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성삼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광역교통과장 조연식

제가 할까요, 그러면?

전 공보담당을 맡으셨죠, 과장님?

예.

언제부터 언제까지 직을 맡고 계셨었죠?

2022년도 9월 6일 자부터요, 7월 30일까지 맡았습니다.

몇 년도요?

금년도요.

24년 7월 30일까지 맡으셨어요?

예, 8월 1일 자.

꽤 긴 기간 동안 우리 시의 공보담당관 과장님 직을 맡고 계셨네요, 그렇죠?

예.

어떻게 보면 지금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2022년 11월 하남시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온 시점부터 최근 우리 하남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2024년 7월 15일, 이 긴 시간 동안 모든 거를 우리 공보담당 과장님으로서 다 보고 이렇게 일을 추진하셨죠?

예, 맞습니다.

몇 가지 공보담당관께 질의드리고 싶었던 내용들은 두 가지 정도인데 첫 번째는 입장문에 있어서, 전에 우리 도로관리과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했었잖아요, 협약 체결 관련된 부분. 많은 준비는 도로관리과에서 했지만 공보에 대해서, 홍보는 혹시 공보담당이 관리를 해서 신문사나 언론에 배포하지 않았을까요?

부서에서 일단 작성이 되면 저희가 언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죠, 우리 하남시의 입장에 맞춰서 언론에 배포한 건 맞죠?

예.

최근에 동서울변전소 논란에 관련돼서 하남시장님이 입장문을 발표하셨어요, 그렇죠?

예, 7월 15일 자로 발표했습니다.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은 이거의 내용에 있어서 시장님께서 직접 작성을 하셨나요, 아니면 공보담당관에서 담당해서 했을까요? 누가 작성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보도자료나 입장문이나 실제로 가장 업무를 잘 아는 부서에서 기초 작업을 하시고 또 일정 부분 비서진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한테 넘어오면 저희가 그 과정을, 언론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기초 작업은 부서에서 하고,

부서에서 기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입장문에 관련된 내용의, 부서라는 게 공보담당관인가요? 어떤 부서인가요?

공보담당관, 저희 시에는 아시겠지만 실제로 대변인 제도가 없어요. 그래서 공보담당관 부서에서 대변인 역할을 일정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간단명료하게 기초 작업을 어디 과에서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그 부분은 건축과에서 기초 작업을 했습니다.

예?

건축과에서요.

동서울변전소 논란 하남시 입장문 기초 작업을 건설과에서 했다고요?

건축과요, 건축과.

건축과에서요?

예.

이걸 왜 건축과에서 했을까요?

모든 기초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담당부서에서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는,

과장님, 이 입장문 아시죠? 직접 내셨으니까, 과에서. ‘하남시장 이현재입니다. 최근 며칠 SNS……’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입장문이거든요. 좀 이해가 안 돼요. 이걸 갖다가 비서실에서 만들었거나 시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의 첫 문장이 ‘하남시입니다.’가 아니고 ‘하남시장 이현재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하는 입장문 자체를 하남시장님 본인이나 비서실이라든지 그러면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이거를 건축과에서 초안을 만들어서 비서실로 올려서 했다는, 이게 그러면 입장문이 무슨 진짜 입장문이 아니고 만들어진 시나리오인가요? 되게 이상하게 입장문이 나왔네요? 제 개인적으로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시민들도 이거 들으면, 다시 한번 이거 읽어보게 되면 좀 하남시장님의 진짜 마음에서 나오는 입장문이었다고 우리 시민들은 판단하는데 초안을 건축과에서 만들고, 아니, 건설과라고 했죠?

건축과입니다, 건축과.

건축과에서 만들고 그거를 올려서 비서실에서 수정하고 최종적으로 하남시장님이 보고서 “괜찮네, 내보내.” 이런 형식의 입장문이었나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 들어보니까 그렇네요?

그러니까 입장문 자체가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보도자료도,

참 재밌습니다, 입장문이 만들어지는 그 시나리오가. 그리고 이 내용을 볼게요. 그러면 처음에 놀랐다는 글귀가 나옵니다. ‘한국전력이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저도 증설이라는 부분에 있어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것도 어디서 누가 시나리오를 만들었는지 중요한 건 아니고 이게 처음에 놀랐다는 말이, 24년 7월 15일에 낸 입장문이지만 시기가 되게 좀 더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우리 전 공보담당관께서는 이 시기를 언제쯤으로 보는 거로 하고 작성을 했을까요?

그 부분은 당초 제가 건축과 말씀을 했지만 공보실에서 알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솔직히.

이 문구 누가 만들었나요? ‘처음에 놀랐습니다.’ 이 문구를, 그럼?

그 부분은 제가 말씀, 전반적인 입장문 자체를 건축과하고 비서실하고 저희 부서하고 협의해서 이렇게 최종적으로 언론에 배포한 사항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남시민들께서 이거의 논란이 발생되고 하남시에서 공식 입장문, 시가 아니고 하남시장님께서 공식 입장문을 발표한 내용에 있어서 이렇게 시나리오가 만들어져서 내보내졌다는 게 우리 시민을 우롱했다고 표현밖에 안 되고요. 과장님, 시장님께서 직접 어떤 마음을 갖다가 전달하는 그런 입장문을 부서에서 기초 초안 만들고 비서실에 올라가고 마지막에 최종 시장님께 오케이 사인받아서 언론에 배포된 이 입장문은 우리 시민을 우롱했다고 표현밖에 안 됩니다, 저는. 그러면 이 글귀에 대한 시장님의 마음에, 시장님께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시민들도 생각하고 있겠지만 이거는 부서가 만든, 비서실에서 만든 생각인 거죠, 시장님의 생각이 아니고.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승인은 시장님께서 해 주셨겠지만. 제가 질의해 드렸던 ‘처음에 놀랐습니다.’라는 질의도 그러면 이거 끝나고 시장님한테 가셔서 다시 한번 물어봐야겠네요? 왜냐, 만들어진 시나리오니까 시장님은 모르시겠죠.

그때 당시에 이제,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시에서 이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우리가 협력을 했느냐. 시기적인 부분들을 계속 전 부서에서도 다루고 이야기했던 내용인데, 공식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는데 처음에 놀랐다고 표현했었는데 그러면 언제 알게 됐고 언제 놀랐는지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시점의 글인데 아무도 모르네요? 전 공보담당관께서도 모르시죠?

예,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없죠, 언제 놀랐는지 그 시기를.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시장님께 다시 그러면 여쭤보셔야겠네요, 현 공보담당관에서 누군가가?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객관적인 사실이나 시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도 실제로 사업부서에서도 알지 못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다면 저희 부서에서는, 실제로 모든 사업은 사업부서에서 주관하기 때문에, 또 예민한 이런 보도자료, 특집기사나 일반적인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작성해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하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부서에서 꼭 알아야 할 사항들은 저희 부서에서 일정 문구만 수정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하남시에 대변인의 역할이 없다고 했지만 그래도 우리의 일이고, 하남시의 일이고 하는 공보담당관에서 전에 긴 시간 동안, 이렇게 2년 이상 정도의 직을 맡고 계셨었는데 이런 내용에 있어서 어느 정도 숙지를 당연히 해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고 이거 관련해서는,

