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갑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1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현정입니다. 존경하는 강동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할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후반기 핵심사업 추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조직 체계를 구축하여 ‘새로운 마포 더 좋은 마포’를 실현하기 위한 행정기구 조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국 신설에 관한 사항입니다. 구민 맞춤형 교육환경을 조성하여 마포형 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로 건강한 마포를 조성하고자 교육체육국을 신설하였고, 다양한 환경 문화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친환경 푸른 도시를 조성하여 365일 안전하고 쉼이 있는 마포를 조성하기 위해 환경녹지국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새롭게 신설되는 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이에서 어른까지, 사회적 약자부터 일반 주민까지 구민의 삶에 촘촘히 스며드는 마포형 실뿌리복지 전달 체계를 마련하여 구민이 행복한 동행마포를 구현하고자 실뿌리복지과를 신설하였고, 마포형 맞춤교육 환경을 조성하고 평생학습 체계를 구축하여 마포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자 평생학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새롭게 신설되는 팀에 대한 사항입니다. 장애인 시설 이용의 편의성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인권과 권리 보호를 위해 장애인복지과의 장애인시설팀을 신설하였고, 마포만의 특성을 반영한 교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교육청소년과에 교육시설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보육서비스의 공공성 강화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영유아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보육정책과에 보육정책팀을 신설하였고, 미래농업의 대안으로 떠오르는 스마트팜을 조성하여 선제적인 기술을 체험하고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경제진흥과에 스마트농업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선8기 제3차 조직개편에 따른 행정기구 개편사항을 반영하여 국 신설 및 과 신설에 따라 전체 정원 변동 없이 6급 이하 정원을 조정하여 본청 4급, 5급 정원을 증원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집행부에서는 구민 모두가 행복한 행복도시 마포를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강동오 행정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보내주시면 더욱더 힘찬 발걸음을 내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이상원 위원입니다. 저희 행정기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후반기에 핵심사업 추진 역량 강화를 위해서 조직개편을 하시는 거잖아요? 늘리는 거잖아요? 그 목적이 뭔가요?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조직개편한 지는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얼마 전에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이 됐습니다.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기구 설치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되 상한 국(局)을 뒀습니다. 국을 몇 개 이상 설치하면 안 된다라는 규정을 뒀는데요. 올해 3월에 그 규정이 폐지가 됐고, 이제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국을 신설할 수 있되 4개 부서 이상이 돼야지 국을 신설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기존에는 행안부나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으로 가능하고요. 저희 국을 보면 행정지원국하고 도시환경국이 좀 부서가 많습니다. 그래서 6개, 7개 부서인데요. 그래서 업무가 너무 과중한 부분도 있고요. 그래서 조금 업무적으로 동질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서를 따로 정해서 2개 국을 신설했고요.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제 실뿌리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의미가 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을 좀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과를 2개 신설했습니다.

저 또한 이렇게 조직 개편해 가지고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는 하지 않는데, 이렇게 늘림으로써 어떻게 보면 업무가 조금 줄어드는 건가요?

저희가 이걸 하면서 유사업무, 중복업무에 대한 거를 좀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팀 중에 과소 팀이라 그래서 팀장하고 직원 두 명이 있는 그런 팀이 있습니다. 그런 팀하고 유사업무가 중복돼 있는 경우는 팀을 통폐합을 좀 해서요, 업무에 대해서는 늘어나고 줄어드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조직을 좀 효율적으로 위에 관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다는 부분이……

전문성을 좀 편하게 한다는 말씀이시죠?

예, 예. 그 점을 좀 강화를 했습니다.

그러면 하여튼 그렇게 전문성으로 하셨을 때 범위가 조금 어떻게 보면 주민들과의 대화도 좀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꼭 우리 주민들의 민원이라든지 저희가 또 민원 넣는 사항이라든지 했을 때 좀 적극적으로 많이 지원도 해 주시고 관련해서 해결을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종갑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한동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유사한 조례인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와 서울특별시마포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공제등의가입조례를 통합하여 보험·공제 등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자치법규의 법적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제명을 두 조례의 통폐합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 및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로 정비하고, 안 제1조 및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 규정에 대한 사항을, 안 제3조에서 안 제6조까지는 보험·공제 등의 가입, 보험료의 지급, 보험금의 청구·변상 및 보험증권 확인 및 관리 등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동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먼저 이한동 의원님의 통합하시는 것에 대해서 찬성의 의견을 드리고요. 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기존의 조례에 보면 주민등록은 1억 이상이고 인감은 5천 이상으로 돼 있는데, 지금 통폐합되는 거에는 각각 1억 이상으로 돼 있는 거 맞죠?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직 질의 안 끝났어요.

아, 예.

그러면 현재 1억 이상으로 돼 있지만 현재 우리 마포구는 얼마짜리 보험에 들어가 있고 또한 직원들의 잘못으로 인해서 보험금이 지급된 사례가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 주세요.

