 주차장도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올해 초 국토교통부 PF 조정위원회를 통해 당시 CJ라이브시티 소유의 미착공 부지인 C1, C2 부지에 대한 재산세를 우리 시가 감면해 주는 조건으로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어떻게 됐습니까? 경기도와 CJ라이브시티 간 사업 계약이 해제되면서 불확실해졌습니다. 당초에도 그 부지에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환승센터가 마련될 때까지 마냥 기다릴 수는 없습니다. 당장 개통을 두 달 앞두고 불확실한 부지에도 미련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제안드립니다. 고양시가 꽃박람회 행사를 할 때 임시주차장으로 활용하는 킨텍스 C4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존의 CJ 소유의 C1, C2 부지보다도 GTX를 이용하는 주민들이 좀 더 가깝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차장을 포함한 GTX의 킨텍스역 환승센터는 예측불가능한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시의 안일한 대처로 GTX-A가 개통한다 하더라도 고양시민의 불편함은 여전할 것이고,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선제적인,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대응을 하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하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최성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주교·흥도, 성사1동, 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아까 시장님께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의회하고 소통 문제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지만 23년 1월 4일 시장님 단독으로 발표하시고 시의회에 어떤 의논도 없었습니다. 그때 1월 7일경인가 기자회견하면서 어떤 말씀하셨지요? 시의회나 시민들이 알았으면 이게 가능했겠냐,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시의회 보고 불통이라고……. 저는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어떤 정신적인 세계를 가지고 계실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투자심사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23년 11월 23일 투자심사 반려 사유가 뭡니까? 주민 숙의과정을 이행하고 시의회 협의를 통해서 기존 절차의 종결입니다. 아니,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영상자료를 보며) 다음 장 넘겨 주십시오. 안 하면 저렇게 됩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5조 2항에 따라 종전의 투자심사 결과 제3항과 제3호에 따른 재검토 통보를 받고 그 재검토 내용에 대한 충분한 보완 없이 재심사를 의뢰한 경우, 이것 가장 행정의 기초지요. 이러이러한 것이 잘못됐으니까 그것 수정해서 다시 올리시오. 그것 안 하고 보낸 겁니다. 당연히 불을 보듯 뻔하게 예상되는 행정을 하셔 놓고 그것이 경기도의 탓인 양 하시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넘겨주세요. 지금 신청사 건립 2026년 5월 13일까지 제대로 안 되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개특법 그러니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5월 14일 부로 신청사 부지는 GB 환원되기 때문에 건립은 무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예산 절감이라는 것을 가지고, 저기에 따르면 어떤 겁니까? 68억하고 기존 절차에 대한 민형사상 소송이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 시장님께서는 예산 절감으로서 이것을 돌파하실 모양인데 우리 시는 4천억, 5천억이 없어서 신청사를 못 짓는 그런 자치단체가 아닙니다. 우리가 창릉 3기 신도시에 1조 1천억 이상의 돈을 넣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1조 정도 들어갔지요. 그다음에 일산테크노밸리에 3천억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킨텍스 제3전시장 6,300억에서 고양시 지분 33% 있지요. 그리고 또 시장님께서는 없는 돈을 쪼개서 고양동에 4,300억, 그것은 아마 20년도나 21년도 건축비일 것입니다. 지금 한 7천억 정도 될 거예요. 그런 것 계획까지 잡아놓으시고 시청사에 대해서만 유독 예산 절감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그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 국가기관에서, 행안부에서 고양시 시청사에 대해서 타당성조사를 하고 경기도 투자심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국가기관에서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 기초, 기초입니다. 제일 밑에 있는 기초자치단체장이 나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하겠다, 할 수 있습니다. 왜? 그것을 하시려면 적법한 절차에 따라야 합니다. 시장님 같이 1월 4일 “내 못 하겠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청와대 같이 30년 동안 봉인할 수 있는 그 어떤 권력도 없다고. 그리고 처음부터 백석동 벤처빌딩은 시청사로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주민제안서에 따른 협약 위반입니다. 유통업무시설 활용방안 연구용역에서 아마 우리 이동환 시장께서 자문위원으로 하셨는데 “벤처타워 등 건설을 요함”으로 되어 있지요. 2008년 7월경 저 보고서가 나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기에 보면 지구단위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내용입니다. 사업 목적에 유통업무설비 그러니까 당시에 백석동 출판문화단지입니다. 기능이 상실된 지역에 일산 신도시 초입에 랜드마크와 자족적인 콤팩트 시티 조성입니다. 업무용지1을 건축물 포함해서 기부채납입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2009년 7월입니다.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지구단위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내용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업무시설빌딩(벤처타워)을 건립하여 고양시에 기부채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공공기여방안 2만 평 내외, 고양지식정보산업, 공공용도 저렇게 되어 있지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지구단위결정을 위한 주민제안서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산계획에서 저것은 청산할 때 어떻게 청산하느냐, 무상공여방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산계획 시에 부지와 건물을 무상 양도 후 고양지식정보산업진흥원에서 위탁운영 제안 그리고 저기에 보면 연면적 2만 평에 벤처빌딩 건설 후 기부채납으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우리 시의회 1/2이 민주당이고 두 석이 무소속입니다.

