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철 의원 발언

한승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1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현행 지방자치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가 의회의 요구 내용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는 서류 제출 요구 방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5조에서는 서류 제출 방법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7조에서는 서류 제출 기간에 대해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해드린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712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에 근거하여 의회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나 집행기관이 제출하는 자료와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해 본 조례안이 제안된 것으로 안 제4조부터 제7조는 서류제출 요구 방법 및 제출 방법, 원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고 특히 본 조례안 제5조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여 제출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살펴보면 법제처 해석에서 서류제출 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감시 견제 기관의 지위에서 행사하는 권한이므로 집행기관은 지방의회가 서류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 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서류제출 요구 내재적 한계로 개인정보 및 사생활 침해나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 등의 서류제출 요구는 불가할 것으로 판단되나 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익명 처리하여 제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의회의 요구사항을 적절히 반영하여 서류제출 요구권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안건의 심의 등을 충실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입니다. 본 조례안은 의회가 의정활동에 있어 집행기관의 충실한 자료 제출을 위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하며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서류제출 요구에 관한 조례안은 한승일 위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

유은희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의회운영위원회 이영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의안번호 371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 문화 정책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3조9항에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동행 휴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신설하였습니다. 그밖의 세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3713번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이 심각한 사회 문제로 제기되는 가운데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 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해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할 수 있도록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를 신설하고자 제안된 것으로 안 제13조제9항은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받는 경우 남성 공무원이 동행하여 배우자의 심리적 부담을 완화시키고 치료 효과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난임 치료 시술 중 일과 난임 극복이 병행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 및 경제적 지원 등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은 큰 의미가 있고 이를 위한 배우자 동행 특별휴가 신설은 상위 법령 등 관련 규정상 저촉되는 사항이 없어 원안검토 하였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해결과 출산 장려 문화를 정착하기 위한 사항으로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먼저 공무원들의 복지를 위해서 좋은 조례를 개정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면서 우선은 이 배우자에 대한 동행 휴가잖아요? 특별휴가 개념인데. 우선 이 배우자라는 것은 부부로서 짝이 되는 상대를 배우자라고 하는데 이 배우자는 꼭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도 배우자인 사항이라서 제가 볼 때는 이 조례안에는 지금 보면 여성이, 여성 배우자가 난임 치료 시술을 할 때 남성 공무원들에게 휴가를 주는 부분인데 지금 내용에 저희 특별휴가 내용에 보면 남성 공무원분들도 난임 치료 시에 1일 휴가를 주는데 이때 여성 공무원들도 그러면 동행 특별휴가를 이렇게 부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가 남성이 아니라서 모르는데요. 남성 정자 채취나 이런 거 할 때 그렇게 동행할 수 있을 만큼 여성이 그렇게 힘든지 제가 몰라가지고요. 여성은 진짜 같이 이게 인공 수정을 한다든가 난임 때 배란 안 되고 이제 그런 유산이나 자궁에 이런 거를 당하게 되면 굉장히 이게 일주일, 열흘 막 이렇게 넘게 후유증이 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압박이 와요. 그래서 저는 남성도 하면 좋지만 그건 우선적으로 지금 여성 이렇게 난임일 때 남성이 동행해 주는 게 더 우선적으로 먼저 한번 해보고 나중에 남성 그런 동행은 나중에 또 개정 사항에서 하면 안 될까 싶습니다.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성 공무원’을 ‘공무원’으로 하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동의합니다.

의견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