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배윤주 의원 발언
김태균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기획총무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총무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
정윤희기획총무팀장
기획총무팀장 정윤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김태균위원장
기획총무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오늘은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4건, 동의안 5건에 대하여 심사 의결하고 1건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1일 기간 중 3일간은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해양관광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해양관광과장 김창도입니다. 보고에 앞서 함께 배석한 팀장과 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우리 과 소관, 통영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과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 중 산양 신봉 해양레저시설 지원 조성사업 공유자산 취득 관리 계획안에 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농산어촌재생사업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예, 위원장님. 이 내용은 농산어촌재생사업에 조성된 사업에 관하여 시설물 관리 운영 조례안을 지금 저희가 집행부에서 새로 조례안을 만든 거죠? 아까 말씀하신 농산어촌 개발 사업 추진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진행됐던 사업들에 대해서 이제 조례로 운영 계획을 하는 사안인데 위원장님 이런 것들은 직접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요. 좀 아쉽습니다. 그럼 여기서 제가 한번 몇 가지 드릴 것은 조례 제정이 가능한 상황이지만 어떤 형태로 지금 시설물 관리 위탁을 하시겠다는 건지 조례에 어떤 내용이 담겨지는 겁니까, 그러면?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이게 종전까지는 이전까지는 저희들이 해당 사업 시행 지침에서 위탁할 수 있도록 한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는데 그게 조금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어서 조례로 명문화해서 사업 추진 당시에 지역협의체를 통해서 합리적으로 사후 관리되도록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배윤주위원
그렇죠. 지금 보면 관리수탁자가 관리수탁자에 의해서 수의계약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관련해서 수의계약하시는 부분들을 조례에 의해서 진행하시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 관련해서 몇 가지 산양읍은 지역구가 아니라서 잘은 모르지만 몇 가지 변수들도 있었지 않습니까? 시설물에.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초기와는 달리 준공하고 난 이후에 주민들이 운영 등을 이유로 해서 이제 조금 위수탁이 조금 애로사항이 있긴 했습니다.
배윤주위원
만약에 그런 상황이 생기면 이제 그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수의계약이 되는 겁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제일 문제가 지금 저희들이 산양읍 같은 경우도 당초에 지역협의체들이 전부 바뀌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이제 임기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이전에 협의했던 위원들은 이 예비 계획하고 기본계획 수립 당시에 찬성하셨다가 바뀌면서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가지고 지금 뭐 자부담 등을 말씀하시면서 이제 관리를 안 하겠다 라고 하셔서 좀 난항이 예상되고 해서 저희들이 이런 것들은 조례로 해서 출발 시부터 이런 사항들은 조례로 정해서 이후에 이런 일들이 없도록 하는 게 맞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 조례로 진행되게 되면 조례가 없이 다른 규정에 의해서 진행될 때보다는 좀 더 위수탁 관리 부분이 좀 규정이 강화되는 겁니까? 이해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제 위탁 기간은 5년이죠. 지금 우리 조례가 제정하는 거 보니까 기간이 너무 늦다. 대부분 사업 보니까 2018년도부터 2022년도에 사업 끝난 것도 있고 지금 2004년도 아닙니까? 그렇죠. 조례 제정이 너무 늦다 생각 그래 하고 있고 또 현재 이 조례에 적용받는 게 10개 사업이죠. 10개 사업.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크게는, 예.
철기
신철기위원
10개 사업 말고는 어찌 관리를 합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나머지는 저희들이 보조금에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해수부에서 하고 있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하고 어촌 뉴딜, 어촌 신활력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조례에 따라서 예비 계획 수립 당시에서부터 참여한 지역협의체가 나중에 위수탁까지 가도록 하는 강행력을 두기 위해서 지금.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5년 지나고 나면 어찌 관리할 겁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기본적으로는 저희 10년까지는 하도록 돼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여기 이 사업이 포함된 그전 사업인가 모르겠는데 옛날에 진주 양식 판매장이라고 있죠. 용남면에 그 어디 소관입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수산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고 이거 아마 관리 기간이 끝나가지고 아마 민간에 완전히 넘어가도록.
철기
신철기위원
관리 기간이 몇 년입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10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10년. 그게 아마 법하고는 특별히 관계없이 연관을 지어서 내가 좀 묻겠습니다. 그 지금 판매장이 일반 개인한테 매매됐다 아닙니까? 그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10년이 종료됐기 때문에 민간 사업자한테 완전히 관리 이전되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관리 이전이 되어 있습니까? 매매가 됐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원래 처음부터 민간 소유의 건물인데 이제 국고보조금하고 지방보조금이 투입됐기 때문에 본래 목적대로 10년간 운영하도록.
철기
신철기위원
많은 사람들의 이용이 많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많은 사람들이 그에 대해 의심을 하고 있고 왜 그리 됐는가를 저한테 묻는 사람도 꽤 있는데 이 사업들이 대부분 그 비슷한 사례가 앞으로 나타날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저희가 하는 사업은 전부 이제 저희 행정재산으로 전부 이제 등기가 되고 사후 관리가 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그 진주 전시장하고는 조금 궤가 다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방금 10개 사업 말고 나머지 사업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우리 과에서 한 사업들이 많이 있죠. 예를 들어서 사량 대항 어촌 신활력 증진 사업이라든지.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것도 이 조례에 해당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어디, 어디. 이 조례 사업은 해양관광과에 보면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이라든지 또 뭡니까? 도산면 오륜리 가오치항 다목적센터라든지 이런 게 10개 사업이고 요 10개 사업 말고 사업들이 기존 한 거.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일반 농산어촌 개발사업 그다음에 어촌 신활력, 어촌 뉴딜 전부 여기에 해당되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량 대항 건도 어촌 뉴딜 사업에 해당이 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저 소태권 단위 거점 개발 사업은?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 사업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해당이 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하여튼 내가 볼 때는 그런 사업들이 진행하고 나면 국도비가 지원이 됐는데 그 사업들이 전부 다 민간한테 위탁돼가지고 개인한테 매매가 되고 이런 사례가 나타나거든요. 그럼 국도비가 얼마나 투입되겠습니까? 우리 시비도 투입됐고 그런데 관리가 잘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사례가 나오는데 이런 사례를 거울 삼아가지고 관리가 잔뜩 좀 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의혹을 쌓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그 산양에 푸른 마당하고 특산물 카페는 지금 협의 중 돼 있는데 들어올 데가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지금 지역협의체하고 지금 협의가 되고 있는 안에서도 이견이 있습니다. 이견이 있어서 저희들이 지역협의체의 공식적인 의견을 문서로 달라 이렇게 요청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이게 잘 협의가 되겠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저희들이 기한을 정해서 문서를 보냈고 했기 때문에 안 되면 만일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안 되면 이제 관련법에 따라서 일반 입찰로 하는 것도 검토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의 수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게 쉽지가 않을 것 같아서 그래서 아심찮아서 물어봅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협의체 회원 중에서도 일부 좀 이렇게 하자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여러 가지로.
