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한승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1.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조영길 의원 대표발의)(조영길ㆍ이재학ㆍ박경석ㆍ전명숙ㆍ한승욱 의원 발의)
10시39분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과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조영길의원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길의원
조영길 의원입니다.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유는 고흥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 보호 등을 위하여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대해 낚시제한기준 및 낚시통제구역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내용으로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제2조에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안 제3조에 낚시제한 기준 등을 안 제4조에 낚시통제구역의 지정 등을 안 제5조에 낚시통제구역의 변경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무분별하게 포획되고 있는 수산자원을 보호하고 어업활동의 지속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례라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본 재정 조례안이 원안데로 가결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조영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례를 발의한 조영길 의원이 기 설명하였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는 낚시 관리 및 육성법에 따라 낚시제한기준 및 통제구역 등을 규정함으로써 고흥군 해역의 수생태계 및 수산자원의 보호를 목적으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문어 및 쭈꾸미의 어족자원 감소 문제에 따라 지역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어업 활동을 위해 조례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조영길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배에서 하는 행위까지도 제한을 하는 겁니까?
조영길의원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게 우리 낚시 면허 있어요? 옛날에 낚시하면 5000원 인가?
조영길의원
아뇨, 그건 없은 것 같고 레져로 해서 선상에서 레져업을 하시는 분들이 어선의 t수에 기준을 해서 몇 명 승선 하는 걸로 승선비
박경석위원
마리수 제한은 없고요?
조영길의원
예, 그런 부분은 없고 일단, 수협에서나 수협공판장에서 기준을 참문어는 300g 이하 대문어는 600g 이하는 입찰을 안 하고 있는 상태고 특히 낚시업 하시는 분들한테도 여쭤 봤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레져의 피해, 또 관광객들의 감소 이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의견 청취를 했었는데 그 분들은 지금도 선상에서 그렇게 지키고 있고 협조가 잘 되는 부분인데 단, 한가지 방파제 쪽에서 낚시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의 어족자원 보호를 위해서 꼭 이법이 통과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또 낚시협회에서 레져업을 하는 분들의 피해가 막심하다면 저도 그런 부분에 고민을 했었는데 낚시 협회 관계자 분들도 흔쾌이 허락을 하셔서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경석위원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철저하게 이게 잘 지켜지고 있거든요. 마리수라든가, 사이즈라든가 그래서 하루에 한 사람이 2마리라든가 이런 것이 잘 지켜져서 어족자원이 보호가 되는데 레져는 사실 어업활동이 아니에요. 그야말로 취미 활동이죠?
조영길의원
그래서 저도 조례안을 제정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었는데 아직 상위법에서 1인당 마리수를 정하지는 않고 있는 경우라서 또 우리가 하위법에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지않아 있어서 우선 이렇게 제정을 해 놓고 상위법에서 만약 그런 법이 생긴다고 하면 같이 우리 군에서도 그 법을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경석위원
그러면 선상은 그렇다고 하더라도 방파제 같은 곳도 구역을 제한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조영길의원
예, 맞습니다. 지금 제한 되어 있는 지역도 있고요.
박경석위원
괜찮은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데 현장에서 철저하게 이행이 되어야 하는데 이걸 근거로 해서 지도를 잘 해야 될 것 같네요.
조영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수협이나 해경하고도 잠깐 차담회를 했었는데 그런 법에 있어서는 레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지키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낚시전에 이야기를 해 주시고 하는데 다만, 한가지 가족단위나 연인들이 와서 방파제에서 낚시할 때는 그 부분에 있어서 아직 홍보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재학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재학
이재학위원
이재학 위원입니다. 조례제정에 동의 하면서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제재의 방법이 있나요?
조영길의원
전문위원님 답변 해주세요.
재학
이재학위원
전문위원님 이렇게 조례를 제정을 했어요. 동의 하면서 이것을 만약에 지키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한다는 것 까지 조례에 포함 해야 되나요?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300g이라고 정했을 때?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예, 제한기준
재학
이재학위원
제한기준 오바했을 때 어떻게 제재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참고로 홍보 겸해서 어겼을 때 과태료나 벌금을 내는지 관련 자료 부탁합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예, 알겠습니다.
