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김미옥 의원 발언
성진
노성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평소 의정활동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산업건설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건설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이태주산업건설팀장
산업건설팀장 이태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성진
노성진위원장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2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위원회의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10월 11일까지, 기간 중 4일간으로, 오늘은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의결하고, 10월 8일부터 11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2024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미래농업과 소관 농촌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래농업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반갑습니다. 미래농업과장 양명수입니다. 언제나 농촌의 번영과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미래농업과 소관 의안번호 제2024-27호 농촌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시고요. 이 땅이 지금 총 면적이, 연면적이 588제곱미터인데 178평이에요. 그렇죠, 200평 정도인데요. 근데 이제 평당 가격이 지금 한 1,500 정도 됩니다. 그렇죠 1,480만 원 정도 되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 건축?
최미선위원
건축, 평당 이게 우리가 지금 취득 예정 가격이 26억 5천만 원이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렇죠 그러면 평당 한 1,480? 1,500만 원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지금 죄송합니다. 잠깐만요. 우리가 건축업자한테 제가 여쭤보니까 지금 현재 집을 짓는데 평당 한 7~800 정도가 소요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민간에서는 그걸 우리가 지금 1,500이면 한 2배 정도의 금액이잖아요. 물론 조달청 가격으로, 조달청 가격에 조달청 가격에 의해서 이걸 책정한다는 것은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보기에 공간, 20쪽에 보면 그 공간 배치가 우리가 아파트를 짓거나 무슨 집을 짓거나 이런 것에 비해서 공간 배치도 굉장히 단순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순합니다. 일반 가정집이나 설계를 하는 것에 비해서 근데 이제 1,500만 원이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과장님은 분명히 조달청 가격으로 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나온다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이게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과에서 금액이 이제 26억원이나 되는 큰 상당한 금액이고 그러니까 과에서는 어쨌든 당연히 절차를 따라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금액을 현장에서 지금 적용하는 금액하고 너무 현저하게 2배 가까이 차이가 나는데 그거를 개선하려는 어떤 시의 노력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전반적으로 보면 거의 개인적으로 짓는 거 하고 관에서 짓는 거 하고는 거의 배 차이가 나는 게 통상적인 관례거든요. 관례인데, 지금 저희들 같은 경우도 아마 다른 규모가 그리 크지 않은 규모인데도 불구하고 다른 부분도 다 그 정도 금액이 나와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별히 저희들 부서라 해가지고 따로 그걸 다른 데는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는 조금 모순된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아마 조달청 가격하고 또 그리고 건축 자재하고 이런 게 전부 다 인상이 됐기 때문에 아마 그리 감안해 가지고 하는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릴 것 같습니다. 특별한 대안이 아마 찾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최미선위원
우리, 우리 관에서 행하는 모든 사업들의 정부 부처에서 내려오고 지자체에서 모든 행하는 이런 사업들이 어떤 그러니까 꼭 그렇게 조달청 가격으로 해야 되는 지침이라든가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조달청 가격으로 하라고 지침은 내려와 있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어떤 다른 지자체라든가 이런 데서 절감하는, 저기 그런 사례가 있었다든가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벤치마킹 할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은 지금 알아보거나 혹여나 알아보거나 그런 사례가 있다고 들으신 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저희들 부서에서도 전에 근무하면서도 일단 보조 사업 관련 부분은 대부분 조달청 쪽에 이렇게 하다 보니까 흔히 하는 얘기로 지금 아마 세미나라든지 다른 시군 간에 어떤 교육이라든지 갔을 때 너무 좀 지금 관에서 짓는 부분은 너무 공사 금액이 과다하다라는 얘기는 많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적용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부가세라든지 이런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도 그렇고 따로 이렇게 특별한 대안이 없는 걸로, 저희들도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세금 받아가지고 이렇게 나가는 지출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개선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은 가지면서도 특별히 어떤 방법을 찾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또 감사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전부 다 조사를 하고 감사를 받고 하는 부분에 그 정도 금액은 합당한 걸로, 그래서 지금 건축할 때부터 대부분 감사부서라든지 계약 부서라든지 전부, 예전에 없던 부분을 다 지금 그거 어떻게 지을 거다라는 내용을 첨부 자료를 드려가지고 거기서 또 자료를 받고 이래가 거기에 합당하다라고 받고 시행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대안을 찾기는 상당히, 지금 현재까지는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렇다 그러면 어쨌든 이렇게 이제 두 배의 가격이 들면 차후에 이 건물에 대한 어떤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발생을 안 해야 되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물론 A/S 기관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서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좀 안타깝기는 한데 좀 그렇습니다. 지금 건물을 짓는 건 아니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말씀을 드리기는 그렇고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먼저 해도 되겠습니까? 박상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예, 박상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게 정확하게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서 제가 무례를 무릅쓰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연면적이거든, 그러면 건물 1층 2층 다 더한 면적을 말하고 요 사업부지 전체는 한 500평이 넘어요.두 필지니까, 그러면 그 나머지 땅 조경도 해야 되고 땅도 깔아야 되고 이 전체적인 금액이 다 들어간 거 아닙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아마 그래 되는데 건물만 따지면 한 1,500 이렇게 나와도 전체 한 520 몇 평 527평이네요. 두 필지, 이 527평을 조성함에 있어가지고 전체적인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조금 괜찮지 않을까 건물만 그 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과장님 여기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이번에 공모가 설계 도면 공모 임시 공모를 했을 때 우리가 신활력 플러스 우리 위원님들 회의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때 지적도 하고 했었는데 안에 들어가는 우리 조리실 이라고 그럽니까? 그거는 어떻게 하기로 방향을 잡았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아직 설계가 안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전부 설계 부서에 시방서에…….
상준
박상준위원
논의 대상으로 놓고 하겠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해가지고 아마 그렇게 될 걸로
상준
박상준위원
그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우리 농민들 어차피 이거는 농가에서 농민들이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원하는 대로 조금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설계도면에 조금 반영을 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꽤 오래전부터 우리 원래 신활력 플러스 사업 안에 예산 부분에서 어떻게 할까 논의하면서 이 부분이 처음부터 내용에는 들어가 있었죠.그래서 쭉히 한 6년 정도, 6년 정도 처음부터 이제 계획하고 우리 예산 분배하고 올해 신활력 플러스 관련해서 예산은 다 이제 마무리되지 않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혜경
김혜경위원
예예, 되는데 그래 이 부분에는 이제 숙원 사업처럼 이제 그때도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논하고 나서 이 부분이 필요하다 해서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부분이 최초 논의가 될 때 가장 이제 많이 이야기한 게 신활력 플러스 사업을 하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이끌어 다시 아닙니까? 액션그룹도 우리 지금 각 섬이라든지 육지 부분에서도 여러 부분이 액션그룹이 되어 있고 그 부분하고 이제 농업인들 공동체 활용인데, 제가 이제 이쪽에 보니까 복지센터 이제 복지회관이나 센터 이런 느낌이 들어가 있는데 주 기능이 복지라는 말이 들어가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농업 복지는 그래 복지는 아닌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이거 처음에 논할 때 이제 우리가 통영에는 농업 기반이 조금 약하니까 이 부분에서 이제 청년들이라든지, 이제 새로이 농업에 관심을 가지는 주류층도 있고 또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이나 안 그러면 여러 가지 각 읍면동에 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중심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맞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알고 복지시설이라고 있다 아닙니까, 용도에 대해서 명칭을 해놓은 게 조금 또 외부에서 봤을 때는 회의를 하는 복지회관 하나 짓는다 이런 느낌이 들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표기하실 때 처음 우리 목적 사업이 어떤 걸 하기 위해서 했을 때는 이 느낌의 이름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액션그룹이나 농업인이 공동체 활용하실 때 보면은 각 읍면동에 보면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안이 나오고 그 사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예를 들어서 꽃차면 꽃차 여러 가지 사업이 많이 나와 있었다 아닙니까? 