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김성군 의원 발언
성식
박성식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해운대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가족복지과장 윤영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성식 위원장님과 김상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주민도시보건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가족복지과 소관 의안번호 제20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가족복지과)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진
오혜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오혜진입니다. 의안번호 제2013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미희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조례는 간단한 것 같고, 지금 양성평등기금 관련 조례이기 때문에 잠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예산안 (심의)할 때 기금운용계획이라는 것들은 수입과 지출 부분을 구체적으로 보지 않는데요. 그래서 이번에 올라왔길래 제가 한번 봤는데...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운용 총칙에 보시면 지원 기준이 대부분 양성평등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및 권익, 복지증진 사업 지원, 가족 지원 등을 위한 사업이 지원 기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2024년도 예산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양성평등기금, 2024년도 예산을 한번 보니 일반사업 지원에서 가장 큰 금액이 다둥이명랑운동회 개최 그다음에 다문화가족축제 등이 있고요. 민간경상사업 보조 부분에서 여성 단체 지원 그다음에 여성자원봉사회 이런 금액들이 있는데... 과장님, 저희는 어떻습니까? 양성평등기금 같은 경우는 이게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법정 기금입니까? 재량입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중앙은 법정으로 되어 있는데 지자체는 재량입니다.
김미희위원
재량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러면 해운대구 같은 경우는 언제부터 양성평등...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001년부터 설치가 되었습니다.
김미희위원
2001년에 된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중간에 기금 이름이 좀 바뀌었죠. 여성발전기금에서 양성평등기금으로...
김미희위원
예, 양성평등기금으로 되었습니까... 지금 지출 부분에 나간 것을 보니 대부분 축제라든지 명랑운동회 개최 이런 거라든지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밑반찬 지원 같은 게 있는데, 어떻습니까? 기금의 운용 원칙이라든지 기금 조례를 보면 용도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 용도에 적합한 예산 지출이라고 생각되십니까? 아니면 (적합한) 사업이라고 보시는지 어떠세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적합하고요. 다만 보시면 우리 조례에 다문화에 관련된 내용의 이름은 없고 가족 지원 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보면 ‘다문화가족’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조례는 그 모든 것을 포함해서 그렇게 명시한 것 같거든요.
김미희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작년 결산 지적 사항에도 용도가 맞지 않다는 지적이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문화가족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많다 보니까 안 맞다고 판단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김미희위원
다문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저는 일단 다문화 그런 것을 떠나서 조례의 제35조(기금의 용도)를 보면 조금 뭐랄까, 큼지막하게 멀리 내다보고 저희가 이 양성평등에 대해서 어떠한 정책을 하고 대안을 만들어야 할지 그런 것들을 위주로 기금의 용도를 정하게 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35조를 보면, 물론 주간 행사 그런 것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제35조제3호 같은 경우 ‘여성관련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지원’이라든지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저희가 기금을 활용해서... 지금 기금 금액이 4억 원 정도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4억 원 정도...
김미희위원
그렇죠? 이런 것들을 좀 활용해서 할 그런 정책들은 없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저희가 고민을 하고 개발하고 공모 작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 기금이 물론 많다면 많은 금액인데 4억 원 남짓한 금액이기 때문에 큰 사업을 하기에는 조금 힘든 금액이 아닌가... 그리고 기금에 들어오는 수익금의 재원이 거의 이자수입이거든요.
김미희위원
이자수입...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기부도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런 것은 사실 없고 더 이상은 재원이 들어올 만한 곳이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큰 사업을 벌이지는 못하는데...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위원님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여성 시설이라든지 친화도시 조성 이런 것을 저희가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다면 유지의 필요성은 어떻습니까? 유지를 해야 하는 필요성은 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김미희위원
잠시만요. 일회성 축제라든지 운동회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일반회계에서 세출로 잡아서 매년 해도 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 결산검사 때 지적되어 있는 부분인데, 저희가 그 생각을 안 한 것은 아닌데요. 아무래도 일반회계로 들어가다 보면 저희가 원활하게 운영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김미희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웃음
김미희위원
그것 때문에 기금을 활용하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 맞고, 또 기금의 목적에도 맞고 해서 이렇게 편성해 놓은 사항입니다.
김미희위원
모르겠습니다. 일단 기금의 용도와 목적에 맞다고 계속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축제라든지 운동회 부분 이런 것들은 일반회계로 돌려서 매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일단은 충분히 이해는 했습니다.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은 이 조례안하고는 조금 관련이 없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양성평등의 기본 개념은 여기에 있는 위원님들이나 배석해 있는 우리 직원들이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다 아시는데... 이게 현재의 입장에서 ‘양성평등’이라는 이 단어가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인지, 제가 이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필요합니다.
