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청명한 바람과 함께 높고 푸른 하늘을 느낄 수 있는 완연한 가을입니다. 지역에서는 풍성한 축제와 각종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많은 인파가 몰리는 만큼 안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위원회 의사일정을 결정한 후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과 재난안전실 소관 조례안 1건, 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먼저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안전건설위원회 회기운영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회기운영 일정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팀장 유청담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의사일정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는 10월 7일부터 10월 17일까지 11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에는 행정사무감사계획의 작성의 건과 위원회 소관 조례 제ㆍ개정안 3건,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다음은 세부 의사일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오늘은 제1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의사일정을 결정하시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초안 작성의 건을 심사하신 다음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과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신 후 건설교통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10월 10일 오전 10시에는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를 개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을 심사하신 후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시겠습니다. 아울러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0월 16일 수요일까지 3일간은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회기 마지막 날인 10월 17일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하시는 것으로 제332회 임시회의 모든 일정을 마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유청담 의정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위원회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 조성과 국민 안전 증진 및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23년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은 자연재난, 사회재난, 그밖에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산업을 말하는데 기상이변으로 전 세계 곳곳에서 태풍, 홍수, 대설, 지진 등 자연재난과 감염병, 산불, 해양 선박사고, 환경오염 사고 등 사회재난이 점점 더 빈번해지고 대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재난의 사전예방, 복구, 구호 등 수효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국내 재난안전산업은 영세한 기업체들이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외 진출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우리 도는 산불 등 재난안전에 매우 취약한 실정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7조는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과 진흥사업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 제15조는 재난안전산업진흥위원회 설치 및 재난안전산업 진흥시설의 지정 및 조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정부는 다양화된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을 제정ㆍ시행하였습니다. 이에 법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과 도의 재난안전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재난안전산업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손창환입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저희 재난안전실 업무 추진에 많은 지원과 관심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를 발의해 주신 원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심사하여 주시는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과 관련하여 저희 집행부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의 재난안전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난안전산업 분야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실태조사, 기관 및 단체 육성 지원 등 재난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각종 지원 체계와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각종 인적ㆍ자연 재난 발생으로 도민의 안전과 재난안전산업 발전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도내 재난안전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위배되거나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으며, 적법하고 적정하게 입안된 조례안으로,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해 이견 없이 원안 동의합니다. 감사합니다.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발언기회의 형평성을 위해 답변시간을 포함해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 시간의 마무리를 위해 잔여시간 1분 전에는 타종할 예정이오니 시간이 경과되지 않도록 유념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계속 발언 또는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모두 발언하신 후에 추가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시간은 5분이며 시간이 더 필요하시면 모든 위원님들의 추가발언 후에 다시 발언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원미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산업이 전체적으로 다 재난안전실의 업무인가요, 아니면 유관부서가 있나요? 이게 산업이다 보니까, 재난ㆍ안전은 재난안전실 소관이겠지만 산업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로 전기라든지 건설, 건축, 이런 부분도 아마 다 포함될 것 같은데 지금 업무 분야가 어떻게 되어 있죠? 전부 다 재난안전실 소관인가요?

일단 말씀하신 대로 제조업, 각종 서비스업은 기본적으로 경제정책과에서 업종 분류대로 그대로 관리하고 저희 같은 경우는 인력 양성이라든가 기술ㆍ물적 지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법에 나와 있는 사항들, 또 조례에 담긴 사항들 위주로 저희가 관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에 있어서 대부분은 재난안전실 소관이지만 다른 부서, 실ㆍ국도 포함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경제정책과에서도 그런 관련된 사항들은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상 대부분은 재난안전실 소관이지만 다른 산업도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유기적 협조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추후에 어떻게, 말씀하신 경제진흥국뿐만 아니라 다른 데와도 다 유관을 해야 되는데 그런 데는 문제가 없습니까? 재난안전실이 주도적으로 할 수 있는 조례인가요, 이게?

예,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쪽 관련한 산업 또는 기업 육성을 위해서 인적ㆍ물적 사업을 계획해서 진행하는 사항이 저희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항에 있어서, 제16조에 보면 사무의 위탁이 있는데 재난안전산업이 물론 굉장히 넓고 광범위한 산업이지만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게 안전 이런 것이다 보니까 관이 주도를 해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민간에다가 위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데 위탁에 대해서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지금 저희도 처음 하다 보니까 사례를 보고 있고요. 지금 부산이 활성화되어 있고 울산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는 부산테크노파크에 지원센터가 있어서, 구성을 해서 그쪽을 통해서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데 기업 지원내용은 창업보육센터에 있는 기업을 지원하는 사항인데 R&D 지원이라든가, 결국 인력이죠, 전문인력 지원이라든가 또 개발한 제품에 대해서 성능테스트를 한다든가 이런 일반적인 기업 지원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탁해서 지금 부산광역시에서는 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거기까지 가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실태조사를 해서, 저희 강원도의 기업 실태가 어떤지부터 먼저 조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장기적으로 거기까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실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게 좀 알아보고 할 수 있다라고 하셨는데, 위탁을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 텐데 비용추계서는 지금 미첨부됐거든요, 1억 미만, 3억 미만이라고 해서. 위탁을 하게 된다면 아마 비용이 더 들 것 같긴 한데, 물론 아직은 알아보는 단계니까 미첨부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위탁을 하게 된다면 나중에는 분명히 비용이 발생할 것 같고 이런 부분을 꼼꼼히 봐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위탁을 하게 된다면, 어쨌든 이게 재난안전산업이잖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위탁하게 된다면 위탁하는 시설이나 기관에 대한 검증도 분명히 하셔야 될 것 같고 사후관리도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비용이 또 들어가면 예산을 제출하셔 가지고 충분히 그것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아무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무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실장님께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2023년 1월에 재난안전산업 진흥법이 제정된 이후에 위임된 사항들이 쭉 있잖아요. 법 제정 이후에 재난안전실에서 별도의 법 제정 취지에 맞는 조치라든가 그런 게 이 조례 이전에는 없었습니까?