재학
이재학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덧붙여서 말씀 드릴게요. 방금 4조6항에 나와 있네요. 낚시통제구역에서 낚시를 한 자에게는 법 55조1항1호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 될 수 있다는 이 내용을 명확하게 별첨으로 해 주셨으면 존경하는 이재학 위원님께서 이런 질문을 안 했을텐데 55조1항1호에 따라서 과태료가 부과 된다는 그 말이죠?
조영길의원
예.
김준곤위원
앞으로 조례를 제정하시면 위원들이 알아보기 좋게 과태료 내용은 별첨에 표기를 부탁합니다. 별표에 300g, 하고 50g만 해 놨습니다. 앞으로는 범칙금은 얼마라고 같이 기재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영길의원
앞으로 낚시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으로써 그런 부칙적인 세부사항도 첨부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낚시행위 관리에 과한 조례안을 제안 설명한 안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고흥군 우주항공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10시5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우주항공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우주항공추진단장은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우주항공추진단장 박정현입니다. 고흥군 우주항공사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존에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하고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2가지가 있었는데 그 2개를 합쳐서 하나의 조례로 일원화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존에 말씀드리 2 조례가 제정 된지가 10년이 넘어서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아시다시피 우주발사체 클러스터도 새롭게 2022년도에 지정이 됐고 UAM이라든지 국가정책에 많이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존에 있는 조례들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러프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서 그런 사안들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육성이나 지원에 관한 부부도 구체적인 사항들을 적시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그 2가지의 어떤 조례를 합쳐서 고흥군 우주항공사업 등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제명을 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주항공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조항을 신설했고, 별도로 자료를 보시면 6조에 대한 육성 및 지원 사업도 상당히 구체적으로 열거를 해 놨습니다. 그다음 7조에 대한 업무의 위탁부분, 8조 업무협약의 체결, 9조 고흥군 우주항공산업등 자문관에 대한 조례도 추가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다음 11조에 말씀드린 데로 발전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도 합해서 정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 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우주 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의 우주항공산업 등의 육성 및 지원 방안을 기본계획 수립 시행으로 구체화하고,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고 해당 조례의 내용을 본 조례에 편입해 우주항공산업 관련 조례를 일원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고흥군의 우주항공산업의 성공적인 정착 및 선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우주항공추진단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단장님 쉽게 말해서 드론을 탈 수 있는 시기가 언제쯤 입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실용화 단계를 말씀 하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 의견을 보면 국토부는 내년 상용화 목표로 한다고 정책적으로 발표를 하긴 했는데 전문가들 의견은 2030년에서 2035년 이 정도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왜 국토부 발표하고 전문가들 의견하고 차이가 많은 이유가 뭡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국토부에서 정책적으로 발표를 한 건데요. 현실적인 드론기체에 대한 어떤 특별한 규정도 마련이 되어 있지 않고 여기 내용에도 있지만 드론 날리기 위해서는 버티포트라는 해서 항공센터에 가서 잠깐 보셨지만 개류장 같은 이런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규정도 설치에 대한 방법이라드지 규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마련이 안 되어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행사 작년에 안 하고 제작년에 했던가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엑스포 할 때 아마 보셨을 겁니다.
박경석위원
그때 1인승 띄워서 내렸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그때 버티포트장은 만들었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제 생각에는 쉽게 말해서 터미널이에요. 인천 비행기 타면 공항 터미널 같이 그런건데 그거는 들어가고 나가는 절차에 대한 거니까 기술적인 것은 아닌 것 같고 결국은 드론이 사람을 태워서 떠서 갈 수 있느냐? 이건데 지금 단장님 말씀하신 걸로는 국토교통부는 정부적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전문가들 이야기가 2035년이라고 하면 앞으로도 10년입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30년에서 35년 보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고흥에서 우주항공 추진단을 만들어서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꽤 오래됐습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우리 군수님도 행사장에 가셔서 드론타고 광주 병원도 가고 팔영산 관광도 갈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10년 후에 일어날 일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동안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데 군민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 현실에 맞지 않는 사업이 아니냐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아, 군수님이 말씀하신 거는 장래 비젼 차원에서 말씀 하셨고요.