예, 권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존에 지금 주민등록에 대한 보험은 “1억 원 이상”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인감에 대한 보험의 경우 “5천만 원 이상” 이렇게 조례상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한동 의원님께서 이 조례를 같이 통합하는 건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에 대한 1억 원 이상 그 보험에다가 인감업무 담당에 대한 내용을 이제 추가한 것으로서, 보험에서는 1억 원 이상 가입으로 저희가 그렇게 내용은 되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거는 5억 원 이상이라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이제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지금 지급사례에 대한 건은 저희가 최근 10년 이내에는 지급된 사례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지급되는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되겠죠?

예.

자치행정과에서 주민센터 직원에 대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말씀 잘 알겠습니다.

권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허현화입니다. 행정건설위원회 이한동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부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에 인감업무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 마포구 인감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서, 주민등록업무와 인감업무 담당자의 보험을 통합하여 가입, 운영하고 있는 현 상황을 반영하는 개정안으로서 조례안 개정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민등록업무 담당공무원 보험·공제 등의 가입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다음 안건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10시 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미자 의원입니다. 먼저 행정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제3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정의 및 구청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마포구 지하안전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12조까지는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에 대한 현장조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는 공동(空洞)조사 대행 및 비용 분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미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십시오. 예, 신종갑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예, 도로개선과장 한상길입니다.

그 공동조사, 그건 이제 구도를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구도를 하는 건데 이 비용부담 체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용역을 발주를 하고요, 우리 구청장이. 그다음에 공동탐사 시행을 이제 용역사에다 시킨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동탐사 결과 확인은 마포구청장이 하는 거고 지하시설물 관리자의 의견을 요청을 해서, 우리 구에서. 그다음에 관리자가 우리 구청에 회신을 주는데,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있어요.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이게 2월에 시작해서 12월에 정산이 끝난다고 보면 그다음, 그러니까 회기가 끝나고 나서 최종적으로 금액이 나왔고 뭐 한전은 얼마, KT는 얼마, 이 구간에 따라서 구간 길이에 따라서 이 비용을, 비율에 의해서 정산을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만 지하매설물의 크기가, 직경이라고 말씀드릴게요. 500mm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서만 탐사비용을 부과를 하고 있기 때문에 500mm라고 하면 무지 큰 겁니다, 그리고 하수도관 500mm라든지. 그런데 대부분 그게 걸리는 게 몇 개 되지를 않습니다. 대형 상수관이라든지 이런 거 외에는.

그래서 작년에는 아까 3건이라고 말씀을, 이해가 됐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되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다 끝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인가요?

우리 용역을 보통, 이게 탐사가 연간으로 해서 1년 정도를 해서 12월 말까지 지금 하고 있는데요. 특히 우기가 왔다거나 태풍이 왔다거나 그러면 급하게 또 계획하지 않은 관에도 문제가, 저번처럼 뭐 지하공동이 발생했다, 그런 민원이 있으면 거기 또 주변을 탐사하기 때문에 연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예, 연말까지 한다고 보면 연말까지 다 회기가 끝나고 나서 정산이 끝난 다음에 1월이건 2월이건 관련 기관에 해당 금액을 이제 부과를 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3개월 이내에 납부하라는 거는, 여기에 실익이 없다는 거는 한 달 내에 납부하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 관련 기관이다 보니까.

예.

지금 본 위원이 이걸 보다 보니까 서울시 조례도 ‘매년 정산할 수 있다.’로 돼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똑같이 그렇습니다.

마포구도, 대표발의하신 한선미 의원도 똑같이 지금 “지하시설물 관리자에게 공동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매년 정산하여 분담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저는 이 조례가 맞다고 봐요. 조례에 굳이 3개월이라고 해서 이렇게 명확성을 둔다고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러프하게 차라리 두고, 정산이 다 되고 난 뒤에 연초에 부과를 하면서 그거를 한 달을 줄지 두 달을 줄지는 이제 부서에서 정하면 될 것 같고요.

이거는 저희도 부과는 하지만 그 전에 벌써 유선이라든지 담당자끼리는 의견 개진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쪽의 예산 형편도 보고, 뭐 이래서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부분이, 예를 들면 부서 의견 들어보니까 굳이 뭐 이렇게 3개월로 한다면 부과 완료 시점부터 또 3개월 이내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고, 차라리 이런 부분이 굳이 필요하다고 보면 나중에, 지금 이게 제정이니까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또 그런 부분은 별도로 관리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상입니다.

홍지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채우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서강동·합정동 출신 채우진 위원입니다. 뭐 저는 이 조례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뭐 그런 의미보다는 이 조례가 이제 시행이 될 경우를 가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은 지금 목적을 보니까, 제1조에 목적을 보니까 “지하안전관리체계를 확립하여 지반침하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 서울특별시 마포구민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지하시설물 및 주변 지반침하가 발생할 때 이 지하시설물이 국도를 지나는 경우도 있고요. 시도 그리고 구도도 있고 사유지를 지나는 시설물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면 우리는 구도만 관리를 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저희 구청은 구도 인정 공고에 의한 구도를 관리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임조례에 의해서 시도상의 보도까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께도 합정동에 지반침하가 우려된다라는 의미로 골목길에 대해서 민원 요청도 했고 거기를 좀 관리하고 도로포장도 다시 해야 될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거기가 사유지이고 또 토지 목이, 그때 뭐였죠?

