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발언

송창권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행정자치위원회2024-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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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진명기 행정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10월 18일까지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 및 기관을 대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합니다. 행정사무감사는 도정이 추진한 업무 전반에 대해서 제주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법령에 의해 그 적정성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의 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정 정책이 도민 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명감을 갖고 도정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을 점검하여 도정이 더 나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감사를 받는 관계 공무원 및 유관기관 임직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증인 선서, 간부소개 및 인사말씀에 이어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와 기획조정실, 대변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위증할 경우 그 처리 절차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사실만을 발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증인이 거짓 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리는 것입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오늘 참석한 증인을 대표해서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도 같이 일어서서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행정부지사께서는 선서문을 위원장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선서! 본인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 (선서서 전달)

호형

박호형위원장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시작에 앞서 추가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를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조금 복잡하지만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진입한 마을 중에 제주시 일도2동, 건입동, 두 동만 10대 현황, 20∼30대 현황, 40∼64세 현황, 65세 이상 인구분포 현황과 성별 현황, 1인가구 현황, 독거노인 현황, 다문화가족 현황,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 현황, 3년 이내 혼인신고 현황, 3년 이내 출산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개발 실무 TF 회의 내용 및 참여자 횟수 등 현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위탁사업 중에 일반관리비 간접비가 책정된 사업에 한해서 정산 유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이남근 위원 발언신청) 예. 우리 위원님.

이남근위원

3년이면 될 것 같은데요. 해외 파견 공무원 현황하고, 해외입니다. 중앙이 아니고 해외 파견 공무원 현황하고 소요예산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로 3년간 공무원 비위 현황과 처리사항,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 두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 혹시 안 계십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여창수 대외협력특보 출석 요청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께서 여창수 대외협력특보 출석을 요구했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출석 가능한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확인하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이남근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감사에 필요한 자료이므로 조속히 작성하여 각 15부씩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업무에 관한 사항은 감사자료에 이미 제출되었기 때문에 자료로 대신하고 부지사님의 인사말씀을 듣고 바로 질의·답변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1 첨부) (기획조정실 주요업무보고2(요구자료) 첨부) (대변인 주요업무보고 첨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주요업무보고 첨부) (중앙협력본부 주요업무보고 첨부) (제주연구원 주요업무보고 첨부) 진명기 행정부지사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안녕하십니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진명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그리고 도민중심 민생의회를 실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의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도정발전에 보내 주시는 깊은 관심과 아낌 없는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제주 현안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고자 합니다. 그러면 오늘 참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합의제 행정기관, 행정시, 유관기관 순으로 소개하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입니다. 송은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입니다. 김남진 정책기획관입니다. 강재병 대변인입니다. 송창윤 소통청렴담당관입니다. 변덕승 공공정책연수원장입니다. 고시현 중앙협력본부장입니다. 강기탁 감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좌정규 감사위원회 사무국장입니다. 변영근 제주시 부시장입니다. 현창훈 서귀포시 부시장입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입니다. 그 외 참석 공무원은 함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관계 공무원 인사)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께서 출석하였으므로 가급적 도정 전반에 대한 정책질의를 먼저 해 주시고 소관 부서별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반갑습니다. 이심전심 이경심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제주에 오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3개월 조금 지났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주에 발령 와서 처음으로 맞는 행정사무감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어떻습니까? 제주에 온 소감과 느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중앙부처에 있을 때는 몰랐는데 제주도에 와 보니까 제주도의 발전이 정말 제 생각보다 여러모로 다양한 발전이 되었다 이렇게 느끼고, 특히 저는 도 공무원분들의 역량이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지사님을 모시고 같이 잘해 오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갖게 됐고 거기에 저도 같이 일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지금은 모두 다 공감하고 있듯이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렵고 또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슈가 있기 때문에 중요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부지사님은 제주가 고향이어서 제주에 대한 정서와 문화를 더 잘 알기 때문에 애정 있는, 정책적으로 행정은 잘하고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어쨌든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신 여기 계신 모든 공직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애정 있는 제주의 정책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8월 말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세 수입이 1조 2716억 원으로 전년 대비 257억 원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거래 감소나 건설업체의 경영악화 그리고 취득세, 지방소득세가 전년 동기 대비 크게 감소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취득세도 보면 257억이 감소했고, 지방소득세 297억. 징수 실적도 보면 7월까지는 징수 실적이 지속적으로 감소했지만 8월 달에 조금 완화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7월이 483억 원이 감소가 된 상황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교부세도 1240억 정도가 적게 들어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8월 말 기준 지방 세입이 전년 동기 대비 한 257억 감소했고, 아무래도 감소 원인은 다 공통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가 많이 줄어들었고 지방소득세도 많이 줄어들었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내국세가 줄어들다 보니까 제주도에 배분되는 보통교부세도 한 1237억. 1240억 정도 감소됐는데. 저희들은 선제적으로 이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부족액에 대해서 사전 준비를, 예를 들어 불용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감안해서 사전에 충분하게 재정 충격을 완화할 수 있도록 대비를 해왔고. 그래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본 결과 지금까지는 다소 충격을 감내할 수준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저희들 체납 징수액 강화라든가 또 역외세원 발굴이라든가 여러모로 계속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징수 실적도 사실은 8월 달에 완화되기는 했지만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제주도는 96%로 13위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리기는 했습니다마는 이 징수에 대해서도 어쩌면 사업적으로 조금, 긴축재정이나 사업적으로 많이 줄이기보다는 최대한 전문가를 투입해서라도 징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겠냐, 이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고. 그 전해에도 아마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안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징수 건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상위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체납 징수 쪽이, 저희가 체납이 몇백억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으로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또 지적해 주는 것과 관련해서 저희들 관련 징수를 더 보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부족하다면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세금을 잘 내시는 분한테 인센티브도 드리면 좋겠다라는 정책적 제언들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인센티브는 모르겠습니다. 우선 지방세 관련 법에서 인센티브, 잘 내는 건에 대한 인센티브는 지방세 관계 법에서 하기는 그렇고, 도 조례에서도 크게 용이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른 방면으로, 여러 가지 「지방세법」 관련된 내용이 아니고 다른 측면에서는 고려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만약 필요하면 그것도 검토를 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경심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경심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2040 제주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을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년 단위 법정계획과 민선 8기 미래 비전에 대해서 목표와 방향에 대한 원칙과 기준에 대한 가치와 도민의 행복과 현안 문제에 대한 것과 지속성 그리고 추진성과 성과 중심으로 해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히 지속가능발전 조례에 의해서 도민 공론화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수립이 되고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들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있고요. 성격은 20년 단위의 최상위 기본 전략이고 민선 8기 미래 비전 그리고 도정 계획 정책, 지침의 내용의 성격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040 제주특별자치도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은 민선 8기 도정 비전 실현을 위한 최상위 전략으로서 도민 이해관계자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 수립하고 있습니다. 향후에 주요 정책 그리고 기본전략의 원칙과 기준을 반영해서 정책의 목표와 방향 일관성을 유지하고 지속가능발전 기조를 도정 전반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제주형 지속 발전 기본전략의 실현 가능성과 효과에 대해서 재고도 한번 해 봐야 될 거로 생각하고 있고. 또 이런 수립 이행들을 사후 관리나 전반적인 것에 대해서 도민 공감대가 충분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잘 이행되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시는 게 맞습니다. 저도 처음 와서 지속가능발전 전략 관련돼서 한번 살펴보고 어떤 평가라든가 이런 쪽을 좀 더 강화하는 데 같이 얘기를 했는데요. 말씀하시는 것처럼 도민들 공감대, 어느 정도 틀이 되면 당연히 의회, 도민들 같이 공유하도록 할 것이고 소통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앞으로 더 신경을 써 주시고요. 도민과 함께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네, 잘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시간이 조금 남았지만 차후에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시간이 초과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정방·중앙·천지·서홍동 지역구 도의원 강상수입니다. 오늘 서귀포에서 넘어오다 보니까 진짜 가을의 문턱에 접어든 것 같고 오히려 문 닫고 왔는데도 좀 쌀쌀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또 올 때 간간이 있는 억새꽃 만발한 모습을 보면서 계절의 변화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동안 무더위가 아주 심했고 최장기 열대야로 인해서 우리 도민들이 굉장히 애로사항이 많았었는데 그래도 가을이 와서 아주 시원하고 좋습니다. 여기에 따라 가지고 18호 태풍 ‘끄라톤’이 다행히 제주도를 경유하지 않고 중국으로 가는 바람에 그래도 주말에 야외 행사 많이 계획했던 것들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게 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앞서서 올여름에 무더위가 어느 해보다 굉장히 심해서 노지감귤이 열과 현상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낙과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집계된 게 아마 22.8%인가? 20.8% 정도가 낙과됐고, 이런 추세로 가면 한 40%대까지 낙과될 수 있다는 전망도 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도에서는 어떤 계획이나 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 이런 것들을 계획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혹시 양해해 주신다면 관련 실·국장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1차 산업에 대해서는 거의 누구나 다 아는 내용이기 때문에, 최명동…….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올 기후변화, 상당한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낙과 피해가 굉장히 많이 발생했고, 낙과와 관련돼서 농업기술원 그리고 농축산식품국에서 전체적인 현황 조사가 우선 돼야 되고, 그 바탕 위에 낙과와 관련된 실질적인 지원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추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약 20% 정도의 낙과 피해가 발생한다고 추정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실태조사를 통해서 피해 대책에 대한 것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추정이 아니고요 이게 데이터로 나왔습니다. 22.8%. 22.8%가 나왔고, 이달 말 되면 40% 되겠다라는 건 추정이고. 22.8%는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고요. 이거에 대한, 만약에 40% 정도 낙과 현상이 발생했다 그러면 우리가 정부에다가 재난지원금을 요청할 건지 안 할 건지,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확실한 피해 규모에 대해서 정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고. 저희가 실태조사가 우선이고 그 피해 정도에 따라서 국가에 재난지원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만약에 40%대에 도달한다 그러면 미리 준비해 놔서 바로 신속하게 정부에 재난지원금을 요청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얘기드리는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재난지원금 관련된 내용이라면 나중에 확인하고 피드백하고 중앙부처 쪽에도 저도 같이 옆에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행정부지사님, 제가 올해 9월 11일부터 12일 사이에 1박 2일로 해 가지고 행정체제개편에 따른 국회 차원의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서 국회를 방문했습니다. 행안부를 방문했는데, 가서 여러 의원들을 만나봤습니다. 행안부 신정훈 위원장님, 한병도 의원, 정춘생, 박정현, 위성곤, 조승환 의원님을 다 만나 뵈면서 제가 느낀 게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보면 제주도에서는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열정이 굉장히 뜨거운데 국회를 방문하니까 의원들이 관심도 없고 더군다나 제주도 지역구 의원들 간에 모여 가지고 그거에 대한 얘기도 한번 나눠본 적도 없고. 이런 부분에 나는 참, 도지사께서 열정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건 맞는데, 우리 도민의 열정만 갖고 이게 되는 부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행안부든 아니면 국회든 정치적인 이런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데 안타까운 건 우리 지역구 국 회의 원들의 의견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로 모아도 될까 말까 한데 다르거든요. 그러면 이 책임이 누구한테 가느냐. 지금 강민철 단장님만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흔히 대기업에서 마케팅할 때는 레벨 마케팅이라고 있거든요. 도지사 자기가 의지가 있으면 직접 나서야 되거든요. 제가 보기에 타이밍 놓쳤습니다. 그래도 나는 이번에 국회 갈 때 희망을 갖고 갔습니다. 요청도 하고 설득도 하려고 갔는데 굉장히 싸늘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도 다시 가서 노력을 했는데 그 싸늘한 분위기가 쉽게 바뀌지 않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도지사의 공약이고 도지사가 가장 열정적으로 하고 있는 거라면 그 전부터 도지사가 직접 나서야 되는데 실무 담당자한테만 맡겨 놔두니까 지금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 APEC도 했지 않습니까? 저는 될 줄 알았습니다. 우리 도민이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 정치적으로 아니면 도지사의 노력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안타깝고, APEC은 분산 개최 그런 것이라서 어느 정도 우리가 조금 챙겨올 것이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지만 행정체제개편은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 예산을 투입하면서 굉장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안 되면 그 예산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실무 담당자만 계속 행안부, 국회 방문 이렇게 하고 도지사는 해외에 다니고. 이렇게 해서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예.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행정부지사의 역할에 대한 위원님 지적, 겸허하게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사실 제가 부임하고 나서 처음부터 계속 왕래하고 소통했던 게 행안부 쪽이었습니다. 여타 업무로든 공식적으로 필요한 업무든 가서 많이 했고 그쪽하고 교감을 했는데, 사실 저는 그동안 정부의 입장이 정해져야만 나중에 국회 쪽도 같이 협업할 수 있다라는 이런 생각도 있긴 있었는데, 위원님 지적 맞는 것 같습니다. 부지사 입장에서도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또 지사님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 나와 있는 거라든가 여러 가지, 장관님 면담을 한다든가…….

상수

강상수위원

부지사님, 역할이라는 게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 시기가 있습니다. 올해 말에 어쨌든 간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이게 정상적으로 2026년도 지방선거부터 실시되는데 지금 주민투표가 실시 안 되면 물 건너간 거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렇게 봐야죠, 올해 안 되면.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지사님이 올해부터 중앙부처 행안부라든가 국회 쪽에 방문한, 필요하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마는 많이 방문을 하셨고 많이 노력을 해 오셨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행안부나 그런 쪽은 둘째치더라도 진짜 제가 아쉬운 거는 우리 지역구 국 회의 원들 세 분이 도지사하고의 어떤 소통과 협력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이거 해 주고 싶지 않은 거죠. 우리 지역구 국 회의 원들이 의견을 모아 가지고 한목소리를 내면 그나마 이게 가능성이 보이는데 지금 각자 딴생각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와서 우리 지역구 의원들을 설득하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그 전에 제주시를 둘로 쪼개는 거는 반대한다. 먼저 공표가 다 된 상황인데. 지금 와 가지고 도지사가 나서서 설득하고 의견을 하나로 모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시기 놓쳤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앞으로도 더욱 열심히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번 일을 나중에 지켜보면 알겠지만 저도 행정체제개편을 해야 된다는 측에서 지금까지도 열심히 활동했고 뛰어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기대한 만큼 실망감이 커 가지고 제가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거거든요. 마지막 남은 시기에 어쨌든 최선의 어떤 활동이나 접촉을 해서 우리 목표대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잠깐 시간 남아서 간단한 거 하나 주문하겠습니다. 크루즈 관광객도 오고 중국인 관광객들이, 꽤 개별 관광객들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하면 중국 내에 앱을 깔아서 제주관광 오면 중국 불법체류자든 중국 교포든 자가용이든 렌터카를 이용해 가지고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직 확인된 거 없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언론에서 저도 읽긴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 부분도 우리가 한번 점검을 해 봐야 됩니다. 정상적으로 영업하는 사람들에게 피해 주는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거 잡아주지 못하면, 숙박도 그렇지 않습니까? 불법 숙박업. 이것도 정상적으로 하는 숙박업들이 피해를 보고 있고, 이런 것들이 우리 도정에서 해줘야 될 부분이거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것들 꼼꼼히 살펴서 개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삼양동, 봉개동을 지역구로 둔 김경미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행정사무감사 앞두고 자료 요청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료 요청에 꼼꼼히 챙겨주신 공무원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더 내실 있는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사님, 제가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간접비, 일반관리비와 관련한 정산 유무에 대해서 자료가 오면 오후에 질의를 하고요. 민간위탁 사업비의 간접비의 뜻은 무엇입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원래 들어갈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윤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윤이 간접비로. 원래는 일반관리비하고 간접비도 회계상 같이 쓸 수 없는 항목 중의 하나입니다. 일반관리비도. 그래서 일반관리비, 간접비를 요구했고요. 부지사님 말마따나 간접비는 이윤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요청해서 받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분석해 보면 2024년도에는 332개 민간위탁 사업 중에 간접비가 47개 사업에 들어가 있고요, 2023년도는 341개 중에 간접비 받는 사업이 51개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는 350개 민간사업 중에 간접비로 받는 사업이 52개입니다. 그런데요 이 민간사업 간접비 요율과 관련한 표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멀면 제 거 드릴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이거 전달 좀. 아이고, 죄송합니다. 미리 드릴 걸. 부지사님, 그거를 보시면서 간접비율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느끼십니까? 1에서부터 10까지 나와 있습니다. 이 기준이 있습니까? 행정에. 어느 거는 간접비율을 1% 주고 어느 사업에 대해서는 10%를 준다라는, 이윤에 해당하는 건데 이 기준이 세워져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민간위탁 사업 이윤 편성 관련 같은 경우는 특별자치도 민간위탁 관리 지침에 따라서 용역 이윤 지급 한도 10% 내에서 편성토록 하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통계는, 작년 통계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저도 어제 이 내용을 보면서 아무래도 공공서비스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민간위탁을 하는데, 영리기업 또는 비영리단체 쪽에도 하긴 하는데 어느 쪽을 하더라도 일정한 기준은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하다면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부지사님, 제가 자료 요청하니까 공부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실은 우리가 공기관대행과 관련한 대행수수료를 의회에서 정말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공공 대행수수료 10%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민간위탁도 10% 이내기 때문에 10%를 초과한 간접비는 없습니다. 일명 이윤은 없습니다. 대행수수료가 10% 이내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구별이 되어야 된다라고 해서 예산편성 지침에 3단계로 10% 이내를 어느 것은 1% 할지 어느 것은 5% 할지 규정해 놓은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기관대행을 위한 사업비가 1억 이하인 경우는 차감하지 않는다. 결국은 10%를 그대로 준다는 뜻이겠고요. 1억∼2억 이하인 겅우는 차감 1%, 2억∼3억인 건 차감 2%, 3억을 초과한 것은 3%를 차감한다. 그리고 부서 내에 구간도 되어 있고, 공기관대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 차감 적용이 돼서 공기관대행은 어느 정도 의회에서 많이 지적을 해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은 이러한 구간 설정이 예산편성지침에 되어 있지 않아서, 때로는 이윤을 갖고 가는 부분에 10% 적용되는 부분을 실례로, 이 부분만 실례를 드는 것은 도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관이라서 이 예를 들겠습니다. 부지사님도 갖고 계신데요,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13억 6000만 원이 갑니다. 서부지구도 똑같은 코오롱글로벌이 갖고 가거든요. 26억, 한 27억 정도의 예산이 1년에 갑니다. 그런데 간접비가 10%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 2억 5000만 원 정도는 일명 이윤을 남기고 있다라는 거죠, 민간위탁을 하면서. 실은 코오롱글로벌과 경쟁했던 데는 어쨌든 공기관으로 공익적 목적을 하고 있었던 체육회가 했음에도 떨어졌습니다. 민간이 이렇게 들어오면, 특히 주식회사가 들어오면 이러한 민간위탁은 아마 거기로 갈 확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왜냐하면 경쟁이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이용료와 관련한 것을 도민들에게 받습니다. 부지사님, 이거 민간위탁을 줬어요. 체육과 관련한 시설은 체육회에서 하면 지침에 한 사람당 얼마, 이게 다 있거든요. 민간위탁인 경우에는 지침에 이용료가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민간위탁 지침에 이용료…… 이용료는 민간위탁 지침에는 안 들어가고 별도의 지침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 민간위탁을 하신 분들이 서로 논의가 돼서 우리 한 사람당 얼마 이렇게 기준이 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받고 싶은 거에 대한 기준들이 정리되어 있지 않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용료뿐만 아니라 무슨 무슨, 수영교실 이런 교실을 해서 또 수업료도 받고 있거든요. 여기는 이익을 추구하는 데인데 여기에 2억 5000만 원의 간접 이윤까지 든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부분 우리가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예산 낭비, 예산 절감이 부족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도 어제 살펴보면서 민간위탁 내용별로 다른 거는 좀 이상할 수도 있다. 다만 예를 들어 민간위탁을 하지 않으려는 경우라든가…….

김경미위원

맞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고, 또 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전문기관이 하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이윤 기준에 대한 거는 조금 더 타이트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고, 앞으로 그걸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완할 수 있으면 보완하고.

김경미위원

우리가 SOC 사업을 정말 많이 합니다. 삼양에도 반다비 체육관이 들어올 건데요. 남원도 실은 민간위탁에 대해서, 어느 회사가 민간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SOC 사업이 제주도에 많은 부분 동네마다 추진될 건데 이런 부분 다 민간위탁을 받게 될 거고, 그럼 간접비를 적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런데 연구용역 같은 것은 기재부에서 간접비에 대한 비율이 거의 틀로 적어져 있습니다. 연구용역은. 그런데 이런 민간위탁 사업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어서, 아까 부지사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이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과 그리고 공적인 활동을 할 수밖에 없는 민간위탁에 대한 간접비율 적용이 좀 달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까 공기관대행처럼 금액이 낮은 데는 10%를 가져가야만이 일반 관리비로 쓸 수 있는데 금액이 크면 클수록, 간접비가 높으면 상당히 많은 부분 이윤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부지사님께서 정책적으로, 특히 세수가 걷히지 않고 절감을 해야 되는 부분, 우리가 놓친 부분들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하는데, 의지가 있으시죠?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엊그제 얘기하면서 안 그래도 이거는 좀 검토 보완할 필요가 있다. 마침 서울시도 작년에 민간위탁 지침을 바꿔서 5% 내외로 좀 더 강화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을 감안해서 좀 더 강화하는 쪽으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긍정적인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제주시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지역구에 송창권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부지사님께 정책질의를 하기 위해서니까 저랑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안녕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

송창권위원

안녕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안녕하십니까? 위원님.

송창권위원

안녕 잘 못 한 것 같아 가지고. 오늘 대표 선서한 거 공무원 생활하시면서 처음 하신 거예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런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처음인 것 같습니다.

송창권위원

아니요. 각자는 했겠지만, 뒤에서 배석한다든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것은 많이 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앞에서 대표 선서하는 것은 처음일 것 같아요. 그만큼 오늘 자리는 막중한 자리죠. (이남근 위원, 행정부지사를 바라보며 “앞으로” 라고 말함) (송창권 위원, 이남근 위원을 바라보며) 괜찮아요, 얼굴도 보이고. 존경하는 위원님네들 질의하신 것 겹치기도 하겠지만 저도 중요하다고 느끼는 거기 때문에 가장 큰 현안인 행정체제개편 관련한 부분에 조금 더 맞춰서 정책질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질의를 한번 해 보겠는데요. 부지사님, 지금 행정체제개편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 그 건에 대해서 부지사의 입장으로는 아직은 예단을 안 하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밖에 드리지 못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지금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간다면 쉽겠죠. 그런데 없는 것을 다시 우리가 만들어 가는 거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부정적인 기조가 있을 수도 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혼란을 끼칠만한 갈등이나 또 다른 의견들이 있을 수도 있지만 맡아 있는 분들은 우리가 벽에 대고 고함이라도 질러보라 하는 이런 정도의 마음으로 해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이 행안부 쪽에 근무를 오래 하시고 그러니까 제일 큰 도움이 되겠다 해서 아마도 행정체제개편에 집중을 하면서 오시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갖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모든 일에 열심히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송창권위원

물론 그렇겠지만 행정체제개편에 그 정도 각오로는 굉장히 부족하게 느끼는데.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 부분이에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지금 보이지 않아요. 매우 기대를 가지고 행정체제개편 관련한 부분에서는 저 같은 사람은 절호의 기회다라고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발 이번 기회에 되어야 된다. 우리 도민들에게 풀뿌리 자치권, 주민 참정권, 민주성 등등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돌려드려야 되겠다. 작은 정치인이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소신이 그 방향이기 때문에 이건 돌려드려야 맞는 거다. 우리가 뺏어왔었다, 효율이라는 이름으로. 등등의 여러 가지 이유로 해서. 또 실망스러운 기초자치단체나 의회에, 우리 같은 정치, 의회 의원활동을 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 때문에 도민들한테 주어져야 될 권한을 우리가 빼앗아버린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져서 제가 하는 동안까지는 이걸 돌려드려야 할 책무가 나한테 있다 이런 생각을 저는 갖습니다. 그런데 마침 오영훈 지사님께서 본인 스스로도 “야, 이건 돌려드려야 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진정성 있게 갖는 것 같아요. 항간에는 제왕적 도지사라는 지적을 하면서 다시 이거를 지사님께서 돌려드리려고 하니까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그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드네요. 모순된 어떤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 수면 밑에서만 누구 만나고 누구 만나고 이러지 마시고 공개적으로 활동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지사님,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돌려드려야 된다는 말 저는 개인적으로 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은 사실 어쩌면 비공개 내지, 물론 저희 내부에서는 공식 업무 협의입니다마는, 왔다 갔다 하기는 했지만 사실상 다른 분들한테는…….

송창권위원

짧게 얘기해 주세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앞으로 좀 더 공개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송창권위원

저는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지사님만 보이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정부지사는 안 보인다.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3개월 동안, 다른 데 파악하느라고 어렵긴 하겠지만 지금 제주도 공무원들 저는 훌륭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 전반적인 것 안 해도 저는 잘 진행이 되리라고 봐요. 중앙의 역할을 좀 많이 해 주십사…….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더 명심해서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행정부지사님께 실망스러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연내에 주민투표 어려우면 물 건너가는 거예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닙니다. 저희…….