광호
정광호위원
어찌 보면 지역으로 봐서는 이게 잘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게 오히려 불확실하다 보니까 지역에서는 안 받으려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협의가 잘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그리고 목욕탕 관련해서 이거는 물론 체육지원과에서 이제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거는 지금 위수탁 관련해가지고 이거는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체육지원과로 회계 이관이 됐기 때문에 아마 체육지원과에서 아마 유소년 축구 플랫폼으로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플랫폼을?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이거를 우리 과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게 이거 만들어서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게 같이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게 우리 하나 어디 무거운 짐 하나 덜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알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산면 진두 이거는 혹시 지금 잘.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협의체에서 지금 필요한 저희들 비품들 다 지원했고 운영 중에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목적은 사무 내용은 대합실이나 매표소 사무실로 쓴다고 돼 있는데 대합실은 쓸 수 있겠지만 매표소에 매표소는 하루에 많아봤자 두 번 세 번 많으면 세 번 적으면 두 번인데.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맞습니다. 처음부터 그 지을 때 좀 멀티 기능을 보고 지역 주민들 회의도 하고 이런 다목적 기능으로 저희들이 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목적에 맞게 저희들이 지난달에 관련 비품들을 전부 사서 지원했고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매표 기능은 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니까요. 여기는 매표 기능보다는 오히려 사무실 기능을 좀 보강을 더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요청에 따라서 저희들이 지원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했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통영시 농산어촌 재생사업 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해양관광과 소관 산양 신봉 해양 레저 지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과장님, 우리 앞전에 위원 간담회 때 많은 지적 사항이 있었죠. 그 좀 특별하게 변한 게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일단 제일 문제가 사후 관리 부분이고 운영이 잘 돼야 수익 구조가 나야 어촌계에서 활발하게 활용할 텐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마리나 비즈센터를 요트 관광산업의 기능을 가장 큰 기능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리나 비즈센터의 방문객들이 해상 펜션 및 낚시터를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업무를 검토를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하여튼 그때 의원 간담회 때 많은 우려가 나타났죠. 안전이라든지 특히 안전이라든지 그다음에 주민 소득 증대 사업이라든지 이런 분야가 상당히 우려를 다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보완해서 그날 간담회 때 충분히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마는 그 점을 잘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과장님. 간담회 때 많은 지적 사항이 있긴 있었는데 이게 사실 조금 마리나 비즈센터 건립에 연계해서 주민 소득 사업이다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연계성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없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마리나 비즈센터에 방문하시는 분이 해양 콘도에서 주무시는 연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리나 비즈센터에 방문하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이 방문하시나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주로 요트 제일 첫째가 요트 관광객들이고 두 번째가 요트 중고 거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저희들 요트 산업이 조금 태동기에 들다 보니까 재방문이 늘고 있고 해서 저희들이 마리나비즈센터 역시도 단순하게 저희들이 수탁료를 주고 요트협회나 그다음에 경남요트협회나 통영시 요트 학교가 관리하게 하는 게 아니고 민간 사업자를 불러들여서 전문성 있는 사람들이 마리나 비즈센터를 운영하도록 유도할 계획이고 이때 그 마리나 비즈센터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해상 펜션 등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가령 들어서 패키지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구성해서 초기에는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근데 주변에 펜션이 많이 있는데 그 마리나 비즈센터에 방문하신 분들이 펜션을 주무시지 않고 해상 콘도에 주무시도록 연계한다는 게 과연 연계성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마을에 어떤 마리나 비즈센터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마을에 어떤 혜택을 주는 건 아닌가 라는 지적이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이게 사례가 되면 앞으로 마을의 어떤 센터나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일정 또 마을의 소득 사업을 유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런데 이제 어쨌든 저희들이 신전마을 해역부에서 이제 사업을 하다 보니까 대단히 대규모 준설도 지금 행해지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마을 건에 관해서 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최초에 또 이 기본계획을 수립할 당시에도 보면 이제 그 지역 주민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없다 라는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 해서 저희들이 주민들의 건의를 받아서 이 사업이 국비 전환 사업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에 그 점도 좀 감안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근데 지금 공사를 하게 되거나 개발을 하게 되면 당연히 마을에 약간의 어려움이 있죠. 당연히 불편하신 분도 있으실 것이고 근데 주변에 멍게 작업장도 있고 또 어선도 많이 다니고 있는 그 영운항에 콘도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의아한 부분이지만 이 마리나 비즈센터 들어서니까 마을에 뭔가 하나 생기는구나 라는 그런 인식은 없어지지는 않거든요. 사실 다른 마을에서 또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진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초기에 사업추진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이거는 아마 행정에서 지역민한테 약속을 한 사항이 돼서 저희들이 이행하는 사항이고 지역 주민 소득 사업을 위해서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래도 이 소득 사업이 이제 마을에 또 혜택이 되고 도움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쉽지 않은 소득 사실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소득 사업이 마을 소득 사업이 사실 실효성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우려도 되는 데다가 또 이 마을에 어떤 사업을 하게 되면 또 이런 게 연계해서 생기는 게 과연 좋을까 뭐 이런 우려나 걱정 앞으로의 우려가 참 많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고 사실 이제 이 해상 콘도가 생기면 환경적인 문제도 조금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또 멍게 작업장하고의 또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부분 또 펜션하고의 또 약간의 마찰 부분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데 또 밤에 안전사고까지 저희 간담회에서 많이 지적했습니다마는 정말 걱정은 많이 되고 있습니다. 되고 있고 여기 지금 토지를 매입을 하나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지금 이 계획 안에는 사유지 매입은 해당이 없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마리나비즈센터도 토지 매입을 했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마리나 비즈센터는 저희 시유지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시유지입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과장님 지금 사업 자체는 추진을 중간에 하기는 어렵다는 것은 충분히 감안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다른 지자체의 시행착오를 보고도 그 전철을 그냥 따라가는 것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우리 쪽에서도 통영시에도 시행착오가 있었고 다른 지자체에서도 여러 번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을 차기에 만약에 된다면 이 이후에는 보상 형태의 주민 소득사업 형태로 가서는 안 될 것 같고 좀 우리 통영시도 고민하셔서 이 관련해서 수익이 나는 시설이 들어선다 이랬을 때 그에 맞춰서 기금을 조성해서 직접 지원한다든지 뭔가 방향이 달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아까 여러 번 얘기했듯이 만약에 잘 되면 상관없는데 위탁 5년 이후에 방치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그러면 위탁 계약을 할 때 5년 하시지 않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5년 동안에 사용을 하시기만 하고 투자를 전혀 안 하셨어요. 어촌계 이 마을에서 본인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천원 벌면 200원 이렇게 투자해서 고치기도 하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그런데 만약에 1천 원씩 버는 것을 가지고 일정 지분을 이렇게 투자하지 않으셔가지고 5년까지 거의 제대로 사업이 안 돼가지고 그 외에 안 하겠다 하면 그거는 우리 시가 다 어떻게 합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저희들이 제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은 위수탁 협약을 체결할 때 그 부분에 관해서는 명문화해서 나중에 원상회복하는 조건으로.
배윤주위원
그래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배윤주위원
그래서 이런 선례가 잘될 수 있는 어떤 방안이 되도록 저기 계획 위탁 계획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방법은 그거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배윤주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과장님. 저도 앞에 위원님들이 많이 앞서서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이게 좀 우려되는 부분이 아까 말씀하시기 마이너스 센터하고 연계해서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분들이 과연 여기에 주무실과가 의문이라서 저는 또 대안 방법으로 생각할 때 이게 거제에서도 몇 군데 생겼다가 망했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방치를 하고 있는데 똑같은 아까 말씀하셨지만 똑같은 걸 따라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보다는 차라리 아이들이 또 저희가 통영도 아이들이 살기 좋고 놀러 갈 데가 많이 없지 않습니까? 그 아이들과 또 연계해가지고 좀 체험거리를 주위에 만든다든지 아니면 이 시설을 똑같은 해상 펜션 모양으로 할 게 아니라 조금 디자인 쪽으로라든지 이렇게 요즘에는 키즈 펜션이 없어서 못 갑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도 하나의 해상 펜션이지만 좀 독특한 우리 통영만의 그런 펜션을 만든다면 또 하나의 저희가 인기가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말씀드렸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안전성과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주차 공간입니다. 혹시 주차 공간은 많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까?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네, 주차 공간은 저희들 마리나 피스센터 안에 같이 쓰기 때문에.
김희자위원
거리가 얼마나 되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바로 붙어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바로 붙어 있습니까? 주차 문제는 괜찮을 것 같고 조금 생각하실 게 아직 지은 게 아니니까요. 저희 왜냐하면 해상펜션은 다 똑같아요. 어디를 가나 딱 그 모양 진짜 딱딱한 느낌이거든요. 그럼 저희도 하나의 또 정말 키즈카페 이런 데 없어서 못 갑니다. 그 안에 실내 인테리어라든지 이런 거를 조금만 변화만 준다 하면 저희 통영만의 독특한 펜션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의 한번 드려봤습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조성하는 기간 동안 주신 말씀은 저희들이 깊이 고민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김희자 의원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해상낚시터 그게 지금 예전에 얼마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어디.
광호
정광호위원
수륙터.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그거는 아마 제 기억으로 80억 원 이상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에 비해서 우리가 그 수익성을 따지자면 거의 제로라고 봐도 무방하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뭐, 그냥 관광 인프라 정도로.
