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행기 의원 발언
인숙
백인숙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여수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여수시 수시인사발령에 따른 간부공무원 소개가 있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채훈 단장님 축하드리며 여수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의장 제의)
의사일정 제1항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는 제233회 정례회부터 240회 임시회까지 우리 의원님들께서 시정질문 하셨던 내용에 대한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방법은 부시장님께서 시정질문 추진상황에 대해 총괄 보고를 하고,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 순으로 관련 국·소·단장님께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질의는 여수시의회 회의규칙 제34조에 따라 의석에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최정기 부시장님 나오셔서 총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최정기부시장
존경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우리 시정에 든든한 동반자이시며 시민과 소통하면서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데에 대해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2023년과 2024년 시정 질문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보고서는 제233회 정례회부터 240회 임시회 기간 중에 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내용으로 총 26건의 질문사항 중 완료가 4건, 추진 중이 22건입니다. 질문내용별로 자세한 추진상황은 관리카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 시정질문 사항을 충실하게 관리하면서 빠른 시일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국·소·단장께서 성실히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답변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께서는 자리에 계시면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소·단별 세부내용이 아닌 총괄사항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국·소·단별 추진상황에 대해 질의와 답변을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추진 중인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좌기관 보고서 9쪽부터 17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병완 행정안전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안전국 소관은 보고서 21쪽부터 26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나병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 소관 보고서 29쪽부터 4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국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저는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이 맞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경도 관련해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거 맞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말씀하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로 우리 의회에서 협의 안 해주고 승인 안 해주고 예산반영 안 해준다고 해서 우리 본회의장까지 오셔가지고 으름장을 놓으시면서 사업을 철수하겠다, 그랬던 미래에셋이 지금 뭐하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지금 경도 연륙교 공사까지 예산 반영해 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상황 진척이 없습니다. 원래 목표계획 대비해서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아직까지 경도에 대해서 한 2년 이상을 저희들이 지금 수면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에 진행상황을 전혀 모른 상태거든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이에 관련해서 지금 어떠한 보고를 받으셨고 진행상황을 확인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평소 우리 송하진 의원님께서 경도개발에 참 관심이 많으시고 우리 의원님들도 여러 가지 의견을 주시고 시민들께서도 많이 궁금하실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기본적인 사항은 보고를 좀 받았습니다. 한 65만평 정도 부지에 29년까지 1조5천억원 정도를 투자한 대규모 사업인데 사실은 최근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인 여건 변화들이 좀 있어서 좀 장기화 우려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또 현재 31% 정도 공정률을 보이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연륙교 개설 계획에 맞춰서 진행하는데 그동안 시공사 문제 또 자재공급의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최근에 경호초의 문제가 이제 경호초 이전·이설문제가 4월에, 내년 4월에 준공되고 9월에 이설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후에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어떤 가속도를 위해서 필요할 때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지난번에 또 우리 의원님께서 TF팀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해 주셔서 어떤 행정적인 거, 주민요구사항, 또 개발행위 이런 필요한 부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개략적인 지금 진행상황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31% 공정률이라고 하면 어떤 계획 대비 31%의 진행률인지 말씀해 주세요, 구체적으로.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전반적으로 이제 연륙교 개설하는 문제부터 학교 이설하는 문제, 호텔 레지던스 이런 전반적인 사항인데요. 일단은 경호초와 연륙교의 문제, 그리고 바닷가 쪽의 해안로에 대한 문제, 전반적인 금액 대비해서 지금 투자되는 정도가 한 31%로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혹시 우리 담당 국장님으로서 경도에 지금 최근에 가셔본 적 있으셨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최근에는 못 가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보고만 누구한테 보고를 받으셨습니까? 어디에서?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투자부서에서 받았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투자부서에서요? 좀 아쉽습니다. 저도 지금 경도를 수차례 다녀왔습니다. 지금 공정률은 사실은 경호초등학교 이설문제에만 지금 집중하고 있지 다른 부분 공사는 지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31%가 지금 경호초등학교 이설문제가 31%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의 답변은 못 들었기 때문에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리고 지금 TF팀 구성 관련해서도요. 개략적으로 어떤 중점적인 추진방향이라든가 어떻게 TF팀 구성하게 된 요건이 나와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이제 정확하니 정의된 건 없고요. 이제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이미 인허가가 완료되어 있고 또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경도사업을 위한 TF가 바람직한 건지 아니면 경도를 비롯한 화양면 챌린지라든지 대규모 개발사업의 TF가 바람직한 지는 총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사실은 사업지는 우리 여수시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권한을 저희들이 지금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에 다 갖다 바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화양지구에 반면교사를 삼아서 경도지구는 더군다나 지금 더 큰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추진 전략을 짜서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지금 경도 연륙교 관련해서 지금 공정률이 몇 퍼센트나 진행되고 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연륙교 부분은 정확하니 공정률을 말씀드리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예상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상 계획대로 하고 있으면 집행내역이 얼마정도 되고 있죠?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상세한 부분까지는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습니다. 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공정률 대비 집행내역이 집행되어야 되는데 공정률 관계없이 전체적으로 예산이 편성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든가 앞으로 부도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의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영향평가에 대해서 지금 우리 누가 지금 환경영향평가에 지금 주체자가 되시죠? 미래에셋입니까, YK디벨롭먼트입니까, 전남개발공사입니까, 전라남도입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YKD로 변경이 돼서 진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YK디벨롭먼트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YK디벨롭먼트가 직접 환경영향평가를 했습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처음에 YKD가 아니고 전남개발공사 쪽에서 경자청에서 이제 전반적으로 진행을, 편입할 때 진행을 했는데요. 기본계획수립 당시에 관광단지 조성관련해서 영향평가를 기 협의를 했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법상 제외대상에 해당이 돼서 이렇게 환경부에서 제외가능 회신을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 시점에서 제가 왜 이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냐면요.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환경영향평가로 인해서 모든 것이 사후평가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기준이 됩니다. 또한 우리 어민들, 우리 시민들이 앞으로 그 영향에 미치는 것에 대해서 피해보상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관망하고 있는 것이 좀 아쉽습니다, 어떻게 보면. 자, 영향평가가 몇 가지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상세하게는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평가가 있고 소규모 영향평가가 있고 전략적 환경영향평가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지금 경자청에서 말씀한 것은 환경영향평가를 했다 그것입니다. 그러나 사업이 그때 당시에 전남개발공사가 했던 계획하고 지금 경자청으로 되면서 하는 사업계획의 범위라든가 모든 것이 다 틀립니다. 규모도 틀리고 사업하는 범위도 틀리는데 어찌 승계가 가능하겠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다시피 경자청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그걸 안 했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논리로써 전남도에서 했기 때문에 승계를 했다 이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제가 자료를 우리 정책지원관을 통해서 자료요구를 했지만 전남 광양만권경자청에서 자료를 줄 수 없었습니다. 보시면 신청자는 어째 전남개발공사인데 시행자는 전남개발공사인데 미래에셋으로 되어 있어요. YK디벨롭먼트 명의로는 하나도 한 것이 없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꼼꼼히 좀 챙겨주시고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의에서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도 정리가 안 된 것 같은 부분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또 다른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영향평가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강구해나갈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만 말씀만 해 주십시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물론 제외대상에 포함이 이제 개발하면서 제외대상에 해당은 됐지만 저희들이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변화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연계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요.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왜 해야 되냐면 경자청으로 지정되기 전에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지 심의가 됩니다. 그래야지 지정고시가 됩니다. 그 전단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계하고는 별개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전남개발공사 했던 것은 2012년 세계박람회 즈음해서 관광지구 개발하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내용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추진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한번 더 들여다보고 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병곤
나병곤기획경제국장
알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재호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체육국 소관은 보고서 45쪽부터 61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제가 이제 보충질의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하는 거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얼마 전에 또 뉴스에서, MBC뉴스에서 이런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낭만포차 주변이 가게 임대가 너무 많이 나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이유가 낭만포차를 이전했기 때문에 그런다는 이유도 있고 또 이제 관광객이 급감해가지고 그런다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전반적으로 여수가 관광객들이 많이 이제 줄었어요. 줄어가는 형편인데 혹시 우리 국장님께서는 우리 시의 관광객 증감현상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관광객이 조금 10%대 후반으로 줄었다, 그러고 있는데 체감관광이 더 낮습니다. 30% 이상 됩니다. 왜 그러냐면 물론 여수도 있겠지만 요즘 관광 트렌드가 전국적으로 경제 위축에 따라서 숫자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줄지는 않았는데 물가도 비싸고 또 개인의 소득도 줄고 이러다보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와서 놀고 밤늦게 다시 떠나버리는 이런 것들이 쉽게 말하면 지갑 문을 닫아버리는 이런 현상들이라서 실제 업체가 느낄 때는 소득 체감이 훨씬 더 크다. 그런 추세로 보고 있습니다.