의원님 20초 드리겠습니다.

다수당이니까 시장님이 기본적으로 무엇을 하시려고 해도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당론으로 우리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는 일입니다. 안 되는 일에 계속 매달리면서 이 일을 계속 지연시키는 것은 명백하게 배임에 해당한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민경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능곡동, 백석1·2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기획행정위원회 정민경입니다. 먼저 발언 기회를 주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몇 번의 시정질문을 통해 시장 개인의 업적을 위해 성과를 과대포장하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시장님은 그 당시 다분히 원론적인 답변으로 일관했고, 그 후 반성하는 모습은커녕 정정보도 하나 없이 되려 뻔뻔하게 성과 홍보를 이어갔습니다. 지난 회기 때 본 의원은 시장님이 해외 출장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 ‘Naity’라는 일본 업체에 대한 의혹을 제시했지만 당시 시장님은 해당 기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전 주에 300억 투자의향서를 체결한 기업이라고 대대적으로 보도자료를 냈음에도 시장님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고 “추후 보고하도록 하겠다”라며 보내신 게 겨우 반 페이지 요약자료와 일본어로 된 이력사항 전부증명서였습니다. 제대로 검토하지도 않은 기업과 협약을 맺은 것도 모자라 그 답변으로 원문으로 된 자료를 의회에 던진 것을 보고,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한 모습에 실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시장님이 원본을 그대로 읽으실 수 있다는 가정하에 시장님에게 제가 주고받은 이메일을 원문으로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보시다시피 BBC의 ‘Five standout cities making the world a better place’ 기사를 작성한 아만다 루게리(Amanda Ruggeri) 기자님에게 기사의 의미에 대해 직접 문의한 내용입니다. 본 의원은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GDS-I의 몇 개의 도시 중에 하나의 도시로 ‘소개’한 것인지 문의했습니다. 기사의 제목을 번역하자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다섯 개의 도시”입니다. 제목만 훑는다면 BBC가 고양시를 5대 도시로 ‘선정’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기사는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는 글로벌 마이스 지속가능성 지수(GDS-I)를 설명한 후 지수상 비교적 순위가 높은 5개의 도시를 나열하는 방식으로 전개됩니다. 실제로 기사에서는 지속가능성 지수 순위상 1위인 스웨덴의 예테보리(Gothenburg), 2위인 노르웨이의 오슬로(Oslo), 8위인 스코틀랜드의 글래스고(Glasgow), 9위인 프랑스의 보르도(Bordeaux) 그리고 마지막으로 14위인 한국의 고양시를 ‘소개’합니다. 기사를 읽어본다면 BBC가 직접 최고의 도시 5곳을 평가하고 ‘선정’한 것이 아님을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기사 내용이 오용되는 것 같아 해석을 명확히 하고자 BBC 기자님께 관련 내용을 문의한 것입니다. 루게리 기자님의 답변을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질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BBC는 고양시를 상위 5개 도시로 순위를 매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적으로 지리적 분포를 제공하기 위해 북유럽 외의 도시도 강조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6월 시정질문에서 BBC가 고양시를 세계 5대 도시로 ‘선정’하지 않았으며 단순히 ‘소개’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기사의 작성자 또한 의견을 같이했습니다. 그럼에도 고양시는 마치 세계 5대 도시에 선정된 것처럼 자축하고 홍보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6월 4일 시정질문을 한 이후에도 10월인 지금까지 홍보 현수막과 X배너를 게시하는 곳이 있으며 시청을 제외한 곳은 8월이 되어서야 철거를 한 곳이 대부분입니다. 더욱이 상하수도사업소는 시정질문 이후인 8월 7일 대형 홍보 현수막을 게시하였고, 여전히 경제자유구역 발표 자료 표지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시장님이 각종 간담회나 인사말에서 반복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보면 독해력이 부족하거나 의도를 가지고 오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장님의 모습은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진지한 고민보다는 단지 업적 홍보에 치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의문을 남깁니다. 결국 시장님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간언에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독단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말만 듣고 쓴소리는 외면하는 시장님의 모습에서 더 이상 고양시에 대한 진정성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습니다. 시장님은 자족도시 실현과 탄소중립을 중요 시정 과제로 삼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한 이해와 관심을 보이지 못했고 시정 요청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시장님, 고양시를 자족도시로 만들기 위해 의문스러운 수단도 서슴지 않고 탄소중립을 이루기 위해 없는 사실을 꾸며내는 식의 행정은 선진 시정에 어울리지 않는 수구적 태도입니다. 실체 없는 업적 홍보에 치중하는 집착을 이제는 그만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왜 계속 더 하십니까?) (○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 안중돈 의원 의석에서 &– 제지해 주십시오.) (○ 김수진 의원 의석에서 &– 왜 그러십니까, 정말?)

