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의회 발언
장윤영 의원 발언
이상봉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개최합니다. 의안 상정 전에 본 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에 대한 답변을 위해 신성장도시위원회에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김상혁 위원님께서 회의 진행을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봉, 위원장대리 김상혁 사회교대)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많이 애써주시고 우리 행정지원과 업무에도 많은 격려를 보내주시는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권익위원회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평소 운영상의 미비점을 현재 행정환경에 맞게 수정하여 포상업무의 적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7조(상장) 제1호의 내용 중 “각종 경진대회”를 “구가 개최 또는 후원하는 경진대회”로 문구를 수정하여 관외 거주자 및 단체에 대한 포상 근거를 보완 및 구체화하였습니다. 제10조(포상절차 및 기준) 제2항 공적심사위원회 심사 및 의결사항 생략 범위를 “상장”의 경우로 제한하고, 제6항을 신설하여 포상기준을 정부포상 업무지침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고 또한 제12조(포상취소) 조항을 신설하여 공적이 거짓이거나 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포상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이번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포상업무의 적격성을 확보하고 부패 발생 가능성을 감소시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포상 제도를 운영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구정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오현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가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지방자치단체 포상과 관련한 공적심사 생략 규정 추가, 포상취소에 관한 조항 신설, 포상기준 등을 마련하고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존 포상업무 추진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거짓,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받은 자에 대한 포상 취소 등이 가능해짐에 따라 포상에 대한 공정성과 영예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되고 포상을 위한 별도의 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을 통해 포상대상자에 대한 객관적이고 투명한 공적심사가 가능해짐에 따라 지역사회 곳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구민들의 적극적인 발굴과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너무 빨리 끝났는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오현미입니다. 항상 구민의 보다 나은 생활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특히 행정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이상봉 행정문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위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2023년 4월 27일 제정·시행됨에 따라 상위법에서 위임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 지원방법,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상위법률과 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안 제1조에서 조례의 근거법령을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서 「자율방범대 운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2조와 안 제4조 역시 상위법에 따른 용어 정의를 명시하고 그에 따른 활동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조에서는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구청장의 책무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자율방범대에 대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지원을 구청장의 책무로 명문화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보험비, 장비구입비, 야식비, 기타 운영비 등 기존 조례에 따른 지원사항과 상위 법령에 따른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자율방범대에 대한 경비지원 범위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기존에 ‘지침’의 형식으로 운영되어 오던 경비지원 절차와 정산 방식을 조례에 명문화하여 보다 투명하고 체계적인 자율방범대 지원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8조에서는 지원된 경비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조례와 같이 지도·감독 권한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지도·감독 결과 지원금을 목적 외 사용하는 등 특정 상황 발생 시 지원을 중단·축소할 수 있도록 정함과 동시에 나아가 부정 사용된 지원금에 대한 환수할 수 있는 규정을 새로이 정함으로써 지원금에 대한 투명하고 책임 있는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자율방범대원에 대한 직무교육 등을 규정한 기존 조례 제12조는 「자율방범대법」 제10조에서 시·도 경찰청장 등이 교육을 실시하도록 명시함에 따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행정지원과 소관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경비 지원 절차 및 지원금에 대한 체계적인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오현미 행정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전부개정안은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자율방범대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의 지원 방법, 환수 및 지원중단, 유공자 포상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를 통해 지역 치안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인 관리와 적극적인 범죄예방 활동 지원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위원
안녕하십니까 오영준입니다. 오늘 조례 심사 준비해 주신 과장님, 국장님 비롯한 모든 직원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 지난번에 자유총연맹 지원 조례할 때 제가 지출 증명서 등 양식 제출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자율방범대는 넣어주셨네요. 다른 지자체 조례에는 없는 지자체도 많아서 감사한 부분이긴 합니다. 감사하고, 그런데 다만 어떻게 피드백 차원입니까 아니면 뭐 다른 연유가 있어서 넣으신 건가요?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이게 아무래도 방범일지나 이런 것들이 증명이 되어야지 저희가 분기별로 지원금이 지원될 때 실제로 활동이 중단돼 있는데 지원금이 나가는 그런 부실 사례 같은 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원금이 나갈 때는 그전에 활동했던 일지라거나 경비 지출내역 같은 걸 저희가 확인을 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넣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럼 과장님 말씀은 자율방범대에는 지도·감독이 필요하고 정산이 필요하지만 다른 단체에는 필요하지 않다,그렇게도 해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그런 뜻은 아니고, 우리 보조금 지원 조례에 그런 규정이 있기때문에 일반 조례에 있어서 그때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였고 또 이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이제는 또 경찰서 소속으로 일단 되었고 저희는 지자체로서 책무에 의해서 지원하는 거라고 해서 특별히 조금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래서 구청과 행정기관들을 좀 도움을 주면서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또 다른 차등대우? 