액션그룹에서, 그 사업들이 이제 우리가 사업비를 따로 이제 분표를 해서 못 주지만 부분적으로는 내년부터 조금이라도 우리 시에서 공모 사업을 하든 뭘 하든 이끌어 나가실 거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배치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게, 배치도에 이제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이 이제 새로이 이제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나 신사업이나 이런 걸 넣고 싶은 사람들이 여기 배치도에 보면 우리가 가면은 가장 말하는 것들이 조그마한 사업을 하고 싶어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실험을 하거나 연구를 하거나 같이 모였을 때 그런 기능을 하는 장소가 없다고 했는데 여기 보면 대화를 할 수 있는 커뮤니티 공간이나 회의 공간은 있는데 아까 박상준 위원님도 조금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지금은 거기에서 회의에서 빠져나와 있는 상황이라서 여러 가지 조금 실험을 할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이제 사업을 하기 전 단계에서 함께 할 수 있는 기능을 할 수 있는 이제 구조가 있는 그런데가 조금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포장이나 인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그마한 것들이 있으면 거기서 왔을 때 이제 새로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들이 이 마을에 있는 예를 들어서는 간단하게 꽃차인데 이름 네임을 붙일 수 있는 이런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쇄물 포장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이 기구들이 있고 그 안에 약간 실이 있어서 여러 가지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들어가는 기능이 있으면은 조금 더 활용이 더 높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안에 지금 1층의 커뮤니티 공간과 문화미디어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아마 주차 공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직거래 장터나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그게 연결되기 때문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의 시설이 우리 기존에 조금 맞춰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리어카식으로 돼서 그런 부분도 전부 할 때마다 이걸 빌려 쓴다든지 하면 대여료가 나가기 때문에…….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래서 창고라는 그런 부분도 그 안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유 사무실이라 해서 조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수시로 안에 내부를 변경을 해가지고 어떤 실험을 한다든지, 포장기를 넣어 포장을 한다든지, 그다음에 농업인들이 농사지은 물건을 갖고 와 세척을 한다든지 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전부 활용될 수 있게끔 내부적으로 그렇게 아마 시설이 갖춰질 겁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게 농촌 활용화 센터 이 자체가 이제는 우리 국도비 받아서 해서 이제 신축까지는 할 수 있지만 그 이끌어가는 운영비 관련해서 지금 이제 빨리 이렇게 너무 빨리 제가 찍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해 나가실 건데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아마 건축이 준공이 되고 나면 한 1년 정도는 행정에서 예산을 수반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면서 일단 운영하는 거는 아마 추진단에서 운영을 하게 될 건데 1년 정도는 행정에서 예산을 수반해 가지고 하는 쪽으로 하면서 1년 가까이 지나고 나면 그 추진단에서, 지금 전북 김제 같은 경우에는 추진단 인력을 가지고 어떤 공모 사업이라든지 사업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부분을 대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의 어떤 수임료를 받아가지고 운영비라든지 안에 공과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그 행정에서 그 이후에 예산을 투입을 안 하더라도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잠깐만요. 그러면은 여기에 운영단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의 급여는 어떻게 되는데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런 부분은 지금 일단은 올해까지는 예산으로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저도 그거는 아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하실 건지?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도 아마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을 공모 사업을 따 가지고,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니까 공모 사업을 딸지 안 딸지는 우리가 이제 예정을 하고 있는 거고 당장 이제 우리가 이제 신활력 플러스 내에 그분들이 이제 급여나 이런 걸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걸 알고 있는데 4년 단위로 다 들어가 있었어요. 전부 다 국도비 다 포함해서 근데 그 이후에 우리 끝나잖아요. 그때에 대한 그분들의 이제 그런 시발점이 이제 시작을 하게 되었을 때 그분들의 급여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마 다른 저희들보다 먼저 한 쪽에도 지금 계속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아직까지 지금 확답이 내려온 상황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럼 지금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정확한 건 없고 건축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 계시고 그다음 운영에 대한 부분은 아직 정확한 내용이 없다,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된다 그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계속 아마 중앙하고 자치단체에서는 조금 예산 부분을 지원을 해달라라고 하고 있는 중인데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니다 말씀드립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이 과에서 조금 많이 알아보셔야 될 것 같고 저는 이게 신축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활용도가 높을 것 같고 통영에도 농업 기반이 조금 더 넓어져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연구개발의 중심이 될 것 같습니다. 수산도 중요하고 이 부분도 우리도 늘리는 거 중요한데 그 부분에서 이 과에서 조금 더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미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26억 5천만 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억 5천만 원에 지금 이 사업은 신축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건물에 대한 신축 사업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6억 5천에서 들어가는 비용들이 뭐 뭐 뭐가 있습니까? 일단 설계를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설계를 하고 끝나고 나면 감리도 할 것이고 그다음에 그 공사비가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또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부대비 쪽으로 해가지고
최미선위원
부대비.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설계 공모비, 그다음에 설계 용역비, 그다음에 감리 관련 부분, 그다음에 기자재, 기자재 구입도 같이 들어가는 갑니다.
최미선위원
기자재는 공사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계들이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니 그런기자재 말고 예를 들어 건축이 다 되고 나면 우리 농업인들이 쓸 수 있는 영상 기자재라든지 그런 부분입니다.
최미선위원
거기에 그 조경도 들어갑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조경도 들어가고 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그럼 과장님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일반 주택을 지을 때 평당 7~800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그 그런 일반적으로 하는 계약하는 거 하고 지금 관공서에서 하는 이 계약하고는 일반인들이 계약할 때는 설계 감리비를 따로 하나요? 어쨌든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그거는 아마 개인이 짓고 할 때는 서로 개입을
최미선위원
따로 할 수도 있고 거기에 붙여서 그 내에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관에서 하는 거 전체 다…….
최미선위원
들어가 있고 그렇죠. 그 부분은 제가 말씀하신 대로 이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지금 현재 설계, 감리 이런 부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거의 제가 보기에는 거의 미미해요. 이 사업에 비해서, 그리고 공사에 관련된 내용들인 거고 근데 그렇게 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두 배가 들어간 내용, 금액은 과다하다고 제가 생각을 하는 거고 과장님도 이미 다른 우리 관공서에 주는 공사 비용은 좀 과다하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
최미선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두 배의 금액은 좀 과하다는 말씀을.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에…….
최미선위원
네네, 제가 이해를 못하고 말씀을 드린 건 아니다라는 부분을 갖다가 지금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 겁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게 26억 5천에 하면 낙찰률이 몇 프로입니까?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관공서에 입찰을 붙이지 않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87%죠? 26억 5천이 다 들어가는 건 아니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지금 거기에 전기시설부터 전부 다 들어가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리고 제가 전문건설 건설업을 하는 입장을 산 사람은 골조가 7~800이지 실내 인테리어 내부는 별도입니다. 별도 골절은 한 700에서 800 정도 들어가는데 내부 기자재하고 하면 대부분 요새 1,100에서 200 봅니다. 그거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오늘 저도 질의를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이 위치가 저는 궁금한 게 아무도 여기 질의를 안 하셔서 위원님들이 지금 현재 지적도상의 도면상에 있는 이 두 필지가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 있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도로하고 뭐라고요?
성진
노성진위원장
도로하고 인접이 되어야 대부분 통상적으로 허가 건물을 짓는데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네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도로가 없거든요.그게 지금 현재 사각형 필지 안에 옆에 있는 도로하고의 사이에 필지가 하나 더 있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한 6m 정도 도로가 돼 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아니요, 아니요.그러니까 지역도 빨간색 선 안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리고 선 밖에 있는 또 다른 필지가 또 있지 않습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거는 같이 돼 가지고 우리 부지로…….
성진
노성진위원장
같이 돼 있습니까? 그러면 이게 표기부터 도로까지 같이 묶어줘야 일반적으로 보면 제가 한번 보면 지적도 상에서는 이거는 맹지입니다, 맹지.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아, 같이 우리가 다 구입한 부지 안에 있기 때문에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제가 이 앞에 있는 지금 빨간선에 표시가 안 되는 지역은 활용도는 주차 부지입니까? 아니면,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진입.