기본적인 순서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하남시, 하남시장님의 이름을 걸고 나가는 입장문에 있어서 내용을 모른다고 하시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이거 작성했던 건축과 주무관한테 물어봐야 하나요, 아니면 비서실에 물어봐야 하나요? 이 입장문의 가장 예민한 내용은 그거였어요. 처음에 놀랐다는 말이 시장님께서 언제 인지하셨는지가 중요한 부분인데, 언제 이거를 알고 놀랐는지를 확인하려고 하는데 공식 입장문에 나온 내용을 “아무도 모릅니다.”라고 답변해 주시기 때문에 참 답답합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우리 과장님께는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참 아쉽네요, 우리 시민에게 내보내는 이 입장문이 이렇게 만들어졌고 이렇게 됐다는 게.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이 입장문에 있어서 후면으로 넘어가게 되면 우리 시가 시민들을 겁박하는 그런 내용의 글귀들도 좀 있어요.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민 대상의, 어쨌거나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좀 어렵지만 이런 공식 입장문에 우리 하남시민을 갖다가 강하게 경고를 하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 불가피하게 대응하겠다, 이런 것도 올라간 부분에 있어서 아쉽다는 부분을 하남시 공보담당관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민들에게 직접적으로, 개인적으로 이야기하거나 뭐 그렇지만, 공식 입장문에 있어서 하남시 공보담당관 딱 찍혀서 나가는 거에 하남시민을 갖다가 그렇게 겁박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참 유감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연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그때 당시에는,

아니, 괜찮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위원장님, 공보담당관 명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남시에 대변인이 있다고 하면 대변인 명의로 나갔겠죠. 그런데 하남시에는 대변인이 없기 때문에, 또 일정 부분 공보담당관에서 비슷한 업무를 하고 있으니까 공보담당관 개인 명의라기보다는 부서 명의로 나갔다고 보시는 게 정확할 겁니다.

모든 사항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실제로 저희 부서에서 모든, 저희가 실·과가 꽤 많은데 모든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 저희 부서에서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 더불어서 말씀드리면 하남시의 일반 특집기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공보담당관에서 일정 부분 작성해서 언론에 배포하고 또 홍보도 하는 그런 효과도 있는데 특정 사안에 대해서는 실제로 저희가 좀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저희가,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부서하고 건축과하고 비서실하고 일정 협의가 돼서 이렇게 언론에 배포한 사항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예.

그 문구도 나머지 부분은, 실제로 아까도 부연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게 그때 당시에 SNS나 시장 게시판인 시장에게 바란다에 해서 주민 여론이 많이 접수된 일정 부분도 있었고 또 주민 갈등도 일정 부분 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 시장님이 어떤 정확한 팩트를 시민들한테 알려드릴 필요가 있다고 해서 그렇게 배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또 말씀드리는데 그때 당시에 변전소 관련해서,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문제 또 HVDC 변환소 증설 문제 해서 감일동 주민들이 마음의 상처를 입은 분도 많이 있고 또 일정 부분 유언비어도 돌아다니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한테 정확한 내용을 알려드리자. 하여튼 그런 취지에서 작성된 사항입니다, 이게.

건축과에서 전체, 그 사항은 모르겠어요. 또 말씀드리지만 실제로 저희가 중요 사항 같은 경우에는,

예,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자원순환과장 최현숙

과장님, 우리 과장님께서는 감일동장으로 몇 년부터 시작해서 언제까지 근무하셨습니까?

저는 2022년 1월 2일부터 23년 9월 18일까지 근무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동장님께서 근무 시작하시던 2022년에 이 동서울변전소가 이렇게 HVDC로 해서 확충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 전혀 몰랐습니다.

혹시 전임자에게 현재 있었던 345kV, 3GW에서 4GW인 500kV가 추가돼서 7GW 규모의 #2 변환소 입지로 우리 동서울전력소가 확정됐다는 사실을 들으신 적 있습니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시청이나 다른 분을 통해서 들은 바는 전혀 없고요. 한전 측에서 옥내화를 추진한다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고 우리 주민하고 유관단체하고 이렇게 일정 협의해 달라고 요청을 주셔서 그때 일정 협의하면서 주민설명회 개최할 때 저는 처음으로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시점은 2023년입니까?

저는 2023년 5월경에 들었습니다.

2023년 6월에 감일총연을 대상으로 첫 번째 설명회를 개최했으니 2023년 5월에 동장님께서 설명을 들었다는 말씀에 대해서 맞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한전이 본인들이 지금 2022년 1월에 확정을 지었단 말이에요, 최종 확정을. 이것은 한전 입으로 들은 이야기입니다. 2022년 1월에 확정 짓고도 우리 하남시에 공식적으로 통보하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우리 동장님께서도, 이 시점에서 당연히 주민들은 몰랐다. 2023년 6월 이후에나 총연이 조금 알았고 실제적으로 감일 주민들이 이 사실을 접한 그 시점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5월경에 우리 통장단과 주민자치 회의 때 일정 협의를 진행하면서 그때 최초 공개가 됐고요. 그다음에 바로 감일총연 회의 일정이 6월경에 잡히면서 그렇게 같이 공개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2023년 5월에 통장단, 주민자치 그리고 총연의 설명회를 개최했지, 4만 감일 주민을 대상으로 실제적으로 이 사실이 알려진 것은 어찌 보면 2023년 10월에 처음으로 언론에 기사화가 되었고, 2024년 2월에 제가 5분 발언을 했고 그러고 나서 2024년 6월경에 감일 커뮤니티에서 첫 번째로 공론화가 됐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감일 주민 전체적으로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그래서 저는 2024년 6월경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동장님께서 동의하십니까?

일정 부분 동의를 합니다.

그러면 동장님께 여쭤볼 내용은 아니지만 한전이 그동안 진행해 온 것에 대해서 제가 정리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전은 두 차례에 걸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합니다. 본인들 말로는, 한전 부사장 말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하지 않아도 되고 주민설명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입지선정위원회를 했고 주민들에게도 수차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말을 하는데요, 한전 부사장 언론 인터뷰 내용입니다. 한전 부사장은 2024년 8월 23일에 제가 지금 앞서 말한 이야기를 합니다. ‘법과 절차를 준수해 관련 업무를 추진해 왔으며, 의무사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지역주민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 수용성 제고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런 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한전 부사장에게 묻고 싶어요. 2024년, 2023년, 2022년, 되돌아가서 2020년, 한 해 더 넘어가서 2019년. 2019년 부지 선정에 대해서 논의하고 2020년 부지를 최종 확정하고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하는 그 과정 동안 우리 하남시에는 철저히 숨겨 오면서 부지를 선정해 놓고도 본인들은 충분히 노력해 왔다고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남시가 건축허가를 취소하게 된 이유를, 건축허가 불허에 대한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하시면서 건축과에서 주민 수용성 결여, 입지 선정과정 불투명, 주민 이해·설득 노력 부족, 이런 이야기를 사유로 썼어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과장님, 맞죠? 한전은 충분히 설명 안 했죠?

예, 맞습니다.

하남시에게조차도 불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 놓고는 본인들이 누구를 대상으로 충분히 설명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다시 2020년 2월에 HVDC 수도권#2 변환소 입지선정을 위한 자체 입지선정실무위원회를 10명으로 구성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했단 말이에요. 10명은 누구인지, 결과는 무엇인지, 논의된 건 무엇인지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았어요. 왜 동서울변전소가 마침 그 자리로 되었는지 타당하지가 않아요. 이유가 없어요, 전혀. 그래 놓고는 2021년 9월에 GB 관리계획 변경 용역에 착수한단 말이죠, 일방적으로. 그러고 나서 2022년 1월에 최종적으로 입지를 확정했단 말입니다. 하남시를 기만하는 이런 한전의 태도에 저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다. 동서울전력소가 최종 부지로 선정된 근거와 이유를 시가 요구하십시오. 과장님께서 실무자로 계시면서 감일 주민들, 우리 하남시 설명 분명히 못 들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건축 불허를 당연히 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맞죠?

