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조례에 따른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은 존속기한 만료로 2023년 9월 27일 일몰되었고 기금 폐지 절차는 2024년 1월 4일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2021년 이후 남북교육교류 사업이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해당 조례의 존속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어 본 폐지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이러한 조례안의 폐지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우리 도교육청과 이북 지역 교육 관련 기관ㆍ단체 간 교육ㆍ학예 분야의 교육교류협력 사업을 목적으로 2018년에 제정하였으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남북교육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나 ’22년부터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23년을 기준으로 향후 남북관계도 매우 불투명해짐에 따라 기금을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존속기한 만료기한인 ’23년 9월 28일 자로 관련 기금을 일몰 조치하였습니다. 이에 동 조례를 존치할 실익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폐지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조례 폐지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권명월 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공평한 발언 기회 제공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59조에 따라 질의ㆍ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발언 시간은 답변 시간을 포함하여 본질의 및 추가질의는 각 10분으로 제한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타종할 예정이오니 질의ㆍ답변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다른 위원님이 모두 발언하신 후 추가로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정책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금 집행 내역을 보면 제진역 콘텐츠 제작 컨설팅 용역하고, 2020년입니다, 그리고 폐열차 운송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제진역의 열차는, 우리가 사용했던 열차는 어떻게 된 거죠?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저희가 ’23년까지는 운행을 하다가 운영을 종료하고 지금은 고성군과 협의를 해서 고성군 내의 적정 지역에 이전해서 설치를 해서 계속 활용할 수 있을지의 여부를 논의하고 있고요, 지금 공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 논의가 사실은 2022년 말부터 진행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이것을 다 안기로 한 건가요, 아니면…….

아직까지는 입장이 명확하게 정리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는 이 열차가 계속 제진역 앞에 놓여 있고.

아니, 이전 설치 작업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아, 이전은 되어 있고요. 그럼 지금은 운영을 안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운영비가 따로 들지는 않는 상황이고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게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과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장님, 발언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 시기적절하게 교육청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정책국장님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2008년 이후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이 되게 활성화되면서 강원도 차원의 남북교류가 굉장히 많이 활성화됐었던 적이 있습니다. 솔잎혹파리 방제라든지 또 농업 분야에 못자리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라든지 또 민통선을 북상하는 문제, 철책선 제거하는 문제, 이런 현실적인 문제들이 사실은 실용성 있게 많이 진행이 됐는데 우리 교육청 차원에서 이 조례를 만들어서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사업을 그동안 추진해 왔다가 남북 상태가 교착 지점에 빠지면서 이제 실효성이 없어졌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분야 쪽에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한 적이 있습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남북교육교류라 함은 기관ㆍ단체 간의 직접 교류를 말하는데 저희가 사실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를 한 적은 없고 제진역에 평화열차를 설치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북한 생활을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용도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교육교류 사업은 없었습니다.

제진역에 교육 홍보용으로 열차 운행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현재는 중단된 상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활용해서.

제진역을 설치했습니다.

하시다가 지금은 그것마저도 실행이 안 되는 부분이고, 향후에 남북관계가 좋아진다거나 또 교육 분야 쪽에서 교류 협력의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또다시 조례안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남북교육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당초에 만들었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기금을 조금 조성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것인데, 이외에도 저희가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활용해서도 남북 간 관련된 사항을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2022년도에 제가 보도자료 같은 것을 좀 보니까 우리 교육청에서 부산시, 그다음에 제주특별자치도하고 평화학생교류단이라고 해서 추진을 했더라고요. 그 사업하고 지금 이 교육교류협력 사업하고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사업 내용을 정확하게 알고 있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은 저희 도교육청이 북한에 있는 기관과 직접적인 교류를 하려고 했던 사업이고요, 이 내용은 아마 해당 시도와 저희 통일교육체험장을 조금 더 활성화해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남북 간의 직접적인 교류협력 사업 때문에 이 조례를 만드셨는데 실질적으로 남북의 어떤 민간단체나 기업이나 이렇게 해서 접촉을 하고 또 시도를 한 적은 없었나요?

저희가 당시에는 우리나라에 있는 민간단체를 통해서 예를 들면 북한과 축구 경기를 같이 해본다든가 이런 접촉을 시도는 했었지만 실행되지는 않았습니다.

실행이 안 됐다는 거죠, 한 번도?

예,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상당 기간 동안 유지가 되고 기금도 한 33억 정도 이렇게 조성이 됐다가 지금은 일몰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 많은데 앞으로 남북관계가 좋아지고 진전되면 이 교육협력 사업도 반드시 꼭 필요하고 추진해야 될 분야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그런 상황이 되면 잘 준비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전찬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이영욱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전찬성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의원님께서 폐지조례안을 내셨는데, 물론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렇지만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상징성이 있지 않습니까? 정책국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남북교류 사업이라는 게 국제 정세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제 정세는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저희가 북한과 직접적인 교류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미 대선도 앞두고 있고 미 대선 주자에 따라서도 앞으로 국제 정세가 굉장히 크게 변동하면서 북한과의 어떤 교류에 물꼬가 좀 터질는지 아니면 더 닫아질는지 그런 것들도 앞으로 예측할 수가 없는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우리나라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처럼 평화통일에 대한 의무가 저희한테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남북교육교류협력 사업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상징성을 나타내는 조례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반대의 입장을 조금 표하고 싶고요, 그리고 좀 유보를 하면서 조금 더 국제 정세나 여러 가지를 판단하면서 추후에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우선 기금을 지난해에 일몰 조치하면서 관련된 조례를 존치를 할 것인지, 아니면 개정을 일부 할 것인지 등에 대해서 법제처와 사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의견들이 남북이 직접적인 교육교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금을 존치할 목적으로 만든 조례에 대해서는 조례를 없애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그쪽을 조금 존중을 해서 이번에 조례를 폐지하는 데 동의를 했고요. 향후에도 남북 상황이 개선돼서 남북교육교류를 활성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아까 답변드린 것처럼 통일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기 때문에 이쪽을 통해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통일교육과 남북교류라는 단어가 들어간 교류협력에 대한 조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제적인 이벤트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펼쳐지거나 아니면 주위 국가에서 펼쳐지게 됐을 때 그런 이벤트를 활용해서 북한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인권교육 내지 여러 가지 교육들을 펼칠 수가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이 조례에 근거해서 언제든지 다가갈 수 있고 평화통일을 계속해서 이행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사항이 되는 조례라고 생각해서 이 조례가, 지금 없다고 하더라도 뭐 변동이 되는 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보를 하면서 계속해서 앞으로 국제 정세를 좀 가지고 가야 된다, 지켜봐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복적으로 또 말씀드리지만 기금을 일몰 조치한 상황에서 이 조례가 존치된다면 일반인들이 봤을 때 혼란스러운 면이 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조례를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가 동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국제 정세가 변동되고 저희가 북한과 직접적인 교육교류를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조금 더 발전적인 조례를 만들면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일단 검토를 통해서, 추후에 논의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엄기호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대한민국국기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기 게양ㆍ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안 제2조에서는 조례안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국기의 게양일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안 제6조에서는 사업 및 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는 국기의 점검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표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국기는 한 나라의 역사와 전통 및 국권, 국위의 존엄성을 나타내는 상징입니다. 도내 교육기관과 미래사회의 주역이 될 학생들에게 국기 게양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애향ㆍ애국심을 함양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먼저 강원교육의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해 주시는 위원님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국기선양 및 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국기 게양ㆍ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나아가 애국정신을 고양하는 것에 목적이 있습니다. 본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보다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국기에 대한 존엄성과 애국심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교육기관 및 학생들에게 국기에 대한 이해와 가치를 되새길 수 있고 국기선양 활성화를 위해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엄기호 부위원장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한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엄기호 의원님, 국기에 대한 어떤 존엄과 그다음에 선양 사업을 위한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박옥녀 행정국장님께 제가 잠깐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에 보면 국기의 게양일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국기의 게양일의 주체는 누가 누구를 상대로 해서 어느 어느 날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관공서를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예?