문갑태의원
지금 예전하고 달리 돌산이나 그다음에 여천권 주변 이쪽은 평일에 사람들이 거의 안 옵니다. 안 와가지고 지금 많은 가게들이 힘들어해요. 그 부분을 물론 이제 우리 시 정책이 그분들을 위해서 도와준다, 이런 내용들은 아닌데 제가 올해 초부터 제가 이 부분을 계속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행부에서 바라볼 때는 그렇게 이게 좀 수준이 관광객을 바라보는 수준이나 우리 여수시의 관광 인프라를 보는 이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보는 느낌하고. 그런데 지금 현실적으로 그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가게들이 제가 보충질의 했던 내용인데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물가가. 그리고 할인율도 없고 그런데 그거를 누가 오냐, 관광객뿐만 아니라 우리 시민들도 그런다는 말이에요. 시민들도.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계속 그 관광에다가 투자는 해요. 근데 시민들의 만족도는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 뭔가 대안을 만들고 이걸 변화를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자료 보니까 만족도가 지금 우리 이번에 관광 만족도조사 했는데 재방문의사를 87.7% 해가지고 만족도가 91.5%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 하는 거는 물가가 비싸니까 안 온다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우리 시가 제안했던 이 만족도하고는 아주 차이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거냐라는 그런 고민이 생기고 지금 이제 항간에는 또 여수시한테 그런 요구들을 많이 하겠다라는 그런 제안도 있고 그러는데 그 부분에서 우리 국장님 어떤 대안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세요?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저도 이제 이 문제를, 물가문제를 간부회의 때 정식으로 거론한 바가 있습니다. 거론한 바 있는데 이 시점에서는 관광과가 물가를 지도·관리하는 부서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물가관리 부서, 보건소 합해서 뭔가 TF팀을 구성하든지 물가에 대한 그런, 물가가 그렇습니다. 자율요금이 되다 보니까 가격표를 부착했냐, 안 했냐 거기만 단속하지 가격표를 부착해놓고 그 가격을 받으면 단속하는 부분이 없다. 다만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엑스포 때 보면 저도 경험이 있는데 음식이나 숙박 업주들은 자정결의대회도 하고 그리고 또 주요 관광지에는 실제로 가서 업소를 방문해서 어떤 지도점검도 하면서 권고하고 이런 좀 액션을 취하는 것들이 한계는 있겠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콘텐츠 측면은 이제 돌산지역 같은 경우에는 결과는 모르겠지만 일단 대관람차가 아마 10월 달에 개관이 되면, 개장이 되면 관광유입 요소는 생길 것 같고 조발도에 내년 3월 달에 스카이워크가 생기면 이런 시설들은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물가가 제일 문제 같습니다, 물가. 그래서 이것을 집중해서 시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이 들고 여천권은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지금 산단이 어렵다보니까 회식을 안 합니다. 그래서 여천권은 관광객이 돼서 잡아야 되는 것은 좀 적고 주말에는 물론 있지만 대부분 산단 직원들의 소비에 따라서 많이 좌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그것이 어려운 상황이라서 총체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아마
문갑태의원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는 게 이런 것 같아요. 물론 저도 마찬가지인데 그래도 외지인들이 물론 이제 여수가 아름답고 관광활동을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천혜의 조건을 갖춘 건 사실인데 거기에 같이 사는 사람들이 행복해야 되거든요. 어디에 나가가지고 4인이 가서 밥을 먹는데 15만원, 20만원이 돼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친척들이 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관광지로 갑니다. 그럼 그 돈을 누가 씁니까? 여수시민들이 쓰는 거거든요. 그러면 힘들어요, 여수시민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를 안 가려고 해요. 그러면 당연히 가게들도 힘이 들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 인프라를 만든 것도 좋지만 우리 시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거냐, 보답을 줄 거냐. 이 고민도 적극적으로 저는 검토를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당연히 우리 이제 2035년 관광종합발전계획수립용역을 지금 하고 있네요. 그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반영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여수관광 그리고 여수의 먹거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들의 어떤 기대와 보답을 줄 것인지 이때까지 많이 가져갔잖아요. 근데 이제는 시민들한테 내야될 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요. 케이블카나 이런 데 있잖아요. 거의 돈을 안 받아요. 많이 무료입니다. 그리고 30% 할인이고 근데 우리 시민들한테 뭘 줍니까, 지금? 그래서 똑같은 투자를 하더라도 시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는 방법들 찾으시고 했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이제 할인이 있기는 있는데 케이블카, 크루즈 뭐 여러 가지 테마파크 다 할인이 있는데 아마 할인 금액이 아마 시민들이 체감하기에는 낮지 않나 이런 것이 있을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제에 물가도 물가고 시민들에게 어떤 혜택이 갈 수 있는가도 연구해서 좀 개선방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문갑태의원
예.
인숙
백인숙의장
문갑태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국장님께서 전반기에 수산국장도 같이 하셨기 때문에 좀 다른 이야기는 아니고 연계가 있어서 여쭤보고 싶어서 그럽니다. 지금 우리 거문도가 관련된 K관광하고 근대문화유산이 추진이 되고 있잖아요.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어느 정도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너무 체감도가 낮아요.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같은 경우는 22년도 벌써 2년이 지난 상태에서 국가지정이 늦어서 그런 건지 어느 것도 준비가 안 되어 있고 K관광은 프로그램 매니저가 만들어졌죠? 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물이 26년 전에 섬세계박람회 하기 전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몇 %나 보여줄 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제가 관광분야에 근무를 해보니까 관광이 사업도 보면 아주 짧게 잡아야 3년 아니면 5년 이상 제가 과장 때 각종 공모사업과 국비확보사업 추진했던 사업들이 이제 올해부터 지금 준공이 하나씩 이뤄지고 있거든요. 이만큼 늦습니다. 이제 국장 와서 시작했던 사업들은 아마 향후 4~5년 뒤에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상당히 시기가 늦어서 좀 아쉬움이 있는데요. K관광섬은 지금 현재 올해는 지금 현재 용역하면서, 준비하면서, 설계하면서 지금 사무국 차리고 또 사무실 완비하고 해서 아마 내년부터 이제 본격 사업이 추진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마 섬박람회 이전에는 준공이 어렵고요. 아마 40~5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50%는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대문화유산 365 공간사업은 지금까지 이제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정받기 위해서 지정받아야만 그다음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두 군데는 개별유산으로 지정이 됐고 나머지 지역은 가옥중심으로 해서 고도에 근대문화유산으로, 지역으로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부터는 이제 지정이 됐기 때문에 연차사업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 같고 섬박람회까지는 몇 퍼센트 진도는 따지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래서 걱정이 돼서 말씀드리려고 여쭤봤는데 일회성 행사가 아니고요. K관광이라든가 근대문화유산은 연결이라고 생각을 하면 세계섬박람회를 앞두고 많은 분들이 왔을 때 저는 정말 보여줄 것은 보물섬을 갖고 있는, 백도를 갖고 있는 거문도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여수시 자체적인 예산 매칭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공모사업에 전국에서 많은 지자체가 공모사업에 선정을 바랐으나 우리 여수시가 그래도 선도적으로 엄청난 결과물이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뒤를 지금 앞두고 너무 보여지는 것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과정은 있겠지만 국장님 그래도 내년 전반기 정도에서 어느 정도 가닥이 나와서 찾는 사람이 그것과 함께 연계되는 그런 것을 조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재호
정재호문화관광체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단기사업과 중장기사업으로 분류되어 있지만 그걸 좀 더 세분화시켜서 단기사업은 빠른 시일 내에 가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하고 중장기는 그다음에 바라보도록 하고 그렇게 한번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류갑선 복지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교육국 소관은 보고서 65쪽부터 78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제 웅천지구 관련돼서 과밀학급 관련돼서 여러 번 이제 시정질의를 했고 또 5분발언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변화된 부분들은 좀 있습니다. 이렇게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서 노력하는 부분도 보고서에 보면 좀 자세히 좀 나와 있어요. 웅천중학교가 한 곳이다 보니까 과밀학급 때문에 한 120명 정도 학생들이 매년 연초가 되면 타 학교로 지금 가고 있어요. 원거리 통학문제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신설·이설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해왔었고 그 예로 순천의 매곡동에 있는 삼산중학교가 신대로 또 이전한 사례도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신대도 비슷합니다. 웅천하고 비슷하게 신도시가 개발되면서 과밀학급을 통해서 지금도 순천 신대에서는 또 중학교가 부족하다고 이설을 또 추진하고 있어요. 매스컴에서도 보다시피, 근데 여수시만 지금 웅천지구의 이설 부분을 계속 논의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속 지금 답보상태로 가고 있지 않냐 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운 말씀을 좀 드립니다. 끊임없이 교육청하고 여수시하고 의회하고 특히 전라남도하고도 같이 끊임없이 교류하고 해결해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시지요?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최정필의원
그래요. 이 과밀학급은 단기적인 해결 방안들이 지금 모색이 돼야 될 거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는 이설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추진하더라도. 지금 변화가 좀 있는 게 내년 3월에 1학군의 중학교가 8개 중학교가 남녀공학으로 전환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가장 심각한 것이 웅천에 있는 웅천초등학교 아이들이 2학군입니다. 2학군. 근데 1학군에 지원을 못해요. 그러기 때문에 먼 데로 지금 무선중학교나 이렇게 먼 데로 지금 학교 배치를 받고 있어요. 그러면 남녀공학이 지금 전환이 되면 학생수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분포도가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1학군에 있는 학교들이 많이 학생수가 줄어들 건데 그러면 웅천에 있는 학생들이 1학군에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검토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서에는 검토하겠다, 공동학군제를 시행하겠다는 부분이 나와요.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하고 이렇게 진행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지금 제한적으로 공동학군제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28명이 지금 구봉중학교나 진성여중으로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체육특기생 같은 경우는 수영은 문수중학교, 야구는 여수중학교 이렇게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을 잘해주셨어요. 지금 내년에 또 들어갈 지금 웅천초, 송현초, 예울초 애들이 또 158명 정도가 지금 그쪽에 배치를 못 받아요. 계속 늘어납니다. 내년에는 또 내후년에는 162명 또 174명, 학군은 정해져 있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물어보니 또 교육청에다가 또 의논을 해보니까 교육청에서도 용역을 했더라고요. 전체 학령인구는 자꾸 줄어들어요. 저도 한번 돌아봤는데 여수 특정 지역에가 1학군, 제가 이렇게 미터도 재봤는데 1.4킬로 이내에 5개 학교가 밀집돼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곳을 교육청하고 해도 그게 또 쉽지가 않더라고요. 동문들도 또 설득을 해야 되고 또 물어보면은 부지를, 부지가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시에서 대체를 해주라든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웅천뿐만 아니라 나중에 또 죽림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죽림힐스테이트 같은 경우는 지금 관기초등학교로 다녀요, 애들이 버스를 타고. 또 소호개발되면 소호도 문제가 있을 거예요. 이것은 하여튼 머리를 맞대고 교육청하고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는가, 당장은 어려워요.
