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해운대구의회 발언
심윤정 의원 발언
점자
유점자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4회 임시회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합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반갑습니다.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과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기획관광행정위원회 유점자 위원장님 그리고 최은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먼저 의안번호 제2011호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재산취득세과)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재산취득세과)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김성태 재산취득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우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우
박진우전문위원
전문위원입니다. 재산취득세과 소관 2건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ㆍ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 검토보고서 ㆍ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2건 끝에 실음) ---------------------------------------------------------------------------------------------------------------------------------------------
점자
유점자위원장
박진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아, 잠시...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한 건, 한 건 하죠, 위원장님?
점자
유점자위원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먼저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에 대해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법정 출연금이기는 하나 사실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해운대구가 제일 많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우리가 지금껏 출연금을 내고 연구를 했던 게 몇 건이 됩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우리가 신청한 거 말입니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신청한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연구과제로 2021년에...
윤정
심윤정위원
선정이 되어 가지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문화재 지정 관련해 가지고 1건이 선정돼서 한 게 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이 건은 우리 원영숙 위원님께서 말씀을 주셔서 진행이 된 거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리고 또...?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리고 올해 지방세 재정 제도 개선 이슈(issue)로 채택된 게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에 대해서 비과세한다는 그 건이 이슈로 채택이 되었고 그다음에 소송 관련해 가지고 자문 요청한 게 1건이 있었고요.
윤정
심윤정위원
예, LCT 관련이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이 2000여만 원이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저희가 16개 구·군 중에서 많은 출연금을 내는 만큼 활용을 좀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볼 때... 2021년에 선정이 됐는데 2024년에 우리가 보고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때 책자 나눠주신 거...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시간이 왜 이렇게, 몇 년씩 걸려 가지고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뭘까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 부분은 내부적으로... 이게 워낙 복잡한 사안이고 해서 아마...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래서 연구하는 데 오래 걸렸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도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과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을, 이 연구 보고서가 빨리 나올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신경을 좀 써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2024년도에 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상속인이 국가 등에 증여한 재산에 대한 취득세, 아까 말씀하신 비과세 신설에 관한 부분도... 이 건에 대해서는 앞에도 이런 건이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반여동의 임야...
윤정
심윤정위원
아, 그 건은 있었고, 그 앞에도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그 부분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없었던 것 같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로 빨리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빨리 보고서를 받아볼 수 있도록 과에서 지속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법정 출연금이기는 하나... 과장님, 며칠 전에 언론에 났던 거 보셨습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본 적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보셨죠? 그래서 참... 저희가 지금 동의안 심의를 하면서도 좀 씁쓸한 마음이 듭니다. 이런 게 언론에 났더라고요. ‘ ‘보고서 표절’ 지방세연구원, 이미 “능력 미흡” 질타 받았다’부터 시작해서 여러 언론에 이런 부분이 났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내기는 내지만 이런 부분도 조금 안타깝다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 그리고 또 한 가지를 보면 지방세연구원에 보면 기초교육이나 전문교육이나 사이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교육들을 하고 있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윤정
심윤정위원
보니까 우리 과에서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십분 활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적극 참여하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매년 20명 이상 교육에 참석하고...
윤정
심윤정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칭찬을 드리고요. 그런데 또 보니까 지방세 연구동아리는 2013년부터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이거를 올해 처음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신청을 했는데 그 부분은 선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래도 일단 한 번 해본 그 자체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거든요.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그리고 제가 이번에 이 공부를 좀 하면서 과에 보니까... 재산취득세과에 이기로 주무관이라고 계시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집행부석 뒤편을 가리키며) 예, 여기 뒤에 있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아~ 저분이시구나! 전화로만 통화를 하고 했는데... 진짜 적극적으로 너무 열심히 하셔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칭찬을 좀 많이 해 주셨으면 합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빨리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도록 과에서 많은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는 이 없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예산편성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 심윤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윤정
심윤정위원
예, 제가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와서 과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과장님, 지금 이 부분이 대상이 없죠?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시장 현대화...?
윤정
심윤정위원
예, 감면... 시장 관련 말입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지금 대상이 없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대상이 없죠? 대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이번에 이 조문을 삭제해도 됩니까?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아니요. 이거는 전국 공통 조례 사항으로 있고 혹시나 앞으로 또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없지만...
윤정
심윤정위원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조례를...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계속 연장해서...
윤정
심윤정위원
예, 연장을... 일몰되기 전에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보니까 우리 해운대구 같은 경우에는 항상 일몰이 되고, 그래서 뒤에다가 부칙으로 소급 적용한다고 이렇게... 보시면 매년 그렇게 했더라고요. 2018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2019년 5월 31일에 개정하시고, 2020년 12월 31일에 끝났는데 2021년 6월 2일... 항상 매해, 2023년 12월 31일에 그렇게 됐던 부분도 계속해서 이렇게... 항상 뒤늦게 연장 개정안을 올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아무리 대상이 없다고는 하나, 조금 전에 제가 “조문을 삭제해도 됩니까?” 이랬더니 또 이런 부분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둬야 된다, 전국적인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유의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태
김성태재산취득세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윤정
심윤정위원
예, 이상입니다.
점자
유점자위원장
심윤정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정회 10시 41분 속개 안건 3.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예」 하는 이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고자 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배부해 드린 작년도 계획서와 각 부서의 요구 목록을 참고하셔서 자료 요구 목록을 추가하거나 내용의 수정·삭제 등을 위원님들과 협의 과정을 거쳐 모레 10월 10일 오전 10시에 최종 확정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조정을 통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해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정회 ○ ㅤ 출석위원( 10 인) 유점자 심윤정 원영숙 최은영 김백철 이상곤 나근호 박지해 송민우 남지원 출석 관계공무원 재산취득세과장 김성태 의회직원 전문위원 박진우 사무직원 김철현 속기사 이동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계속 개회되지 않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