서창우위원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것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여성평등이라는 데서 출발을 했지 않습니까? 워낙 우리나라 사회가 그렇다 보니까, 아무래도 여성이 차별받는 사회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 여성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을, 사회적 지위라든지 이것에 치중하다 보니까 처음에 그렇게 출발했다고 생각하고... 그게 그렇게 하다 보니 남성들의 역차별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거기에 대한 목소리가 나오고 하면서 정책의 어떤 기조가 바뀌어서 양성평등이 되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양성평등이라는 게 사실은... 물론 저희가 꼭 여기에 매몰될 필요는 없지만 전반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부분이 우리 사회에는 있다고 봐지거든요. 아직까지는 여성에 대한 성차별이라든가 불평등이 존재하는 부분이 있고, 약자라든지 이런 부분도 존재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꼭 남성, 여성이라는 개념보다는 지금은 좀 더 멀리, 소수자라든지 여러 가지... 각 사회 계층에 소수자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도 같이 포함을 해야 하는 개념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현재 양성평등이라는 개념 자체를 바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양성평등기본법이 1995년 12월에 문민정부의 베이징 선언으로부터 시작되었단 말입니다. 1996년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어서 여성발전기본법으로 모태가 되었는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지금부터 30년 전이죠, 그렇죠? 30년 전에는 우리 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느 정도 차별을 받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입장에서는 여성의 사회적 진출, 정계 진출, 모든 것에 더 뛰어나게 잘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지금 배석한 직원들도 보면 남성은 한 분밖에 없어요. 다 여성이란 말입니다. 다 여성이고...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할 수밖에 없는가 하면 여성이라는 그 이유 하나로, 남녀 간 서로 공정하게 경쟁해야 하는 논리는 무조건 맞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한 부분에서는 여성이라는 이유 하나로 여성의 그 우수성에도 불구하고 가점을 받는다는지 이런 형태가 지금 너무 많단 말입니다. 우리가 공무원을 임용할 때, 과거에 헌법재판소에서 군대를 갔다 온 남성들에게 군필 가산점 5%를 주는 것이 위헌이라고 판결을 받아서 공무원 임용에 남성이 진출하지 못하는 이런 사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분명히 맞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특정한 분야에 대해서는 선의의 경쟁을 하지 않고 여성은 어떤 특정 정파에 의해서 20%씩 가점을 받고 있어요. 심각한 불평등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이 조례와 관계없이 과장님께 질의를 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존중합니다, 위원님. 말씀에 존중합니다.
웃음
서창우위원
그래요. 저도 답답해서... 양성평등이라는 이 개념은 서로 선의의, 어떤 차별을 받아서도 안 되고 차별을 하여서도 안 되는 그런 개념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30년 전에 제정된 이 양성평등기본법은 이제는 정말 철회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되기에 제가 기록에 남기기 위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성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성군
김성군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저는 조례에 대해서 시비 거는 게 아니고... 기존 조례를 보면, 제2장제6조제1항을 좀 볼랍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제2장제6조제1항...
성군
김성군위원
기존 조례, 여기에 보면... 시간관계상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구청장은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양성평등 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기초로 연도별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혹시 올해 시행계획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했습니다. 연초에...
성군
김성군위원
연초에 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매년 하게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것을 좀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나중에 자료를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제29조제1항에 보면 정기회를 연 1회 개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그리고 또 제4항에 보면 위원회의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작성되어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회의를 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올해 회의는 11월에 개최 예정...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는 언제... 11월에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할 예정입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할 예정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날짜를 잡아놓았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런데 이게 보면... 어디에다가 비치했습니까, 회의록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자문서에 들어가 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이게 제가 보니까 2018년도 것밖에 없는데...? 2018년도 7월 5일에 진행한 양성평등위원회 회의록 단 하나만 올라와 있던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어디에...? 아~ 그동안 서면으로 했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COVID-19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있어 가지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 내용을 비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매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서면이기 때문에 위원들의 사인만 있고 회의록은 없는 것이죠. 어떤 멘트를 했다든지 이런 내용이 없기 때문에 아마 기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들이 멘트를 한 내용이 없기 때문에...
성군
김성군위원
그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양성평등 정책 시행계획 그거 올해 거 좀 보여주시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작년에도 질의했던 것 같은데, 기금이 작년 6월에 5억 원이 남았다고 그랬죠? 제가 너무 많다고 그랬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마... 예, 그 당시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속기록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올해는 지금 얼마 남아있어요? 4억 원이 남아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지금도 4억 원 조금 넘게 남아있습니다. 올해 사업을 하고...
성군
김성군위원
그러면 1년 동안 사업을 1억 원밖에 안 했다는 얘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억 원이 안 되게... 그래도 올해에는 사업을 좀 많이 한 편이죠. 매년 3000만 원, 2000만 원 이렇게 했는데 올해는 8700만 원...
성군
김성군위원
제가 작년에 이것을 좀 많이 쓰라고 그랬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성군
김성군위원
사업 목적에 맞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래서 반영을 해서 이렇게 8700만 원을 했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존속기한을 5년 동안 연기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보다는 사업을 해야지, 그렇죠? 조례를 만들어 놓았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군
김성군위원
그 자료를 저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군
김성군위원
이상입니다, 제 질의는...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성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반갑습니다,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양성평등과 관련해서 연간 예산이 얼마 잡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 특별회계에... 아, 기금에 8730만 원하고요. 그다음에 일반회계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일반회계는 얼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각종 회의라든지... 제가 지금 숫자를 기억 못 하겠는데 양성평등주간 행사라든지 그 정도를 하기 때문에 천 단위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올해는 현재 예산이 얼마나 집행되었고 얼마가 남아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올해 예산은 아까 말씀드린 11월에 하는 회의 수당 말고는 지금 다 집행을 했습니다. 올해 사업은...
상수
김상수위원
다 집행되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리고 속내용을 보면... 다문화가정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거기에 관련해서는 연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조금을 5~6억 원 정도...
상수
김상수위원
5~6억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보조금을 저희가 지급하는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보조금 5~6억 원이 어디로 집행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문화센터 사업하고요. 그다음에 인건비 이렇게 들어갑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센터라는 것은 좌1동에 있는 거를 말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좌1동의 센터에 지급되는데, 지금 제대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검토하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문화센터가 잘되고 있냐는 말씀이시죠?
예, 거기는 역사도 오래되고...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역사는 오래되었는데... 다문화가정을 위해서 제대로 활용되고, 제대로 다문화가정하고 소통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데 전반적으로 예산을 적절하게 잘 쓰고 있는 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잘 쓰고 있고 그 부분...