송창권위원

아까 답변을 정확히 안 하셔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저희는 예단하지 않고 연내 주민투표가 안 되더라도, 예를 들어 지사님께서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행안부하고 협의되면 시기는 조금 조정 여지가 있다라는 같은 맥락입니다. 저희도 최대한 주민투표가 연내에 될 수 있도록 하고, ‘안 되면’이라는 그건 아니고 저희들은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도민들께서 주민투표 연내에 안 되면 행정체제개편 물 건너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단지 촉박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민주당 소속 국 회의 원 세 분. 이분네들의 마음이 안 맞은 것 같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저도 어느 국 회의 원께서 이견이 있는 걸로는 언론지상에서도…….

송창권위원

무슨 이견이 있어요? 무슨 이견이 있는데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언론에 따르면 제주…….

송창권위원

언론 얘기 말고. 지금 언론 보고 우리가 얘기합니까? 우리가 여론을 형성시키고 언론에다가 정보를 제공하고 이렇게 해야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언론 보고 우리가 정치를 해요? 물론 그거는 참고를 하고. 당연히 이게 어떤 흐름이라든지, 저도 굉장히 잘 봅니다마는 그걸 보고 정치 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지금 국 회의 원 세 분이 다르냐고 물었습니다. 부지사님, 인식이 어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국 회의 원 세 분 의견이 다르다는 질의이신지요?

송창권위원

여기저기서 국 회의 원 세 분이 행정체제개편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이견들이 있다. 이렇게 걱정스러워 하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송창권위원

지금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느 의원님이 제주시를 동서로 분리하는 건에 대해서 인구 기준으로 분리하는 건 맞지 않다. 그래서 생활권, 통학권, 통근권 이런 것들을 고려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는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래서 이 건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 정부에 대해서만 역할을 했는데…….

송창권위원

부지사님, 그러니까 이견이 있는 걸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가만히 있었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건은 같은 걸로 제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그래서 저의 질의 꼭지를 알아 주셨으면 좋겠는데. 행정체제개편에 관련해서는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견이 없습니다.

송창권위원

이견이 없어요. 단지 행정 구역에 관련한 부분에서 좀 더 도민들하고 얘기를 나눴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 부분은 다시 설득을 하면 돼요. 설득이든지 논리를 만들어 나가면 돼요. 옛날 기초자치단체 나눌 때에 큰 강이라든지 산맥이라든지 이것으로 해서 나눴습니다. 그래서 서로 떠넘기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우리 거야’ 서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특별 지방자치단체를 새로 만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가지고 협력해서 더 좋은 내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원도심 관련해서 구분되는 거 충분히 안타까워요. 그렇지만 그거는 공동으로 하면 더 좋은 여건들을 만들어 나갈 수도 있어요. 걱정스러운 것들이 있으면. 제가 질의를 몇 가지 더 하려고 하는데, 아직은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사님하고 국 회의 원님들하고 다 만날 거죠? 조만간에 만나서, 행안부 장관도 만나고 그럴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계획 세워져 있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만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거 걱정되지 않도록 이렇게 애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려야 돼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밑에서는 애쓰고 있는데 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잘 드러나지 않으면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위원님네들 분위기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는데 저는 매우 가능성 있는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많이들 애써 주셔서 많이들 마음들이 바뀌고 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 있는데요. 행정부지사님, 각오만 좀 듣겠습니다. 제 질의시간이 다 지나서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는 거 충분히 알고 있고, 그동안 내부에, 정부 쪽으로만 절충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는 정부 외에도 국회, 도의회 쪽 같이 잘 협의해서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 위원, 위원장을 바라보며 “이남근 위원……”이라고 함) 이남근 위원이시네요. 죄송합니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아까 강상수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난여름 상당히 무더웠습니다. 어저께 제가 우리 와이프하고 격론 끝에 전기장판을 꺼냈습니다. 전기장판을 꺼내고 참 허무하구나. 지난여름 에어컨 켜느라고 밤새 잠 못 자고 ― 껐다, 켰다 ― 했었는데 채 보름이 안 지나서 전기장판을 켜는 이런…… 이것도 기후의 위기겠죠? 기후 위기겠고 저희들이 적응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 1년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도정을 견제하고 도정을 약간 비판하고 이런 역할이 행정사무감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서 저는 꼭지를 잡을 때 어떤 것을 잡을까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근래 가장 핫한 걷기행사, 차 없는 거리행사,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거를 한번 점검을 해 보고요. 이게 내면에 어떤 문제가 있는가, 공무원들이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한번 같이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일단 차 없는 거리행사 본격적인 제목이 어떤 거죠? ‘걷는 즐거움, 숨쉬는 행사’ 이겁니까? 앞에 차 없는 거리라고 딱 있는 건가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저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파악하고 있는 바로는 9월 2일 날 도지사께서 전체 회의 에서 이런 행사를 하자. 그게 시발점이 된 건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심전심 이게 여러 가지…….

이남근위원

아, 이심전심.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비만율 1위 문제라든가 걷기 실천율 같이 이렇게 하자라고 권유를 하고…….

이남근위원

연결이 돼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이남근위원

그래서 9월 6일 날 범도민 걷기 추진협의회라고 급하게 구성이 됩니다.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차 없는 거리라는 것은 없었고요. “걷는 즐거움 숨쉬는 제주!”

이남근위원

예예, 알겠습니다. 그건 큰 문제가 아니고요. 그래서 9월 6일 날 범도민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됩니다. 맞죠.? 추진협의회 회의 가 9월 6일 날 된 건 맞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 지사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불편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이걸 통해서 이 행사를 해 보자.”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급하게 부랴부랴 해 가지고 9월 26일인가요, 29일 결정이 됐는데,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부랴부랴 결정됐다는…….

이남근위원

아니, “불편하지 않으면 자동차 사용이 줄어들지 않는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거는 차 없는 거리 이 행사에 어떤 노리는, 효과를 좀 더 극대화하고자 하는 간접적인 표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이번 도정 들어서 해외에 있는 우수사례들을 제주도정에 많이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행사도 언론에 보도된 바에 따르면 콜롬비아의 시클로비아 행사. 차 없는 거리 행사. 이것도 많이 반영이 됐고요. 요근래에 ‘제주와의 약속’도 보면, 그건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팔라우 약속’을 벤치마킹한 것 같고. 그런데 행사의 시급성을 보고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언론에서 상당히 많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이런 우려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사님이 강행을 했어요. 그리고 유럽에 있다가 하루 전날 내려오기도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행정에서는 행정의 연속성, 행정이 얘기한 건 무조건 약속을 지켜야 된다는 것 때문에 한 것인지? 이 정도 우려면 점검 시기를 좀 더 가질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제주도가 탄소중립도시를 지향해 나아가고 있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국 비만율 1위 문제라든가 걷기 실천율이 최하위인 것, 이런 것 감안해서 한번…….

이남근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 지사님 말씀 상당히 공감이 가는데요. 근본적으로 이 보여주기 행사 하나를 통해서 이런 걸 해결할 수 있는 거냐? 행정의 이 인식이 맞는 거냐라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게 보여주기 행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남근위원

잠시만요. 그러면 보여주기 행사의 일원을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한 1만 명이 참가했다 그래요. 4000명, 6000명 해서 한 1만 명 참가. 저도 그거 믿지는 않는데 우리가 선거를 치러보면 선거유세 인원 1만 명 왔다 그러면 위에서 보면 1만 5000명 정도 오고, 이러는데……. 9시에 출발했습니다. 9시에 출발했어요. 오마이뉴스 기자가 10시 반에 갔더니 아무도 없더라는 얘기예요. 행사는 3시간 동안 했는데. 이게 보여주기식 동원 행정이 아니면 어떤 행정이겠습니까? 진짜로 도민들이 공감해 가지고 가는 행사였으면, 도민들의 공감대가 가는 행사였으면 3시간 내에 걷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게 행사의 목적이지, 아마 도청, 행정에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고. 그런데 지사님이 맨 앞에 서서 사진 한 장 찍고, 아마 나중에 도지사 선거할 때 그 사진이 활용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뒤에 백그라운드에 사람들이랑 엄청 많고. 도지사님이 앞으로 쭉 가 버리니까 뒤에는 아무도 안 남더라는 얘기죠. 차 없는 거리 행사, 좋습니다. 차 없는 거리 행사를 하기 위해서 연북로가 정확하게 맞는 지점이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봐야 됐었고요. 차 없는 거리 행사를 위해서 거기까지 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차장 500대가 필요했다? 이건 말이 안 되는 행사 아닌가요? 실제로 여기 계신 분들 다들 부민장례식장, 제스코마트 주차장에 차를 세우셨을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참석하신 분들 대부분은. 그건 또 무슨 연유입니까? 그리고 제가 이 자리에서 또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사의 적정성이나 이런 것보다도 작년에 제주시에서 제주시장님이 관덕정 차 없는 거리를 만들자. 그렇게 제주시에서 저는 요청을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도청에서 외면했어요. 제가 이번 탐라문화제에 갔다오면서 퍼시픽호텔에 차를 세우고 걸어서 오는데 그쪽 무근성 일대에도 기가 막힌 지점들이 많더라고요. 이런 거리에 차 없는 거리를 했으면 관광 효과 그리고 주변 상가의 효과, 이런 것도 볼 수 있었겠구나. 제주시의 이런 정책이 타당했구나. 근데 이거는 도지사의 한마디로 행사가 결정된 것 같은,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결정되고 그 사람의 한마디로 최대한 빨리 모든 공무원들이 다 동원돼서 행사를 치러내는 느낌, 이거는 지양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인터넷 사이트에 가보면 댓글 코너가 있습니다. 아마 지난 1년 동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았겠습니다마는 이 행사 댓글이 제일 많았을 거예요, 댓글이. 이 댓글의 주…… 저 미루어 짐작합니다. 댓글이 100개면 50개는 아마 공무원이 댓글을 쓰지 않았을까 생각해요. 공무원 동원의 문제.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우리가 지난 코로나 시기를 거치고 지금 공무원들의 절대다수, 거의 반 이상이 MZ세대, 40대 이하라고 봐야 돼죠? 어느 정도나 되죠? 40대 이하가. 이들이 생각하는 조직문화는, 이들이 생각하는 공무원은, 당신네가 휴일에 동원돼서 남들 사진 찍는데 뒤에 액세서리가 되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동원이라는 말은 저희들은…….

이남근위원

인정 안 하시는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

이남근위원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런 얘기는…….

이남근위원

뒤에 있는 과장님들도 다 자발적인 참여라고 생각하십니까? 웃으시는 분도 있고 굳으신 분도 있는데.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물론 예전에, 10년 전만 해도 이런 행사가 있었으면 언론에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보가, 제 핸드폰으로도 제보가 많이 들어오는데, 출자·출연기관 그리고 유관업체들, 거의 반 강제 동원 명령이에요. 이건 앞으로, 우리 행정에서 여러 가지 행사들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행사 수요, 인원 수요는 공무원들이 반은 채울 수 있다는 자신감에서 행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도민들의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고 이런 행사를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라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공감대 형성이라는 말은 저도 충분히…….

이남근위원

그 공감대 형성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조급했다. 시간이 조급했으면 시간을 늘려서라도 이 좋은 취지의 행사는 계속……. 내년에도 이 행사 하실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내년이 될지 그것은 저희들 내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적당한 어떤…….

이남근위원

아마 이번 예산안 심사 때 도의원님들의 예산안 심사 통과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 공무원들 로비 때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거 감안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안덕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성용 위원입니다. 진명기 행정부지사님, 처음 행정사무감사인데 많이 긴장되고 힘들었으리라 봅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긴장되고 떨리지 않았다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의미에서, 제주특별자치도가 2024년도 청년정책 유공에 대한 대통령 표창을 받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관련해서, 이런 정책들은 우리 도민들한테 알리고 청년들에게 알려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알렸으면 좋겠는지 한번 간단하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요번 청년정책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저희들 홍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필요하다면 그 관련된 여러 계기에 제주도 청년정책 우수 지자체 선정된 것을 추가로 더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핵심 공약 관련 부분이 향후 과제 관련해서 더욱더 매진해 줘야 된다. 청년 보장제라는 청년정책을 만들어 놓고 홍보와 이런 것들이 이뤄지지 않으면, 청년들이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몰라서 진행할 수 없는 과정들이 될 수 있다고 보여서 향후 과제에 대해서 꾸준하게 이어질 수 있도록 제주도에서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간단한 주제로 시작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더 유념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아까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행정체제 부분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연내에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 걸로 보이는데 행안부의 입장은 뭡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위원님이 말씀하신 연내 어려워진 상황, 아직까지도 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단정적으로 연내에 어렵다고 말하기는 그렇고요. 현재 행안부는, 물론 국정감사라든가 여러 가지 때문에 행안부도 바쁘다 보니…… 제가 며칠 전에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그쪽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행안부가 검토하는 게 행정 실무편람이라는 게 있고, 거기에 행정구역 조정 시 사전 검토 사항이라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행안부가 검토하고 있고 저희들 자료도 제출한 상태입니다. 추가적으로 계속 같이 협의하면서 필요한 자료 빨리 내드리고 해서…….

하성용위원

제주도가 처음 주민투표 관련해서 제출할 때, 7월 달에 제출하고 그다음 9월 말까지 주민투표 관련된 부분 확정해서 60일 기간 동안 준비해서 12월 달에 투표하는 것을 목표로 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연내에 주민투표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결론이 나온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과정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음에 연내에 못 하게 되면 다음에 어떤 시나리오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다음 시나리오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따져서 2026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이게 점점 연기되면 연기될수록 상황에 관련된 부분은 2026년도가 목표가 아니고 2027년도까지 마무리하고 다음 선거 때부터 진행한다라든지, 그러면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들 기준점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런 기준점에 대한 부분들이 전혀 없다고 보는데 별도로 기획하고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 과정들이 어떤 과정들로 준비되고 있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들 지금 현재는, 물론 시기가 다소 지연될 때 언제까지 될 수 있을까라는 검토는 해 봤습니다마는 다른 어떤 대안은 현재로서는 저희들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

하성용위원

아니,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저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그러면 어떤 시기적인 절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하성용위원

그 절차에 관련된 부분들을 별도로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이 보이지 않고 있고. 아까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이나 강상수 위원님의 말씀도 있었지만 국회에서는 강민철 추진단장만 보이고 다른 분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사님이 제주도 국 회의 원 세 분 관련해서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관련된 부분은 찬성하지만, 다만 내부적인 관련 부분에 일부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지사님이 해결해야 될 문제는 지사님이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추진단장이 해결해야 될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은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서 같이 가야 되고, 그다음 중앙협력본부에서도 따지고 보면 이런 역할들을 같이해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그리고 행정부지사님께서는 중앙부처에 그리고 행안위에 계속적으로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만큼 행안부에 인맥이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행정부지사님 입장에서 최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얘기하고 그것에 따른 부분들을 받아볼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노력에 대한 부분들이, 그런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다. 그런 부분에 좀 아쉬움이 있다. 앞으로 부지사님의 역할이, 중앙정부 부처에 있을 때는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 없었거든요, 실질적으로 따지면. 지방정부는 행정도 중요하지만 정무적인 역할도 필요합니다. 특히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는 정무적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행정부지사님이 중앙정부와 정무적인 역할에 대한 부분들을 강화해 주셔야 되고 그리고 추진단장님이나 도지사나 같이하고, 그다음에 국 회의 원은 국 회의 원들끼리 관계들이 형성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적하신 사항 정말 잘 받아들이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정부, 행안부 측 관련된 소통에만, 설득에만 사실은 그동안 많은 관심을 가져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는 국회 쪽, 의회 쪽 같이 잘 설득하도록 하고. 그리고 아까 시기적 절차 준비하는 문제는, 국 회의 원님들과 법 제출하는 것은 같이 협의해서 하고 있고, 각종 내부 준비는 기존에 벌써 TF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조직 문제라든가 청사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8개, 9개 정도 TF팀을 구성해서 같이하고 있고, 효과가 더 빨리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부지사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기초자치단체 행정체제개편 관련 부분은 행개위 관련대로 추진해야 되고, 2026년도에 개편된 사항에 대해서 투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안 이뤄지게 되면 거기에 따른 내용 관련된 부분도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교육위원회가 일몰이 되면 도의원 정수가 어떻게 될지, 지역구가 어떻게 조정돼야 될지, 시내 같은 경우에 인구수별로 조정해야 되는 사항도 있고 해서, 2026년도에 행정체제개편이 되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식의 관련된 부분으로 로드맵이 쭉쭉 쭉쭉 가고 있지만 제2의 관련된 부분, 2026년도에 행정체제개편에 의한 선거를 하지 못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게 된다면 거기에 따른 부분들까지도 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거든요, 저는. 그 관련해서 그런 것들을 같이 겸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는 행정체제개편 관련된 부분만 올인하고 있다. 올인하고 있는데 연내 투표도 안 된다. 그러면 2026년도에 이 관련 부분은 진행할 수 없지 않을까라는 염려스러운 부분. 그다음 앞으로 과정에 대한 부분이 동시에 이뤄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더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시간이 1분 정도 남아서 추가질의 시간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떨리는 마음으로 한 바퀴 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고민들을 하고 계실 것인데, 부지사님께서는 행안부에 오랫동안 관료로서의 역할을 하고 지금도 관료 입장이지만 우리 세 분의 위원님들, 강상수 위원님, 송창권 위원님, 하성용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의 하나가……. 행안부에 계시다 오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걸 잘 활용해서 우리 가는 길이, 제주도가 가는 길이 어떤 길로 가야 될 건지에 대한 고민을 하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부지사님이 내려오시기 전에 아주 유능하다는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국회에 갔다 왔죠, 9월 초에. 여기 있는 상임위원님들하고 갔다 왔습니다. 가서 다행스럽게도 행안위 위원장도 만났습니다. 여야 의원도 만나고 왔습니다. 그리 녹록지가 않아요. 녹록지가 않은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주도의 역할, 지사님의 역할, 행정부지사님의 역할, 그리고 여기에 있는 실·국장님들의 역할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금 행안위 위원이 몇 분 계신가요, 국회에? 혹시 몇 분인지 알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기억나지 않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스물두 분의 행안위 위원이 있습니다. 열두 분이 초선 의원입니다. 6월 5일 날 개원해서 4개월이 지났거든요. 부지사님, 지났는데 이분들은 제주도 행정체제개편 전혀 모릅니다, 초선 의원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저희들도 초선 의원일 때는 소위 말해서 분쉬를 모르는데, 훌륭하신 의원들을 활용해야 되는데 가서 제주도의 이러이런 상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게 보이지 않다는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지적하신 사항 아까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더 열심히 국회 쪽에도 같이 가서 저희 입장을 설명하고 소통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행안부 장관님한테 지사님하고 우리 의장님께서 가서 7월 26일 날 건의드리고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진척이 된 게 전혀 아무것도 없어요. 오죽 했으면 우리 상임위에서 국회에 갔겠습니까? 가서 여러 가지 현안도 논의하고 했는데 그런 게 보이지 않는 게 염려스러운 부분이에요. 지금 최대 현안이 행정체제개편. 제2공항이야 지금 고시가 됐고.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몰입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굉장히 걱정스러워서 그렇습니다. 행정체제개편이 100%가 맞지 않지만 제주도에서 열망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제왕적 도지사라든지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국 회의 원 세 분하고 지사님하고 내일 행안부 장관 면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내일, 내일! 행안부 장관님하고 지사님하고 국 회의 원 세 분하고 간담회 준비되어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호형

박호형위원장

드리기가 좀 그렇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갑자기 부지사님 그렇게……. 아직 확정……. 그렇게 내용 알고 있고요. 또 하나는 10월 중순까지는 행안부에서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권고안이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들어오지 않아서 올해가 굉장히 불투명합니다.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연내.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좀 더 시간이 지연되면 올해는 여의치 않다는 것은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혹시 대통령께서 제주도에 올 계획이 있습니까? 이것도 보완사항이고 한데.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밖에 못 드린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거기서 여러 가지 내용이 나올 것 같습니다. 또 하나는 행정부지사님의 역할이 중요한데 ― 말씀드린 것처럼 ― 오랜 세월 동안 행안부에서 활동하면서 인맥들이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 가장 훌륭한, 또 가장 잘할 분이라고 이렇게 다 믿고 있어서 그런 여러 가지 제안들을 드리는 것 같아요. 국감이 언제 잡혀 있습니까, 제주도에? 제주도에 현장 국감이 잡혀 있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23일로 잡혀 있습니다. 행안위 제주 국감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감 때 최대한 활용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 2주 채 안 남았죠, 국감이. 어떤 식으로 활용할 계획이라든지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행안위 국감이 아무래도 공식적으로 제주도의 의견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고 표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최대한 이슈화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사실 제주도에 있는 모든 중앙 인맥을 다 동원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습니까,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혹시 국회 쪽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회든 뭐든. 예를 들면 제주도에 활용된 인맥들 많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구체적으로…….

호형

박호형위원장

국회만이 아니고. 예를 들면 중앙언론 담당도 계실 것이고 대변인실, 중앙협력본부라든지 부처 관련, 도민회 관련, 이런 것들이 저인망으로 돼야 되는데 그런 게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강민철 단장님만 활동……. 이런 내용들이, 한 일주일 전에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갔다 왔습니다. 보좌진을 만났어요. 한 열 분 만나서 해 보니까 제주도에 있는 공무원들께서의 역할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일 핵심적으로 해야 될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안 나와서 여러 가지 걱정스러운 게 사실 있는 거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적, 저도 뼈아프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건 여러 외부 기관·단체 쪽도 저희들 도청 내 각 실·국에 연관된 부처, 행사 계기마다 계속 그것을 연결, 기초자치단체 설치라든지 홍보 쪽 연결하고 있다는 말씀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우리 도민들도 바라보는 게 지금 불안해합니다. 언론에는 연내 중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상황들이 그렇게 녹록지 않다는 내용을 부지사님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나감에 있어서 지사님과 행정 관료에 있는 분들과 일심동체가 되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하려고 하는 의지가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민간에서도.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의회에서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활용해야 되는데, 여기 하는 것은 지사님 빼놓고는 총괄적으로 행정부지사님이 수장이 돼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조금…… 문제보다도, 가장 늦을 때가 가장 빠를 때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끝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의회에서 도출됐으니까 그걸 가져서 지사님이 안 되면 행정부지사님께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행정체제개편 관련해서 회의 를 거쳐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에 대해 우리 행자위 위원하고 논의를 거치면서……. 저희들도 행감 끝나면 부단하게 행안부라든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국감 때문에 어려운데 부지사님과 더불어서 행안부도 찾아가서 여러 가지 노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명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 내용을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 정도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께 질의를 한 번씩 했는데 혹시 또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행정부지사님께.

이경심위원

오전에 계속하십시오.

호형

박호형위원장

계속할까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이경심위원

부지사님, 우리가 어릴 때 흔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하면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엄마를 좋아한다고 말할까, 아빠를 좋아한다고 말할까.’ 부지사님도 그 고민을 하신 적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경심위원

기억이 나지 않고. 그런데 우리가 어른이 돼서는 두 분 다 소중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좋아한다고 집어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두 분 다 소중하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그렇다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대신에 고향사랑기부제가 중요합니까, 행정체제개편이 중요합니까? 어느 게 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둘 다 중요…….

이경심위원

어느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둘 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경심위원

둘 다 중요하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둘다 중요하면, 그렇다고 고향사랑기부제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엄마를 더 좋아한다고 해서 “엄마 좋아하지 말고 나를 더 좋아해 줘.”가 아니라 “거기도 좋아하지만 나도 좋아해 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둘 다 소중하니까. 앞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예측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려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어쩌면 제주도에서 행정체제개편을 고향사랑기부제보다 좀 덜 좋아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좀 괄쎄를 하지 않나.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괄쎄한다는 표현은 사실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부서…….

이경심위원

동의하기 어렵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그러면 둘 다 소중하면 2개 다 투자를 똑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경심위원

그런데 고향사랑기부제는, 물론 조금 더 일찍 시작은 했습니다만 고향사랑기부제는, 저는 숫자가 잘못된 줄 알고 아까 우리 연구위원님한테 물어봤는데 3년간 광고 건수가 85건이고 23억입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은 11건에 9000만 원입니다. 9100만 원 정도. 광고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상물, 고향사랑기부제는 14건에 7억. 이것도 숫자가 잘못되지 않았나 했는데 행정체제개편은 7억에 비해서 2900만 원 정도입니다. 과연 이런 것을 봤을 때 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까? 둘 다 중요하면, 정말 필요하면 행정체제개편에 관련된 홍보와 영상도 정말 열심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 비용 관련해서는 저도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합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 관련된 것은, 물론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된 게 아닌 측면도 있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최근에야 본격적으로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의 틀이 나왔기 때문에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용 안 드는 홍보를 여러 가지 많이 해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홍보 금액으로 보면 그럴지 몰라도 홍보 건수라든가 내용을 보면 저희들은 충분하게 대민 접점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해 왔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저희들은 다른 여타 여러 가지 행사 때 고향사랑기부제, 예를 들어 고향사랑기부제 할 때도 행정체제개편도 같이해 왔습니다. 그래서 금액만 가지고 이게 아니다라고 하기에는…….