예, 동의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법으로 따져 들겠습니다. 우리가 전력사업 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력수급 안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전원개발사업 그리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인정하는 사업은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데 지금 한전이 언론 플레이하는 거 보십시오. 국책사업을 하남시 때문에 못 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차대한 국책사업인 용인 클러스터 사업이 하남시의 님비로 지금 발목을 잡혔다고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묻겠습니다. 중차대한 사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전력수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고 전원법이 개정되어서 이제는 주민 의견을 수렴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면 주민 의견을 수렴했었어야죠. 전원개발촉진법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또한, 한전에게 제가 또 하나 묻겠습니다. 옥내화를 하겠다고 주민들 2만 명이 서명했더니만 그 서명부를 가지고 주민들이 증설을 찬성했다고 호도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주민 2만 명은 증설 계획에 대해 설명을 듣고 서명을 한 것이 아니고요. 옥내화해 주겠다고 하니까 서명한 건데, 우리 그 당시 동장님, 그들이 서명받을 때 증설하겠다고 서명받았습니까, 옥내화하겠다고 서명받았습니까?

옥내화에 대한 내용으로만 서명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옥내화하겠다고 서명해 줬더니 그걸 증설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주민들도 서명했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게 말이 됩니까?

그 부분은 서명하신 분 전부 동의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한전의 태도, 국가사업을 이끌어가는 중차대한 한전이 이런 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첫 번째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우리 동서울변전소로 입지를 확정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타당하지 않고, 전원개발촉진법 위반했다는 말씀과 서명부 2만 명은 옥내화를 위한 서명이지, 증설에 대한 서명 아니었다는 말씀 분명히 드립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 사업이 드러난 것은 2023년이지 확정된 2020년부터 준비하고 있던 약 2∼3년을 우리 하남을 속여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우리 당시 동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주민설명회를 개최할 당시 같이 참여를 했었는데 그때 정보제공을 처음 공개하면서 주민들이 많이 술렁거리기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저희한테 정보를 PT 형식으로만 제공했지, 서면으로나 이렇게 추후에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요구도 주민들이 좀 있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아직은 보안사항이어서 공개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이 전부 공개가 되지 않은 상태로 주민설명회가 진행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주민 이해를 돕기 위해 다수의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왔다,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한전은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속여 왔고요. 따라서 우리 33만 하남시민이 함께 이 증설사업을 분명히 반대해야 합니다. 이 전력의 직접적인 수요처는 용인입니다. 심지어 한국전력에서 저를 찾아왔을 때도 용인이 아니라고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언론을 보니까 용인이잖아요, 원래 용인이었고. 용인 클러스터 하려고 국책사업으로 진행해 오던 HVDC 국가 송전선로 확보를 위한 이 국책사업이요, 국가는 물론 한전이 우리 하남시를 가지고 놀고 있다고 이야기를 드리고요. 우리 하남이 선정된 건 실시계획 없이 간편하게, 부지매입 없이 편리하게 건축허가만 받으면 되니까 행정의 편의를 위해 한전이 우리 감일동 주민을 이런…… 정말 화가 나서 말을 할 수가 없고요. 용인이 필요하면 용인에 변전소 짓고, 용인에 HVDC 끌어다가 사업하시면 됩니다. 가장 쉽고도 빠른 길이 있습니다. 왜 굳이 동서울변전소까지 왔다가 변환해서 용인으로 갔다가 이 전력을 쓰려고 하십니까, 빠른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용인에 부지 확보하시고요. 전선 끌어다가 용인에다가 국책사업하십시오.

제가 지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건요, 우리 과장님께서도 주민을 대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감사드리고, 이 부분에서만큼은 우리 감일 주민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과장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2023년 5월 10일에 이거 하실 때 한전에서 요구했다고 지금 얘기했잖아요. 그럼 한전에서 요구하면 동장의 권한으로서 그냥 바로 받아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시에 보고를 합니까, 아니면 시에서 이런 요구를 받아주라고 합니까?

동서울변전소 옥내화에 대해서는 우리 감일동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증설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한전 측이 요청을 했지만 제가 시청에 허락을 구하거나 그런 절차는 없었고요. 주민대표 간 일정 협의하고 옥내화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설명하겠다고 일정 협의를 드렸더니, 증설에 대한 내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정을 바로바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큰 문제가, 한전에서 요구가 왔는데 이거를 동장 개인 권한으로서, 또 다른 것도 아니고 개인 대 개인의 얘기도 아니고 유관단체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동장이 이거를 할 수 있나, 약간의 의문점이 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청하고 따로, 건축과나 다른 부서하고 따로 협의는 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간절히 원하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간절히 원하는 부분인 거는, 옥내화에 대해 원하는 부분은 알고 있는데, 제가 여기서 의심이 드는 거는 어떻게 한전에서 설명회를 하고자 하는데 일반 개인 저것도 아니고 또 유관단체가 움직이고 있잖아요. 유관단체 얘기인데 동에서 그거를 시에 보고를 안 하고 그냥 동의 자율권으로 맡긴다? 여기서 또 하나 의문이 드는 건 뭐냐면 한전에서 주민간담회를 하는데 내용을 전혀 파악을 안 하고 주민들만 모아 줬다는 말씀을 지금 하시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동에서 만약에 직접 하셨다면 미리 그 내용 정도는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당신들이 간담회를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간담회를 할 건지 모르고 그냥 자리만 만들어줬다는, 이게 지금 약간의 의구심이 들어요.

감일동 같은 경우는 신생 도시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이 매우 많았습니다. 동서울변전소도 주민들의 관심이 많은 분야였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고요. 그거 외에도 세종포천고속도로라든지 송파양평고속도로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주민한테 미치는 영향이 있으면, 주민이 궁금해하면 제가 요청을 통해서 설명회 개최를 진행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많이 관심 갖고 기다리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전 측에서 요청이 와서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정 협의를 했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제가 그 부분은 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제가 지금 동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는 게 아니고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이거를 하고 나서는 시에 보고를 하셨습니까?

저희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지는 않았습니다. 주민들께서 따로따로 말씀을 주시긴 했지만 의견청취를 했지, 그 청취한 의견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무슨 다른 별도의 의견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리고 의견수렴을 많은 주민들을 한 게 아니라 제한적으로 주민대표분들만 진행한 거였기 때문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거나 저희가 그런 자료를 정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그거예요.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주민 의견수렴을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내역도 파악을 안 하시고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한지도 판단을 안 하시고 또 시에 보고도 안 해서, “한전에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고서 “저희가 이거 간담회를 하겠습니다.”라는 그런 설명도 안 하시고. 개인이 스스로 그냥, 그게 주민의 바람이었기 때문에 동에서 주민들, 유관단체분들하고만 했다. 이거에 대한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제가 한전 측하고 좀 더 긴밀하게 협의를 한다든가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좀 더 근무를 했으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까지 진행했었을 것 같은데요. 그때 당시에는 한 세 차례 정도 간담회를 진행하고, 저는 좀 더 진행할 줄 알고 기다리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근무지를 이동하게 된 상황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상식적으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동에서 한전에 대해서 간담회가 요청이 왔는데 그게 어떤 증설이라는 내용도 파악을 안 했고 또 시에 “저희가 이러한 간담회를 하고자 합니다.”라는 그 보고도 안 했고 또 간담회를 하고 나서 시에 그것도 보고를 안 했고. 그런 게 전혀 없었다는 게, 아니, 동장님은 안 하셨다고 하지만 일반 사람이 들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저는 이해가 가지 않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예,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제가 조금 핑계를 대자면 저희는 그렇게 진행을 안 했지만 한전 측에서는 시에다 보고를 하고 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한테 주민설명회를 요청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갖고 저는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봐요. 한전 측에서 시와 협의를 했다고 치면 그러면 시에다 보고를 하고, 시에서 한전과 서로 협의했고 또 우리 동장님께서는 요청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시에서도 협의를 했으면 동에다가 그거를,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는 거를 서로 알려줬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없었다는 게 그러니까 일반 지나가는 사람한테 물어봐도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처음 정보가 공개됐기 때문에 좀 정리된 내용으로 의견이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고 최초로 공개된 상황이어서 총연 측에서도 아마 그때까지는 입장 정리가 안 돼 있었을 거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뒤로 정보를 좀 더 수집하고 확인해 보고 이러면서 입장 정리가 된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제가 보고할 내용이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된 거는 모든 감일동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시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 총연을 말씀하시고 각 유관단체를 말씀하시는데 만약에, 그리고 그 후에 문제가 돼서 이제 주민이 참여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도 주민들께서 주민들 전체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도 필요하고 또 변전소 인근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더 세밀한 설명회가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제가 근무하는 동안은 진행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보고드릴 내용이 별다르게 없었던 상황입니다.