상수
김상수위원
안 그러면 역대 계속해오다 보니까 관리적으로 그냥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상수
김상수위원
왜냐하면 옛날에 그렇게 초기에 진행해 왔다면 지금은 뭔가 점차적으로 더 나아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다문화가정도 이용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하는데... 그 점검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올해 시의 감사실에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투명하게 잘 썼는지, 용도에 맞게 썼는지, 인건비는 제대로 지급되었는지 그런 데에 대해서 감사를 받았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에 관련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도 조례와 관련 없이 조금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많았어요,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문현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저도 기금 재원과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 그러는데 앞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좀 해주셨거든요. 아까 2024년도 올해 8700만 원 정도 지출을 하셨다고 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굉장히 많이 하셨네요, 보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2023년도 결산서 기준으로 보면 결산검사 때 지적도 많이 당하시고 하셨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때의 기준으로 보면 2023년 결산 결과로 4억 4000만 원의 예산이 있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지금 8700만 원을 사용했으면 3억 5000만 원 정도 기금이 남은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보면 2023년도 결산검사상에서도 이렇게... 아까 기금의 재원을 마련하는 부분이 다른 재원 조달 부분은 없고 거의 이자수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의가 아니라 전부가 이자수입이거든요. 이자수입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결산에서도 지적을 하신 게 이렇게 다른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2021년에 2000만 원, 2022년에 2000만 원, 2023년에 3760만 원 그러고는 2024년에 8700만 원을 집행하셨어요. 원래 3760만 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하면 약 5년 후에 이 기금 재원이 고갈된다, 이렇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래서 향후 운용 방향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이 있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는 혹시 고민을 해보신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고 고민을 했었습니다. 했었고... 저희가 이번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하는데 사실 앞으로 또 5년이 연장되는 시기에는... 양성평등이라는 개념이 단어로는 없어져야 할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고,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맥락으로 봤을 때 사실 5년 이상은 이 기금의 존속에 대해서 저희도 퀘스천 마크(question mark)입니다. 그리고 부산시 내 각 구에도 보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구들이 좀 있습니다. 이미 폐지한 구도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5년 동안에 고민해서 방향을 좀 그렇게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좋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는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걸 올리실 때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올리신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주 내용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 지금 5년 연장을 요청하셨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을 보면요. ‘기금의 존속기한은 기금의 설치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하며, 그 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이 기준으로 해서 5년을 맥시멈(maximum)으로 잡으신 건지, 아니면 이 5년에... 여기에 보면 기금의 설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기간을 잡아야 되잖아요? 여기에서 5년으로 잡으셨을 때 어떤 정책사업을 정해놓고... 그 정책목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잡은 최소한의 기간이, 부서에서 잡은 기간이 5년이라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기준을 어떤 정책사업으로 해서, 정책목표로 해서 잡으셨는지를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우리가 어떤 큰 정책을 가졌을 때 5년이라는 기간에 대해서 어떤 정책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그런 의문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구들이 다 그렇습니다. 5년 동안 쭉 집행내역을 보면 사실 일회성, 단발성이 많은 것은 맞아요. 많은 게 아니라 사실 대부분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맞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것을 가지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의도에는 사실 맞지 않는 것이 맞아요. 그리고 이 5년이라는 것은 사실 큰 그런...
현신
문현신위원
의미 없이 그냥...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없습니다, 예. 최대한 잡은 부분...
현신
문현신위원
초과할 수 없다고 해서 맥시멈으로 잡으신 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런 겁니다. 위원님의 말씀대로 하려면 우리가 진짜 큰 정책을 하나 개발해서 적어도 5년은 걸리겠다고 하면서 점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자, 보면 지난번에 결산검사... 아까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기금 용도를 임의 확대 해석해 가지고 편법으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받으셨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게 아까 해운대구 다문화가족축제하고 세계민속축제도 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아까 앞서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다문화가족축제에 대해서... 올해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양성평등기본법 시행령」 제27조에 다문화가족 지원이라는 그 단어가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난 결산검사에서도 지적된 이유가 이게 축제성 행사이지 않습니까? 가족 지원 부분에서는 합당한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가족축제이고 명랑운동회도 축제 형식이지 않습니까? 이런 축제성 행사는 당연히 일반회계로 지출해야 하는 게 맞고요. 앞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의견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아까 2024년에 8700만 원을 지출하신 것에 대해서 그 이외에... 김상수 위원님께서 일반회계를 여쭤보실 때 양성평등주간 행사를 일반회계로 하셨다고 했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오히려 그것을 기금으로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기금 조례를 보면 양성평등주간 행사 지원이 그 기금의 용도로 쓰여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양쪽 다 가능한 부분이 아닐까요?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물론 가능한데 일반회계... 보니까 기준 없이 편의성에 의해서 지금 예산편성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은 인정하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보면 결론적으로 현재 재원의 고갈이 충분히 예측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을 생각해 봤을 때 재원 확보에 대한 대책도 없고 그리고 굳이, 솔직히 앞서 위원님들이 여러 차례 말씀하셨던 것처럼 ‘굳이 재원 확보를 해가면서까지 유지를 해야 하나?’ 하는 의구심도 들고, 퀘스천 마크가 들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또 이게 일반회계를 통해서 다른 사업들을 하는 것하고의 차별성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런 설명도 없이 지금 이렇게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들이 충분히 되어야 저희가 이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심사를 하는 데 용이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지금 재원이 남아있는 상태까지는 존속을 해보겠다는 그 의지이신 겁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해보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 외에는 특별한 건 없으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 김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2029년도에는 거의 1억 5000만 원... 지금까지의 어떤 이율이라든지를 보면 1억 5000만 원 정도 남거든요. ‘과연 이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사실 저도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저희가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보면 존속기한을 연장할 때 이것을 조례를 개정해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보면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절차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절차는 거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거쳤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거쳤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이 절차는 거치셨는데, 그러면 누차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과연 기금 재원이 남아있는 한도 내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해서 재원을 고갈시키고 폐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은 충분히 지금도 연장을 안 하고... 이 기금은 넘길 수도 있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이 기금에 대한 재원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은 신중하게 위원님들하고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연장을 해주시면, 내년도에 아마 이 정도 예산이 지금...
현신
문현신위원
최후의, 논리적으로 딱 저희를 설득해 보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내년에 잡혀있는데... 위원님, 아시겠지만 내년 재정 전망이 아주 악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각 부서에... 저희 과 같은 경우는 28억 원이라는 돈을 삭감하라고 통보가 와있거든요.