권용재 의원님! 좀 기다려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우리는 약속을 했습니다. 본회의장에서는 박수치지 않고, 또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그런 이야기가 그건 우리 스스로 지키자고 하는 약속입니다. 약속을 지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권용재 의원 의석에서 &– 약속을 언제 해요?) 그런 건 관례적인 약속이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의원님 혼자 계속 그러면 남들이 그렇게 안 하는데 박수를 치고 계시겠습니까? (○ 송규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으로 본회의장에서 의원이 박수 못 칩니까? 앞으로 의장님이 발언하셨을 때 공감이 돼도 박수치면 안 됩니까?) 그건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다 같이 합리적인 생각으로 논의는 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본회의에서 우리 스스로 이런 건 하지 말자라는 게 관례적인 이야기지요. 물론 이걸 우리가 오면서 이런 약속을 만들어낸 건 아니지요. 이야기로 대신하겠습니다, 의원님. (고부미 의원 거수) 아직 안 끝났나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 예.) 예. (○ 고부미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박수를 치게 되면 그 반대로 야유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께서 단단히 이야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말씀 참 또 새롭게 드는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우리 천승아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으로, 신상발언이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다른 사항도 있으니까 양해의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서를 접수하였고, 발언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일 오전 5분 발언의 주제에 맞지 않는다며 발언을 제한당했습니다. 5분 발언의 주제는 정책지원관 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는 시민을 대표해 시정을 비판하고 감시하는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한 자유발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를 본회의 10분 전에 발언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달받았으며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되는 중 불허를 통보받았습니다. 제가 발언을 취소한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도 정책지원관 제도에 대해서는 경기도의회, 서울 송파구의회, 대전 유성구의회 등 의원들이 자유발언을 통해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5분 자유발언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고양시의회는 5분 자유발언의 범위를 어디까지로 허용했으며 어떠한 주제들이 실제로 발언됐습니까? 본 의원은 5분 자유발언에 대한 제지에 심히 유감을 표하며 제가 발언하고자 했던 5분 자유발언을 이 자리를 통해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양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천승아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7월 한 언론에서 “고양시의회 왜 이러나……”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고양시의회에서 정책지원관의 상임위원회 배정을 제비뽑기로 하자 이를 비판한 것입니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회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전문인력으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2022년 7월 도입됐습니다. 그러나 정작 고양시의회는 어렵게 확보한 정책지원인력을 무작위로 활용하며 그 취지를 무색게 하고 있습니다. 우선 정책지원관은 전문위원실 소속으로 배치돼 의정활동 지원에 집중하기보다 상임위 활동을 지원하는 인력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전체 의원 수가 34명인 고양시의회는 그 절반인 17명의 정책지원관을 확보할 수 있지만 그 규모에 맞지 않은 위원회형으로 운영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안전부는 고양시처럼 정책지원관의 수가 12명 이상, 20명 미만인 시·도 및 시·군·구 의회 등 중간 규모의 의회는 별도 팀을 신설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말합니다. 세종특별자치시의회가 의사입법담당관 내에 정책팀을, 강원 원주시의회가 의회사무국 내에 정책지원팀을 신설해 운영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위원회형인 고양시는 하반기에 의원들의 상임위가 바뀌게 되자 정책지원관의 배치까지 흔들게 됩니다. 인사팀이 의원, 전문위원, 정책지원관의 의견도 수렴했지만 기사처럼 랜덤으로 상임위를 배치했습니다. 그 후 상임위 상황에 의해 2개월이 지나도록 담당 의원조차 배정받지 못한 채 업무를 랜덤으로 배정받는 곳이 생겼습니다. 비효율적인 배치 구조는 이들의 업무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상임위에 소속돼 직접적인 인사 평가를 받는 구조상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의 취지와 달리 상임위원회 운영을 위한 보조인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상임위마다 운영방식도 달라 정책지원관에게 부여되는 업무도 제각각입니다. 이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가 평가입니다. 올해 3월 임기제공무원인 정책,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진행발언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 발언 진행 중입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이것은 지금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5분 자유발언을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제 신상발언입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이 아니고 지금 5분 발언을 하고 있잖아요.)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시간이 10분을 넘어가고 있잖아요.) 신상발언입니다.

