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성부 의원 발언

제332회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제332회 남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경숙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64조, 「부산광역시 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및 제7조의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예산안 등에 대한 면밀한 심사활동으로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남구 재정을 조정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연속적이고 전문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2024년10월7일부터 2025년6월30일까지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결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한 예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용호1, 2, 3, 4동 국민의힘 박미순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정서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반려동물 진료 및 장례비 지원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3년 동물복지 국민의식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반려동물 양육 인구 비율은 전체 인구의 28.2%로 약 1,500만명에 달합니다. 아울러, 병원비와 사료 구입 등 반려동물에게 들어가는 비용은 월 평균 약 13만원으로 상당한 가계 부담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짝이 되는 동무’라는 반려의 뜻처럼 반려동물은 이제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소중한 가족 구성원이 되었으며 특히 홀로 계신 어르신들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에게는 외로움과 고립감을 덜어주는 삶의 동반자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통계청과 보건복지부 현황 자료를 바탕으로 조사한 결과, 부산시에서 인구수 대비 수급자 비율이 높은 구일수록 동물 등록 비율도 높은 경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반려동물 지원 정책이 사회적 약자에게 더욱 절실하다는 사실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반려동물 관련 복지정책은 미비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반려동물의 질병이나 사망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가 감당하기 어려워 동물 유기나 방치, 심지어 학대 같은 부정적인 사회문제로 확산될 우려도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다음 두 가지 사항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회약자 반려동물 진료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입니다. 2024년 우리 구 예산은 1인당 15만원 한도, 총 150만원으로 연간 수혜자가 10명에 불과해 수요 대비 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진료비 지원은 단순히 동물 건강을 보호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기동물 관리비용 절감, 지역사회 전염병 예방, 책임 있는 반려동물 문화 조성 등 다양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재원 확보가 필요합니다. 둘째, 반려동물이 사망했을 때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장례를 치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기본적인 장례비 지원 제도를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해 온 반려동물과 이별하는 것만으로도 큰 슬픔인데,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종량제 봉투에 담아 버려야만 한다면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장례비 지원은 이별 과정에서 겪는 물적, 심적 고통을 덜어줄 뿐만 아니라 동물복지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사체의 부적절한 처리로 발생하는 환경문제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진료비 및 장례비 지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를 넘어 정서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감을 높이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남구의 위상을 한층 높이는 촉매제가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반려동물 지원 사업에 대한 제도적, 재정적 기반이 조속히 마련되도록 뜻을 모아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국민의힘 비례대표 박경숙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남구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대한 불만을 이유로 대화를 거부하고 장외투쟁을 이어가는 더불어민주당의 태도 변화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6월24일 제9대 남구의회는 후반기 원구성 투표를 실시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은 원하는 직위를 주지 않으면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며 일방적으로 보이콧을 선언했습니다. 의회는 다양한 정치적 입장을 고려하여 합의를 최우선으로 하되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수결의 원칙에 따릅니다. 이는 의회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서로의 의사를 존중하되 참여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합니까? 그 뒤로 민주당은 남은 특별위원회 구성을 고사하고 경제복지도시위원장으로 선출된 박구슬의원마저 7월5일 사임서를 제출하였고 이후 경제복지도시위원회 회의는 단 한 번도 개최되지 못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주민생활과 가장 밀접한 안건을 처리하는 위원회가 경제복지도시위원회입니다. 자리다툼에 급급해 시급한 민생현안을 7월부터 현재까지 뒷전으로 두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 의회가 파행을 거듭한다면 주민께 어떻게 설명해야 합니까? 이번 임시회에서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과 그동안 밀려 있는 민생안건 28건을 심사해야 하는 초유의 상황을 맞닥뜨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재산권은 물론 주민의 삶에 밀접한 관련이 있기에 민생을 외면한 장외투쟁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들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특히 11월부터 33일간 진행될 정례회는 의정활동 중 가장 핵심 업무인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해야 하는 중요한 일정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4조에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후반기 개원 이후 어떤 회의에도 참석하지 않고 있습니다. 최근 타 지역의 주민 및 시민단체들은 지방의회의 파행을, 민생현안들이 발목 잡혀 있는 상황을 보다못해 주민소환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은 민주적인 절차를 통하여 선출되었고 민의를 구정에 반영하는 대의기관 역할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 여러분! 간곡히 촉구합니다. 주민을 위한 의원의 진정한 의무와 책임, 기본적인 덕목이 무엇인지 생각해보시길 바라고 더 이상 부끄러운 모습을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아울러 민생을 외면한 직무유기를 즉각 철회하고 하루빨리 회의장으로 돌아와 정상적인 의회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본연의 업무를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저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서성부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여러분, 오은택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연1, 3동 지역구를 둔 국민의힘 박창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구민들의 일상을 저당한 채 흘러가고 있는 우리 남구의회 현 사태에 대해 이제는 진지하게 논의할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5분자유를 제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남구의회는 지난 6월부터 이루어진 후반기 원 구성 과정에서 의장단 및 상임위, 특위 배분에 있어 여야간의 협치를 이루지 못하고 결국 파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이 본회의, 상임위원회 등 공식적인 의회 일정을 전면 보이콧하고 있는 상황이 현재까지 4개월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의원의 임기를 고려한다면 짧지 않은 기간이라 생각됩니다. 이로 인해 후반기 경제복지도시위원회는 개회조차 하지 못해 29건가량의 안건들이 상정되지 못하고 계류 중인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 등 시급성을 요하는 안건들은 물론이고 민주당 의원님들께서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발의한 안건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더 우려한 점은 우리 남구의회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일정을 제대로 소화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특히나 이번 제332회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다가오는 제333회 제2차정례회에는 내년 살림을 준비하는 25회계연도 본예산 심사 등 의회 본연의 책무와 관련된 굵직한 일정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물론 헌법 전문에 명시된 것처럼 자유민주주의를 근간하는 대한민국에서 정치권의 견해나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불협화음은 소통의 양보를 통한 협치로써 풀어내는 것이 바람직한 것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께서 현 상황에 대해 부당하다 여기시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도 충분히 이해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그 간극이 좁혀지지 않을 때에는 투표를 통한 의사결정 역시 민주주의 모습이고 이는 헌법 및 법령 규칙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 22대 국회 역시 전반기 원구성 과정에서 저희와 비슷한 진통을 겪었으나 결국은 「국회법」에 따라 원구성을 마무리하고 정상궤도에 안착하지 않았습니까? 지방의회 방향성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한 가지 단서를 찾아보면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 지방의회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의 몫으로 돌아가는 것이며 지금과 같은 상황은 우리 남구에 어떠한 공익도 실익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는 “의정비를 받으면서 해야 할 일은 하지 않느냐”는 “지방의회 존재 이유가 무엇이냐” 목소리까지 들려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의원님들에게 명확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는 명분도 실익도 없는 보이콧은 중단하시고 부디 남구의회 정상화를 위한 결단을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무용론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 남구의회 공동의 목표는 구민들의 행복과 남구의 발전이며 그 어떤 명분도 이를 앞설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허미향 박구슬 김근우 박 찬 이영경

제출 (2024년10월4일 백석민 ㆍ 허미향 ㆍ 박구슬 ㆍ 김근우 ㆍ 박 찬 ㆍ 이영경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