성진
노성진위원장
진입도로입니까? 그러면 추후에도 이 지적도 상에는 이 필지를 같이 포함시켜 주십시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그리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거는 이게 활성화 센터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이게 누가 봐도 이거는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지적도 상으로 보면 맹지처럼 보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도로가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린 거고 여기 지금 2층 건물인데 엘리베이터가 들어가죠? 도면상에 지금 엘리베이터가 들어갑니다. 이게 지금 이 시설에 BF시설이 들어갑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안 들어가는 걸로
성진
노성진위원장
안 들어갑니다. 엘리베이터는 들어가는데 BF시설은 따로 안 들어갑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BF시설이 들어가면 또 금액이 더 올라갈 수도 있겠네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저는 이상 그러면 이 지적도 상은 도면상에서는 표기를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그 부분은, 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저도 많은 위원들이 지적을 해서 질의를 해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이 질의한 그게 맞습니다. 맹지입니다, 맹지. 지금 이 도로가 있는데 위에 산들해 들어가는 도로하고 여기 들어가면 지금 차가 교행을 못 해가지고 들어갔다. 전부 여기 안 들어가려는 기피 시설이거든 왜, 도로가 없어가지고 지금 지금 우동 센터에서 좌측으로 들어오는 이 도로가 지금 제대로 도로가 아니잖아요. 지금 하우스 딸기 하우스가 쭉 몇 개 있는데 그 들어가는 차가 솔직히 못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위원장이 지적을 잘 했는데 이게 도로가 내가 볼 때는 폭이 한 4~5m, 6m 되려나? 그 차가 교행을 못 하거든 잘 알잖아요. 박정근 씨가 제일 고민하는 게 지금 진입도로가 없잖아, 알고 있잖아요.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그래서 내가 아는 상황에서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거는 진입도로부터가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양 과장님, 그래 확보를 그래 안 하면 안 되는 이 지적한 게 맹지가 맞다고 큰게 교행을 못 해요. 여기 하나요 마나요? 뭐합니까? 못합니까?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6m 정도기 때문에
병일
전병일위원
그러니까 한쪽 하면 논두렁에 빠지고 하는 거 아이가 버스 빠져가 사고 많이 안 났나? 여기 산들해 가다가 차가 못 나와가지고 버스 그 밑으로 내려가 가지고 데크하고 난리가 났잖아요. 이 도로가 아니거든 도로, 도로는 3.5m가 주황색 표시가 있어야 도로예요. 알았죠?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예,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맞아 맞나? 안 맞나? 도로의 개념.
명수
양명수미래농업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정확하게 하세요. 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금방 우리 위원장이 지적하니까 그렇네. 그 정도로 보완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농촌활성화센터 신축에 따른 건축물 취득 관리 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상준 의원 발의)
10시 3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 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상준의원님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준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상준 의원입니다. 먼저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들의 의안 심사를 위한 노고와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하
배재하전문위원
전문위원 배재하입니다.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박상준 위원님, 조례안을 우리 통영시의 농가 식품 가공 사업에 종사하시는 주민들을 위해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조례안을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한번 쭉 살펴봤는데 잘 하셨는데 조금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같이 의논을 해보려고 합니다. 제7조에 보면은 심의회 설치 1항에 시장은 식품 가공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조정하기 위해서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항에는 식품 가공사업의 심의가 필요한 경우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업 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 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안을 만들면서 각종 심의회를 둬 가지고 연내에, 1년에 위원회가 거의 열리지도 않는 유명무실한 위원회도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참고하셔서 대행할 수 있는 부분까지 넣어놓으신 거는 참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효율적이고 좋은데, 근데 그 대행을 하려고 하면 반드시 그 기능 자체가 유사한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박상준 위원님께서 한 거는 식품 가공 사업 지원 정책을 심의ㆍ조정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2항에 대행할 수 있는 통영시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 정책심의위원회의 농업정책분과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는, 여기 기능은 심의자문밖에는 안 됩니다. 그래서 알다시피, 조정하고 자문은 사전적인 의미도 차이가 나고 그래서 이 대행을 하시려고 하면 심의ㆍ조정을 말고 이 대행할 수 있는 위원회에 맞춰서 심의ㆍ자문으로 좀 이렇게 조절을 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두실 것 같으면은 심의ㆍ조정이라는 걸 그대로 가도 되고요. 그래서 그 만드신다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그런데 이 부분을 가지고 한번 우리 만드신 의원님이나 부서에서 생각은 어땠는지 한번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련 법령이 근거하는 관련 법령이 농업인등의 농외소득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법률의 제7조에 농산물 가공기술활용센터 제2항제2호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지자체는 농업소득 활동 활성화를 위한 기술 이전, 지도자 양성, 교육, 자문, 상담, 마케팅 및 홍보 지원으로 지금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 조정보다는 상위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그쪽 부분으로 통일화시키는 부분 그게 맞을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우리 발의하신 우리 의원님은 생각이 어떠십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저 역시도 조정보다는 상위법의 자문으로 되어 있으니까 자문으로 통일을 하는 게 맞습니다. 맞고, 세심하게 이 부분을 제가 더 챙겨봐서 했는데 그건 좀 놓친 게 좀 있습니다. 자문으로 고치는 게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조금 전에 지적한 부분의 상위법에 따라서 우리는 조례는 하위법이니까 심의 조정을 심의 자문으로, 그렇게 자구 수정을 하기를 예, 제의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으로부터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문구에 심의 조정을 심의 자문으로 수정하자는 수정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혹시 위원님 재청이십니까?
아니요. 제청이 나와야 됩니다. 재청입니까? 본안에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의결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농가 소규모 식품가공사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배윤주 의원 대표발의)
10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윤주 의원님의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배윤주 의원님,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배윤주의원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배윤주 의원입니다. 먼저 시민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럼 본 의원이 발의한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배윤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배윤주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례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오히려 좀 늦은 감이 있는데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지금 농업인 아직 어업인은 아직 실태조사는 안 나온 것 같아요. 2022년도에 농업인 업무상 질병 현황을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한 2% 이상 비율이 높아요. 그중에 이제 많은 부분들이 농약 중독이나 근골격계라든가 심혈관계 이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그 부분 중에 여성분들이 더 취약하다고 지금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농업, 어업인에 대한 어떤 지원들이 좀 더 필요하다는 이런 근거에 의해서 지금 여성 농어업인이 법률이 됐고 그다음에 이 조례가 이제서야 됐는데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특수건강검진 사업을 시행하고 있어요.알고 계시죠?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작년에 그러니까 2022, 2023년도에는 예비로 했고 24년도에는 경남도에서는 4개 시군이 지금 선정이 됐거든요. 그러면 내년에는 그러면 이 선정되는 기준이 우리가 신청을 하는 겁니까? 거기 탑다운 형식으로 중앙정부에서 지금처럼 내려오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올 9월 28일날 내년 예산으로 해서 가내시 통보가 내려왔습니다. 대상은 51세에서 70세 여성 농업인들, 이렇게 대상으로 하면서 자부담은 10% 정도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 이 대상 기준의 연세에 맞춰서 이렇게 뽑아보니 한 180명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걸로 돼 있어서 우리가 지금 경남도에다가 신청을 해놓고 있는 부분입니다. 어쨌든 예산이 확보가 되면 내년부터는 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그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 조례가 지금 현재 정부 시책에 따라서 선전적으로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시가 아직 시행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인데 이 조례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많은 지금 현재 여성 농업인한테 적절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다음에 이제 제8조, 이주 여성 농업인의 정착 지원에 대해서 지금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이주 농어촌 여성에 대한 실태가 지금 정확하게 되고 있지 않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 조항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파악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제가 이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다문화 가족 여성이라고 이름 붙여지는데 그분들이 지금 이 교육을 하고 정착을 하도록 지금 하기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한국어 교육이 정확하게 이루어지고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돼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 다문화센터에서 그걸 하고는 있어요, 하고는 있는데, 지금 현재 한 1년 2년 지나고 나면 그거는 이제 강제성이 아니고 이제 1년에 몇 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변함이 되면서 그리고 또 이 친구들이 현장에서 일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다문화센터에 오지 못하는 이런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각 그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 현장에서 한국어 교육을 수반한 이런 교육들이 현장에서 접목이 돼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한 제도 지원을, 계획을 좀 수립을 앞으로 하실 때 참고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산양읍에 계시는 분 아니면 욕지, 산양 이렇게 계시는 분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안 맞고 그 다문화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여건들이 안 되는 거예요.그러면 그 자체에 면사무소든, 읍사무소든 이런 부분들이 현장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교육들이 먼저 수반이 돼야지만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정책을 갖다가 좀 계획을 하고 시행을 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지금 우리가 올해 여성바우처, 여성 농업인 바우처 지원 사업이라고 20세에서 75세 여성 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1,286명을 지원을 했습니다. 여기에 외국 여성분이 세 분이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개명을 안 하신 거로 해서 제가 세 분을 파악을 했는데 어쨌든 이분들부터 시작해서 조금 전에 이야기하신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필요한 부분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잠깐 부연 설명 좀 드리면 개명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이 친구들이 지금 시집을 왔다고 그래서 우리 국적을 취득한 게 아니에요.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예.
