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명숙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민덕희 의원 발의 외 16인 찬성) 2.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호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주재현 의원 발의 외 14인 찬성) 5.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신출 의원 발의 외 15인 찬성) 6.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시장 제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주재현 의원입니다. 이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먼저 민덕희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의한 공익신고를 처리하고 공익신고자 등을 보호·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공익신고책임관 지정 공익신고의 처리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사항, 우수기업 지방세 감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의 생활지원과 복리증진을 통해 그들의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와 상생,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생활보조비 지원 지급 대상의 범위, 지급절차, 환수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여수시장이 제출한 것으로 일몰이 도래한 감면사항 연장과,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세제지원으로 기업투자 유치 촉진 및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각장애인에 대한 자동차세 면세 기간 연장과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 기업에 대한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최근 대규모 유통기업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간 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으로 물류 및 도·소매업 대규모 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이 없어 특별지원 규정 신설을 통해 여수시가 물류 및 도·소매업 유치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6조의2에 물류, 도·소매업에 대한 특별 지원 조항을 신설하여 특별지원 여부, 지원 규모 등은 여수시의회의 동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안은 정신출 의원이 발의한 것으로 여수시 관내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목적과 정의, 지원사업 수출기반 조성 및 마케팅 지원, 근로자 등 사기진작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건 입니다. 본 의결안은 준공 후 28년 경과한 건축물로 건물 노후화 및 타 주민자치센터에 비해 공간 협소 등으로 신축을 지속적으로 건의된 사항으로서 주민들의 편의 및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미평동 671번지 기존 미평동 주민센터에 연면적 1,500평방미터 3층 규모로 총사업비는 89억원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원활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행기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4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조례안은 우리 주재현 위원장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발의 배경을 설명을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행기 의원님은 우리 같은 위원회인데 말씀을 최고 많이 하셔놓고 또 물어보시네요.

질의는 했습니다마는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투자유치 우리 특히 우리 김행기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여수시가 상당한 아픈 경험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6기 때 엑스포장에다가 도·소매업을 할 수 있는 어떤 공간을 모기업에서 이렇게 유치를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우리 여수시에서 소상공인들, 이분들의 어떤 저항에 부딪혀서 뜻을 이루지 못했죠? 그래서 결국 그 기업이 광양으로 이렇게 유치가 된 걸로 알고 있고 또 더더욱 가슴 아픈 부분은 우리 여수시에서 그때 당시 소상공인으로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이 광양에 가서 지금 이렇게 점포운영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 여수에서 활동하시고 경제활동하신 분들이 엑스포장에서 했으면 더 기득권을 가지고 더 주도적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됐을 거다. 또 더불어서 생활인구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주변의 관광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는 어떤 결정적인 기회였는데 그것을 놓친 것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못내 그래서 지금 순천 또 광양, 또 우리 시와 인구가 비슷한 익산시, 김제랄지 김제는 좀 적습니다마는 이런 시에서 다 이 투자유치법을 인용을 해서 유치활동을 강력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 여수시도 반드시 필요한 조례안이다 해서 이렇게 조례를 찾게 된 배경입니다. 대답이 됐는가 모르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을 들어서 공감이 가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엑스포장뿐만 아니고 또 2017년도에 웅천에 이마트 트레이더스 이것도 허가신청을 해서 교통영향평가가 다 끝나고 경관심의 모든 행정절차가 다 끝이 났습니다. 각계 의견수렴을 해서 또 보완자료 요구도 했고 보완이 다 됐어요. 그런데 불과 5일 만에 교통체증이 심해서 악영향을 미친다. 이런 이유로 불허가 처분을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엑스포장에 들어올 아울렛이나 웅천에 들어올 수 있는 대형할인마트 이런 것들이 우리 시가 일부의 반발여론이 있다 치더라도 우리 시가 그때 유치를 했다 한다면 우리 시 인구가 30만 가까운데 광양은 우리 시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15만 정도. 인구가 두 배나 많은 여수시가 광양도 유치해서 도시의 위상을 상승시키고 있는데 여수시가 광양보다도 더 유치를 못하는 그런 도시라 시민들로부터 많은 지탄과 또한 원망의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본 의원도. 그래서 만일 그때 유치가 됐다고 한다면 시간낭비, 광양 가는. 광양이나 순천 가는 시간 낭비, 교통비 낭비, 시간과 경비를 줄일 수 있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유치가 안 됨에 따라서 여수시의 도시 위상도 떨어지고 시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줬다. 거기에 들어갔다고 해서 여수시민이 아니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시민들이 많이 가거든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불편만 느낄 뿐 시간과 경비를 많이 지출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아쉬운 점이 뭐냐, 일부 반발이 있다 하더라도 여수시의 발전을 위한 길이고 여수시 위상을 높이는 일이고 여수시민에게 더 큰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여수시를 이끌어가는 책임 있는 위치에 있다면 결단을 해서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늘 주재현 위원장이 이런 조례를 개정발의를 했다 그 취지에는 제가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유통, 물류, 도·소매시설을 유치하기 위해서 여수시민의 세금을 가지고 적게는 100분의 5, 투자액이 100분의 5, 10억을 초과하는 100분의 5, 최고 50억까지 여수시민의 세금을 보조금으로 지급하면서 유치해야 된다는 이런 사안이 됐다. 그래서 앞으로 여수시를 책임지고 있는 위치에 있는 분들은 여수시 발전과 시민의 더 큰 이익을 위해서 일부 반발이 있고 반대가 있다 하더라도 과감히 결단하는 그런 리더십 또는 결단력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위원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우리 김행기 의원님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도 공감을 합니다.