이경심위원

물론 돈으로 따져서 비중을 둘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액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 나이에 맞게 할머니는 할머니에 맞는 홍보영상, 청년들은 청년들에게 맞는 홍보영상, 가정주부는 가정주부에게 맞는 홍보영상, 아이들은 아이들에게 맞는 홍보영상. 왜 행정체제가 필요하고 행정체제가 되면서 어떻게 도민들에게 이익이 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콘셉트를 잡았다면 그리고 적극적으로 했다면 저는 분명 이것보다는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정말 아쉽습니다.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게, “지금 현재 매우 중요한 시기입니다.”라고 하는 것은 행정체제개편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모든 도민들이 다 행정체제개편은 제주의 최대 현안이라고 행정에서도 도민들에게 얘기하고, 도민의 관심사가 높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의 예산으로 했다는 것은 조금 아쉬운 면이 있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다면 분명 예산은 더 많이 잡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행정체제개편이라는 이름이고 이남근 위원님이 고향사랑기부제라는 이름이면 저는 엄청 질투할 것 같습니다. “왜 나한테 관심 안 줘.”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금액 차이가 많이 난다. 돈으로 비중을 따지는 건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생각과 행동들이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부족한 부분 좀 더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도 같이 감안해서 그런 쪽으로 더 보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1분밖에 안 남았는데요. 관광형 UAM 상용화 관련에 대해서 정책기획관, 우주모빌리티과가 현재 6개 업무협약 관련해서 정상 추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업무협약 제휴된 게 146건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46건 MOU 체결을 했는, 특히 그중에서도 2023년 10월 10일 UAM 산업 육성 협력업무 협약에 대해서 애초에 오버(Overair)에어가, 조비(Joby)가 하기로 했었죠. 오버에어가 하기로 했는데 나중에 조비로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버에어는 경영악화로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고 지금 조비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비가 여기 책자에 보면 현재까지 기술력이 가장 앞선 것으로 평가는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시장에서는 2025년 UAM 기체 조비 S4 출시하겠다는 목표를 삼고 있고, 현재 FAA인증 과정에서 6단계 중에 3단계밖에 오지 않았다. 그렇다면 2025년까지 상용화하기로 한 게 3단계까지밖에 안 된 회사를, 6단계를 거쳐야 되는데…… 이것 또한 6단계를 거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책자 업무협약 체결 현황에 정상 추진으로 나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정상 추진이 된다고 확신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 조비는 단기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고, 오버에어는 중장기적인 UAM 상용 환경 쪽에 좀 더 보완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조비는 미국 연방항공청 쪽에 인증받는 게 전반적으로 ― 조비만이 아니고 ― 다소 시간이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정상적으로 되는 것으로 저희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정상적으로 된다면 날짜도, 예를 들어서 2025년 말까지 다 된다, 2024년 말까지 다 된다 이렇게 날짜를 밝혔으면 그 날짜에 맞게 돼야 정상 추진인데 실제 날짜가 그때까지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상 추진이라고 하는 것은 도나 의회, 도민들한테 이런 것은 정확하게 얘기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무조건 다, 분명 2025년까지 될 것처럼 했지만 날짜가 조금 더 오버된다고 하면 이 부분에서 조금 더 늦춰지겠다는 그런 설명은 해 줘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정상 추진이지 비슷하게 간다고 해서 정상 추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 당초에는 국토부 계획에 따라서 2025년까지, 상용화를 국토부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여러 가지 여타 기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국토부도 좀 지연되는 것 같고, 그래서 저희 도에서도 그것에 따라서 2026년도까지 상용화 관련 쪽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현재는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경심위원

그런 변경된 날짜, 예측되는 날짜에 대해서는 반드시 다시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민감하고 세심하게 살펴서 잘 기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오늘 행감 시작했는데 시작하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이 자료 요청을 합니다. 저는 당일 자료 요청을 안 하는 성격이라서 미리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자료 요청을 하면 7일 이내에 그 자료가 와야 되거든요. 제가 두 건을 요청했습니다, 미리. 그렇게 했는데 안 왔어요, 두 건 다. 행정부지사님이 생각하기에는 당일 아침에 요청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미리 하는 게 좋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희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미리 하는 게 좋은데 두 건이 아직 오지 않았다면 제가 확인하고 조속히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시간적 여유를 두고, 당일 하면 오늘 같은 경우 공무원들 아마 비상 걸렸을 겁니다, 자료 요청하면. 그런 편의를 봐서 제가 미리 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두 건 다 안 들어왔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확인하고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려해서 했는데 오히려 제가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 자료를 봐야 제가 질의도 할 건데 못 한 부분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가서, 제가 요청한 부분을 해당 부서에 가서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행정부지사님, 행감이 중요한 시기인데 일주일 전에 자료 요청해서 안 왔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잘 명심하셔서 앞으로 행정을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제주도 인구정책에 대해서, 이건 행정부지사님과 제가 고민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지역구가 원도심 지역이라서, 4개 동인데요. 특히 정방·중앙·천지동 같은 경우는 원도심이어서 초고령화가 돼 있고 계속 인구가 소멸됩니다. 공동화 현상이 심한데 청년들을 끌어들이려고 하면 끌어들일 수 없는 환경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도에서 역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노력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결과물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시재생이다, 15분도시다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물이 없는데, 지금 제주도 주민등록상 인구가 계속 빠지고 있는 것은 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소폭, 아주 극소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작년에 비해서 거의 3700명 정도 빠지고, 그다음에 출생자하고 사망자 수가 바뀐 게 2021년도부터 보면 사망자 수가 많아지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육지부에 있던 분들이 제주가 좋아서 제주살이를 하기 위해서 와서 살아보니 메리트가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역으로 다시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더 좋은 강원도, 남해안 그런 쪽으로 가 버립니다.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왜 우리 제주도에서는 그걸 못 했을까? 들어왔는데 그분을 잡아서 계속 우리 제주도에 거주하게끔 만들어야 하는데 이분들이 불편해서 메리트가 사라지고 다시 가 버리는 이 원인을 우리가 파악했는지? 이것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제주도 인구정책의 가장 문제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행정부지사님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만약에 인구정책에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제주도만의 문제가 아닐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인구는 사실상 제로섬입니다. 각 시도, 표현이 이상합니다만 제주도가 다른 시도로부터 뺏어 오면 다른 시도 없고 결국 인구정책은 정답이 없는 것이고 문제가 있다면 같이 있는 건데, 다만 제가 생각하기로는 제주도의 인구정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관광객은 정주가 아니니까 별론으로 하고 사실상 기업 육성, 기업 유치이다. 그래서 순증 개념으로, 물론 제로섬이긴 합니다만. 타 시도에서 보면 순증 개념 쪽으로 많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인구정책을, 물론 아직 전체적인 효과는 완전히 다 읽지는 않았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듭니다만 그거 외에 만약에 기존에 계신 분들의 복지 측면이라든가 그건 별도로 하고 있고. 만약에 직접적으로 답한다면 저는 기업 유치 내지 육성을 앞으로 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동감하고요. 인구 유출을 막기 위해서는 어쨌든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을 우리가 잘 조성을 해 줘야 합니다. 거기에는 아까 기업을 유치해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방법도 있고, 교육·의료 이런 환경들도 우리가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아마 제주살이 오신 분들이 실망감을 느껴서 다시 돌아가 버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될 것 같고. 제가 제안을 하나 해 보겠습니다. 하도 인구 소멸이 되고 하니까 이민제까지도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운 일본에 보면 재일제주인이 많습니다. 지금 일본 상황이 기상이변으로 인해서 지진, 쓰나미 이런 위협들을 많이 느끼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일동포 2세, 3세, 4세들이 다시 한국으로 와서 거주하기를 원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 도 차원에서, 그쪽 재일교포하고 한번 협의를 하면 우리 제주인들이 다시 우리 제주에 와서 정착해서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도 한번 해 보는 거고요. 그리고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담당 부서들이 다 있거든요. 담당관이나 부서들이 있는데 제주는 지금 팀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팀! 이런 부분도 제주도가 인구정책에는 소홀한 면이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일단 우리 부서부터라도 재정비해 가지고 진짜 심도 있게 제주의 인구정책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인구담당 팀제로 돼 있는 거, 결국 위원님 말씀이 예를 들어 과로 격상한다든가 이런 확대의 개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도 이거는 미처 몰랐는데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재일제주인 2세, 4세 이런 분들에 대해서도 엊그제도 제가 알기로는 지사님께서 그분들 1세대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런 게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정책화하는 문제는 추가로 같이 고민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여창수 대외협력특보 출석 요구 건이 있었는데 언제쯤 올 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확인 부탁드리겠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확인 지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부지사님, 오전 끝났으니까 오후에 출석하도록 해 주십시오. 제 질의시간이 끝나서.

호형

박호형위원장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부지사님,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경우는, 특히 부지사님하고 할 때는 정책과 관련한 게 제도나 이런 부분이 마련됐으면 하는 부분들이 좀 있고, 어쩌면 오후에 하는 부분은 이런 부족한 것들을 채워 나가서 앞으로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자라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있는 제도를 모르는 것들이 있어서 부지사님하고 조금 심도 있게 해 보겠습니다. 예산낭비신고센터, 혹시 아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공무원 패널조사에 질문 요지를 제가 몇 가지 줬는데 “예산낭비신고센터를 알고 있습니까?” 했더니 공무원분들이 ‘알고 있다’가 33.7%고요. ‘모르겠다’가 66.3%입니다.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내용 공개에 대해서 ‘매우 필요’, 그다음 ‘필요’가 55.3%고 ‘필요 없다’가 10.3%입니다. 결국은 공무원도 예산낭비신고센터 모르겠다가 66.3%면 상당히 심각한 거 아닐까요?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만약 공무원이 모르고 있다면 아무래도, 그런데 사실 예산낭비신고센터는 공무원보다 외부에서의 어떤 공적인 예산 낭비하는 건이기 때문에 물론 공무원도 알고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소 바람직한 통계는 아닌 것으로 저도 보입니다.

김경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절감 및 예산낭비 사례 등 공개에 관한 조례」로 예산낭비신고센터가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예산낭비사례를 도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공무원과 도민에게 예산절감에 대한 동기를 부여”한다고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누가 참여하느냐에 대한 부분은 도민뿐만 아니고 공무원도 다 해당이 됩니다. 예산 절약에 대한 성과급을 공무원분들이 지급받은 적이 있느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지급받은 적이 없다’ 9.7%. 10%도 안 됩니다. 아니, ‘지급받은 적이 있다’가 9.7%. 10%도 안 되는 분들이고 ‘지급받은 적이 없다’ 90.3%. 이거는 두 가지로 단정할 수 있거든요. 동기부여가 되지 않았다. 예산절약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받은 적이 있다가 9.7%면 예산절약을 해도 예산성과급을 받을 만한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 두 번째는 예산낭비신고센터를 모를 정도로 어떻게 보면 관심이 없다. 이 두 가지로 단적으로 증명하는 통계가 아닌가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예산낭비신고센터에 신고가 들어오면 이게 예산낭비인지 아닌지, 타당한지 아닌지를 누가 결정을 합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검토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면 소관 실·국에서 검토를 합니다. 소관 실·국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아닌 경우도 있고 실제 예산 낭비인 경우도 있고. 예산 낭비처럼 보이면 이게 단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아니면 중장기적으로 해결할 것이냐 해 가지고 답변까지 다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실·국에서 평가를 하기 때문에 어떤 사례를 제가 봤냐 하면, 실은 이것도 제가 다 받아봤습니다. 5년까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7건을 다 분석을 했거든요. 잠이 부족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07건을 다 분석해 본 결과 유사한 사례. 노인 일자리와 관련한 유사한 사례인데요. 제주도 본청은 ‘타당하다’ 또는 ‘타당하지 않다’, 제주시는 ‘타당하지 않다’, 서귀포시는 ‘무관한 신고다’. 세 군데가 다 유사한 사례입니다. 제가 여기서 방송 중이라 공개적으로 말하기가 어려운데 이건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만큼 실·과에서 판단이 모호하다는 겁니다. 예산 낭비인지 아닌지가 판단이 모호하다는 거고요. 그런데 실은 이 판단을 누구랑 같이 논의하냐 하면, 예산바로쓰기 도민감시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회의 를 한 적이 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구성은 되어 있는데 회의 를 한 적은 없습니다.

김경미위원

구성도…… 강상수 위원님이 위원입니다. 아마 예결위 때 이 얘기를 했을 겁니다. 저는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 예산낭비신고센터와 관련한 얘기를 했었고요. 2021년도에 구성됐고요. 2년의 임기입니다. 그러면 새로 구성이 돼야 돼요. 2년이 넘었고요. 부지사님, 조례에 근거하면 “도지사는 감시단의 운영 상황을 매년 상반기 내에 의회에 보고”하게 되어 있다. 이건 보고하여야 한답니다. 회의 도 안 했고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겁니다. 저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냐 하면 예산은 지금 현재 세수와 관련한 것, 어떻게든 우리가 많은 부분 수입과 관련한, 세수 증액과 관련한 부분 고민해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세수와 관련한 것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절약하는 부분들이 더 필요한 지금 시기입니다. 세수는 지금 한정적인 자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물며 감시단의 운영 상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되는데 보고가 안 되어 있고요. 감시단의 역할은 실·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민원 처리, 아까 민원에 대한 거 아닙니까? 예산 낭비가 민원. 적정성 여부 판단이 감시단이 해야 될 역할이고요. 예산 낭비와 관련한 현장 조사도 감시단이 해야 될 역할입니다. 그냥 페이퍼가 들어왔고 실·과에서 앉아서 예산 타당하다, 타당하지 않다가 아니고 도민감시단이 현장에 가서 이거를 파악한다는 겁니다. 제가 민원 들어온 것 중에 보니까 도로와 관련한 게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동네에 보도블록 2년도 안 됐는데 다시 하더라.’ 이게 올라온 게 있었어요. 그러면 도민감시단이 현장에 가서 봐야지요. 좋은 예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는 정말 공개해도 되지 않나라고 하는데요. 공개도 지금 숫자로만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보공개도 숫자인데 지방재정심의위원 회의 내용도 공개하게끔 심의를 하면 되는데, 제가 하나는…… 우리 동네 노면에 LED가 되어 있다. 근데 상하수도 공사를 하는 모양이다. 그래서 LED를 철거했다. 그러면 상하수도 공사가 되면 다시 여기다 재설치할 거냐. 근데 우리 동네에는 이 LED와 관련한 것이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고 중앙선이랑 혼동을 느끼게 한다라는 민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안전총괄과하고 상하수도본부가 답을 달았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는 도로안전시설물 지침이 개정돼서 노면 차선이 없는 곳에는 발광형 도로표지판이 불법이 됐습니다, 지침이 변경돼서. 그래서 할 수 없다라고 했고 상하수도본부는 이 얘기를 받아들여서 그러면 우리가 상하수도 공사가 다 되더라도 규정에 없기 때문에 재설치하지 않는 걸로 됐습니다. 좋은 사례 아닙니까? 이거 예산이…… 그러지 않았으면, 이분의 민원이 없었더라면 상하수도본부가 안전총괄과의 지침과 관련한 걸 인지를 못 해서 아마 노면에 LED를 깔았을 겁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런 개별적인 것은 제가 이러저런 말씀은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운영 실적이 없다라든가 의회에 보고하지 않았다는 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시정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아까 중요한 건데 예산 낭비 지침상에 이게 예산 낭비다, 예산 낭비 아니다 이런 거를 좀 더 명확하게 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는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김경미위원

도민감시단의 역할을 주자는 겁니다. 도민감시단의 역할을 주고, 「지방자치단체 예산성과급 운영규칙」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예산과 관련한 절감을 한 데는 성과급을 주게 되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고 소속기관 그리고 「국민 제안 규정」에 따른 국민 제안을 제출해서 채택한 자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들이 동기부여가 돼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도민감시단, 이렇게 유명무실한 걸로 만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예산낭비신고센터, 이걸 기능적인 부분에 좀 잘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는 제주도를 먼저 만드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네, 그렇게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제가 정책 질의를 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서 빨리빨리 몇 개 꼭지를 하겠습니다. 우선 행정체제개편 관련한 부분에서 대중앙 관련해서, 그러니까 대국회나 대행안부 관련한, 정부 관련한 부분들은 다른 위원님들 많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도민을 향한 부분에 대한 것도 더 적극적으로 해 나가야 되겠다, 아까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것을 주문하겠습니다. 가령 주민투표가 실시되게 되면 도청에서는 홍보를 하면 안 되죠. 찬반 단체들은 하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해 나가야 돼요. 오해되는 부분이라든지 잘 모르는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지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설명해 나가고 해야 될 시기예요, 실은. 이거 금방 “주민투표 하세요.” 해서 하면 위반이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죠. 그래서 제가 우리 도민들이 궁금해하는 거라든지 ‘이건 왜, 이러면 이거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 갖는 것들이 지금 몇 개 있어요. 부지사님, 혹시 행정계층, 단층제가 특별자치도 도입에 대한 전제였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제가 알기로는 전제는 아니었습니다.

송창권위원

오케이. 그럼 됐습니다. 전제 아니에요. 왜 그것을 우리가 확연히 알 수 있느냐 하면 “특별자치도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체제개편 단층제로 할 때 점진안, 혁신안에 대한 투표를 주민들이 결정해 주세요.” 이거였잖아요. 특별자치도 하는 거를 전제로 해서, 법에 의해서. 그러나 그 계층에 관련한 부분들은 도민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남겨놓은 거예요. 만약 당시에 점진안으로, 저는 점진안 찬성했었습니다마는, 적극적으로. 강사로 나가기도 했었는데요. 그랬다면 할 필요가 없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전제가 아니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우리 도민들도 알아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이미 지금 진행을 했어요. 근데 18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새롭게 복원되는 게 아니고 옛날로 돌아가자가 아니에요. 지금 특별자치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고 있는데 해 보니까 “아이고, 이거 기초자치단체가 필요하네.” 또 “제주형으로 좀 바꿀 것들이 있네.” 지금 자치법에 나와 있다든지 이렇게 된 내용 말고. 그렇죠. 그러니까 제주형으로 해서 광역사무 같지만, 법에는 나왔지만 이거는 기초가 좋겠어. 기초지만 이거 광역으로 하는 게 좋겠어. 나름대로 제주에서 특별자치도를 운영하기 위한 더 좋은 방안들을 찾아나가는 거죠. 부지사님,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맞습니다. 발전적 대안을 모색. 18년 동안 해 보고 발전적 대안을 좀 더 모색하는 겁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그러니까 도민들께 더 말씀을 잘 드려야 되겠고요. 보통교부세, 이거 전가의 보도처럼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보통교부세 3%, 이거 부지사님 생각하기에 지켜지면 좋겠지만 혹 못 지켜진다고 해서 우리 3% 못 얻을까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충분하게 더 확보할 수도 있고.

송창권위원

저는 더 얻을 수 있다고 봐요. 도정이라든지 공무원들 능력들도 있고. 지금은 그냥 무사안일로 그러지 않아도 3% 주는데 뭐. 국고보조 달라고 하면 주지도 않고. “3% 내 쓰세요.”라고 해서 주지도 않고 있고 그런데.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더 과감하게 “보통교부세 3% 포기하겠다.” 이래도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안 아까워서가 아니고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주장에 대해서 더 설득을 해서, 특별자치도가 되기 전에 2006년에 가내시된 상태에서의 예산안을 보면 3.3%, 우리가 모아보니까 된 적도 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3.03이었습니다.

송창권위원

예, 3.03 맞아요. 어쨌든 그거 이렇게, 중요하죠.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그걸 해 주면 좋지만 그걸 가지고 행안부에서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 요즘에 도지사님도 말씀했으니까 그렇게 해도 된다는 얘기를 듣고요. 그다음 아까 지방의회, 기초 의회 관련한 부분은 제가 처음 질의 때도 좀 했지만 우리 의원들의 탓을 해야지, 의원들의 자질 부족이든지 의원들의 무슨 도덕성 문제, 이권 문제, 어쨌든 언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지적을 하는 것이지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기초 의회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장은 안 뽑아도 돼요. 법에도 나와 있잖아요. 헌법에도 의회를 두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기초 의회가 부활이 되지 않으면 ― 부활이라는 표현이 그렇지만 ― 기초 의회가 구성이 되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는 성립이 안 돼요, 법인격을 가진 것이. 맞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제가 미처 캐치 못 해서 죄송합니다.

송창권위원

헌법에도 나와 있고요. 「지방자치법」에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건 안 돼요. 그런데 자치단체장은 안 뽑아도 돼요. 직선으로 안 해도 돼요. 의회 구성해서 의회에서 장을 뽑으면 돼요, 간접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하면 의회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현재 우리 의원들의 모습이 부족함 때문에, 저도 반성을 합니다만, 그것으로 인해서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는 데에 방해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설명을 잘했으면 좋겠고요. 아까 행정구역에 관련한 부분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거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게 원도심이라든지 이걸 만들어 나가면 돼요. 원도심 공동발전협의회 만들면 되잖아요. 그 구역 나눠지는 거 지금 하나로 됐다고 해서 잘되고 있습니까? 하나로 만들어진 현재 2개의 양 행정시, 구분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잘되고 있나요? 원도심.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오히려 기초자치단체가 만들어지면 더 잘되리라고 봐요. 저는 약간 그런 편인데요. 어쨌든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시간이 짧아서 미안한데, 차고지 증명제. 부지사님, 물론 이게 우리 해당 상임위의 내용은 아니지만 정책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차고지 증명제를 저는 찬성을 합니다. 찬성하는 입장인데 대폭적인 보완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는 편인데요. 지금 차고지 증명제가 진행되면서 많은 제재도 받고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보완을 해야 됩니다, 당연히. 지금 제주연구원의 원장님도 계시지만 여기 용역을 받고 하고 있는데, 요즘에는 차고지 증명제 반대되는 목소리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완해 나갈 것인가 하는 이런 부분이 필요하지, 차고지 증명제로 인해서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어긋나게 되면 제주도 참 큰일 납니다. 큰일 난다고요. 그러면 반발될 곳이 한두 곳입니까? 버스 대중교통 중앙차로제, 왜 우리가 불편을 받아야 돼요? 교통유발부담금, 왜 우리가 내야 됩니까? 렌터카 총량제, 왜 해야 돼요? 건축허가 시 주차장 확보하는 거 왜 해야 됩니까? 다 총수요관리정책이에요. 교통수요관리 정책입니다. 다 부담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보완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특히 원도심이라든지 기존에 우리가 도입되기 전에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 그런 부분들은 당연히 해야 되겠고요. 그런 말이 있죠.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그러니까 차고지 증명제 유지를 잘하기 위해서는 세세하게, 억울하게 되는 부분들을 잘 보완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없어서 우선 답변만 듣겠습니다. 미안해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차고지 증명제는 도내에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 올해 말까지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그때 같이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용역을 전가의 보도로 쓰지 마세요. 유능한 공무원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정도로만 질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국민의힘 이남근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고 있는데, 먼저 질의한 거에 이어서요. 행정사무감사가 이렇든 저렇든 안 되는 거는 꾸짖을 수 있지만 정책적인 대안을 만든다는 의미에서 행정사무감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편인데요. 아까 제가 보여주기 행사, 걷기 행사. 보여주기 행사라고 하는 부분이 도에서 인식이 전국 최저 수준의 우리 도민들이 걷기 싫어한다. 이게 과연 도민의 실천 의지에 달려 있다고 보는 건지. 그렇게 보니까 이런 행사를 하는 거, 맞죠? 도민의 실천 의지? 도민이 게을러서?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도민들의 실천 의지도 물론 전혀 없지는 않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제주가 지향하는 탄소 중립이라든가 아까 여러 가지…….

이남근위원

탄소 중립. 나오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에서 뭔가, 이 원인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게, 과연 우리 주민들이 왜 걷기 싫어하는지, 왜 걷지 못하는지, 이런 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열악한 도로 환경. 걷는 도로 환경 개선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도에서 이거를 담당하는 부서가 어디, 건강 무슨 과죠? 건강…… 정확한 명칭.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안전건강실입니다.

이남근위원

안전건강실. 이런 데서, 이 기구에서 좀 더 안전한 보행 환경을 확보한다든가 자전거 도로를 확보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전문, 도민의 공감대가 우리 도민의 건강이 중요하다면 이런 부서를 하나 새로 신설하는 것도 나쁜 방법이 아니지 않겠느냐, 이런 점에서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부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왜 걷기 싫어하는지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분석해서 좀 더 걷기 쉬운 환경을 만들고, 아까 말씀하신 자전거 전용도로라든가 보행자 이건 지금 도내에서도 검토하고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현실을 반영하는 좀 더 좋은 제도로 하도록 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자료를 요구했었는데요. 3년간 해외 파견, 징계 이랬었는데 해외 파견뿐만 아니라 교육 파견 나가신 분들도 있잖아요. 오후에 교육 파견 나가신 분들도 한번 정리해서 저한테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7월이었습니다. 인사 날 때. 부지사님, 언제 오신 거죠? 7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6월 28일 자로 발령…….

이남근위원

아마 7월 며칟날 인사가 났을 거예요. 중앙언론에 대대적으로 파견 인사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보도가 됩니다. 김창세 국장님이 나미비아에 파견을 간다고 언론 보도가 됐는데 오늘 서치를 해 보니까 중앙일보, 중앙 전 언론에 다 났더라고요. ‘나미비아 지방외교 파견’ 했는데, 김창세 국장님이 아직 안 가셨더라고요. 7월 달인데 지금 10월이죠. 파견을 안 가신 겁니까? 못 가신 겁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지금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절차가 진행 중. 그 나라에서, 그 나라 외교부 장관이 원해서 파견을 보내달라고 해서 도에서 파견을 보냈는데 아직도 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건 어떤 절차를 말씀하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취업 비자 받는 절차를…….

이남근위원

아니, 3개월 동안 취업 비자도 못 받는 나라에, 그 나라 외교부 장관이 요청을 한 건데 거기에 제주도에서 과연 파견을 보낼 이유가 있나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10월 한 15일 전후 출발할 예정입니다.