최미선위원
한국어 교육을, 한국어 능력시험을 평가를 하고 통과를 해야지만 귀화 자격증을, 만일의 경우 남편하고 이혼을 하더라도 한국 국민으로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취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이분들이 돈을 벌러 온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현장에 투입되니까 우리 한국어 시험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자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육을 받으러 올 수 있는 상황도 못 되는데 점점 멀어지는 거죠. 그 부분을 제가 말씀드린 대로 현장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네.
최미선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예전에도 한번 제가 이런 질의를 상임위에서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우리 여성 농업인이 많습니까? 여성 어업인이 통영에 많습니까? 혹시 내용 아십니까?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제가 알기로는 농업인 수가 많은 걸로
성진
노성진위원장
어업인보다 여성 농업인, 농업인이 더 많습니까? 비율인 겁니까? 아니면 인원수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수산업 종사자들이 꽤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성분들은.
청림
최청림농축산과장
농업인의 기준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농업 소득으로 연간 12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영농조합법인이라든지 농협법인에 1년 이상 근무, 이런 기준이 있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지금 굴박신장을 이야기를 포함을 시킬 경우에는 농업이 분명히 숫자는 작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이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때도 한번 말씀 농어업인 농업이었는데 꼭 농축산과만 들어오시거든요. 어업인 수산과에 대한 협의를 혹시 배윤주 의원님 혹시 통화를 해 보셨다던지, 의논을 나눠보셨습니까?
배윤주의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이 여성농어업 법은 하나인데 주관부서가 두 군데 있어서 주관하실 과를 선정할 때 저희가 수산과 부분하고 농축산과를 제가 다시 미팅을 했는데요. 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농업은 농업경영인 단체라든지 등록을 하면서 농업인으로서의 역할이 부여가 되고 이제 관리도 되고 지원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의 경우는 그 배, 배를 가지고 있는 가구당으로 해서 이렇게 어가수 위주로 되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민 수가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가수 위주로 가다 보니까 여성과 남성의 비율에서도 아직은 여전히 남성 어민이 더 많은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저희 이 취지의 목적은 통영시가 어떤 형태로든지 우리 지역의 자연 마을들이 반농반어의 형태로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농축산과가 나을 것 같아서 그래서 농축산과랑 협의했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 조례안이 이제 우리 여성 농어업인의 권익에 대해서 더 필요한 조례이기는 합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서 항상 의문이었습니다. 농어업 들어오면 항상 농축산과만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그 부분 질의를 했었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해도 되겠습니까?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전병일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저도 조례에 동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많은 위원들이 지적하는 중에 그 언저리에는 뭐가 깔렸냐 하면 여성 농어업인이 하면 어디 어업인을 홀대하고 여성 농업인을 우대해서가 아니고 이 주 과가 2개다 보면 이게 제대로 안 될 우려성이 좀 있거든. 여성 농어업인, 지금 딱 들어온 최 과장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 배 의원께서 최 과장 쪽에 이제 이렇게 좀 일을 해 주십사 하는 취지가 지금 무언의 압력이 들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어업인은 좀 소외돼서는 안 되거든. 어업 여성인, 아까 말한 계절 근로자 이런 분들은 사실은 숫자는 많지만 우리 배 의원이 지적했듯이 농업체 경영체에 등록된 이런 등등하고는 좀 분류가 되는 부분이죠. 숫자로 사실적으로 굴을 깐다 뭐 하는 숫자는 많지만은 그러나 어떤 소속이 되고 단체에 등록이 된 부분은 농업이 더 많거든. 근데 이름이 통영시 여성농어업인 육성이기 때문에 농어업인이기 때문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최 과장 파트에서 하시되 어업인들한테 소외됨이 없어야 되겠다 는 당부의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그런 쪽에서 질의를 우리 질의하기보다는 이렇게 돼야만이 좀 되겠다. 나도 하려면 농업인, 어업인 이렇게 분리하면 각가가 경쟁적으로 좀 할 긴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여성 농어업인 육성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5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인사 올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석현입니다. 평소 도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따뜻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고 활발한 의정활동에 힘쓰시고 계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1페이지 의안번호 389호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우리 임석현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저거 한 거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이 조례안이 지금 올라온 거는 일단 그 건폐율을 완화를 하고 용적률을 좀 완화를 시키겠다는 게 키포인트를 보면 됩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리 되면은 우리가 이 부칙에 보면은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3의 개정 규정은 202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는데 별표 3의 규정은 삭제 규정이죠. 삭제 규정?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예.
김미옥위원
그게 14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하고 그다음에 이 조례는 공포한 날이면 우리가 10, 이달 15일 날에 2차 본회의에서 이게 통과되면 공포는 한 얼마나 시일이 걸립니까? 공포되기까지.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저희들 조례 바로 이 심의되면 공포하는 대로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예예.
김미옥위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완화를 시키겠다는게 키포인트인데 혹시나 지금 이 조례를 만들고 있거나 지금 현재 이 상황에 혹시 뭐 기 건축 허가가 들어온 거는 혹시 없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지금 저희들 건축과에서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저희들하고 협의를 하기로 돼 있습니다.특히 건폐율, 용적률은 저희들 쪽에서 의견을 따라줍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부칙에 보면 특례 규정하고 경과 규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검토한 거는 지금 현재 만약에 건축허가나 신고가 들어온 상황에서 조례가 개정이 된다 하면 수리가 안 된 상태에서는 다시 건축주가 완화된 120% 이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내를 할 계획이고요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제 조금 우려가 되는 게, 우려가 되는 게 조례가 공포한 날까지 이 공백이 갭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에 민간 사업자나 개인이 건축 허가를 언제 우리가 넣겠습니다 미리 말해놓고 들어오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건축허가가 건축과에 들어오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잘해서 통영시민이 불이익을 당한다든지 좀 이렇게 하는 일은 없도록 신경을 좀 써주기를 바랍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의견 달 때 경과 요 전이라도 조례가 개정 전이라도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부칙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꼭 안내를 하고 시민이나 건축주나 사업 시행자가 조금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저희들이 안내하고 그렇게 건축과하고 협의를 해 나가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혹시나 잘 몰라가지고 이렇게 불이익을 보는 일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이게 지금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취지를 보면 주요 내용을 보면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방법 확대 및 재권고 사유 정비 그래서 이렇습니다. 그렇죠 공고 방법을 확대한 거예요. 이미 이제 저희 사무국을 통해서 한번 설명은 들으셨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의견은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현재 상위법에 의해서 제도를 정비를 하고 문구를 정리를 하고 이런 내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그 지역에 맞는 그런 사정에 의해서 조례도 일부 만들어야 되는데 그 내용 중에 2개 이상의 지방 일간 신문을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 일간신문, 그러니까 이것도 시 공보나 둘 이상의 일반 신문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둘 중에 하나인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인터넷 홈페이지 국토 이용 정보 체계는 그대로 가는 거고요. 근데 지금 이제 삭제된 부분이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그 부분이 삭제된 걸로 지금 말씀을 하신 겁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최미선위원
그래서 제가 아까 초두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우리 시에 노령화된 인구가 많고 그다음에 읍면동을 주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하는 상황에서 우리가 게시판을 많이 안 본다고 하는 것도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쵸?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읍면동의 게시판에 뭐가 붙었는지를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어르신들은 많이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 안에, 읍면동의 게시판에 공고한다는 내용은 기존의 문안을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우리 조례에, 우리 시의 형편에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수정 안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조금 이 문구 자체는 저희들 시행령에 있는 문구를 솔직히 그대로 붙였습니다. 그리고 시행령이 없는 문구를 저희들 임의대로 또 추가 넣기는 그렇고 위원님이 좀 우려하시는 부분에 읍면동 게시판의 문구가 좀 빠져 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법에는 없지만 저희들이 이 매체 등에 읍면동 게시판에 14일 이상 공고하는 것이 옛날부터 돼 있고 지금도 저희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시행령이 없는 문구를 우리 조례에다가 또 이렇게 있는 부분은 조금 검토가 돼야 될 부분도 있지만 저희들의 매체 등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 인터넷, 읍면동 게시판에 하는 거 그대로 계속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수정안으로 예예 알겠습니다. 수정안은 권고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병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일
전병일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완화하는 이런 부분이 좀 들어 있다.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맞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8조에 보면 계획관리지역 안에서 휴게 음식점 등 할 수 없는 지역에 50m씩 묶여 있는데 이걸 이제 삭제해버린다. 그렇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큰 잡음은 없을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 이거는 시행령 자체에서 상위법에서 삭제가 됐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됐습니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이런 아까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우려성이 이런 걸 해서 순수하게 우리 시민이 혜택을 봐야 되는데 부동산이나 투기업자들이 이렇게 조금 혜택을 보는 이런 사례가 없어야 되겠다는 우려의 말씀을 좀 드리고 그다음에 시간 나면 62조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있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예예.