박경석위원
그건 군수님 이야기가 아니고 2035년에 우리가 드론을 타보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투입하는 비용이 너무 길고 많지 않느냐? 그리고 막상 그때 우리가 드론을 타서 경제적인 효과도 있어야 될 건데 그런 거에 비하면 그것도 우리가 예측만 하지 확실설은 없어요. 경제성은 어느 정도 될 거라는 확실성은 없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군민들의 이해도 많이 구해야 될 사업이 아닌가?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어떻게 보면 관광산업을 활성화 하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는 거잖아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맞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 실 생활보다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군의 현실 하고는 조금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다. 군민들이 현재 처해 있는 어려운 상황을 해결 하는 거 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사업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를 군민들이 하셔요. 그래서 이거는 로드맵을 만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어느 단계로 해서 어느정도 확실한 비젼을 제시를 해 줘야지 10년 후에 20년 후에 이것은……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일단은 전국적으로 드론 UAM에 대한 사업들은 전국지자체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인천, 제주도 그리고 우리 군도 하고 있고요. 이런 조례도 마련한 것이 사전에 기반 구축을 해 놔야지 선점을 할 수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 하신 부분에 있어서 단계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지 않냐라고 말씀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5조에 보면 우주항공산업등 육성 및 지원 계획의 수립·시행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5년마다 수립·시행 할 수 있게 근거조항도 마련하게 된 것입니다.
박경석위원
기술적으로 우리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어려운 사업입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국가의 어떤 정책적으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해서.
박경석위원
우리가 이것을 하면서 우주항공추진단사업비가 국비 지원이 있습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공모사업 같은 경우 국비랑 매칭입니다.
박경석위원
전체사업비에서 국비 지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대부분이 국비 사업입니다. 지방비 매칭이 공모사업 같은 경우는 이 앞에 말씀드린 데로 전기추진체 사업이라든지, 항공센터에 안전 비행 모니터링 사업이라든지 이런부분 지방비 매칭이 있지만.
박경석위원
우리가 임의대로 진행 될 수가 없잖아요. 사업비가 해마다 내려오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해야 되잖아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건의를 해서 사업을 구체화 시킬수도 있죠.
박경석위원
원활하게 지원이 되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박경석위원
일반 군민들 입장에서 보는 관점에서 말씀 드렸으니 사업진행 할 때 참고를 하셔서 어느정도의 예산이 지원 됐으니까 어느정도는 됐는가 보다는 느낌은 가질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네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저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전명숙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명숙위원
단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전명숙 위원입니다. 우선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동의 하고요. 방금 박경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사실 이 사업은 미래 전략산업이어서 많은 투자와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드론 UAM산업구축 등등을 그동안 많은 홍보를 하고 부단히 애쓰셨던 거 군민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건데 한가지 부탁말씀 드리고 싶어서요. 드론 산업 했으면 뭔가 현실적으로 군민들이 체감을 해야 되다는 말입니다. 지금 현재 지자체 중에서 7개 도시에서 드론 택배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우리 군에서는 선점을 못 했는지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드론 택배 부분에 있어서 실증사업을 기존에 했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획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득량도라든지 도서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상용화를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도 구체화가 되면 의원님들께 따로 업무보고라든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전명숙위원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드론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우주항공추진단에서 새로운 사업이나 시책에 관련 많은 정책을 발굴하고 계시잖아요. 군민들은 체감도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 내년에는 꼭 우리 도서지역이 많은 고흥군이니 드론 택배가 상용화 될 수 있게끔 노력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한승욱위원장
전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단장님 수고 많습니다. 조례 제6조 육성 및 지원 사업을 보면 입주단지 조성 지원, 인력양성, 근무자의 정주 여건 개선 및 생활기반 조성 지원 등 사업내용이 좋습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김준곤위원
지난번에 저희가 드론센터를 갔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김준곤위원
지원시설 및 입주단지 조성 지원을 하실 때 국가에서도 군형발전을 말하고 도양하고 고흥을 뺴고는 나머지 14개 면은 노령화가 굉장히 가속이 됩니다. 이런 지원단지 조성을 하면서도 우리 고흥군도 균형발전이 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도 참조하셔서 하시고, 드론센터에 보니까 기숙사 시설도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소가 고흥으로 되어 있는사람 손 들어보라고 하면 한 명도 못 들어요. 지금 고흥군 행정하고는 완전히 역행하는 군에서 지원된 예산에 비해서 효과가 전혀없어요. 인구 늘리기든 정주권이야기 하셨는데 거기서 전부다 10분 거리면 고흥읍이 있고, 도양읍이 있습니다. 드론센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사업도 여기에 주소지를 안 두면 불이익을 주든가 여기 주소지를 준 사람을 위주로 해서 지원을 해야지 무조건 미래전략산업이다고 해서 고흥군 예산이 행정하고 안 맞는 지원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지난번 드론센터 방문하실 때 위원님께서 상주인력이나 이런 부분 해야 되지 않냐고 말씀 주셨고요. 또 군수님도 그런말씀을 하셔서.
