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이재학 의원 발언
조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고흥군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민열 의원 외 10명 발의)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김미경 의원께서 제안설명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김미경의원
김미경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현행 조례는 의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등의 의무는 규정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비위행위와 준수 의무 등에 상응하는 징계 규정이 미흡하여 의원의 비위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7조에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신고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고, 안 제8조 및 별표에는 비위행위 유형 및 징계 기준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김삼룡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 권고에 따라 비위행위 유형별 구체적인 징계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김미경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건 의원 의사진행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발의 의원님은 김민열 의원님으로 돼 있는데 김미경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시는 게, 동의해 주시는 의원에 김미경 의원님이 없으신데 이런 절차가 맞나요? 다른 조례안들은 찬성자나 발의하신 의원님이 표기되어 있는데 이 조례안만 없네요?
조영길위원장
의사팀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묵
이정묵의사팀장
의사팀장 이정묵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김민열 의원님이 발의하시고 나머지 모든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김미경 의원님이 대신 제안설명을 하셔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다른 조례안과 같이 찬성하신 분들을 표기해 주셨으면 이렇게 혼동이 없을 것 같습니다. 사전에 이런 부분은 저희에게 알려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조영길위원장
고건 의원님 고견에 조금 더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민열 의원님께서 아침에 급하게 일이 있어서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바로 우리 의사팀장에게 질의를 했습니다. 김미경 의원님이 제안설명 하는 것은 아무런 이상이 없다고 해서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요.저도소관 상임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저희가 지금 회의하는 내용과 회의 시스템에 올라온 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조영길위원장
예,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ㆍ한승욱ㆍ이재학ㆍ고건ㆍ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본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영길의원
본 조례안은 고흥군의회의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및 행정을 통해 군민의 권익 보호와 위상을 드높이기 위하여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에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의장의 책무와 공직자의 청렴 의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군의회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ㆍ시행과 기본계획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청렴도 향상 및 부패 방지를 위해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청렴도 진단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본 조례안은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인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과 부패 발생 예방을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군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여,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의 확립에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의회 청렴도 향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재학 의원 대표발의)(이재학ㆍ한승욱ㆍ조영길ㆍ고건ㆍ김미경 의원 외 6명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재학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의원
이재학 의원입니다.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9대 고흥군의회부터 상설화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 임기 등을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위원회 간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 개선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을 두어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5조제2항에 상임위원의 개선 시 잔여임기를 명확화하였고, 안 제7조의3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임기 등을 규정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1항과 제3항에는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위원 개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본 의원이 발의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삼룡
김삼룡전문위원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불명확한 문장과 단어를 알기 쉽게 법령 정비 기준에 맞춰 정비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조항을 신설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조영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재학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은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위원님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