이남근위원

15일 전후로 출발한다고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이남근위원

글쎄, 거기 보니까, 언론 보도입니다. 언론 보도입니다. 농업, 에너지·산업기술 전수, 제주 기업과 현지 기업의 연결. 딱 이 세 꼭지예요. 농업은 저도 잠깐 듣기로는 씨감자 가고 했는데 일단 부지사님, 나미비아가 어딘지 아세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도 아프리카 쪽에 있다는 걸로 알고…….

이남근위원

아프리카 어느 쪽에 있는데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프리카 남쪽…….

이남근위원

보세요. 행정의 이인자인 부지사님께서도 나미비아, 여기 계신 위원님들 나미비아 어디 있는지 모를 겁니다. 저도 이번에야 확인했어요. 인구가 260만. 남아프리카공화국 옆에 있고 1990년도에 독립한 나라예요. 체제가 안정적인 나라도 아니에요. 작년에 보니까 여러 가지, 지사님하고도 관계가 돼 있고 두바이에서도 만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련의 관계들이 있더라고요. 과연 나미비아에, 말은 거창하게 에너지, 그린수소 기술을 전수. 그린수소 기술이 제주도의 기술입니까? 그린수소 기술이 제주도 기술인가요? 에너지 산업 기술을 전수한다고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농업 씨감자, 이건 모르겠습니다. 이 씨감자를 해 가지고 제주도에 얼마나 큰 이득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보여주기식 파견은 지양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여기 있는 분들 나미비아, 공무원 패널조사 했지만 나미비아 아시는 분들 하면 20% 안 나올 걸요? 이게 뭐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물론 가시려는 분이 공직 퇴직 예정자이기는 합니다마는 아무래도 그동안 나미비아하고 협력을 같이해 왔고, 그리고 나미비아는 제가 알기로는 지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거기에 와서 도와달라는 개념, 약간 ODA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남근위원

도와달라는 개념이었으면 비자가 명절 전에, 명절 다 끝나고 나서. 추운 겨울 오니까 따뜻한 나라 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 이거죠. 행정이라는 게 약속을 한 거 아니에요? 대내외적으로 파견을 보낸다, 공표를 한 거 아니에요? 공표를 했는데도 3개월 동안 어떤 조치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거 우리 행정의 신뢰가 바닥인 거 아닙니까? 나미비아 비자를 못 받아서 못 간다. 난 이 논리도 상당히 궁색한 논리다 이거죠. 비자도 못 받는 나라에 뭐 하러 파견을 보냅니까? 외무부 장관이 보내달라고 요청해서 우리가 파견을 보냈는데 비자를 못 받는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부지사님, 조금 전에 이남근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내용 중에 비자도 못 받는 나라 관련해서 정확한 내용을 혹시 알고 계세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비자 못 받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본에 가서 비자를 받아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비자 쉽게 발급받고 어렵게 발급받고의 문제는 아닌 것같이 보이고요. 제주도가 그동안 협력하는 건은 어떤 마무리 개념 또는 앞으로 좀 더 협력 여지를 개발한다는 개념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대외 외교 관련해서는 잘 살펴 가지고 해야 될 것 같다는 내용을 얘기하신 것 같아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네,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음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행정부지사님, 국세, 지방세 세입 관련이 계속 감소하고 있는 부분들은 다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 지출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을 좀 고민해 보자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세입에 관련된 부분은 국비도 마찬가지고 지방세도 계속 감소하고 있고, 지방세 지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은 비과세하고 조례에 의한 감면에 대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이거는 저희들이 예산 할 때 수입으로 잡히지가 않거든요. 따지고 보면 결산 할 때 보고가 들어와서 결산 관련 부분만 내용이 보여지는데, 결산 시에 보고된 내용을 보면, 2022년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지방세 세출 비중이 13.82%로서 17개 광역도시 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습니다. 감면하고 비과세 관련해서 왜 이렇게 높은 비중을 보이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사실 비과세 감면은 제주도가 궁극적으로 비과세 감면을 해줌으로 인해 가지고 거기서 제주도에 돌아오는 어떤 상대적인 편익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비과세 감면해 주고 있고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에 대한 거라든가. 저는 필요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물론 필요에 의해서 감면을 해 주고 있겠죠. 그렇지만 비중이 너무 높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지켜봤습니다. 2023년도에 관련 되어 있는 부분,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규모액이 약 3975억 정도가 되더라고요. 비과세 관련 규모는 869억, 그다음에 감면에 의한 규모는 3106억. 이렇게 감면되다 보니까 지방세 지출 비중이 17.5%. 2023년도에는 17.5%까지 올라갔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하성용위원

저희들이 최근 5년간 평균을 내보니 13∼14% 정도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다가 2023년에 갑자기 3.7%나 크게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무주택자 주택공급 지원에 대한 감면, 기업구조조정 지원에 대한 감면, 해운 항만 등 지원에 대한 감면, 항공운수사업 등 지원에 대한 감면, 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이렇게 해 가지고 꽤 많이 증액이 됐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정부에서는, 지방세 개편안에 따르면 2023년도 지방세 비과세 감면 관련해서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중앙정부에서는.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매년 설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3개년 평균해서 플러스 0.5%를 계산해 가지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한도로.

하성용위원

적용하고 있고, 2023년도 지방세 개편안 발표에 따라 그렇게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적용해 볼 때 제주도 같은 경우에도 3년간 평균값을 해 보면 13.7%. 거기에 0.5%를 하면 14.2%가 되는데 2023년도에는 17.5%까지 기준이 초과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에 관련된 부분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증가했는지. 아까 혜택을 줘서 제주도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그런지. 거기에 따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점검해야 되는 시점이 있는 것인지에 대한 내용이 혹시 파악되거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지금 잘 보고 있습니다마는 17.5% 작년에 높았던 이유가 국제선박 감면액 한 1992억 원이 있어서 그렇고 이걸 제외하면 9.6%입니다. 전년 대비 0.5% 증가하긴 했는데 여전히 전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국제선박…….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국제선박 감면액인데, 혹시 이거 알고 계시면은 양해하시면…….

하성용위원

그 부분은 제가 오후에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안부에서도 총량제 비율을 갖고 가고 있고 지자체마다 이런 조례 적용을 받…… 특히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한 부분들 적용 안 받지 않습니까? 보통교부세 3%에 대한 정률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교부금 징수할 때 제재 조치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한데 그러면 조례 감면에 의한 한도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정하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말씀하신 지방세 관련법에서는 저도 그쪽 업무를 해 봤기 때문에 관리하는 게 있는데 제주도는 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세율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도내에서 비과세 감면 관리 기준을 정해서 한다는 것은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님. 확인하고 같이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성용위원

제가 지금 이 관련 부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올해부터는 지방세 조례 감면 페널티가 없어졌습니다, 행안부에서. 타 지자체 관련해서도 감면 혜택을 주면서 관광 산업이라든지 이런 기업 유치라든지 앞으로 이런 동향들이 계속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제주도 입장에서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필요하다. 지역 실정에 맞게끔.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제주도가 불리한 여건이 만들어질 것인데 감면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의 퍼센티지가 점점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그리고 감면 해 줬던 것의 평가가 좀 필요하다. 여기에 대한 평가라든지 우리 지역에 돌아오는 이익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부분들을 혹시 평가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 건을 제가 아직, 어떤 제도가 분명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마는 내부 지침이라도 혹시 알고 있는 분이 답변…….

하성용위원

제가 지금 시간적인 부분이 그래서 이 관련 부분은 이따 오후에 예산담당관님하고 얘기를 하겠는데, 우리가 세입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출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에 잡히지 않고 결산서에만 나오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없거든요. 그러면 세출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도 절감하고 세입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을 좀 더 높게 끌어올리고, 지금 세수 관련해서 어려워졌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서로가 고민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일몰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연장, 연장, 연장 해서 계속적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고 있는데, 제 시간이 짧은 관계로 다 못 하지만 나머지 부분은 오후 시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세출도 관리를 해야 된다는 지적은 타당한 지적이고요, 혹시 오후에 추가로 더……. 그런데 제도는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님, 국세 수입 감소에 따른 대책 관련해서 2024년도, 올해도 굉장히 어렵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9월 26일 날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4년도 세수 재추계 결과 및 대응 방향에 따르면 올해 세입에 예산안 대비 거의 30조, 29조 6000억 원이 감소할 걸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 내용 알고 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예,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지방교부세 관련해서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내국세 감소액은 예산액 대비 21조 1000억 정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에도 보면, 보통 9월 달에 기획재정부에서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하는데요. 전년도에는 59조 1000억 정도가 감소가 돼서 세수 결손이 발생했고, 그래서 지방교부세도 역대급으로 받았는데 ― 2023년도 얘기하는 겁니다 ― 2조 1330억. 결산액은 얼마인지 혹시 알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호형

박호형위원장

1조 9000억 정도를 결산해서 2330억이 감액 교부된 바 있습니다. 그렇죠? 올해도 29조 6000억 정도가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도 지적했습니다마는 제주도가 받을 보통교부세도 대략 1240억 정도가 감소할 것이다 예상되고 있거든요. 올해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고 한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방세도 그렇고 국세도 그렇고 해서. 어떤 식으로 준비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긴 드렸습니다만 교부세가 1237억 정도 감소될 것으로 보고 저희들은 미리 사전부터, 예를 들어 불용예산, 집행 부진 사업 잘 정리하고 6월 관련된 내용 잘 정리해서 이걸 다 감안해 보니까 오히려 재정 충격은, 큰 재정 충격은 없을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사실 정부에서도 이런 내용을 미리 알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전하는 방안이랄지 어떤 대책을 강구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걸 같이 감안하면서 저희들 잘 살펴보고 충격 없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기획재정부 입장은 지방교부세, 교부금 집행 등에 구체적인 방안이 국회……. 지적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 부처의 협의 등을 통해서 마련할 것을 얘기하고 있고, 올해 세입 추경 없다라고 밝혔고, 그런 내용 알고 있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까 잘 못 들었습니다. 올해…….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러니까 세입 추경입니다, 세입 추경.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 추경요? 우리 지방의회, 도의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아니, 아닙니다. 이거는 국가에서 이렇게 할 때에, 그러니까 교부금 감액이 높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죠?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게 제주도만이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지 않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그렇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응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우리 제주도는 조금 전에, 제주도에 가장 이슈가 지금 행정체제개편, 그다음은 뭘로 보시는 가요, 혹시? 부지사님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원래는 제2공항인데 기본적으로 기본 고시, 물론 나중에 환경이 바뀔 수 있겠습니다마는. 나머지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봐서, 만약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 문제도 저희들 크게 고민해야 될 부분인 건 맞고요.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는 조금 빗나간 얘기입니다마는 행정체제개편이 1순위죠, 그다음에 제2공항 갈등. 제2공항도 고시 했으니까 갈등 문제 있고, 그다음에는 민생경제입니다. 어렵다는 거. 예산이 있어야 민생이 살아나고 하는데 이런 것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내년에 예산편성 할 때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행정부지사님의 여러 가지 역할이 있지 않나 그런 말씀 드린 거예요.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을 것이고 관련 부서에 있는 실·국장님들도 잘 감안하셔 가지고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계속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저는 이 정도 질의를 하겠고요. 시간이 좀 남아서 한 3분씩 해도 되겠습니까? 조금 남았는데. 두 번씩 돌아갔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혹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한 세 분 정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송창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을 좀 짧게 해 주십시오. 한 3∼4분 정도 밖에 없어 가지고. 죄송합니다.

송창권위원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이 조급하네요. 위원장 할 때하고 여기서 하니까 달라서 시간 조절이 좀 안 돼서 죄송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소리가 좀 세게 나와서 죄송했고요. 부지사님께 질의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다 보니까 ― 1년에 딱 한 번 정도 있어서 ― 부지사님께 질의를 하게 되는데요. 해당 사무는 아닐지도 모르고 같이 다 뭉뚱그려진 것이기도 하니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 가령 조례 위반이 된 경우에 어떻게 처리를 하십니까? 그리고 또 하나 질의는 지금 감사를 받고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를 전 부서에 전부 다 하고 있는데 이때 감사위원회에 있는 모든 직원들이 다 보고 있겠죠?

기탁

강기탁감사위원회위원장

예.

송창권위원

그래서 의회 차원에서 상임위별로 감사 요청을 한다든지 아니면 또 자체적으로 한다든지 이것을 다 보면서 판단하시겠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감사 지적 사항을 착안하기 위해서 시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송창권위원

지금 전 직원들이……. 특히 감사위원회에서는 1년에 있는 행정사무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더 그렇겠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송창권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질의하고. 조례 위반의 경우에 어떻게 하십니까? 간략하게만 해 주시면 질의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공무원이 조례 위반이면 관련된 조례 위반에 따라서 징계를 한다든지 신분상 주의 조치 요구를 한다든지 이런 조치 요구를 합니다.

송창권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부지사님, 우리가 행정을 할 때 법치행정 해야 하잖아요. 인치행정이 아니고 법치행정을 해 나가야 하는데 그렇게 해서 법을 잘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조례에 위반할 경우에는 보통 얘기하는 실효성 확보 수단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조례 위반의 경우에. 법령 위반이면 벌칙이 바로 나오기 때문에. 그리고 조례를 제정할 때 다 아시는 것처럼 권리를 제한하거나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거나 벌칙을 부과할 때는 법령에 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없다 해서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못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들어 나가려고 노력을 하죠? 그렇긴 한데 제가 지금 의원 활동하면서 보면 공무원분들이 필요할 때는 조례에 근거를 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는 조례 상관을 잘 안해요.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더 주의를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지고요. 좀 더 구체적인 거 하나 보겠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재위탁과 재계약이 있습니다. 어휴, 시간 다 되어 버렸네요. (타이머 울림)

이남근위원

제거 3분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아, 그래요?

이남근위원

예.

송창권위원

이거 같이 들어도 되는 거니까요. 재계약과 재위탁이라는 용어를 아시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어느 정도…….

송창권위원

재계약은 뭐고 재위탁은 뭡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냥 간단하게 보면 계약을 다시 연장하는 거고, 위탁을 다시 연장, 이렇게로만 알고 있고…….

송창권위원

재위탁은 사무의 일부분을 위탁 줄 건가, 말 건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 서야겠죠? 새롭게. 그다음에 계약을 했던 업체에다가 그 업체를 계속 연장할 건가? 이게 재계약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가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넣은 이유는 하나의, 가령 수탁자 기관이 계약을 받은 경우에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독점적으로 계속 거기에다가 주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위탁을 줄 것인가, 말 것인가 할 때에도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요. 재계약을 할 때에도, 계약을 해도 돼요. 사무의 일관성이라든지 등등 하기 위해서.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한지의 판단을 면밀하게 보기 위해서 그런 제한들을 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약간의 업무상 비밀 등등을 해서 그대로 진행이 돼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으로는 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래서 법치행정에 어긋날 수가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약간 추상적으로 말씀을 드리는데요. 세부적으로 공개하기가 어려워서 하지만 내부적으로, 이 정도만 얘기하면 아마도 해당 부서에서 알 겁니다. 그래서 잘 살펴보셔서 이거를, 여러 가지 예외사항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도 아니지만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시고, 또 그 방법에서도 다양하게 어떤 방법이 더 좋은지를 살필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살펴보겠습니다. 조금 더 알아보고 제가 한번…….

송창권위원

다 공개하지 못해서 죄송한데요. 요청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제가 하고는 싶으나.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나중에, 우리 상임위 정도는 보고해도 되니까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경심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부지사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0점 받다가 100점 맞은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매번 100점 맞은 사람을 칭찬하겠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둘 다 칭찬하고 싶습니다.

이경심위원

아, 둘 다 칭찬하시겠습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안 된 것들 그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십사 부탁드리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칭찬의 시간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양덕순 연구원장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이경심위원

축하드립니다. 기관장 등급에 ‘가’, ‘가’를. 기관장도 그렇고 기관에 대한 등급도 ‘가’, ‘가’를 받으셨네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이경심위원

다른데도 물론 사람들이, 우리 위원들도 그렇습니다. 무슨 일을 해서 누구한텐가 평가를 받는 일이 사실 가장 두렵고 어렵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평가를 잘 받을 수 있을까를 고민합니다. 2022년, 2023년 다 ‘라’등급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2024년에 ‘가’등급. 기관장 평가도 ‘가’등급, 기관평가도 ‘가’등급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좋은 점수를 받게 됐습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세부적인 이야기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전반적으로 저희 연구원이 기본에 충실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원들이 하는 기본적인 것들은 정책대안들 만들어서 도민들을 좀 더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러기 위한 자원들을 거기에 다 집중했고, 또 연구원들의 입장에서는 약간의 안이한 생각에서 제주도의 발전과 도민의 행복은 나로부터 시작한다는 책임 의식을 좀 더 가진 것 같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연구원을 운영하고 또 연구원들이 열심히 하니까 좋은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이경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더 노력을 많이 해서…….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평가가 전부는 아니지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맞습니다.

이경심위원

중간에 어렵고 억울한 면도 분명 있을 겁니다, 기관장님들은. 나는 정말 잘했는데 다른 한 부분에 미진해서 등급을 못 받을 경우에 속상하기도 할 텐데 어떤 식으로든 ‘가’등급을 받는 데는 분명 노력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부지사님, 잘한 기관에는 칭찬도 해 주시고 점수를 못 받았다고 해도, 못 받은 기관에는 분명 애로사항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면의 애로사항도 좀 듣고 어려움도 듣고 해서 다른 기관들도 힘을 얻고 잘할 수 있도록 칭찬과 격려를 병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살펴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상수 위원님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서귀포 현창훈 부시장님, 그냥 앉아 계셔도 됩니다. 메모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서귀포시 부시장 현창훈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10월 15일 날 서귀포 행정사무감사 일정이 잡혀 있는데 그 자리에 서귀포시 도시재생 센터 ― 중앙동 도시재생 센터 ― 김재한 팀장하고 10월 1일 자로 이번에 발령받았습니다마는 신승훈 센터장을 출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사표 내서 나갔지만 그 전 센터장이 어마어마한 문제가 많아서 그 부분을 다루어서 새롭게 온 센터장이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거니까 그 두 분은 꼭 행정사무감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현창훈서귀포시부시장

예. 이 부분 검토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행정부지사님, 제가 지역에서 봉사단체하고 각 자선단체하고 활동하다 보면 많은 얘기를 듣습니다. 왜냐하면 원도심지역이라서 주정차에 문제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원도심 취약계층에 반찬나눔이라든가 집수리라든가 여러 가지, 청소라든가 이런 걸 하기 위해서 도로변에 주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면, 이게 나중에 보면 주차 딱지가 날아옵니다, 과태료. 이런 부분에서 봉사하다가 과태료 맞아 가지고 사비를 털어서 과태료를 내야 되는 이런 부분. 이게 봉사활동 하시는 분들의 전체적인 애로사항일 겁니다. 이런 부분을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 가지고 읍면동이면 읍면동에다가 행사하는 당일에는 차량에다가 어떤 판을 붙여서 이건 우리 시에서 인정하는 봉사 차량이다. 그렇게 해 주면 단속하시는 분들도 그거 보고 단속을 자제하고 그래야지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과태료 맞아서 사비 들어가고, 이런 문제를 한번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이 과태료 문제는 우선 살펴보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런데 과태료 문제는 악용 문제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도 충분히 이해는 됩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리고 이거는 짧게 하겠습니다. 2년 전에 얘기한 부분인데 저한테 답이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 하다가 공무직으로 전환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공무원 하다가 공무직으로 이직하는, 그리고 거꾸로 공무직으로 있다가 공무원으로 이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직에서 공무원으로 이직하면 경력을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공무원 하다가 공무직으로 이직을 하게 되면 경력을 인정 못 받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 재작년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저한테 답이 없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 어떻습니까? 형평성 부분에 개인적으로…….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질의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상수

강상수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거 관련된 것은 단체협약 사항인데 올해 개정 예정인 것으로 방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얘기를 했으면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시켜줘야 되거든요. 제가 작년, 재작년에 한 얘기입니다, 이게. 전혀 얘기가 없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찾아뵙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혹시 추가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마무리 차원에서, 행정부지사님하고 이렇게 일대일로 질의응답 하는 시간이 많지 않아서, 민간위탁 간접비 요율 적용과 관련한 연구는 꼭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김경미위원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본 위원은 복지는 촘촘히 챙기지만 예산을 과하게 보고 해서, 노출해서 투명성을 확보해야 된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실은 시범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그걸 토요일인가 늦게 받아서 주말에 행사를 다니다 보니까 분석을 못 해서 예산 때 해야겠다라고 킵은 해 놨는데, 중앙부처든 지방정부든 정권이 바뀌면 시범사업이 정말 많이 봇물 듯이 옵니다. 그리고 정권이 바뀌면 그 시범사업은 없어집니다. 하여튼 이 과정을 보면서 예산적인 부분에 상당히 낭비가 보여진다. 우리가 그냥 실험 때처럼 올리는 게 아니고 시범사업도 계획 단계에서 어떤 부분에 조금 평가할 수 있는 매뉴얼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속 가능한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지원사업. 이것은 상당히 지속 가능해서 지금도 어쩌면 인구정책에 매우 중요한 거고, 심야약국 운영도 시범적으로 했는데 제주도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도 확대된 부분인데요. 이런 시범사업이 처음 단계부터 평가적인 부분을 좀 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결과를, 또 정권이 바뀌었다고 3년 후에는 이거 내 거 아니니까 없애버리는 것도 상당히 아쉬운 지점이 있거든요. 이런 제도도 제가 예산·결산 때도 말씀을 드릴 거지만 행정부지사님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도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다. 예산적 차원으로 많이 투여가 되는데 우리가 시범사업을 너무 놓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부지사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위원님, 죄송합니다. 이게 국가의 시범사업…….

김경미위원

국가 거 말고.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우리 도의 시범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김경미위원

예예.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런데 도에 시범사업 바뀌면 그거는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일리가 있고요. 그런데 시범사업 너무 오래 하는 것보다 저는 오히려 시범사업 정착되면 본정책으로…….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시범사업 평가는 있어야 된다. 지속 가능한, 아까 우리 임산부…….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아, 평가는…….

김경미위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제가 왜 얘기했냐면 국가사업인데도 제주도에 정착한 사업이 있습니다. 제주시 같은 경우 장애인 자립과 관련한 것, 서귀포 노인과 관련한 특화 사업으로 중앙정부 사업을 따왔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 지나서 일몰이 됐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제주시하고 서귀포시가 받아안아서 지방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효과성 부분 많이 높고 만족도가 높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시범사업이 국가적이든 지방정부의 사업이든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분석을 해서 지속 가능한 것은 제주도에 맞게 지속하게끔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 아무리 지사가 바뀌어도 도민들에게 좋은 사업들은 연장하고 지속해야 된다라는 부분에서 평가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저는 평가는 당연히 필요하고 그리고 평가는 하고……. 모르겠습니다. 공식 어떤 지침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지 제가 확인을 해 봐야겠습니다마는 평가는 하고 있고요.

김경미위원

사업평가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일몰 사업도 좀 봤거든요. 3년쯤 되면 일몰, 유지·지속하면 일몰사업으로 쫙 올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지 않고 디테일한 평가가 필요하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필요한 시범사업은 나중에 지방비 계속할 수 있도록, 이런 개념으로 하시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평가…….

김경미위원

예, 맞습니다.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이런 것 같은 경우 매우 중요한 시범이었지만 지금 지속 가능하게 정착되어 있는 사업이거든요. 시범사업도 이런 것들 분석해서 제주도에 정착시킬 수 있는 건 정착시켜야 된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살펴보도록 하고 평가는 당연히 더 잘하도록…….

김경미위원

3년 안에, 1년 만에 문 닫아야 되는 사업도 있고요. 그래서 평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하면서 오전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께서…… 징계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도 관련 같아요. 2022년도에 15건, 2023년도에 13건 징계 현황 있는 거 내용을 숙지하고 계시죠, 행정부지사님?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그 징계 건은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국민의, 도민의 혈세를 받고 여기 계신 분들이 공직생활 하시는 것 아닙니까? 모범을 보여야 될 분들이 이렇게 징계를 많이 받는다는 것은 불미스러운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각별히 행정부지사님께 공무원들 근무 기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란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명기

진명기행정부지사

예,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전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는 소관 부서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오후에는 금일 행정사무감사 대상 부서 및 기관장들만 참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2시 30분 감사중지

14시 3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은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경심 위원님께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네.” 하는 공무원 있음) 대변인실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나옵니까?

이경심위원

안 보여서.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이경심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지금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에서 해외 홍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이경심위원

이런 홍보는 어떤 매체를 통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지금 현재 해외 홍보 관련 내용으로는 미주나 해외 여러 나라에 나가고 있는 아리랑TV하고 그리고 중국 쪽으로 나가고 있는 극동방송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하고 있고, 다른 부서에서도 아리랑TV 라디오를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을 통해서 해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도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고, 2020년부터 지금까지 ―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 아리랑TV와 극동방송에만 유난히, 그 방송에만 계속 홍보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 했는데 지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외 언론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하는 게 제가 알기로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통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어쨌든 매년, 3년 동안 계속적으로 같은 방송과 같은 매체에만 홍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리랑TV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107개국이 있네요. 그리고 인원도 1억 4600만 명 정도가 시청하고 있으니까 그 인원에 비해서 홍보 효과를 더 낼 수도 있겠지만, 극동방송 같은 경우는 중국에만 방송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중국인들만 대한민국에 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그렇습니다.