이런 걸로 비춰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행정의 지속성이라든지 통일성이 필요하니까 제 생각에는 다른 단체 지원 조례에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시고 다음에 개정안을 통해서 발전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지자체 조례들을 봤었을 때는 없기때문에 새로운 사례가 될 수 있지 않나 싶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질의를 좀 더 드리자면 이거는 전체적인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데 예산심사를 앞두고 있고 편성을 할 때 아마 곧바로 드러날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쓸 수 있는 가용범위가 굉장히 줄어들고 있고 올해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러면 이게 우리가 예산편성을 할 때 자원의 재분배 차원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이런 단체 지원 이런 게 눈에 띄게 좀 많이 보입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선순위에,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정말 필요한 그런 곳들에 있는 예산이 깎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단체의 지원은 늘어나고 있다, 지금 구민들이나 아니면 외부나 혹은 내부에서 바라봤을 때도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단체에서 그런 효용을 느끼면 모르겠는데 많이 말씀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예를 들면 지금 공공근로 줄어가지고 거리에 풀을 뽑아달라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런 자잘한 것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단체 분들이 우리가 왜 나서가지고 해야되느냐 이런 말씀까지 나오는 이 시점에 과연 이 지원이라는 사탕 하나를 가지고 지금 같은 체제가 유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그것도 저는 좀 의문이 들고, 비단 이 조례안 심사뿐만이 아니고 조금 넓게 봐서 질의를 드리는데 과장님,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예산이 조금 넉넉하고 남으면은 평소에 봉사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충분히 해드려야지요, 해드려야 맞지만 우선순위는 조금 재고를 해야된다, 그것에 대한 제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이나 국장님께 한 말씀씩 좀 여쭙고 싶습니다.
대환
임대환행정국장
저희들도 지금 예산편성 시기에 가장 저희들도 신경 쓰이고 하는 부분이 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많이 미흡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많은 고심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우선 좀 드리겠습니다. 저도 그리고 수년 전에 또 예산편성을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부서장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어느 부분보다 우리 위원님 그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리고 지금 단체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저희들도 총괄적으로 일단 기본적으로 민간보조금 이런 부분은 총액 제한 그런 부분이 있기때문에, 하지만 그래도 저희들이 내년에 지금 꼭 시행해야 할 사업도 축소하는 과정에서 과연 예산이 증액하면서 자연적으로 그런 부분이 한도가 조정이 되니까, 여기에 맞춰가지고 인상할 부분이 있나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 저희가, 제가 책임지고 하여튼 기획예산과장하고 기획정책국장하고 이 사항은 공유를 하도록 하고 저희 국에서도 단체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의원님들이 좀 최대한 공감하실 수 있는 방향으로 이번 편성에 한번 노력을 해보겠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갈음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그냥 제 입장에서 한 가지 더 추가하자면 보조금사업에 대한 심사가 올해부터 도입되어가지고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해서 미흡이 나오면 중단하거나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보완됐으니까 충분히 위원님 의견에 공감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새로운 사업 또는 더 효율성 있는 사업을 갖고 오는 그런 사업에도 투자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영준위원
자세히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례는 이렇게 통과가 되더라도 부기 예산편성할 때 저는 심사를 할 때 아까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너무 과도한 증액이나 아니면 사리나 이치에 맞지 않는 그런 예산편성 시, 특히 단체 지원에 관련해서는 반대 의견을 조금 낼 생각입니다. 이 점 양해의 말씀 부탁드리고 그리고 처음 말씀드렸던 것으로 돌아가서 행정에서 제일 중요한 지속성, 동일성, 꼭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오영준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순란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순란위원
안녕하십니까,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짤막하게 보충질문을 한번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여기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저는 자율방범대가 앞으로 축소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CCTV 잘 되어 있는데 구태여 방범 이건 자꾸 늘릴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제가 방범대 순찰을 해보니까 불빛 좋고 CCTV 다 되어 있고, 저는 이런데 왜 자꾸 늘려서 지원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또 제 지역구에, 어느 동네를 선정해서 말씀은 못 드리겠고, 제 지역구에 방범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방범대원이, 회장이지요, 회장이 돈을 타가지고 300만 원을 빼서 자기 개인적으로 다 써버렸더라고요. 그리고 일지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래가지고 동에서 앞으로 돈 지원 안 된다하니까 제 사무실에 찾아와서 민원 그걸 해결해 달래요. 제가 들어도,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 돈을 찾아가버렸으니까, 아무 그것도 없이 영수증도 없이, 연세가 많으시고 또 옛날에 학교 교육도 없고 하니까 대화도 안 되더라고요. 진짜 난감해가지고 동에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했는가 잘 모르겠는데 저도, 저한테 계속 전화가 오고그래서 저는 전화를 안 받고 피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도 동에서도 이런 분들 좀 난감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그 점 알고 계십니까 어느 동네인지,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지금 어쨌든 그거는 굉장한 불법사항이고요. 그 사람 알게 되면 사실 그 사람은 횡령 이런 걸로 고발해야 될 사항이거든요. 그게 저희한테 정식으로 일단 접수는 안 된 것 같은데 저희가 조사해서 조치하겠습니다.