과장님께서는 거기까지만 하셨다고 지금 말씀하시고 더 이상 진행에 대해서는 모르시긴 하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말씀드린 그 두 가지의 내용은 좀 잘못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그렇게만 진행을 했습니다, 저 있을 때는.

그런 거에는,

동장이 임용합니다.

아닙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저희가 주민설명회를 연결해 드린 취지가 옥내화를 환영하는 분위기 속에서 일정 협의를 하고 그거를 설명,

그런데,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주민분들이 정리된 의견을 가지지 못하고 궁금한 사항을 문의하는 정도로 회의가 진행됐기 때문에,

그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데 전체적인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게 아니라 사전 의견청취의 성격을 가진 주민설명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때 당시에는 주민들이 정보를 처음 제공받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여론이 형성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들께서 별도의 의견을 저한테 제시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제가 문서를 보내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아까도 제가 잠시 언급드린 바와 같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증설 부분에 대해서 우려는 있었지만 여러 가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중에 진짜 한 줄 정도였습니다.

전 동장님이었잖아요. 많은 내용들을 또 알고 계셨을 거라 생각하고 23년 9월까지 근무하셨다고 아까 말씀하셨고요. 일단 민선 8기 하남시장님께서 되시고 나서 지금까지 줄곧 어떤 행정에 있어서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시장님께서 직접 챙기시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제가 저희 지역구나 여러 가지 동을 갔을 때도 동장님들 만나보기도 하고 여러 주민, 유관단체도 만나보고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시장님께 보고하는 거로 알고 있어요. 맞죠?

예, 보고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거를 우리 시민들도 많이 알고 있고 저 또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시장님께 보고드리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연히 행정복지센터는 시민들의 민원을 듣고 복지행정을 하는 최전방 아닙니까, 아주 작은 부분부터. 그래서 하남시장님께서 그런 보고들을 받는데, 이 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이야기를 잡아보자면 우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가 열린 이유가 뭡니까, 동장님? 혹시 생각……

증설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 때문입니다.

이 과정 속에서 무언가가, 누군가가 숨기고 알리지 않고 행정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확인하려고 시민들께서 저희 의원들한테 요청해서 저희들이 하게 된 계기가 된 거죠. 우리 동장님께서도 무조건 몰랐다고만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증설에 대한,

23년 5월까지는 몰랐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8기 시장님께서는 아주 작은 부분까지도 동에서 나타나는 일이나 문제가 발생된 부분들을 다 보고받으세요. 이거는 작은 게 아니고요. 하남시의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작은 게 아니고요. 엄청나게 큰 사업입니다. 2022년 11월 우리 하남시에 증설을 포함한 관리계획 변경 신청이 들어왔어요. 행정적으로는 이게 최초 하남시 인지죠, 그렇죠? 그렇게 봐야겠죠?

예.

같은 공무원으로서, 부서는 아니지만. 22년 12월 하남시는 한전에게 조치계획 보완 제출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그 안에 수많은 부서가 보완을 하라고 내용을 회신합니다. 환경정책과,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도시전략과, 문화체육과. 그런데 모를 수가 있어요?

저는 그 문서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예, 확인 안 했겠죠. 우리 시가, 같은 공무원으로서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사업을 하겠다고 한전에서 들어왔는데 아무도, 다 몰랐다고만 해요. 계속 “몰랐다, 몰랐다.” 그러면 이 회신을 누가 했습니까? 부서에서, 그러면 각 과가 한두 과가 아니고 부서장이 국장과 시장님께 다 보고가 들어가야 하고, 엄청나게 큰 사업이니까. “한전에서 하남시에 이렇게 사업이 들어왔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당연히 보고 들어갔겠죠, 한두 부서가 아니니까. 한 부서였으면 실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시장님도 그렇고 시도 그렇고 지금 동장님도 2023년 5월 주민설명회 할 때까지 몰랐다. 누가 믿습니까?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22년 11월에 이런 일이 있었고 23년 5월에 몰랐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전이 사업설명회를 해요, 이 큰 사업을. 시가 몰랐다, 동장님만 알고? 장소 제공을 시가, 건축과가 요청을 했든지 자치행정과에서 했든지 어디 과에서 “한전이 이거 하니까 동에서 장소 제공해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내려가는 게 행정의 기본 아닙니까?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당연히 공식적으로 했겠죠. 그러면 또 하나 얘기할게요, 동장님. 한전이 주민설명회를 해요. 증설을 하려고 하는지, 약을 팔려고 하는 건지 사업설명회에 대한 내용을 하남시가 숙지를 안 합니까?

저는 그 부분은 관계 부서하고 충분히 했다고 여겨지고,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을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거로 알고 있었습니다.

1번 관계 부서, 하남시, 하남시장님까지 한전이 사업설명회를 하려고 하는데 내용을 몰랐다? 말도 안 돼요. 누가 우리 가게에서 뭐 한다는데 뭘 할 건지 내용을 숙지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죠, 동장님으로서는. 그러면 건축과에서 요청을 했는지, 시의 자치행정에서 요청을 했는지. 한전에서 단독으로 요청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큰 사업 장소 제공을 하는 데에. 몰랐다고, 말이 됩니까?

아니, 저는 한전 측에서 시와 협의를 하고 저희한테,

2023년 5월, 6월로 돌아가 볼게요. 옥내화 사업은 감일동 주민의 숙원사업이었어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럼 2022년 11월부터 들어오고 5월까지 약 7개월간 주민이 모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증설을? 동장님 생각은 왜 몰랐을까요? 동장님도 그때 아셨다고 했잖아요, 23년 5월에. 솔직히 개인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말이 안 됩니다. 그때 아셨다는 건 말이 안 되고, 왜 몰랐을까요? 동장님도 모르셨고, 그러면 만약에 몰랐다고 할게요.