관공서를 대상으로.

관공서?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365일 게양하고 있지 않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나 이런 데 다 365일 국기를 게양하는데.

규정에는 사실 학교 같은 경우는 아침에 달고 저녁때에 내리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현재 실제로는 365일 게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제1호부터 제4호가 나와 있는데, 강원특별자치도민의 날, 경술국치일, 그 밖에 강원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이렇게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봤을 때 좀, 지금 모든 관공서가 제가 알기로는 365일 국기를 게양하는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이렇게 해놓은 것은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그런데 국기선양에 대한 조례이기 때문에 국기 게양일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어느 어느 날 다는 것으로 했고, 위원님 말씀처럼 저희 관공서는 365일 게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 우리가 국기를 달지 않았던 때가 있었거든요.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날에 국기를 다는 일이 있었고 그다음에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도, 광복절이나 삼일절에 국기를 게양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광복절이나 삼일절은 우리가 지금 달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부로부터 공인을 받은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개최기간” 이렇게 첫 번째 항목에 나와 있는데 사실은 국경일이나 이런 건 여기에 빠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국기의 게양일을 제4조에 이렇게 명시하려면 국경일이나 이런 것도 포함해서 현실과 맞게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실질적으로 365일 국기를 게양하는 현재 상태에서, 국제행사 및 국제회의 기간, 강원도민의 날, 경술국치일 이렇게 나와 있는데 365일 항상 국기를 게양하는 현실에 비추어 보면 이렇게 네 가지 항목을 넣는다는 것 자체가 현실하고는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여쭤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관공서는 물론 365일 달고 있지만,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는 그날에 달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넣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호의 국제행사라든가 국제회의 개최기간이라든가, 6월 11일은 작년부터 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술국치일 같은 경우도 조기 게양 때문에 강조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제4호의 “그 밖에 강원특별자치도의회가 의결로 정하는 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를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국기 게양일을 강조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 정부에서 지정한 국경일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 날은 반드시 포함을 시켜야 되는 것 아닌가, 그날은 당연히 달기 때문에 다는 것을 제외한 것이고 이런 날들은 더 추가로 해서 꼭 좀 달았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가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조례의 취지는 알겠는데 현실하고 부합되는 건 아닌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엄기호 의원님, 아주 좋은 조례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에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기선양활동 해서 “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 및 홍보 활동 등 국기선양사업을 추진ㆍ지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사실은 지자체에 위임하는 위임조례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조례는 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림수산위원회 진종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이 발의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본 제정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서는 본 조례안의 적용 범위를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그리고 유치원과 학교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대응계획 수립ㆍ시행에 관한 조문입니다.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서는 안전시설 설치 기준과 설치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안 제9조는 각각 사무의 위탁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조문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따라 도교육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과 안전시설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여 학생과 교직원, 나아가 강원특별자치도 교육현장 전체의 안전 확립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종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진종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관리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청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2를 근거로 관내 기관 및 각급학교의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고 관리하여 왔습니다. 최근 전기자동차 화재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나면서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근거가 필요한 바 본 조례안이 제정되면 더욱 효율적으로 화재 예방 및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 청 소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시설에 대한 지원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발의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동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민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기하 위원님 말씀에 짧게 하나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예.

샘마루초등학교 지하의 주차장이 국장님 말씀처럼 안전하게 잘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본 위원도 빠르게 옥외로 이것을 옮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충분히 옥외주차장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샘마루초 지하주차장의 안전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나요? 충전기 외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 자동으로 화재를 차단할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지금 존재합니까, 아니면…….

현재는 소화기, 일반 소화기 말고요, 스프링클러도 설치되어 있고요, 소화기도 설치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안전시설은 충분히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가급적이면 우리 학부모님들이 많이 불안해하시니까 옥외로 옮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진종호 의원님, 이게 정말 최근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되고, 또 관심이 많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안전 관련 조례를 발의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행정국장님께 하나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장소를 보면 옥외, 필로티, 지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지하에서 이런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피해가 확산되는데 어느 곳에 충전기가 있더라도 안전사고는 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니까, 조례 제6조에 보면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잘 나와 있거든요. 감지 카메라라든지 그다음에 감지시설, 소화장비, 방지시설 이런 것들이 이 조례를 만듦으로ㅆ 좀 더 체계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전기자동차 주차 충전구역 설치를 보니까 시군별로 편차가 되게 심한 것 같아요. 물론 학교 수에 따라서 좀 다른데 예를 들어서 태백이나 정선, 화천 이런 데는 학교 내에 한 군데밖에 설치가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데는 전기차 충전시설이 부족할 텐데 불편한 점은 없나요?

전기차 충전 관련해서 불편한 점에 대한 민원은 없었고요. 많이 차이가 나는 건 50대 이상 주차시설이 되어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작은 학교는 50대 미만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주차시설 기준으로 해서 50대 이상 구역에만 설치됐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조례 만드는 시점으로 해서 제6조에 나와 있는 안전시설들이 제대로 설치되고 관리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철저하게 잘 관리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도 전기자동차를 타고 다니면서 위험성이나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 좀 불안한데 시의적절하게 조례를 만들어주신 진종호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으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그러려면 상당한 비용이 소요될 텐데 우선 제6조에 의해서 설치 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설치 기준에 따라서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데는 별도의 비용을 그때 산출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언제까지 설치 기준이 마련됩니까?

저희가 전기자동차 관련해서는 2022년도부터 추진하고 있고요, 안전에 관련해서는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장소별로 안전에 대해서 철저하게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저희가 올해 하반기 때, 올해 안으로 계획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내로 설치 기준이 마련됩니까?

예.