최정필의원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남녀공학이 전환되는 시점에 이 부분들은 지금 백도현 교육장님이 새로 부임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전화를 통해서 이 부분들의 문제점을 제시를 했어요. 아마 심도 있게 추진력이 있으신 분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수시가 적극적으로 좀 나서주면 해결할 수 있다, 특히 단기적인 해결방안 2학군에 있는 학생들이 1학군으로 신청을 하고, 배치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학생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봐요. 그 부분들은 단기적으로 바로 실행할 수가 있어요. 3월 달이라도.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그것은 강력하게 저희들이 교육청에다가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간 적극적으로 좀 행정력을 펼치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갑선
류갑선복지교육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감사합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최정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들이 안 계시기 때문에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태횡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 소관은 보고서 81쪽부터 8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의원
예,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생각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고를 받으셨지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예, 그렇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일단 제가 화면을 한번 띄워드렸는데요. (자료화면 제시) 지금 두 번째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게 지금 우리가 하수처리이용수 이번에 수질환경 개선하면서 하는 현 상황을 제가 보여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으로 제 생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GJR공법, 즉 하수처리기술을 기반한 이동식 특수 수처리 장치는 초기에는 이동이 용이하고 호수 수질개선에 적합하다는 주장으로 시범 운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장기적인 처리기간이 필요하여 결국 공법을 변경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시범운영 비용의 낭비를 초래했으며 이는 애초에 계획 자체가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노버블시스템은 매년 오염토 준설사업과 병행해야 하고 이로 인해 매년 최소 1억 원 이상의 추가비용이 발생하며, 공원의 미관과 환경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나노버블시스템이 오염토 문제 해결의 한계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 친환경 정화약품은 최초 약 1억 원이 소요되지만 2회차부터는 비용이 감소하고 공원의 환경을 해치지 않고 비용 절감과 수질개선을 달성할 수 있는 대안입니다. 실제로 서울시 석촌호수에서 성공적인 사례가 있으며 수영대회와 같은 까다로운 행사가 열릴 정도로 수질이 개선되었다고 체감적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법을 고려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모든 문제를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왜 실패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계속 추진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대안을 배제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또한 GJR 공법 도입 시 계획 자체에 오류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립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실제 저희들이 일산 호수공원이나 석촌호수 등등 유사한 곳을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다녀와서 했는데요, 정답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현재 나노버블은 현재 웅천 못공원을 대상으로 시험을 하고 있고요, 그 경주에서 했던 그 방식은 저희들도 2천만 원을 들여가지고 했지만은 실제 예상한 것보다 효과가 미비했고요, 이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약품 관계는 4개월마다 한 번씩 또 약품을 써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거든요. 그 방법은 아직까지 못 썼습니다마는 다양한 방법으로 연구해 가지고 최적의,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전반적으로 저는 계획 검토가 문제가 있었다고 봐요. 왜냐하면 벤치마킹을 네 군데를 다녀오셨잖아요. 그 노력은 인정합니다. 근데 벤치마킹 네 군데를 다녀왔다고 해서 지금 단순히 도입만 해서 지금 실패한 거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그 일산공원을 말씀하셨는데요, 제가 공원과장에게 보고를 받고 다시 한번 조사를 했습니다. 과연 일산공원과 이쪽이 나노버블시스템을 성공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해보니 전주 덕진공원도 GJR 공법을 사용할려고 했으나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다른 기술로 변경했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일산 호수공원이나 인천대공원에서 나노버블시스템을 적용했는데 그 효과가 제한적이었다라는 평가를 내렸더라고요. 물론 나노버블시스템 역시도 오염토 준설사업과 병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염토 기계 자체가 비용이 7억 원이 들어가고요. 그러면 그거를 우리가 나노버블기술을 쓰게 된다면 오염토를 뭐 매년 쓰지는 않더라도 정해진 2, 3년 안에는 계속 또 그 기술을 병행해야 될 것이고 이번에 1억 1천인가요, 1억 2천이 들었는데 종합적으로 하면 1억 3천만 원에 나노기술 구매비용 7억 원에 엔분의 1을 해보면 그 비용이 결코 비용이 저렴하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혹시 친환경약품에 대해서 검토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니까 저희들이 안 해본 것이 약품 사용인데요, 아까 말한 대로 4개월마다 한 번씩 그 예산을 투입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석주 의원님이 말씀하신 석촌호수의 경우는 한강수를 유입해 가지고 계속 순환을 시킵니다. 근데 저희들 거북선공원 같은 경우는 정체돼 있거든요. 원래 조이스포츠쪽에서 지하수가 유입되는데 지하수가 고갈되다 보니까 유입수가 없어서 지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간 다양한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친환경약품에 대해서 오로지 계속 지속적인 비용이 들어간다라고만 계속 고집하는데 나노버블이라든지, 오염토라든지, GJR 공법도 그 이상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왜 자꾸 그 부분만 고집을 하시는 거예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내년에 약품 관계를 한 번 사용해 보고 효과
석주
이석주의원
사전에 그런 제대로 된 검토가 안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그 호수마다 각각 특색이 있고, 저희하고 유사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니까 내년에 좀 예산이 수반이 된다면 안 해 본 그 약품처리 관계도 한번 저희들이 사용해 보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국장님, 소신과 고집의 차이가 뭔지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제가 고집부린 것 같지는 않고, 효과가 크다면 소신껏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공원과에서 수질개선을 할려고 하는 노력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일을 하다보면 그 성과가 미미할 수도 있고요, 제가 계속 문제점을 지적하는 이유는 모든 공법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열어놓고 그리고 가장 성공사례가 우수한 것을 뽑아서 그래서 진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에서 자꾸 나노버블기술이라든지, GJR 공법이라든지 자꾸 기계를 구입할려는 거에 대해 자꾸 집착하는 것 같아서 제가 전반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고 면밀한 검토를 해서 다음 번 공법을 시도할 때는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법을 시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횡
김태횡환경녹지국장
예, 그러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상태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보고서 87쪽부터 112쪽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영평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평의원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 질의했던 내용 중에서 이 부분 내용을 보고 제가 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현재 제가 우리 시민들이 장수 물양장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장수 물양장이 우리 주민들이 오롯이 아무 불편함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방법을 제가 좀 제안을 드렸어요. 그 제안내용 아시지요? 혹시?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의원
확인해 보셨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박영평의원
말씀 좀 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주민들이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시에서 사가지고 주민들한테 무상으로 좀 제공하라는 얘기인데요, 일단은 원상회복 의무면제 된 그 지역이 현재 공공목적의 어떤 사용목적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지금, 주민들의 요구는 마트, 식당 또 비 어업용 용도로 무상임대를 요구하고 있는데요, 일단 공공목적 사용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공공목적 또는 시의 대형프로젝트나 시의 발전 계획 여기에 대상 부지로 지정돼 있을 경우에 시에서 매입이 좀 가능하고요, 그 매입이 된다 그러면은 그런 목적의 대상 부지로 됐을 때 가능한 것이지, 지금으로 봐서는 현재로 봐서는 무상,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무상임대를 할 수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영평의원
그러면 국장님, 주민들이 공공목적으로 거기다가 시설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공공목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주민들은 할 수 없지요.
박영평의원
할 수 없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박영평의원
그러면 시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시에서는
박영평의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당시 원상회복, 원래 의무면제를 할 수 없잖아요. 원상회복해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러지요? 그러면 시에서도 허가를 해준 내용이 보면은 법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원상회복 의무면제를 해주었다라고 하셨는데 그 근거 한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주민동의에 의해서 의무면제를 했는데요.
박영평의원
그럼 주민동의가 법 항목에 포함이 돼 있습니까? 안 돼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법에는 구체적으로 명시는 안 돼 있습니다.
박영평의원
명시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10년 동안 그 공사를 하면서 10여억 원을 주민들이 보상을 받았어요. 간접피해, 직접피해 등 해가지고 10여억 원 정도 보상을 받았는데, 지금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고 주민들은 어느 정도 10억 이상을 지금 현재 매년마다 얼마씩 수익을 하셔야 되는데 오롯이 주민 사용하지 못하고 저렇게 방치돼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4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시에서 4억 정도 배상해줄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보상
박영평의원
예, 보상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그 말씀 제가 처음 듣는 이야기고요, 거기 주민들이 좀 사용하면 좋은데 위험 때문에 아마 철조망을 쳐놓은 것 같습니다.
박영평의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현재 24억, 감정가가 24억이 나온다고 해요. 시 예산이 과다하여 매입할 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5년 뒤에 10년 뒤에 저 가격이 얼마정도 가겠습니까? 왜 여수 자산은 생각 안 하시고 현실적인 것만 생각하고 계신지 나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요. 지금이라도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주민들이 오래 쓸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그 매입을
박영평의원
그리고 잠깐만요. 법에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법에 없는 사항을 갖고 지금 현재 그걸 의무면제를 해주었는데 이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주민들 동의가 5명의 동의가, 6명의 동의가 어찌 주민의 전체 동의가 되겠습니까? 맞는 거 하나도 없어요. 또한 그때 당시 우리 주민들에게 오롯이 물양장을 무상으로 귀속할 수 있는 방법도 있었잖아요. 그 부분도 준비도 하지 않고 그대로 어떤 내용인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유가 있겠지요. 국가에 귀속시켜버린 이런 여수의 재산을, 시민의 재산을 바쳐버리는 해당 그때 단체장에게 너무 아쉬움이 따를 뿐만 아니라 개탄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시 예산을 편성하셔가지고 오롯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시면 고맙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님 그 부분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매입을 할려면 어떤 공공목적의 사업계획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개발계획이나 그런 국가계획에 포함된 지역으로 해서 그 지금 물양장 예를 들면은 물양장으로 사용을 해서 어떤 공공의 어떤 사업을 하겠다 그런 지정된 목적이 있어야지 매입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박영평의원
그 목적을 한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지금 당장은 없습니다마는 앞으로 향후에 상황이 주변 상황이 변화가 생긴다 그러면은 그 계획은 세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영평의원
그럼 언제까지 저렇게 방치해 두고 주민들은 어업활동을 못하게 만들겠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그것 때문에
박영평의원
내 가족이라고 생각하면은 과연 그렇게 방치해 둘 수가 있을까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현재로서는 그것 때문에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박영평의원
있지요. 왜 없습니까? 그쪽은 전혀 갈 수가 없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한번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답변서를 보니까 제가, 우리 페이지 106페이지 한번 봐보실랍니까? 두 번째 항목에 대한 내용에 대한 답변을 하셨는데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하셨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했습니다.