들어 주십시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그럼 다음에도 이렇게 해도 됩니까?)

의원평가와 전문위원의 평가를 각각 50 대 50의 비율로 반영해 상임위 내에서 상위그룹, 하위그룹을 구분한 방식입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발언시간이 10분 넘으면,) 이때 의원평가는? (○ 박현우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께 허가받은 발언입니다.)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장내 소란) 의장님께 허가받은 발언입니다. 제 발언권을 지켜 주십시오.

아까 제가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고.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그럼 저도 의사진행발언하고 10분 자유발언하겠습니다.)

예, 하세요. 저는 허가를 받았습니다, 의원님.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불허해서 한 것이지 않습니까?) 의장님 정리해 주십시오. 의원평가와 전문위원의 평가를 각각 50 대 50의 비율로 반영해 상임위 내에서 상위그룹, 하위그룹을 구분한 방식입니다. 이때 의원평가는 담당 의원이 아닌 상임위 전체 의원이 직접 평가했으며, 이에 상응하는 평갓값은 상임위를 총괄하는 전문위원에게 주어집니다. 담당 정책지원관이 아니라 업무 수행 능력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어려워 평가에 어려움을 가진 의원도 있었으며, 평가를 거부한 의원도 있었습니다. 또한 상임위 모든 정책지원관에게 만점을 주신 의원님도 12명이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값은 전체 점수에 고스란히 반영됐습니다. 정작 정책지원관 각자 세운 연간 단위목표별 업무성취도 등 성과관리나 근무 기간 등은 반영되지 않은 채 상임위 전체 의원과 전문위원에 대한 만족도 조사 값으로 이들을 줄 세우기를 한 것입니다. 가까운 고양시청의 임기제공무원 정기평가 방식과도 다릅니다. 전국 어디에 이런 평가방식이 있을까요? 고양시의회는 조례에서도 명시했듯 업무추진실적, 업무처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정확한 기준과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했어야 합니다. 「지방공무원법」, 「공직선거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정책지원관의 정치 중립 의무 위배 소지가 있는 ‘의원의 채용, 평가 과정 참여’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행안부는 “정책지원관 만족도 조사 및 다면평가 등은 인사관리 참고 자료로만 활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정책지원관의 채용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총 6회에 걸쳐 총 24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할 때마다 채용계획이 다 다릅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 전형은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규칙성이나 일관성이 부재합니다. 자격요건과 근무 기간이 다르고 심지어 인성 검사가 제외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뽑은 정책지원관들 중 8명은 어디에 있나요.? 짧게는 한 달 반 정도, 평균 1년을 넘기지 못하고 연이어 퇴사를 결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된 지 3년 차입니다. 그런데 고양시의회는 제비뽑기로 부서를 배치하고 제비뽑기로 담당 의원을 배정하고 있습니다.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사방침조차 그때그때 다른 이곳에서 그들은 어떻게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고양시의회와의 미래를 꿈꿀 수 있나요. 의원님들은 전문성과 경력을 무시한 채 뽑기로 정해진 정책지원관을 통해 어떠한 정책지원을 받으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정책지원관은 의정활동을 더 잘하기 위해서 외부의 전문 경력을 가진 정책지원 인력입니다. 이들과 함께 시민을 위한 조례를 만들고 시책을 감시하며 보다 나은 도시로 만들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고양특례시의회의 규모에 맞게 정책지원관 팀제 운영을 건의드립니다. 또한 채용부터 인사·평가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일관되고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만약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문제가 된다면 그동안 고양시의회 개원 이래 진행됐던 5분 발언의 모든 내용을 점검해 동일한 이유로 문제가 있는지를 확인해 기록에서 삭제해야 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굉장히 불공평합니다.) (장내 소란)