그러면 그 설치 기준에 따라서 실제로 주차장 내의 충전소가 있는 데다가 안전시설을 해야 되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진종호 의원님,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최재민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입니다. 올해 8월 서울의 한 고등학생이 고교학점제 수강 신청 시스템을 해킹해 일부 학생들의 수강 신청을 취소하고 개인정보 559건을 무단 탈취한 사건이 있었으며 5월에는 교육부의 인공지능 디지털교과서 사업 연수 과정에서 교사 1만 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정부의 행정전산망 오류로 인해 각종 민원서류 발급이 제한되기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내년부터는 AI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한 수업이 학교현장에서 시작되며 고교학점제 전면 시행에 따른 강원온라인학교 운영 역시 더욱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 학생 및 교직원의 개인정보 활용 빈도는 지금보다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본 의원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이 보유한 교육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각종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되어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디지털재난에 대비 및 대응하기 위한 안전점검과 모의 훈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디지털재난 발생 시 고지사항과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사회 전반의 지능정보화와 전자정보시스템의 고도화 등은 범국가적 차원의 디지털재난 대응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교육현장에서도 디지털화가 촉진됨에 따라 사이버 위협 등에 대한 대비와 대응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와 도교육청을 비롯한 교육당국은 디지털교과서 도입, 전자칠판 보급, AI와 빅데이터 기술 등에 기반한 에듀테크 활용 확대 등을 추진하는 등 디지털 환경 구축에 매진함에 따라 보호해야 할 정보와 인프라의 범위가 급속하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조례안은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 기구축된 디지털 인프라를 기술적ㆍ인위적 위협 등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방과 보안 대책을 강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재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최재민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정보시스템을 운영하는 데 있어 데이터 손실, 시스템 마비, 보안 침해 등과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운영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나이스, 에듀파인 및 기타 교육정보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며 교육과학정보원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 시설로 지정 운영함으로써 교육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다양한 정보 시스템들이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더욱 정보보안, 개인정보보호 및 사이버 침해 등 다양한 디지털재난에 대비하고 관계기관들과 상호 협력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례를 통하여 더욱 교육정보시스템 재난 대비 및 대응 대책을 내실화하여 우리 도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이렇게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우리 최재민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박옥녀 행정국장님께, 제5조에 보면 안전점검 위탁 규정이 있는데 위탁 시에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리감독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라고 케리스라는 곳에 매년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위탁을 할 경우에 개인정보라든가 모든 것에 대한 보안을 철저히 하겠다는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저희가 관리감독까지 다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고요. 사실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운영할 때 우리 사회복지 쪽에는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을 활용해요. 그래서 모든 업무를 다 그 시스템으로 하는데 이 시스템이 불통 시에는 완전히 마비죠. 모든 업무가 올스톱 돼서, “디지털재난”이라고 표현했는데 ‘이럴 때가 정말 재난이다.’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은 매우, 또 지금 디지털시대 내년에 디지털교과서 이런 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정말 좋은 조례라고 생각이 되고 또 이것과 관련된 법이 혹시 있나 하고 봤더니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관련 법률이 없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선제적으로 조례를 발의해 주셨다는 점에서 이건 굉장히 좋은 조례다. 대개 법은 있는데 조례가 없다거나 또 위임 규정이 있어서 조례를 만들게 되는데 선제적으로 이런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에 보면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디지털재난에 대한 중요성을 봤을 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매년 수립해야 될 것인지, 몇 년에 한 번씩 하면서 보완을 해야 될 것인지 봤을 때 매년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교육정보시스템의 중요도가 굉장히 올라가면서 사실은 매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하고 있고 조례가 제정되면 이 사항을 넣어서 더 철저하게 할 예정입니다.

충분히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예, 가능합니다.

이런 유사한 조례가 다른 시도교육청에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다섯 곳의 시도교육청에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것이 시행되기 전에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랬는데 그러면 안전점검도, 제5조에 안전점검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실시해야 되고. 제6조에는 모의 훈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예.

지금 모의훈련도 해봤습니까?

모의훈련은 저희가 1년에 한 번 하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이 조례가 없었을 때도 모의훈련을 해봤습니까?

1년에 2회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제1호에 보면 디지털재난에 대한 정의가 나오는데, “각 목의 원인으로 교육정보시스템의 물리적ㆍ기능적 결함이 발생하여 도민 또는 정보주체에게 생명ㆍ신체와 재산 등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예.

도민들이나 정보 주체에게 디지털재난에 따른 사회적,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는데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를 줄 수도 있습니까? 어떤 피해가 예상되죠?

사실 가장 중요한 게 나이스에 아이들 성적이나 그다음에 우리 복무 등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가 있는데요. 생명ㆍ신체까지는 어렵더라도 나의 모든 정보가 나이스 상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나이스에 들어가 있는 성적으로 대학도 가고 모든 것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그런 것을 표현한 건가요, 아니면 그 이외에 확대할 수 있는 게 있어서, 생명이라는 것으로 규정된 것은 그 이상의 어떤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발의하신 최재민 의원님이 뭐 예상하는 게 있습니까, 생명ㆍ신체에 대한 피해.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립니다. 사실은 디지털이라는 것이 우리 생활에 아주 깊숙이 들어와 있고요. 젊은 세대뿐만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께서 사실은 이 디지털기기를 활용하는, 요즘에는 운동부터 시작해서 의료, 그리고 달리기를 하는 러닝, 또 의료데이터라고 그래서 건강데이터 가지고 우리가 위급한 일을 당했을 때, 스마트 119구급차도 강원도가 시범으로 해봤지만 위급상황 때 골든타임을 지키기 위해서 의료에 대한 개인정보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 병원 응급실에 갔을 때 이것을 바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 정보가 해킹을 당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을 때는 우리 생명과 신체에도 상당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에는 앞으로는 우리 개인정보와 디지털정보, 특히 교육정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유아교육정보시스템하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 나이스하고 교육행ㆍ재정정보시스템 에듀파인하고 이렇게 압축을 하는데 이 속에 우리 아이들의 모든 정보가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흘러나갔을 경우에는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생명ㆍ신체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생활에서 이것을 악용하자면 충분히 나쁘게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고 모의훈련을 해서 철저하게 데이터를 관리해야 한다라는 취지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도 있을 수 있고 해서 보다 폭넓게 규정을 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우리 최재민 의원님, 가장 베이스가 되고 기본이 되는 조례, 행정관리의 체계가 되는 전산 장비 관리에 대한 조례 만드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행정국장님께 간단하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케리스인가 위탁관리 업체.

예.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나요?

거기에 재난 위험이라든가, 위험에 관련해서는 12억이 나가고 있습니다.

12억, 매년?

예.

아까 존경하는 엄기호 부위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신다고 하니까 일의 양도 많고 굉장히 철저하게 관리하신다는 의지 같은데 매년 기본계획을 이렇게 만드셔서 수립하시는 만큼 정말로 전산정보시스템에 어떤 문제점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해킹에 대비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가 오랫동안 축적된 자료를 어떻게 체계적으로 잘 관리하는가하는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문제인데 결국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위탁관리 업체를 잘 관리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잘못되면 행정 자체에 굉장히 지장을 받게 되고 침체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조례를 만드는 시점으로 해서 조금 더 체계적으로 잘 관리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이게 12억이나 되는 많은 비용을 들여서 하는 거니까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디지털재난 대비 및 대응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최재민 의원님과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김기하 의원님, 조례를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이게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안이지 않습니까, 구매를 촉진하는?