박영평의원
그럼 이 질문내용이 어디, 대집행에 관한 내용을 제가 어떤 질문을 했던 겁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대집행을 해달라는 건데요, 현재로써는
박영평의원
아니, 대집행 내용에 대한 답변이 왔어요. 밑에 ‘경위는 제가 아직 파악 못 했는데 아마도 제 생각에는 주민들의 추락 위험 때문에 그렇지 생각하는데’ 이 부분이 질문이 아닌데 애먼 답이 온 거예요. 이 질문요지는 이목 대서이 관련 질문이거든요. 근데 답을 장수리 답변을 하면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정확히 파악했는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이 바로 그거고, 그다음에 장수리 물양장을 지나가지고 이목 공유수면 부분에서 지금 행정대집행 계획을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물론 10월 17일 날 결과가 나와요. 1심 판결이, 10일 남았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법적인 근거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의원
법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박영평의원
그럼 절차 한번 이야기 해주실랍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행정소송이 끝나고 나면은 그 결과에 따라서 원상회복 실시 또는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1심 선고가 10월 17일 돼 있는데 아마 좀 연기가 다시 될 것 같습니다마는 그 결과를 보고하고 있고, 현재는 지금 불법점용 사용에 대해서는 2회 고발했고, 앞으로도 불법 행위 시마다 고발 예정하고 있습니다.
박영평의원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저도 10월 17일까지 참는다 했는데 방금 연장된다니까 또 아쉬움이 또 있을 수가 있습니다마는 대집행법 89조1항에 따라서 의무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집행을 행정대집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행정심판에서 졌어요, 우리 시가 이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몇 번 계도를 해도 이분이 이행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행정심판을 요건이 충분히 충족이 되는데 지금도 행정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또 기간이 판결에서 연장될 수도 있는데 그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박영평의원
아니 이미 행정심판 소송 승소를 했어요. 지금 절차를 나는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행정심판은 승소했고요, 행정소송은 진행 중입니다.
박영평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도로 1307-1에서 2번지 이 토지에 대해 현재 맹지된 상태예요. 맹지된 상태인데 이 부분을 계속 맹지되게 놔두실랍니까? 어쩔랍니까? 이용하게 해 주실랍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이 부분은 지금 도로구간은 연말에 허가기간이 만료가 됩니다. 그때 되면은 관련 규정에 의해서 이게 조치를 할 것 같습니다.
박영평의원
그렇게 해주시고, 제가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시장님 계시지만 우리 장수리 물양장하고 이목 주민들께서 학수고대 우리 시장님, 해당 부서 언제 오냐고, 분명히 시정질의 때 방문해 주신다고 했어요. 근데 계획을 제가 잡아달라고 그렇게도 부탁을 했는데도 아직 계획도 없고, 방문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조속히 와가지고 현장을 살펴보시고 현재 주민의 상황이 어떤가를 좀 파악해 주셨으면 고맙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박영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문갑태의원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박영평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제가 보충 질의를 할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제가 의장석에 앉아 있어가지고 보충 질의를 못했거든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을 우리 시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우리 국장님 답변을 해보십시오. 그 장수리 물양장이 만들어지기 전에 그 땅은 무슨 땅이었습니까? 물양장 땅은, 뭐였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거기는 잡종지로 알고 있습니다.
문갑태의원
잡종지 말고 그 전에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이었지요.
문갑태의원
공유수면 누가 관리를 하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관리는 이제 국가 땅이니까 국가에서
문갑태의원
그러지요. 그러면 누가 사용을 합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사용은 국가 땅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하지요.
문갑태의원
그 주민들이 했지요. 주민들이, 그러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문갑태의원
그러면 국가나 우리 시나 도가 그걸 우리가 좀 다리도 놓아야 되고 그러니까 임시적으로 그걸 빌려 썼었어요. 그랬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문갑태의원
그러면 그걸 보상을 누구한테 해줘야 됩니까? 그 부분을 이제 영업을 못하니까 거기에서 뭘 채취를 못하잖아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영업을 못하면 영업보상은
문갑태의원
주민들한테 해야 되잖아요. 주민들한테. 그때까지도 그럼 주민들의 소유가 있었던 거잖아요? 그치요? 그러면 그다음 또 넘어가 볼게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소유권은 없었지요.
문갑태의원
아니 그니까요, 주민들하고 관여가 있지요. 그러면 땅 다 됐어요. 이게 다 되고 나서 이게 법에 의해서 다 됐으니까 원상회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치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문갑태의원
그런데 시가 주민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주민들 원상회복보다는 주민들이 좀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그걸 물양장으로 잡종지로 변경하면서 물양장을 만들어서 해준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까지 주민들한테는 관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주민들 관여는 특별한 건 없었던 걸로 알고 있고요
문갑태의원
아니 관여라는 게 주민들하고 관계가 있는 거잖아요. 여태까지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원상회복 의무면제하면서 주민동의가 있었습니다.
문갑태의원
아니, 국장님 봐보세요. 그래 가지고 원상회복을 해도 될 거를 우리 시가 동의를 해가지고 국가로 귀속시켜 버렸어요. 그 땅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주민들한테는 주민들이 그 땅도 사용도 못하고 주민들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가만있었으면 거기에서 그냥 우리 조개도 파고 여러 가지 채취도 하면서 보상을 여러 가지 그것도 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창출했을 건데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걸 우리 시가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좀 안타까운 부분은 있는데요, 그때 당시 2017년도에
문갑태의원
아니 아니요, 그건 제가 내용은 다 아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답변만 해주세요. 주민들이 억울하겠습니까? 안 억울하겠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싶어 하지요. 근데 법적으로 지금 그걸 매입을 지금 해가지고 무상 귀속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없어서
문갑태의원
아니 그걸 떠나서요. 그리고 그러면 인제 주민들이 억울하거든요. 그러면 그 땅을 혹시 우리 국장님 가셨지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가봤습니다.
문갑태의원
그러면 그 땅이 전혀 우리가 매입할 가치가 없는 땅입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가치는 있는데요, 지금 당장 매입을 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못됩니다.
문갑태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일레븐브릿지가 만들어지면 조발도에다가 워케이션센터 만들잖아요. 그 앞에다가는 다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각 지점마다 이렇게 만듭니다. 그러면 일레븐브릿지 가장 핵심이 출발지가 어딥니까? 그 동네예요. 그 동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해서 관광활성화를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거기를 활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줘야지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니까 그 철조망을 다 막아놓고 아무 활동을 못하게 하고 있으면 주민들이 그걸 원망 안 하겠어요. 가만있었으면 거기서 조개 캐고 해산물 채취하고 먹고 사는데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시가 왜 그렇게 그냥 이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이 부분은 우리 시가 좀 그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만들어 갖고 일부 공간을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으면 되는 거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촌체험마을 만들어가지고 주민들 활용하게 만들잖아요. 그 공간이 얼마나 향후 좋은 조건입니까? 가만히 있으면 주민들이 원하는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매립시켜가지고 국가에 귀속시키고 그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매입해서 그 방안을 활용 방안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예, 문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하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예, 국장님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연륙연도교 공사 시에 공유수면 점·사용 관련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동일한 내용입니다.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가지고 임시시설로 설치해가지고 공유수면 상태로 원상태로 회복된 것이 한 몇 퍼센트나 됩니까? 몇 퍼센트가 아니고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까지 우리 시에서. 허가는 우리 시가 해 주고 있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정확하게 건수는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대형사업에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사례가 없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기 때문에 논란이 됩니다. 이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대목에서 짚고 넘어가야 될 대목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문제점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은 원상회복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는 것이 다반사입니다. 원상회복 의무면제가 있어가지고 건설 시에는 해놓고 주민들이 요구해서 주민이 사용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통제를 해버리고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결론적으로 주민들이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의 문제점인데, 여기에 대한 앞으로 지금까지 문제점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어떻게 방안을 계획을 하고 계신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이제 공유수면관리 아, 공유수면매립 관련해서 그걸 원상회복 의무면제 사례가 있었는데요, 화양면 사례가 있었는데 이번에 이 시정질의 관련해서 앞으로는 원상회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 것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상위법에 의해서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원상회복 의무면제가 있고 지금 허가승인권리도 재축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의무면제는 할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그 사유가 추가예산 소요되든지 또 주민들의 어떤 존치 요구를 해가지고 어떤 활용 가치가 있다든지 그런 경우에 의무면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도 연륙교 관련해서 불무섬에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 지금 공유수면 점·사용입니까, 아니면 매립입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점·사용이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점·사용이 맞습니까? 바다를 매립했는데도 점·사용이십니까? 허가는 점·사용으로 했기 때문에 당연히 맞다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점·사용 허가로 나갔기 때문에 점·사용이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근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봤을 때 서류상 허가상 내용하고 현장을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국장님 보시기에 매립이 맞습니까, 점·사용이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육안으로 보면은 매립같이 보입니다마는 영구시설로 시설은 정확하게는 안 된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영구시설로 정확히 안 되는 것이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지금 위에 포장을 아직 안 돼 있고요.
하진
송하진의원
포장이 안 돼 있어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직접 현장 가서 보셨어요?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게 포장이 아니고 뭡니까? 잡석으로 해서 전체를 깔고 그 위에 시멘트 콘크리트로 돼 있는데 어떻게 포장이 아닙니까, 갯벌을 매립해가지고, 맞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참 아쉽습니다, 오늘 제가 사진을 가져와서 공개를 했으면은 좋았을 건데. 남들이 다 보더라도 매립이라 그러지, 그게 어떻게 점·사용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은?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야도 거기 처리계획은 26년 11월 달에 사용기한이 끝납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목적에 맞게 사용이 끝난 상황을 보고 조치를 하는데 일단 원상회복을 원칙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원상회복이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러지. 예를 들어서 지금 점·사용 허가권에 걸리는 발주처라면 지금 어디입니까? 지금 그 공사의 발주처는 어디입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발주처는
하진
송하진의원
어디십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광양만청입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하진
송하진의원
허가를 신청하여 권한을 득한 후 시행사에 위탁한다고 했어요. 시행사는 어디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시행사는
하진
송하진의원
남양건설이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그쪽이 맞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공사를 진행하고 추후 관리도 발주처에서 관리한다고 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을 해서 허가를 맡은 것을 발주처가 국토관리청도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리를 할 수 있습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는 발주처에서 신청을 하고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게 되면은 시행사에게 위탁을 줘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나중에 관리도 발주처에서 하게끔 돼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러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맞냐 그 말이죠. 국토관리청도 아니고 국가에서 한 것도 아니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그게 이제 그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시행사가 혹시라도 어떤 부도 처리해서 가버릴 경우에는 사후에 어떤 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발주처에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행사가 지금도 부도설이 있고 지금 공사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부도가 났을, 지금 현 상태에서 부도가 났을 경우에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그러면?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거기 그 사항은 제가 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원상회복하는데 지금 소요되는 비용이 얼마 정도로 지금 예측하고 계십니까?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그거 잘, 잘 모르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제가 이렇게 법률적인 내용만 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길래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상회복 관련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된 것을 파악을 해서 설정을 해놓고 하셔야죠. 이거 손들고 나가버리면 누가 책임집니까? 고스란히 우리 시민에 책임만 전가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봐주시고요. 특히 국토관리청 단위로 국유화가 되지 않고 경자청으로 갔기 때문에 더욱더 이 관계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거 정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그 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요. 일단 아까 말씀대로 원상회복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처리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원칙이 대부분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사례가 없다고.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사례가 없더라도 앞으로 사례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지금 우리 동료 의원들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진행된 단계에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허가를 내줄 때도 이점에 대해서 착안해서 하셔야 되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면밀히 검토해서 보완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태
김상태해양수산국장
예, 알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송하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염승열 도시건설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 소관은 보고서 115쪽부터 123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정필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정필의원
예,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우리 김종길 의원님이 이제 시정질의했고 제가 보충질의를 했었던 부분을 질의드릴게요. 웅천지구 블루토피아 관련돼서 여러 가지 그 부분 내용 파악은 우리 국장님 잘하고 계시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개략적으로 했습니다, 예.