현신
문현신위원
예산팀에서 자체 삭감이 됐다는 말씀이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자체 300억 원을 삭감하고 지금 추가로 2차 삭감해야 할 부분이 380억 원 정도인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이 몽땅 날아가겠지요. 지금 있는 부분도 거의 다 잘라놓은 상황인데 그렇다면 다문화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지는 상황이 되는 거지요.
현신
문현신위원
다문화고 뭐고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것은 대부분 다문화축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축제도 그렇고 사업 자체도... 여성 단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 부분들, 다문화에 대해서 지금 여기 기금에서 지원되는 건 다문화축제 말고 아까 다문화센터는 일반회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일반회계로 지원... 보조금하고 국비, 시비로 지원되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예, 금방 말씀하신 것을 자칫 해석을 잘못하면 이 기금이 존속을 안 하면, 폐지되면 다문화에 대한 지원이 사라지는 것처럼 살짝 들려 가지고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봤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고갈되는 시점 정도로 생각하시고 존속기한을 연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웃음
현신
문현신위원
일단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앞에 문현신 위원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초점이 보니까 존속기한 5년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법에 보면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하여야... 최소한의 기간으로 설정이라면 몇 년까지 가능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실 구 단위에서 큰 정책을 가지고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일회성 행사라든지 사업들이 많기 때문에 그 존속기한을 최소한으로 잡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저희가 상임위가 바뀌어서 온 지가 지금 몇 달 되지 않았는데 여기에 관해서 구체적인 내용이라든가 설명을... 저희가 좀 파악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지금 존속기한 연장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조금 이르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지금 어떻게 운용되어 왔고 어떻게 돌아가는지 상황을 충분히 알아야 판단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내용을 모르는 상태에서 존속기한을 5년으로 한다, 이것은 조금... 과연 의미가 있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저희가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아니, 우리 전체 위원들이 다 알아야 되겠죠. 어떤 내용인지, 지금 돌아가고 있고 상황은 어떻고, 예산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전체적인 파악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께서 궁금하신 부분이 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지금 말씀하셔서 될 건 아닌 것 같고, 전체적인 자료를 다 내어주시면 검토 후에 이 기간 설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상수 위원, 전체적인 자료라고 하시면...? 별도로 구체적으로 기재해 주셔 가지고 위원장한테 주시면 제가 부서에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양성평등 관련된 예산이라든가 다문화센터 운영에 대한 거라든가 연간 축제 내용이라든가 전체적인 게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센터 운영에 관련해서 모든 자료를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아까 문현신 위원의 질의 중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고 하셨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그때 위원회에서 어떤 의견들이 있었을 것인데, 존속기한에 대해서 위원들의 어떤 의견이 있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혀 없었습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전혀 없었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전혀 내용이 없었습니다. 사실 이것은 의례적인 부분이 있어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4분 정회 10시 37분 속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먼저 반대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시죠?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정회 10시 53분 속개 안건 2. 반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3. 반송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반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 및 의사일정 제3항, 반송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나오셔서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2014호, 반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2015호, 반송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보고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 ·반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가족복지과) ·반송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가족복지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성식
박성식위원장
가족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이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없이 바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반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가 끝난 후 반송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해 질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반송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다함께돌봄센터나 실내놀이시설이나... 제가 동시에 이것을 놓고 봅니다. 그런데 다함께돌봄센터는 면적이 66㎡ 정도로 20평 정도이고 놀이시설은 221㎡이니까 약 60평 이상 되는 면적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다함께돌봄센터가 예산이 더 많고 센터장 한 분과 직원 1명이 이렇게 근무를 하고 있는 형태란 말입니다. 왜 이런 차이가 날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센터장하고 직원이 둘이거든요, 종사자가... 그런데 우당탕탕놀이(터)는 직원이 센터장 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게 다돌(다함께돌봄센터)이 9400만 원의 예산이고 놀이시설은 한 6800만 원이 되는데 인건비가 사실은 이렇게 되거든요.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제 질문의 요지는 면적이 66... 20평 정도의 남짓한 면적에 그러면 근무 인원이 3명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이게 놀이시설은 연면적이 지하 1층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연면적이 이백몇 제곱미터가 되는 거고 다돌, 이거는 3층 딱 하나만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직원은 둘을 쓰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프로그램 내용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직원이 한 명이 아니고 둘이 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 인건비도 더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이 됩니다.
서창우위원
인건비도 지금 돌봄센터의 인건비는 두 분이 7300만 원, 800만 원... 그러니까 팔천몇백만 원이에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처우개선비...
서창우위원
1인당 평균... 2명? 3명?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명입니다.
서창우위원
2명이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4100만 원 정도의 인건비가 산출적으로 나옵니다. 센터장은 더 받아 갈 거고 직원은 적게 받아 갈 거고... 센터장의 인건비는 그러면 5000만 원 이상으로 추산이 됩니다. (추산)할 수 있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연봉이...
서창우위원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런데 놀이시설은 인건비가 3500만 원이란 말입니다, 센터장이... 이런 차이는 또 왜 이렇게 날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우리 사회복지법 관련해 가지고 인건비는 다 호봉에 의해서 책정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호봉 수가 달라서 그렇게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런데 이 생년월일을 보면 이분들이 다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은 83년생이고 한 분은 77년생으로 돼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77년생의 경력이 더 많지 않을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꼭 나이에 따라 그렇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언제 들어왔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김민경 시설장은 77년생이고 이분은... 우당탕탕놀이터 여기는, 다함께돌봄센터는 83년생으로 돼 있더라고... 하여튼 간에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이 5년에 대해서, 수탁 기간을 5년으로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여기의 장소가 반송이다 보니까 반송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그 지역의 아동들이, 2개 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구의 지금 현재 소멸 지수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소멸 지수 값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서창우위원
해운대구의 평균 소멸 지수 값이 0.491입니다. 그런데 반송1동은 소멸 지수가 얼마인가 하면 0.194, 반송2동은 0.192입니다. 즉, 해운대구 안에서 반송1·2동이 소멸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추세로 간다면 소멸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탁 기간을 여기에... 그러면 출생 아동 수가 굉장히 적어질 수밖에 없고 한데 지금 현재 제가 통계를 보니까... 반송에 초등학교가 몇 개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개 있는데 학생 수가 전체 얼마나 되는지 혹시 아십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초등학교는 135명, 운송초가 85명...