광호
정광호위원
오히려 거기 월급도 제대로 나오지도 않을 건데 그런 걸 비추어 봤을 때 과연 지금 이 낚시터 해상펜션이 맞을까도 고민들도 했었어요. 물론 했겠지만 또 우리 주민들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또 이런 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죠? 하는 사업인데 지금 언론에서도 자꾸 회자가 되는 게 차라리 그 30억을 동네 주민들한테 n분의 1로 나눠줘라 하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게 더 낫다 하는 사람 그런 분들도 있거든요. 괜히 흉물스럽게 나중에 되면 이게 철거하지 못해서 또 애물덩어리로 전락할 우려가 농후한데 굳이 이걸 왜 하느냐는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건 알고 있죠?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애물 덩어리가 안 되도록 각별히 관심을 갖고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또 특히나 제가 아이디어를 하나 더 붙이자면 여기에다가 낚시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레저를 즐길 수 있게끔 수상 레저를 즐길 수 있게끔 거기다 하나 덧붙이면 어떨까 우리 요새 카누, 카약도 하고 있고 하니까 그런 물놀이 시설들도 연계를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찾을 수 있게끔 해 가야지 낚시 한 종목만 가지고는 답이 없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하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에서도 집중 질타가 나오기도 하지만 그래 해도 우선 동네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이고 그 과정에서 우리 행정하고 잘 소통을 해가지고 좀 더 내용이 더 알차지면 좋겠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걸 조금 상쇄시키고 희석시키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래 좀 해주십시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접목 가능한 콘텐츠들은 저희들이 발굴해서 한번 같이 한번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께서 아마 말씀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가장 이것에서 우리가 이용에 따른 금액 산정은 우리가 민간 위탁 계약시에 그게 지정이 됩니까? 아니면 어촌계에서.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나중에 위수탁 할 때 위수탁 협약 내용 안에 그 금액은 저희들이 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지금.
김태균위원장
금액을 그리고 이게 제가 볼 적에 나중에 그쪽에 갈치 낚시라든지 다른 낚시 어선들의 장기 숙박을 이용할 수 있는 그것밖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전황이 그렇게 해도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아마 그 금액을 저희가 어느 정도 산정을 해 놔야 될 겁니다. 어촌계에서 아마 직접 하면 만 원 이래 가지고 장기 숙박 들어가버리면 그거는 어촌계를 위한 게 아니고 그 어촌계 일부 회원들을 위해서 사용될 수밖에는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시다시피 지금 이제 갈치 시즌 되고 이러면 다른 지역에서 낚시하러 오신 분들이 장기 숙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마 그런 분들이 이용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 부분을 좀 많이 챙겨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주신 말씀 유의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님. 김희자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우리 하나의 특징이 있는 게 된다면 요즘에 포토존이라고 해서 그거 하나만 보러도 많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거 하나 디자인만 잘 해봐도 관람객들 많이 올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설계를 잘해서 디자인만 조금만 손을 봐주셨으면 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토론 때도 한 번 더 언급합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저는 저희들도 여러 국가의 모듈러 주택도 심지어 네덜란드에 있는 것도 봤는데 너무 금액이 가구당 10억이 넘어가지고 도입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해상펜션과는 다른 차별화된 콘텐츠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지금 5동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 5동 정말 어떻게 흉물로 남느냐 아니면 정말 명소로 남느냐가 중요하거든요.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예.
김희자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이왕 하는 거 돈을 더 들이더라도 돈을 더 투자하더라도 저는 이게 흉물로 남지 않기 위해서는 디자인적으로는 정말 사람들은 제주도까지도 사진 찍으러 가요. 서울까지 사진 찍으러 가고 요즘에는 SNS가 많이 떠 있기 때문에요. 하나만 디자인 쪽으로만 정말 조금 많이 신경 써주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창도
김창도해양관광과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김희자위원
(마이크 끄고 토론함)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양 신봉 해양 레저 지원시설 조성사업 공유재산 취득 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통영시장 제출) - 꿈이랑도서관 야외 문화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주변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
10시 02분
다음은 평생학습관 소관 꿈이랑 도서관 야외 문화힐링 공간 조성을 위한 주변 부지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반갑습니다. 평생학습관 소장 고정혜입니다. 평소 독서문화 확산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태균 기획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78호,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꿈이랑도서관 야외 문화힐링공간 조성을 위한 주변 부지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자위원
네, 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이거 공시시가는 얼마죠? 원래.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공시지가가 지금 거기 표시되어 있는 대로 1억 2,866만 원입니다.
김희자위원
저희가 시드 가격이 얼마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가 지금 5억 원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이게 몇 배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3.8배 정도 됩니다.
김희자위원
그럼 저희가 저번에 앞서 저희가 산양 파크가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3배에서 4배까지 했는데도 취득이 안 됐지 않습니까? 승인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들이.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승인해 주시기를 승인해 주시기를 바라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저는 좀 앞서 문제가 되는 게 산양 파크도 엄청 중요합니다. 근데 그게 다만 저는 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게 3배가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좀 안 된 게 있고 또한 저희 언급하기 좀 여기 과는 아니지만 시장님과의 친인척 관계 그럼 여기 보니까 정 씨던데 여기는 저희 의원님 중에도 정 씨가 있는데 혹시 친인척 관계는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거는 저희가 확답은 할 수 없지만 아닌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희자위원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알겠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김희자위원
저는 죄송하지만 제가 이런 말씀드리는 게 과장님 말씀 중에 죄송하지만 잘 알아보시고 저희 의회에서 통과를 하시려면 무슨 사업을 하실 때는 잘 판단하셔서 올리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감사합니다.
김희자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김희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공시지가는 토지마다 종목 따라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3배, 5배는 크게 의미가 없고 평당 이게 얼마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평당 한 70~80만 원 정도로.
필규
조필규위원
그 위치도 다들 아시겠지만 도서관 뒤쪽이다.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바로.
필규
조필규위원
도서관 뒤쪽이 70만 원이다. 그렇죠? 산양파크골프가 평당 60만 원 정도였죠. 60만원 초반 제가 알기로는 58만 원부터 60 한 3~4만 원까지 되는 걸로 해서 60만 원 초반대로 평균 나오는 걸로 아는데 60만 원 초반대가 비싸다고 부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기총에서 70만 원도 비싸다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건지 제가 볼 때는 토지가 더 개방성은 더 떨어지거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제가 지금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그 두 개의 안건을 같이 이렇게 비교하는 것은 조금 그게 있는 것 같은데 저희는 도서관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 지금 공간을 확장하고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제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의 공시지가도 조금 많이 책정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쪽이라 하지만 저희가 충분히 이거를 확보를 해서 했을 경우에는 필요성에 있어서는 조금 감안을 해 주시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어느 게 높다, 나쁘다는 저희가 조금 그거 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파크골프도 필요성이 있었고 그 위원님들이 파크골프가 불필요하다고 부결한 건 아니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맞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비싸다고 부결하셨잖아요. 그럼 비싸다는 기준을 제가 여쭤보는 겁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비싸다는 사실은 이게 저희가 이 자리에서 심의를 승인을 해 주시더라 해도 최종은 저희가 감정을 통해서 최종 가격이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이 5억 원으로 책정한 거는 기존의 도로공사를 했을 때 실거래가, 저희가 취득했을 때 가격이라든지 주변의 실거래가를 해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탁상 감정을 의뢰를 해봤거든요. 실상 저희가 막연하게 3~4배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렵다 해서 저희가 탁상 감정을 의뢰를 했었고 거기서 여러 가지 실 거래가를 판단해서 관내 감정업체에서 5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파크골프도 똑같았습니다. 다른 건 없었고요. 차이가 있다면 거기는 평당 60만 원 초반대였고 지금 취득하시는 토지는 평당 70만 원이라는 겁니다. 그게 저희 시의원들이 판단하기에 비싸다는 기준을 어떻게 잡아야 될까 그게 궁금해서요. 저희가 취득을 승인해 드릴 때 비싸다는 기준을 어디 무엇을 기준으로 비싸다, 비싸지 않다, 적합하다 라고 판단해야 되는지 이제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렇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부서장의 입장으로서 토지 감정을 하는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비싸다, 안 비싸다에 대한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필요성이나 목적성이나를 봤을 때 감정평가를 거친다 하는 것은 그 어느 정도의 합리성을 가지고 가격이 책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때 충분하게 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싶고요. 비싸다 라는 것에 대한 의견은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어떻게 여기서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앞으로 저희가 부지 취득 관련해서 기준을 마련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나 하는 고민이 생겨서 여쭈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부지의 가격이라는 것은 꼭 우리 시에서 필요하면은 평당 천 원 주던 걸 2천 원 주고 구입할 수도 있는 거고 만 원 줄 거를 2만 원 주고 구입할 수 있는 겁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거는 우리가 꼭 시가 필요하다면 부지 가격에 대해서 우리가 따지고 온다는 게 아니고 그 사업의 타당성이라는 데 목적성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하지 부지 가격에 대해서 이것을 논할, 특별히 논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특히 파크 골프장하고 비교를 해서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13페이지 보면은 그 부지를 보면 절대 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 이게 가능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 부지는 절대 보호구역에서 지금 869-5번지는 조금 벗어나 있고요. 실질적으로 제1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건축 파트나 관련 부서에 알아본바 저희가 활용하고자 하는 용도로는 가능한 것으로.