최정필의원
시정질의 때 봬서 잘 알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블루토피아 저희가 소송 택지개발 조성원가 정산 부분해서 저희가 여수시가 몇 억을 블루토피아에 지불하게 됐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최정필의원
485억이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485억입니다.
최정필의원
485억이 여수시가 소송에 패해서 지금 지급하게 됐어요. 그때 당시 블루토피아가 택지개발로 인한 교통량 분산을 이유로 150억을 약정기부 체결을 했지 않습니까, 여수시하고? 그래서 이제 10억만 지금 지급을 하고 140억이 지금도 정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그래서 그쪽에 촉구도 여러 번 독촉도 하고 이런 부분들을 제시를 했었어요. 이제 법원에서 485억을 우리가 패소를 했을 때 이 140억에 대한 부분들은 관철이 전혀 안 된 부분입니까? 이게 사실 선소대교 개발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련돼서 지금 저희가 150억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때 교통량 분산으로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 쪽이나 이런 부분들은 전혀 관철이 안 된 부분이에요, 이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 거예요? 485억을 지급할 때 어찌 보면 140억을 빼고, 예?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마 140억은 감안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 부분들은 전혀 법원 쪽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파악이 안 됐습니까? 관철이 안 됐냐 이 말이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거기까지는 또 세세히는 제가 좀 살펴보지는 못했습니다.
최정필의원
여러 번의 저희가 개발계획 변경하고 부분 때문에 정산금이 제대로 어떻게 정산이 안 된 부분도 지적을 했었고 이런 공익기부에 대한 부분도 기업이 분명히 약속을 했던 부분이고 서로 협약을 해서 같은 파트너로 개발을 하자고 했던 부분이 나중에는 소송이 들어와서 485억을 지급하게 돼요, 여수시가. 그런 부분에서는 우리 여수시는 485억을 다 지불을 하고 공익기부는 전혀 10억 받고 140억은 못 받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저희가 이제 나가실 거예요, 향후에? 계속 독촉만 해도 지금 정산소송 종결하고 나서 다섯 번 또 접촉을 했어요, 보면.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렇습니다.
최정필의원
독촉방식도 보면 팩스를 보냈지 않습니까, 그렇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최정필의원
거의 그런 형식으로 만나주지도 않지 않습니까? 만나셨나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 이후에 2023년 작년 7월부터 지금까지 한 5차에 걸쳐서 지금 촉구를 했는데
최정필의원
그니까 촉구방식은 어떻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서면으로 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렇죠, 팩스 보내고 서면답변도 없으실 거 아니겠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최정필의원
그냥 저희는 의회에서 촉구해라 받아내라, 이런 말만 하면 형식적으로 시정부에서는 그렇게 행위만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들은 어떻게 해결을 법적으로 그분들을 할 수 있는 건 없다고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계속 이렇게 140억을 못 받고 계속 있을 것입니까, 이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어쨌든 자발적인 기탁 형식이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않은 협약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구속력이 없다,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향후에 그걸 받아내기는 아마 어렵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촉구는 하고 있습니다.
최정필의원
그래서 그 485억에 대한 부분에 우리가 판결을 할, 분명히 변호사님하고 140억 공익기부를 못 받은 부분들을 관철이 조금이라도 돼야 된다. 지금 못 받으면 우리가 줄 금액에서 485억에서 140억 빼고 340억을 주든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된다, 이 부분들 그때 제가 시정질의를 했었습니다, 그 부분을. 근데 전혀 관철이 안 돼 가지고 저희가 여수시가 지금 140억도 못 받고 480억을 주고 있는 형국을 보면 좀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저번에도 말했지만 공익기부 약속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금액으로 받는 것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우리 웅천에 도로나 주차장 부분이나 이런 SOC나 이런 부분들을 차라리 할 때부터 받고 시작을 하자, 도로 부분이나 이렇게 할 때 금액을, 개선할 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저도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최정필의원
돈 못 벌었다고 안 줄 건데 나중에 보면 정산할 때 보면 나 몰라라 할 거 뻔한 데 그런 부분들을 약정을 한 부분들이 매우 안타까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더욱더 좀 더 검토를 하실 부분도 있어요. 그냥 140억 못 받을 게 아니고 이 부분들은 법적으로 하든 이렇게 해서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앞으로 더 검토하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필의원
예,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최정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선 제가 질의할 거는 두 가지입니다. 블루토피아 관련하고 돌산 상포지구 관련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블루토피아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공익기금 150억원을 약정할 때 약정하기 전에 우리 시에서 블루토피아에 구체적으로 사업과 관련해서 무엇을 제공한 사실이 있죠? 그냥 블루토피아가 150억 내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약정을 체결했기 때문에 블루토피아가 우리 회사에 시가 어떠한 것을 좀 해달라, 이런 요구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런 요구 없이 블루토피아가 150억 우리가 내놓겠다, 이렇게 약정하기는 상식적으로 어렵다, 이런 판단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시가 블루토피아에 어떠한 것을 해줬다든지 도시계획 관련해서, 그런 내용이 있으리라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마 의원님께서 얘기하신 그 내용은 어쨌든 보면은 그렇게 해 주는 대신에 150억을 줬다. 근데 아마 제가 지금까지 업무를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은 우리가 거기한테 얼마만큼 혜택을 줘서 거기에 얼마만큼 해당하는 150억을 기부를 할란다,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마 오래된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의원
그거는 국장님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신 것이고요.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그게 성립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맞습니다.
김행기의원
예, 어떻게 됐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니까 어쨌든 그것을 우리가 해 준다는 조건으로 기부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이제 이 관련해서도 업무 파악을 해봤을 때 아마 그 대가는 없다, 우리가 해 준 것에 대한 대가는 없다, 그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행기의원
그것은 정직한 답변이 아니다. 공식적으로 밖에 내세우기는 어렵지만은 그런 사안이 없다면 어떤 업자가 어떤 사업가가 자신에게 이익이 없는데 150억 내놓겠다 하는 사업자가 어디가 있겠어요, 대한민국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그런 사안들이 있었을 것이다가 첫째고요. 두 번째, 이거를 네 가지 정해진 요건이 있는데 세 번째 요건인 기부자가 자발적으로 기탁할 것을 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이것을 공익기금을 받기가 어렵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김행기의원
그렇다면 이것은 그 업자가 여기서도 나타난 거잖아요. 지금 업자는 당시에는 150억을 내놓겠다고 약정체결을 했지만은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되고 끝나서 우리가 강제로 시가 요구해서 약정체결을 한 것이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다, 이걸 주장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시가 결국은 업자는 화장실 갈 때 마음하고 화장실 갔다 와서 마음하고 180도로 달라져가지고 속된 말로, 이게 이제 못 내놓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시가 어떻게 보면 업자한테 사기당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안 내놓는다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소송을 해봤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김행기의원
소송 안 했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반환소송은 했고 일단 그 10억원에 대한, 이제 10억원만 냈고 나머지 140억을 지금 안 냈는데 어쨌든 보면은 그러한 것들은 전문가 자문변호사의 자문이라든가 했을 때 어쨌든 조금 전에 얘기하신 기부금품의 모집 외 사용에 관한 법률 사항에 기부는 어쨌든 자발적으로 기탁을 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놈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어쨌든 협약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점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결국은 시가 요구한 거나 다름이 없다는 거예요. 협약 약정을 체결해서 강요에 의해서 했다라고 이 업체는 주장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문변호사의 판단을 받아서 약정 체결해서 이게 자발적이 아니고 시가 같이 개입이 됐다, 자발이 아니다, 강요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 아니겠어요? 시가 전적으로 문제해결에 대단히 현명치 못한 그렇게 했다는 거고 그러면 현재 대응방법은 소송도 안 하고 이제 업자에게 좀 내주시오, 촉구 공문만 보내고 안 내면 별다른 수단이 없다는 겁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지금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김행기의원
그렇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받을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업자가 내놓겠어요? 자발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데. 약정 체결에 의해서 강요에 의해서 우리가 낼라고 한 것이지, 우리가 스스로 자발로 내놓겠다 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하면 못 받는 거 아니겠어요. 법적으로도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소송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것이고 업자가 스스로 여수시에 우리가 많은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내놓겠소, 약속을 지켜준다면은 모르지만 다른 방법은 없다,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은 사전에 기부금품 모집 금지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자발적이 아니면은 받을 수 없다는 내용도 모르고 했을까요, 여수시가? 그런 판단도 없이 했을까요? 대단히 여수시 행정이 부적절했다. 처음부터 받을 수 없는 거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시민들에게 불신 초래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장님?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앞으로 공익기부금을 어쨌든 고려하지 않겠습니다, 의원님.