서창우위원
그러면 200명 안팎이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200명 안팎인데 향후 입학하는 연령들을 보면 20~39세의 여성 인구가... 즉, 출산이 가능한 여성 인구가 반송에 얼마나 거주하는가 하면 반송1동에 883명, 올 3월 기준입니다. 반송2동에 1475명이 거주하고 있어요. 20~39세까지 이분들이 다 여기 반송에서 아기를 한 명씩 낳는다면 문제는 해결되겠죠. 그렇지만 이미 출산한 경험이 있거나 또 주소지만 여기에 두고 타지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이런 분들도 많고 또 결혼을 하면 다른 지역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이런 분들도 상당수가 있을 건데 이거를 5년씩이나 이렇게 하는 게 맞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것은 관련 법에 5년으로 한다고 규정이 딱 되어 있습니다. 5년 이내도 아니고 ‘5년으로 한다.’라고 이렇게 딱 돼 있거든요, 아동복지시설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5년으로 한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이 상위법에 5년으로 돼 있다 하더라도 소멸 지수, 이런 것은 과거에 이 법을 제정할 때 전혀 반영하지 않았던 결과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때는 예측을 못 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출산 정책이 자꾸 이렇게 다양해지고 하다 보면 저는 앞으로 늘어날 수 있는 여지는 또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론 코로나19 시국에 혼인신고를 못 하고 결혼식 자체를 못 올려서 그런 부분도 있지만 혼인신고 건수가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출산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는 거고요.
서창우위원
그게 계속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한 달 늘어났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어쨌든 전반적으로 지금...
서창우위원
한 달이 늘어났는데 혼인 건수가 늘어나고 출생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참 권장하는 사항은 분명히 맞아요. 그렇지만 이분들이 결혼을 해서 살고 싶은 동네가 어디인지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떤 특정 지역을 폄훼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마는 인프라 구성이 잘 된 곳에 살기를 원하지,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래서 저는 이 5년의 위탁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금 소멸 지수가 상당히 높은 동네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나중에 어떤... 이 시설이 그냥 아이들도 몇 명 없이 이렇게 거의 유령의 집처럼 변모할 수도 있겠다... 물론 5년 이내에는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이게 좀 더 세월이 지나면 분명히 이럴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과거에 600명 이상이 되는 학교가 소멸 지수가 높은 동네의... 600명 이상의 학생이 등교를 했던 초등학교가 지금은 30명 내외로 떨어진 곳도 부산시 내에 굉장히 많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시설 관리를 하여야 되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위원님의 말씀 감사하고요.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내년도에 입학을 할 아이들이 사실은 반송1동 같은 경우는 15명, 반송2동이 71명으로 지금 저희들이 조사가 됐거든요.
서창우위원
반송2동이 71명이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71명... 2018년생이거든요. 2018년생이 내년에 입학을 할 텐데 지금 그 정도로 나와 있고... 그 이후에도 쭉 보면 그렇게 낮은 수치가 아니고 하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그렇게 걱정할 만한 어떤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창우위원
그 통계가 정확하면, 내년에 반송2동의 취학 인구가 71명이 된다 하면 굉장히... 제가 지금 질의하고 있는 내용이 어긋날 수가 있어요. 제가 그것은 인정합니다.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곡히 바랍니다. 이분들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고 반송에서 터를 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복지과에서 많은 역할을 부탁드립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창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희위원
과장님, 김미희 위원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2개가 지금 같이 올라왔는데 이게 예산이나 법적으로 2개를 합쳐서 민간위탁 주는 방법, 그런 것은 안 됩니까? 같은 건물에 언제나 5년씩 똑같이 이게 올라오는데... 그리고 지금 보니까 민간위탁하는 곳도 YMCA에서 하는 거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이렇게 이중적으로 꼭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리고 보니까 어차피 이 놀이시설은 아마 돌봄센터 아이들도 같이 이용을 할 수도 있을 거는 같은데 이것을 분리해서 꼭 해야 되는 관리의 문제가 뭐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게 설치하는... 처음에 시작한 시점이 아마 나름대로 그게 있었을 것 같은데...
김미희위원
같은 건물에 아동들이 같이 이용하는 거고 민간위탁자도 같은데 분리해서 하는 게 과연 이게 어떤 게 합리적인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사실은 이거를 봤을 때 저도 그 생각을 했습니다.
김미희위원
고민 좀 해 보셔도 저는... 반드시 이게 법적인 문제라든지, 시에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거는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예, 시에서 지원되는 그런 금액의 문제라든지에 있어서 반드시 분리해야 되는 게 있나 싶어서 보니 특별히 없다면 이거는 고민해 주시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관리자의 입장에서도, 이용자의 입장에서도 좀 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을 거는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다음에 놀이시설 같은 경우에요. 과장님, 제가 보니까 이게 예약제이고 한 타임(time)에 5명씩, 이렇게 해서 연간 평균 얼마, 이런 게 나와 있더라고요, 인원이... 그래서 지금 이용자 현황을 보시면 2023년도 거, 일단은 유·아동 부분에 보시면 한 3600명이 이용했던데 이걸 제가 1일 평균으로 나누니까 하루에 15명 정도의 아이들이 이용을 한다고 되어 있던데 어떻습니까? 인원이 15명 정도면 많이 하는 걸까요, 적게 하는 걸까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 정도면... 왜냐하면 이게 종사자가 또 1명밖에 없고 하니까 그 정도면 좀 적정한 수준이 아닌가, 이렇게...