병일
전병일위원
그거 설명 나한테 좀 한번 해 주세요. 시간 날 때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병일
전병일위원
감사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전병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없으시면 질의·답변 종결해도 이유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신 의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미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제가 토론을 주도하면 되는 건 거죠?
성진
노성진위원장
아닙니다. (청취불능)
최미선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현재 우리 시의 우리 시의 고령인구 분포도를 봤을 때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라는 수정 문구를 저는 제안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다시
김미옥위원
혹시 덧붙여서 우리 최미선 위원님 발언이 끝났습니까?
최미선위원
네네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 아까 시행령이 없는 거를 답변 설명 과정에 조례에 하는 건 조금 적절치 않다라고 하는데 이 개념이 상위 개념이 어느 게 더 상위 개념입니까? 시행령입니까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잠시만요. 김미옥 위원님 지금 이 수정안에 대한 질문이십니까?
김미옥위원
예예.
성진
노성진위원장
그러면 수정안 아직 수정안을 제출했는데 재청이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수정안은 현재 그 동의가 아무도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조금 이따 수정안을 낸 이후에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아니아니, 그래 해서 이 내용을 해가지고 재청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시차가 거기에 대해서 먼저 한번 알아본 후에 해야지
성진
노성진위원장
재청 이후에 거기서 판단을 하셔가지고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거기서 재청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그거는 수정안이 돼 버리는데
성진
노성진위원장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 찬을 할 것인가 반대를 할 것인가를 판단을 하려고 물어보는 건데 지금 과장님한테랑.
성진
노성진위원장
(마이크 꺼짐)
김미옥위원
지금 금방 요청을 하셨잖아.
병일
전병일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김미옥위원
좀 상세히 알겠다는 그 취지지요. 나는 공부를 했던 부분이 아니니까.
상준
박상준위원
시행령에서 없는 부분을 제 상식으로는 이게 조례에서도 가능하거든요. 시행령에 있는 것을 반했을 때에는 문제가 되는데 시행령이 없는 부분을 우리가
김미옥위원
그러면 정회를 하던지, 이거 지금 이상하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잠시만요. 잠시만요. 박상준 위원님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잠시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네, 정회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토론을 했죠. 토론을 했고 과장님 말씀에, 매체 등에 읍면동 게시판에 지속적으로 게시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그 부분이 그 문구에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다라고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속적로 하시겠다 이 말씀이시거든요.
석현
임석현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했기 때문에 제가 수정안을 철회를 하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최미선 위원님의 수정안 철회가 들어왔습니다. 또 다른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십니까? 토론 종결해도 되겠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6.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로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반갑습니다. 도로과장 김상배입니다. 시민의 행복을 위하여 애쓰시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설명회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90호 통영시 농어민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서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어서 잠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호구역 지정 대상 구역에 보면 도로교통법 제12조의2제1항제3의2호에서 조례를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 또한 노인이 자주 왕래하는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 이렇게 잘 돼 내려오다가 4호에 보면 노인이 제1호부터 3호까지의 장소와 도로교통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통행 경로다 해놨는데 이때는 시설은 필요 없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여기서 시설이라는 의미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건 지금 현재 각 호에서 명문화시켰기 때문에 시설이라는 용어는 빼도
김미옥위원
아니요, 아니요. 과장님 이 경로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장소인 거고 또 그 외 부분은 시설 부분도 아니 있습니까? 명확하게 해야지 지금 위에서는 시설 또는 장소 해가지고 쭉 노는데 그 밑에서는 이 시설을 빼버리면 그러면 장소만 특정을 하는가라고 오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저는 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만 될 게 아니라 시설 또는 위에처럼 장소라고 특정을 해주면 좋은 게, 아시다시피 법이라는 것은 이리 보면은 이렇게 볼 수 있고 저리 보면은 그렇게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현령비현령이라는 말도 있는데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법이라는 것은 조례든 상위법이든 명확하고 단순성이 있어야 되는 게 법인데 여기에 장소를 뭐 저는 이게 오타인지 실수로 뺀 건지 아니면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뺐는지를 몰라서 지금 물어보는데, 그러는 것 같으면 명확성을 위해서 위에처럼 시설 또는 장소용으로 해주는 게 나는 맞다고 보는데 안 그렇습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앞에 조문에서 명문화했기 때문에 관계없다고 생각을 했는데 위원님의 판단이 생각을 해보니까 또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나중에 그럼 수정으로 해가지고 그리…….
김미옥위원
명확하게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거 뭐 시설이라는 말을 자구 수정, 이거 안 한다 해가지고 큰 도움이 있고 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자구 수정을 한다 해가지고 무슨 불이익이나 불편한 것도 아닌데 명확하게 한다는 이 의미에서는 들어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옥위원
나중에 토론 시간에 이 부분은 한 번 더 다루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조례 관련해서는 이제 노인 연령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필요한 걸로 사례가 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조례 관련해서 내용도 있지만은 그 내용과 관련해서 한 가지 여쭤보고 그다음에 실행 후에 대한 예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보면 내용 중에서 보호구역 지정일이 기준일 과거 1년 발생한 노인 보호 교통사고가, 사고 발생 지점 기준 반경 200m 내에 3건 이상 사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인 경우 한 건으로 해가지고 그 기준도 이제 보니까 보호구역 지정 대상 기준이 하나 들어간다 그죠. 그렇게 되고 또 이제 3조에 보면 대상 구역에 아까 이제 김미옥 위원님이 말한 것처럼 전통시장이나 의료 약사법 관련해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그리고 특히 이제 주요 노인들이 많이 다니는 지역을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기준으로 본다면 사실은 외곽 지역보다는 내곽 지역, 시내 지역 안에 빈도 발생이 훨씬 높지 않겠습니까?