김준곤위원
아, 그랬어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래서 저희가 현재 드론센터에 입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상주 대책이나 활성화 대책 부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서 저희들이 상주가 될 수 있도록 해서 차근차근 상주 인원을 늘려 나가는 방식으로 하고 상주하는 기업들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 준다든지 유도를 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준곤위원
쉽게 말해서 돈은 여기서 벌고 혜택은 다른 타지역에 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다만, 드론업체들이 대부분 영세합니다. 그리고 연간 매출액이 1억 원도 안 되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고요. 많아야 5억 원 정도 됩니다. 인원도 청풍이라는 회사를 보셨겠지만 거기가 전남에서는 제일 큰 기업인데 거기도 많아야 40명정도 되고 대부분 드론 업체들이 3명에서 10명 내로 상당히 영세합니다. 그리고 말씀 하신 데로 상주를 시키려고 해도 이 분들이 오게 되면 거주지도 필요할 테고, 오고 가는 비용도 필요할 건데 그런부분에 있어서 기업에 애로사항이 상당히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기업들도 그런 이야기를 자주하고 그렇습니다.
김준곤위원
제가 드론센터 기준으로해서 10분 거리에 고흥군에…… 정주권이고, 인프라가 전부다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점 참고하셔서 고흥군 발전과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런 부분 저희가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그다음에 12조 협의회 구성 다른 조례까지 살펴봐도 의회 기능이 빠져 있어요. 의견 있으면 말해 보세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김준곤위원
의회가 군민의 대표 기관으로 이런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산건위원장님이 대표로 들어가서 의견 개진도 하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협의회의 구성에서 의회 기능을 강화 한다는 측면에서 문구를 삽입했으면 좋겠는데 의견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십시오.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충분하게 의원님들께서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동의합니다.
김준곤위원
동의 하십니까?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예, 그리고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만, 위촉직으로 해서 포괄적으로는 4호에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으로 정리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명시적으로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으로 한다든지요.
김준곤위원
그래서 수정안을 제안하자면 방금 동의 하셨으니 전문위워님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으로 삽입해서 수정했으면 좋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단장님하고 엊그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당연직 위원에 “우주항공추진단장, 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그 문구만 넣으면 될 것 같은데요.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당연직 보다는 위촉직으로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곤위원
위촉직이 맞죠?
정현
박정현우주항공추진단장
왜 그러냐면 추천하는 분이 되셔야 되니까, 그런데 저희도 사전에 법제처에 검토까지 다 받았거든요. 받아서 한 건데 당연직은 여기도 보면 기존에는 전라남도의 담당업무 과장 이 부분도 당연직으로 포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제처에서 “이거는 고흥군에서 임명한 과장이 아니다. 그러니 위촉직으로 하는게 맞다.”라는 식으로 검토 의견이 와서 만약에 의장님이나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이 계시면 위촉직으로 하는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그래서 사항에 고흥군의회 의원중에 의장님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사항을 아항으로 수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조례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도 반드시 의회 대표가 참여를 해서 협의회나 위원회가 구성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입니다. 위원장님!