김미희위원
5명씩 해서 15명이면 세 타임 정도를 운영하는 결론이 나오는 거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또 보시면 시간이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데 하루에 세 타임... 보통 한 타임에는 이게... 그러면 몇 시간 정도 아이들이 이용을 합니까? 2시간,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뭐...
김미희위원
예약제로 돼 있어 가지고 제가 시간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래서 운영상으로 15명 정도면 이게 많은가, 이런 느낌도 들고요. 그다음에 하나 또 의문점이 생기는 게 이용 시간이요. 운영 시간이 화요일에서 토요일 (오전) 9시에서 18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월요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사실 아이들이 이런 공간을 이용하기에 적당한 시간은 언제나 일요일, 그래서 도서관도 일요일에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그런데 이것을 보면 지금 토요일은, 그렇죠? 열려 있는데 일요일이 휴무이면 과연 이곳을 이용하고 싶은 아이들이 얼마큼 가능할까, 이런 의문점이 좀 남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관리자 중심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보면 이용자 중심이 아니라서 이왕 일주일에 이틀을 관리자들이 쉬어야 한다면 평일에 하는 게 이용자 수를 늘리고 이 시설을 잘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방법이 아닌가 하는 고민도 좀 해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도 지금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고요. 왜냐하면 여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어떤 문제가 없는지...
김미희위원
종사자를 생각하는데... 이거를 많이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런 시설을 만들었다면 이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풀어줬으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과장님, 또 자꾸만 같이 올라와서... 돌봄센터 관련인데 돌봄센터를 보시면 이용료가 1인당 월 7만 원 이내로 해서 이게 돌봄 이용자와 협의 결정되어 있는데요. 저희들이 돌봄센터가 몇 군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총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김미희위원
이게 다른 곳은 어떻습니까? 1인당 뭐 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거기는 10만 원 하고...
김미희위원
10만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은 아무래도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7만 원으로...
김미희위원
평균적으로 다 다르네요,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0만 원 이내로는 받을 수 있는데...
김미희위원
이내로 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다 10만 원...
김미희위원
좀 다른 부분이 있네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김미희위원
제가 좌동센터에서 자원봉사를 모집한다고 해서 한 5시간 해본 적이 있는데 이런 곳도, 아니면 다른 곳도 자원봉사를 모집합니까?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한 번씩 뭐...
김미희위원
한 번씩...?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저희들도...
김미희위원
계속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모집을 하기에 자원봉사가 어떤 일을 하나 싶었더만 그냥 아이들의 안전, 그다음에 안에서 센터장님이 ‘이런 것을 좀 지시해서 놀아주세요.’ 하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자원봉사자들은 점수를 얻기 위해서 오시는 학생들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희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있어서...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우당탕탕 같은 경우에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런 방법들을 이용해서 아마 좀 하시면... 그래서 결론은 이 2개가 민간위탁이 같이 되면 좀 편리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고민을 좀 해봐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미희위원
이상 간단하게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수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 지금 이 수탁기관은 같은 회사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YMCA에서...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같은 회사가 한 건물에... 2명의 센터장이 계시고 또 층수에 따라서 이렇게 바뀝니다. 지하에서 지상 2층까지 센터장이 따로 계시고 3층에 또 센터장이 따로 계시고... 같은 것을 이렇게 분리를 해서 해야 되는 게 맞는 건지 조금 고민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다음에 다함께돌봄센터의 예산을 보면 2020년하고 2024년하고 배로 늘었습니다,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2020년은 5000만 원인데 지금은 9500만 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것은 그때 인건비가 확 늘었거든요. 지침에 의해 가지고 호봉을 적용해 주고 이렇게 하면서 인건비가 확 늘었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인건비가 늘었으면 그러면 실내놀이시설은 인건비가 안 늡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실내놀이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는 그때 5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6800만 원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거기는 이제 1명이고 하다 보니까 숫자가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 센터장 1명이 이거를 다 운영을 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놀이시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지금 같이 합쳐도 운영이 안 됩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이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저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분류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지금 초기에는... 이게 그렇다고 연도나 달수가 다른 것도 아니고... 연도, 달수도 보면 아마 한 달 상간인 것 같아요. 첫 위탁이 3월 1일이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4월 1일인가, 아까 봤는데 왜 이렇게 분리를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고요. 이 문제는 이번 기회에 한번 바르게 할 생각은 없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하...
상수
김상수위원
이거는 포괄적으로 합치는 게 오히려 맞을 것 같은데요. 전체적인 예산 절감도 되고 여러 가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게 했을 때...
상수
김상수위원
여기 보니까 이용하는 게 저학년부터 12세 초등까지 이렇게 골고루 나눠져 있더라고요. 이렇게 저학년층은 지하 1층에서 2층까지이고 프로그램 내용도 보면 저학년이 좋아하는 그런 프로그램 내용이고 3층은 6~12세까지... 프로그램 내용을 보면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 정도의 어떤 평수면... 60평하고 20평 같으면 해 봐야 전체가... 지하에서 3층까지 다 합쳐봐야 80평밖에 안 되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쪼개서 센터장 비용을 따로따로 분리해서... 그것도 같은 수탁기관이고 이래서 한번 검토가 절실히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단은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수
김상수위원
생각을 하시는데 이번 기회에 이제 결단을 하시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이번 기회에... 이번 기회는 너무 다급하시지 않을까요...
상수
김상수위원
이번 기회에 안 하면 5년간 또 그냥 가야 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상수
김상수위원
그러면 5년 후에 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이번 기회는 이렇게 하고 5년 뒤에 한번 저희들이 하면 어떨까요? 지금은 조금 시기적으로... 이게 시기가 있는 거라...
