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5분자유발언

동료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운대구의회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장옥례입니다. 제28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상정에 앞서 이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 의원을 지명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 문현신 의원께서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건 1. 2024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의장 제의) 11시 07분

안녕하십니까? 해운대그린시티 좌1·3·4동 더불어민주당 김백철 의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운대는 부동산 가치가 아주 높아 개발사업자들 사업의 대표적 도시입니다. 이번 해운대 좌동 1360번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의 변경을 요하는 제안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 변경에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 사안들을 말씀드리며 해운대구청의 현명한 대처를 희망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도시관리계획 변경 제안에 대한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4층 이하의 연립주택용지를 30층 이하의 공동주택으로 변경이며, 여기에 지하 2층, 지상 29층으로 4개 동, 530여 세대가 들어선다는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변경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도시미관 증진에 기여하고, 우동3구역 재개발 사업 등 주변 주거지역 개발과 연계한 주거 안녕에 기여, 한정된 토지자원의 효율적 이용, 공공기여를 통해 그린시티 내 필요한 기반 시설 확충입니다. 해운대의 발전을 위한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접한 주민들의 마음은 도시 환경이 무너지는 해운대그린시티의 훼손과 특혜의 의구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먼저 공공기여에 대한 얘기입니다. 토지가치 상승분 공공기여액 규모는 감정평가한 토지 가액 차이 범위 내에서 정하는데, 부산광역시는 100%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한번 보겠습니다. 토지 등기상 2009년 애초의 토지 가격은 139억 원이며, A 회사는 B 회사와 공동 지분으로 각각 89억 원씩, 178억 원에 매입합니다. 3년 후 A 회사는 B 회사의 지분을 171억 원에 매입해 총 261억 원의 토지 소유자가 됩니다. 11년 뒤, 올해 5월 서류상 1180억 원에 C 회사에 매도를 하여 A 회사는 919억 원의 차액을 남기게 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다가 919억 원을 번 셈인 것 같습니다. 작년에 이 A 회사가 사업을 제안했지만 취하하고 C 회사가 다시 사업을 제안합니다. 제안을 하면서 평가법인에 토지 상승분을 계산합니다. 종전 1423억 원에서 종후 1622억 원으로 199억 원의 차액이 나와 있습니다. 이상한 것은 올해 3월에 평가한 금액이 1423억 원인데 5월에 매도하면서 1180억 원에 거래한 것입니다. 게다가 애초 A 회사가 구입한 261억 원에서 1000억 원 가까이 수익을 남기고 빠진 후 토지 상승분은 199억 원이라고 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더 이상한 것은 보시는 바와 같이 금융권에 대출한 회사는 A 회사 그대로 두고 매매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무려 총 9건의 800여억 원인데 말입니다.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의하면 이 거래는 중개거래가 아닌 직거래로 나와 있습니다. C 회사는 어떠한 방식으로 토지매입을 했을까요? 그리고 왜 먼저 A 회사가 사업 제안을 했을 때 용도 변경에 속도를 안 내고 철회한 후 C 회사가 사업 제안을 하니 용도 변경에 속도를 낼까요? 토지 상승분이 199억 원이라며 100% 상회하는 200억 원을 공공기여금으로 받는다고 보는 게 맞을까요?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특정 업체 밀어주기 꼼수 특혜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참고로 한진CY는 총 2854억 6000만 원의 공공기여가 있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0억 원의 공공기여 신시가지 열수송관 교체 및 정비는 이 용도로, 주민들이 난방비로 이미 오랜 기간 동안 적립해 놓은 기금을 상의 한 번 없이 부산시에서 난방비 인상으로 사용, 고갈시켜 버렸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변경시켜 주고 공공기여로 하라며 민간기업에게 돌리는 것은 또한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산시의 무책임한 행정을 주민들은 과연 이해할 수 있을까요? 부산시와의 특혜 시비, 의구심이 들지 않습니까? (P/T 자료는 끝에 실음) 결을 같이 하여 지난 8월 26일 국제신문에 의하면 ‘해운대구와 의견 접근을 이뤘다. 구는 조만간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를 열고 지구단위계획 변경안을 심의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 공무원 여러분... (1회 타종) 주민들이 납득할 수 없다면 해운대구청은 해소될 명백한 사유가 없는 이상 특혜 시비에 휘말리지 않는 방안을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시행령이 2024년 4월 27일 시행 중이며 공동주택 사업과 같은 각종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운대그린시티의 조화로운 도시 재설계 계획이 다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지금 어느 한 부분만, 특혜 등의... (2회 타종)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발언을 마치지 못한 부분) 시비가 있음에도 도시계획 변경이 되어 버리면 10만 주민들이 살고 있는 해운대그린시티의 새로운 정비 계획은 큰 차질이 생길 것이 명명백백[明明白白]합니다. 