이경심위원

예를 들면 다른 나라 아니면 해녀 관련 그리고 인류무형문화재, 4·3 홍보,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각적으로 다른 매체에도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변인

대변인

강재병 저도 대변인실에 와서 해외 홍보 관련해서 보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차원에서 해외 언론과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부분이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내년도 같은 경우에 국내에 있는 외신 기자클럽이라든가 세계기자대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외에 홍보할 수 있는 방법도 생각해 보고 있고, 그리고 해외에 홍보한다는 것 자체가 언어적인 문제를 일단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만들고 있는 유튜브라든가 SNS 관련 콘텐츠들을 외국어 버전으로 만들어 보는 방법들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가 도정소식지를 만들고 있는데 도정소식지를 영어와 일본어, 중국어 버전으로 만들어 놓고 있는데 인터넷에만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책자로 제작해서 해외홍보사무소나 아니면 도내에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민간업체와 협력해서 그쪽으로 배부하는 방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저도 예전에 조그마한 사업을 하나 했었는데 정말 이 지역에서 이 가게를 하는 게 맞나 생각할 정도였는데, 예를 들면 네이버의 파워링크를 통해서나 아니면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홍보가 가장 중요하더라. 제주도에 맛있는 음식이나 또 다른 제주의 특별한 가게나 이런 게 있으면 분명 홍보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 세계 어느 곳에 어떤 곳이 있을까를 우리가 지도상으로 다 알 수 없고 눈여겨볼 수 없듯이 그것은 홍보를 통해서 그리고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분명 홍보를 해야 된다. 홍보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처럼 3년 동안 한곳에, 어떤 방송 매체에만 의존할 게 아니라 또 다른 다각도의 방면에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민간인이나 다른 매체도 분명 고민하신다고 하시니 그런 부분에도 좀 더 고민하셔서 유네스코 아름다운 제주도를, 평화의 섬, 인권의 섬을 좀 더 널리 알릴 필요가 있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도 진지하게 고민하셔서 홍보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좋은 의견 저희가 적극 반영해 가지고 내년에는 하여튼 좀 더 해외…… 제주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홍보될 수 있는 방안을 좀 더 구체적으로 심도 있게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맙습니다.

변인

대변인

강재병 감사합니다.

이경심위원

저출산 문제 관련은 어느 분이 대답을 하실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인구정책 관련이면 기획조정실에서 답변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지금 저출산 문제로 해서, 이거 하나만 해결한다고 해서 저출산이 확 바뀔 거냐? 물론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상반기 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서도 토론회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지금 저출산 문제가 행복주택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일자리 아니면 아이 문제인데, 특히 그중에서도 저출산 문제, 아이를 낳고서도 어려워하는 부분들이 제주시 권역 공공산후조리원입니다. 공공산후조리원이 제주도에 몇 개 있는 것은 알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현재 7개 되어 있고요. 제주시는 민간이 다섯 군데, 서귀포는 공공이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만족도는 높습니다. 작년에 토론할 때도 보니까 만족도는 높다. 다만 서귀포 쪽에 있는 곳에는 방에 있어도 밖에서 아이 젖 먹이는 것을 다 볼 수 있을 정도로 창문이 좋지 않다. 시설이 좋지 않다라는 그런 제안들이 많이 나왔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고쳐 달라고 한 부분도 있었고. 지금 현재 있는 곳은 부족한 부분을 채우면 되지만 제주시나 서귀포시에 이렇게 만족도가 높은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는, 안 낳는 것을 낳게 하자고 우리가 운동도 하는데 이미 낳은 아이를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조리원에서 조리하면서 산모의 건강과 아이의 건강을 위해서 좀 높여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공공산후조리원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서귀포 지역은 공공산후조리원이 두 군데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 부설 공공산후조리원이 있는데, 민간은 제주시에 집중되어 있고. 제주시 같은 경우는 일정 부분 민간 영역이고 그리고 수익사업이 가미된 부분이기 때문에 제주시에서 공공을 늘리는 건 쉽지 않겠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대신 민간에 들어가더라도 일정 부분 지원을 해 주는 정책으로, 그래서 약 40만 원씩 1200명에게 지원하는 정책으로 가져가고 있고, 서귀포 같은 경우는 두 군데 돼 있는 것을 수요를 더 파악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경심위원

40만 원도 좋지만 어쨌든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만족도 때문에 민간하고 잘 협의해서 공공도 하나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잘 고민하셔서 산모의 건강과 아이에 대한 행복한 공간, 그리고 앞으로도 아이 낳아도 걱정 없이 산후조리원에, 서울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씩 하는 산후조리원도 있다고 합니다. 제주도에도 그렇게 고급진 건 아니지만 산모들이 정말 안락하고 쾌적하고 마음 편안하게 조리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어떤 식으로든 많이 확보가 되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더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구정책 종합계획 그리고 각종 정책 사업과 관련해서 저출산 부분도 하나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한 번 더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강상수 위원님께서 관계자 출석 요청 관련해서 여창수 대외협력특보님이 참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강상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이 아까 얘기한 부분에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서귀포에 공공산후조리원이 2개소가 있는데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과 공공산후조리원. 공공산후조리원이 그 당시에는 굉장히 취지도 좋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저출산으로 인해서 가동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몇 년 전부터 이걸 통합해서 운영하자. 그리고 공공산후조리원하고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은 거리가 300m밖에 안 되거든요. 그리고 아까 이경심 위원님께서 지적했듯이 공공산후조리원이 1층에 있어서 바로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을 접하고 있어서 산모들이 창문을 못 엽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서귀포의료원 부설 산후조리원으로 통합해서, 물론 시행 주체는 다르겠지만 예산 지원 부분만 조절되면 가능하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가동률 부분에서 통합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리고 서귀포시 공공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서귀포의료원에서 위탁을 맡고 있습니다. 서귀포의료원이 2개 산후조리원을 경영하고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중복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산모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는 통합적으로 또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운영하는 게 더 효과적일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 시설적인 측면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더 신중히 검토해서 통합하는 안도 하나의 검토 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 문제가 작년에도 나왔고 계속 나왔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계속 검토만 합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솔직히 문제점이 있는 걸 알지만 공공산후조리원의 개원 취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통합하는 데 그냥 의논만 하고 실행은 안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통합했을 때 분명 여러 가지 효과적인 부분도 있고 더 좋게 될 건데. 그런 부분을 더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여창수 대외협력특별보좌관님, 나오셨죠?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나오신 이유는 알고 계시죠?

지금 도지사님이 도정질문 때마다 보여주는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언행, 단어 선택, 이것도 알고 계시죠?

언론에 다 나왔는데 뭐?

올해 4월 달에, 당시에는 대변인이죠?

제가 4월 16일 날 오영훈 지사를 대상으로 도정질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생략하고. 오영훈 도지사가 감정 조절을 못 해서 버럭 하고, 이런 건 언론에 다 나왔으니까. 그런 상황이 벌어진 건 알고 계시죠?

직접 모니터링은 안 했습니까?

직접 봤죠?

대변인의 역할이 뭐죠?

좋습니다. 어쨌든 대변인의 역할은 도정에, 도정의 최고 수장은 도지사입니다. 도지사의 말과 행동 이런 것들이 도민에게 불편하게 비쳐지는 부분들도 직언해서 바로 잡아주기도 하고, 그것 또한 대변인의 하나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도지사가 도의회를 무시하는 발언을 했는데 대변인도 똑같이 외부에서 기자들 모인 앞에서 그 질의한 도의원을 “강상수 XXX” 이렇게 하면서 분위기를 질의한 도의원이 잘못한 것처럼 해도 되는 거예요?

저는 거기 있는 사람들 두 분한테 얘기를 들었습니다. 참, 저 자신이 자괴감이 느껴지더라고요. 도정질문 때 도지사가 보여 준 도의회를 무시하고 도민을 무시하는 그런 행동과 말, 감정 컨트롤 못 하는 이런 부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여러 기자들 앞에서 특정 도의원을 정상적이지 않은 용어를 써 가면서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기해 준 두 명이 저한테 다 거짓말한 겁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도지사한테 충성할 거면 이런 식으로 충성하는 것 아닙니다.

방법이 잘못됐어요. 그렇게 말한 적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지금.

그러면 저한테 얘기한 그분이 거짓말한 거네요? 지어낸 거네요?

제가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여기서 사과할 생각 없습니까? 제가 일대일로, 개인적으로 술 한잔 먹으면서 저를 안주 삼아 얘기하는 건 좋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1 대 N 기자를 앉혀 놓고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은 공식적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공식적으로 사과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출석을 요구한 거예요. 사과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예.

그러면 제가 사과로 받아들여도 되겠어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언행에, 말과 행동에 조심하셔야 도지사님을 도와드리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재병 대변인.

변인

대변인

강재병 대변인 강재병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 많습니다. 여창수 대변인은 직전의 대변인이고 지금 현직의 대변인을 맡고 계신데, 이번에도 9월 3일 존경하는 김황국 의원님의 도정질문 중에도 도지사님이 또 쓰지 말아야 될 용어를 썼어요. 지적 수준을 문제 삼았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옥신각신했는데 혹시 또 그 전처럼 대변인도 주변에 가서 그 의원에 대해서 폄훼하거나 그런 적은 없죠?

변인

대변인

강재병 그런 적 없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그러시면 안 되고, 대변인이라는 것은 진짜 도정과 도지사님에 대한 그런 것을 널리 홍보도 하고 우리 제주도를 위해서 일하는 곳입니다. 어떤 특정인을 도와주기 위해서, 도민의 목소리를 얘기하는데 도지사가 불편하다고 그걸 대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변인실에서도 신중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리는 차원에서 오늘 이렇게 한 거니까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릴게요.

변인

대변인

강재병 예, 알겠습니다. 좀 더 신중한 언행 하는 데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양덕순 제주연구원장님. 안 보이시니 이쪽으로…….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작년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최근에 찬물을 끼얹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사태를 인지 못 했습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일단 저희 연구원 사회복지연구센터의 공금횡령 사건이라고 하는 불미스러운 일로 도민과 도의회에 불편함을 준 거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먼저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 직원이 보니까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 창립 멤버더라고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7년 정도 근무했는데 예산 파트 쪽에 계속 있어 오면서 그 분야에 대해서 빠삭히 알기 때문에, 어떤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일을 저지른 것 같은데, 이게 보니까 최초 발생이 5월 14일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9월 19일까지. 9월 19일 날 공문서 위조해 가지고 은행으로, 결재라인을 안 통하고 직접 은행하고 해서 2억이라는 돈을 인출했지 않습니까? 은행 측에서 의심 정황이 발생된다. 그렇게 해서 이게 나타난 거잖아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깜짝 놀랐습니다. 스물아홉 차례. 이게 공직사회에서 가능합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많이 반성하고 점검하고 있는데요. 그 친구가 위조를 해서 접근하고, 사실 연구원에서 거래하는 은행이 제주은행이고 담당자도 정해져 있습니다만 타 지점에서 거래하는 것까지 통제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직원이 전표를 위조하고 통장을 가지고 가서 어떠한 지출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전표와 통장이 있으면 신분을 확인하지 않고 지출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그 친구가 우리가 거래하고 있는 중앙로 지점에서 접근을 했다면 중앙로에서는 저희 지출행위를 담당하는 직원이 4명이기 때문에 그때 의심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못한 측면이 있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쨌든 허점을 보인 거잖아요, 허점이 있는 거잖아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그렇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허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 보완이나 대책은?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지금 현재는 제주은행하고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고, 일단 저희 연구원에서는 지출행위를 담당하는 사람을 네 사람으로 명확히 했습니다. 그다음 제주은행에서 그 이외의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어떠한 지출행위도 하지 말라고 부탁을 했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이 100개 정도의 통장을 갖고 있는데 이 통장을 본원에서 다 관리하기는 어려운 상태에서 센터 것은 센터에다 맡겼었거든요. 그걸 다 회수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지출행위에 대해서는 품의가 진행되어야 하고 위조를 한다 하더라도 내부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지금 제도를 마련해 놨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서 좀 아쉬운데 앞으로 이런 쪽에는 관리를 잘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더욱더 연구원을 뒤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고 더 투명한 회계 절차가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여창수 특보께서도 와서 여러 가지 얘기하셨는데, 대변인실 특히 보좌진들, 오영훈 지사님을 보좌하시는 분들이지 않습니까? 대변인은 지사의 입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언행 하나하나부터가 우리 의회나 행정이나 전부 다 존중하는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도정이나 의회가 맑은 정치를 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창수 특보께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안 계시면 대외협력특보는 먼저 퇴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양덕순 연구원장님. 그 자리에 그냥 계십시오, 제가 잘 보이니까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송창권위원

아까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 말씀해서 잘 들었고요. 저도 자료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파악은 돼 있는데, 그러면 지금 어떻게 그 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일단은 형사고발 조치를 했고요. 그다음에 해당자에 대해서는 대기발령을 내려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의 수사 진행 상태를 우리 행정실장께서 계속 모니터링하고 있고요. 10일 날 연구원에서 참고인 조사가 끝난 후에 피의자에 대한 조사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희들이 취할 수 있는 행정행위를 진행시킬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주은행과 관련해서는 이러한 부분들이 다시 발생치 않도록 충분하게 서로 협의하고 논의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참 아쉽게도 내년에는 평가가 내려가겠네요? 참 안타깝습니다.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그런데 이게 본원의 문제가 아니고 센터의 문제이기는 한데, 또 한 가지 제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7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행정인력들이 업무에 상당히 부담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인력은 본원 인력을 기준으로 책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아쉬움도 사실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냥 “예, 그럴 것 같습니다.”만 해도 될 텐데, 그 사이에 센터 다 하면 저도 할 말이 많아요, 센터 관련해서. 7개 센터 있는 거 하나하나를 저는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는 하거든요. 어쨌든 더 분발해서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미 강상수 위원님께서 말씀했기 때문에 더 안 하겠고요. 그다음에 오전에 질의했던 것을 다시 얘기하기가 아까운 시간이기는 한데 그래도 제가 좀 해야 되겠습니다. 어차피 민간위탁 관련해서 동의안이 올라와서 그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방송 끝났으니까 세정담당관님, 얘기해도 괜찮은 거예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괜찮습니다.

송창권위원

괜찮은 거예요? 우리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민간위탁 할 때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규정에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민간위탁은 우리 위원님들도 굉장히 관심이 있는 것이고, 또 도민들 입장에서도 민간위탁이 너무 많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은 뭐 하고 있어?” 업무만 주어지면 예산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서 그냥 맡겨놓기만 하고 지휘·관리감독만 하려고 하는 이런 부정적인 의견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무려, 금액 얘기해도 괜찮은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냥 땡땡으로 해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땡땡 원.

송창권위원

땡땡으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면 수십억 원. 이렇게 하면 너무 그런가? 한 단위가 아니고 두 단위의 그런 금액을 할 때에 수의계약으로 그것도 3년씩, 3년씩, 3년씩. 또다시 앞으로 3년 동의안이 올라왔다. 이랬을 때 위원님들이 그거 내부적인 부분이기도 하고 불가피한 사정도 있고 이래서 그러려니 그냥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해서 그냥 놔둬야 되는 건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설명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간략하게 해 주세요. 다른 거 할 것들이 많아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사실 수의 협약은 저희가 2013년부터 계속 진행이 돼 왔었고. 지금 그만큼 하는 위탁 사업자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많은 부분이 노력에 의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그리고 만족도도 높고. 그래서 도내에서 할 수 있는 다른 민간위탁 사업자가 저희는 없다고 판단하고 있고, 또 업계하고 두루 연계가 돼 있어서 앞으로도 충분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같은 형태로 가는 게 저희들은 바람직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니까 사업의 내용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주고자 하는 거라든지 내부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금액도 더 올라도 돼요. 우리가 얻어낸 게 더 많다면. 그렇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그 업체에게만 하느냐 이거고, 꼭 그런 상품만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노골적으로 얘기를 해 봅시다. 제주관광협회인데요. 관광협회는 이익단체예요. 이익단체라고요,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얼른얼른…… 동의 안 한다면 안 한다고 해도 좋아요. 그런데 이익단체예요. 회원사들 중심으로 해 가지고 운영이 돼야 돼요. 이게 원칙이죠. 그런데 1년 예산의 거의 70% 가까이가 도에 직간접적인 보조금 등이라든지 사업이라든지 대행을 한다든지 이런 위·수탁 계약을 맺는다든지 이래서 운영이 돼요. 온전한 협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또 다른 상황에 따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기도 하고 논쟁거리도 됩니다. 그건 다른 곳에 가서 할게요. 그런데 그런 인센티브라든지 그 조건을 만들어 나갈 때 왜 하필이면 관광상품만이 될 것인가. 농수산물 다른 것들은 안 될 건가. 탐나는전으로 해 가지고 지역 화폐를 돌게 만들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는가. 여지는 저는 많다고 봐요. 또 관광공사는 왜 내버릴까. 등등에 대한 문제입니다.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수십억 원이 매년 들어가는 거고, 3년씩 수의계약 형태로 해서 위·수탁 계약을 맺어 나가는 거고. 그럼 의회에서는 그냥 놔둬야 될까요? 아니면 공모라도 한 번 더 거쳐야 된다든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우선 동의안이 들어오면 상임위에서 적절히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들이 수의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동의 과정에서 사유를 다 명시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납득을 하게 되면 3년이든 30년이든 크게 문제 될 것은 없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요? 실장님, 아까 제가 조례를 얘기했는데요. 물론 연장도 가능해요. 그런데 공개모집이 원칙이에요. 예외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년씩, 3년씩, 3년씩 해서 이 정도면 다시 한 번 더 공개모집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그냥 묻어 들어서 계속 가야 돼요, 30년 동안? 실장님, 생각에는? 다른 기회를 주면 안 될까요? 다른 사람들에게. 왜 그 협회에만 해야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이 제안하셨기 때문에 한 번 더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저는 탐나는전 지역화폐로 해서 다른 상품을 만든다든지 지금 소상공인협회 어려운데 그쪽에 기회를 준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다고 봐요. 금액을 두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다음에 인센티브를 만들지 말라, 만들어라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충분히 가능하니깐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거기에만 하느냐 하는 것에 대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러니까 위탁 사업자하고 인센티브를 주는 품목하고는 분리해야 됩니다. 인센티브 품목은 양자 간에 어떤 합의 내지는 원에 의해서 다양하게 갈 수는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럼요. 나눌 수도 있어요. 50%, 50%, 아니면 몇 대 몇 대 몇 대 해 가지고 다양하게 1차 산업도 줄 수도 있고요. 탐나는전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 관광상품도 해도 돼요. 또 공사에도 기회를 줄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거를 통으로 해서 하니 이게 자생력이 부족해요. 협 회의 자생력이 부족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어떤 이익단체가 외부적인 보조금 형태라든지 그걸로 70% 가까이 가지고 운영하는 단체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익단체로서 회원사 관리가 되겠습니까? 저는 그런 입장으로 봐 가지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한 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당장의 부분에서 하라, 하지 말라는 건 두 번째 문제고요. 시간이 좀 애매한데요. 그럼 제가 추가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아껴 놔뒀다가.

이남근위원

남은 거 어수다. 다 썼수다.

송창권위원

42초 남았어요. 이상입니다.

장내 웃음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근위원

안녕하십니까? 이남근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먼저 청년센터 운영 관련해 가지고 황경선 담당관님.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황경선입니다.

이남근위원

청년센터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죠? 공기관대행 사업인 거죠.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맞습니다. 청년센터는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이걸 이렇게 보니까요 2017년도에는 평생교육장학진흥원 그리고 2020년도부터 1년간은 경제통상진흥원, 2022년도부터 2024년도까지는 테크노파크.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근데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경우로는 이번에도 또 바뀐다고 하죠? 어떤 연유가 있는 거죠?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청년센터를 공기관 위탁으로 하고 있는데 2022년도부터 테크노파크에서 사실 올해까지 하면 한 3년 차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을 하다 보니 테크노파크에서는 업무 과중으로 인해서 연장이 힘들다라는 그런 의견을 보이셔서…….

이남근위원

업무 과중?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업무 과중 외에는 다른 이유는 없고요?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업무 과중. 3년 차 하다 보니까 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내부적으로. 최근에 청년들이 어떠한 일자리라든가 창업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도내에 구직 단념이라든가 미취업 청년들이 늘어남에 따라 청년 구직자를 찾는 소상공인과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의 미스매칭 완화라든가 아니면 연계를 통한 시너지를 저희가 기대하는 차원에서 어쩌면 도내에서 일자리라든가 창업의 창구 역할을 하고 있는 경제통상진흥원에서 위탁을 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이남근위원

적절하다고 판단했고 경제통상진흥원에서 기꺼이 맡아주겠다고 수락을 했고.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그런데 경제통상진흥원도 마찬가지고 2년의 과정을 거쳐서 못 하겠다고 그러면 다시 또 찾을 데가 별로 없지 않을까요? 어때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같은데.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네네,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지금 담당관님께서는 테크노파크에서 업무 과중이라고 그랬지만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서 기관 평가 점수가 낮은 이유도 상당히 크게 작용한 것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남근위원

그러면! 그러면 공기관대행 사업 2년마다 운영 기관이 달라지는데 이걸 한 3년 정도로 길게 늘려서 좀 더 장기적으로 하고. 그리고 지금 인원이 한 22명 되는 거예요?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이남근위원

22명 정도 되는데 해마다 신규 채용을 하고 있어요.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네,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이 채용 문제에 대해서도 좀 더 뭔가 인센티브를 주고 이래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시간 넘어가면 한 1년 정도 지났다가 1년 후에 또 항상 이 문제에 부딪히는 거잖아요. 항상 새로운 기관을 찾아야 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관님.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위원님 말씀대로 청년센터가 매 1년 단위로 위탁 계약을 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저희가 위탁 계약 기간을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청년센터를 저희가 어떤 역할이라든가 기능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준비하고 있어서 말씀대로 3년 장기간 연장은 좀 어려울 것 같고 2년으로 공기관 연장을 하고, 계속적으로 지금 지적하고 있는 고용의 안정성이라든가 업무 연속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센터 역할에 대해서 조직 개편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센터 직원들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청년 정책을 발굴하고 연구하는 기능으로서…….

이남근위원

담당관님 말씀 들어보면 청년센터의 역할이 상당히 훌륭한 역할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들이 공직을 1년 만에 그만두고 그만두고 해야 된다고 그러면 아까 담당관이 말씀하신 엄청난 능력의 소유자들을 모셔 올 수 없지 않을까, 이런 부분이거든요. 일례로 이번에 테크노파크에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럼 직원들은 어때요? 고용 승계가 되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아닙니다. 고용 승계는…….

이남근위원

또 다른 인력을 뽑아야 되는 건가요?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예. 저희가 이번에 경험을 해 보니까 일단은 관련 분야 근무 경력을 자격 요건으로 둬서 안정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상당히 어렵습니다. 아침에 자료를 받았을 때 음주 운전 한 비위 공무원들도 정직 1개월이면 되던데. 여기는 상당히 능력을 요하는 능력치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1년마다 바뀌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상당히 안타깝고, 이건 어차피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제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뭔가 보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담당관님 한번 애써봐 주십시오.

경선

황경선청년정책담당관

고맙습니다.

이남근위원

고맙습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저도 특별자치도 공무원 패널조사, 이거를 보면서 상당히 놀란 지점이 몇 개 있었습니다. 특례사무라고 하잖아요, 우리 특별자치도는. 특례사무라는 거를 인지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사무가 그냥 일반사무인지 제주특별자치도에만 있는 특례사무인지 인지 못 하는 공무원이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기획조정실장님,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모르겠다.”가 70%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한 절반 정도…….

이남근위원

내가 하는 사무가 특례사무인지 그냥 일반사무인지 모르겠다는 분이 70%. 이거는 교육이나 이런 걸 통해서 특별자치도가 누릴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이런 권한을 행사해서 뭔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분에, 이건 약간 인지하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교육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반적으로 일상 업무에서 특례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은…….

이남근위원

많지 않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많겠죠. 그 비율로 따지면 자기 업무에 대해서는 알고 있을 겁니다. 근데 일상적인 업무를 하고 있는 직원들의 비율로 저는 봐지고. 실질적으로 저희가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 특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오래돼 있고 신규 MZ 공무원들 일부 정도는 원래 특별자치도 권한 이양 특례를 모르고 있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MZ세대의 공무원들하고 기존에 이 앞에 앉아 계시는 공무원들하고는 약간 괴리감 같은 게 분명히 존재하실 겁니다. 존재하실 거고요. 고위 공무원하고 얘기를 나누는 과정에 당신이 처음 공무원 생활을 할 때는 이 법 규정을 전부 다 준수하고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공무원 생활을 했는데 요즘 젊은 MZ세대 공무원들, 어느 부분이 맞다 틀리다 할 수는 없겠는데 내가 일을 잘하고 있는데 당신네가 무슨 간섭을 하느냐, 이런 조직 문화가 상당히 팽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실장님네나 여러 간부 공무원들이 고생도 많으신 것 같은데, 특례사무나 공통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사무를 통해서 좀 더 간극을 좁히는 여러 가지 교육 프로그램도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업무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교육 차원에서 더 활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1분 40초 남았으니까, 다음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송은미 단장님, 그냥 자리에서 발표해 주시면 되고요.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이남근위원

자료를 보니까 41개 사업 중에 36개 사업이 추진이 되고 있고 5개 사업이 추진이 안 되는 걸로 나왔습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이남근위원

근데 지금 숫자상으로는 5개인데요. 금액적으로 따져보면 9450억 중에 5개 사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한 3500억 정도 돼요. 추후 사업 내용을 찾겠다고 그러시는데 어떤 내용들을 찾고 계신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위원님 지적처럼 5개 사업이 총사업비의 36%를 차지하고 있고, 지역발전계획 사업이 내년이면 일단 종료가 되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추진단에서는 그동안 이 5개 사업을 대체할, 어쨌든 국가가 주기로 약속한 5787억 원은 저희들이 최대한 가져와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그것에 준하는 한 1100억대의 대체 사업, 국비 반영이 가능한…….