김순란위원
그게 그 사람은 그런 대화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아주 뭐라 해야되나,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아니 그래도 그렇게 그냥 놔둘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김순란위원
그래서 동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방범을 앞으로, 방범은 줄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극히 또 필요한 동네는 있겠지요. 있는데 CCTV 잘 되어 있고 불 잘 되어 있는데, 경찰도 많이 인원을 축소했지 않습니까 동에, 방범도 크게 키울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김순란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영
장윤영위원
준비하신다고 집행부 고생 많으셨습니다. 충분히 앞에 위원님들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어쨌든 이 보조금 나중에 우리 단체에 대한 심사를 또 심도 있게 하시겠다 하니까 그 부분도 어쨌든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십사 하고 우리 오영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의회에서는, 다만 제가 좀 부탁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관변단체가 꽤나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동들을 굉장히 활발히 하고있는 동네도 있고 아닌 동네가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시니어 일자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예산 때문에 굉장히 줄어서 동네 잡초 뽑아달라는 그런 민원도 많이 들어온다라는 여담도 얘기를 하셨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 방범이면 방범, 청소년협의회면 협의회 이렇게, 자기들 활동범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범위들은 어차피 우리가 예산을 아예 그냥 삭감할 수 없다라면 그 활동, 어차피 봉사하려고 지역에 다 나온 단체들이니 범위들을 좀 이렇게 광범위하게 확대를 해서 조금 지역의 어떤 손 안 가는, 정말 예산이 부족해서 우리가 활동할 수 없었던 부분에 좀 함께 임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금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이상입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수고했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가 없으십니까? 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과장님, 먼저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물론 각 동마다 또 열심히 봉사활동하시는 분들 되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고요. 그리고 지출 증빙자료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잘 제출하는 동도 있지만 미흡한 동네도 좀 있다고 생각드는데요. 지금 지출 증빙자료 지도·감독을 물론 구에서 하는 거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경비를 지원하는 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그런데 저도 어떤 동네에 또 말씀이 나오는 게 효율적으로 이게 그런 지원금을 사용을 안 하고 정말 대원들한테도 알리지도 안 하고 뭐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겠다, 우리 김순란 부의장님 말씀과 비슷한 말을 저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동에서는 자료를 받고 일단 구로 어떻게 토스를 하는 그런 걸로 아는데 여기에 대해서 물론 이번에 개정안을 손을 보면서 좀 더 자율방범대 대원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요 정말로, 많은데, 그렇지 않은 대원들도 많고 동도 많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이번 건에 대해서 조례 전부 개정을 계기로 전체적으로 한번 점검 한번 해보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제가 작년인가 우리 또 행감 때 동 방문할 때도 약간 저희 지역이지만 무슨 일이 있었거든요, 있었는데, 그리고 또 유사한 약간 그런 일이 좀 있어요. 있어가지고 그걸 좀 투명하게 해서 사실 봉사하시는 분들도 퇴근하시고 정말 감사하지요. 감사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보이지 않게 이렇게 누가 누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지원을 이렇게 말도 안 하고 함부로 쓴다든지 이런 말이 지금 많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조례안 개정한다고 하길래 내가 한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해서 아무튼 우리 23개 동네, 다들 진짜 봉사하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지만 그래도 뭔가 투명성 있게끔 그래서 구에서 좀 더 강하게 요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주실 거지요?
현미
오현미행정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지켜보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북구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 부서 교대, 의견 조정을 위해 잠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7분 회의중지
10시38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인
이동인세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이동인입니다. 지방세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행정문화위원회 김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3602호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의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에 따른 법정 출연금이며 『지방재정법』 제18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출연안 주요 내용으로는 출연대상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며 출연목적은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교육을 위해 설치·운영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출연금을 출연하여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하기 위함이며 출연금액은 2023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2인 1,329만 4,000원입니다. 지방세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이동인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