해운대구청의 현명한 대처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김백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나근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장성철 의장님, 김성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살기 좋은 도시, 오고 싶은 도시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김성수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운대구의회 국민의힘 나근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사회의 심각하고 충격적인 문제로 확산되고 있는 신종 디지털 성범죄인 딥페이크(deepfake) 성범죄 예방을 위한 대책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딥페이크 범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단순 시청 행위도 범죄에 포함하여 피해자 회복 조치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딥페이크란 컴퓨터가 스스로 외부 데이터를 조합·분석하여 학습하는 기술인 딥러닝(deep learning)과 가짜를 뜻하는 페이크(fake)가 합쳐진 합성어로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인간 이미지 합성 기술을 뜻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사회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던 딥페이크 범죄가 해운대구 모 중학교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컴퓨터가 합성해 낸 나의 이미지가 음란물로 생성되어 불특정 다수에게 유포된다고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로 인해 씻을 수 없는 정신적, 사회적 피해를 추산해 본다면 한 사람의 인생을 파멸로 이끄는 중대 범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최근 한국여성진흥원이 발간한 2023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피해자 수는 총 8983명으로 전년 대비 12.6% 증가하였고 2023년 지원 건수는 총 27만 5520건으로 전년 대비 17.5% 증가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처벌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2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대적으로 경미한 수준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예방이 최선의 대책이라 생각하며 예방 대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첫째, 디지털 성범죄 SOS 상담창구 운영 및 피해자 지원방안이 필요합니다. 아동과 청소년 등이 딥페이크 범죄의 피해를 입었을 때 안전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익명 상담창구를 마련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등과 연계하여 피해자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해운대교육지원청, 해운대경찰서와 협력하여 초·중·고등학교에서 딥페이크 예방교육을 강화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가해자 상담교육도 함께 진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양성평등기금을 활용하여 학생, 학부모, 구민들을 위한 인권보호 및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디지털 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전담 상담사 배치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부산시에서는 우리 구가 유일하게 전담 상담사가 상담을 하고 있지만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부분은 매우 열악한 상황입니다. 디지털 성범죄는 우리의 평범하고 행복한 일상을 한순간에 뺏어가고 있는 현실이며,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통해 아이들이 웃고 뛰어노는 행복한 해운대구, 주민 모두가 안심하고 살아가는 해운대구를 만들 수 있도록 다 함께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근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영숙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해운대구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김미희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지난달 12일 구청 주변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두 분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사고로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유가족께도 깊은 애도의 뜻을 전하며, 해운대구는 안전한 도로망 점검에 더욱더 철저를 기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뜨거웠던 여름을 지나 해운대해수욕장은 지난 8월 폐장했습니다. 