이남근위원

1100억 원이면 나머지 한 2400억은 어떻게 하고? 2400억은 반납하는…….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 안에는 민자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민자가 5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아, 55%입니까?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이남근위원

55%라도 2400억은 너무 많은 거잖아요.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민자 사업은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국가가 약속한 사업비는 가져와야 된다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이남근위원

준 거 못 먹는 거는 진짜로 사람들 제주도 말로 몰명진 거니까예.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대체할 수 있는 사업을 강정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과 주변 지역까지 포함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이남근위원

어떤 사업이죠? 발굴…….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보고드리겠지만 저희들 그 사업을 갖고 마을과 협의가 끝나면 지역발전계획 사업에 반영하는 것을 목표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남근위원

알겠습니다. 강정공동체라는 게 지역단위 발전 사업이라는 개념을 넘어서 강정분들이 그동안의 노고, 그동안의 한, 이런 거를 잘 풀 수 있는 유익한 사업을 발굴해서 강정분들이 좀 더 화합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고맙습니다.

이남근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남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행정부지사님의 답변 부족한 부분 관련해서, 비과세하고 조례 감면 관련해서 기조실장님한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하성용위원

아니면 세정담당관님한테 할까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 조례 감면 한도 기준 관련해서 아까 행정부지사님의 답변이 없어서, 기준을 어떻게 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는 세율 조정권이 있기 때문에 비과세 감면에 대한 한도는 정해져 있지 않고요. 다른 지방에는 한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올해부터 시행되는 게 바뀌었기 때문에 내년 결산이 되면 어느 정도 한도는 저희들이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준을 정해야 되지 않겠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 도의 기준 말씀입니까?

하성용위원

그렇죠. 저희 도의 기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좀 달리 생각하는데요. 어차피 저희가 세율 조정권을 갖고, 이게 다른 데로 갈 것을 우리가 유치를 하고 그리고 일정 부분 세수 확충에 기여한다 그러면 세율 조정권을 충분히 발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를 왜 막아야 되는지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기본적으로 우리 도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의 기준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하면 조례 감면 관련 부분들이 신설이 됐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러다 보니까 올해부터는 조례 감면 관련해서 타 지자체가 페널티가 없어졌습니다. 페널티가 없어지다 보니까 여기에 따른 경쟁력들이 서로서로 부딪힐 수 있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다음에 제주도 관련 부분에 조례 감면 혜택을 받고 일정 기간 동안은 혜택을 주고 있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이게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간이 되면 다시 또 연장해 가지고 혜택을 주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거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을 어떤 평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평가라든지 이런 기준들이 전혀 없다. 평가 관련 부분은 어떻게 한번 해 보셨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나름대로 저희가 세율을 조정한 세율 특례로 가져온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올해부터 시행이 되는데 한도 내에, 그러니까 전에는 지방세 지출에 따른 비과세 감면이 되면 감면분만큼 교부세가 감액이 됐거든요. 올해부터 시행하는 거는 100%까지는 인정이 되고 100%를 초과했을 때는 200% 부과되는 그런 형태로 다른 지방이 바뀌었습니다.

하성용위원

다른 지방이 그렇게 바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바뀌었다 하더라도, 물론 좀 영향은 있긴 합니다. 근데 우리가 세율 조정권을 가진 거를 굳이 지출의 어떤 기준 한도를 정하는 거는 마땅치 않다.

하성용위원

지금 세입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부분들도 고민해야 될 시기다라고 저는 보여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11월 달에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들어올 거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다자녀라든지 그다음에 경마장 레저세 관련 부분들도 감면 대상에 들어오고, 이런 부분들 그렇게 하다 보면 세수 세입에 따른 부분들이 점점 점점 더 줄어들거든요. 그러면 과연 이 감면 정책에 관련돼 있는 부분이 이렇게 감면을 해서 제주도가 이익을 보는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이익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감면액이 10여억 원 이상 되는 부분들은 지방세연구원의 평가를 거칩니다. 분석을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TF도 운영을 하면서 10억 원 이상 되는 부분은 또 도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가지고 결정을 합니다.

하성용위원

10억 원 이상 된 거는 전부 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하는 겁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거쳐서 합니다. 그래서 그런 여과 장치는 돼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방세 비과세 감면 이 부분은 저희가 더 경쟁력 있게 가야 되는 게 다른 지자체하고 너무나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레저세도 마찬가지고 차량 등록 관련 지역개발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쪽에서 이미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센티브를 더 주지 않으면 유치하기가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에 신중의 신중을 거치면서 저희들 정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성용위원

레저세 관련 부분은 실질적으로 따져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금 부산이랑 과천 이외에 또 다른 데도 있나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쪽에 경남? 부산도 있고.

하성용위원

그렇지만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점점 점점 감면시켜 줘 버리면 나중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좀 더 고민하는 시점이 돼야 되고 평가에 대한 부분도 좀 필요하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비과세 지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비과세 범위라든가 그리고 결정에 대한 내용들을 충분히 심사숙고해서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런 부분 관련해서 기본 운영 방향이라든지 평가 그다음에 투자 유치 활성화 관련해서 인센티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잘 발굴하고 전체적으로 한번 잘 살펴봐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또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국세 관련 부분들도 한 60조 정도, 그다음에 지방세 관련 부분들도 한 250억 정도 올해 수익도 줄어들 상황이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올해 지방세는 한 150억 정도 세수 결손이…….

하성용위원

확답하지 마시고. 지금 현재 상황에서 봤을 때 그렇게 되고 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앞으로 더 좋아질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지. 작년에도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나중에 안 됐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신중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신중하게 접근해 주시고. 민선 8기 업무협약 관련 부분에서 도지사 핵심 공약 관련 부분 해서 146건이 업무 협약이 이루어졌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민선 8기에서 146건 업무가 됐습니다.

하성용위원

146건 전체가 다 지금 정상 추진되고 있다. 굉장한 성과들을 내고 있는데, 실장님이 보시기에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매뉴얼에서 사후 관리를 부서 자체 평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평가에 후한 부분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좀 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요즘 외부 전문가 평가를 많이 하고 있어서 저희들도 업무제휴 협약과 관련돼서 부서 자체 평가도 물론 중요하고 그리고 외부 전문가 평가도 이 과정에서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2025년까지 정상 추진하겠다는 내용에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부서 간에 의견이 좀 안 맞습니다. 특히 UAM 관련 부분에서는 2025년까지 정상 추진이 됩니다라고 하고 그나마 실질적으로 따지면 우주모빌리티과 관련 부분에서는 2028년도에 상용화가 됩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건지. 관련해서 각 부서가 다르면, 이거를 통합 관리하는 부분들이 기획조정실에서 관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부서에서 평가한 것을 기획조정실에서 별도로 또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져야만이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다고 봅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니까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2025년까지는 절대 상용화될 수 없다. 정책기획관에서는 2026년도까지는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우주모빌리티과에서는 2028년도 돼야 상용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서 간에 서로 협의가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가장 핵심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우주산업 관련 부분도 그렇고. 이 관련 146건에 대한 부분들이 정상 추진되고 있다라고 평가하지 마시고 협업이 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앞으로 단계별로 이런 식으로 2026년도, 2028년도…… 2028년도면 지사님이 재선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공약 사항에서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하고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평가적인 부분이 좀 다양하게 평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UAM 같은 부분은 당초에 2025년 상용화를 목표로 추진하다가 1년, 2026년. 2025년에는 버티포트 등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한화우주센터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산업단지 지정이 2028년 맞습니다. 근데 개별기업에 대한 부분은 2025년 10월로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산업단지 부분하고 개별기업 입주 완공 부분하고는 좀 구분이 돼야 됩니다. 그거는 좀 오해가 있는 부분인데…….

하성용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알고 있습니다. UAM 상용화 관련 부분은 2026년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하성용위원

그다음에 탐라대 부지에 한화우주센터 관련 부분은 2028년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산업단지가 2028년이고, 한화가 들어온 건 2025년 10월에 준공하겠다는 겁니다.

하성용위원

그런데 저는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따지고 보면 당초에 조비가 아닌, 어디죠? 에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오버에어.

하성용위원

오버에어가 하다가 조비로 갔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아니고요 다른 회사입니다. 조비사가 먼저 했고 오버에어는 후에…….

하성용위원

어쨌거나 관계에 대한 부분들이지만, 이 관련돼 있는 부분들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부서 간 협약이 잘 이루어지고 업무협약 체결 평가와 관련 부분들도 자체적으로 평가하다 보니까 너무 후하게 평가를 한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런 평가에 대한 부분들을, 위원님들에게 보고할 때는 좀 솔직하게 “이런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가겠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필요하다, 정책적으로. 고민하고 해서 같이 갈 수 있게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알겠습니다. 평가를 더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시간 다 됐으므로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기조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조금 심도를 기울인 게 인구와 관련한 겁니다. 제주도의 미래가 달려 있는 문제라서 시간을 할애해서 자료도 봤고요. 앞으로의 방향성에 대해서 고민도 했는데 그 방향성이 꼭 맞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인구정책 세부과제가 66건인데 29건 44%가 신규사업이라고 올라와 있습니다. 업무보고에도 올라와 있고요. 제가 29건의 신규사업을 봤는데요,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이 신규로 올라와 있습니다. 다문화가족 정착지원이라는 것은 한국어교육 사업이거든요. 한국어교육 사업이 신규가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이게 조금 혼선을 빚었습니다. 저희가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새롭게 담은 사업들을 신규사업으로 정하다 보니 이렇게 44건이 됐는데 기존에 해 왔던 사업을 정책 시행계획에 담으면서 신규사업화한 겁니다. 기존 사업이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 사업도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것도 2018년부터 계속적으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

김경미위원

다만 15분도시과로 과가 바뀌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제가 두 가지만 예를 든 거고, 기존에 했던 사업을 신규사업으로 들어 왔다는 것 하나하고, 이게 인구정책인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CCTV 설치, 이게 인구정책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 뭐 보고…….

김경미위원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 이게 66개 사업 중에 들어가 있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건 제가 한번, 그 내용은 시행계획에 나와 있는 전략사업에 대해서는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뭘로 나와 있냐면 저출생 전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과연 저출생 전략인가? 생활안전 사각지대 개선이. 이게 일명 CCTV 설치거든요. 이게 저출생 전략인가. 저출생 전략으로 제주양성평등교육센터 활성화도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제주도 인구와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고민이 있고 인구 감소에 대한 불안성도 있는데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이고 기존에 했던 것이 그냥 신규로 포장되어 있고 이게 인구정책이 맞는가 하는 내용들이 그냥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다 올라와 있다는 겁니다. 이번 기본계획 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종합계획입니다.

김경미위원

예, 종합계획 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025년부터 2029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언제 나오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연말까지 가야 됩니다, 12월.

김경미위원

12월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저는 오늘 행정사무감사의 내용을 보고 종합계획에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게, 일단 인구정책 이렇게 백화점식 나열하지 마십시오. 중점적으로 정말 해야 될 것들만 놔야지 기존에 하는 것도 막 올리고 우리랑 맞지 않은 인구정책, 저출생 전략하고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양할 필요가 있다라는. 몇 건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66건,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신규사업 발굴 몇 %, 본 위원은 이게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마을인구와 관련해서. 제가 아침에 자료 요청을 했는데 제 발음이 정확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일도이동으로 왔더군요, 일도일동을 주문했는데. 우리 위원장님 지역구가 왔더군요. 저는 일도일동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제주도 마을이 점점 소멸위기에 놓여있습니다. 24개. 추자도까지 하면 25개인데, 소멸위험지구로 진입을 한 거고 추자는 어쨌든 소멸이라는 단어가 너무나도 많이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볼 때 인구정책이 마을 단위로 들어와야 된다고 봅니다. 잠깐 그림 한번 올려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저게 건입동하고 일도일동을 비교한 겁니다. 둘 다 소멸지구로 올라가 있습니다. 소멸위험지역으로 올라가 있는데요. 일도일동의 경우는 노인 비율이 두 번째로 높습니다, 우리 제주도 전체로 보면. 그리고 19세 이하 비율이 매우 낮습니다, 똑같은 동이지만. 그런데 건입동은요 노인 비율이 다섯 번째로 높고요, 19세 이하 비율이나 청년 비율은 하위 안에 들어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도일동과 건입동을 비교할 때 그래도 소멸위험지구에 더 가까운 동이 어디냐면 일도일동이에요. 이런 것들이 마을 단위로 되어 있냐는 거죠. 제가 그래서 오늘 오전에 무엇을 얘기했냐면 연령은 다 있겠지만 1인 가구 그리고 독거노인 그다음에 다문화 가구, 학령인구, 3년 이내 출생과 관련한 이런 모든 거를 마을 단위로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온 거 보면 마을단위로 하기가 곤란하다라고 해서 이런 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인 가구에 대해서 마을이 아니고 그냥 시군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 시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 소멸지역 마을에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근본적인 질의인데 우리가 마을 단위로 어떤 정책을 보편화해서 인구 유입, 그다음에 인구 증가를 가져가겠다. 이거는 굉장히 재정에, 어차피 인구정책, 인구 유입은 재정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그게 효과적일 수 있느냐라는 부분도 있고. 제가 읍면동에 인구 소멸, 인구 유입을 반대하는 건 아닌데요, 재정 지원의 효과성 측면에서 읍면동 마을별로 가져가는 게 과연 효과적일까는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주도 전체 인구와 관련한 정책도 매우 중요하지만요 마을과 관련한 인구정책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느냐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그거를 꼭 마을로 국한하지 말고요 지역별로, 어느 마을이 됐든 지역별로 인구유입이 될 수 있는…….

김경미위원

지역이나 마을이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아니, 읍면동 여러…….

김경미위원

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재정 지원이 지금은 필요할 때이고…….

김경미위원

재정 지원이 아니라 제가 왜 저 표를 보여줬냐면 2021년에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고안해서 발표했습니다. 지금 저걸 보시면요 건입동은 일도일동보다 청년이나 이런 부분에 잠재력이 있다라는 걸 반증하는 표가 되거든요. 우리가 소멸위험지구라는 부정적 의견보다 지역재생잠재력지수를 마을별로 고안을 해서 거기에 투입하는 게 인구정책에 맞다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이해됩니다.

김경미위원

이런 거를 마을별로 하려면 마을에 공간, 마을에 인구분포 그리고 마을에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끌어내면, 우리가 워케이션을 만들 때도 어느 동네를 해야 극대치가 될 것인가에 대한 저런 분포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게 아니라 통계만 있는 거예요. 인구통계팀이 있는데요 저는 인구통계팀만으로는 안 된다는 게, 오늘 존경하는 강상수 위원님도 조직 확대에 대해 말씀하셨지만 통계를 분석해서 이거를 정책화하지 않으면 통계는 그냥 모아놓은 숫자에 불과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이 통계를 분석하고 인구정책을 만들어내야 될 조직도 필요하고 그리고 동네에, 마을에 자생력과 관련한 부분들이 통계화되고 이거를 정책에 반영하는데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동의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공감합니다.

김경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생활인구와 관련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벌써, 10분이 정말 빠르군요. 저는 오늘 인구와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할 거라서……. 생활인구는 10분이 다 돼서 2차전으로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명동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출자·출연기관이 제주도에 몇 군데 있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14군데 있고요 공기업까지 17군데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17군데. 이 평가는 어디서 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평가는 예산담당관실에서 별도의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외부라는 거는 도외? 도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도외.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전에는 연구원에서 했던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연구원도 출자·출연기관이니까 연구원에서 했던 적은 언제 적…….

호형

박호형위원장

없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없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래 전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14군데 출자·출연기관을 보니까 조금 전에도 이경심 위원님이 굉장히 칭찬을 해 주셨는데 제주연구원에서 ‘가’등급을 받았습니다. 기관 ‘가’, 기관장 ‘가’. 다른 데는 약진한 데가, 문화예술재단이 ‘가’등급을 받았네요. 굉장히 쉽지가 않은 거죠? 이 평가 할 때. 이거를 지표 삼아서 혹시 예산을 반영할 때 페널티를 주거나 아니면 가점을 주거나 한 사례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기에 평가를 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점을 주거나 페널티를 주거나 한 사례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물어보는 겁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하위등급에 한해서는 출연금의 10%를 감액해서 지원하고, 이거는 전체적으로는 사업 부분보다는 기관하고 기관장 연봉과 관련된 그런 평가 결과입니다. 하위등급만 출연금의 10%를 감액하는 걸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죠. 조금 전에도…… 양덕순 원장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겠습니까? 안 보여서 그런데 잠깐만. 제가 몇 가지…….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제주연구원장 양덕순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반갑습니다. 평가를 보니까 2022년도에도 기관 ‘라’등급, 기관장 ‘마’등급. 2023년도에…… 2022년도에 다 ‘라’등급이네요. 2023년도에는 기관, 기관장 ‘라’등급, ‘라’등급. 최하위 등급에서 올해 최고 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훨씬 월등하게 한 게 전부 다 원장님이 오셔 가지고 놀라운 성과를 보였는데, 옥의 티 하나 발생했어요. 조금 전에 질의를 하셨는데, 무슨 얘긴지 알고 계시죠?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알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거기에 계신 사회복지연구센터의 회계담당이 공문서 위조해 가지고, 그런데 이게 은행에서 알았단 말씀이죠. 은행에서 알아서 제보가 들어온 겁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알아서 들어온 겁니까? 어떻습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일단은 약간의 지출 과정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센터하고 본원이 있는데 아침에 지출할 내용을 팩스로 제주은행에다가 보냅니다. 그러면 2시에 제주은행에서 원전표를 가지러 옵니다. 그런데 추석 전날 2시 이후에 위조해 가지고 제주은행에다가 전표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연휴가 끝난 그다음 날 2시에 와서 원본을 가져가야 됩니다. 그런데 2시 전에, 그러니까 연휴가 끝나고 2시 전에 또 전표를 위조해서 제주은행에 보내고 제주은행에서 2시에 오기 전에 왜 이렇게 많은 돈이 지출이 되는지 그리고 기존에 담당했던 사람이 아니고 새로운 사람이 이야기를 하니까 그때 아차 싶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연락이 왔고 막상 와서 전표를 찾으니 없는 걸로 확인하는 바람에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구조적으로는 다음날 2시 이후에는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심리적 압박이 상당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본인이 알 것을 인지함에도 불구하고 그 사이에 돈을 입금시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개인적으로 입출금한 게 스물몇 건이라 그랬죠?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27건 인데요. 그것은 또 하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통장과 전표를 위조했습니다. 그다음에 통장과 전표는 우리가 특정 제주은행 중앙로 은행에서 거래하고 있는데 다른 지점에 가서 통장하고 위조된 전표를 가지고 지출을 요구합니다. 개인이 아니고 재단법인이기 때문에 통장과 전표가 있으면 은행에서는 신분 확인을 하지 않고 돈을 지급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회계담당 지금 위치는 어떻습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직위해제 해서 대기 발령시켜 놨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럼 조사 중에 있는 건가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경찰에서 조사 중에 있는데 아직 피의자 조사는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오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무원 징계 현황을 보니까 ― 도만 얘기하는 겁니다 ― 2022년도에 15건, 2023년도에 12건, 13건이죠? 해서 28건이 일어나고 있는데. 제가 긴급 자료 요청 하나 할게요. 행정시별……. 들어가십시오, 원장님께서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자료 요청을 하나 할게요. 행정시별 공무원, 출자·출연기관별 직원 징계현황 최근 3년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공기업 포함해서. 그럼 17개 되겠네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했냐면은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가 있는데, 공직에 계신 분, 특히 또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분들 그리고 공기관도 마찬가지지만 도민의 혈세로 이렇게 운영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행정사무감사 하는 의미에서 이거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어 가지고 이런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실장님, 양 행정시는 도 조례에 의해서 전부 다 진행이 되는 거죠? 어떤 행위 예를 들면 건축허가를 받는다든지. 그렇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대부분의 업무가 사무 위임 조례에 의해서 행정시는 소속기관이기 때문에 도지사가 하는 행위 중에 일부를 사무 위임받아서 하는 형태로 조직이 운영이 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일부인가요? 제주도의 조례에 의해서……. 행정시는 조례가 없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주도의 조례에 의해서, 서귀포든, 제주시든 똑같은 조례에 의해서 행위가 이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런데 서귀포시는 지하수 2등급 관련해서 건축허가 제한을 받는 데가 있고 제주시는 건축허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런 내용의 민원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근래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2등급도 또 세 분류가 되어 있고, 이 등급이 어떤, 가령 생태계 경관, 지하수 등등 분야별 등급과 연계가 되어 있어서 단순하게 2등급으로 해서 건축허가가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곤란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래서 이런 것도 면밀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 도민들, 특히 시민들은 서귀포는 되고 제주시는 안 된다. 제주시는 되고 서귀포시는 안 된다. 이런 게 갈등의 소지가 있어서, 조례를 만드는 게 그런 차원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기준에 따라 가지고 하는 내용도 있고 한데, 혹시나 다른 건들도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 관련 내용 하나하고. 실장님, 각종 위원회 정비 관련해서도 매번 지적되는 사항이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보니까 위원회 현황이 2022년도에 368개가 있고 2023년도에 372개, 2024년도에 362개가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지적했던 사항이 있는데, 혹시 올해, 2023년도에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은 데가 몇 군데 있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전체 운영이 전무한 데가 올해 8월까지 94개 위원회가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2023년도에는 61건이 없었고, 2022년도에는 69건 해서…… 그런데 올해가 유독 많아요. 상반기에 벌써 92건입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올해 4개월 남았는데 하시겠지만 이런 불필요한 위원회를 만든 것도 문제지만 이걸 정비해서, 효율적으로 정비할 수 있는 방법들을 연구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위원회 간 통폐합 작업도 부서별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새로운 조례에 위원회가 신설되는 경우도 많이 있고 그리고 법정 위원회가 있습니다. 법정 위원회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두도록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최 못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다시 또 들여다보겠습니다.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지적된 사항이고 저희들이 신경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원회 숫자가 줄지 않고 있습니다. 더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게 2, 3년 이렇게 되면 신경을 전혀 안 쓰는 것 같아요. 우리 위원님들이 비효율적으로 진행된 사항들을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제도상에 문제점이 있겠지만 그런 문제를 챙겨 주시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서울특별시는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비상설 위원회 제도를 활성화하는 것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하나의 방법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것도 방법이지 않습니까? 이걸 잘 살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도 안건 발생 빈도가 저조한 위원회는 적극적으로 비상설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오후 질의는 이렇게 한 바퀴씩 돌아갔는데요. 두 번째 질의를 하게 되는데 5분 정도 해서 추가 질의는 충분히 드리겠습니다. 이경심 위원부터 할까요? 아니면 누구, 하고 싶은 위원님. 강상수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강상수위원

예, 강상수 위원입니다. 한성철 세정담당관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세정담당관 한성철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세정담당관실로 발령받은 지가 지금 몇 개월째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10개월 다 되어갑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10개월 정도면 업무 파악 다 끝나고……. 역외세원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주세요. 역외세원이 뭐예요? 간단하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역외세원은 저희들이 세율조정특례를 이용해서 레저세라든지 리스 렌트차량이라든지 국제선박 이런 세외들을 유치해서 저희들이 세율 확대를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그러면 세외수입은?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도민이 부담이 없는 세금이라 해서 역외세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역외세원 말고 세외수입은 또?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세외수입은 자체재원 중에 지방세 말고 과태료라든지 이런 부분들 해서 세외수입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역외세원은 아까같이 레저세든 항공기, 선박 그다음에 제주도에 도움을 많이 주는, 이것은 오픈하기가 좀 그러니까…… 이런 것들 하는데 세원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겠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역외세원은 지방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세외수입 부분에서 보면 점용료라는 부분이 있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상수

강상수위원

도로 점용료도 있을 거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어떤 공유지를 우리가 점용해서 이용하여 대금을 지불하는……. 이거에 보면, 도 점용료 산정 기준은 언제 정해 놓은 겁니까? 이게. 주변에 보면 흔히 예를 들어 통신주, 전신주, 그다음에 맨홀, 그다음 기지국, 중계기, 이런 것들이 공유지에 있으면 점용료를 다 부과시키거든요. 그런데 도로 점용료 부과 산출한 시점이 몇 년이 지나도 계속 그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 봤는지. 왜냐하면 이게 예를 들어 통신이나 한전주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입니다. 토지 공시지가 같은 경우 계속 오르죠? 땅의 값어치는 올라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점용료도 올라야 되거든요. 그게 다 우리 세외수입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한 검토를 지금까지 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사용료 부분. 사용료 부분은 거의 대동소이한데요. 사용료 부분도 현실화시켜서 세외수입 부분을 조금 확충을 시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세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이런 것들을 꼼꼼히 살핀다면 제주도에 도움이 되는 재원을 마련할 수 있거든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아까 도로 점용료 확대라든지 사용료 현실화 이 부분 면밀히 검토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점용료 부분 한번 살펴보세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언제 책정된 걸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는지. 이 부분을, 왜냐하면 그게 소상공인이나 이런 분들한테 받는 게 아니고 대기업들한테 받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산출을 다시 해서 충분히 받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하고 징수율을 보면, 우리가 지방세를 하게 되면 방법이 고지서, 자동이체, 지로가 고지서니까 그다음에 가상계좌, 그다음에 위택스, 여러 가지 납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상수

강상수위원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징수율이 높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세금을 최고 쉽게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자동 납부입니다. 자동 납부 서귀포, 제주시……. 제주시는 1% 초반대, 서귀포는 2% 초반대. 자동 납부가 10%대는 가야 되거든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답변…….