김원태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원태입니다.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검토 과정부터 네 번째 참고 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출연안은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의 경비 충당을 위해 설립·운용하고 있는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 이행을 위해 우리 구 출연금을 예산편성 전에 미리 구 의회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것으로 본 출연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의 연구·조사 및 교육 등을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영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하나 이를 대신하여 지방세연구원에 법정금액을 출연하는 경우에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우리 구의 지방세 발전기금 1,329만 4,000원 출연을 위해 구 의회에 동의를 구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법정 적립금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김원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출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5분간, 잠깐만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계속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 류금숙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김상혁 위원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른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반영하고, 사용허가 우선순위의 모호한 조문을 명확하게 하며 위탁운영 관련 근거 조례 명칭 변경에 따라 본 조례 조문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를 종목별, 시설별로 전반적으로 수정하였으며 금호강변 검단야구장 유료운영 및 대불스포츠센터, 연암테니스장 사용료 현실화를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개정안 제2조 제12호에 “스포츠클럽”의 정의를 신설하고 제5조제2호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를 “체육진흥을 위하여 대한체육회·대한장애인체육회·지방체육회·지방장애인체육회 및 종목별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주최)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로 변경하여 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사항 중 모호한 규정을 명확하게 하였으며 제9조제4항에 개정 전 별표2 “체육시설 사용료” 공통기준에 기재되어 있던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는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금액을 징수한다”는 문장을 별표에서 조문으로 옮겨 사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제17조제2항 및 제3항 중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위탁운영의 근거 조례로 “대구광역시 북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오류번지 및 정정사항을 수정하고, 종목명, 시설명, 위치, 시설물 현황, 면수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였습니다. 별표 2, “체육시설 사용료”는 개정 전 시설명으로 구분된 사항을 종목별로 구분하였습니다. 체육시설 사용료 현실화를 위해 테니스장의 경우 단체클럽 평일 사용료는 주 5회 20만 원을 주 1회 4만 원으로, 지도강습료는 주 4회 월 15만 원을 주 3회 월 15만 원으로 하였고 금호강변 검단야구장의 유료 운영을 위해 검단야구장 사용료를 신규 책정하였으며 대불스포츠클럽 강습료 중 프로그램 사용료는 주 2회 월 2만 원을 주 2회 월 2만5천 원, 주 3회 월 3만5천 원으로, 지도강습 시간은 1회 20분을 15분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부대시설 사용료 중 “구민운동장 조명탑 사용료”는 야간 사용료에 조명기구 사용료가 포함되어 부대시설 사용료에서 삭제하였습니다. 별표 3 “사용료 등의 감면” 중 전용사용료 두 번째 항목에서 “공공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를 “스포츠클럽이 주관하는 체육경기 및 행사”로 정비하고 전용사용료 네 번째 항목에 “단, 이용자의 전원이 대상이 되어야 하며 관리자는 제외한다”는 문장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검단야구장의 사용료는 유료예약시스템 사용 개시일에 맞추어 본 조례 공포일 이후인 금년도 11월 1일부터 사용료 징수가 가능하므로 시행일을 별도로 지정하여야 하는데 미처 개정안에 반영하지 못한 점 양해 말씀 드립니다. 부칙 시행일에 반영하여 수정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류금숙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의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스포츠클럽법」 제정에 따라 관련 용어의 정의를 신설하고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는 사용허가의 우선순위를 명확히 하며 체육시설의 명칭 및 사용료 등을 현행화하여 주민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기 편리하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 중 별표 2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개정함에 있어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고 주소 등을 현행화하는 한편 기존에 시설별로 사용료를 구분하였던 것을 경기장의 종류별로 구분하여 주민들이 시설 이용 시 사용료를 한눈에 알아보기 쉽게 정비한 것은 매우 잘된 개정 사례로 보여집니다. 다만, 사용료의 변동이 있을 시 개정되는 조례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부칙에 사용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이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조례에 보면 제2조의 제12호 여기에 지금 현행에서 수정을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잠시만요. 제2조에 12호, 스포츠클럽법 정의 부분에 해당되는데 저희가 좀 장황하게 설명해 놔서 말씀하신 대로 수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그렇습니까, 그럼 이 부분은 토론하는 과정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허정수위원
준비하신다고 과장님 이하 집행부,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명칭이나 금액을 정확하게 개정을 했는데요. 여기에 공휴일에 대한 문제, 스포츠클럽에 대한 부분은 빼게 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공휴일에 대한 부분은 일반인들의 대관을 지금보다 더 주기 위해서 늘렸는 것 같고 또 금액에 대한 부분은 금액을 전부 다 개정을 해놨잖아요. 그럼 이 금액들이 지금 기존에 쓰던 금액보다 올라가는 겁니까 아니면 내려가는 겁니까? 연암풋살장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사용료 부분은 저희가 야구장 부분, 신설 부분만 하고 나머지는 다 기존대로입니다.
허정수위원
기존대로이고 주말에 대한 부분은,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주말에도 평일보다 이용료가 조금 더 2만 원 정도 더 비싼데 그것도 기존대로 그대로입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니까 주말에 뺀 이유가 제가 설명드린 그대로 맞는 거예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주말에 클럽에 이용을 못 하게 한다, 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별도로,
허정수위원
못 하게 한다가 아니라 기존에 쓰던 것을 제외시킨 거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전부 제외는 아니고 일부 사용빈도를 조정하는 겁니다.
허정수위원
사용빈도를 제외했다고요? 공휴일에 되어 있던 스포츠클럽 사용에 대한 부분을 전면 제외시킨 것 아닙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아닙니다. 어떤 부분인지,
허정수위원
설명을 좀 해줘 보십시오. 공휴일에,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공휴일 부분에 대해서 스포츠클럽 사용 부분을 저희가 이 조례 개정 부분에 반영된 건, 변동된 건 없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면 지금 기존 스포츠 클럽이 추후 공휴일에 쓸 수 있는 예약된, 장기 예약되어 있는 부분 그대로 사용이 가능한 겁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네네.