목적이 구매촉진인데 쭉 읽어보니까 조례안에 계획 수립, 교육, 문화 증진사업, 표창 이런 내용이 수립이 돼 있고 정작 구매촉진 행위에 대한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몇 번을 읽어봤는데 아마 계획 수립에 이런 부분이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보면 관계법령이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이 모법이지 않습니까?

여기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녹색제품 구매촉진 등 해 가지고, 이게 사실 지자체에 위임한 부분이죠. 여기에 보면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는 녹색제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내용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해서 사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부분은 하위에 있는 제1호ㆍ제2호ㆍ제3호,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녹색제품 의무구매를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그다음에 “녹색제품 대상품목외의 품목에 대한 녹색제품 판단기준의 설정ㆍ운영”, “그 밖에 녹색제품의 구매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런 것을 조례로 정하여 시행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핵심인데 이 내용이 조례 안에는 하나도 없어요. 이것을 굳이 그거한다면 구매이행계획을 수립할 때, 그러면 그 이행계획수립에도 이러이러한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좀 적었으면 그거한데 여기에도 구체적인 게 없고 그냥 “추진체계와 담당부서”, 여기에 그냥 뭉뚱그려서 “녹색제품 구매촉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돼 있거든요. 법률에서 조례에다가 위임한 부분에 대한 명시가 조금 불분명하거나 미약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기는 해도, 하여튼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세 가지 중에 하나라든지 이런 부분이 명시가 좀 됐으면 좋았을 걸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냥 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신 김기하 의원님께 감사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반적으로 다 동의하고요. 제4조하고 제6조에 보면, 제4조에는 “구매촉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고 제6조에는 구매담당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국장님한테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여러 번 말씀을 드리죠?

예.

그런데 이 녹색제품 구매촉진 조례의 중요성에 비추어서 볼 때, 매년 하는 것도 아니고 5년마다 수립하는데, 그것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임의적 규정을 두었는데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라고 하거나, 또 교육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매년 1회 이상”이라고 해서 강행적으로 규정한 것 같은데 “실시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실시하여야 한다.”라고 하면 안 되겠는가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5년마다”라고 표기한 것은 중장기 계획이라서 5년마다로 표기하였고요. 그다음에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다.”는 사실 구매 관련해서 지역 생산품 관련한 교육을 저희가 1년에 몇 번씩 시키고 있습니다.

뭐 똑같은 말씀이신데, 다 알고 있는데, 구매담당자한테 1년에 한 번 이상은 교육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좀 강행 규정으로 “실시해야 한다.”라고 하면 어떤가 싶은데, 김기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죠.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강원교육의 내실 있는 발전을 위하여 항상 아낌없는 성원과 조언을 하여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 학교와 유치원의 폐지 사항을 반영하고 학교 위치 및 명칭의 변경 사항을 정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학교 및 유치원 폐지입니다. 해당학교는 유치원 2개 원, 초등학교 6개 교로 학교명은 강릉 주문진초등학교 삼덕분교장, 양양 상평초등학교 현서분교장, 홍천 화계초등학교 대룡분교장, 정선 남선초등학교 남창분교장과 병설유치원, 화천 유촌초등학교 오음분교장과 병설유치원, 고성 대진초등학교 명파분교장이며 각각 본교인 주문진초등학교, 상평초등학교, 화계초등학교, 남선초등학교, 유촌초등학교, 대진초등학교로 통합 운영됩니다. 부칙 적용기간 삭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일 자로 삼척 도계여자중학교와 통합하여 2025년 3월 1일 도계중학교를 개축ㆍ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설계 용역이 지연되어 이전 시기가 2026년 3월 1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2월 4일 개정된 강원특별자치도 조례 제4994호 부칙 제1조 및 제2조의 삼척 도계중학교 위치 적용기간을 삭제한 후 이전 시기에 맞추어 위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다음으로 명칭 변경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현 조례에는 병설유치원, 초등학교 분교장, 방송통신중ㆍ고등학교의 명칭에 대해 본교 명칭과 띄어 쓰고 있으나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공개하는 학교알리미에는 본교 명칭과 붙여 쓰고 있어 학교 명칭의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부칙 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관과 등급에 관한 조례에서 폐지되는 해당 학교명을 삭제하고 띄어 쓰고 있는 분교장 명칭을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과 동일하게 띄어쓰기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하고자 하며 개정조례안 및 관계법령은 첨부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 3월 1일 자로 도내 학교의 폐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 등에 따라 현행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여 설정하고자 합니다. 그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 3월 1일 자 학교 폐지에 관한 내용은 도립학교 설치 조례안과 같습니다. 다음은 행정구역 및 통학구역 개편에 따른 조정사항입니다. 원주시 서부지역학교군 신설에 따라 원주시 지정중학구와 섬강중학구를 삭제하였으며 지역여건 및 통학여건을 고려하여 속초시 학교군과 횡성군 갑천중학구, 영월군 옥동중학구, 녹전중학구, 마차중학구, 화천군 간동중학구에 공동학구를 설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인제군 행정구역명 변경에 따라 기린중학구와 상남중학구의 해당지역란 주소를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배정 학교군 조정 내용입니다. 춘천시 신동초등학교 이전에 따른 신동초등학교와 소양초등학교 통학구역 수정으로 소양중학교 선배정 학교군의 주소를 정비하였습니다. 상세한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내용은 별표1부터 별표5와 같으며 신ㆍ구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에 대한 제안 취지와 내용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질의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너무 많으시네요.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유치원하고 초등학교가 본교와 통폐합되는 안이 나왔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나왔는데, 혹시 내년에도 이런 수요나 아니면 통폐합에 대한 예측, 어떤 그런 게 있습니까?

’25년도에는 4개 학교 정도가 있는 것으로 예측됩니다.

4개 학교 정도, 그럼 예년에 비해서 많지 않은 건가요?

작년 같은 경우 3개 학교였고요, 그러니까 10교 미만으로는 늘 있습니다.

아, 10개 미만 정도?

예.

이제 이런 현상이 앞으로 점점 더 심화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학생 수가 계속 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이제는 분교장님들이 과잉인력이 되잖아요, 쉽게 말하면?

예.

그럼 그 인력은 어떻게 배치가 됩니까?

교원 수급을 할 때 5개년 계획을 다 세워서 하고, 그다음 해에 필요한 교원 수급을 당해 연도에 합리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이 향후 교원 인력 수급에 반영이 되면 현실적으로 축소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그렇습니다. 교육부에서 학생 수에 따라 교원 인원수를 주기 때문에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교육청 전반에 대한 조직 인력 운영에 대해, 지금 학생 수가 주니까 그에 맞춰서 조직이나 또 관리하는 인력도 굉장히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같은데 그런 인력 관리 수요 예측도 좀 잘 해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 향후의 과제가,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력 관리는 저희가 교육부에서 매년 지침이 내려오면 거기에 맞춰서 연말에나 연초에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 좀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중학교 학교군, 공동학구로 지정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했을 때 효과 분석을 어떻게 보시는지?