저는 그때,

우리 시가 홍보를 안 하고 옥내화만 이야기하고 증설에 대해서는 숨기니까 몰랐던 거 아닙니까. 2022년 11월에 증설하겠다고 올라왔는데, 관련 부서가 회신을 해서 보완하라고까지도 하고 여러 가지 문서를 주고받고 그래요, 우리 시하고는. 그런데 정작 하남시민과 감일동 주민들은 몰랐다, 한전이 23년 5월에 사업설명회 해서 알았다, 그때 인지했다. 당연하죠. 하남시는 옥내화만 홍보했고 23년 1월에 시장님 동 주민간담회 때도 옥내화만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알 수가 있나요, 증설을. 관련 부서만 조용조용히 한전과 서로 문서를 주고받으니까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 모른대요. 모르게 했잖아요, 하남시가 하남시민과 감일동 주민에게. 동장님도 23년 5월에 알았다. 믿지는 못하겠어요. 하지만 그냥 믿을게요. 하남시 전체가 다 22년 11월 이후로 증설이 함께 포함된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 신청 이 내용과 수많은 거를 서로 주고받고, 공문도 왔다 갔다 하고 회의도 하고.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민선 8기 하남시장님께서는 취임과 동시에 이 작은 부분, 정말 어디 길 가다가 보도블록 하나 해서 넘어졌다. 다 보고가 되는 거로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작은 부분까지도 챙기시는 분이에요. 이렇게 큰 사업을 몰랐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상식선에서. 그리고 하남시 행정 자체도 주민들을, 스스로 말씀했잖아요. 주민들이 몰랐다. 당연히 모르죠. 7개월간 옥내화만 이야기했지, 증설에 대해서는 입 밖으로 한 번도 뻥끗한 적이 없었으니까. 그리고 모든 책임을, 한전이 그때 와서 사업설명회에서 말했기 때문에 그때 알았다, 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 믿겠습니까? 참, 이런 일이 다시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남시가. 행정은 시민에게 정확하게 공개하고 시민의 여론이 모아지고 그거를 따르고, 이렇게 행정을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도 그게 안 됐기 때문에 이렇게 주민들도 강하게 분노하시고 지금 특별위원회를 운영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이 감일동의 동장님으로 계실 때 유관단체 설명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오승철 위원님이나 최훈종 위원님이나 우리 박선미 위원님이 하시는 말씀들이 다 맞는데, 저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동장님이 계시는 동안에 주민에게 해야 할 책임이라는 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이 유관단체장들, 특히 통장단은 임용하시지만 주민자치 같은 경우는 유관단체 중에서도 상당히 주도적으로 움직여야 하는 단체고 그 단체는,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는 스스로가 우리 동에 필요한 행정에 맞게 하고자 하는 거를 갖추기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동장님이 알았다고 아까 말씀하셨을 때도 주민이 충분히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의 자료를 채집하시고 또 한전에다가도 얘기하셔서 주민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는 것도 동장님의 책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우리 동장님이 그때 당시 고민해 보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증설에 대해 인지를 못 한 상태에서 옥내화에 대해서 주민들이 환영한다는 그런 취지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진행했었는데, 거기에서 크게 대두가 되는 게 증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감일동 같은 경우는 동서울변전소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그 변전소로 인해서 지역주민 간 갈등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는 동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증설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다 요청을 했었습니다. 물론 주민설명회를 진행하는 과정 속에서도 우리 유관단체원들뿐만 아니라 총연 측에서도 지금 바로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분들은 이 증설 부분에 대해서 강하게 반발이 예상되니까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을 충분하게 건의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한전 측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 들을 수 있도록 그런 자리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로 그때 당시 세 차례의 간담회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마무리된 간담회 이후에 제가 근무하는 동안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또 주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주민들이 알게 될까 또 우리 감일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되는지 그때 당시에 설명회를 개최할 때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설왕설래하는 분위기였습니다. 좋을 수도 있고 안 좋은 부분은 증설에 대한 우려가 되게 컸는데 또 옥내화에 대한 그 욕심을 포기하기에는 그래도 아까운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많이 주시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한전 측에서도 더 많은 설명회를 개최해 달라고 저희가 요청을 드린 상황에서 기존에 수렴된 의견을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 이래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근무가 마무리돼서, 저도 감일동장에서 변경이 돼서 다른 근무지로 이동하게 되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되게 중요한 사항입니다, 감일동 지역주민들로 봤을 때는. 그래서 계속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증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시고 그러면서 ‘아, 이제 이렇게 올 게 왔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이게 어찌 되었건 충분히 공론화가 되어서 주민들이 정확한 내용을 알고, 그 정확한 내용을 아시는 걸 바탕으로 해서 판단할 수 있게 이렇게 진행하는 게 동장의 임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동장님 충분히 역할을 잘하려고 노력했고 아쉽지만 그렇게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충분히 하고 가시는 것도 동장님의 책무이신 것 같고. 아까 “충분한 설명을 주민들이 요청했을 때, 한전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보안상의 문제라 더 이상 설명이 어렵다.” 그렇게 얘기를 하셨고,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같은 경우는 동장님의 역할이 조금 아쉬웠던 거는 주민의 알권리에 대한 것들을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행정조사를 시작하면서 시종일관 요청했던 게 협약서 내용이거든요. 여기에서도 지금 동장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공개를 할 수 없지만 꼭 해야 하는 이유가, 동장님이 우리 동의 주민들이 신체적으로, 건강상의 여러 가지 고민들로 인해서 증설이 걱정된다고 하는 부분 중의 하나가 이 단서조항이거든요. 이 단서조항에 사람의 생명·신체·건강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공개해야 한다는 내용이에요. 이 부분들의 공개를 시도 안 하고 있고 한전도 안 하고 있고. 제3자가 요청하면 두 분이 합의만 하면 되는데, 계약이 파기되는 순간 우리는 언제든지 시가 문제가 없으면 줘야 하는데도 안 주고 있단 말이죠. 여기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 주민들이 반발하는 단서가 있거든요. 그런데 안 준다는 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는 거죠. 그래서 동장님한테 말씀드리면서 얘기드리는 건데 차후에 동장님 앞으로 다른 동에 또 가실 수도 있고, 동장님의 책무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인지되고 그 상황이 된다면 주민들이 다 이해하지 못해요. 본 위원도 주민자치위원회 활동을 했지만 이렇게 디테일하게 가지 못합니다. 나중에 터졌을 때 깜짝 놀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주민의 안전이나 주민의 건강이나 주민의 재산권을 동장이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면 알아가는 거는, 행정적인 절차든 모든 사항은 동장님이 알 수 있는 폭이 훨씬 더 넓기 때문에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설명을 해야 한다. 한전에만 기대하지 말고 한전에서 이렇게 설명회를 하는 이유가 아무래도 이런 것 같다, 우리가 알아봐야 할 거다, 라는 부분에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 주셔야 한다는 얘기를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선서. 본인은 하남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07일 건축과장 신경용

과장님, 앞서 공보담당관에서 2024년 7월 입장문 관련해서 최초 초안 작성을 건축과에서 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전체 내용에서 해당 사업의 추진경과에 대해서 건축과에서 작성했습니다. 추진경과에 대해서만 작성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나중에,

건축과와 공보담당관과 비서실이 함께 이 입장문을 만든 거죠? 맞나요?

추진경과 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가 작성한 게 맞습니다.

경과, 그러니까 그동안의 스토리. 언제 어떻게 무엇을 했는지에 대해서만,

예, 사업부서인 건축과가 그 부분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 알게 됐을 때 깜짝 놀랐다는 그 문구나,

그거는 건축과에서 작성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어디 과에서 했습니까?

저희는 이 문서를 저희가 작성한 부분에 대해서 비서실과 공보담당관에 넘겼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나머지 부서에서 아마 작성한 거로 그렇게 추측합니다.

위원장님, 그럼 요청하겠습니다. 나머지 비서실인지 공보담당관인지 증설에 있어서 처음에 깜짝 놀랐다는 문구를 작성한 부서가 어디인지 공식적으로 자료 요청을 하겠습니다.

예.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건축과에서 저희 과 팀에게 전달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부분은 추진경과 그리고 그 외,

예.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건축과에서 추진경과만 했고 공보담당관은 그거를 받아서 공보를 했고요.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비서실에서 나왔을 가능성 높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입장문에 있어서 하남시장님께서 발언한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예.