「아직까지 시간이 있잖아」 하는 이 있음
상수
김상수위원
이게 아직... 보자, 기간이 언제고? 내년 2월 28일이면 충분한 시간이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니, 또 공... 아, 예.
상수
김상수위원
이것은 왜냐하면 부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갖고 한번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게 같은 건물이고 또 같은 센터인데 평수도 크지 않고... 이 정도 놀이시설 프로그램이면 충분하게 이쪽의 다함께돌봄센터 직원이 커버(cover)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오늘 승인을 하기 전에 한번... 내년 2월 28일까지이니까, 아직 시간적인 여유도 있고 하니까 이번에 검토를 좀 적극적으로 하셔 가지고 통합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김상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현신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현신
문현신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갑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생략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 두 기관... 기관이라고 하겠습니다.
웃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두 기관이 같은 건물에서 운영이 되고 있고 거의 같은 비슷한 시기에 출발을 해서 재위탁도 지금 같이 올라왔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같은 YMCA에서 수탁을 했었어요,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간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지금 다돌 같은 경우에는 아까 센터장 한 분하고 직원이 두 분이라고 하셨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1명, 1명...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니까요. 아까 두 분이라고 하기에...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합해서 둘이...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 합쳐서 둘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합쳐서 둘입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전일제 1명 있는 거 맞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여기 보고서에도 그렇게 써 있었는데 제가 그러면 잘못 들었나 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이제 실내놀이시설이 센터장 1명이서 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앞서 저희 위원님들께서 이 두 개가... 같은 건물에 있고 (하니까) 같이 합쳐서 운영을 하면 더 효율적이지 않겠냐라는 지적들을 계속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들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반송실내놀이시설, 여기는 센터장 1명으로 혼자 다 하고 있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아니면 실질... ‘예.’라고 하셨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현신
문현신위원
실질적으로 지난 회의 때... 저희가 주민위에 이번에 새로 오기는 했지만 앞서 회의 때 질의·응답 회의록을 보면요. YMCA에서 같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지금 이 반송 다돌 직원이 반송실내놀이시설의 업무를 같이 하고 있다고 이렇게 나와 있었거든요, 같이 수행하고 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거는 같은 또 YMCA이고 수탁기관이고 하다 보니까 서로 협업해서 하는 걸로 저는 생각이 드는데...
현신
문현신위원
그 협업의 정도가 어느 정도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러니까 서로 일을 잠깐 봐준다든지, 아이를 놀이시설에서 잠깐 같이 이렇게 돌봐준다든지, 그 정도인 것 같고 그리고 놀이시설은 우리 지역 공동체 일자리 직원이, 저희들이 신청을 해서 일자리경제과에서 임금을 주는... 두 사람 정도를 저희들이 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그러면 지역 공동체 일자리 그...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보조요원으로...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그 기간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뭐 기간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현신
문현신위원
기간제가 늘...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3개월에 한 번씩 제가...
현신
문현신위원
3개월에 한 번씩 그러면...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교체가 돼요.
현신
문현신위원
이게 바뀌어서 계속 충원이 되는 상황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그래서 보조...
현신
문현신위원
1명? 1명입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두 사람을 채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지금 현재는 그러면 이 다돌의 직원이 반송실내놀이시설을 같이 하는 부분은 초반에 답변을 하셨던 거... 그러니까 2019년도인가, 그때 답변을 하셨던 거하고는 다르게 이제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거네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뒤에서 지금 끄덕끄덕하시는데 맞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민간위탁 공개 선정 과정에서... 공개 선정 기준이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이게 같은 건물에 있고 같이 거의 협업... 지금은 그 협업의 정도가 굉장히 미약하다라는 표현을 하시는... 이제 그렇게 표현이 되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업이라든지, 같은 수탁기관이, 한 수탁기관이 맡았을 때 효율성이나 그런 것을 따졌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그 부분이 선정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것은 그렇게... 미미합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러면 아까 앞서 위원님들께서 이 2개를 같이 합쳐서 하는 것은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 과장님께서 파악이 안 되신 것 같기는 한데 저도 지금 확실하지 않아서 여쭙는 겁니다. 확인을 해 보십사 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확인을 좀 해 봐야...
현신
문현신위원
다돌 같은 경우가요. 2018년도인가, 2019년도인가에 중앙에서, 중앙 정부 차원에서 이렇게 시작한 사업이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전국적으로 그때 시작한 사업인데 그래서 저희도 지금 해운대구에 현재 5개인가, 그렇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것은 아마 제가... 그때는 굉장히 두꺼운 운영 지침이 다돌이 처음에 나올 때 있었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저도 저희 지역구에 다돌을 좀 유치해 보고 싶어서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그걸 다 읽어봤었는데 그 기준이 다 있어요, 굉장히 세부적으로... 그래서 그것에 관해서 따로 운영하는 그게 아마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번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 부분에 저촉되지 않는다면 다돌 부분에... 반송실내놀이시설은 어떤 거하고 합치는 데 있어서 저해되는 게 없을 거고 저촉 사항이 아마 크게 없을 것 같고요. 안전이라든지, 그런 부분만 잘 지켜진다면... 그런데 이 다돌 같은 경우에는 다돌의 기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해되지 않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에서 혹시 이 반송실내놀이시설을 다돌의 부속시설 개념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게 가능하다면, 다돌의 기준에서 융통을 부려서라도 그게 가능하다면 그런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모색을 해봐 주십사...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요. 만약에 그것은 가능 여부가 차후에 판가름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로만 봤을 때는 반송실내놀이시설 같은 경우가요. 센터장이 혼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런데 이 위탁 내용을 보면 실내놀이시설 시설물 유지·관리, 그리고 이용 아동의 안전 관리, 이용자 전반에 관한 사항, 아동을 위한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그 밖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업무 등이 있는데 여기 보면 안전 관리 부분도 있고... 이제 파트가 완벽하게 구분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전 관리 부분도 있고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도 있어요. 이런 데는 전문적인 부분이 필요한 경우 같은데 이게 센터장 혼자로 되는 건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
현신
문현신위원
이 센터장이 놀이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이나 이런 다양한 전문적인 것을 혼자서 다 두루 갖추고 있는 건지, 그 부분에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안전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마...