사실 공동학구를 지정하는 가장 큰 목적은 작은 학교를 살리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시골의 작은 학교가 발전할 가능성도 많고 실제적으로도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월만 해도 초등학교 3개를 공동으로 학구를 지정해 주는데, 이게 어떤 진로의 폭을 넓혀주는 의미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영월 내성초, 청령포초, 영월초 이것을 옥동중학교, 녹전중학교, 마차중학교 공동으로 묶어 주면 내가 선택의 폭을, 세 군데 어느 곳으로 가도 관계가 없도록 선택의 여지를 넓혀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정책을 했을 때 나중에 정책의 어떤 효과, 그다음에 목적 달성, 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는지 그런 것에 대한 효과 분석을 잘해 주셔서 그 자료가 나오면 저희 의회에도 한번 보고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그러면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강원특별자치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강원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설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시군에서 학구조정심의위원회를 다 거쳐서 올라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4년~2028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강원교육 발전을 위하여 평소 아낌없는 성원과 변함없는 애정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인력운용계획의 개요, 인력운용 기본방침, 행정 여건 변화, 인력운용계획, 인건비 현황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수립하는 것으로 중ㆍ장기적 행정수요를 예측하고 이에 따른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을 도모하고자 5년간의 정원배치 및 인력 조정에 대한 사항을 담은 계획입니다. 지난 5월에 계획을 수립하여 교육부에 제출하였으며 7월에 통보된 교육부의 검토 결과를 확인하여 도의회에 보고드리게 되었습니다.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은 실질적인 정원 관리로 적정 인력을 운용하고 탄력적 인력 배치로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며 고용안정 및 근무의욕 고취를 위한 인사제도 운영을 기본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지난 5년간의 행정 여건 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통계자료에 따른 도내 인구수는 지속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고 강원교육 통계자료에 따른 학생 수 역시 출산율 저하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2023년에는 전년대비 3,733명이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교육공무직 수는 학생 수 변동추이를 고려하여 적정 인력으로 관리하고자 노력하면서도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한 인력을 지원함에 따라 2019년 이후 비교적 큰 폭의 증감 없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의 인력변화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대비 2023년의 사립학교를 포함한 교육공무직원 총수는 8,032명에서 7,941명으로 91명 감소하였으며 단위기관별로 보면 교육행정기관은 564명에서 546명으로 18명 감원되었고 공립학교는 7,035명에서 6,965명으로 70명 감원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유아공공성 강화, 특수교육 여건개선 및 돌봄기능 강화에 따른 학생지원 분야 인력이 증가하였음에도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교무지원 및 급식지원 분야 전반의 자연감소와 전문상담사 등 교원 연계 직종의 교사 배치에 따른 교육공무직 감원 등이 인력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4쪽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공립 단위기관별 인력증감 예상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정원은 2023년보다 36명 감원된 7,073명이며 2025년부터 2028년까지는 273명을 감원하여 2028년에는 총 309명이 감원된 6,800명이 운영될 것이라고 예상하였습니다. 단위기관별로는 2028년까지 본청은 변동이 없을 것이며 직속기관은 5명 증원, 교육지원청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은 1명 증원, 각급학교는 315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이는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종전 교육공무직을 봉사직으로 운영하는 등의 인력운용방식 변경,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반영에 따른 감원 요인을 반영한 계획입니다. 보고서 6쪽입니다. 분야별ㆍ직종별 인력증감 예상입니다. 교무지원 분야의 경우 학교신설에 따른 증원 및 학급 수 감소에 따른 감원을 반영한 교무행정사 증감,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를 반영한 유치원방과후교육사, 학교도서관사서 등 감원으로 2028년까지 145명 감원을 예상하였고 행정지원 분야의 경우 교직원수련원 장호분원 신설에 따른 시설관리원 1명의 증원과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를 반영한 구 육성회 직원, 학부모지원전문가 감원으로 2028년까지 3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학생지원 분야의 경우 돌봄서비스의 사회적인 수요 증가에도 불구하고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초등돌봄전담사, 방과후전담사 직종의 감원이 있으나 통학차량의 학생안전 확보를 위한 인력의 증원으로 학생지원 분야의 경우 44명의 증원을 예상하였고 급식지원 분야의 경우 영양교사 배치 및 퇴직에 따른 자연 감소를 반영한 영양사 감원, 신설학교 및 조리직 공무원 퇴직 기관에 대한 증원과 학생 수 감소 학교에 대한 감원으로 2028년까지 59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복지지원 분야의 경우 상담교사 배치에 따른 전문상담사 감원 및 업무추진방법 변경에 따른 임상심리사 직종의 자연감소 추진으로 2028년까지 42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기타 분야의 경우 학교 신설에 따른 청소원, 출입문개폐전담원 등이 일부 증원되나 학교보안관 직종의 인력운용 방식의 변경에 따른 자연감소 등으로 2028년까지 104명 감원을 예상하였습니다. 보고서 8쪽입니다. 증감 인원 내역입니다.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증인원은 228명, 감인원은 537명을 예상하여 총 309명 감원 예정입니다. 309명에 대한 증감 요인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향후 5년 동안의 신설학교 인력 증원 및 학급 수ㆍ학생 수 감소, 퇴직에 따른 자연감소분 등을 반영한 것으로써 2024년 산출내역은 2024년 3월 1일 자 교육훈령 개정 시 반영하였습니다. 2025년부터의 인력은 기관별 요구정원과 학생수용계획 등을 기반으로 예상한 인원입니다. 구체적인 인원에 대하여는 매년 면밀한 검토를 통해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무기계약근로자 정원관리규정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1쪽입니다. 인건비 현황입니다. 인건비 기준액은 당해연도 시도교육청별 학교 수ㆍ학생 수와 지역 가중치에 의한 기준인원에 당해연도 처우개선율을 반영한 인건비 단가를 곱하여 다음 연도 총액인건비를 산정하여 교부하는 금액으로 2024년 기준액은 전년 대비 204억 310만 6,000원이 증가한 2,236억 4,565만 6,000원입니다. 인건비 편성액은 공사립 교육공무직원 중 사립유치원과 재정결함보조금 미지원 교를 제외한 인원을 대상으로 인력운용 계획에 따른 인원 증감 사항 및 처우개선에 따른 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편성합니다. 2024년 편성액은 전년 대비 237억 5,726만 4,000원이 증가한 2,524억 6,221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임금인상 예상액을 추계한 금액입니다. 인력 배치를 통해 다양한 교육 수요를 충족하고 교육공무직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추진하면서도 교육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종합적ㆍ체계적 정원 관리로 교육공무직 인력운용의 효율성과 재정건전성을 제고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다시 한번 강원교육 시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24년부터 2028년까지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장님, 설명을 잘해 주셔서 이해가 잘 됐고요. 공무직이 우리 전체 교육청 인력 중 몇 퍼센트 정도 되는 거죠?