대지입니다.

대지이다 보니까 좀 부서에서 난감을 표하셨어요.

예, 그거에 대해서 약간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더 나아가서, 지금 보면 싱크홀도 발생하고 하는데 사유지에서도 싱크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죠.

예.

그런데 그 사유지의 주인이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럴 경우에는 구에서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재작년에 아마 그런 비슷한 유형이 그 아파트 단지 내, 도화동에 오수관에 문제가 생겨서 도로 침하, 그럴 때는 저희가 먼저 긴급 선 작업을 하고 안전이 우선이니까, 그 비용을 추후에 징수할 수 있도록 그런, 타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하안전법에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일단 안전에 관련된 거는, 주민의 안전에 대한 거는 우선 니꺼 내꺼 할 수가 없는 사항이죠. 먼저 투입하고 비용정산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아마 도화동 아파트도 그런 맥락으로 해서 맨 처음에 저희 구청에서 제가 없을 때 오기 전 얘기지만,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일단 안전이 우선이니까 안전에 위해되는 거는 그쪽이 안 되면 우리라도 투입해야죠.

그러면 지반 침하가 발생했을 경우부터는 사유지여도 선제적으로 구에서……

그럼 안전에 위해가 된다면 우리 구에서 주민 안전을 위해 우선 먼저 나서야 되겠죠.

그럼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합정동의 그런 경우는 지금 예방 차원에서 제가 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해결이 안 되는 건가요?

그거에 대해서 또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도블록 깔려있는 데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현장에서 만났던.

예.

그래서 거기 지하 시설물에 무슨 문제가 있나, 사실은 하수관로랑 다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없고. 그게 오래된 포장이고, 아마 지반에 동공이 생겨서, 지반침하라고 여기서 안전법에서 말하는 침하는 일반 단순 침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지하를 개발 중이거나 지하 매설물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벌어지는 침하를 여기 법에서 말하는 침하라고 하지, 노후되고 오래돼서 침하된 거를, 땅 파보면 원인 모르는 게 무지 많거든요. 그런 건 이 법에서 말하는 침하는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걱정돼서 저희도 사실은 물관리과하고 협조해서 확인했는데 관로에는 문제가 없는 걸로 나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더 이상 안 하는데. 다만, 포장이 현장 전문용어로 얘기하면 스펀지 현상이 일부 있어 가지고 보도블록이 놀다 보니까 거기 또 차가 타고 가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유자를 찾았고, 더군다나 그게 현황도로지만 지목은 대지입니다. 지금 저희가 그런 게 많다 보니까 되게 난감합니다. 사실 이게 위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인터넷 보시면 그런 일들이 우리 구만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많아요. 그래서 명확한 답들을 지금 못 찾고 있어서 저희 구에서는 그래도 최대한 동 주민들의 뭔가를 받아 가지고 그나마 주인 추적이 안 될 경우에는 조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가 좀 난감했던 부분은 대지라서, 도로라면 또 어떻게 좀 접근하겠는데 대지다 보니까 저희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아보고는 있는데,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부서에서 대책을 세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채우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상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여기 보니까 14개 구 자치단체는 위원회를 10명 정도씩 구성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위원장님, 제가 지금 잘 못 들었습니다.

25개 자치구 중에 14개 자치구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위원회가 형성이 돼 있더라고요. 저희도 위원회를 형성해야 되는 거잖아요?

조례는 14개 구청이 되어 있고요, 위원회는 7개만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정은 14개가 되어 있고요. 25개 구청 중에서 14개 자치구만 지금 조례가 제정이 돼 있고 그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가 되어 있는 거는 7개 구청이 되어 있습니다. 도봉, 동작 해서, 저희도 조사를 다 했거든요.

그러면 저희도 위원회를 구성하죠?

원래 조례를 만들면 어떻게 보면 위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든다고도 볼 수 있어서요, 위원회 구성하는 걸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 검토 중이에요?

이제 조례가 제정이 되고 나면 위원회를……

하여튼 위원회를 구성을 할 때는 꼭 전문성이 있으신 분하고 관련된 부서, 이렇게 해서 체계적으로 안전 관련 회의도 정기적으로 하시고. 어차피 이거 조례는 제가 알기로는 진행될 것 같으니까.

당연히 위원회가 되면 전문가들로, 왜냐하면 땅속의 일이라.

그럴 때 저희 의원들한테 그 위원회의 어떠한 저거를 부여해 주시나요?

위원회 설치 조례 별도로 할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원 중에 1명이 들어가든지 아니면 시민단체가 들어가든지.

조례 6조에 보면, 마포구의회에서 추천하는 구의원 한 분을 위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사고예방을 위해서 꼭 교육과 정책으로써 절차를 밟아가면서 진행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금 전 우리 신종갑 위원께서 얘기하신 거에 수정발의를 하시는 건 아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