허정수위원
그럼 본 위원이 잘못 알고 있는 거네요. 그러면 장기 24개월에 대한 부분만, 12개월에 대한 부분만 6개월로 줄어든 겁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허정수위원
그럼 스포츠클럽도 주말에는 사용할 수 있네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네.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럼 이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우선순위에 밀리지 않는 이상 사용할 수 있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기로는 주말에는 사용할 수 없다라고 내가 인지를 하고 있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고, 그리고 제가 문맥상 어떤 제보로서 내가 여쭤보는 건데 이게 북구체육회에서 연암체육 풋살장은 우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잖아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허정수위원
그런데 몇 개월 전부터 계속 계약되어 있는 장기계약 플랜의 스포츠클럽에 가서 그런 부분들을 지금 조례가 발의가 되니까 계약서를 다시 써야된다 이렇게, 쉽게 말하면 강제지요, 강제적으로 새로 이행을 해야된다라는 얘기를 계속, 10월달에 조례를 발의하게 된 거잖아요. 수개월 전부터 그렇게 해서, 그분들이 느끼기에는 압력 비슷한 이런 얘기인 거였죠. 그런데 한 3개월, 4개월 지나도 조례는 발의되지 않고 거기에 대한 신빙성도 없고 그럼 왜 이걸 우리들한테 발의되지 않는 조례를 가지고 계약서를 다시 해야 되는가, 이런 얘기를 자꾸 오고 가니까, 신뢰가 가지 않는다, 그리고 또 왜 그 뭐 누구는 와서 자꾸 우리 스포츠에 있는 직원들을 자꾸 거명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그 당사자는 절대 그런 분도 아닌데, 그러면서 단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한단 말이지요. 그런 일은 앞으로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들이 온다는 그런 내용도 있으니까 과장으로서 또 북구체육회에서 업무를 할 수는 있지만 또 권위로서 그걸 자꾸 단위에서 스포츠클럽 운동하고 있는 분들한테 위력을 과시하는 느낌이 안 들도록 조금 더 관리 감독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허정수위원
이상이고 토론 때 잠깐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허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정수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허정수위원
토론이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동호인들이 계속 불만과 어떤 여쭤봐달라는 내용을 제가 대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연암테니스장이 우리가 또 공정하게 심의를 해서 북구체육회가 위탁을 받아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도 우리가 북구청에서 관리할 때보다는 수익이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원이 많이 들어가야 되고 하지만, 그러면 지금 태전하고 구암 풋살장도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또 테니스장도 마찬가지고, 테니스장에 대한 부분을 또 여쭤보더라고요. 테니스장은 또 지금, 테니스장도 마찬가지로 6개월로 줄어서 스포츠클럽이 이렇게 운동할 수 있게끔 열어놓은 거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
허정수위원
그러면 연암하고 구암하고 태전도 그럼 위탁으로 운영이 될 것이냐라고 일단 일반인들이 여쭤보더라고요 동호인들이,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실제 체육시설이 저희가 두 개는 직영하고 연암은 체육회에서 하고 있는데 체육회나 대불스포츠클럽에서는 수익사업이 있어야 본인들이 사업하기가 좋은 거예요. 생활체육 활성화하는 사업을 구상해도 수익이 없으니까, 수익사업을 위해서 시설을 위탁받기 위해서 저희한테도 계속 얘기를 하는데 지금 연암하고 연암축구장만 체육회에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예전에 위탁해서 문제도 좀 있었고 이랬기 때문에 금방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는 없고 위탁은 좀 많이 고민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직영도 저희가 체계를 잘 잡아서 잘 운영하고 있기때문에 굳이 위탁을 언급할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왜 여쭤보는가 하면 연암에 있는 테니스장 동호인들도 제가 한번 만나봤습니다 이번 일로, 그러니까 왜 굳이 우리 연암테니스장만 위탁을 줘가지고 이렇게 볼멘소리를 들리게 하고 또 체육회에 있는 모 직원이 와서 계약서를 무조건 적어야 된다, 또 설명이 충분치 않고, 그럼 또 정상적이면 공문을 보내줘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해서 미리 알려주면 저희가 우리 회원들한테 내가 알려주고, 공문이 왔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하면 충분히 이렇게 우리가 다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데 그냥 구두로서만 실체도 없는 걸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하니 몇 개월이 지나가니까 이게 고통스럽다, 왜 우리만 위탁 이걸 줬냐,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오는데,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구암하고 태전은 그것도 위탁관리를 해야되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저도 체육계에 몸 담았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 그 사항에 따라서 풋살장과 테니스장은 우리 북구체육회가 가까이 있고 그리고 어려운 현상이 있어서 그때 상황의 판단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지 어떤 사항이 있어서 그렇지 않았다는 걸 설명을 드렸는데 충분히, 그래서 그걸 한번 여쭤봐달라는 또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위탁 부분은 체육회에서 연암 쪽에 저희가 위탁받은 시설을 잘 운영해서 동호인들이 만족하면 당연히 또 위탁되지 않겠습니까 저희 생각은, 그지요. 그런데 동호인들이 불만이 있는데 굳이 직영 잘 되고 있는 걸 다시 위탁을 언급하는 건 아직 이른 것 같습니다.