철기
신철기위원
용도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
문제없고 여기 구축물이 들어가나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현재 생각할 때는 구축물은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안 하고 있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전체 중에서 잔디광장을 일부 넣고 놀이 공간, 또 독서 공간해서 여러 가지.
철기
신철기위원
토목 공사만 해가지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맞습니다. 평탄작업하고.
철기
신철기위원
쓸 수 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꿈이랑 도서관 자체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만들어졌죠.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에 반해서 우리 아이들이 뛰어놀 공간은 그 앞쪽 잔디 광장이 몇 군데 쪽 빼고는 아이들이 다 뛰어놀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없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뒷 공간은 부지를 사 넣겠다는 것은 그런 공간을 만들어 내겠다.
네.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상황을 보면 꿈이랑 도서관이 제일 인원이 적게 옵니다. 그렇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그렇긴 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아이들 도서관이라는 그 한계성 때문에 지금 적게 들어오는데 이게 만약에 이런 부지가 만들어진다면 어차피 아이들은 부모님하고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부모님은 오히려 여기서 책을 읽거나 또 쉬는 공간으로 쓰이면서 또 아이들은 여기에서 놀이터 공간도 만들어질 수도 있고 한다면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런데 예전에 제가 이걸 우리 강석주 전 시장한테 물어봤습니다. 이걸 왜 그때 구입을 하지 않았느냐 했더니 그때 주인이 땅을 안 팔려고 해서 매입이 실패했다 라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왜 이제는 팔려고 하는지 그걸 묻고 싶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도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아마 농사나 이런 거에 있어서 조금 활력 좀 할 수 있는 여력이 좀 되셨던 것 같고 지금은 제가 알기로 소작농이 지금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생각이 달라지신 게 아닌가 싶고요. 저희가 또 만나서 저희가 이러이러한 목적으로 쓰고자 합니다 하고 수차례 말씀을 드렸더니 그렇다면 시에서 좋은 목적으로 쓰고자 하면 이번에는 협의를 해보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 저도 제 집사람이 여기 근무를 해서 늘 갈 때마다 아쉽다 라고 생각했던 게 애들이 뛰어다닐 공간이 없다는 것이 맞습니다. 좀 아쉽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부지가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아이들을 위한 공간이 충분히 넓어지면서 또 공간 확보가 되고 또 그런 시설물이 들어섬으로서 또 우리 아이들한테 또 제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승인해주신다면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공간의 활용도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여하튼 될지 안 될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아이들을 위한 사업에는 돈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좀 더 세밀하게 또 더 알차게 꾸려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감사합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 앞에 꿈이랑 도서관 할 적에 매입할 적에 금액이 얼마인가 알 수 있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거는 저희가 산양도서관을 리모델링 했기 때문에 산양도서관이 아주 오래전에 90몇 년도에 저희가 개관을 했었거든요. 그 당시에 어떻게 매입했는가에 대한 거는 제가 정확한 정보는 없습니다마는 있더라 하더라 해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서 비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그렇죠. 모든 사업에 있어서는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부지를 한꺼번에 취득하면 사업은 사실은 이제 금액이 이제 우리가 감정한 금액 그대로 나오는데 이게 어떤 건축물이 한 개 서고 나서 그다음에 그 부지를 우리가 매입하려면 그 건축물에 대한 평가 금액을 안 잡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금액이 사실은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은 지금 어떻게 꾸밀 것인가에 대한 그 초안은 나왔습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저희가 이제 이게 승인이 되고 나면 다음에 이제 실시설계 용역을 들어가서 구체적인 거는 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기본적으로 저희 생각은 부지가 확보가 된다면 넓은 잔디광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애들이 뛰어놀 수도 있고 또 독서 캠프라든지 각종 독서 피크닉이라든지 또 북토크라든지 이런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할 수 있는 광장식으로 만들고요. 그다음에 일부를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놀이 공간으로 조금 놀이터와는 개념이 다르겠지만 그런 어떤 기구를 조금 넣는다든지 해서 요즘 대세에 맞는 그런 놀이 공간도 조금 일부 만들고요. 그다음에 독서를 가족 단위로 오기 때문에 바깥에서 야외 독서를 할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하고 지금 기본적인 초안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면서 다른 타 도서관이라든지 또 각종 자료도 찾아보고 좋은 방향으로 저희가 꾸미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 위원님들께 미리 이제 초안이 잡히기 전에 어떤 식으로 그쪽이 이제 다시 꾸려지는 거 그거에 대해서 좀 나중에 좀 보고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네. 당연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이랑 도서관 야외 문화힐링 공간 조성을 위한 주변 부지 취득 관리 계획안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예, 소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소장 고정혜입니다. 출연 동의안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제387호,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예, 몇 가지만 물을게요. 출연 동의안을 제출할 때는 이사회 결의를 했죠? 의결이 됐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지금 이거는 이사회 의결 전에 일단 출연 동의안을 저희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실제 이게 동의가 돼야 예산 편성이 되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것은 정기이사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어디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수립돼야 만이 동의안을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거는 이게 먼저죠? 이게 먼저 저희가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예산 편성 심의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건 아닐 건데.
김태균위원장
소장님. 저쪽에서 우리 지속가능발전재단에서 내년도 예산이 이 정도 될 거다 는 초안을 받아가지고 과에서 동의안을 올리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거는 저희한테 제출이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서 제가 예산안을 내주라고 그랬거든요. 이사회 승인을 못 받아서 예산을 못 내준다고 하더라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예, 예산 지금 17일에 이사회.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니까 안 맞다 이거지 내 이야기는 동의안을 제출하려면 예산안이 수립돼 가지고 그 안에 대해서 인건비 얼마, 수용비 얼마, 뭐 운영비 얼마 이래가지고 우리한테 동의안을 제출해야 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 그에 대해서 어찌 생각합니까?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그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도 충분히 공감은 가는 거기는 한데 저희가 실제 시에서 출연을 얼마나 할지가 결정이 되어야 그거를 근거로 해서 최종 예산안이 수립이 되는 게 맞지 않나 싶은.
철기
신철기위원
한산대첩 재단에서는 우리한테 제출했거든 나한테 예산안을. 왜 그러는가 하면 그건 상식적으로 안 맞지 왜 그러는가 하면은 예산안이 이사회에서 성립돼가지고 수립해가지고 그 예산안 중에서 우리한테 승인받을 걸 승인받고 또 별도 개별 사업은 개별 사업으로 당초 예산을 신청할 거고 그렇지 그게 안 됐는데 여기 제출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데 내가 볼 때는 그래서 내가 기획실에 예산계에 물어봤어 저 이야기가 맞다 하더라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 그렇습니까? 저희 기존에 계속 그렇게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 그래서 앞으로 그리 하시면 안 된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바꾸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앞으로 이사회에서 우리가 몇 월 며칠, 3개월 전, 4개월 전까지 시에 제출하게끔 돼 있잖아. 규정에 보면 그러면 그전에 이사회를 거쳐가지고 이사회에서 예산안이 수립되면 거기서 우리한테 동의안 받을 거 동의안 제출하고 나머지는 개별 사업으로 신청하고 그러는 게 제가 맞다고 봅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알아보시고 여기 인원 현황에 보니까 지금 5명이 결원이거든요.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 예.