기본적으로 법 내용을 보면 현재도 하고 있던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면 되고요. 주로는 재난전문인력을 육성한다든가 제품에 대한 인증을 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하던 부분이 있었고요, 특별히 저희가 한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 보면 법 몇 조죠? 장관하고 자치단체장은 관련된 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는데 이 법에 의해서 우리가 5개년 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한 건 없다는 말씀이죠?

지난해 제정된 이후에는 저희가 추진한 게 없고요, 올해 조례가 만들어지게 되면…….

조례 이후에 구체적으로 진행하겠다는 말씀인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산업 관련해서 시설은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죠?

재난안전시설요?

예, 진흥시설, 우리 조례에 나오는.

그것은 아까 조금 말씀드렸지만 부산의 사례가 정확할 것 같습니다. 부산 같은 경우는 ’16년에 조례를 제정했는데요, 관련해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라고 아예 건물을 하나 지어서 거기에 창업 인큐베이터, 기업도 유치하고 건물 안에 보육센터도 있고 지원센터도 있고, 그것은 별도의 예산으로 했습니다. 그런 것을 진흥시설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우리 강원도도 아까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산하고, 또 한 군데 어디 있다고 했는데…….

울산…….

부산ㆍ울산 이런 선제적으로 한 시도를 샘플로 삼아서 우리 도도 그런 시설, 센터, 이런 것에 대해서 중ㆍ장기적인 계획은 갖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는 거죠?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가야 될 것 같고요, 현재 정부에서도 이 산업군 육성을 위해서 공모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자료를 보면 군산ㆍ양산ㆍ홍성 이런 데도 테마를 정해서, 침수분야라든가 지진분야라든가 지정해서 조성해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도 실태조사를 해서 어디가 적합한지 어떤 분야가 적합한지 봐서 강원도 실정에 맞는 지원센터를 만들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잘 이해했고요. 이건 간단한 사항인데, 오타 같은데, 제15조 한번 봐 주시면 제1항에 “재난안전산업의의 진흥을 위한”, 이건 제가 봐서는 그래도 발언을 해야 수정될 것 같아요, ‘의’ 자가 두 번 들어갔으니까. 그것은 간단하게 그렇게 하고. 그 뒤에도 “강원특별자치도재난안전산업진흥시설”에 대해서, 제가 봐서는 ‘자치도’하고 ‘재난안전’ 사이를 띄어쓰기해도, 어차피 띄어쓰기 때문에라도 조례를 개정하는 추세니까 이 기회에 아예 그것도 띄어쓰기하면서 간단하게 오타 수정하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의견 조율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손창환 재난안전실장님 동의하십니까?

예.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산업 진흥 조례안을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제정을 위해 힘써 주신 원미희 의원님과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손창환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최규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전건설위원회 김용래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존 조례는 부실공사 신고기한이 준공일로부터 1년으로 제한되어 있어 건설공사 특성상 준공일 이후에 하자를 발견하더라도 신고를 할 수 없어 불합리함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과 적극 행정을 도모하고자 신고기한 및 신고자 신분 보호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개정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7조에서 부실공사 신고기한 및 신고자의 신분 보호와 인적사항 비공개 등의 조치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의원은 이번 조례안을 통해 부실공사 신고제도가 합리적이고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여 공공건설 공사의 품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도민의 안전을 확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 개정의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김용래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공공건설공사 부실시공 신고기한을 규정하는 내용이며 그에 따른 신고자를 공익신고자로 보호할 수 있는 근거 마련과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과 타 광역지자체 조례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히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것이 없어 개정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특별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 개정을 위해 힘써 주신 김용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최봉용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최봉용입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 추진 2024년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 관련, 행정안전부와 공정위 합동으로 지자체 자치법규 규제 개선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경쟁제한적 조항을 삭제하고 행정안전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지표인 경쟁제한 및 소비자 권익제한 자치법규 개선율 증대를 하고자 본 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안 제4조 경쟁을 제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제한할 수 있는 문구를 공정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삭제하고,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불필요한 규정 삭제 및 숫자와 단위명사에 대한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깊게 헤아리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봉용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