허정수위원
제가 그렇게 조금은 설명드리고,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겠느냐 이런, 정착될 때까지는,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토론하십시오.
김순란위원
김순란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항상 고생 많으십니다. 질의 시간에 김상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포츠클럽 정의 부분과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과 집행부 제안설명에서 언급된 수정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례안을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그럼 위원 여러분, 김순란 위원으로부터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해 일부를 수정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김순란 위원님, 수정동의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김순란위원
의사일정 제4항 중 제2조제12호를 스포츠 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로서 변경하고, 부칙 제1조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야구장 사용료에 관한 부분은 2024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로 하고, 부칙 제2조를 신설하여 그 내용을 사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이 조례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할 것을 수정동의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김순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수정동의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재청이 있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재청이 있으므로 본 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과장 류금숙입니다. 평소 체육진흥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로 저희 많이 도와주셔서 김상혁 위원님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우리 구의 대표적인 공공 체육시설인 대불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운영기간이 만료 예정임에 따라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를 요청드리며 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과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대불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로 5년간의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현재 수탁기관인 대불스포츠클럽과 위·수탁 계약을 재계약을 통해 앞으로도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그간의 운영현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 시설인 대불스포츠센터는 유통단지로9길 56(산격동)에 위치하여 지상 3층 지하 1층, 연면적 3,310㎡ 규모로 배드민턴장, 농구장, 탁구장, GX룸 등의 시설로 구성되어있으며 현재 수탁자인 지역 유일 지정스포츠클럽인 사단법인 대불스포츠클럽에서 2020년 1월 1일부터 관리·운영하고 있습니다. 해당시설의 경우 지역주민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양질의 생활체육프로그램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 약자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시키고 학교 등과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의 커뮤니티센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9월 중에 실시한 위탁운영 성과평가에서 사업계획, 사업집행의 효율성 제고 여부, 성과달성도, 위수탁 관리 운영 협약 준수 여부 등 다양한 기준으로 우수한 평가를 받았기에 앞으로도 충분히 해당시설을 잘 관리·운영할 수 있다고 인정됩니다. 향후 계획과 수탁자 재계약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불스포츠센터 운영의 「스포츠클럽법」 제15조,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및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9조에 따라 대불스포츠클럽과 재계약할 예정으로 2024년 11월 민간위탁재계약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후 60점 이상일 경우 2024년 11월 재계약을 체결하고, 심사결과 60점 미만인 경우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수탁기관으로 선정하고자 하며 위탁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 5년 동안 할 예정입니다. 끝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체육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공공체육시설의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운영을 위한 대불스포츠센터 민간위탁 관리·운영 동의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류금숙 체육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미
이영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영미입니다. 체육진흥과에서 심사안건으로 제출한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1번부터 4번까지는 보고서로 갈음하고 5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동의안은 「대불스포츠센터」의 민간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재계약하기에 앞서 「대구광역시 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성과평가 결과가 적정 및 우수한 것으로 판정되어 전문성 있는 인력을 보유한 현재의 수탁자와의 재계약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 확보 및 행정력 절감은 물론 주민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주민 건강증진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이번 재계약 동의안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이영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영준위원
오영준입니다. 오늘 조례안 준비해 주신, 재계약 동의안 준비해 주신 과장님, 고생 많으셨고요. 직원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인데 민간위탁 성과평가, 위탁운영 성과평가표, 죄송합니다,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보면은 눈에 띄는 점수가 보고서의 완성도 등 항목에, 2-1입니다. 정산보고서 실적보고서가 배점 10점에 점수가 5점이 나왔는데 이와 관련해가지고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성과평가표에 저희가 보면 보고서의 완성도 등 점수가 낮은 부분을 말씀하시는지,
