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정기수 의원 발언
기수
정기수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북구의회 임시회 본회의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혜숙
조혜숙의사팀장
의사팀장 조혜숙입니다. 제274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의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9월 30일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으로 김태희 의원을 주민도시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성배 의원을 각각 선임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운영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10월 4일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였으며 위원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채택 및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9월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2024년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중 2024년 재단법인 부산 북구 장학회 출연금 지원 승인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도 같은 기간 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으며 안건 중 부산광역시 북구 여성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결과는 의장께 서면 보고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건 2.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하남욱 위원장 나오셔서 2024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및 안건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욱의회운영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하남욱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계획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협의 요청한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배부해 드린 승인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 기간은 2024년 11월 12일부터 11월 20일까지 9일간이며 구본청의 전실과 보건소, 동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 행정복지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의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감사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감사를 실시한 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취합한 종합결과보고서를 제2차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구청장에게 이송할 예정입니다.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우리 구의회에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좀 더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저출산대책마련의 국가 정책 기조의 반영을 위해 당직근무 제외대상, 육아시간 사용 대상 및 범위 형제자매, 경조사와 휴가 등을 확대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하남욱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은 구정업무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을 정확히 파악하여 시정, 개선하고 향후 예산심의와 의정활동에 반영하여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 기능을 강화하여 해당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작성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4.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5.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8.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 도서관 지원 조례안9.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13.부산광역시 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0분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정방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바랍니다.
김정방행정복지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김정방입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한국수어 사용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한국수화언어의 사용환경 개선 및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보호 및 지원 조례안은 보육교직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안전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후생복지 사업으로 임신, 출산, 보육 지원과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규정을 신설하여 북구 소속 공무원의 일, 가정 양립 지원 및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직사회에서 아동, 유아 및 가족 분야에 대한 책임을 사회적으로 부담하는 가족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당직 근무제외 대상자 확대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다중이용시설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불법촬영기기의 예방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은 주민이 생활 속에서 손쉽게 독서를 접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종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의 존속 기한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여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의 도래에 따라 기한을 연장하고 심의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등 원활한 신청사건립사업 추진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지방체육회가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 사용, 수익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부칙에 본조례안을 공포한 날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4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덕천동 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공유경로당과 숙등공원주차장을 철거하고 복합문화공간인 뭐든지공유센터 건립을 위한 처분 및 취득 결정의 건, 꽃사슴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이 무산됨에 따라 대체 사업지를 선청하기 위해 구포동 시랑로 공영주차장 건립을 위한 취득 변경의 건 총 두 건의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1인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으로 일반가구 개념이 삭제됨에 따라 조례 제정 및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사 등의 인권 및 권리 보호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안건이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김정방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4항까지는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 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북구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북구 다중이용시설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북구 작은도서관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북구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북구 신청사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북구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4년도 제2차 수시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북구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북구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활성화 지원 조례안 19.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조례안 23.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24. 구포 게스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5.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부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등의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활성화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3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구포 게스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등의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주민도시위원회 박순자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순자주민도시위원장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정기수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장 박순자입니다. 제274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일반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법 같은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명확히 정의하고 재난발생의 우려가 있는 노후굴뚝의 보수, 보강 또는 철거에 따른 비용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골목형상점가 지정 기준과 신청조건을 완화하여 골목형상점가 발굴 및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구비지원 외 주요 시책사업 등 공동주택시설물관리 지원 사업의 지원 근거를 신설하고 제외 지원 제한사항을 완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국민건강증진법 제6호 제1항에 따라 걷기실천 동기부여와 걷기활성화를 위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북구 구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청년발전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청년의 능력개발 및 생활안정화 지원 등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자치법규를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관련법령인 부산광역시 폐기물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운영 조례안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과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북구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기존 부산시에서 운영 중이던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가 2025년 1월 1일 자로 구군 업무로 이관됨에 따라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우수한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센터를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구포게스트우스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북구를 관광하는 관광객들에게 체류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건립한 게스트하우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구포게스트하우스 운영을 민간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관광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로등 현수기 설치 구간 및 수량 등을 강화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 진료비 등의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식품위생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 제5조 수수료에 관한 규정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됨에 따라 보건소 수수료 징수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심사결과는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수
정기수의장
박순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6항까지는 주민도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이 있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처리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건축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북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부산광역시 북구 걷기활성화 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부산광역시 북구 청년지원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부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부산광역시 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부산광역시 북구 어린이 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북구 어린이사회복지 급식관리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구포게스트하우스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5항 부산광역시 북구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6항 부산광역시 북구 보건소진료비등의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표 결 결 과) 출석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찬성의원(12인) 정기수 김태식 김정방 김정원 김장수 김기현 임성배 김성택 하남욱 김태희 하승범 박순자 반대의원(0인) 기권의원(0인)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조금 전 표결한 안건을 마지막으로 제274회 임시회 8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이번 임시회를 무사히 마치게 된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274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회의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