현신
문현신위원
지역 공동체 일자리...?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일자리에서 아마 주로 하는 것 같고 그 프로그램이라든지, 아이들 창작,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은 센터장이 주로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센터장이 프로그램 쪽으로는 거의 다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아,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경우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센터장이 지금 자격증이나 그런 게 있어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그 프로그램 개발 파트 부분을 센터장이 하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현신
문현신위원
나머지 안전 관리나 그런 부분을...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공동체 일자리... 또 단순한 업무는 공동체 일자리에서 조금 수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그 부분만 다돌 부분에서 저촉되는 부분이 없는지... 아, 그리고 지금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저희가 지금 해운대구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거기 규정상에는 없는데요. 이렇게 재위탁을 할 경우에 다시 공모를 할 때요. 보통은 같은 수탁기관이 재위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종종 있거든요. 같은 기존 수탁기관이 재선정이 되고 그리고 또 같은 수탁기관이 여러 기관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이 YMCA 같은 경우는 지금 여러 기관을 많이 하잖아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그렇죠, 그렇죠. 예, 맞습니다.
현신
문현신위원
이런 것은 지금 이 조례상에는 없지만, 의무적으로 명시가 돼 있지는 않지만 예를 들어서 서울시인가, 경기도인가, 거기에는 조례상에 이럴 경우에 성과보고서를... 이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할 때 성과보고서를 같이 제출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런 것은 저희도 이제 조례를... 조례 개정 부분을 저희가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하지만 그런 차원에서 저희... 이번에도 이 성과보고서가 다 있을 거 아닙니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현신
문현신위원
그 부분을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현신
문현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식
박성식위원장
문현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창우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서창우위원
과장님, 아까 반송초등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라고 하셨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1동? 반송초등학교요?
서창우위원
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잠시만요. (집행부 자료 찾음)
서창우위원
반송초, 운송초 학생 수를 한번...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초등학교 135명, 운송초등학교 85명, 이렇습니다.
서창우위원
85명...?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우리 해운대구 관내에 그러면 지역아동센터가 몇 개나 있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22개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22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예.
서창우위원
22개가 있고 여기에... 혹시 지역아동센터가 반송에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반송에 총 8개소가 있는데요. 반송1동에 3개소가 있고요. 반송2동에 5개소가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반송1동이 3개, 반송2동이 5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것을 질의하는가 하면 총 135명과 85명, 220명의 초등학생이 지금 반송 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8군데가 있고... 물론 중복으로 여기저기 갈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220명의 학생으로 이 다함께돌봄센터와 놀이시설, 이쪽에... 결국 10군데를 이 학생들이 이용을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면 현재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의 급여나 이런 인건비를 봤을 때 이 학생 수와 비례하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아무래도 정원이 또 많고 이래 하면...
서창우위원
그렇게 하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해운대구 관내의 지역아동센터 동별 분포도와 학생 수의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왜 제가 이렇게 질의를 하는가 하면 220명의 학생 수와 비례하여 이 놀이시설 등 2군데와 지역아동센터 8군데, 사실은 너무 많이 포진되어 있지 않나, 이렇게 제가 판단이 되어지거든요.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잠시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다함께돌봄센터는 초등학생이고 지역아동센터는 고등학생까지 이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초등학생들이 조금 더 돌봄이라든지...
서창우위원
그런데 저도 좌동에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대림 2차 아파트 상가에 하나 있죠, 그렇죠?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서창우위원
제가 거기를 한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 다들 초등학생이에요. 중·고등학생이 거기에 오는 경우를 저는 보지를 못했어요, 사실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있습니다.
서창우위원
이용은... 사용할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대부분이 초등학생 위주로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거든... 그래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성식
박성식위원장
서창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아까 건건이...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보고의 건을 별도로 질의를 하기로 하셨는데 2개를 같이 다 한 것 같습니다. 2개를 일괄 상정했으니까 또 일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문현신 위원의 수탁기관에 대한 성과보고서 제출... 과장님, 아시죠?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보고서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성과보고서...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아~ 예, 그거는 성과보고서...
성식
박성식위원장
또 서창우 위원이 조금 전에 자료 제출을 요구하신 거...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예, 지역아동센터...
성식
박성식위원장
체크하시고요. 아까 김성군 위원이 체크한 거 있잖아요. 양성평등 정책 시행 계획서, 빠른 시일 내에 제출해 주시고 또 오늘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실내놀이시설, 이 2개를 합치는 것에 대해서 많은 위원들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게 또 물리적, 법적, 제도적, 이런 문제점이나 합쳤을 때의 장·단점, 이런 것도 있을 거고, 그렇죠? 또 비용 문제, 이런 거는 어떤지 전반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리포트(report)를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위원
위원장님, 일단 잠깐 정회한 후에... 오늘 저희가 이 동의안을 지금 동의를 해 주면 이게 절차가...
영숙
윤영숙가족복지과장
위원님, 보고입니다. 동의는 아니고 보고안입니다.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서창우위원
그러니까 보고만 하면 이게 끝이 난단 말이에요.
성식
박성식위원장
예,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반송다함께돌봄센터, 실내놀이시설 민간위탁 2건의 보고의 건에 대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정회 13시 51분 속개 안건 4.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예」 하는 이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전년도 감사계획서를 배부해 드렸습니다.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한 의견 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1분 정회 ○ ㅤ 출석위원( 8 인) 박성식 김상수 문현신 최명진 서창우 박기훈 김성군 김미희 출석 관계공무원 가족복지과장 윤영숙 의회직원 전문위원 오혜진 사무직원 허윤희 속기사 김혜미 속기사 오미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