근데 또 역으로 보면은 내곽 지역 안에는 교통시설 자체가 지금은 이제 노인들이 다니시면서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있는 여러 가지 시설이 되어 있는 상태고 외곽 지역은 이제 빈도는 떨어지나 이제 방어할 수 있는 기재가 시설이 없는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호 모순적인 면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 중앙시장 가까운 곳에 의료기관이 많은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보면은 횡단보도라든지 보호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카메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거의 다 돼 있는 곳이 많이 있고요. 예를 들어서 산양읍의 가장 지금 시설 중에서 사고가 많이 나는 곳이 있다 하면은 사실은 욕지 가는 쪽에 구간에서 꺾어서 우리 삼거리 오는 구간 쪽에 있는데 거기도 보호를 해놨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거긴 해놨는데 이제 주민 보호시설이 돼 있는데 보호구역이라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는 어떻게 이걸 판단하고 해야 되는 기준점이 저는 사실은 이 부분에서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한번 더 듣고 싶습니다. 설명은 했지만 오셔서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실제 그렇습니다. 제가 봐서는 저희들이 이제 보호구역이라 해가지고 마을 보호구역도 있고 노인 보호구역도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우선적인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제가 판단해서는 우리 교통 운전자의 의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설정을 해도 속도를 내고 하면 무용지물이고 그래서 방금과 같이 이런 중복되는 사항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판단을 해가지고 지정을 한다든지 그리 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1년에 이걸 할 수 있는 예산 규모는 우리시에서 한정이 돼 있고 시설을 함에 요구하는 쪽은 사실은 마을별로 참 많은 걸로 압니다. 시내 지역 자체보다는 외곽 지역에 있는 읍면이 많은데 그랬을 때 사실 신청을 하고도 몇 년 이상 걸릴 수도 있고 이제 우리가 한 해에 한 군데 두 군데만 설치를 하기 때문에 거의 읍면동으로 봤을 때는 거의 5년, 10년이 돼도 우리 마을이 안 올 수가 있는데, 그 기준점에 대해서 조금 명확하게 해놓고 신청 기준이 많이 올라왔을 때에 대한 부분에 분포가 시내 지역과 비교해버리면 이거는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곽 지역에 대한 기준점에 대한 부분에 이제 조금 더 있다 아닙니까? 기준점이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이제 신청 기준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기준점에 대해서 선정을 하는지,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쭤본 거고 그리고 이제 2025년도 본예산에서는 이게 올라올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지금 이제 우리가 이게 지금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 그냥 이제 도로과에서 기존 쪽에 있던 전체 예산 중에서 노인 보호에 관련한 부분이 예산이 부분적으로 편성이 돼 있는데 그럼 2025년부터 추경이든 어떤 단위별 시설 규모에 대해서는 한해 어느 정도 그래도 조례를 했을 때는 그거에 뜻을 두고 예산 부분도 생각을 하고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어떤 정도의 규모로 생각합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이제 이 금해에 이 조례가 지정이 되고 하면, 매년 최소 한 2개소 정도, 더 많이 했으면 좋겠지만 저희들 자체 예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지금 내년도 당초 예산에 저희들도 2개소를 지금 요구를 해놨습니다.그럼 아직은 세부 확정된 상황은 아닙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개소에 그럼 당초 예산이면 한 6천에서 한 1억 정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이제 개소당 5천만 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1억을 지금
혜경
김혜경위원
1억을 미리 해놨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예, 그렇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통과하기 전에, 그러면 주 설치할 시설에 대한 간략한 1개소가 5천만 원이면 어떤 걸 하실 겁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실제 1개소 저희들 안전시설이라든지 가드레일, 노면 시설, 도막입니다. 저희들 적색으로 하는 도막이라든지 지금 현재 차량이 지나가면서 요즘 시내 곳곳에 설치를 해놨습니다. 그 스피드 디스플레이로 해가지고 차가 지나가면 속도가 나오는 거 그 정도까지는 설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네, 금방 과장님이 말한 부분이 이제 가오치 가는 데 있는데 그리고 이제 학교 앞에 보면은 아동보호시설에 거의 좀 요즘에 많이 설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은 사실은 시설 기준에서 1기준으로 들어가면 사실 눈에 시각적으로 가장 이제 앞 시야에서 보이거든요. 바닥 노면도 멀리서 보면 보이면서 지나가긴 하지만은 시각적으로 봤을 때는 기준점을 봤을 때 각도에 따라서 그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아서 우리가 어차피 시설비를 받아 있으니까 그 부분이 제가 그때 말씀한 것 중에서 한 천만 원 내외라고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제 경각심이 가장 많이 불러일으키는 부분부터 기준점을 잡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이제 설치 부분에 대해서는 1번부터 어느 게 가장 있잖아요, 좋은지, 경각심이 가장 불을 키는지 그런 부분부터 정해가지고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 좋겠고, 이 부분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에서 하실 때 읍면하고 시내 지역하고 조금 분리해서 두 개를 할 때는, 한 군데는 동지역을 하더라도 한 군데는 읍면 지역을 해가지고 두 개 같으면 예산을 좀 분리해도 왜냐하면 이 기준으로 따른다면 사실 읍면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조금 유의 부탁드립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참조하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이 조례가요. 목적이 도로교통법 제12조2에서 위임한 사항을 갖다가 규정하는 목적으로 한다고 그랬어요. 도로교통법 제12조2의 내용을 보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그런데 우리, 우리 지금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지정은 아직 안 돼 있어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최미선위원
안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와 비슷한 장애인 보호구역과 관련된 우리 조례가 있느냐 하면 그것도 있지도 않아요. 통영시 장애인 관련 조례가 12개가 있는데 요런 우리가 요 장애인을 제외하고 적용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계되는 조례를, 적용할 수 있는 조례를 봤더니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 조례를 지금 만들 때 장애인하고 같이 이 조례를 같이 만들어야 된다고 제가 보는데 왜 장애인은 빠졌을까요? 도로과장 김상배 가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게 이제 노인, 사회적으로 지금 우리 사회 자체가 지금 노령화되고 있다 보니까 노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많아지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노인보호구역이 필요해서 지금 제정을 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네, 아니 근데 노인이 많아지는 건 사실, 장애인이 근데 장애인이 안 계시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그리고 이거에 관련된 보호구역이 보호구역 지정에 대한 법률안이 있고 거기에 위임한 사항이고 거기에 또 조례안을 같이 위임을 했어요. 그럼 만들 때 사실 장애인과하고 의논을 해서 여기다가 사실 한두 줄만 더 추가를 하면 되거든요. 다른 지자체에서 이미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이렇게 발의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장애인을 플러스 해가지고 우리가 처음부터 이 조례가 노인 도로과라고 그래서 노인보호구역은 도로과에서 하고 장애인 보호구역이라고 그래서 그렇지는 않다니까, 그러면 이 장애인과하고 이거 같이 협의를 해서 이 조례안이 같이 넘어와야 되지 않은 게 맞지 않나 하는 질문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겁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도 같이 노인 구역을 지정하면서 장애인도 같이 포함을 해서 하면 안 되나 그런 뜻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들이 한 번 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이 건은 노인보호구역 조례라는 걸 좀 판단해 주셨으면 합니다.
최미선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목적에 제12조2항에 위임된 사항이 제12조2가 노인 및 장애인이라니깐요.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해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장애인도 같이 들어가야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이제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이게 필요 충분 조건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아니거든요.
최미선위원
이게 그러니까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도 지금 위임한 사항이니까 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예, 다음에 해야 된다고 하는데 할 때 같이 하셨으면, 이럼 그럼 장애인, 노인, 노장과에서 다시 그런 장애인 보호구역에 관한 것만 또 만듭니까,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하실 때 의논을 하셔가지고 여기다 한 두 줄만 더 추가해 가지고 이 조례를 만드시면 같이 이 법의 적용을 받을 텐데 아쉽다 하는 과장님도,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이제 문안만 문구만 장애인만 넣어가지고 또 될 사항도 아니고 그에 따른 또 시설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도 또 같이 챙겨봐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미선위원
시설은 아니죠. 여기서 지금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노인보호구역 지정하듯이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만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또 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은 거기에서 법 조항을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그건 또 법을 따르면 되죠, 장애인은. 그런데 여기는 지금 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인데 아쉽다, 아쉽습니다. 과장님 좀 아쉽습니다. 사후에 어린이 보호구역도 지금 현재는 우리 조례안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차후에 좀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말씀 여기서 지금 수정을 하거나 뭐 하기는 어려운 상태인 거고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예. 말씀하십시오. 김혜경 위원님.