한승욱위원장
예.
김준곤위원
문구를 삽입만 하면 될 것 같은데요. 전문위원님 어떤식으로 하면 될까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준곤 위원님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위원
예, 김준곤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12조3항 제2호에 추가하는 것으로 사목을 아목으로 하고, 사목에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을 추가한 것으로 수정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 동의가 의제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한 분 이상의 찬성 의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럼 김중권 의원님의 수정 동의에 찬성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찬성하는 의원이 계시므로 김준곤 위원님이 발의하신 동의를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김준곤 위원님으로부터 발의된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고흥군 우주항공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김준곤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을 수정 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업정책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농업 정책과장입니다 의안 번호 319호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주요 농수산물의 출하 조절과 최저 생산비 보전을 지원하는 고흥군 농수산물 가격 안정기금의 사용 품목이 마늘 양파 등 주요 농산물과 수산물로 한정되어 있었으나 한우 등 축산물의 가격 안정도 필요한 만큼 축산물도 기금사용 품목에 포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제1조부터 법문에 주요 농수산물을 농수산물로 변경하였고 제2조 제4호과목에 마늘양파를 축산물이 포함된 농업 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호 과목에 따른 농산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1조제3항 당현직 위원에 축산정책과장을 추가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6조 차액지원대상자에 축산인을 포함하였고 제17조 제4호 지원 재해 대상자도 신설을 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 조례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의 사용을 조례 제2조 제1항에 마늘 양파로 한정되었던 주요 농산물을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6항 가목의 농산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농수축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농수축산 허가의 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농업정책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우리가 매년 한 20억 원 정도씩 기금을 조성을 해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
박경석위원
그런데 여기다가 농업, 수산업 분야의 가격 하락에 대해서만 기금을 사용하려다 보니까 축산까지 더 포함하자 이 얘기죠?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러면 이 20억 원도 현재 재난, 기후 이런 걸로 봐서 그렇게 충족한 금액은 아니라고 보는데 여기다 축산까지 더하면 기금의 그 원래 조성 취지대로 이게 집행이 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기금의 어떤 규모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런 말씀으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사실 예산은 더 많을수록 좋겠으나 현재 예산의 범위에서 아마 나중에 집행이 될 것이고, 특히나 최저 생산비가 최저 가격을 결정해서 거기에 지급 기준을 또 만들고 위원회를 통해서 할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황과 그 시기 또 가격 이런 걸 최종적으로 봐서 예산의 규모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해서 지원하겠습니다. 품목이나 이런 범위는 넓어졌어도 우리가 지원할 때는 또 신중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석위원
이번에 이런 얘기예요. 예를 들어 벼멸구가 발생을 해서 우리가 군에서 농가에 약제를 지원했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피해에 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금액이 너무 미미했어요, 그렇죠?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사실은 그런 거예요. 이 기금이라는 게 실제로 가격이 하락을 해서 손해를 봤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보존이 돼야 되는데 기금 조성에서 형식적으로 지원해 주는 건 농민들이나 수산업, 축산업의 종사하는 분들한테 그렇게 도움이 안 된다 현실적으로 그런 얘기인 겁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벼멸구는 최근에 재해로 인정이 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따로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그런 어떤 재해나 보험이나 이런 걸로 되고, 이것은 어떤 유통 과정이나 이런 가격 동향을 봤을 때 최근에 급격하게 떨어져서 최근 3년간 평균 가격하고 지금 떨어진 차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차액에 대한 판단을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건데요. 전체적으로 다 충족을 못 시켜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최소한의 최저 가격에 가깝게 보존할 수 있는……
박경석위원