‘저도 증설이라는 부분에 있어 처음에 놀랐습니다.’ 비서실에서 나왔을 가능성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셔서 옆에서 그거를 입장문이기 때문에 당연히 받아 적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로 맥락을 정리하고. 왜냐하면 이게 시장님께서 증인석으로 오셔서 직접 물어볼 수가 없기 때문에 작성하신, 답변하신 분께서 그 내용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작성했는지. 그 작성하신 분에게 처음에 알게 된 계기가 언제인지 확인하려고요. 팩트는 이겁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자료를 누가 했는지 확인하셔서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발언대에 서서 이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또 짧게 한번 이야기하게 되면, 공보담당관께 물어봐야 할까요. ‘저도 증설이라는 부분에 있어 처음에 놀랐습니다.’ 해석해 볼까요, 우리? 2022년 11월에 당연히 최초 보고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왜냐하면 신청이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다가 하남시의 숙원사업인 옥내화 플러스 확대까지도, 증설이죠.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보고는 당일 아니면 다음 날 바로 시장님께 보고됐을 거라고 저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이 그래요. ‘처음에는 놀랐습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안 놀랐겠죠? 그러겠죠, 처음에는 깜짝 놀랐다고 하셨으니까. 다음에는 놀라지 않았고 다 알고 있었던 내용인 거죠. 왜냐, 아까 우리 전 동장님하고도 이야기했듯이 그 후로 긴 시간 동안 행정상의 절차, 과정 속에서 시민들에게 알리지 않고 계속 옥내화 관련된 부분만 이야기하셨고, 시장님께서도 23년 1월 시민과의 간담회 때도 마찬가지고요. 기회는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 주민들과 대화할 때 갑자기 한전에서 옥내화, 이제 그 기준으로만 이야기할게요. 증설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어요. 깜짝 놀라죠. 1차적으로 11월에 들어왔을 때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사항이었으면 최초부터 그냥 불허 때리는 게 맞죠. 비속어를 좀 써서 깐본 거 아닙니까, 한전한테 떠넘긴 형식으로 시민들한테 홍보하지 않고. 그러다가 23년 10월에 MOU 협약서를 냈습니다. 업무협약 체결이죠. 내용은 이제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할 겁니다. 굳이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서로 간의 사업에 적극 협조하겠다.’ 처음에는 놀랐잖아요. 이제는 놀라지 않죠, 서로 간에 협약서까지 맺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한전과 하남시가 갖고 있는 서로서로 윈윈하는 협약서를 맺었기 때문에. 굳이 공개 안 해도 공식 보도자료니까요, 이 내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에 하남시의 공보담당관을 통해서 하남시장님이 직접 말씀하신 글귀를 봤을 때도 시민들도 이걸 보고 아마 분노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처음에는 몰랐다. 그러면 알게 됐으면 조치를 하셨어야죠. 조치를 안 하시고 협약을 맺어버렸으니 반대로 간 거죠.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긴 시간 동안 이 사태가 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옥내화만 이야기하셨고, 우리 하남시도 그렇고 시장님도 그렇고 증설에 대해서 굳이 발언을 하지 않았고. 박선미 의원님의 5분 발언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시민들이 알게 되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님께 그 자료 누가 했는지만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진경과만 저희가 했고 가짜뉴스라든지 안 그러면 저도 증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처음에는 놀랐다든지 이런 문구는 저희가 작성한 게 아닙니다.

건축과에서 받았습니다.

받았다고 말씀하시는 게 최종본을 얘기하시는 건지, 아니면 중간에 최초의 초안을 얘기하시는 건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추진경과만,

예.

혹시 그,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 요청을 할 때 아예 그 내용에 있어서, 그 내용에 언제 깜짝 놀랐다는데 시장님께 여쭤보셔서 그 시기가 언제인지를 한번 그냥 답변을 쿨하게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려고 했던 게, 시장님께서 처음에 놀랐다고 하는데 언제 그렇게 인지하셨는지를 확인하려고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료 요청을 통해서 누가 작성했는지 중요한 것도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누가 작성해서 그분이 알고 있지 않을까, 라고 해서 그 부서라든지 담당을 찾으려고 하는 거였거든요. 차라리 저는 직접 이렇게 비서실을 통해서라도 한번 확인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예 직접적으로 그냥 이 시기가 언제인지 물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행정사무조사에 집중하지 않아서 지금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지금 중요한 팩트를 뭘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어요. 처음에 몰랐다, 아니면 시점이 언제냐? 두 분이, 지금 깜짝 놀랐…… ‘처음에 놀랐다.’ 이 시점이 어디인지를 물어보시는 건가요? 제가 지금,

저한테 질의하는……

예, 저는 그 방향을 좀 모르겠어서요. 뭘 지금 두 분에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특별위원회가 열린 이유 자체가 하남시민들이 많이 분노하셔서 그거를 대비해서 저희가 하게 된 계기로 하셨잖아요, 같이 위원으로서 활동하시는데. 아무도 다 책임을 지지 않고 시민들에게도 책임지는, 뭐든지 그렇잖아요. 참, TV 많이 봐서도 분노하지만 항상 무슨 일이 있으면 책임지는 자가 없습니다. “몰라.” 항상 이런 식인데, 그걸 우리가 시민들에게 알리려고 하는 내용으로 이걸 하고 있는데 절차라든지 과정 속이라든지 그 과정 속에서 어떻게 보면 권한자가 하남시장님이시고 또 관련 부서장님이시고 국장님들이 어떻게 보면 행정적인 어떤 권한자잖아요, 그렇죠? 한전 측도 상당히 분노해요, 저도 굉장히 이분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부분. 그런데 그건 민감 영역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우리 하남시 내에서, 그래서 우리가 계속 이야기했던 게 2022년 11월, 되게 오래전 처음에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시작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정 속에서 계속 아무도 “우리는 모른다, 모른다.”라고 다 이렇게만 이야기, 그러면 누가 아는 거예요? 누가 알면서 지금까지 행정은 이렇게 서로 회신 주고받고. 그래서 가장 권한자이신 항상 시장님의 권한 속에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우리가 아마 행정이 움직일 거라고 다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부서장님이고 국장님이실 거고요. 그 과정 속에서 그러면 그 수장님들도 마찬가지로 몰랐다고만 말씀하시니까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그 시기가 언제였는지. 만약에 2023년에 MOU까지 맺었으면 그전, 그렇죠. 그쯤 무렵일 수도 있고 아까 22년 11월 개발제한구역 관리 변경 신청이 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긴 기간 동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시민들에게 홍보를 하지 않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고 수장이신 하남시장님도 당연히 알고 행정을 잘했어야 하는데, 처음에 깜짝 놀랐다고 하시니까 그 시기를 알고 싶습니다. 시민들도 그걸 알고 싶어 하시고요. 그래서 그 시기를 알려고 합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오승철 위원님. 2024년 7월 16일에 하남시에서 입장문을 내셨죠? 건축과에서 자료를 주셨고 조연식 과장님께서 보냈다고 하는 입장문에 ‘한국전력의 동서울변전소 옥내화 및 동일부지 내 HVDC(직류전기공급) 변환소 설치 계획을 밝힌 데 대해 저도 증설이라는 부분에 있어 처음에 놀랐습니다.’ 놀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몰랐다’가 아니고 ‘놀랐다’라고 입장문이 나온 것에 대해서 먼저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놀랐다’와 ‘몰랐다’에 있어서 몰랐다는 것과 놀랐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다르고요. 저도 오승철 위원님 그리고 정혜영 위원님, 강성삼 위원님 말씀 주신 것에 대해서 일정 부분 동의하는 것은 처음 인지한 시점이 언제인가가 저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한전이 처음에, 이 행정사무조사에서 저의 포커스는 한국전력이 숨기고 있었던 모든 일련의 과정을 질책하고 이것이 가장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지 시점은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과정이고. 그런데 여기서 계속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놀랐다’와 ‘몰랐다’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말장난일 수도 있는데, 앞서 최현숙 전 동장님께 질의하신 것처럼 어떻게 알았으면서 시에다 보고조차도 안 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2023년 처음 5월, 6월에 통장, 주민자치위원회 그리고 감일총연을 대상으로 한 주민설명회 이전에 이미 시는 인지하고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이유는 2022년 1월 19일에, 최종 부지로 확정되기 이전에 한전은 2019년에 이미 부지 선정에 대한 용역 및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고,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2020년 확정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상부지가 감일지구인데 감일지구는 LH의 공공주택 부지 아닙니까. 신도시 부지에서 LH와 하남시와 한전이 계속적으로 협의를 해 왔단 말이에요. 게다가 교산지구까지도 우리가 논의되고 있었던 시점이 있었기 때문에 시가 몰랐다는 것이 저는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 2020년 4월에도 교산지구 내 지장 송전선로 이설방안을 제안하면서 또 상생협의체를 구성하고 나서도 변환소 부지를 이전하느냐, 신설하느냐, 이런 논의를 계속해 왔단 말이죠. 앞서 전일 과장님을 상대로 행정사무조사를 할 때 전일 과장님께서 교산지구 내 지장 송전선로 이설방안 검토하는 여러 과정에서 ‘500kV 증설’에 대한 내용은 듣지 못했다고 분명히 말씀 주셨고 ‘HVDC’라는 네 글자 들어있지도 않았다. 우리도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건축과장 신경용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한전의 송변전운영처 그리드전략부라고 하는 이 부서에서 하남시와 수차례에 걸쳐서 논의한 자료를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 과장님, 자료 보셨습니까?