철기
신철기위원
5명 채용 안 해도 이제 앞으로 운영은 가능하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아니,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마는 충원에 대해서 계속 요구는 들어오고 건의도 들어오고 합니다마는 이게 예산상 1명, 2명을 채용하기가 조금 빠듯한 부분이 있고 해서.
철기
신철기위원
지금 정원, 현원 관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가지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지금 20명에 15명은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맞는데 정원을 낮추든지.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확보를 하든지.
철기
신철기위원
확보를 하든지 그걸 다시 재검토하기 바랍니다.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알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내가 예산을 봐야 뭘 질문할 게 있는데 예산안이 없으면 뭘 질문할 겁니까? 동의안에.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죄송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법률적으로는 문제되는 부분은 아니지만 원래는 이사회에서 세부적인 안이 나와야 됩니다. 안이 나오고 그게 우리 실과에서 그것도 검토해가지고 동의안을 출연해 가지고 만약에 예산이 문제가 있다 이러면 다시 재이사회를 거치든지 이런 상황이 돼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래야 우리 조금 전에 신철기 위원님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가 안을 받아볼 수 있거든요. 의회에서 세부적인 안을 받아볼 수 있는데 지금 전체적인 금액만 던져놓고 이 금액을 우리가 통과되면 저쪽에서 다시 금액을 산정한다 이런 내용이거든.
정혜
고정혜평생학습관소장
사실은 저희한테는 세부적인 안이 초안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회를 안 거치다 보니까 제공이 안 된 상황인 것 같은데.
김태균위원장
그렇죠. 이사회를 거치고 초안이 넘어와야 되는 거 그게 형식적으로는 맞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지속가능발전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실장님,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김상만입니다. 평소 시정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에 애쓰시는 존경하는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희
이춘희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춘희입니다. 기획예산실에서 제출된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인구 정책 요즘 하시느라고 골이 아프죠? 자녀는 안 낳아지고 인구는 노령화되고 상당히 우리 통영시도 앞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의 주 취지는 이제 가구를 가정으로 하는 거 다 가정을 다가구로 하는 거 하고 그다음에 이제 셋째를 다 가구 셋째를 둘째로 하는 거하고 그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또 19세 이하의 가정이 포함돼야 된다는 거 그렇죠?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렇고 여기 보니까 다른 시군에 보니까 19세를 기준으로 한 데도 있고 18세를 기준으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거하고 어찌 틀립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 민법에 미성년자의 정의가 19세 미만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인용을 했었고 그다음에 다른 타 시군 사례라든지 경남도 같은 경우에는 다 19세 미만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쪽을 같이 가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여기 이제 중요한 게 다자녀 가정, 가구 요리 틀리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이 조례에 우리 조례는 이제 다가구 가정을 가구로 바꾼다 아닙니까? 그죠? 그럼 우리 조례에 우리 통영시의 조례 다른 조례들이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거는 어찌 할 건데 다 개별적으로 개정해야 됩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미처 그것까지 검토를 못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 부분 방금 전문위원 보고처럼 부칙에 넣어서 정리를 해야 되겠죠. 그 부칙에 넣어서 정리할 게 법이 몇 가지 있는 거 아닙니까?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4개 조례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4개, 5개 조례 아니고 4개 조례입니까? 4개 조례. 이것도 부칙에 넣어서 결정하는 거로.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렇게 수정 가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신철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다른 조금 전에 신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18세 그 부분은 우리 청소년 한부모 가정까지 포함돼서 18세로 한 거 아닙니까? 다른 지역은.
상만
김상만기획예산실장
그 18세 이하나 19세 미만이나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민법을 따르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신철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개정 조문을 인용한 타 조례가 4건이 있습니다. 4건을 일괄 개정을 하기 위해서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안 부칙의 수정, 신철기 위원님이 수정 제의하고자 하는 안 부칙의 제2조 다른 조례 개정을 신설하여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조례 중 제2조제11호 통영시 가족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4조, 제11조, 제2항제1호 단서 통영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제6조제6호, 통영시 도천 희망나눔터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제8조제1항제5호를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로 하고, 통영시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중 제13조제3항제4호에 다자녀 가정을 다자녀 가구로 개정한다라고 수정 제의가 왔는데 이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철기
신철기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가)
김태균위원장
일괄개정 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7.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도 지방세 발전기금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인사드리겠습니다. 세무과장 구태헌입니다. 지방재정에 많은 관심과 협조해 주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80호,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안 제6조에 보면은 위원회는 통영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따른 통영시 세입포상금 지급조례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그럼 위원회 설치 관계는 안 들어가 있네. 대행한다로만 돼 있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아니 그게 포상금 지급 조례에서 설치되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니까 이 포상금 징수 조례 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런 위원회가 설치돼야 된다는 조례가 조항이 있어야.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 부분이 빠졌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이건 좀 수정해야 되겠고 그렇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또 세입 포상금 심의위원회 구성 등에 보면 우리 위원회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한다. 거기에도 좀 보니까 좀 이상한데 이거 조항이 들어가야 되겠는데 여기.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렇죠?
태헌
구태헌세무과장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이는 우리 나중에 토론할 때 정회를 해가지고 그래 해야 되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회를 할까요? 본 조례안에 대한 면밀한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에 대해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정지
11시 17분 회의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 결과 신철기 위원께서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과 위원회 대응에 대한 근거 마련을 위해 다음과 같이 수정 제의하셨습니다.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의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항, 시장은 전문 매각 기관 선정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통영시 전문 매각기관 선정위원회에 둔다. 안 부칙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시행한다. 제2조,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등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에 따른 전부 매각 기관의 선정 취소 등에 관한 사항 본안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시세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9. 통영시 전통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1시 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전통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선기 우리 문화예술과장님은 교육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하여 오늘 설명을 설명 및 답변은 과장님 대신해서 강현화 문화예술팀장님이 하겠습니다. 팀장님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인사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문화예술팀장 강현화입니다. 이선기 과장님이 교육 중이시라 대신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82호,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 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배윤주 위원님 말씀하셔도 되는데, 예.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8항이 시민문화회관입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예.
배윤주위원
조항을 삭제하셨다 했는데.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단서 조항을.
배윤주위원
단서 조항을 삭제하셨다는데 그 단서 조항을 달았던 이유가 있을 건데 지금 보면 2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시장이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돼 있지 않습니까? 징수 안 되면 어쩝니까? 그러면 단서 조항 없어지고 징수 안 되면.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징수 안 된 건 행정 절차에 따라가지고 징수 절차는 다 보통 우리가 행정 절차에 따라가지고 그 세무과에 규정된 징수 절차에 따라가지고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별도의 규정 없어도 그 조항에 따라서 할 수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예를 들어 단서 조항이 없더라도 설비 파손이라든지 아니면 철거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후 사용에 대해서 필요해서 우리가 이제 철거한다든지 이런 게 다 가능합니까? 다른 법적 조치로.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쪽 조항에 따라가지고 강제할 수 있다든지 이런 조항들은 다른 법령에 따라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고요. 지금.
배윤주위원
할 예정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공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정확하게 이 단서 조항이 없어지더라도 문제가 없도록 예를 들어서 내가 어느 것을 렌탈해서 설치해 놓고 내가 그걸 치우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사유재산에 걸리면 이거 못 건드리지 않습니까? 다른 부분이 다른 시민들이 이 공간을 사용하는 데 장애가 올 수 있는 여건이 있다면 단서 조항을 없애는 게 뭐가 급합니까? 그것부터 해놓고 단서 조항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상황들이 다른 법적인 조치를 통해서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고 하는 명시가 돼야 되겠죠. 그게 돼야 이 단서 조항이 문제가 없다 할 수 있겠는데 그런 것들은 어떻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이 조항 단서 조항 자체는 임의로 그러니까 원래 그 건물에 대해가지고 사용하는 사용자의 규정은 조례에 따라가지고 규정을 지키도록 돼 있고 사용에 파손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런.