우리가 축산정책과에서 작년에 출하된 소 중에서 액비 가격 하락부분에 대해서 지원 해 줬잖아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됐어요. 행정에서 지원은 해 줬다고 하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가격 하락 된 만큼 지원금이 충족되지 못 했잖아요. 그래서 기금을 군비로 하는 거라 늘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하는 이야기는 기존에 정해진 기금을 가지고 농업, 수산업까지 수산업 2개 하락분만 하는데 거기다 축산까지 얹으면 그나마 또 더 혜택이 미미해질 거다 이런 염려가 돼서 드리는 얘기예요. 이게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가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농업, 수산업 모든 품목이 다 들어간다고 축산업도 소뿐만이 아니고 양돈, 오리 다 들어가게 돼 있잖아요.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래서 이것은 향후에 어차피 이 사업은 꼭 필요한 사업인데 실효성이 있게 되려면은 이 기금의 조성 금액을 조금 다르게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냐, 우리가 지금 다른 기금도 많이 있어요. 현재 우리 기금이 55억 원 정도 있어요. 그리고 내년에 20억 원 그 후년도 25억 원 조성 목표인데 우리 군의 농업에나 축산업, 수산업에 종사하는 군민들 수에 비하면 제 생각으로 백억 원 단위가 넘어가는 기금이 이미 조성이 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에요. 우리 다른 부분은 100억 원 단위의 기금 조성돼 있는 거 아시죠?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거는 그런 분야에 비해서 너무 상대적으로 낮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석
류사석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안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흥군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난안전과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재난안전과장 정동준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재정은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세입은 수면 임대료와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이 되겠으며 매년 태양광 발전시설 수익금에 따라 변동이 있으나 2024년 기준으로 수면 임대료는 약 14억 원, 그리고 지자체 참여형 수익금은 9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세출은 해창만 간척지 유지 관리 및 개보수 또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와 경지정리 사업, 배수 개선 그리고 용배수로 개발 등 농업생산 기반시설 조성 및 정비에 투자를 하겠습니다. 특별 회계 존속 기한은 지방 재정법에 따라 2029년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이상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설명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호
송인호전문위원
산업건설전문위원 송인호입니다.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하게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이 참여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 사업 수익금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하기 위해 지방재정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특별회계를 설치 운용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사업,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 실시협약서에 따라 해창만 담수호 저류지 수면 임대료와 지자체 참여형 지원금을 세입하여 해창만 간척지 침수 예방 방지 및 안전 영농 환경 개선사업, 소규모 지역개발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 재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한승욱위원장
재난안전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박경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님입니다. 과장님 4조 세출 보면은 여기 7번항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세출이 해창만 간척지 내에서만 쓰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 밖에서도 사용하게 되는 겁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밖에서도 사용을 할 수 있게 문은 열어둔 상황입니다. 다만, 수면 임대료 14억 원은 해창만 전체 투자를 하고요. 그 대신 그 나머지 지자체 참여형 약 9억 원 정도 발생하는데 이것은 우리 군 어디나 이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현재 그렇게 열어두었고요.
박경석위원
그 이유가 뭐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런데 14억 원 같은 경우는 협약서에 해창만 전체 투자하도록 협약 처음 할 때 돼 있고 나머지 금액은 없습니다.
박경석위원
우리가 통상적으로 수익자 발생 원칙이라든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 태양광이 들어서서 그 주변에 피해를 봤다고 하는 분들 의견도 있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걸로 인해서 전에 물고기도 떼죽음 했는데 그건 이거하고 연관이 없는 걸로 판명은 됐지만 대부분의 농사짓는 분들이 들어오기 전보다는 이걸로 인해서 불편하다 이런 얘기는 있을 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그거와 관련해서 특별회계 운영관이 우리 재난안전과장님이에요. 그러면 과장님이 판단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렇지는 않고 어차피 사업을 하려면 예산에 넣어서 의원들 승인을 받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경석위원
제가 봐서는 이거는 특별회계 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야 될 걸로 생각을 하는데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 부분은 법의 검토가.
박경석위원
왜 그런가 하면 사업이 여러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정비사업도 하고, 생산기반 사업도 하고 그러는데 그 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대표자들이 들어와서 자기들 의견 개진이 되는 사업이 우선적으로 시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특별위원회 운영위원회는 혹시 계획을 안 해 보셨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아직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했고요.
박경석위원
그런 요구는 없었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런 요구도 있는 걸로 듣기는 들었습니다마는 현재 일단은 주민들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발전기금을 포두면에 1년에 9억 원씩 들어갑니다.