제가 그 자료를 못 봤습니다.

이 자료를 보시면 LH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3기 신도시 개발과 관련해서 송전선로 이설 협의를 수차례에 걸쳐서 한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 시점이 바로 한전이 새로 증설되는 수도권#2 변환소를 동서울전력소 부지로 확정하는 그 단계에서, 그 시점에서 계속 논의하는 거예요, 2020년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송전선로 도면도 보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송전선로 도면도 보시면요, 감일·교산 모두 이 도면에 보입니다. 선로 보이십니까? 이 자료 검토해 보시고요. 자료 검토를 안 하셨다는 것도 사실 저는, 건축과에서 중차대한 이 시점에서 이 자료를 왜 검토 안 하셨습니까?

도시전략과 문서등록대장에 있던 자료인데요, 저희도 최초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거를 인지한 시점이 그때 당시 하남시의회에서 자료를 요청하신 게 있으셔서 그 자료를 내는 과정에 상생협의체가 구성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HVDC 수도권#2 변환소 관련해서 알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추적해서 들어가다 보니까 이런 자료가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그럼 #2 변환소에 대해서 이 자료에 담겨 있습니까?

제가 본 자료는 상생협의체 구성 계획 자료인데요.

그러니까 그게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예요, 상생협의체 자료요.

예, 그 자료에는 구체적으로 ‘HVDC 500kV’ 이런 용어는 없고요. 그냥 동서울변전소에서 분산배치를 교산으로 검토하는 내용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는 HVDC 없고 500kV 증설 계획 없는 거죠?

그런데 실제 뒤의 도면을 보면 도면에는 HVDC에 들어가는 시설들이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용어는 없었지만 도면에, 서로 협의했던 왔다 갔다 한 서류가 있는데요. 그 서류에 보면 HVDC에 필요한, 제가 지금 용어는 기억나지 않지만 HVDC 직류를 교류로 변환하는 시설들이 기재가 돼 있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밸브동이나 필터동이나 변전동이나 FACTS동, 팩트라고 부르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쉽게 접하지 못하는 전문용어로 지금 신설 변전소 설치방안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 한전이 교산지구로 분산배치한다는 것은 기존에 있던 동서울변전소를 같은 용량에서 나눠서 분산배치하는지, 기존에 있는 동서울변전소는 두고 증설해서, 신설해서 분산배치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단 말이죠.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여기에는 추가되는 전선주 개수까지 나옵니다. ‘HVDC’라는 네 글자가 없고 ‘500kV’라는 숫자는 없지만 신설되는 전선주의 개수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전문가의 시각으로 봤다면 이것이 HVDC 초고압 동해안에서 넘어오는 전류를 수용하고자 하는 한전의 계획인 것을 하남시가 알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전은 숨겼고 하남시는 몰랐다. 그러면 건축과장님, 지금이라도 건축과장님께서 저희에게 전문가 집단을 붙여주십시오. 고압선 관련된 전문가를 저희에게 연결시켜 주시면 이 자료에 대해서 공부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한전이 숨겼던 이 자료를, 이 내용을 지금이라도 하남시가 연구하셔야죠, 한전과 소송을 하셔야 하는 입장에서. 즉, 최초 인지한 시점이 언제냐는 논쟁에 있어서 저는 2020년대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숨긴 한전과 몰랐던 하남시와의 관계에 있어서 과연 누구의 책임이냐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한전이 보도했던 인허가 반려 사유에 대한 팩트체크라는 자료가 또 있습니다. 한전이 인허가 반려 사유에 대해서 본인들이 타당하다고 팩트체크라는 팩트도 아닌, 사실도 아닌 거짓을 팩트체크라고 또 하셨는데요. 이거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들이 주민설명회를 총 7회에 걸쳐 옥내화 및 변환소 증설 관련 사업설명회를 시행했는지, 숫자는 맞는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이분들 지금 유리하게 본인들의 입장에서 이렇게 팩트체크 자료까지 배포했는데 저 이거 맞지 않다고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2020년 상생협의체에서 논의됐던 증설 분산배치에 있어서 HVDC를 숨긴 것인지, 몰랐던 것인지 우리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2020년 3월에 1차적으로 동서울변전소 부지에 증설 입지가 확정됩니다, 2020년 3월에. 그런데 지금 방금 말씀하신 상생협의체 구성 계획에 보면 2020년 4월에 한전이 하남시에 찾아와서 제안합니다. 철탑을 없애주겠다고 제안을 하면서 거기에 그러면 변전소 분산배치를 같이 얘기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전 입장에서는 이미 2020년 3월에 확정하고 온 상황이니까 현재 기존의 345kV와 추가로 500kV를 확정 지어놓은 상황에서 분산배치를 한다고 생각하고 왔다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에 우리 시가 그런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항을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의 도면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만 노력을 기울이면 기존에 없던 시설, 500kV짜리 HVDC를 인터넷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충분히 찾아볼 수도 있는 사항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게 느껴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발언 기회 얻겠습니다.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교산신도시에 변전소 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협의하는 내용을 보면 기존 협의 요청 부지 변전동, FACTS동 배치, 건축면적 총 8,769㎡. 고골계곡에는 밸브동, 필터1동·2동 배치. 저도 이 부분이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인들이 증설 계획을 동서울변전소로 확정한 뒤, 원래 2022년 1월 19일에 확정됩니다. 2020년 3월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들끼리 나눈 공문이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2020년 3월에 증설 위치를 우리 감일지구로 확정한 뒤에 기존 345kV 더하기 500kV 총 7GW로 증설하겠다고 계획을 확정 지은 뒤에 한전이 변전소를 분산배치하겠다고 하고, 부지 협조를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기존 용량을 분산배치했겠습니까, 증설하겠다 하고 분산배치하겠다고 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몰랐다’, ‘놀랐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고 저는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공유하지 않은 한전에 이 모든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님들께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 건축허가가 불허 상태입니다. 그리고 한전은 우리 시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따라서 한전이 우리 시를 기만한 것에 대해서 같이 공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놀랐다’, ‘몰랐다’가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은 게 맞습니다. 여기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1차인가, 2차인가에서 말씀드렸듯이 말장난같이 보이지만 실제로 뭐냐 하면, 이게 그동안 알고 있었던 부분을 왜 그렇게 숨기고 갔냐는 겁니다. 6개월이라는 기간 동안 인지하고 있으면서 그거를 왜 숨기고 갔냐는 그거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꾸 이 말을 갖고 하는 거지. 본인들이 인지를 하고 시민들이 반발하는 그 기간 동안 아무 설명도 안 하고 있다가 시민들이 반발하니까 불허했어요.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시에서 이러한 거를 주민들한테 알리지 않고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그 문제거든요, 이거는. 한전? 한전 속인 거 당연히 분노하죠. 그거에 대해서 한전이, 물론 속인 자와 속은 자, 또 속은 자도 그것도 무능력하겠죠. 그러나 2020년을 거론하는 거는 그때는 여기에 대해 전체적으로 공문에 ‘이거를 허가해 주십시오.’라고 어떤 서류가 들어온 게 하나도 없잖아요. 그거를 지금 저희가 행정사무조사를 하는 거는 시에서 이렇게 주민이 논란된 거를 어떤 행정적인 문제를 물론 찾겠다고 하고 있지만, 더 하나는 왜 시민들한테 알리지 않았냐는 게 저희가 가장 여기서 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과거로 돌리는 것도 좋고 미래를 물론 생각을, 하남 주민들의 의견을 좀 더 청취하려고 하고 있겠지만, 지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서는 말장난 같은 느낌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거는 그 기간 동안 아무 조치를 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에 대한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처음’이라는 문구를 자꾸 찾아가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과장님, 특별조사 하면서 우리가 많은 위원님들께서 각자가 생각하시는 부분들을 갖다가 조사를 하는 건데 다시 한번 팩트를, 도시전략과 과장님께 그때 답변을 받은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2020년 이야기가 나오고 21년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때 도시전략과장님한테 답변을 받았는데 건축과장님이 혹시 알고 계시는지 확인차 한 번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한전, 우리 솔직히 냉정해져 볼게요. 냉정해져 보면 한전 내에서, 자체적으로 회사 내에서 운영하는 데에서 우리가 왈가불가할 수 있나요? 혹시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희한테 공개하지 않는다면 저희가 알 수도 없고,