오영준위원
예.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죄송한데 이 상세 내용은 제가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서 담당자한테,
오영준위원
자세하게, 그냥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점수가 튀어가지고,
위식
송위식체육진흥팀장
(방청석에서) 안녕하십니까 체육진흥팀장 송위식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고서 완성도 부분 10점 만점에 5점으로 기록돼 있어서 완성도와 충실도가 충실하게 반영되었느냐, 이런 내용인 것 같은데요. 어쨌든 보고서는 늘 들어오기는 합니다마는 바쁜 일정이라든지 평가의 어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조금씩 시일이 걸리는 경우도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꼭히 10점은 아니더라도 예컨대 9점, 8점을 주려고 했는데 점수 구분이 상 중 하, 이렇게 딱 되어 있어서 부득이 5점, 이렇게 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영준위원
감사합니다. 사단법인인 대불스포츠클럽이 평가를 잘 받았기 때문에 재계약을 저희가 지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5년 단위다 보니까 조금은 그래도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행감 때도 하겠지만, 예를 들면 홍보 매체의 활용도, 사업관리 구분에 평가기준, 홍보매체 활용도는 배점 3점에 점수가 3점 만점인데 물론 평가기준은 따로 있으시겠지요. 그런데 제가 검색을 해봤을 때는 대불 스포츠클럽에서, 센터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사진이 안 올라온 지가 거의 1년이 다 되어가고 그리고 뉴스나 아니면 보도자료 혹은 소위 말하는 대언론 업무도 전혀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정해진 평가기준에 따라서 홍보매체 활용도, 이거 하나만 보더라도 평가기준이 조금은 좀 벗어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행감 때 다시 하겠지만, 그전에 오늘 재계약 동의안 때 또 다뤄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드립니다. 이게 비단 이 항목뿐만이 아니고 다른 항목도 저는 비슷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물론 대불스포츠센터 그리고 대불스포츠클럽 단체가 가진 특수성이 있겠지만 계속 유지만 해서는 또 본 시설의 그 취지에도 안 맞고 그러니까, 평가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도 있고 그리고 재계약 같은 경우에 하게 되면 5년인데, 이걸 좀 다시 봐야되지 않나, 약간 그런 생각도 듭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여쭙고 싶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저희가 대불스포츠센터를 대불스포츠클럽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홍보도 부족하다, 또 다른 어떤 성과를 내기 위해서 뚜렷한 뭔가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저희가 전체적으로 예산을 봤을 때 대불스포츠클럽은 거기에 수익이 5억 정도 됩니다. 물론 강사료도 있긴 하지만 시설 자체가 GX룸, 배드민턴, 종합경기장, 이 시설이 아주 이렇게 수익을 내기에는 시설규모도 적고 그 프로그램의 수강료도 일반 민간에 비해서 엄청 저렴한데 그 5천 원, 1만 원 올리는데 너무 동호인들이 반대를 하니까 수강료도 실제 수년째 못 올리고 있는 그런 형편이고, 그런데 대불스포츠클럽이 지정 스포츠클럽으로 되면서 대한체육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연간 1억 9천이나 2억 가까이 공모사업비를 따오고 있습니다. 그런 성과 부분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고, 홍보 부분은 사실 저희가 행복 나눔 복구 소식지, 그 부분이나 특별한 새로운 프로그램 하면은 현수막을 하든 뭐 하는데 홍보는 살짝 조금 부족할 수 있겠다, 이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실제 최대한 수용인원을 최대한으로 시설에 맞는 수용인원이 최대한 이용하고 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영준위원
그렇죠. 저는 민간에 있는 그런 스포츠 시설처럼 수익의 극대화를 바라는 건 아닙니다. 수익 5억이라고 하셨는데 매출 말씀하신 거지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5억은,
오영준위원
매출,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예예.
오영준위원
총 매출이 5억인데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시설의 본 취지에 맞게 하려면 최대한 많은 사람들의 많은 시민들, 주민들의 이용이 필수적인데 그런 노력이 안 보인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거는 또 특수성이 있겠지요. 기존에 계신 회원분들께서는 또 추가적으로 유입이 안 되시길 바라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하고있는 사단법인 클럽에서는 그것까지 고려를 해서 좀 해야된다, 기존 회원들의 목소리도 중요하지만 새로운 사용자들의 유입뿐만이 아니고 또 이 시설이 계속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야되는데 그걸 또 외부에서, 외부가 아니고 저희 우리 구청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좀 봐줘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평가기준은 조금 바뀔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재계약한다고 해서 또 아예 평가 안 하는 거 아니니까 그거 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수고하셨습니다 오영준 위원님,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김순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순란위원
국장님, 과장님,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행문위에 와가지고 아직 아무 업무 파악도 안 되었는데 조금 전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5년, 대불스포츠에 5년은 계약을 하는데 과장님, 국장님, 잘 알아서 하셨겠지만은 저는 북구민으로서 30년, 40년 살아도 대불스포츠가 어디 있는가 모릅니다 저는, 그만큼 홍보가 부족하다는 우리 오영준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우리 스포츠 조직들이 이런 사람을 확대하지 않고 자기만의 즐기려 하는 그런 문화가 있더라고요. 그걸 뭐라 해야되나, 일종의 텃새라 해야되나,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별로 홍보하는 걸 원치 않지요. 그럼 우리 북구에서는 그걸 대불스포츠를 지을 때는 우리 북구민들을 체육·문화를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지은 거 아닙니까? 원리는 그지요, 그래서 거기서 우리가 구청의 재산들을 보면 그렇더라고, 다른 데 임대료를 주지 않습니까? 임대료를 주면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이익을 내고 성과를 내야되는데 모집도 안 하고 인원도 안 나오고 이익도 안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다시 재계약을 하면은 나중에 그 건물이 오래되면 다 망가지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구청 돈을 갖다가 또 몇억씩 넣어서 재원을 해서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면은 그 안에 있는 사람, 그들만의 단순 뭐라 해야되나, 즐기는 그런 그거지 않습니까? 