혜경
김혜경위원
저는 마지막으로 그래 과장님 내년에 보니까는 첫 예산으로 보니까는 아까 제가 이제 말은 읍면동 분배를 해주려 했는데 첫 예산으로 실시하는 게 산양읍의 달아마을이더라고요 보니까, 예산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첫 이제 조례 지정하고 우리 달아 마을에 거기 거의 한 6년 4년 동안 해주라고 신청을 해놨다가 이번에 되는 거니까 이제 표본이 될 것 같거든요. 이제 조례에 지정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까 말씀한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분배라든지 배정을 조금 잘 하셔갖고 한 5천만 원 될 것 같네요. 그 부분에 조금 한번 우리도 케이스를 봐야 되니까는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그거는 또 감사하고요.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박상준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상준
박상준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아까 어디죠? 12조 도로교통법 12조2에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해제 및 관리 해제 및 관리인데 이게 법률에 명시가 돼 있는데 따로 굳이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라는 질문 하나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법률에는 세부적으로
상준
박상준위원
시행령 시행 규칙하고 다 나와 있거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네네, 세부적으로 합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그래서 제가 왜 다른 부서에서도, 굳이 법률에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굳이 가도 되겠냐 하는 이런 이야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건 인지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5호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3조 우리 조례안에 보면 3조5호 때문에 조금 이거는 시행령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필요하다, 이거 하나 때문에 조례 개정은 필요하다 조례 제정은 필요하다는 말은 됩니다. 지금 현재 이거 하나 때문에 거기에 다 법률이 다 있기 때문에 굳이 그 명시를 안 해도 법률에 따라서 우리가 지정 구역 지정하고 해제하는 거 맞거든요. 그리고 아까 5천만 원 한 소당 개소당 한 5천만 원 든다고 그러는데 참 많이 든다 그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저는 거기까지 드는 줄 몰랐는데 우리가 흔히 노인보호구역이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노면에 글자, 저저 안전 표지 글자 있고 그다음에 필요하다면 표적 세우고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맞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이 정도인데 다른 또 뭐가 있나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래도 효과가 없을 때는 만약에 또 속도 제한 속도계
상준
박상준위원
카메라
그렇죠, 카메라 하나가 비싸다 아닙니까?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카메라는 뭐 보통 좀 싼 게 한 3천만 원
상준
박상준위원
그렇죠, 그래서 카메라를 거의 보면 노인보호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카메라가 있는 곳은 그리 많지가 않거든요, 제가 볼 때는.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제가 지역구가 읍면이다 보니까 그러면 노면에 표시 정도는 할 것 같으면 제 취지는 그겁니다. 2군데보다는 조금 더 5~6여섯 군데를 확대해가지고 한 2~3천만 원씩만 들어가면 3천만 원만 들어가면 한 3~4군데는 하겠다. 그렇죠. 예, 저는 그 취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카메라가 설치 안 될 것 같으면 5천만 원까지 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많은 개소를 해주는 게 지정해 주는 게 지금 노령화 사회에서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상배
김상배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상준
박상준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박상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답변 종결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아까 질의 저거 시간에 했듯이 제3조 4호에 제12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장소 이용을 목적으로 돼 있는데 이거를 시설 또는 장소로 수정 하는 거를 예예 요청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께서 장소 부분을 시설 또는 장소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재청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동의하신 위원님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해도 이유 없겠습니까?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노인보호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축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심재성입니다.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불철주에 애쓰시는 노성진 산업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91호 통영시 공동주택 관리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예, 과장님하고 배석한 팀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이번에 신구 조문, 신구하는 데에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 이 부분이 자꾸 걸려서 이것저것 막 찾아봐줬는데 지금 이 조례안에 포인트가 저기 오래된 폐업한 목욕탕에 굴뚝으로 좀 이렇게 한정이라기보다는 좀 그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주 취지는 거기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죠, 그래서 지금 사실 본인이 장사가 안 되니까 폐업을 했는데 사실 그 굴뚝 철거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또 인근에 있는 사시는 분은, 저거 혹시 넘어가면은 어찌 되노 하고 진짜 불안 속에 살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는 물론 그전에도 철거는 했습니다마는 참 잘하셨다 싶으고요. 그런데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에 대해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한번, 굴뚝하고는 조금 개념이 다르는데 보니까 뭐 기념탑, 첨탑도 있고 이런저런 게 제법 많더라고요. 근데 건축법 시행령에 보니까 이것저것 찾다 보니까 제 118조에 옹벽 등의 공작물에 의한 준용에 보면 여기 1호의 높이 6m를 넘는 굴뚝이라고 돼 있던데,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러면 이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여기서 20년이 경과된 노후 굴뚝이라 하면 높이 6m를 넘는 굴뚝으로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심재성 예, 공작물 축조 신고를 받아가지고 우리 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공작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작물로 보면 우리 조례에 20년이 경과된 높이를 명시를 안 해도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예예, 우리 법령에 있기 때문에
김미옥위원
요대로 적용을 받은 게 문제가 없겠다 아닙니까.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예예, 그렇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지 않을 때는 이 높이를 명확하게 좀 표시를 해야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들던데 그러면 할 때 거의 뭐 지금 목욕탕 굴뚝은 대개 다 6m 이상 짜리 아닙니까? 그죠?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다 20m 정도 보시면 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지금 관내 굴뚝 현황도 보니까 상당히 제법되네요. 한 군데 지금 철거하고는 아직까지 지금 미철거 상태고 그런데 상당히 지금 오래된 목욕탕 많거든요.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예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요즘 기상 기후 이변으로 인해서 비도 오도 갑자기 시간당 엄청나게 하고 태풍도 강도가 옛날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데 그리 되면 이 오래된 노후 굴뚝도 이게 문제가 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거든요.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예예
김미옥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번에 조례가 정비가 되면서 이 부분을 잘 좀 이렇게 세밀하게 검토를 하시고 해서 좀 선제적으로 나중에 무슨 일이 생기고 나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성
심재성건축과장
그리 하겠습니다.
김미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종결해도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 종결을 선포해도 이의 없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 반갑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의사일정에 수고 많으시며 경제행정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주시는 노성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감사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배석한 담당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92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 392.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미선위원
예,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이 자료 가지고 한참 공부를 하고 한참 고민을 했습니다. 예. 일단 제안 이유가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 사업 운영 지침에 따라 전통시장 공영주차장 시설 위탁자 사용료 징수하고 수익금 사용 등에 대한 것을 명백히 하고자, 하고자,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그래서 바뀐 게 제일 크게 바뀐 게 11조2항 그다음에 3항, 4항 11조2항3항, 4항은 신설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제11조2항에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에 관해서 개정안 조문이, 제가 이거를 이게 지금 맞나? 한참 공부를 하고 찾았는데 제가 보기에 일단 통영시 주차장 조례는 지금 현재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환경 개선 사업의 운영 지침에 의해서 변경됐다고 해서 주차장 조례를 넣은 것은 맞고요.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서 들어간 부분이 지금 이제 우리 전통시장 이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데에서 인용이 맞지 않다고 보는데요. 과장님,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예전에 화장실 같은 경우는 유료로 하다가 지금은 다 무료로 하다 보니까, 징수에 관한 어떤 부분이 참고할 게 없다 보니까 저희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고 나서 또 의회의 어떤 검토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 부분보다는 혹시 다른 어떤 관련 법규라든지 어떤 그런 조항을 새로 넣고 수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조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최미선위원
맞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에 근거가 될만한 조항이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유료 화장실 설치 항목을 갖다가 말씀을 하셨는데 유료 화장실 항목은, 지금 이 이 저기 공중 화장실을 위탁을 해서 거기 수수료 사용료를 징수하는 근거가 되지를 못하거든요.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네.
최미선위원
네네. 그래서 우리 제가 사전에 우리 의회 사무국하고도 얘기를 했고 과장님도 설명을 들으셨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법규가 사실은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게 공중화장실은 우리가 위탁 공유재산이거든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위탁을 하고 그다음에 위탁 체결을 하고 그에 따른 사용료를 계약을 하고 이런 부분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런 근거나 그다음에 이제 주차장 조례법도 따라야 되는 거고, 그러해서 여기서 우리가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관련 법규에 따라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는 규정으로 해야 된다라고 수정안을 내놓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하셨으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최미선위원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토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최미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혜경
김혜경위원
과장님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이번 조례가 일부 개정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제가 보니까 주 포인트가 감사에 지적되면서 감사 관련해서 미비했기 때문에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개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했는데, 그렇다면 감사에 지적된 부분이 민간 자부담으로 사용을 했단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앞에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제가 앞에 제가 온 지가 얼마 안 되다 보니까 감사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도 지금 잘 모르겠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앞에 조금 설명을 이 부분은 우리가 조금 봐야 될 것 같아서 조금 설명 부탁드립니다.