김행기의원
하여튼 대단히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 돌산 상포지구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왜 이런 사안이 발생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국장님 파악해 보셨습니까, 원인에 대해서?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삼부토건에서 기반시설을 어쨌든 최종적으로 준공할 때 기반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그게 삼부토건에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지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의원
그러니까 국장님, 이 삼부토건에 대한 공유수면 매립준공인가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공유수면에 대한 것은 전라남도에서
김행기의원
도에서 했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김행기의원
도에서 준공을 인가할 때 조건부인가 6개항 붙인 거 내용 알고 계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대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의원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여수시는? 답변해 주십시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그동안 그 조건부에 대해서는 어쨌든 따라서 행정 처리는 해야 될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김행기의원
조건부 이행이 해야 되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김행기의원
21년 동안 1994년 2월 28일 전라남도가 조건부 준공, 6개항을 붙여서 조건부인가를 하면서 조건부 준공을 하면서 6개항을 이행한 후에 토지를 취득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왜 여수시가 조건부 6개항 이행을 안 하고 변경해서 준공을 해줬을까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여수시에서도 조건부로 준공은 해줬는데 이제 어쨌든 보면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서 기반시설을 설치하도록 그런 조건을 주고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의원
그러면은 조건을 변경할라면은 준공인가 관청이 어디입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시설사업에 대한 것은 여수시입니다.
김행기의원
조건부 준공인가 관청이 어디였어요? 관청.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전라남도입니다.
김행기의원
전라남도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김행기의원
감사원 감사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받았습니다.
김행기의원
뭐라고 했습니까, 감사원 감사에?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행정적인 오류는 있지만 그래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판단
김행기의원
그렇게 나왔어요? 그게 사실 아니면은 국장님 책임질 수 있어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이제 업무를 태만한 관계 공무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을 받았습니다. 업무태만
김행기의원
또 또 뭐가 있어요? 저는 그걸 알고 싶은 게 아니에요.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 지적사항에 대해서요? 예, 전라남도와 협의 없이 공유수면매립지 준공인가 조건 변경에 대한 것하고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 및 준공 검사 부당하니 처리를 했다. 그다음에 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이행 담보 없이 토지 분할을 허용했다, 이제 그러한 사안들이 주요내용입니다.
김행기의원
그렇게 나왔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김행기의원
감사원 감사는 우리나라 최고의 감사기관입니다. 감사원 감사에서 조건부인가를 한 전라남도 협의 없이 여수시가 임의로 조건 변경해서 준공 처리하고 토지취득을 할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다음에 토지취득을 했으면 등록을 했으면 그 개인에게 분할 매매할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 분할 제한을 해야 하는데 그 장치를 안 했다는 거예요. 그 장치를 했다면 지금 이 지구단위계획을 이렇게 여수시가 소송을 통해서 할려는 이러한 행정 낭비, 여수시가 책임을 부담하고 할 사안이 아니에요. 다 토지 분할해서 개인한테 전부 매매 됐지 않습니까? 그래 가지고 이걸 행정소송을 통해서 1심, 2심 전부 각하됐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김행기의원
왜 각하됐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청구 취지가 좀 불특정하다, 그런 내용으로 각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행기의원
그리고 1심 법원에서 뭐라고 했어요? 위법한 행정이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이것을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해서 업자한테 이행하라고 해도 실현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소의 이익이 없다, 따라서 이거는 부적합함으로 각하한다. 1심, 2심 다 공히 각하입니다. 그렇게 여수시가 행정소송을 이제 도저히 할 수 없다, 강제력이 없다, 그니까 민사소송을 통해서 배상 청구를 해서 배상을 받아서 배상금 얼마 청구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10억을
김행기의원
10억 했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김행기의원
10억 가지고 배상받는다면 지구단위계획해서 이거 완벽하게 할 수 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니, 일단 그 10억은 일단 소과에 그냥 넣은 것이고요. 추후에 이제 그 금액은 변동을 시킬 것입니다.
김행기의원
지금 얼마로 보고 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100억, 100억 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행기의원
100억 이상이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예.
김행기의원
이게 만일에 소송에 우리 시가 만에 하나 패한다면 결국은 우리 시가 예산으로 하지 않는다면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 여수시가 이 도의 협의 없이 여수시가 임의 변경해서 준공 처리해서 토지등록하고 분할해서 개인에게 매매 배분 상황에서 지금 소송하면서 여수시가 소송비용도 1심, 2심 지금 민사소송까지 소송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어갔을 것이다. 그리고 만일에 하나 이겨야 되겠지만 만일에 하나 승소 못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게? 거기에 대한 대안이 있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지금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어쨌든 소송에서 이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지금 감정인 신청서도 제출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인까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최대한 우리 시 입장에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김행기의원
어쨌든 잘못된 행정으로 여수시가 떠안지 않아야 될 이런 사안을 떠안아가지고 결국 여수시가 손해를 보는 것은 여수시민이 손해를 보는 것이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예.
김행기의원
저도 공직자 출신으로서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어쨌든 국장님 이 소송을 반드시 승소해서 기반시설 완벽하게 갖추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행기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김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중복된 질의는 자제해 주시고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성미 의원님 먼저 손을 들었기 때문에 박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이야기하셔도 되는데요, 최근에 해상케이블카에 관련된 것 우리 여수시가 승소를 했죠? 케이블카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해상케이블카는 다른 부서라 죄송합니다.
박성미의원
죄송합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송하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하진
송하진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어떻습니까? 우리 여수시의 도시계획 행정에 대해서 지금 우리 여수로 부임하신 지가 몇 개월 되셨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1월 2일자로 왔으니까 9개월, 10개월째 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업무는 다 파악하셨습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하진
송하진의원
업무범위가 광범위하고 논란도 많고 참 일처리도 많으시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시 행정을 이끌어 나가신 지도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 리더십 역할이 중요하다. 또 행정은 공정하고 원칙을 준수하는 것이 행정이다 어떻습니까? 공직생활을 오래하셨는데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문제라든가 전반적인 것을 평가를 한번 해 주십시오. 국장님께서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너무 어려운 질문인 것 같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니 소신껏 말씀해 주십시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일단 도시계획 행정에 대해서는 여수 자체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개발을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토지가가 꽤나 높은 곳으로 조사가 되더라고요. 아마 우리 도내 중에서도 토지가격이 제일로 비싼 곳이 여수시지 않냐, 그다음에 또 개발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라든가 건축허가라든가 그것도 아마 제일 우리 시군에서 제일 많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쨌든 도시행정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 특히 여서·문수지구 교통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어쨌든 다들 우리 집행부에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앞으로 좀 보다 더 시민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그것도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우리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라든가 그런 것들은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꽤나 재심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에서 올라온 것들은 사전에 검토를 잘하시고 의원님들이 지도를 잘해 주셨는가 몰라도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별로, 그래서 다른 시군에 비해서 좀 더 발전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국장님께서는 진취적이고 발전적이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저는 그 답변을 듣고 싶은 것이 아니었고요, 반대로 저는 지금까지 우리 여수시 도시계획 행정에 대해서 좀 평을 해 주시고 앞으로 이렇게 나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듣고 싶었는데 좀 아쉽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나중에 준비해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우리 김행기 동료 의원께서 많은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포문제에 대해서는 사실은 위법한 행정행위에 따른 도시계획 관련해서 지방위임사무라는 것 논리로 해서 오늘날 이 사태가 발생했다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주지한 바이기 때문에 그만큼 행정의 원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인식해 주시고 하여튼 진행과정도 어렵습니다만 앞으로도 우리 시와 우리 시민을 위해서 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특히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웅천지구 택지개발 조성 관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다 어렵습니다. 우리 동료의원들 지역구의원들 더더군다나 관심 많이 가지시고 요구사항도 많이 있으시죠.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과밀학급, 교통문제, 악취문제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에 발달된 원인이라고 우리 국장님은 생각하십니까? 도시를 디자인하는 도시계획 담당 국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거기에 총괄적으로 도시문제죠.