공무직이 현재…….

한 7,000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8,000명 정도 되거든요, 8,000명 정도 되고 저희 일반직이 3,800명입니다, 그리고 교원이 1만 5,000명입니다. 그러면 공무직이 거의 반…….

50% 정도?

예.

한 5년 정도의 인력운용계획을 하면서 공무직이 530명 정도 감원되는 걸로 이렇게 계획을 잡아주셨는데, 이게 학급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른 감축이 있고 또 자연 퇴직이나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은데 이 537명은 학생 수나 학급 수 감소 요인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까?

예, 교무행정사 같은 경우에는 학급 수가 감소될 때 감원이 되고요, 예를 들면 정책적으로, 보안관이나 당직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 감소로 해소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학교의 사서실무사들 경우에는 교사로 채용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 감소나 전환되는 감소로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감소되는 인력이 조금 많은 게, 제가 표를 보니까 학교보안관님들로 활동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도서관 사서 업무를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당직 관련 인력들이 많이 감소가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역할이나 일을 하고 계시는 분들인데, 그러면 이분들을 감축하면 그 기능이나 이런 것을 대체하시는 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지금 보안관 같은 경우는 배움터지킴이로 대체하고 있고요, 사서 같은 경우는 교사로 채용하고 있고 당직 같은 경우는, 사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당직이 좀 불필요한 경우고요.

세콤 기능을 이용하세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는 열쇠, 아침에 출입문개폐 요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무직분들이 현장에서 굉장히 고생도 많이 하시고 또 남들이 굉장히 관심이 없는 분야 쪽에서도 남모르는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자연 감소나 뭐 특별하게, 학급이나 학생 수 감소에 따라 불가피하게 감축은 하겠지만 기능이나 이런 부분에서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보완책을 잘해 주십사 하는 부분이 있고요. 이분들의 처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차피 관련 보수나 규정대로 다 이렇게 하시겠지만 또 현장에서 너무 애쓰시는데 이분들이 소외감을 안 느끼게 정당한 보상이나 처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특히 인력 관리는 모든 기관의 가장 기본이고 베이스인데 인력 관리 부분에 있어서 장ㆍ단기적 예측을 잘, 수요 예측을 잘하셔서 전략적으로 대응해 주실 필요가 있다 이렇게 느끼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사실 저희가 지금 2,100명 정도 정원이 초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페널티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막 줄이지는 않고요, 정책에 필요한 인원으로 적정하게 잘하고 있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이라서 자연 감소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능을 잘 활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예, 우리 행정국장님께서 이런 인력 관리의 총괄적인 업무 영역을 관리하고 계시니까 좀 더, 다른 분야도 그렇겠지만 특히 인력운용 관리는 가장 기본이 되는 부분이라서 세심하게, 예측이나 또 수요에 대한 어떤 그런 예상 이런 것을 잘하셔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이것을 여쭤보려고 했는데 앞에서 말씀하셔서, 공무직 정원 초과가 2,100여 명에 달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이렇게 초과가 됐고 그 기준이나 이런 부분에서, 페널티가 언제부터 적용이 된 건가요?

페널티를 주기 시작한 건 한 3년~4년 된 것 같고요, 교육부에서 정원을 줄 때 학생 수라든가 전체적인 것을 보고 시도별로 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명에서 200명 초과도 아니고 2,100명이나 초과된 이유가 뭘까요?

교육공무직이 시작된 게 한 10년이 넘었습니다. 10년이 넘으면서 정책적으로 계속 이게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가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교육공무직 사업이, 타 시도 같은 경우를 비교했을 때, 저희는 한 2,100명 정도가 초과됐지만 정원보다 미달되는 시도도 사실은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정책이 좀 다르거나, 저희가 앞으로는 인력 관리에 대해서 계속, 정원에 좀 가깝게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가 어느 정부냐에 따라서 정원이 달라진다는 말씀인가요?

정원은 다 똑같습니다, 어느 정부나, 왜냐하면…….

하여튼 2,100명이 초과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이해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3년에서 4년 동안 페널티를 당하고, 이것은 과태료라고 표현합니까? 이 페널티의 정확한 명칭이 뭐죠?

페널티는 저희가 따로 돈을 내는 게 아니라요…….

교부금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교부금에서 빼고 줍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 3년에서 4년 동안 이로 인해서 얼마 정도 덜 받았다고 보시나요?

한 30억 정도…….

3년에서 4년을 전부 다 합해서?

예.

30억 정도, 그러면 지금 공무직 계획에 보면 ’28년까지 서서히 줄여가기는 해도 2,100명 초과된 것을 다 줄이지는 못하는 구조잖아요?

예, 못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페널티를 받겠네요?

현재는 그런 상황이지만 저희가 교육부에 계속 저희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상황을 설명드리고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가 정원 책정을 잘못했다거나, 이렇게 2,100명까지 초과가 됐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어느 시점을 끊어서 그다음부터는 잘 지켜 나가는 것으로 해야지, 2,100명이 초과된 것을 줄이려면 5년 동안인 ’28년까지의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가지고도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에서 이 부분, 공무직 정원 초과에 따른 페널티 문제도 이 계획안에 들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지 그게 사실은 중요한 계획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4년~2028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공무직 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성실한 보고 및 답변을 해 주신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좌석 정돈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아 등 특수교육 대상자와 이들의 교육에 대한 인식 및 이해를 바탕으로 장애 유형에 따른 맞춤형 교육을 시행하여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습권 보장과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안되었습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에 따르면 유치원에서 고등학교까지 학령아동 수는 ’22년에 673만 5,000명, ’23년에 627만 7,000명, ’24년에 610만 9,000명으로 해마다 감소하고 있습니다. 학령아동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특수교육 대상자는 ’22년에 9만 5,420명, ’23년에 10만 9,000명, ’24년에 11만 5,000명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장애아동은 돌봄 대상으로서의 복지 측면이 강조되었지만 복지 차원을 넘어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맞춤형 특수교육의 필요성이 더욱 강조된다고 하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 제2조에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특수교육 발전에 관한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 제6조까지는 교육감이 특수교육발전기본계획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할 것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에서 제9조까지는 실태조사, 인권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및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과 지식을 가르치는 데 중점을 두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의 특수교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니 이러한 조례안의 제안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원미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 유형과 장애 정도를 고려한 맞춤형 교육 지원으로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능동적 사회통합을 위하여 특수교육 발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특수교육 대상자에게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교육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을 위해 통합 교육여건 조성, 개별화 교육, 교육 편의 제공 지원,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 등 개별 맞춤형 특수교육 지원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특수교육 발전과 내실 있는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발전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되 답변 내용상 담당 과장의 답변이 필요할 때는 본 위원장의 허락을 득한 후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하시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답변하실 과장님은 앉은자리에서 소속과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시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길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매번 첫 번째로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정말 의미 있고 좋은 조례 준비해 주시고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김학배 교육국장님한테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국장님,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를 어떻게 정의하시는지요?