박경석위원
그거는 이 돈하고 틀리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발전기금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박경석위원
거기로 나오는 돈이지마 우리한테 주는 돈은 아니잖아요. 지역에 주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여기서 년 2억 원 정도가 발생을 하는데 이 중에서 아까 말하는 9억 원 정도에 해당되는 돈은 밖에다가도 쓸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 지역 분들이 봤을 때 그게 용납이 되겠냐는 얘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런데 그것은 큰 틀로 아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포두에 있는 그 땅이 전체 포두 면민들 땅이 아니고 크게 보면 고흥군민들 땅입니다. 그런데 포두면에 땅이 있다고 해서 포두면에 이 수익금을 100% 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박경석위원
아뇨, 포두면에 쓰자는 게 아니고 해창만이라는 간척지가 포두, 점암, 영남 3개 면 사람들이 농사를 짓는 지역 아닙니까? 그런데 포두에는 아까 말하는 지역발전 비용도 좀 들어가요. 그런데 점암, 영남은 거기에 소외돼 있잖아요? 이제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봐보십시오. 왜 똑같은 간척지 수면에다가 저렇게 했는데 포두에는 몇억 원씩을 주고 대략 주는 돈이 한 10억 원 되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9억 원입니다.
박경석위원
9억 원 정도 그러니까 10억 원 되잖아요. 왜 저기다가는 저렇게 주고 우리는 안 주냐, 벌써 양쪽 면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똑같은 맥락으로 해창만 수면에서 번 돈을 가지고 여기 이해관계도 없는 다른 지역에 뭔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용납이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는 우리 행정에서 이렇게 저렇게 결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여기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해서 운영위원회에서 결의된 내용으로 이걸 사용을 해야 되지 않냐 이 얘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이제 그 부분은 제가 뭐 만들 수 있다, 없다는 제가 결정을 할 수는 없고요.
박경석위원
아니, 위원회를 하나 만들면 되죠?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고 현재 특별회계상 이렇게 한정적으로 포두면에만 국한이 안 돼 있고, 아까 말한 그 수면 임대료 14억 원은 전체 포두 해창만에 투입이 되고요.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열어 놓은 상황입니다. 이것은 저희 의견도 있지만, 또 법무팀 쪽에서 검토한 의견이 그렇습니다.
박경석위원
거기서 그러면 일부는 전체를 써야 된다는 의견이었다는 얘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아닙니다, 현재 어디에 쓰더라도 문호는 다 열어놓은 거죠.
박경석위원
조례가 중요한 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이거에 따라서 주민들 의견이 충분히 반영 하셔도 안 되겠습니까?
박경석위원
저는 그렇게 해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집행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추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이재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준곤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준곤위원
김준곤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말씀 드릴게요. 해창만 간척지 유리관리 수면을 작년인가, 제가 현장 감사를 가보니까 퇴적물이 쌓여 있어요. 지주 때문에 그런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만약에 준설을 하게 되면 비용 부담을 고흥군에서 해야 됩니까, 그 업체에서 해야 됩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하상준설을 말씀하십니까?
김준곤위원
예.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글쎄요. 그것은 따져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준곤위원
유지 관리비 이런 돈으로도 사용할 것 같아 걱정돼서 물어본 말이에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것은 아닐 거고요. 만약에 그 발생 원인이 태양광 발전 시설해 놓은 걸로 인해서 일어났다고 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 해야 맞죠.
김준곤위원
지주로 인해서 과학적인 근거는 없지만 누가 봐도 그거로 인해서 퇴적물이 쌓인 것 같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건 정확히 규명이 돼야 알죠. 우리가 여기서 판단해서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지주로 갖고 해 줬다 하면 당연히 그쪽에 요구를 해서 준설하도록 해야 안 되겠습니다.