하진
송하진의원
총괄적인 도시문제가 아니고요. 웅천지구는 계획도시입니까, 어떤 도시입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당초에는 개발할 때 당시에는 계획도시로 개발을 했는데 시간이 흐르다보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좀 그런 계획도시가 좀 그 취지에 어긋나지 않았나
하진
송하진의원
취지에 어긋나고 변질된 것이 무엇 때문에 그랬다고 보십니까?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런 게 아마 뭔 종상향이라든가 좀 사람을 더 많이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그것이 사람이 인구가 많이 밀집되기 위해서 만들어주기 위한 계획이라고 말씀하는데 그게 진짜였을까요, 아니면 아까 김행기 동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누구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결과론적으로 보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결과론적으로.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게 어쨌든 누구를
하진
송하진의원
맞습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그런데 이게 어쨌든 도시계획을 해놓고 나면 변경을 안 하고 하는 게 그런 문제점을 더 야기시키지 않는데 어쨌든 우리가 이 도시를 만들어놔서 도시문제가 하나씩 나타나면 도시계획 변경은 꼭 필요한 사안은 있을 때가 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하면서 그건 당초의 취지가 조금씩 어긋난 곳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 잘 하시더만, 종상향 문제라든가 또 인구를 더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하게 했다라든가 바로 그 점입니다, 지금. 그 내용을 결론적으로 시민을 위해서 한 도시계획이었습니까, 아니면 업체를 위한 도시계획 변경이었습니까? 결론적으로 아파트가 들어올 수 없는 관광휴양 상업지구를 아파트가 들어올 수 있게 해 준 것이 도시계획 변경 문제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과밀현상이 발생하는 것이죠. 분명히 하수도 악취문제도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지금 기부금 악취문제도 기부금이 얼마 들어간지 알고 계시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거기까지는 다 파악을 못했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못하셨습니까? 파악해보십시오. 그 문제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해놓고 그것도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 내주라고 할 때는 조건을 제시해놓고 그런 문제점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 왜 하십니까? 그 원인 때문에 발생된 것 아니겠습니까? 시의회하고 협의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국장님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아마 일반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마 협의를 안 하고 도시계획 변경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왜 그렇죠?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큰 사안에 대해서는 보고도 하고 할 텐데
하진
송하진의원
전혀 없습니다. 제3자한테 협약서도 공개도 안 합니다. 비공개 원칙으로 해가지고 그런 협약서가 어디가 있고 또 시의회마저도 무시하고 협의도 안 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웅천택지지구 지역고시를 해놨기 때문에 처음 고시 때만 승인을 받고 마지막 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때 종결하는 의미에서 다시 시의회 협의를 받습니다. 그 중간에 일어난 일은 우리 시의회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 시민들은 허수아비입니다. 시의회는 허수아비입니다. 귀머거리입니다. 아무것도 모른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이것이. 이것을 악용을 하는 자체가 잘못됐다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당부 드립니다.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계시는 우리 공무원들에게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누가 이 책임을 질까요, 과연. 민선 6기 시장이 책임질까요, 7기 시장이 책임질까요, 지금 8기 정기명 시장님이 책임을 질까요? 누가 지겠습니까? 아무도 책임진 사람 없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시민들에게만 피해가 전가됩니다. 악취문제 저감 시설한다고 해서 저게 해결될 거라고 보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을 짚고 나가야죠. 어렵습니다. 대책 없는 이러한 무분별한 도시계획 변경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뭐라고 했었냐, 여수에 랜드마크가 없다, 웅천에 고층아파트 들어오면 랜드마크가 됩니까? 악취문제도 그렇습니다. 이거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앞으로 인구가 많이 밀집되면 악취문제가 민원이 계속 발생할 건데 이거 누가 책임질 것이냐, 사후에 벌어질 일이 너무나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겁니다. 앞으로 조건부 인허가 정말 근절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상에 조건부 인허가가 어디가 있습니까? 허가조건에 맞지 않으면 안 해줘야죠. 기부금 문제는 애시당초 잘못된 단추를 꿴 것이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도시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수장으로서 우리 국장님께서 우리 직원들에게도 사기도 북돋아주시면서 방향설정이라든가 행정에 대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회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법적으로 의무사항이 아니더라도 더더욱 더 두드리고 더더욱 더 협력하고 협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시 행정 문화풍토가 조성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앞으로 웅천문제라든가 상포문제라든가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할 방향이신지 이 자리만 모면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철학을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앞에 계시는 우리 정기명 시장님이 공히 똑같은 생각으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승열
염승열도시건설국장
어쨌든 의원님께서 많은 조언 내용 여러 가지 문제 잘 들었습니다. 도시계획 변경 첫째 도시계획 변경은 수요자들을 위해서 조금 하는데 앞으로 변경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다음에 변경 사안들이 발생하면 의원님들하고 상의도 해나가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인허가라든가 기부금 같은 경우는 최대한 줄이고 기부금 같은 경우는 협약체결이라든가 그런 것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웅천, 상포지구에 대한 어쨌든 지금 오래 된 다들 해결 현안사항들인데요, 어쨌든 현재 시 입장에서 여수시민들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진
송하진의원
장시간 고맙습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의원 있음)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동일 교통도로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도로국 소관은 보고서 127쪽부터 14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성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성미의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작년 12월 달에 동료의원이신 김종길 의원님께서 웅천하고 블루토피아 관련된 기부라든가 이런 문제점을 질의를 해서 순간 염승열 국장님께 연결해서 같이 물어본 실수를 했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이번에 여수인재육성장학회가 기부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기부단체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박성미의원
승소했죠?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박성미의원
우리가 지금 그러면 현재 간접 강제 신청해서 1차, 2차를 했었어요. 둘 다 승소를 했는데 상대이신 청구인 그러니까 해상케이블카 쪽에서는 다시 상고를 한 상태입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9월 12일 날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이분들이 쟁점이 딱 두 가지였어요. 인재육성장학회를 인정을 할 것이냐 그다음에 제소전 화해 서류가 우리 여수시가 했던 것이 맞냐 그런 부분에서 우리 여수시가 두 가지를 승소를 한 것으로 결정 났잖아요. 그러면 제일 궁금한 게 디와이라는 장학회가 케이블카에서 해가지고 지금까지 100억을 그쪽에 장학금으로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본인들이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작년하고 올해 이런 승소 이걸 떠나서 여수시에 이렇게 하겠다라고 제안서를 낸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성미의원
이게 지금 저희가 안타까운 게 우리 동료의원님들이 5분 발언, 시정질문 했던 모든 것들이 기업하기 좋은 곳 살기 좋은 곳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우리 여수시에서는 이런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인 행정을 해줬어요. 그러죠?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굉장히 어려웠었을 때 저희가 임시로 허가를 내줬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났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은 불편함이 있지만 3%의 기부금에 대한 기대치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참고 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상고 중인 법 집행할 때까지 우리 여수시의 역할은 뭐 다시 가가지고 서로 좀 이야기를 하거나 상생을 위한 노력을 한 게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미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무의미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다음에 소송과정에서 케이블카 측에서 무리한 요구를 많이 합니다. 지금 오동도 주차장을 이전해 달라는 내용 이런 부분이 우리한테는 중앙부처나 또 여러 가지 변호사 이렇게 자문을 구한 결과 어렵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협의가 어렵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저희 여수시에 불리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는 응답을 못하는 건가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러면 우리는 우리 동료의원들이 이야기했듯이 어떤 법인이라든가 기업이 왔을 때 우리 여수시에 기부를 하겠다,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것을 믿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동료의원님들이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경우였어요. MOU 체결한 것도 못 본 경우도 있었고 이렇게 두 번이나 승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이 공탁했다는 것 그것 하나로 이렇게 나간다라고 하면 두 번이나 승소를 한 경우에 우리가 간접강제신청서 첫 번째 했었을 때는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에는 1일 100만원이고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 신청했었을 때 1일 2백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그렇습니다. 강제이행금 2백만원으로 저희가
박성미의원
현재까지 예산으로서 봐서는 3% 기부금 34억 말고 이게 결정이 난다 그런다면 얼마 정도 예상을 하고 있을 거죠?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지금 53억 4천만원 정도 지금 받을 것인데 그중에 15억 3천만원을 저희가 이미 납부를 받았습니다. 나머지 38억 1천만원 정도가 미납이 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간접강제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성미의원
상고심이 만약에 정리가 된다 그러면 어느 정도에서 마무리가 될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저희는 미납금액을 전체를 요구해야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자부분이나 또 이런 부분도 같이 청구를 할 계획입니다.
박성미의원
그분들이 지금 불리한 제안을 했다는 것 중에서 하나가 조정안이 조금씩 양보하자는 것이 어떤 뜻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저희가 양보하자는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요구한 사항이 일단 케이블카 오동도 케이블카 이것을 반환을 해달라 그리고 별도 주차장을 좀 이렇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 이 취지가 실은 우리가 맞지 않다 생각해서 저희가 반대를 한 겁니다.
박성미의원
저희 여수시에서 법령자문을 통해서 중앙부처 질의 등 검토를 통해서 매각이 불가하다라는 것을 통보를 했을 거잖아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그렇습니다.
박성미의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쪽에서는 거기에 대한 내용을 요구를 한다는 거고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이제 저희가 1차 변론 때 오동도 주차타워 매각 또는 돌산공원 주차장 증축 허가를 요청을 했고 허가조건 중 주차장 미확보해도 무관하다는 업무협약서를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받아들일 수 없는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합의부에 회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가 반대를 해서 합의가 안 된 사항입니다.
박성미의원
그나마 저희 여수시는 기부를 하겠다라는 곳에서 거의 다 우리가 만족하지 못하는 결과물들이 너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나마 케이블카하고 할 때는 이런 서류들을 만들어서 우리가 3%의 기부를 좀 받고 있다가 이게 멈춘 상태에서 그렇게 그냥 적은 예산이 아니고 굉장히 큰 예산들이 이렇게 계속 딜레이 되고 있고 우리가 정말 앞으로는 누구인가가 여수를 위해서 투자유치를 하든 뭘 하든 정말 좀 꼼꼼하게 보고 우리 주민들의 피로도 좀 높지 않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장학금 특히 육성장학금을 가지고 기업이 이렇게 한다는 것은 여수 전체뿐만이 아니고 시민을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고 끝나는 대로 저희 여수시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기부행위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저희가 3차 간접강제신청을 해놨습니다. 6월 달에 해놨는데, 이게 법원에서 인용판결 해줘야 됩니다. 인용판결이 나면 저희가 기부금에 대해 추심명령을 하고 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도 추심명령을 해서 다 받아들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저희도 철저하게 준비해서 꼭 승소에 좋은 소식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성미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박성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강현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태
강현태의원
단장님, 우리 박성미 의원님께서 다 질문하셨기 때문에 저는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월 달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했잖아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예, 9월 12일 날
현태
강현태의원
언제 쯤 결정이 나는가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아직 상고 이유서를 케이블카 측에서 제출해야 되는데 아직 제출 안했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그러면 내년까지도 갈 수도 있겠네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그건 법원 일정을 저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저는 해상케이블카가 비도덕적이고 비양심적인 이런 행태를 보이고 있고 동료의원들이 작년에도 그렇고 계속 우리 시에다가 강력한 조치를 하라고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다하더라도 우리 시에서 해상케이블카에 조치할 수 있는 전혀 행정적인 절차는 없습니까?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지금 저희가 여러 모로 검토를 했습니다. 했지만, 우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이게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돌산공원을 사용하고 있잖아요. 돌산공원은 어찌됐든 우리 시 소유도 있을 것이고 또 오동도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관광객들 들어가는 입구를 시에서 봉쇄를 한다든지 강력한 조치를 보여서 이런 비양심적인 행태를 하는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 뭔가를 시에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직접적인 강제 집행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지만 돌산공원 자체가 우리 시 소유고 그러면 해상케이블카 영업을 못하게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막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영업을 들어갈 수 방법이나 그런 강구할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신중하게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여수 관광과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주차장 없애게 되면 공원을 못 사용하게 되면 케이블카도 운영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소송과 별개로 기부금과 별개로 검토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국장님, 그렇게 시에서 관광적인 문제 그런 게 있겠지만 그런 강력한 조치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해상케이블카가 여수시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지금 1차, 2차 이렇게 재판에서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또 상소를 하고 있잖아요.
동일
이동일교통도로국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해서 빨리 소송에 승소를 해서 기부금을 받아내고 그다음에 할 사항이지 지금 이것 때문에 또 다른 소송이 진행되면 아주 지연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현태
강현태의원
하여튼 강력한 방법이 있으면 여수시에서는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해상케이블카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소송도 잘 준비하셔서 꼭 승소해서 하여튼 여태까지 우리 여수시민이 피해 본 또 비도덕적 그런 업체에 대해서 경종을 울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강현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채훈 섬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섬박람회지원단 소관은 보고서 145쪽부터 159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김철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철민의원
짧게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김철민의원
제가 섬박람회특위위원장을 맡으면서 느끼는 것이 소통창구가 없습니다. 조직, 우리 국장님이 지원단장을 하시지만 우리 지원단에는 업무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고의 의사결정을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 시 집행부 업무는 시장님께서 결정하시고요, 저희들이 지원해서 조직위원회에서 운영한 부분만 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우리 지원단하고 조직위하고 소통을 자주 합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최근에 자주하고 있습니다. 정례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가 엑스포라는 것은 박람회나 엑스포는 월드컵이나 올림픽 등 세계 3대 행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이 세계섬박람회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큰데 막상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모든 부분이 미비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248억이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120억이 매표 표값이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수익사업입니다.