특수교육 대상자의 범위는 저희들이 특수교육 대상자 선정위원회를 통해서 부모님이 특수교육 대상 학생으로서의 지정을 희망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통해서 특수교육 학생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서 특수교육 학생으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수교육 대상자가 어떤 규정이나 법규에 지정돼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이렇게 확대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여러 가지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한테 제공된 자료를 보니까 특수교육 대상자 수요가 점점 늘어나는 추세에 있네요? 이게 어떻게 돼서 그런지 좀 한번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

아무래도 학생들의 교육환경이랄까 가정환경이랄까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요건으로 그런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는, 예전에는 뭐랄까요, 저희들이 많이 찾아내지 못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지도하시는 담임선생님이나 아니면 교과선생님이 학생의 행동 특성을 보고 관찰을 통해서, 지적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행동 양태를 보면서 ‘아, 얘는 특수교육이 좀 필요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학부모하고 상담을 통해서 ‘특수교육 학생으로서의 심의를 한번 받아봐라.’ 이렇게 권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냥 넘어갈 만한 행동 특성도 이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많은 관찰을 통해서 특수교육 학생들이 이렇게, 뭐 발굴이라면 좀 이상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장애를 가진 학생들도 포함이 되죠?

예, 맞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답변으로 봐서는 교사분들의 세밀한 관찰이나 지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특수교육이 필요하다는 영역이 점점 늘어난다고 이해를 하게 되는데, 바람직한 문화 같은데.

예, 신체장애도 있고요, 정서장애도 있고 또 지적장애도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특수교육 범위가 이렇게 되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부분까지 굉장히 많이 확대될 수 있는데, 향후에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 같은데 지금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으셨어요. 보니까 사유가 1억 미만 정도라고 해서 안 붙여 주셨는데 지금 인력의 수요는 많이 늘어나고 또 교육 프로그램이나 기자재나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데, 좀 더 세밀하게 예측을 해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첨부를 하지 않으셔서 제가, 지금 학생 수는 점점 증가하는데, 좀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비용으로 말씀을 드리면 특수교육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이 있습니다. 특수교육 운영을 위해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으로 들어가니까 그것을 빼고 나머지 특수교육 부분에서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계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저희들이 추계한 것은 실태조사라든지 그다음에 지역사회와의 협력체제라든지 그런 측면으로만 이렇게 추계를 하다 보니까 이게 1억 원 미만이라서 별도로 비용추계서는 첨부하지 않았습니다.

특수교육 분야 쪽이 어떻게 보면 교육의 질과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 교육 기자재나 교육 프로그램에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세밀한 관찰을 통해서, 예산도 똑같이 병행이 돼야 이게 효과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 조례가 정말 지금 현재 시대를 반영하고 우리가 당면한 교육현장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조례이기 때문에 조례의 실효성 부분에도 국장님께서 세밀하게 관심을 가져 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재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원주 출신 최재민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도교육청에서 특수교육원 설립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계획으로는 ’26년 6월 이전에 설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춘천ㆍ원주ㆍ강릉 이렇게.

예,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특수교육원 설립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조례는 시의적절하고 또 실효성 있는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례를 준비해 주신 존경하는 원미희 의원님, 감사드립니다. 국장님께 한 가지 여쭤볼게요. 제5조의 기본계획은 5년마다 수립ㆍ시행이 되어야 하고 제6조의 운영계획은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된다라고 나옵니다. 일단 첫 번째는 기본계획이라고 하지만 5년이 너무 긴 시간이 아닐까라는 의문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5년이라고 할 만한 어떠한 근거나 내용이 있을까요?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부 같은 경우도 특수교육 발전을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의 방침이라든지 어떤 지침이라든지 거기에 같이 대응하다 보니까 저희들도 5년마다 하는데 제6조를 보시다시피 특수교육 운영계획의 기본 골격이 되는 것은, 그러니까 정책적인 것은 5년마다 하고 세부적인 운영계획은 매년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잘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6조에서 매년 수립ㆍ시행하는데, 제6조 제2호에 보면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지금 특수교육원은 아직 설립 전이기 때문에 여기에 내용이 안 들어간 건가요, 어때요?

특수교육지원센터는 각 시군 교육지원청에 특수교육지원센터가 다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특수학급이라든지 학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본 위원 생각은 우리가 특수교육원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제6조 제2호 같은 경우를 ‘특수교육원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면 특수교육원의 내용까지도 넣을 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음에도 이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아서 혹시나 아직 설립 전이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는가 하는 그런 생각인데요, 어떻습니까, 국장님? 지금 넣어도 괜찮습니까?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현재 특수교육지원센터는 운영되고 있는 것이고 앞으로 설립될 특수교육원 관련해서 여기에 같이 집어넣는 게 맞다고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이 그렇게 첨부하는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이따가 다시 우리 원미희 의원님의 의견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영욱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심오섭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산림이 기후위기 대응 및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 자원으로 인정되면서 산림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에도 도교육청 차원의 산림교육 조례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에서는 교육 대상을 유아로 국한하고 있어 학교산림교육의 실효성 측면에서 역시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유아를 포함한 도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산림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가치와 지식을 습득하고 건강한 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과 교육감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통해 조례의 기본 개념을 명확히 하고자 했으며 안 제4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및 관련 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학교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및 시군을 비롯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기후위기로 숲과 산림은 탄소를 흡수하는 천연자원으로서 그 가치가 더욱 주목받고 있으며 이에 지속가능한 보전을 위해 산림교육의 중요성이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학교현장에서는 인터넷 중독이나 학교폭력 등의 치유를 목적으로 산림복지적 기능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산림교육을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해 인성교육을 실시하는 등 학생들의 교육참여를 확대하는 추세입니다. 초등학교에서는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통해 산림교육을 시행할 수 있으며 중학교에서는 자유학년제로, 고등학교에서는 고교학점제 등과 연계하여 산림교육을 진행하는 학교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기대합니다. 특히 우리 강원자치도의 산림 비율은 81%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작년에는 강원산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세계산림엑스포를 개최하기도 했습니다. 우리 도가 지닌 산림의 중요성과 가치를 더욱 확장하고 활용하기 위해서는 학교현장에서부터 학생들을 위한 체계적인 산림교육이 요구되며 그 시작점에서 본 조례안이 중심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을 회의록에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존경하는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산림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학교산림교육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그동안 강원특별자치도 내 학생들의 환경에 대한 문제 인식과 생태환경 보전을 위한 환경교육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생들에게 산림자원을 활용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전인적 성장과 탄소중립 사회로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에서는 이번 조례를 통하여 학생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번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정에 동의함을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학배 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질의ㆍ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우리 원미희 위원님도 전국에서 몇 안 되는 산림치유지도사로 활동하셨고 본 위원도 초기에 사단법인 산림치유지도사협회의 초대 협회장을 해서, 산림을 통해서 우리 강원 학생들의 건강한 심신과 정서 함양에 도움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우리 심오섭 의원님께서 아주 참 적절한 시기에 좋은 조례를 발의해 주셔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는 별말씀을 드릴 건 없고 앞으로 산림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면, 뭐 이론적인 교육을 통해서 산림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그런 교육보다는 본 위원은 학생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친화적인 삶을 가져서 나이 들어서도 늘 자연친화적으로 살면서 자연을 소중히 여기고 그러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여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어떤 교육보다도, 뭐 책상에 앉아서 하는 교육이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서 체험을 하고 탐방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찾아보면 많습니다, 산림 전문가들이. 산림치유지도사 또 유아숲지도사, 숲해설가도 있고 여러 직종이 있는데 그런 분들을 좀 찾아서 우리 아이들한테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교육국장님의 견해가 있으시면 짤막하게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도 국립 숲체원이라든지 강원산림교육협회에서 숲과 관련된 교육 프로그램의 의뢰가 저희들한테 굉장히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다시피 숲에 대한 그런, 산림에 대한 중요성 그런 것을 인식해서 각종 숲체원이나 산림협회에서 프로그램 의뢰가 오면 선생님들이 그런 교육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으며, 그리고 아울러서 요즘에는 환경 영향이 굉장히 안 좋다 보니까 선생님이나 학생이나 학부모님들도 숲에 대한, 뭐 피톤치드라든지 이런 좋은 영향에 대한 호응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들도 꾸준히 숲체험이나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적극 권장하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현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강원도교육청 차원에서 산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전문기관과 MOU를 맺었거나 위탁 준 게 있습니까?