이번 여름 파라솔 구간의 일부 직영으로 세수 확보에 애쓰신 관광시설관리사업소 공무원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해양수산부는 올해 해운대해수욕장 방문객 수가 911만 7000여 명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곧 해운대해수욕장이 피서객 1000만 시대를 다시 맞이하여 명성에 어울리는 활력을 되찾으리라고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방문객 증가라는 긍정 지표에 가려 보이지 않는 해수욕장 편의시설 실태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번 여름 해운대해수욕장과 광안리해수욕장을 몇 차례 다녀왔습니다. 먼저 보실 사진은 해운대해수욕장 해변에 있는 인도입니다. 모래가 버석버석 밟힙니다. 백사장에서 묻은 모래를 씻기 위해 관광객들이 맨발로 인도에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미관상 좋지 않을뿐더러 이용하시는 분들께도 편리하지 않습니다. 백사장 계단 앞에서 미리 발을 씻고 올라온다면 씻은 발로 다시 모래를 밟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또한 백사장 규모에 비해 세족장도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래를 한 번 씻어내려고 해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족들 손을 잡아 이끌고 빈자리를 찾아 눈치를 보며 차례를 기다려야 합니다. 1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을 들인 양빈 작업 결과 지금의 해운대 백사장이 복원되었습니다. 모래 유출을 막기 위해 신발을 신고 백사장을 걷는 분들을 위한 그레이팅(grating) 시설도 계단 초입에 설치할 필요가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쓰레기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시는 사진은 해수욕장에서 구남로로 이어지는 횡단보도 옆 신호등입니다. 시민의식에 호소하기만 할 일은 아닐 것입니다. 쓰레기를 쓰레기통에 버려달라는 말은 쓰레기통을 편리한 곳에 설치한 후에야 할 수 있는 말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반면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다고 각종 언론이 주목하는 광안리해수욕장은 어떨까요? 세족시설이 인도와 해수욕장 경계에 있습니다. 발을 완전히 씻은 상태에서 개운하게 인도를 밟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간이 샤워시설도 백사장 출입 라인에 있어서 동선과 환경미화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물 한 바가지가 시원하게 쏟아져 내리는 시설 덕분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은 볼거리도 제공합니다. 폐쇄형 유료 샤워시설에서는 비누, 샴푸를 쓰기 마련이지만 노출형 무료 샤워시설은 친환경적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휴지통도 필요한 곳에 알맞은 크기로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호등 사이에 쓰레기를 슬쩍 끼워 버리며 양심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는 뜻입니다. 비개장 시에도 작은 배려와 적재적소[適材適所]로 알맞은 시설을 갖추고 있다 보니 밀락더마켓, 드론쇼 등을 중심으로 입소문까지 퍼져 광안리해수욕장은 젊은 세대가 많이 찾는 여름 핫 플(hot place)로 급부상하였습니다. 개장 첫 주 방문객 수는 한때 광안리가 해운대를 앞서기도 했습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저 역시 해운대가 광안리는 물론 세계 어느 해수욕장과도 비교할 수 없는 명품 해변으로 평가받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유지해 온 명성에 기대기보다는 냉정한 시각으로 기본부터 바로잡아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세족장, 샤워장, 쓰레기통의 공통점이 보이십니까? 해운대는 관리자 중심이고, 광안리는 이용자 중심입니다. (P/T 자료는 끝에 실음) 온천족욕장, 송림공원, 동백섬 등 광안리가 가지지 못한 해운대만의 장소, 시설은 잘 관리하되 시민들의 이용 만족도를 기준으로 해수욕장 내 각종 편의시설을 꼼꼼히 살피고 재점검하기를 촉구합니다. 해운대해수욕장이 미래 세대에 남겨줄 자연유산임을 인지하고 세계 최고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1회 타종) 집행부의 다양한 정책을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미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2024년도 10월 11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산회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출석의원( 19 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구청장 김성수 부구청장 하성태 비전전략국장 김인철 행정국장 류영 문화관광경제국장 유태승 생활복지국장 김윤정 교통환경국장 강경옥 안전도시국장 신정철 보건소장 정연희 의회직원 사무국장 서말숙 의사팀장 장옥례 사무직원 김철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찬반 의원 성명】 ○2024년도 연간 회의 총일수 연장의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건 -표결 참여 의원(19인) -찬성 의원(19인) 장성철 김성군 심윤정 문현신 최명진 원영숙 김상수 유점자 최은영 서창우 김백철 박기훈 이상곤 박성식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김미희 -반대 의원(0인) -기권 의원(0인) 【보고사항】 1. 집회요구 및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