그렇죠, 하남시가 그거에 대해서 알 수가 있었을까요? 없죠?

없습니다, 예.

우리는 신청이 들어왔을 때부터 알게 되는 거지. 그런데 2020년도에 아마 한전에서 공식으로 한번 또 움직여서 하남시와 LH와 같이 이렇게 상생협의체를 해서 진행이 한번 됐었던 거로 알고 있어요. 그때는 동서울변전소 증설 내용은 아니었죠? 분산배치죠, 교산지구 내로? 내용이 그런데,

분산배치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분산배치 내용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분산배치죠, 분산배치였는데 결론은 이게 지구단위계획 변경도 다시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불가된 사항인 거잖아요, 그렇죠? 진행이 안 된 거죠?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면 2020년 3월에 한전에서 입지선정을 완료하고 거기서 의견이 나왔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위원 중에. 그래서 교산신도시가 새로 들어서니 그쪽에다가 이거 입지를 한번 검토하는 게 어떠냐는 의견이 나오다 보니까 한전 측에서 2020년 4월에 시로 와서 협의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 수차례 협의가 있었고 나중에는 상생협의체까지, 하남시가 주관하고 LH하고 한전까지 같이 상생협의체를 만들어서 협의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협의를 했었고 협의가 제대로 된 게 아니고 무산이 된 거잖아요, 결론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무산됐고, 그래서 한전이 안 되겠다 싶으니까 자기 자체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다시 전략을,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냉정하게 판단할게요. 한전 측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자료를 보니까 2022년 1월에 자체 확정을 한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재확정을.

그러니까 지금 2020년, 21년 나왔을 때는 분명히 한번 진행된 건 사실인데 교산지구 도시계획 변경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문제사항으로 이제 종료가 된 사항이잖아요. 맞잖아요? 그래서 추진이 안 되고 이제 끝난 사항이고 그래서 한전은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자체적으로 우리 동서울변전소로 계획을 세운 거죠, 딱. 그리고 2024년 6월에, 5월이었나요? 지방선거가 있었고요. 선거 때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레임덕도 있고 그 해에 새로운 시장님이 또 생기고 지자체장도 생기고 국회의원도 생기고 단체장도 생기기 때문에. 그 후에 2022년 11월이 딱 되니까 자기들이 1월에 자체적으로 생각했던 내용들을 신청한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우리가 초점을 어디다 둬야 하냐고 생각했을 때도 공식적으로 행정 절차가 들어간 시기부터 지금까지 주민에게 알리지 않고 왜 깜깜이로 했느냐가 시민들이 저희에게 행정특별조사를 요청하게 된 계기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이 속였, 속인 게 아니죠. 긴 시간 동안 누가 숨겼는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려고 물어봤습니다. 혹시 2020년에, 21년에 그렇게 한번 추진 이야기가 나왔을 때 하남시와 무슨 협약서를 맺거나 결론이 나왔거나 하기로 했는지.

그 당시에 서로 협의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면에 기재돼 있는 용어나 이런 걸 보면 그때 당시에 HVDC라는 걸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 저는 좀 의아했던 부분이 서류들을 나중에 보면서 시에서 분산배치를 한다고 하는데 도대체 왜 한전에다가 얼마의 용량으로 분산배치를 하는지 물어보지 않았을까, 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그러면 동서울변전소가 얼마고, 그중에 얼마를 이쪽으로 분산배치하려고 하냐는 그런 기본적인 질문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HVDC 분산배치하고자 하는 이 부지 말고 교산지구를 위해서 원래 변전소 부지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산지구는 솔직히 이 변전소 부지가 필요 없습니다, 교산지구를 위해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하면서 이게 동서울변전소를 분산배치하는데 그러면 거기가 용량이 얼마고, 얼마를 이쪽으로 갖고 오는 거냐, 그 정도는 물어볼 수 있는 건데 그런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는 게 저는 좀 의아합니다. 계획서에도 없고 내용에도 없고, 그 대신 HVDC를 추정할 수 있는 시설들의 명칭은 다 있고.

그러게요, 많은 부분이 답답하네요. 이상입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료를 보면 변전소 건물 배치(안)이라고 해서 당초 안, 변경 1안, 변경 2안, 변경 3안까지 나옵니다. 그 변경 3안까지 들어있는 모든 내용을 보아도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HVDC 시설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제출받은 자료 중에 당시 하남시에서 추진 중이던 캠프콜번: 데이터 클러스터 사업과 이 변전소 분산배치가 연관성이 있는지가 궁금한데 과장님, 혹시 내용은 알고 계십니까?

그거는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거는 어떤 특정 사업을 염두에 두고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계를 할 때 어느 정도 소요될 거라는 걸, 어떤 특정 사업, 뭐 캠프콜번을 염두에 두고 아니면 교산지구를 염두에 두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고요. 그리고 수급계획 자체도 지금 이게 2017년, 18년 수급계획에 따라서 한전이 증설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7∼8년 전부터 이거를 미리 계획해서 추진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딱 캠프콜번을 겨냥해서 하는 건 아니라고 알고 있는데, 2022년 11월에 관리계획 변경 신청서가 접수되고 난 다음에 업무협의하는 과정에서 도시전략과에서 그런 의견을 냈던 거로 기억합니다. 제가 자료 확인할 때 캠프콜번의 전력 용량을 충분히 감안해 달라는 의견을 냈던 거로 그렇게 기억합니다.

저도 그 자료를 확인했던 것이고요. 제가 지난 행정사무조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동서울변전소로 부지가 확정되기 전에 광주, 여주, 이천, 양평 다섯 군데에, 부지 선정을 그쪽에다 하려고 했다가 무산돼서 우리 감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는 과장님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한전이 HVDC와 500이라는 숫자를 숨기고 나서 교산지구로 분산배치하는 그 계획을 세운 것에 대해서 분명히 하남시를, 시민을 속이고자 하는 저의가 있었다는 내용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후에 확인했습니다.

도시전략과에 있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