배윤주위원
제 말은 임의로 이 단서 조항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단서 조항이 예를 들어서 다른 권위를 침해한다 해서 사라져야 될 이유가 없어야 된다고 하면 단서 조항이 없어졌을 때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이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설비 부분에 대해가지고 한다는 거는 우리가 설비에 대해 처음에 규정을 이걸 임차를 한다든지 할 적에는 이 사람들이 설비를 사용하는 것에 따라 가지고 지켜야 될 책임을 미리 받고 있습니다. 동의안이라든지.
배윤주위원
아니, 제가 그거는 상관없는데 그거야 우리가 그분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제가 걱정하는 것은 설치한 겁니다. 뭘 두고 설치했을 때 이게 법적으로 저희가 임의로.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죄송한데 설치라는 거는 원래 우리가 그 시설물에 대해 설치를 할 적에는 미리 그 건물 자체가 우리 통영시 소유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설치는 동의를 구하지 않는 이상 설치가 불가능합니다.
배윤주위원
설치를 했는데 철거를 안 해 간단 말이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설치 자체가 동의가 사전 동의가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철거는.
배윤주위원
사전 동의할 때 언제까지 설치하고 이후 철거한다는 것을 명시해서 받는다 이 말이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사전에 미리 할 적에는 그걸 다 받고 있습니다.
배윤주위원
이런 부분들에서 우려가 되는 부분들이 다른 데서도 좀 생기니까 공공장소에서 사실 생깁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단서 조항이 사라지더라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고요.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윤주위원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시민문화회관 관리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전통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이게 전통공예관이 만들어지고 민간 위탁 과정이 앞서 7대 때 했습니까? 이게 7대 정도 되죠. 이게 몇 년 차입니까? 만들어진 거가 전통 공예관이?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전통공예관이 만들어진 거는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전통공예관은 1988년 9월 6일날 건축물은 준공이 되었습니다.
배윤주위원
김동진 시장님 때 이게 아마 전 시장님 시절에 민간위탁 동의할 때 그때 의회의 분위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때도 2개 수익 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 민간 위탁을 함에 있어서 위탁금을 오히려 받아야 되는 상황이다 그런 말까지 있었고요. 실제로 그런 상황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 단체에다가 위탁이 될 때도 위탁 지원금이 없는 상태에서 위탁이 됐죠. 그리고 운영이 잘 안 되다 보니 지금 위탁금까지 왔습니다.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지금 보니까 올해 말고 내년 초부터는 지금 인건비를 2명의 인건비와 운영비 시설 운영비를 따로 지금 책정해서 위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당초에 우리가 시설물을 지을 적에는 이게 우리 그때 당시에 상황이 공예품이라든지 이런 게 판매라든지 그런 쪽 부분이 어느 정도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통영 전통 공예품이 우리 시에서 가지는 가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가치는 있지만 현재 그 운영을 해서 스스로 지금 공예인들이 생존해서 나가기에는 지원이 없이는 사실 지금 좀 어려운 상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이 주고 있는 이게 만약에 민간 지원이 없다 그러면은 현재 우리 지역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공예인 분들이 특히 전통 공예 같은 경우에는 아마 스스로 생존하기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시에서 지원해가지고 우리 통영의 가치를 또 이렇게 우리 통영시를 표현할 적에 공예에 대한 가치도 함께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해주는 게 맞지 않는가 싶습니다.
배윤주위원
참 이게 행정이라는 게 편리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위치에 전통 공예관을 세울 때부터 저 위치가 적절하지 않는 자리에다가 세병관 입구에 역할이 있었던 다른 목적 사업이 있는 위치에다가 전통 공예관을 세우는 것부터가 저희가 의회에서 반대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이게 잘 진행되지 않았을 때 오는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얘기했었거든요.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이건 도남동.
배윤주위원
죄송합니다. 예, 아 그렇구나. 예, 일단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자료가 보니까 수익 지금까지 수익이 이루어진 게 없네. 자료가.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수익 자료는 지금 현재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자료는 드릴 수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드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낼 때는 이 자료를 기본적으로 내놔야지. 그리고 2년이 맞나, 3년이 맞나, 5년이 맞나, 위탁 기간이 어느 게 맞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이번 위탁 기간은 2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왜 방침에는 5년 받아 놔놓고 왜 2년 줍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5년까지가 할 수 있는 기간인데 그중에서 지금 우리가 올해 첫 해로 하면서 일단 2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시장님 결재를 몇 년 동안 어디 운영기관 어디 어디 전통공예관 운영 민간 위탁 계획해가지고 시장 방침을 받았어. 여기에 보면 5년으로 돼 있거든. 2025년 1월부터 2030년 12월까지 돼 있어. 근데 여기 자료에 내놓은 거 보니까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0일 2년간 해놨거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어디 게 맞느냐 말이지.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2년으로.
철기
신철기위원
2년이 맞아?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 근거 조례는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계획서에 올릴 적에는 민간 위탁 조례에 보면 5년까지로 할 수 있다 돼 있기 때문에 그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했었고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갈 적에 일단은.
철기
신철기위원
방침 받을 때도 그러면 2년으로 해야지 왜 5년으로 했는데?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향후에는 이 올릴 적에 적극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
잘못됐다니까 당초 시장이 결정 방침 받아가지고 이행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런데 시장 방침 받을 때는 5년으로 해놔 놓고 여기 시행할 때는 2년으로 과장 전결 사항을 했나 그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계획이 그 말대로 우리가 계획을 올리면서 조금 수정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래, 그건 확실히 해야지. 시장의 방침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런데 전통 공예관 이게 지금은 어디서 운영합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전통공예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전통공예관 운영위원회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
주로 나전철기 하시는 분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또 수예하시는 분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누비하시는 분들.
철기
신철기위원
여러 가지 공예 하시는 분들 같이 조합을 만들어 가지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거기서 운영하고 있네. 그전부터 그리 해왔죠? 그러면 지금 바꾸려는 의도는 뭡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이게 감사에 지적이 됐습니다.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는 방식이 맞지 않다. 그러니까 위탁을 해서 운영하라고 내려왔는데 그 절차상으로 맞는 쪽으로 바꾸라고 해서 일단 우리가.
철기
신철기위원
언제 지적됐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작년 도 특정 감사에서 지적이 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특정 감사에서?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
알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위원회에서 수의계약한 그 부분이죠. 그래가지고 지금 민간 위탁하는 거 아닙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수의계약, 아닙니다. 그 부분 아닙니다.
김태균위원장
그 내용 아닙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그 내용 아닙니다. 우리가 통영 전통공예 운영위원회에. 네, 맞습니다. 그 부분 맞습니다. 예, 전통공예 운영위원회와 그동안 수의계약으로 해가지고 지금 다 운영해 왔었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전통공예관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국제음악재단 출연동의안, 예.
철기
신철기위원
국제음악재단 예산서를 주라 했더니 예산서 안 주더니 아까 내 학습관 질의하는 걸 들었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들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것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알겠습니다. 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예산할 때 질문하면 우리 팀장님 모르실 거 아이가 그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그때는 과장님이 하실 겁니다. 아마 더 잘하실 겁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하여튼 거기도 충분히 설명을 드려서 이사회가 사전에 이사회 개최돼 가지고 이 예산안 수립해가지고 거기서 뽑아서 우리한테 동의안을 요구를 해야지 주먹구구로 한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렇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수립돼 가지고 우리한테 제출했을 텐데 그게 공식적으로 이사회 승인을 못 받았다 이 말 아닙니까? 날짜가 안 맞아서?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렇죠. 그 일정을 잘 조정해서 음악당에도 주의를 줘서 하고 그다음 동의안 할 때 내년이든 언제든 간에 동의안 할 때도 실무팀들이 다 알고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 우리가 동의안을 동의해 줄 때는 이거는 보조금과 달라서 결산 보고 안 한다 아닙니까? 그렇죠? 동의안은 그러면 이 동의만 해줌으로써 거의 예산이 집행 단계에 되는데 그래 할 때에도 실무팀이 몰라 우리 질의할 때 모르면 안 되니까 그걸 다른 데 받아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다른 거는 다 모르겠는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우리 음악당 식당 있죠? 레스토랑.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레스토랑 지금 운영은 위탁입니까? 지금 우리 직영은 안 하고 있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재단에서 직영하고 있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재단에서 직영을 하고 있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재단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가)
광호
정광호위원
그렇죠. 그렇게 하고 알고 있는데 그게 지금 레스토랑 수익이 잘 올라오는지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그래도 거기서 어느 정도 수익이 자기들 인건비나 재료비가 빠질 정도가 돼야 계속 운영이 될 텐데 혹여 내가 아심찮아서 하는 이야기가 혹여 그분들이 또 수익이 안 나서 손을 놓아버릴까 싶어서 그러면 또 이게 굉장히 또 골치가 아파지는 수도 있을 수도 있어서 그래서 한번 다음에라도 혹여 이 부분과 관련해서 조금 저희들한테 좀 자료를 보여줄 수 있다면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 불가)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음악당 출연금이 예산이 좀 올라갔는데 이게 지금 우리 실과에서 있는 사업이 이관된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예산이 올라간 겁니까? 음악당이.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음악재단에서 하고 있는 거는 음악재단 본 사업입니다.