상수

강상수위원

또 보세요. 가상계좌, 카드납부 이건 다 수동적입니다. 고지서를 받아봐서 우리가 가상계좌에다가 직접 입금을 시키고, 카드도 마찬가지로 직접 가서 카드 납부해야 되고. 이런 수동적인 납부 방법으로는 징수율을 높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자동납부 부분이 왜 1%, 2%대에 머물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자동납부는 납기가 일정한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 이런 세목들입니다. 이런 세목들은 자동납부가 가능하고. 납기가 일정치 않은 취득세나 이런 부분은 자동납부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자동납부 외에 다른, 아까 말씀하신 납세 편의시책을 많이 홍보해서 징수율을 높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일정하게 월별로 나오는 것은 자동납부를 유도하고. 그런데 거기에 대하여 우리가 유도를 하느냐 이거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자동납부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기분 같은 세목에 대해서는 자동납부 하십사 하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지방세 부분에 보면 자동납부가 가능한 게 주민세…….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재산세…….

상수

강상수위원

가능하겠네요. 재산세는 좀 그렇구나. 재산세도 가능하죠.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재산세도 가능합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가능하기는 합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자동차세, 주민세.

상수

강상수위원

이런 가능한 부분들은 자동이체를 유도해서 해야 됩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예, 적극 유도하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왜냐하면 민간 기업에서는 자동이체 부분 민감하게 움직입니다. 우리가 징수율을 높여야지 그렇지 않고 체납이 많이 발생하면 결론적으로 불납결손 처리 비율이 높아지거든요. 이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납부 방법을 개선해서 자동납부 부분을 권장하고 홍보해서 많이 유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철

한성철세정담당관

적극 홍보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생활인구와 관련한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생활인구 정의가 어떻게 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 의해서 일정 부분 거주지에 상주하는 상주인구하고 관광객 등 통학·통근 등을 하는 유동인구를 포함해서 생활인구로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인구정책 기본 조례」의 생활인구의 정의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생활인구의 정의가 조금 달라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다릅니다.

김경미위원

그런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는 생활인구를 추계하고 각종 계획을 수립할 때 활용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생활인구 추계가 됩니까? 지금 몇 명입니까? 1년에…….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생활인구 추계를 하고 있고요. 2024년도 경우가 85만 2000명.

김경미위원

85만 2000명의 근거는 인구정책…….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상주인구하고 유동인구를 합친…….

김경미위원

85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제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과 관련한 생활인구 내용을 보면 체류 횟수가 월 1회 이상이고 하루 3시간만 체류하면 생활인구더라고요. 그러면 우리 관광객이 전부 생활인구인데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하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런데 거기는 인구감소 지역에 한정해서.

김경미위원

지역이니까 한해서 생활인구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런데 생활인구의 정의는 어떤 법률에 하나 통용되면 그 생활인구에 관련한 정의는 다 통용되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러면 전체적으로 인구감소 외 지역도 그렇게 조사하는 방법에 의해서 하도록 하면 저희들이 그걸 적극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왜 이러냐 하면 생활인구와 관련해서 전남 구례가 생활인구를 발표했어요. 감소지역은 발표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가 다른 데보다 훨씬 18.4%, 근 20% 나온 이유가 여기 큰 축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큰 축제로 인해서 18.4% 생활인구가 발표되고 증가 해서 지방소멸기금과 관련한 부분도 활용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주도가, 실은 제가 ‘위기’, ‘소멸’ 이런 걸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도민들의 불안성을 조장하는 단어들이어서. 그래서 아까 잠재력에 대한 얘기를 하자고 건의했지만 그래도 우리 행정은 그런 데이터를 다 갖고 있어서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도 인구감소와 관련한 부분을 위기의식을 갖고 생활인구를 적극적으로, 지금 워케이션으로만 해서 상주인구 며칠 체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워케이션도 2박 3일 바우처가 많아요. 제가 워케이션 자료도 받아봤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다른 지역도 많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렇게만 가는 게 생활인구정책에 맞을까라는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주도 조례는 2020년 5월에 제정됐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은 2023년 1월. 근 3년 차이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걸 한번 보고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있는 내용들을 우리 조례에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개정해서 적극적으로, 2026년이 되면 제주도 전체가 소멸위험지역으로 주의가 아니고 진입 단계예요. 제주도 전체가. 0.5가 되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냥 인구정책이 이거다라고만 이렇게 막 가서 이게 해결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뭔가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으려면 적극적으로 법을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면 정책을 만드시든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좋은 말씀이신데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해서 감소지역이, 물론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지금 현재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김경미위원

아닌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행정시라는 한계가 있어서 거기 데이터에 못 올라가는 거지, 광역으로만 따지면 그렇지만 우리가 기초가 없잖아요. 기초로 따질 때는 우리는 인구감소지역에 해당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저희가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의한, 여기에서 말하는 생활인구 추계 방법을 유동인구 쪽에 대입해서 산정하는 방법을 가져가면 위원님 질의에 답이 되겠습니까?

김경미위원

아니요. 검토하라는 거죠. 제주도에 어느 게 더 많고 어떤 정책이 인구 유입이 가능한지 그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활인구 유입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것 아닙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정의에 얽매이지 말자는 거죠. 그러면 좀 열리게, 어느 게 생활인구 유입을 하는 게 더 효과적인가?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적절한지, 효과적인지.

김경미위원

예. 그런 것들을. 그리고 우리 조례도 어떤 것들을 더 넣어야 정책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을까? 법이 되어 있으면 정책화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제도화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인구정책에 매우 필요한데 우리는 기존에 있는 것들을 그냥 수합해서 특별한 게 있으면 하나 올라가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좀 위기의식을 가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를 하면, 일단 인구 통계. 인구정책통계팀. 실장님, 제가 이번 자료를 보면서 너무 과부하다. 제주도 전체 통계를 여기에서 이 주무관 혼자 한다는 것부터가 과부하다. 인구정책통계팀과 관련한 이 통계를 분석해서 정책화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조직은 더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마을 통계, 저는 마을 통계 정말 꼼꼼하게 ― 아까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었지만 ― 하셔야 한다. 그러다 보면 잠재력 지수가 분명히 나올 수 있다. 그것을 또 분석해야겠지만. 인구정책과 관련한 것들 한번 조례를 손보시라. 그리고 마지막 가장 중요한데요 인구 종합계획 날릴 건 날리고, 아까같이 CCTV 이런 거 날릴 건 날리고 실효성 있는 데 집중 재정투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지사님이 하고 계신 ‘꿈낭’ 그건 정말 확대해도 괜찮은 인구정책으로 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런 것들을 효과 분석해서 인구 종합계획이 나와야지 그냥 많이, 100개 나오면 뭐 합니까?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렇게 안 할 겁니다. 2차 인구정책 종합계획은 굉장히 내실 있게 준비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리고 제주도의 통계를 기반으로 제주형다운 정책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분담금이나 기여금은 세외수입이 되는 거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맞습니다. 조세 성격의…….

송창권위원

세외수입을 더 늘려야 되겠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늘려야 됩니다.

송창권위원

세금은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조세저항이 굉장히 심할 거고 분담금이나 부담금, 수수료, 사용료 등등 주차료라든지 과태료라든지 수익을 받아 가는 사람인 경우에는 당연히 수익에 대한 가치만큼 내야 될 거고, 또 해를 끼치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그것으로 인한 분담금이든지 다른 것을 당연히 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저항이 적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조세저항이 적은 게 세외수입…….

송창권위원

양심이 있으면 저희가 사용하거나 수수료를 받거나 이랬을 때는 당연히 내야 될 거라고, 양심상 그럴 것 아니에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수익자 부담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송창권위원

수익자 부담이든 원인자 부담이든 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부분이, 물론 조세는 당연히 기본적인 거고, 수익이 있는데 당연히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는 세외수입에 관련한 부분을 많이 바라보는 편이기는 합니다. 얘기를 맞춰보고자 하는데요. 행자위에서 패널조사를 했는데, 공무원과 전문가 조사를 한 이 책자에 보면, 공무원 조사는 185페이지,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가들에게 질문을 해서 조사한 것은 280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참고하시면 좋고. 여기 환경보전분담금 관련해서 나온 것을 보면 공무원분들은 긍정이 58.2%, 부정이 21.9%. 무려 36.3% 더 높게 나왔습니다, 공무원들조차도. 그런데 특이한 것은 여성과 남성을 비교해 봤는데, 여성이 도지사를 해야 되겠어요, 제 기준으로는. 여성분들이 훨씬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나와서, 하여튼 그렇게 됐고. 보니까 5급 이상이 무려 74% 정도가 환경보전분담금이 매우 바람직하다. 긍정적이다. 매우 긍정적, 긍정적 답변이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다음에 전문가 집단을 보니까 전문가 집단은 훨씬 더 높아요. 부정적인 것은 비슷하게 22% 되는데 환경보전분담금을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긍정과 매우긍정을 합쳐 놓으니까 65%가량 됩니다. 물론 여기에 세부적으로 유의미한 평균의 차이는 이 부분은 없어요. 아까 공무원 부분에서는 참고할 만한 내용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보전분담금, 환경부담금, 환경기여금, 환경세,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왔는데 오영훈 도정에서는 환경보전분담금으로 용어가 정리됐죠. 이건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걱정스러운 거죠. 제주도에 환경 수용할 수 있는 총량이 어느 정도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걱정스러운 거예요. 다른 기초시설들, 환경자산을 지키기 위한 다른 기초시설들은 부족하고 그러니 어떤 방안을 마련해야 되겠다고 해서 논의하고 몇 번의 과정을 거치고 이러다가 제주의 이 보물을 지키자. 제주도민들은 무려 70∼80% 정도가 일반적으로 찬성하고 있고요. 아까 전문가 집단이라고 하더라도 거의 70% 가까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60% 가까이 나오기도 하니까. 일반 우리 도민들도 80% 가까이 지지를 해요. 또 관광객들에게 해봐도 60%. 물론 조사기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50% 넘어요. (타이머 울림) 아직도 조절이 잘 안됩니다. 이거 몇 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장내 웃음

이남근위원

제 거 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또다시 뭐 있어야 되겠네요. 우리 내부적인 거래가 있습니다, 지금.

이남근위원

예.

송창권위원

환경보전분담금 준비가 잘돼 있고 심지어 대통령 공약도 나와 있습니다. 양쪽에, 현재 윤석열 대통령님도 공약으로 내놓기도 했고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봤는데, 여러 가지 논리상 안 됐죠. 형평이라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그런데 저는 오영훈 도정이 이 부분에서 매우 잘못하고 있다 생각합니다. 한번 늦춰지면 명분이 떨어집니다. 지금 매우 명분을 잃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관광협회에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발표하면서 거기에 발맞추듯 하고, 그래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뭐가 두려웠는지 모르지만 왜 그걸 잠시 보류하는지 모르겠어요. 2010년도 이전에는 1000만 명도 안 나왔을 때죠, 관광객이. 그런데 그 이후부터 2012년, 2013년, 점점 늘어나면서 2015년, 2016년, 2017년 되어서 1500만 명까지 늘어났는데요. 우리가 한참 이 논의를 했을 때가 2012년도였습니다. 2012년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이 정도 됐을 때는 이것은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졌었고요. 그러니까 그게 1500만 명이에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게 1000만 명에서부터 1200만 명, 1300만 명이었는데, 작년, 재작년에 1300만 명 그리고 올해 1400만 명 예상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되니까 마치 관광객이 내려간 것처럼 보여서요, 그 기저효과 때문에. 1500만 명이라는 기준을 세웠기 때문에 그걸 봐서 환경보전분담금이 주춤거리기 시작한 거죠. 우리가 1000만 명을 기준했다든지 1200만 명을 기준했으면 오히려 더 많은 거예요.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부분은 저는 반드시 도입해야 되는데 잘못하면 동력을 잃고 명분이 떨어진다. 그래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우리 돈이 많아요 아니면, 환경을 지키기 위한 전 국민이 드는 돈보다 제주도민들이 돈 들어가는 게 두 배나 더 들어가는데요. 그러니까 더 지켜나가는 거죠. 더 지켜나가려고 돈을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 제주도민이. 다른 데 가면 더 쓸 수 있는 내용들을. 그러니까 실장님이 생각하기에 전체적인 예산을 생각하면서 수익자에게, 수익을 누리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수익자에게 부담을 지우고, 또 원인을 제공하는 사람들이니까 원인유발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경보전분담금 제도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일 어려운 질의를 주셨습니다.

송창권위원

돈이 많거들랑 그거 안 받아도 되고요. 세외수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는…….

송창권위원

그런 입장입니다. 제가 환경도시위원회에 있을 때는 환경 보전하는 입장에서 얘기했는데 지금 여기서는,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제가 도를 대표해서 이 정책에 대한 얘기보다는 기획조정실장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한 취지나 내용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정책이 나름대로 원인자 부담을 통해서 환경에 대한 경각심도 높일 수 있고, 물론 세수 측면도 있기는 하지만 그것보다는 국민적인 공감대, 환경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분담금 자체가 조세 성격이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외수입이고, 저희가 전체적으로 중앙정부나 각종 분담금에 대한 법률 체계 그리고 제주의 형평성 이런 문제가 거론되면 상당 부분 제도화하기는 지금 상태로는 어려움이 많이 존재합니다. 가뜩이나 좋을 때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됐고 지금은 경제적인 효과, 경제적인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더더욱 신중해지는 겁니다. 위원님, 몇 년 동안 의정활동 하시면서 계속 주장하신 것은 저도 익히 알고 있습니다. 꼭 관광협회 그런 차원이 아니고 과연 많은 방문객들을 통해서 경제적인, 부가적인 효과를 누려야 되는데 과연 이 시점에서 환경보전분담금을 통해서 가져가는 게 적절한 거냐? 그리고 가뜩이나 국가도 그렇고 지방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더더욱 이 부분에 대해 신중을 기해야 된다고 저는 지금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한 말씀만 하고 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도민들이 불쌍하게 제주도의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전 국민이 1인당 평균 돈 내는 것보다 두 배 더 많이 쓰고 있어요. 앞으로도 계속 두 배를 더 쓰면서 “관광객들 와 주십시오.” 돈은 더 쓰고요. 우리는 지켜나가고. 참 불쌍합니다. 그래서 뭐가 도움이 되는 거죠?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송은미 단장님.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하성용위원

오랜만에 마이크에 대고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까 이남근 위원님이 말씀했던 강정공동체 관련해서 사업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기금 관련 부분도 마찬가지고. 제가 지난번에 앞으로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사업 관련된 부분을 용역 좀 해 보라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이뤄진 게 있습니까?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저희들 그렇지 않아도 기금 관련된 것에 대한 고민들이 많았고, 제주연구원에 정책과제로 의뢰를 했습니다. 내년이면 기금 기한이 일단 마무리되는데 그 이후에 이 기금을 갖고, 또 지역발전계획 사업에 의한 각종 수익사업들을 통해서 재원이 들어오게 되면 과연 이것을 어떻게 강정마을이 합리적으로 운영하면서 미래 지향적으로 마을 살림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주연구원에 정책과제를 의뢰했고 아마 올 11월이나 12월 사이에 결과물이 나오기는 하겠지만 저희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강정마을에 계속 제안을 하고 있고, 이번 과제물에 의해서 조금 더 고민하는 기회를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이 참여해야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해결되리라 봅니다. 그런 부분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 지금 강정 크루즈항을 통해서 외국인들이…… 크루즈가 2024년도에 몇 회 정도 들어오기로 했죠?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금 150항 차가 예정돼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150항 차 중에, 1항 차에 보통 1500명?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한 3000명에서…….

하성용위원

3000명.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10만 톤 이상은 강정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 많은 인원이 들어오는데 크루즈항 내 면세점 관련 부분, 원래는 주민편의시설을 리모델링해서 사후면세점 한다고 신문에도 여러 번 나왔었는데 그것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일단 사후면세점은 강정마을회가 주기적으로 주변지역에 시내면세점이든 일반 쇼핑아웃렛을 유치하길 희망했지만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사후면세점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1만 5000원 이상 물건을 구입하는 경우에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사후에 돌려주는 제도인데,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시내면세점 유치라든가 관광공사를 통한 여러 가지 면세 사업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아무튼 시간이 많이 걸리는 사업이어서 강정마을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크루즈 관광객을 대상으로 쇼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그나마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사후면세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사후면세점 관련 부분보다, 원래는 지정면세점이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지정면세점 차원으로 접근을 해야 하는 게 오히려 맞다고 보이고.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체 관광상품을 판매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해 본 적은 있는지?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지정면세점인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특별법에 의해서 출도하는 관광객이나 내국인은 사용할 수 있지만 강정에 들어오시는 분은 출국하는 분들이어서 지정면세점을 이용하려면 별도의 특허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장기적으로 제주관광공사를 통한 그런 사업들도 제도개선에 포함돼 있고, 저희들 장기적으로는, 지금 당장 부지 문제가 있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시내면세점 같은 큰 쇼핑할 수 있는 시설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저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말씀하는데, 요즘 관광객 트랜드가 변화됐습니다. 신라면세점이라든지 오잖아요. 거기에 머무르는 시간이 30분 이상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오시는 분들에 대한 수요를 우리가 파악해야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신제주 지역에 보면 굉장히 많은 젊은 관광객들이 들어오고, 크루즈 관광객들이 다 들어오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어디에 많은 사람들이 가고 있는지 눈에 다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을 같이해야 된다. 어느 특정 회사에 대한 부분을 얘기해서 그렇지만 그런 브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입점해서 임대 수입이라도 마을 지역주민들이 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다. 두 번째 관련해서, 지금 한 번에 2500∼3000명 들어오는 관광객의 여행상품에 관련된 부분들을 어디에서 고민해야 될 것이냐? 관광공사가 고민해야 될 것이냐, 해양산업과가 고민해야 될 것이냐? 단일화…… 전부 다 뿔뿔이 돼 있어서 과연 서귀포의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가? 그래서 지역별, 서부지역이면 서부지역의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거기에 따른 교통편의시설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다음 동부지역이면 동부지역에 관련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한군데 모아서 소비 패턴을 만드는 것보다는 분산시켜서 소비 패턴을 만들어 줘야 서귀포 지역 경제가 골고루 활성화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주차장 시설이라든지 전세버스라든지 대중교통이라든지 택시라든지 그다음에 렌터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교통망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적으로 집어넣지 않으면 강정 크루즈 관련 부분은 지역주민과 서귀포시 경제 발전에 큰 효과가 없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 관련 부분들은 서귀포시도 마찬가지고 관광공사도 마찬가지고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분산되다 보니까 분산된 것들을 하나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담당 역할이 필요한데 이것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 지역주민과 추진단에서 같이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그 부분은 같이 고민하는 부분 맞고요. 한 말씀만 드리면 중간에 기조실 주재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관광공사, 관광정책과, 해양산업과, 추진단 또 서귀포시를 아우르는 그런 조직의 여러 번의 회의 를 거쳐서 강정뿐만 아니라 크루즈 산업을 어떻게 지역경제에 선순환 구조로 만들어 갈 건지에 대한 주차 문제, 쇼핑 문제 또 프로그램 문제에 대해 다방면에 고민하고 있고, 그런 전반적인 총괄의 역할을 제주관광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성용위원

각 지역주민과 그다음 서귀포시 자체적으로라도 고민할 수 있는 기회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위원장님, 마지막 질의시간입니까?

호형

박호형위원장

더 추가 질의하십시오.

하성용위원

추가 질의할 거면 제가 여기서 마무리하고. 일단 마무리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협력본부의 고시현 본부장님.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중앙협력본부장 고시현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장시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주요 핵심적인 것을 얘기하신 것 몇 개 있는데 혹시 내용을 캐치하신 게 있습니까? 장시간 들으셨는데.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제가 처음 행정사무감사를 접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자세로 임하고 있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우리 위원님들께서 가장 핵심적인 오늘의 주제가 뭐였냐면 행정체제개편 관련을 얘기했습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본부장님도 오랜 공직생활 하셨죠?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맞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제가 얘기 도중에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행정체제개편에 중앙협력본부의 역할이 무엇인가? 역할이 뭐 같아요?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일단 첫 번째는 중앙과 도와의 중심에서 협력하는 게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첨언한다면 행정체제개편의 주관 부서나 다른 단체들, 이런 분들이 중앙에 와서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어떤 활동을 할 때 이 활동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희 기본 임무이고, 또 하나 추가한다면 저희가 갖고 있는 인적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활용해 가지고 저희들 스스로 독자적으로, 예를 들면 국회 보좌진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를 개최한다든가 하는 그런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여러 가지 캐치하셨네요, 공직에 계시다 보니까. 그 말씀 중에 굉장히 공감이 가는 내용들이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겁니다. 수동적인 거하고 능동적인 게 좀 다르거든요. 중앙협력본부는 수동적이 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에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행안위 스물두 분 중에 열두 분의 초선 의원이 계시거든요. 파악을 좀 하셔야 됩니다.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도.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거나 행정이 올라가게 되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다음 보좌관도 마찬가지고요.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호형

박호형위원장

기존에 있는 중앙협력본부가 아니라 총괄적으로 서울에서는 행정체제개편 이런 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굉장한 역할을 해 달라는 주문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시현

고시현중앙협력본부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감사드리겠습니다. 두 번씩 돌아갔는데 혹시 추가 질의 계신 분. (강상수 위원 발언신청) 강상수 위원님. 한 3분씩 해도 되겠습니까? 한 3분. 3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예, 짧게 하쿠다. 송은미 단장님.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송은미입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민관복합항 지역발전계획에 보면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비도 엄청납니다. 총사업비가 9450억. 여기 내용을 보면 거의, 지역을 보면 강정마을 및 서귀포시 일원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강정에서 거의 이루어집니다. 지금 어쨌든 강정마을만 피해를 보는 게 아닙니다. 인근 법환동 그다음 월평마을. 바닷물은 조류에 따라 흐르기 때문에 특정하게 강정마을만 피해를 봤다라고 단정짓기가 힘들어요. 근데 모든 걸 보면 지금 강정마을에만 지원이 되고 있거든요. 주변 마을에 대한 지원 계획이나 이런 대책이 없습니까?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그동안 해군기지 건설 과정에서 강정마을이 직접 피해 지역이다 보니까 집중 지원된 건 맞습니다. 또 지역발전계획 사업에 일부 사업은 있지만 주변 지역에서 보기에는 분명 굉장히 많이 미숙하기는 한데, 아까도 언뜻 말씀드렸지만 저희들 마지막 대체 사업 발굴하는 과정에는 강정에서 원하는 사업도 있지만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 그 사업이 큰 사업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희 도에서는 강정뿐만 아니라 주변 지역까지 상생할 수 있도록, 함께 나갈 수 있도록 그런 정책적인 기조는 갖고 있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주변 마을이 소외 안 당하게끔 그런 대책을 강구해 주시면 고맙겠고.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제가 작년도, 2023년 4월 13일 도정질문 할 때, 강정해군기지에서 함상 해돋이 행사를 했습니다. 굉장히 인기가 좋았고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 해서 거의 한 700여 명이 함상에서 신년 해돋이 행사를 했는데, 그거에 따라 가지고 이건 지속적으로 해마다 지역 주민들을 위한 이벤트도 되겠지만 관광 상품화를 하자라고 제가 제안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추진 불가’. 제가 그건 이해를 합니다. 군사상의 어떤 기밀이라든가 군함의 어떤 작전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해하는데,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거는 해군 함정들이 내용연수가 지나면 퇴역을 합니다. 제대를 하듯이 군함도 퇴역을 하거든요. 이 퇴역함을 활용해 가지고 그쪽 강정항 쪽에 비치해서 거기서 상설 쪽으로 해돋이도 가능하고, 거기에 마을에서 운영하는 카페, 레스토랑 다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을 해군 측에다가 우리가 요구할 수 있어요. 그걸 강정에다 유치해 주면 아마 강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제안하는 겁니다. 답변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은미

송은미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강상수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강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경심 위원님도 짧게 하신다고 했죠.