천승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우리는 지금 현장에서 생각과 말이 다른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승아 의원께 이걸 철회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의원님. 그렇기 때문에 5분 발언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불허라고 통보하셨습니다.) 자, 이야기 끝까지 들으십시오. 분명히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찾아와서 제가 이야기하고 했지요. 제가 그런 것이 아니고 의원은 무엇이든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회의 규칙에 따라 의장님이 불허하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으로 대체한 것 아닙니까!) 의원님 제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가 틀리면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의원님이 선택하십시오.”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지요. 그다음, 끝나고 우리 5분 발언 중에 “회의 규칙에 의장이 이 사항에 대해서 불허를 할 수 있고 불허를 하지 않을 수 있는 것에 대한 권한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라는 것을 5분 발언 회의 중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그러면 그것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불허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다음 정회를 해서 “의원님 이렇게 했으면 어떻습니까?” 이철조 의원님께서 5분 발언으로 하지 말고 신상발언으로 하는 게, 그것도 맞을 것 같습니다. 이철조 의원님께서 제안했던 사항이었습니다. 제가 했습니까?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아니요. 처음, 의장님 그것은,)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정책지원관 여기서 왜 이야기하십니까?) 아닙니다. 왜 지금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왜 집행부 상대로 5분 발언하는 건데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5분 발언이 집행부 상대인데 정책지원관은 우리 운영위에서 얘기했어야지요.) 자, 기다려 주십시오. 저는 이게 지금 우리 의회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방금 나오셔 가지고 의장이 그것을 불허를 했다, 그 이야기 그대로만 보면 의장은 의원이 하고자 하는 이런 이야기들을 제한하는 이런 의장인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절대 정말로 의원님들 생각을 제한할 생각 없습니다. 의원은 자유스럽게 다 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신상발언을 준 겁니다. 그게 5분 발언 안 줬다고 의장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의장이 그랬습니다."라고 하신 것이잖아요. 제 이야기가 틀립니까?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서 의장이 5분 발언을 허용하지 않으면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불허를 통보받은 것이지요.) 그렇지요.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그러니까 제가 5분 발언을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실을 그대로 이야기를 하셨지요.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5분 발언 불허 통보를 중간에 받았다고 했습니다.) (○ 문재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사일정이 끝나고 있습니다. 정리 좀 하시지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야기를 한 번 정도 생각을 하면서 했으면, 조금 더 이렇게 하겠습니다.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고양시의회도 이렇게 의회운영에 관해서 5분 발언을 진행한 적이 있습니다.)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아까 사례 몇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찾아보시고 하세요. 동일한 기준으로 해 주세요.) 마지막으로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갈등을 일으키게 인사말을 했던 것도 절대 아닙니다. 사실을 들어보시면 더 아셨을 겁니다. 우리 의회도 잘 하자는 이야기기도 합니다. 제가 “시장님, 손을 내밀겠습니다.”라는 이야기가 마지막의 핵심이었습니다.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경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탓이요.”, 우리 ‘내 탓이요’라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부터 열까지 그대로 오늘 다 봤습니다. 똑같은 시각으로 이야기했을 때 시장님은 다르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예산담당관이 800만 원으로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엄성은 의원 의석에서 &–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까?) (장내 소란) 그런데 그건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합니다. 이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작은 게 큰 둑을 무너뜨립니다.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내 탓이요’라는 의미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 주십시오. 다음은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46조제1항에 따라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 두 분을 선임하겠습니다. 이번 회기에는 순서에 따라 김영식 의원님과 김학영 의원님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0월 5일부터 10월 16일까지 1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0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