김준곤위원
예, 꼼꼼히 좀 살펴 주십쇼.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김준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박경석 위원님 질의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기금이 9억 원이지 않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실질적으로 통제 기능이 없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군에서 임의적으로 그냥 쓸 수 있는 돈일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이 예산이 집행이 되겠지만 그래도 군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사업을 진행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위원회 정도는 성립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제가 위원회를 만들고 안 만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여기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은 아니고, 만약에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써주라는 의견이 있으면 충분히 반영을 해서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들은 세워야 되지 않겠냐 생각합니다.
한승욱위원장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차피 기금 운영에 관해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줘야 되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승욱위원장
하지만 그 전에 검증이 돼서 의회로 와야 되지 않냐는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런 것도 저희가.
한승욱위원장
통일된 안을 가지고 와야죠. 군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필요하다, 저거 필요하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런 의견도 저희가 봤고요. 또 우리 군에서 해창만을 할 때 큰 틀에서 예를 들어서 해창만을 배수 개선을 한다거나 또 경제적 이야기를 한다거나 하면 우리 군비 부담금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들에 우선적으로 투자가 돼야 예를 들어서 해창만이 100% 국비가 아니니까 80% 지원하고 우리 군비에서 10% 하더라도 이런 기금에서 일정 부분은 사용해야 또 그 투자가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집행부에서 갖고 있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이건 보완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 드는데요. 박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박경석위원
조금 전에 농수산물가격안정기금 설치 운용 조례안이에요. 이것도 여기에 보면 “농산물가격안정 중요한 사항으로 가격 심의 위원회를 둔다.” 이렇게 같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예요. 이 기금을 조성해서 집행하려면 항상 우리 대부분의 사업들이 그러잖아요.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군수님 결재받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그게 전혀 빠져있잖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그거하고 이거하고는 조금 다른 것이 이것은 수익이 발생이 돼서 기금이 현재 들어오고 있습니다.
박경석위원
이것도 이미 지금 조성이 돼 있어요. 또 그리고 앞으로도 매년 들어올 거고,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의 하여튼 우리 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그렇게 하게 돼 있어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심도 있게 검토를 더 해 보겠습니다.
박경석위원
검토를 다시 해 보십시오.
한승욱위원장
잠시만요. 보충 질의 할게요. 예를 들어서 하늘공원 4개 마을에 지원한 금액이 있거든요. 그 금액도 두 번의 위원회를 거쳐요. 읍에서 거치고 군에서 또 거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 자금이 예산이 어느 정도는 공정성이 좀 있다고 보거든요. 군에서 임의적으로 다 위원회를 안 거치고, 여론을 물론 듣겠지만 그 여론이 통일된 여론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박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포두면이나 인근 관계된 사람들 몇 사람이라도 위원회를 만들어서 예산을 집행해야 될 것 같아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정식 집행하게 될 때는 아마 그런 절차는 주민들 의견은 받아서 해야 되지 않냐 싶습니다.
한승욱위원장
주민들 의견을 물론 받는데 그것이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는 이야기죠. 생각이 다 다르니까요.
박경석위원
과장님 20억 원이면 재난안전과 사업으로는 아주 작은 사업이에요.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예.
박경석위원
이게 나중에 이런 거예요. 우선 그 지역에서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런 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 아니면 오히려 우리 과장님 입장이 곤란한 경우가 많을 거예요. 요구사항이 많기 때문에 이게 전체적으로 다 요구사항을 해결 해 줄수 있는 금액 같으면 그나마 괜찮은데 얼마 되지않는 금액가지고 사업장을 선정한다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설치해서 그 위원회에서 지역을 선정한다든가, 금액을 선정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게 과장님 우리 과에서도 일하기도 편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한 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동준
정동준재난안전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승욱위원장
그러면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하게 설치 조례안은 유보하는 걸로 오늘 의결을 못 할 거 아닙니까? 원활한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하시죠」 하는 위원 있음
11시 52분 정회
11시 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경석 위원님 계속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석위원
박경석 위원입니다. 해창만 간척지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위원회 등을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정해지지 않아 세부적인 운영계획이 수립될 때까지 기간을 정해서 심사를 보류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한승욱위원장
박경석 위원으로부터 심사 보류 동의가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박경석 위원께서 동의 발언하신대로 심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해창만 수상태양광 발전시설 지원금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은 심사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