저희들이 MOU 맺은 것은 제가 현재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지금 13개 학교에서 국립 숲체원 프로그램을 갖다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11개 교, 중학교는 2개 교가 프로그램에 참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강원산림교육협회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5개 교가 참여를 해서 지금 각종 숲과 관련, 산림과 관련된 프로그램에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3개 학교와 5개 학교가 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죠.

예, 나중에 저희들이 서면으로 자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우리 엄기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도 산림과 관련한 치유 효과나 또 이런 교육에, 더불어 살면서 체험하면서 느끼는 교육, 학교에서 배우는 교육이 아닌 그런 데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서 저도 산림치유지도사 공부도 하고 또 유아숲지도사 자격도 취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관심 있게 이 조례를 보는데, 이것의 모법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입니다. 여기에서는 산림교육기관을 크게 두 가지로, 법에서는 산림교육센터하고 유아숲체험원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지사에게 위임한 내용을,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있어요. 우리 심오섭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모법이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거든요. 그래서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로 하면서 여기에 유아숲 교육과 또 산림교육센터와 관련한 것도 다 담았으면 좋았을 텐데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먼저 만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아들을 대상으로, 또는 유아숲과 관련한 것 이외의 부분이 조례에 담기지 않아서 지금 이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그런 면에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와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 사실 강원특별자치도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도지사 소관 업무로 만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이게 산림교육 활성화라는 측면에서 크게 놓고 볼 때는 도지사든 교육감이든 간에 유아숲 교육하고 그 외에 학생이나 또는 일반인도 산림교육센터를 통해서 교육을 받는, 크게 두 가지거든요. 그런데 꼼꼼히 보면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는 유아숲과 또 다른 교육을 다 포함한 포괄적인 교육 조례임에도 굉장히, 이게 많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조금 구체성이, 이것을 합한 것, 유아숲 교육 활성화보다 더 플러스알파가 되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이게 너무 압축돼 있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고요. 먼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이 말씀해 주세요.

원미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강원특별자치도 조례이다 보니까 유아숲 교육으로 한정돼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 저도 동의하고요.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학교산림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환경교육, 그러니까 도교육청에서는 환경교육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 환경 중에서 한 20% 정도가 산림교육으로서 숲과 산림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다시피 숲을 크게 만들어버리면 환경교육이 더 커져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될까 봐 저희들이 일단 기본적인 틀은 학교환경교육 활성화라는 큰 틀 안에 산림교육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하지를 못하는 것이거든요. 환경교육은 환경교육입니다. 환경에는 자연환경도 있고 생활환경, 사회환경, 아주 포괄적인 건데 자연환경 중에서 산림이란 말이죠. 그런 부분에 이것을 같이 묶으면, 그러면 이것을 환경교육 활성화에다가 그냥 집어넣어 가지고 개정하면 되는 것이지 굳이 학교산림교육 조례로 만든다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구분이 됐다는 전제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산림교육은 별도로 가야 되고, 그런 면에서 조례안 4페이지에 보면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이 있지 않습니까, 3쪽에서 시작이네요. 그리고 뒤편에 가면 작은 동그라미 2번에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환경교육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환경교육에다가 이것을 넣어버렸어요. 그런데 이것은 교육 자체도 다르고 분야 자체도 다른 것이기 때문에 이것하고 같이 엮어 가지고 가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유아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4조 유아숲 교육 계획의 수립ㆍ시행 등에 보면 “도지사는 교육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한다.”, 유아숲 교육 계획을 매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시킨다고 하는 것은 너무 편의주의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환경교육과 산림교육은 구분해서 별도로 가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환경교육은 자꾸 언급하지 말고, 환경교육은 워낙 큰 거여서 산림교육이 거기에 들어가면 요만해지거든요, 그것도 자연환경 안에 산림이 되는 부분이어서. 그렇게 되면 이게 너무 축소돼서 이 조례를 별도로 만들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완전히 구분해야 되고, 산림교육의 활성화만 따지더라도, 유아숲 교육과 그 외에 산림교육센터의 교육이 다 합해진 조례여서 이것보다도 이게 더 튼실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조금 취약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여기 “교육감은 시행계획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수립을 한다거나 해서 별도로 수립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인 심오섭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원미희 위원님,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제가 얘기를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 좀 일리가 있다고 보고 있는데요. 지금 “학교환경교육 기본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제4조 제1항에 보면 “매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라고 했는데, 환경교육 안에 일부분을 넣으면 사실 이 조례가 커버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좋은 지적을 해 주셨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계획은, 어차피 계획 수립하는 것 별도로 하면 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진짜 우리 아이들이 학교에서 이론교육 배우듯이 다른 교육의 어떤 작은 한 분야라고 여기면 안 되고, 이것은 교육 자체가 달라요. 숲과 더불어 살면서 자연적으로 체득하는 교육, 그런 부분이 더 강조되는 것이거든요. 이 산림교육을 교육의 어느 작은 부분으로 갖고 가면 그 의미가 많이 퇴색될 것이라고 생각돼서 이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이들이 진짜 산림 안에서 많이 생활하면서 스스로 그 안에서 무엇을 얻고 터득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위원님 여러분,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의견 조율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