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고흥군의회 발언
김준곤 의원 발언
김미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김준곤 의원 발의)(김준곤 의원 외 4인 발의)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신 김준곤 의원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김준곤의원
김준곤 의원입니다.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심각성이 더해지고 있는 민원인의 폭행, 폭언, 성희롱 등으로부터 피해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을 인용하여 민원인의 권익 또한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자 하고 있으며, 안 제4조와 제5에서는 특이민원에 대해 전화응대와 대면응대 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등을 위하여 다른 조례를 인용,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위와같이, 안전한 민원환경 조성과 공무원에 대한 피해 예방 및 구제를 위해 필요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입니다. 예산수반과 조례 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나, 관련 부서에서 제출된 의견은 반영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으로부터 폭행, 폭언, 성희롱등의 행위로부터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는 공무원을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으로 별도 위임된 사항은 없으나 다만,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 필요에 따라 자치법규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에따라, 관련법을 준수, 민원응대에 철저를 기하여 공무원을 보호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곤 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흥군 공무원 등의 민원응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준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2.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2분 회의중지
10시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실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대명
전대명기획팀장
기획팀장 전대명입니다. 기획실장께서 중앙부처 국회방문 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316번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기금법 제4조에 다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체계상 부적절하거나 규정에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안 제10조, 안 제11조는 조례로 규정할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존속기간 만료에 따라 관련법 규정에 근거하여 존속기간 연장하고자 하며 또한, 조례로서 부적절 하거나 실익이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 조례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팀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고건 위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 입법예고는 5월 14일부터 6월 3일까지 하셨네요. 그런데 저희가 7월에 임시회가 있었는데 이렇게 조례안이 늦게 저희 쪽으로 온 이유가 있었나요?
대명
전대명기획팀장
특별한 사유는 없고요. 시급성이 요구되지 않아서 올해까지만 개정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특별한 사유는 없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이렇게 텀이 생겨버리면 입법예고는 말 그대로 우리 지역주민들이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같이 기간을 맞춰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립니다.
대명
전대명기획팀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팀장 및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3.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6분 회의중지
10시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은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보건소장 신양의입니다. 의안번호 317호입니다.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제25조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개정으로 현행 조례의 불필요한 사항을 전부 정비하고 개선ㆍ보완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먼저, 조례명 고흥군 보건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고흥군 보건소 등 진료비 및 수수료 징수 조례로 다음으로 상위법에 명시한 진료비 및 수수료의 관한 사항, 진료비 및 수수료의 감면, 납부방법에 관한 사항들을 반영, 일괄 정비하여 군민의 보건행정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문
송재문전문위원
행정자치전문위원 송재문입니다.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상위법률을 반영하고 그간 조례의 운영상 미비했던 사항에 대해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며, 불필요한 조항 등을 사항에 따라 통합 또는 세밀하게 분리 나열하여 구체적이고 현실에 맞게 명확하고 알기쉽게 정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김미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고건 위원 질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고건
고건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두 가지만 여쭤볼게요. 진료비 및 수수료인데 지료비하고 수수료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진료를 했을 때 내는 것을 진료비라고 합니다. 수수료라는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하는 예를 들어서 보건증이라든지 수수료가 있고, 그다음 안경 업소 등록한다든가 아니면, 건강검진을 해 준다든가 그런 부분은 다 수수료로 보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진료비는 군민이 얼마나 내나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진료비를 의사를 만나서 그러니까 진료가 다 다른데요. 기본 진료비가 1100원입니다. 그것은 보험청구하고 본인부담금 하고 합쳐서 1만 2000원 이하가 되었을 때는 진료비를 1100원을 내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1만 2000원 이상이 되면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한 수가 대로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아까 말한 진료비는 진료했을 때 받는 것이고 수수료는 아까 말했던 어떤 보건증이나 이런 것을 받을 때 수수료를 받는 것일까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고건
고건위원
뒷 페이지 볼께요. 제3조제2항제7호에 보면 장기복무 제대군인증을 소지한 장기복무 제대군인을 진료비를 감면한다 이것은 장기복무 기준은 얼마나 되나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군인 복무기간으로 5년이상 한 사람을 장기 복무로 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 수수료를 면제해 주고 있습니다.
고건
고건위원
진료비 감면 비율 100분의 50인데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진료비입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자동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입력이 되나요 아니면, 그분들이 와서 이렇게 하나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해당 증명서를 줬을 때 그것을 확인하고 그 프로그램에 다 셋팅이 되어있으니까 해당 증명서를 제출했을 때 가능합니다.
고건
고건위원
그러니까 5년 이상 근무하고 그 관련된 군인증을 주면 그것으로 감면 대상을 받는 것인가요?
양의
신양의보건소장
예.
고건
고건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건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토론하실 다른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고흥군 보건기관(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한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그리고 위원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30회 고흥군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