김철민의원
9월 30일 날 티켓 대행업체 선정 공고하셨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120억의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실 겁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티켓 판매 기존에 저희들 세계박람회 개최할 당시에도 보면 어차피 티켓 판매라는 게 기업협찬이라든지 아니면 전국의 자치단체라든지 유관단체 그다음에 시민들을 통해서 판매할 수밖에 없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래서 기업협찬이 가장 중요하겠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런데 그러면 조직위원회가 우리 여수 500개 기업을 기업 회원수가 있는 상공회의소가 조직위원회나 준비위원회에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은 제가 인제 와가지고 업무파악이 안 돼 죄송합니다.
김철민의원
공장장협의회는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도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철민의원
여수시공단발전협의회는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죄송합니다.
김철민의원
다 빠져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국제 네트워크 형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여수에는 어떤 조직들이 있을까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국제 네트워크는 저희들이 현재 검토하고 있는 것은 자매도시, 우호도시하고 그다음에 저희 외교 공관들이 저희 지금 있는 부분에 30개의 외교 공관들하고 저희들 박람회 홍보활동하고 그 공관을 통해서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협력할 계획입니다.
김철민의원
자매도시하고 30여 개 외교 영사관하고 하게 되면 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현재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지금 방문을 해서 일단은 저희 박람회에 대한 인지도를 알리고 그다음에 박람회를 통해서 세계의 도시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협력 방안을 좀 마련하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국제 네트워크는 여수시에도 많이 있습니다. 라이온스, 로타리, JC, 와이즈멘 이분들하고 협의 한 번도 안 하셨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기존에 저는 인제 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러한 단체들하고도 협력해서 세계의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리고 우리 여수시가 1년에 관광객이 몇 분 정도 오십니까, 몇 명 정도?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지금 최근에는 정점이 13백만에서 지금은 한 11백만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러면 이 11백만 안에 섬박람회 60일 동안 3백만 명 목표하고 있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민의원
이게 중복 체크가 되는 거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기존에 방문하고 있는 관광객을 떠나서 박람회만 위해서 방문하는 관광객을 저희들은 3백만을 더 확충해서 14백만 이상을 방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그런 계획만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예.
김철민의원
그래서 국장님 새로 오셨기 때문에 우리 여수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을 쏟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다음에 또 우려하는 것이 지금 준비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뭐죠?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준비위원회 일단은 우리 시민들이 박람회 준비하는 과정에 5대 시민운동을 떠나서 또 다양한 홍보활동과 시민들의 역량을 결집해서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데 참여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김철민의원
이게 준비위원회가 근본적인 목적이 자원봉사 아니었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자원봉사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홍보활동도 하고
김철민의원
홍보는 조직위원회가 기획홍보부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은 대외적인 홍보활동이고요. 그다음에 별도의 국내도
김철민의원
국내홍보는 지원단에서 하면 되는 거고요. 시정부가 하면 되는 거고 준비위원회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섬박람회 관련 조직위원회가 있고, 준비위원회가 있고, 지원단이 있어요. 이게 과연 한 목소리가 나오고 이게 잘 융화가 되겠냐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원단은 준비위원회는 순수한 시민단체고 봉사의 의미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것은 봉사단으로 좀 격하시켜서 우리 섬박람회지원단과 조직위원회가 같이 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양 체제로. 이 부분도 고민해 주시고요. 아무쪼록 섬박람회가 그냥 기획 대행사 하나 선정해가지고 여수를 이해 못하는 그런 업체가 선정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여수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시장님 말씀은 이게 저희가 전반기 상임위 할 때는 분명히 일회성 행사였는데 지금 2회, 3회가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국장님 계실 때 잘 준비를 해 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철민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김철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문갑태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갑태의원
우선 국장님 되신 것 축하드립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 생각하고 있거든요. 뭐냐하면 세계섬박람회는 무엇 때문에 하는 겁니까?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일단은 세계섬박람회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발전과 그다음에 섬주민 정주여건 개선과 섬주민들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개최하지 않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문갑태의원
그러면 한번 볼까요. 지금 개도하고 금오도가 중심이잖아요. 거기는 여러 가지 부대행사나 건축물들이 생겨요. 그러면 나머지 섬들은 제가 알기로는 부잔교도 고장이 나있고 데크시설은 말할 것도 없고 화장실 자체도 없어요. 그러면 이분들이 자기들은 섬에 살아. 그런데 섬박람회 이루어져. 그러면 뭔가가 자기 섬한테는 돌아와야 될 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 우리가 시민들은 섬박람회 성공을 해요. 그래갖고 여수의 관광 이미지 좋아가지고 브랜드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사람들은 변함이 없다라는 거죠. 아까 국장님 말씀 잘 하셨잖아요. 섬의 정주여건 개선하려는데 아무것도 개선이 안 되지 않아요. 저는 시가 돈이 없다고 그러는데 지금 저희 의정연수 가가지고요 시 돈 많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검색해보니까. 저기 기금이나 순세계잉여금에서 과감하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요. 섬주민들의 정주여건을 2년 동안 개선하는데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먼저 섬박람회를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섬박람회가 생기고 나니까 우리 동네가 이렇게 변했더라, 그래야지 그분들이 나름대로 삶의 질도 느끼고 여수의 아름다운 정주여건을 만들고 섬박람회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예산이 없는 거예요. 사실은 보십시오, 전체 예산이 248억인데 이것도 지금 어떻게 티켓 팔아가지고 만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1130억인가요? 이제 우리가 연간 부대 한다는 거? 그것도 감당이, 어떻게 만들어질지 몰라요. 그런데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것까지 이야기하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들어갈 거 같아요, 제가 느낀 걸로는. 근데 2년 밖에 안 남았다는 거죠. 근데 현실적으로는 아까 이야기했던 주민들의, 섬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정주여건 개선 이것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섬박람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예산계획을 편성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거 있잖아요. 화장실, 외지인들 왔는데 화장실도 없어가지고 찾아다녀야 되고 부잔교도 마찬가지고 이게 현실적인 조건이거든요. 여건이니까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셔가지고 내년에라도 예산 편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좀 만들어주세요.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그 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이 박람회가 3개 섬만의 박람회가 아니고 45개의 유인도 섬의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거기에 살고 계신 분들의 생활이 편리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박람회 이후라도 아니면 박람회 개최 중이라도 가능하면 그쪽 지역에 생활여건 개선하는데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문갑태의원
의견을 많이 들으십시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의원
섬사람들의 의견, 지역구 주민들의 의견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그분들이 중심이 돼서 섬박람회를 알리는 게 중요하지 우리가 많이 해갖고 알린다고 해도 그분들의 삶이 똑같은데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그니까 그 부분은 좀 신경 써주십시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알겠습니다.
문갑태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문갑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행기의원
국장님 승진을 축하드립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감사합니다.
김행기의원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7월 달에 당정협의회 때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지금 세 가지가 없다고 제가 이야기 했어요. 첫째, 예산이 없다. 아까 말씀하신 248억, 국비·도비 해가지고 얼마냐 그러면 128억이에요. 입장료 120억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 콘텐츠가 없다. 세 번째, 시간이 없다. 지금 1년 6개월 밖에 안 남았습니다. 예산 부분은 특별히 많은 의원들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콘텐츠 부분도 지금 아까 유인도 45개 이야기를 했는데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모든 섬을 우리가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짧은 기간 동안에 몇 개 섬을 특정을 해서 과연 무엇을 보여줄 것인가 콘텐츠를 아주 잘 만들어내야 돼요, 실현 가능하게. 이 부분에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집중적으로 준비를 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이 없잖아요. 1년 6개월 정말 지금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어요,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비상 체제로 해야 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문제는 뭐냐 그러면 이제 연계사업도 계속 노력해야 되겠지만 시민들이 섬박람회가 대체 뭐냐, 뭐하는 것이냐 아는 사람이 없어요. 이렇게 시민적 역량을 모아 나가려면 2026년 여수세계섬박람회가 무엇이다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거의 거기에 오피니언 리더 정도만 알지 모릅니다. 이게 빨리 뭐 리플랫을 만들든 뭐 홍보책자를 만들든 이게 빨리 시민들이 알아야 돼요, 이게. 가장 시급합니다, 이 문제가. 이 사안을 우리 국장님 새로 승진하셔서 부임했기 때문에 염두에 두시고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채훈
서채훈섬박람회지원단장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김행기의원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김행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문환 상하수도사업단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단 소관은 보고서 163쪽부터 164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석주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석주
이석주의원
단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답변은 약간 미시적인 답변인 거 같아서 그냥 거시적으로 제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인근 주민들의 악취 민원뿐만 아니라 도시개발 속도 가속화에 따른 현대화사업에 더 중점을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은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저 악취 민원만으로 이전을 해야 한다고 하면 직접적인 피해가 없고 많은 시비가 들어가는 만큼 시민들의 반발도 있을 거라고 여겨집니다. 그리고 처음 하수종말처리장이 이곳 신월동에 위치하게 된 게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이었기 때문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유명한 웅천 신도시가 완성되어가는 시점 신도심과 낙후된 혐오시설 하수종말처리장은 어울리지 않은 부조화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환경부도 하수처리시설이 20년 이상 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설개선이나 이전, 현대화사업을 추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전에 따른 많은 비용이 들어가는 만큼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부지의 가치가 높은 만큼 현대화개발에 초점을 맞춰 장기적인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 게 가장 현실성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문환
김문환상하수도사업단장
저도 장기적인 관점에 대해서는 이석주 의원님 말씀하신 것에 동의를 합니다. 그래서 살펴보니까 우리나라의 지금 현대화사업을 진행했던 지자체가 한 7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중화가 이제 현대화 사업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특히 제일 중요한 게 재원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재원 부분과 함께 맞추어 떨어져야 할 게 이제 토지 확보 부분입니다. 저희도 그 부분에서 더 세밀하게 살펴보고 있고요. 저희들이 지금 7개 지자체를 한번 방문할 계획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더 주시면 항구적인 방법을 한번 찾아서 시간된다면 보고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주
이석주의원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인숙
백인숙의장
이석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