이경심위원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하고 성격이 좀 다른 거기는 하지만 지금 국세나 지방세 세입 감소에 따른 대책이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징수 문제도 있었고 긴축 재정도 있었습니다. 그런 걸 떠나서 물론 환경보전금도 이럴 때, 우리가 어려울 때 또 다른 수입을 위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직영 공공시설물 적자 운영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서 관광 요금을 올려야 되지 않겠냐. 전국적으로 사실 제주도가 꼴등입니다. 그런데 실장님, 혹시 다른 지역에 갔을 때 여기는 관광 요금이 너무 올랐다. 작년에 왔을 때는 이게 아니었는데. 그걸 기억하시는 거 혹시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전체적으로 관광시설들은 관리를 하고 있는데 딱 어느 시설이 올랐다는 거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이경심위원

기억이 없죠. 우리가 비행기 삯은, 비행기 푯값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올랐네.’ 민감하게 받아들이지만 제주도 어느 박물관 갔더니 예전에 1200원 했던 게 ‘어, 1500원으로 올랐네’ 이거에 대해서 기억은 없거든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 한 3년 동안, 5년 동안, 10년 동안 전혀 오르지 않은 관광지도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도민이 9%밖에 이용을 안 합니다. 관광객들이 거의 91%를 이용하는데 이 금액을 올렸다고 해서, 관광협회에서 내지는 관광객들이 다른 데 관광 요금을 100원, 500원, 1000원 올렸다고 해서 안 오지 않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긴축 재정도 중요하고, 물론 징수 철저히 해야 되죠. 지금 어마어마하게, 400억이 넘도록 징수를 못 한 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어려울 때 다른 세외수입도 중요하고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만 갖고 있는 자원으로 관광객들이 올 수 있게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티끌 모아 태산입니다. 300원, 500원, 1000원 올려도 전혀 티가 안 나고. 이 문제로 해서 관광객이 오지 않는다는 생각은 저는 전혀, 이것 때문에 관광객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박물관이라든가 아니면 미술관 이런 데 제주도 내에 있는 요금들은 전국적으로 비교했을 때 제주도가 제일 싸거든요, 관광 요금이. 그런 부분에 분명 올려서 지금 어려울 때 효자 노릇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을 좀 해 주십시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관광시설 포함해서 문화, 수련, 체육시설 적자 공공시설물이 많습니다. 특히 관광시설 같은 경우는 도민 이용률이 낮고 수요나 요금에 위원님 말씀처럼 비탄력적인 요소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금액 인상을 하더라도 크게 수요에는 별 지장이 없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고. 저희가 근본적으로 계속 적자 시설물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당하고 저희들 개선 방안을 찾는데, 이게 우리 예산 쪽에서는 총괄적인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178개 시설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자체 시설에 대해서 그 시설을 관리하는 부서, 기관에 지금 현재 상태 그리고 적자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전 시설에 대해서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반드시 용역이 필요하고 앞으로 개선 방안에 따른 정책적인 강구책이 나와야 된다고 치면 그 시설물을 집중 관리하는 방식으로 총괄부서의 역할을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번에 정리가 돼서 내년 행정사무감사 때는 적자 시설물에 대한, 주요 시설에 대한 개선 방안이 나오고 인상안이 나오고 그리고 연차별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이경심위원

공영 관광지 요금은 ‘고민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당장 올려야 된다.’라고 저는 제안을 합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경심위원

이상입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이경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경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저는 행정사무감사하고 도정질문을 가장 신경 쓰는데 앞으로도 할 게 많은데 시간에 제약을 주니까. 그래도 열심히 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방보조금과 관련해서 평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성과평가. 실장님, 맞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맞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미흡’, ‘매우미흡’ 이 평가를 누가 합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저희들은 부서에서 먼저 하고요.

김경미위원

부서에서 하죠.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리고 제주연구원 통해서 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주연구원에서 할 때는 유지 필요성에 대한 부분 할 때 하지 않습니까? 매년 제주연구원에서 하지 않지 않습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일단 자체 평가를 하고…….

김경미위원

자체 평가를 하고 또 합니까, 제주연구원에서? 매년?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사업별로 합니다.

김경미위원

그렇습니까? 양순철 예산담당관님.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주요재정사업 평가 부분이고…….

김경미위원

지방보조금.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올해 지방보조금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는 외부 평가 공공투자관리센터를 통해서 그것을 도입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일몰할 때 얘기하는 거고 매년 하는 성과평가.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성과평가는 외부 평가는 없고…….

김경미위원

내부 평가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자체 평가 통해서 보조금관리위원회 통해서 확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고맙습니다. 내부 평가를 할 때 2022년, 2023년, 2024년도 기준을 보면 100점 만점에서 사업계획서 15점. 2022년입니다. 관리 25점, 사업 관리. 사업 성과 60점. 2023년은 사업 계획 15점, 사업 관리 35점, 성과 50점인데 가점 10점, 감점 30점. 2024년 올해는 사업계획 20점, 사업 관리 40점, 성과 50점 그래서 감점 40점. 해마다 이 평가지표가 달라요. 그러면 A라는 사업을 2022년에 될 때하고 2024년에 될 때하고 ‘미흡’, ‘매우미흡’이 차이가 난다는 겁니다. 이 성과지표가 해마다 다른 이유가 뭐죠? 이거 보조사업 받는 사람들 헤매겠어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산과장님이…….

김경미위원

예. 담당관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사실 지표가 매해 변화하는 거는 의회에서 이런 말씀하시는 사항이라든지…….

김경미위원

말씀하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세부 내역까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말 못 하겠는데…….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부서, 그런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표에 반영을 하다 보니까 수정되는 부분들이, 발전적으로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발전적이 아니고 감점만 있고 가점은 없어졌어요, 어느 날인가. 저는 성과평가표가 이렇게 매해 다르면 보조 사업을 받는 분들이 대단히 불리하겠다. 지표가 올해는 어떻게 적용되지? 이런 거 하나하고. 그다음에 ‘매우미흡’ 평가를 받으면 예산 편성은 어떻게 됩니까? 담당관님이 아예 대답하십시오, 예산 편성은.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매우미흡’을 받게 되면 일단 미편성하거나 감액하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읽겠습니다. ‘매우미흡’이라든가 ‘미흡’을 받을 때에는, ‘미흡’인 경우에는 증액을 할 수 없고 ‘매우미흡’인 경우에는 삭감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한다. 맞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이와 관련한 것들을 예산에 편성하겠죠.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 평가 결과를 반영해서 예산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표 좀 올려주시겠어요. 이게 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영상 자료를 보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제22회 제주해병대의날 개최. 2023년 성과는 2024년 본예산 편성을 얘기한 겁니다. 11억인데 9914억이 증액됐습니다. 이게 ‘미흡’입니다. 증액이 됐고요.

이남근위원

1억…….

김경미위원

아, 1억 1000만 원. 죄송합니다. 어? 맞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지역 상공·기업인 기 살리기도 2500만 원에서 3250만으로 ‘미흡’인데 증액이 됐습니다. ‘매우미흡’인 데는 동일 됐습니다. 하물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도 5200만 원에서 7600만 원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이거는 자체 평가가 잘못된 건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무시하는 건지, 어느 겁니까? 제가 이거 실은 몇 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이런 게 너무 많아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답변을 드리면, 제가 예산담당관으로 온 이후에는 정말 보조사업 운용평가 결과를 엄격하게 예산 편성에 반영을 했습니다. 다만, 계수조정 과정에서 일부…….

김경미위원

그래서 확인해 봤습니다. 계수조정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 답변할까 봐 우리 연구위원하고 확인해 봤습니다.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리고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기 ‘미흡’, ‘매우미흡’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

김경미위원

저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저…….

김경미위원

담당관님, 시간이 없어서 우리 이거 설왕설래하지 맙시다. 어쨌든 ‘매우미흡’, ‘미흡’과 관련한 자체 평가에 대한 부분들의 고민이 필요하다. 다음 표 하나 올려주십시오.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에 의하면 예산 삭감·지원중단 및 사업 폐지 지방보조사업 내역은 별표 8을 참고하여 작성해서 지방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단 한 번이라도 제출한 적이 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저 부분은 작년에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김경미위원

제출했습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제출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언제 제출했습니까? 예산 때요?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예. 제가 결재한 기억이 나고, 예산 제출 전후로 해서 제출한 기억이 나고 작년에…….

김경미위원

예산부서에만 제출합니까? 어디에 제출하십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도의회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그러니까 도의회 어디요? 예결위입니까? 상임위입니까? 어디에 제출하신다는 겁니까? 왜냐하면 제가 보건복지안전위원회에 있을 때도 일몰한 사업을 몰랐습니다. 민간이 와서 말을 했습니다. 만약 일몰한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단 한 번이라도 질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순철

양순철예산담당관

그러니까 그 제출에 관해서는 의회랑 어디를 수신으로 해야 될 것인가를 협의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거는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 상임위에 분명히 제출해 주시고요. 내년부터는 제출해 주시고. 그래야 의원들이 민의를 대변할 때 보조 사업자들이 자기네 사업이 없어진 줄을 모르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예산이 이렇게 50% 이상 삭감이 될 때는 단 한 번이라도 질의를 하면서 이 삭감이 동의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조금, 왜냐하면 이런 표가 안 나왔으면 이 말을 제가 힘을 실어서 얘기 못 할 겁니다. ‘미흡’인데도 증액이 되는 이런 사업을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미흡’…… 이렇게 도의회에 보고를 한다 그러면 자체 평가를 정말 실무 부서에서가 신중히 할 겁니다. 왜, 질문하면 논리적인 부분을 발언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이와 관련해서 조금 더 많은 부분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표에 의해서 잘 제출해 주시길 바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실장님, 깜짝 놀라서. 이거 아까 제가 자료 요청한 건데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추가 질의도 있지만. 지금 현재, 간접비 비율, 혹시 보고 계세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보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예를 들었던 동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서부지구 국민체육센터 이게 5억이네요, 간접비가. 아까 13억 얼마로…….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동부지역 국민체육센터는 예산액이 5억인데요.

김경미위원

아니요. 아니요. 예산, 이거 간접비만 나온 겁니다. 간접비 비율 유무로 한 겁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 김남진입니다. 제가 실무자들한테 점심시간 때 확인했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신 의도대로 자료가 작성이 안 됐습니다.

김경미위원

아, 그렇습니까? 너무 놀라 가지고…….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다시 작성을 해서 드리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러면 1년에 10억씩 간접비가…… 이율이 이렇게 나온다면 제가 너무 놀라서. 그러면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예결위 때 하려고 하는데 간접비 비율, 지금 받고 있는 간접비 비율 전체 정산하고 어떻게 사용했는지 그리고 비율을 정리해서 나중에 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진

김남진정책기획관

예, 그 부분 다시 정리해 가지고 제출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송창권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송창권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송창권위원

환경보전분담금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아마 실장님도 나름대로 느끼고 또 파악하지만 제대로 답변 못 하시고, 그런 것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그 대신 아까 존경하는 이경심 위원님도 말씀을 했지만 세외수입 잘 받아내세요, 그러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평균보다도 낮고 전국에서 제일 낮게 하지 마시고. 실장님, 잘 받아내시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저희가 원인이 있어서 그러는데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송창권위원

제일 낮은 이유를?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송창권위원

그러면 얘기해 봅서. 간단하게만예.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책자를 걷음)

송창권위원

시간이…… 위원장님, 이럴 때는 스톱해서 자료를 찾은 다음에 .

웃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올해부터는, 세외수입 중에 납기 미도래가 있습니다. 이게 인허가 시점에서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납기가, 준공될 때 납부하는데 이 시기가 계속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세외수입 체납률이 높아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서 제가 인허가 시점이 아닌 준공 시점으로 부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게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세외수입의 징수율이 높아질 걸로 보고 있고 그렇게 정리된 걸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러면 작년 데이터도 마찬가지 그렇게 돼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작년도까지도 그렇게 돼 있는데 올해부터는 바뀔 겁니다.

송창권위원

재작년 거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재작년 것도 옛날 버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송창권위원

아, 전부 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그렇습니다.

송창권위원

그래서 2019년도부터 데이터를 보면 전국 비율보다 계속 낮고, 징수율도 낮고, 체납률은 높고. 이렇게 지금 되는 거예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미수납액 중에 약 45%가 납기 미도래라서 그렇습니다. 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갑자기 퍼뜩 떠오른 게 옛날 농업용수나 상수도 유수율에 관련한 부분이 갑자기 생각나네요. 완전 거짓말 쳐 가지고. 그러니까 유수율이 높게 나오고 누수율은 적게 나왔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웬걸 반도, 물 보내는 게 반도 지금 쓰지 못해요. 그런 것이 퍼뜩 생각이 나는데 그런 데이터는 하지 마세요. 그런 데이터를 만들지 마시라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근데 여기에서 왜 그런 데이터 얘기가 나오는지 그게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송창권위원

아니, 아까 징수율 관련해서 체납률하고 그 얘기를 하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부과 시점을 변경했기 때문에 체납률이, 미수납액이 낮아질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창권위원

위원장님, 제가 조금…….

호형

박호형위원장

예.

송창권위원

아까 김경미 위원님도 많이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조금만.

이남근위원

본인 것만 얘기하십서.

송창권위원

아, 본인만. 그런 것 같아요, 실장님. 제주도에 들어올 때 아주 싸게 들어왔어. 근데 들어오고 보니까 이것저것 비싸. 그럼 기분이 나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영에서 하는 관광지 시설이든지 공영시설이든지 쓸 때 전국에서 낮았는데 높여버리면 더 기분 나쁠 수가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들어올 때 돈을 받았어요, 가령 어느 정도를. 근데 마찬가지로 딱 쓸려고 보니까 전국보다 많이 낮아. 그러면 기분이 나쁘다가도 좋을 수 있어요. 그거는 어느 방법을 쓰느냐. 조삼모사가 될지 이래 굴렸다 저래 굴렸다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저는 환경보전분담금이 매우 바람직한 제도다. 결론적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더 깊게는, 나도 논리가 여러 가지 더 많이 있습니다마는 그 정도만 우선 말씀을 드려놓겠습니다. 그리고 관광의 질을 높이고요. 관광객 수로, 양적으로 경쟁하려고 하지 말고. 그러면 돈이 더 많이 들잖아요. 환경자산에 대한 부분들을 하려면 돈이 더 많이 드니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천만 명의 관광객이 오더라도, 세계적인 관광지라고 하는 하와이에 가보면 우리 가서 돈 많이 쓴다고 생각 안 하잖아요. 우리는 1500만 명 오는 것이 목표라면 1500만 명, 나중에 제2공항 생기고 해서 2000만 명, 3000만 명 오면 그게 도움이 될까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실장님, 하나만 더 여쭙겠는데요. 예산담당관님하고 같이 하는데, 저는 재선 의원이라서 약간 거기서 빗나가긴 하지만, 우리도 선출직 아니겠습니까? 선출직 도의원인데 도지사님도 선출직이고요. 도지사님도 공약이 있고 우리 도의원들도 다 공약이 있어요. 동네 자그마한 공약이기는 하지만 이미 해오던 거와는, “아이고, 이제 보니까 이거 아니라. 새로운 이게 더 필요해”라고 하고 그런 주장을 해서 당선이 됐어요. 그런 공약도 내놓고. 그런데 와서 보니까 못 하게 해요. 우리는 이걸 공약 내놓고 당당하게 선출돼서 들어왔는데, “아이고, 기존 하던 거 있는데, 이거 돈 어신디 이것부터 먼저 마무리된 다음에 해야 됩니다게”. 그건 누구의 발상입니까? 공무원들의 발상이죠. 공무원들. 물론 나름대로 일관적으로 돈 써 나가야 되는 거 이해돼요. 지속성 있게 가야 되는 것이고. 또 돈의 효율이라든지 등등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정치인들입니다. 정무적 판단으로 해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도로를 뽑을 수도 있어요. 신설 도로를. 4년 내내 그걸 안 주면 다음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선출직인 우리의 문제만 아니라 도민들이 그래요. 도민들이 더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예산 이번에 올라갈 텐데 신설이냐, 아니냐 이 판단으로 하지 마세요. 중요도냐, 아니냐 이런 판단하시고. 도민들이 원하고 있는 것인지 아닌 것인지. 이미 돈 들어가 있지만 좀 천천히 해도 되는 거면 천천히 해 주시고, 새로운 게 시급하다면 시급히 주시고. 이런 판단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예산 할 때.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송창권위원

부탁드립니다. 저는 많이 했어요. 재선 되어서 많이 했는데요. 그 이전에 그런 얘기 없이 그냥 해 주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 오신 우리 의원님들인 경우에는 속상해해요. 속상해한다고요. 정부 바뀌는 이유도 그거 아닙니까? 정권 바뀌는 게 도민의 뜻에 의해서, 국민의 뜻에 의해서 바뀌면 기존에 하던 거 아까워도 놓칠 수 있어요. 새로운 일이 더 중요하다는 뜻이죠, 국민의 뜻이. 그 판단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장님께 너무 인상 쓰면서 얘기해서 미안합니다. 잘 안 통해 가지고 그래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송창권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하성용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하성용위원

하성용 위원입니다. 고선애 제도추진단장님, 잠시 앞으로 좀…….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추진단장 고선애입니다.

하성용위원

추진단에서 지난 업무보고 시 제주특별법 제도개선 방식이 포괄적으로 권한 이양 방식으로 전환됐다고 설명을 했잖아요.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네,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러면 의원들이 입법 방식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지 않습니까?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그렇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 동안 어떤 것들을 제도개선 했는지?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위원님 아시겠지만 일단 지난해 7월에 7단계 제도개선이 이루어졌고 그 이후에 저희가 추진한 사항은 포괄 이양 관련하고 그다음에 개별과제 관련해서, 감사 자료에도 있습니다마는 개별과제 112건하고 포괄 이양 법률 60건에 대한 검토 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포괄 이양 관련해서 논리 개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서포트할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포괄 이양 관련 부분 말고 개별적으로 의원 입법 발의로 해서 제도개선 관련 부분들에 대해…….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의원 입법 관련해서는 급한 부분들은 의원 입법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현시점에서 부서에서 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라고 의견을 제시한 사항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성용위원

한 가지가 뭡니까?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염지하수 관련해서…….

하성용위원

지하수.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염지하수 관련해서 하고 있고 저희들 쪽에서는 제주지원위원회 만료되는 부분, 그 건 관련해서는 저희가 개별 의원님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하성용위원

7단계 제도개선 관련해서 JDC 농어촌진흥기금 출연 관련해서 거기에 따른 부분에 문제점은 없나요?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저희가 그 부분을 들여다봤는데 아시겠지만 당초 제출한 안하고 실질적으로 개정된 안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렇죠. 거기에 따른 부분들은 제주도가 패싱되는 건데, 지금 제도개선 과제 관련해서 제주특별법 제267조제4항에 따라서 개발센터 관련해서 지정면세점의 순이익금의 5% 이내에서 지역농어촌진흥기금을 출연할 수 있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예.

하성용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디하고 어디가 사전 협의해서 금액을 주도록 돼 있죠?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지금 기재부하고 국토부하고 사전 협의하도록 최종 개정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제주도에서 개정안을 낼 때는 어떻게 냈습니까?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도지사와 협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성용위원

도지사가 패싱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거기에 따른 부분은 의원 개별 입법을 통해서라도 추진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요? 다소 불이익 보고 있다고 해도 그냥 가만히 놔둬서 가는 게 바람직한 건가요?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하성용위원

저희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아시겠지만 이게 지난해 7월에 개정이 되었고 올해 1월부터 시행입니다. 그래서 바로 다시…….

하성용위원

바로 해야죠, 바로. 지금 따지고 보면 1∼3%의 자율 조정을 하다가 5%까지 확대되게끔 되어 있으면 제주도가 더 많은 금액을 가져올 수 있게끔 제도개선을 해서라도 노력을 해야죠.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튼 관련 부서와 협의하면서 다시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인지를…….

하성용위원

환경이 변화하면 변화한 거에 맞춰서 그때그때 대응할 거에 대한 부분들은 대응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맞습니다.

하성용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대응해 주십사 하는 당부와 부탁의 말씀을 드리려고…….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선애

고선애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제주연구원 양덕순 원장님, 제가 잘 보이니까 그 자리에 앉아서……. 간단한 것만 물어보겠습니다. 먼저 모든 위원님들이 축하의 말씀과 다소 아쉬운 부분 얘기들을 말씀 많이 하셨는데 저는 축하한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감사합니다.

하성용위원

마을발전계획 관련 부분들이 연구원에서 수립되고 있지 않습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균형발전…….

하성용위원

그리고 연구원에서 수립된 부분들을 통해서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대상지 관련해서 가산점들이 부여되거든요.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하성용위원

그리고 지금 제주연구원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하성용위원

제주도 차원에서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당초에, 2년 전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문을 닫을 위기에 있었고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통합해 가지고 사업들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에 대한 고민들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제주도 차원의 고민이 아직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지금 제안을 하는 건데, 내년도에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가 3년 기간이 다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주연구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에서 이 관련 부분들을 ― 사업도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 병행해서 하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보실 수 있는지. 그러면 제가 11일 날 특별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 때 관련해서 다시 또 얘기할 겁니다. 어떻게, 고민해 볼 여지가 있습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일단은…….

하성용위원

과부하입니까?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검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하성용위원

특별자치행정국 생각은 제가 다시 한번 물어볼 거니까. 연구원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을 고민해서 한번 해 보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 더 고민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좀…….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부탁을 드리겠고. 지역균형발전 관련해서 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진짜 실질적으로 마을지역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들을 많이 청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덕순

양덕순제주연구원장

알겠습니다.

하성용위원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하성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미 위원 발언신청) 김경미 위원님.

김경미위원

김경미 위원입니다. 실장님.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최명동입니다.

김경미위원

자체 평가를 왜 조심해야 되냐면, 실은 아까 말씀드렸던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도 ‘미흡’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지금 인구정책 시행계획에 올라와 있거든요. 그리고 수눌음육아나눔터 사업도 ‘미흡’으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이게 수눌음돌봄공동체라고 지사님이 어디 가서 많이 말씀하셨던 사업이고 그리고 육지에서도 여기 내려와서 벤치마킹을 하는 사업입니다, 제주형이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미흡’으로 올라온 거예요. ‘미흡’이라면 결국은 예산을 더 이상 증액하지 못하는 위험 존폐에 있는 것들이 좋은 정책으로 올라온다는 게, 그래서 자체 평가에서 신중을 기해야 된다. 그래서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관련 별표 8을 의회에 제출을 해야만이 의원들이 같이 고민하면서 집중도를 높일 수 있는 사업을, 또 민간하고 의논해서 해야지 이걸 일몰을 한다고 해서 ‘매우미흡’ 이걸로만, 이 지표로만 하기에는 정책적으로 위험한 게 너무 많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한 번 더 강조하고요. 그리고 마을과 관련하여 하성용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저는 오늘 마을 통계가 왜 중요하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읍면동 종합발전계획들을 위원님들이 많이 제안을 하는데 예산 편성이 안 돼요. 그런데 저는 마을의 통계 그리고 마을의 잠재력을 위해서는 읍면동 종합발전계획이 필요하고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제주도의 발전이 건강하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거지, 위원들이 왜 이 사업을 편성하려고 노력하겠습니까? 그런 부분들 한번 재고해 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소통협력센터와 관련한 질의를 마지막으로 드리겠습니다. 소통협력센터 공간 내 사무실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혹시 알고 계십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임대와 관련한 방식이 어떤 방식입니까?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지금은 선정위원회에서 공개모집 해서 선정한 기관이나 단체에 임대 주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경미위원

선정의 방법이 어떤 걸로 선정을 하죠? 예를 들어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면 최고가 낙찰이거든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김경미위원

그러면 최고가가 되어야 낙찰이 되는 겁니까? A가 임대에 들어가려고 하면.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그 방식에 위배된 상태로 선정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해 개선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경미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최고가 낙찰하는 단체에 줄 겁니까? 임대를.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입찰 방식이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세 가지 방식에서 어떤 게 지금 소통협력센터 설치 목적과 부합되고 거기에 필요한 기관, 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저희들 입찰 방식의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어차피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 법령의 내에서 최적의 입찰 방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게 최고가 낙찰을 하게 되면, 소통협력센터 공간이라는 것은 조례에 지역사회 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데거든요. 그러면 소통협력센터 공간에 입주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소통협력센터의 기능을 하는데, 지금 최고가 낙찰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의하니까 지금 거기 계신 분들이 실은 불안해하세요. 그런데 거기 가서 보면 제주도 지역의 문제에 플랫폼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입주해서 하고 계세요. 저는 법을 잘 모르는 위원인데요, 그래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좀 봤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제20조(사용허가)에 어떻게 돼 있냐면, ‘허가의 목적·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런데 대통령령을 봤습니다. 봤더니,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해서 24호에 또 있더라고요. 이게 여기랑 적용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소통협력센터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최고가 낙찰은 지양해야 한다.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플랫폼 역할을 하는 기업이 아닌 영리기업이 들어올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소통협력센터가 생긴 이후 그걸 좀 해서, 지금 소통협력센터와 관련해서 아마 유권해석도 봤고 중앙 행안부에 질의한 것도 알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필요한데, 실장님이 조금 더 심도 있게 해서 우리 지역 사회에 혁신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제도를 잘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위원님 말씀하신 법령 조항 이 부분이 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지 한 번 더 검토를 해 보고요. 전체적으로 입찰 방식에 대해서는 이 세 가지 방식 중에 최적의 방식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고, 저희가 회계재산관리과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수의계약 이 방식은…….

김경미위원

회계재산관리과는 부정적인 거 알아요.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굉장히 부정적이라서 저희들도 난감합니다. 그래도 기존에 취지 목적에 맞게 기관·단체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하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저는 소통협력센터만 예를 들었는데 공유재산과 관련한, 입주와 관련해서는 그 태생의 목적에 맞게끔 열리게 해서 전반적으로 제주도 전체 한번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명동

최명동기획조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경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호형

박호형위원장

김경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최명동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 자료 작성과 답변 등 감사 수감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 과정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은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고 시정 및 개선 요구된 사항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될 수 있도록 하고 재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열정적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대변인,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중앙협력본부, 제주연구원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10월 11일 오전 10시부터 감사위원회, 특별자치행정국, 기초자치단체설치준비단, 소통청년담당관, 공공정책연수원, 제주4·3평화재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7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