많이 홍보해가지고 여러 사람이 즐길 수 있고 그래야되는데 나중에 거기서 임대료를 조금 받고 아주 저렴하게 받고, 제가 민생경제과에서 그런 걸 좀 봤는데, 아주 저렴하게 받고 또 우리가 뭐 재원을 갖다가 리모델링 한다고 3억씩 투자하고 돈을 더 받을 수 있는데, 그렇게 아주 어떤 개개인의 이익이 가도록, 체육계는 제가 아직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점들이 있더라고요. 있는데 이것도 임대해가지고 하면 구청에서도 좀 더 홍보를 해가지고 이것도 사업인데 북구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우리 시설비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 돈이 나중에 헐게 되면 또 우리 세금을 가지고 그 리모델링을 하고 그런 추세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몰라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는데 임대를 하면 우리가 시설비 그다음에 그 정도는 어느 부분 나오고 거기서 운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걸로 운영을 잘해가지고 무슨 이익을 생기게 해야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리 그래도 구민을 그래도, 그 운영하는 업체가 그냥 뭐 그거 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뭐 아무 봉사활동하는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익이 생기고 우리 구청에서도 어떤 관리비 정도는 나중에 다시 리모델링하는 그런 투자비 정도는 어느 정도는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5년을 재계약하면은 부득이하게 뭐 잘 그거 했을 거라고 믿지만은 제가 제 소신을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김순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직 대불스포츠센터를 모르신다고 얘기하셔서 저희들 책임이 큰 것 같습니다. 홍보는 저희가 조금 더 강화하도록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하든 아니면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하든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냥 홍보라는 게 또 얼마나 경비를 들이느냐에 따라서 홍보효과가 확 나는데, 그런 입장에서 보면 운영비가 또 추가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재정범위 내에서 운영비 내에서 저희가 홍보할 수 있으면 홍보는 또 좀 강화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지 개념으로 보면은 실제 이익이 나야 하는 건 맞는데 이거는 공공 스포츠클럽이라고 보면 됩니다. 저희가 파크골프장에 연간 수억을 퍼부었지만 무료로 이용하게 하듯이 대불스포츠센터도 약간의 이용료만 받고, 운동 많이 해서 건강해져라 구민들이, 그렇게 공공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저희가 수지 부분에서 적자가 나고 저희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건 맞는데 전체 체육시설로 저희가 수지에 흑자가 나는 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김순란위원
그 점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 과에서 다 적자가 난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래도 적자 폭이 너무 크니까 제가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낸 세금이 이렇게 쓰이고 있구나 하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스포츠클럽에서도 대불에서도 약간의 노력은 하고 있지만, 물론 저희가 관리, 우리 시설 주체인 저희가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야되겠지만 자기들도 나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저희가 이용인원이나 새로운 걸 개발해서, 프로그램 개발해서 조금 더 활성화해서 수지에 조금 적자가 덜 나도록 저희가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순란위원
감사합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대불스포츠센터가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인데 사실 이거는 뭐 수익을 보려고, 물론 100%는 아닙니다, 물론 체육인들, 우리 북구민들이 체육시설도 같이 운동도 하시면서 소통도 하시면서 이런, 그런 공간 같은데 제 생각에도 홍보가 미흡한 건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인근에 계신 분들이 당연한 말씀이지만 더 자주 올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하지만 그들만의 대불스포츠센터,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그들만의 리그라고 얘기는 많이 듣는데 대불스포츠센터가 저는, 저도 얼마 안 돼서 잘은 모르지만 대불스포츠센터가 그런 기존의 텃새 이런 거는 저는 조금 약한 것 같고, 여기는 학교로 접근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있거든요. 학교 방과 후 수업이라든가 학교에 나가서도 수업하고 이렇게 하는데 워낙 시설이 저희가 작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GX프로그램도 인원이 오버돼가지고 자르고 이런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조금 약한 것 같고 기타 시설, 공원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족구장이라든가 이렇게 무료시설 부분이 클럽이 자기들 거인 양 그렇게 하는 경우가 좀 많은데, 저희도 사실 고민입니다. 이걸 완전히 개방해서, 자기들 거 아니지 않느냐, 개인 소유, 너희 클럽 거 아니지 않느냐, 모두가 원할 때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접근이 참 어렵습니다. 또 저희가 한번 쑤셨을 때 또 확 불 타서 또 주변에 엄청 그렇더라고요. 차츰 저희가 개선해 나가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수많은 우리 북구에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구민운동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우리 어떤 특정인 분들의 그런 공간은 아닙니다. 아니고 우리 북구민들 어느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들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질의를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참조하셔가지고 뭔가 변화된 모습 좀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금숙
류금숙체육진흥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상혁
김상혁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토론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불스포츠센터 관리·운영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0회 대구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행정문화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