김태균위원장
본 사업입니까? 알겠습니다. 배윤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윤주위원
앞서 우리 신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연결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제 출연금을 동의안과 출연금을 이렇게 보고 동의를 받으러 오실 때는 인건비 부분의 상성은 설명만 해도 됩니다. 그죠? 근데 이제 문제는 시설 유지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1억 이상의 시설이 건물들이 노후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이상의 시설을 우리 시가 직접 하지 않는 이상은 그 자체의 예산 거기도 이사회 하고 뭘 하면 그 자료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내년 예산에는 1억 이상의 시설 보수가 어느 부분이 어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시설비 유지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이런 것들이 물론 예산 심의는 아니지만 동의안을 올릴 때 그런 것들이 조금 보완 자료로 들어와 주면 저희가 그걸 검토하고 동의는 당연히 해드리고 그다음 이제 예산 심의할 때도 그 부분이 명확하게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부서에서는 물론 그쪽 관련 재단의 협의를 거쳐서 출연 동의안을 올리시겠지만 의회에서는 설명이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하게 재단 사업을 잘 진행하고 있는데 동의안을 부결할 수는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또 우리 시의회 같은 경우는 또 살림을 잘 알뜰히 챙겨야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증액 사유라든지 이런 부분을 특정하게 금액 이상의 것들이 반영돼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을 때는 조금 충분하게 사전 보안 자료를 같이 좀 올려주셔서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재단 사업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상입니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모든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국제음악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통영 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이번에 한산대첩하신다고 다 수고 많으셨고 또 특히 재단 수고하셨습니다. 엊그제 내가 평가 보고회 때 이걸 질의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예산 관계 때문에 내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우리 한산대첩 이번에 불꽃 축제라든지 상당히 좋은 성과도 있고 불꽃축제 내년에도 할 거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철기
신철기위원
여기 아니다 아니가 요거는 여기 아니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이제 한산대첩 동의안이 여기서 올라오노?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한산대첩 재단은 우리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합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한산대첩은 관광과에서 하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축제는.
철기
신철기위원
이게 좀 애매하다. 이게 이리 되면 안 되는데 내가 지금 하려고 딱 그 자료를 가져 있는데 이거는 좀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한산대첩 재정위원회 예산서를 내가 받았거든. 받았는데 보니까 사무실 집기 비용 구입해가지고 1,700만 원이 증액된 2,500만 원이라. 이 사유를 압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문화재단이 아마 이사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어 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
어디로 이사를 합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잠깐만 팀장님이 이 자세한 세부 내용 아실 것 같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발언하이소.
정애
이정애문화산업팀장
반갑습니다. 문화산업팀장 이정애입니다. 지금 그 예산 자체는 지금 문화재단 자체가 너무 장소가 협소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재단을 옮길 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겁니다. 지금 아직 어디로 갈지는 예정이 안 돼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안 돼 있어요?
정애
이정애문화산업팀장
예, 지금 이제 시장님하고 이제 우리 이렇게 협의를 해가지고 장소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네, 그래 조금 더 계시소. 다음 회의비에 가서 그 예산서 11페이지 보면은 회의비에 가서 전문가 및 주민사업체 간담회 해가지고 새로 90만 원이 들어 있습니다.이거는 뭡니까?
정애
이정애문화산업팀장
그거는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몇 가지 내가 물어봐야 되는데 재단이 아니니까 이제 깊이 있게 못 물어보겠고 다음 예산할 때는 내가 깊이 물어보겠습니다.
정애
이정애문화산업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이상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배윤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윤주위원
팀장님 답변이 될지 모르겠는데 저는 재단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문화재단으로 명칭 변경은 언제 됩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문화재단 명칭 변경은 이제 기본 작업은 끝났고요. 이게 아마 이 의회의 동의를 얻고 하는 절차가 기본 우리가 그동안에 문화재단의 서류상으로 정리가 안 돼가지고 늦어졌었고요. 그게 마무리되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배윤주위원
네, 지금 재단에 지금 정원표를 보니까 27명 정원에 현원 27명인데 더 이상 인원 보충 없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지금 현재 조직표 할 때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6월달에 또 다 동의해주셔 가지고 지금 팀하고 정비가 다 끝났습니다.
배윤주위원
그런데 저희들 그때도 저희가 동의할 때는 재단을 제대로 전문화할 수 있는 인원 보충을 전제하에 저희가 기꺼이 예산 지원이 합당하다 인원 보충해야 된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 아까처럼 저희가 문화재단의 주 그 팀은 문화지원팀입니다. 문화지원. 그다음이 축제입니다. 한산대첩 문화재단에서 이름이 바뀌면 이 중요한 상황이 제대로 정립될지는 모르겠는데 축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문화재단의 핵심은 문화지원입니다. 문화지원 그다음 문화 정책이나 문화 프로그램 전문가가 지금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뽑을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서 시가 특별하게 우리 할 수 없는 것들을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것들을 더 나은 정책을 입안하기 위해서 재단을 두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제음악재단을 끌어내릴 것이 아니라 통영 문화재단을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닙니까? 수준을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걸맞은 사람이 배정되어 갖고 활동이 되어야 되는데 그 전제하에 사람을 뽑고 그걸 갖다가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그분이 뭐 4급이 되든 5급이 되든 임기제가 되든 그래야 이게 재단이 방향을 지금 아주 위태롭습니다. 아직 정립이 안 됐어요. 제대로 잡고 갈 건데 그런 것에 대한 고민이 이사회에서 있었습니까? 저희 이사회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겠네. 있었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우리 지금 현재 축제팀이 이번 6월 달에 이제 신설이 되면서 이전부터 있던 업무들이 사실 혼재된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팀 업무가 축제팀이 나가게 되면서 좀 정비가 돼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그 조직에서 자체적으로 다 지금 현재 고민 중에 있고 충분히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배윤주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내년에 출연 동의안을 올릴 때는 그런 것에 대한 우리가 지금 그 이사회 재단이 출연해서 진행하는 재단 사업에 대해서 1차적이거나 최종 책임은 전부 이사장으로 돼 있습니다. 천영기 이사장님을 비롯해서 담당 부서가 책임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책임질 수 있는 재단의 사업 부서가 꾸려지는지가 그 시작 아닙니까? 사람이 그럼 그걸 위해서 출연금을 우리가 지금 지원하고 동의하는 건데 달라지는 비전이 제시가 되어야만 제대로 동의안이 흔쾌히 통과될 수 있다. 지금 계속 부결될 수 없는 동의안을 가지고만 오시니까 의원으로서 좀 참 자괴감을 느낍니다. 저희가 몇 번이나 행감자리든 다른 여러 자리에서 또는 공적인 발언 기회든 사적인 기회든 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문화재단이 제대로 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하시라. 그러면 언제든지 의회는 동의해 드리겠다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인건비도 그만큼 올려서 사람을 뽑았는데 결국은 축제 전문으로 뽑으시고 이름 한번 바뀌고 나면 재단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즐거운 마음으로 동의안을 이렇게 동의해드릴 수 있도록 재단 사업이 명확하게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필규
조필규위원장 직무대리
네, 배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광호
정광호위원
우리 한산대첩 문화재단, 재단이 들어가 있는 건물에 우리 체육회하고 같이 쓰죠. 그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그렇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안 좁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장소는 좀 좁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좀 좁습니까? 많이 좁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많이 좁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많이 좁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그러면 제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하나 제안을 한번 해 해볼게요. 우리 도남동에 관광해설, 해설 공간 하나 있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광호
정광호위원
관광안내소. 거기는 누비 공예관도 같이 쓰고 있는데 거기를 쓰면 어떨까요? 앞으로 문화재단의 위상 제고도 있고 재단을 떼어가지고 오히려 그런 공간으로 아예 만들어버린다면 오히려 그 건물이 지금 건물 자체의 활용도도 낮은데다가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내가 지금 아이디어 차원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한번 의논해보실 의향은.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재단이 이동하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장소에 대한 안이 검토가 될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장소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호
정광호위원
그래서 이게 오히려 독단적으로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공간을 활용해 낼 수 있는 그러면서 더 조금 창의적으로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 여러 단체하고 막 쓰고 이러니까 그런 데에서 오는 스트레스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문화재단 특유의 어떤 공간이 필요한데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차원에서 채택이 된다면 정광호 이름을 기억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정광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철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우리 강현화 팀장님 계시니까 내가 질의 좀 할게요. 우리 통영문화재단은 지금 청산이 마무리 안 돼서 명칭을 변경 못 하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정산보다.