채연
김채연전통시장팀장
일자리경제과 전통시장팀장 김채연입니다. 김혜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부담을 그걸 자기들이 사용하지는 않고요. 조례에만 단지 그 명시가 안 돼 있을 뿐이지 협약서에는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수익금을 어떻게 어떻게 써라 하는 그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만 빠져 있다는 거지 그걸 자기 마음대로 쓰지는 않았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관내에 보면 전통시장도 있고 화장실을 우리가 지금 주차장 관련한 데는 두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북신하고 중앙에 있는데 그러면 설치된 기간도 얼마 안 됐습니다. 앞에 몇 년 전이다 두 개다, 그렇죠 그리고 넘간 그 자체는 중앙시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입니까? 정확하게.
채연
김채연전통시장팀장
22년부터 운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22년부터 그렇죠, 이렇게 되었을 때 그러면 내용 관련해서 이 조례가 들어온 거는 협약이나 이런 부분에 없어서 그렇지 그러면 법령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봤을 때 전체적으로 위배되는 사항은 한 번도 없었다.
채연
김채연전통시장팀장
네네.
혜경
김혜경위원
여기서 이제 지출이나 근거나 다 봤을 때 근데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우려가 있어서 근거를 갖고 조례를 갖다가 지금 한다.
채연
김채연전통시장팀장
우려가 있어서 그렇게 한다기보다는 사실 우리 지침에 보면 조례로 규정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에 그 문구가 아예 빠져 있어서, 빠져 있지만 어쨌든 협약서에는 수익금 사용에 대해서 11조에 보면 수익금을 어떻게 어떻게 사용해야 된다 하는 게 협약서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협약서대로 운영을 했고 다만 조례에 빠져 있는 부분을 이번 개정을 통해서 넣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넣고자 한다. 근데 또 여기 우리 내용에 보면 2023년 민간위탁 특정 감사와 관련해서 전통시장 공용주차장 위탁 운영금 수입 사용 규정이 관리가 미흡하다. 내가 그 부분이 미흡했다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서 이렇게 들어간다. 그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협약을 했을 때 협약 당사자가 이제 시장측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내용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은 있습니까?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채연
김채연전통시장팀장
그러니까 상인회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상인회도 당연히 그렇게 수익금을 이 협약서 내용대로 운영해야 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조례에 넣는 것도 자기들도 맞다, 자기들은 조례에 빠져 있다 하는 걸 인지를 못하고 있었는데 그거는 당연히 맞다고 이야기가 서로 된 상태입니다.
혜경
김혜경위원
그래서 별 우려 없이 지금 되고 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채연
김채연전통시장팀장
네.
성진
노성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김미옥위원
우리 과장님 담당한 우리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이 지역경제과는 워낙 이 일이 많아가지고 진짜 진짜 고생하십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고맙습니다.
웃음
김미옥위원
이번에 이 조례에 11조의 사회 수익금 정산 부분에 우리 과장님하고 한번 의회사무국에서 말이 있었죠. 협의를 한번 하셨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예예예.
김미옥위원
제11조의 4에 그 수익금 정산 부분에 1항에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 바로 이렇게 나와버리는데 정산을 하라는 말은 없고 정산 보고를 하라고는 있고 그러면 심정적으로는 정산을 해야 되니까, 정산 보고를 하겠죠. 근데 이렇게 법이라는 게 명확하게 알아야지 보통의 이 보험을 정산하는 게 수탁자는 수탁 시설별로 그 수익금에다가 비용을 공제를 하고 정산을 하고 이런 쭉 나오는데 여기는 정산 보고부터가 나와버려서 그래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우리가 심정적으로는 다 이해를 해요. 하는데, 그럼 뭐를 보고를 하란 말인가 해서 그래서 저는 이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이야기를 하겠지만 연 1회 이상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바로 집어 넣는 것보다는 정산 및 보고를 한다든지 이렇게를 좀 아울러서 그렇게 하는 게 더 좋겠다라고 했는데 우리 과장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미옥위원
그래가지고 합시다. 워낙 격무에 시달리니까.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좋은 법령 검토를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김미옥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예. 서로 다 크로스 체크하면 되는 거지. 예,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질의 종결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최미선위원
말씀드린 대로 11조2항 사용료 징수 등에서 통영시 주차장 조례,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를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우리 의회사무국에서 수정한 법률안으로 수정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최미선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보면 저희 검토 보고서에 봤듯이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는 수정안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위원님들 재청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토론이 있으십니까?
김미옥위원
아까 질의 시간에 이야기했던 부분대로 제11조의4 수익금 정산 부분에 “수탁자는 연 1회 이상 정산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이거를 “정산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자구 수정을 좀 해서, 정산까지를 의미를 넣어서 하는 걸로 우리 또 담당 부서의 과장님도 그 부분은 저거를 하셨고 동의를 하셨고 그래서 정산 및 보고를 이렇게 수정하기를 건의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정산 보고를 정산 및 보고로 수정하는 수정안을 제출하셨고요. 원래 수정안은 하나씩 하나씩 처리해야 됨을 같으나 하나의 조례안이기 때문에 주 수정안에 대해서 동시에 질의·답변 없이 그리고 토론 넘어가고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해도 되겠습니까? 두 가지 안이 나왔기 때문에 첫째, 최미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용료 및 경비 징수 등의 징수 등을 통영시 주차장 조례, 통영시 공중화장실 등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사용료 및 필요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에 대한 부분을 관련 법규에 따라 사용료 등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별도로 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로 수정하고 또 안 제11조4의 김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에 따라 정산보고를 정산 및 보고로 하자는 수정안 2개가 나왔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동의하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본안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신 위원이 계시므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본 수정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통영시장 제출)
12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김영근입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394호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배석한 담당 팀장은 앞선 소개와 같습니다. ▷ 394.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부록에 실음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마이크 꺼짐, 청취불능)
영근
김영근일자리경제과장
올해 예산 6억이었습니다. 작년에 할 때 1억을 올렸습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 선포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 없으시면 토론 종결에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경남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반갑습니다. 환경과장 김정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노성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 같이 배석한 팀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의안번호 393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 393.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성진
노성진위원장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미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점심시간을 넘겨서 좀 많이 시장하실 건데 우리 과장님하고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게 이 지금 조례안의 취지가 각종 화학물질로 인해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고 대응하고자 하는 게 주 취지다. 그렇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잘 하셨고요. 그리고 잘 돼 왔는데 조금 애매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보면은 제18조에 한번 보시지요, 제18조3항에 보면 시장은 매년 1회 이상 비상 계획에 따른 훈련을 실시할 수 있고 훈련 결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비상계획을 수정하여야 한다는 비상 계획이라는 건 뭘 말합니까?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사실 이 조례안을 제정하면서 표준조례안을 참고해서 작성하다 보니까 앞에 16조에 지역화학사고 대응 계획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 비상 계획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사고 대응 계획이라고 해야 되는데 조금 미숙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래서 어차피 이 부분은 그 사고에 대응하고 대비하고자 하는 그 뜻으로 취지로 만들어진 거고, 잘 흐름이 내려오다가 갑자기 비상 계획이 돼서 조금 헷갈리는데 이것도 그대로 그 흐름에 따라 그죠,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흐름에 따라서 우리 사무국에서 협의를 했는데 비상 계획이라고 조금 생뚱맞은 용어보다는 사고 대응 계획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좋을 것 같다고 그에 대해서 동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예예,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그렇습니까, 나중에 토론 시간에 한 번 더 짚을 건데 이 부분을 한번 질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1호, 2호에 있는 제18조에 1호, 2호에 있는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설치 운영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하지 않아서 보는데 이 부분은 또 앞에 명확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굳이 할 필요는 없겠고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 아까 비상 계획 부분만 사고 대응 계획으로 바꾸면 전체적인 흐름에는 문제없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규
김정규환경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옥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답변 종결에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옥위원
예. 위원장님
성진
노성진위원장
예. 김미옥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미옥위원
질의시간에 한 번 지적했었던 제18조3항에 따른 것 비상계획을 사고 대응 계획으로 이렇게 수정안을 요청합니다.
성진
노성진위원장
김미옥 위원님의 수정안이 나왔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재청이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네, 김미옥 위원님께서 제18조제3항의 비상계획을 사고 대응 계획으로 하자는 수정 제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최미선 위원의 재청으로 본안이 성립되었으므로 질의·답변해야 하지만 본안 심사 때 질의와 토론을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 토론 없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결을 해도 바로 의결해도 이의 없으시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8일 화요일부터 11일 금요일까지 기간 중 3일간은 202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