철기
신철기위원
청산.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청산, 그렇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렇죠. 청산이 마무리 안 되기 때문 아니라 팀장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앉아보십시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그 명칭 때문에 이 명칭이 청산.
정애
이정애문화산업팀장
(마이크 끄고 답변함, 청취불가)청산 완료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청산 이제 완료됐나?
정애
이정애문화산업팀장
예, 청산 완료됐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왜 안 하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아니요. 그.
정애
이정애문화산업팀장
지금 저희들이 조례 변경, 명칭 변경에 따라서 지금 저희들 지금 계획 검토 올려놓고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해 가고 우리 강현아 팀장님 계시니까 내 여기 안건 아닌데도 하도 만나기 힘드니까 내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우리 오거리에 시계탑 만들어 놨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
그 예산이 얼마 들었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2억 9,800만 원입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거는 시계탑 아니고 오르간 탑입니다. 맞습니까? 피아노탑. 피아노탑.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시계탑 조형물이고 말씀하신 그 피아노 건반 모양은 우리가 이제 음악 도시다 보니까 음악을 표현하기 위해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시계탑이라고 하지 말고 피아노탑이라고 그래 해야지. 처음부터.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시계탑이라는 게 이제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철기
신철기위원
시계 떼 갔더만 엊그제 또 붙여놨대.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시계를 처음에 했을 적에 그게 너무 작다는 또 부의장님의 의견도 있으시고 해 가지고.
철기
신철기위원
내나 지금도 작은데 이거 내가 찍은 건데 보여줄게. 이거 한번 올려보소.
광호
정광호위원
(마이크 끄고 발언함, 청취불가)
철기
신철기위원
시계도 시계가? 어디 그런 거 하면은 지역구 그래도 위원들하고 의논이나 좀 하고 해야 될 거 아이가. 그 시계가 조그만 이래 가지고 단지 비슷한 거를 거기 올려놔 놓고 그 높이 하늘 이리 보면은 쌍안경을 갖다 대야 그거 볼 것 같은데 시계를 우리가 시계가 없어서가 아니고 상징적이잖아 그렇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러면 시계가 제대로 저기 있네. 저기 해 놨네. 돌아가잖아, 돌거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네 맞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돈다 아닙니까? 그렇죠? 저 옆을 보면 완전히 저 피아노 탑이야. 피아노 탑.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그 일단 말씀은.
철기
신철기위원
저기 저 피아노 탑 주변에 뭐 뭐 시설을 해놨습니까? 한번 들먹여 보이소. 지금.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저 탑 자체에만 지금 우리가 음악을 상징하는 피아노 건반이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문학을 상징하는 박경리 선생님 들어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박경리 선생님 들어 있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그리고 그 안에 지금 그림이 우리 지역 출신 화가이신 이한우 선생님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완전 종합 예술이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문화예술의 도시를 표현을 하려다 보니까 욕심이 좀 많이 들어가 있지만 어쨌든.
철기
신철기위원
과욕입니다. 과욕. 거기에 맞는 것을 넣어야지.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디자인 자체를 좀 단순하게 함으로써.
철기
신철기위원
우리 박경리 선생님 저 밑에서 조그맣게 넣어서 되겠습니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근데 디자인 자체를 단순하게 함으로써 그게 좀 복잡한 상징물들이 좀 더 조화롭게 어울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또 음악을 넣는다고 또 뭘 시설물 하나 만들어 놨죠?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시설물을 어떤 시설물 따로 저 외 시설물은 없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그럼 음악 나오는 건 모르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음악 나오는 거는 지금 음향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어디에 음향 장치가 그 밑에 하고 지금 어느 시설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거든요. 저게 원래 당초에 할 적에도 회전하는 거 하고.
철기
신철기위원
어제 저녁에 보니까 옆에 저 스탠으로 해가지고 옆에다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또 시설물 하나 만들어 놨더라고 옆에. 아니죠, 아닙니다.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음향 장치는 있습니다.
철기
신철기위원
하여튼 하여튼 내가 볼 때는 저건 아니다. 저거는 시계탑이 아니고 피아노 탑이다. 앞으로 그 명칭을 바꾸이소. 앞으로 못 바꿀 것 같거든. 피아노 탑으로.
김태균위원장
(마이크 끄고 질의함, 청취불가)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저게 멀리서 맞습니다. 멀리서 보면 시계가 보이는 거기 때문에.
철기
신철기위원
어렵다. 그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압니까? 내 보고. 여론을 단디 들으소.
현화
강현화문화예술팀장
근데.
김태균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통영한산대첩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통영시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보고의 건(통영시장 제출)
12시 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통영시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정옥입니다. 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쉼 없이 의정활동에 전념하고 계신 김태균 위원장님을 비롯한 기획총무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88호 통영시 청소년문화의집 재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필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아무도 지원 안 해서 남부연맹으로 다시 재위탁된 상황이죠?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예.
필규
조필규위원
여기 운영을 앞으로 계획을 따로 수립한 게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운영이 잘 되고 있나요?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예. 저희가 판단할 때는 뭐 특별한 문제없이 그리고 해마다 계속 지금 이용하는 이용자 수가 꼭 이 청소년뿐만 아니라 부모님들까지 다 찾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필규
조필규위원
연결이 얼마나 됩니까?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이용객이 지금 월별로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지금 월별로 많은 월에는
필규
조필규위원
제가 갈 때는 안 계시던 분이 텅텅 비어 있던데.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까?
필규
조필규위원
이게 지금 홍보가 많이 안 됐다는 생각도 좀 들고 알려지지 않은 것도 있고요.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네.
필규
조필규위원
안에 좋은 시설도 좀 꽤나 있는 것 같은데.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예,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남부연맹에서 이제 재위탁해 주셔서 감사하긴 한데 앞으로 홍보도 좀 더 하시고 이용객을 늘릴 수 있는 계획도 수립을 고민해 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리고 이게 지금 이 건물 자체가 운영 주체가 여러 군데죠?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예, 그거는 실효성이 있나요? 그렇게 나누어서 운영하는 게 과연 좋을까? 그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이런 고민이 드는데요.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시설은 당초에 체육지원과에서 운영을 하고 이제 각 성격별로 수탁받는 기간이 달라지다 보니까 불가피한 상황이었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그거는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일단 남부연맹에서 좀 많은 고민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옥
유정옥여성가족과장
일단 방문자 수는 저희가 월별로 저번 달에는 한 천 명에서 많은 달에는 한 5천 명 작년보다는 올해가 조금 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기는 하고 있고 프로그램 이용자 수는 이제 적은 달에는 한 200, 300명에서 많은 달에는 이번 여름 방학이나 겨울방학 같은 경우에는 천 명이 넘습니다. 그래도 일단 저희가 계속 지속적으로 홍보나 이런 거는 더 강화하고 우리 아이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필규
조필규위원
제가 갈 때 하필 사장님이 없었나 보네요. 알겠습니다.
김태균위원장
조필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정 의결한 안건의 자구 정리 등에 관한 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10월 8일부터 10월 11일간 3일간은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33회 통영시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