동의하시는 거죠?

예, 아픈 과거를 반면교사 삼아서 이런 조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우리 여수시에서도 이제는 정책적인 어떤 판단이 확실하게 설 수 있고 또 그 방향으로 이끌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항부터 제6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여수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여수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호비 지원 등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투자유치촉진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미평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민덕희 의원 대표발의)(민덕희·문갑태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8.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민호 의원 발의 외 22인 찬성) 9.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박영평 의원 대표발의)(박영평·구민호 의원 발의 외 13인 찬성)

환경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재헌 의원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환경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생활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해 결과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민덕희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악취방지법 제2조에 의거하여 용어를 정의하고 같은 법 제3조와 제4호에 따라 시장과 사업자의 책무 및 악취실태조사에 대한 근거 조항과 지원사업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생활악취 방지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생활악취 발생을 방지하고 악취 저감 시설 등을 지원하여 시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민호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축사시설 현대화에 대한 명확한 설치 기준을 마련하고 제한거리 내 거주하는 각 세대주의 80% 동의를 받은 경우 기존 배출시설 면적의 30%이내 증축이 가능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의 행위 제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기존 노후 가축사육시설을 현대화 시설로 증축·개축·재축하여 지역 내 축산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및 축산물 자급 자립을 도모하기 위해 개정하는 조례로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박영평 의원님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필수농자재 지원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 지원 기준 및 지원 대상, 지원방법과 필수농자재심의위원회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필수농자재 구입비용을 지원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생산 활동 보장과 농가 소득향상에 이바지하고 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절감하여 농가경영 안정에 기여하기 위한 조례로 그 입법취지와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시 부위원장은 “투표로 선출한다”를 “호선한다”로, 위촉직 위원 중 “농업기술센터 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자재 업무담당 과장”으로 위원회 회의운영과 관련하여 여수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른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등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위원회 수정안으로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안건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환경복지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7항부터 제9항까지는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안건별로 각각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여수시 생활악취 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여수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여수시 필수농자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시장 제출)

해양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구민호 의원입니다. 금번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여수시 돌산해양낚시공원 운영의 민간위탁기간이 2025년 3월 24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재위탁코자 하는 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위탁범위는 돌산해양낚시공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며, 협약서를 체결하여 수탁운영자가 자율 운영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회 심사 결과입니다. 위원회에서는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민간위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만 8년이 경과한 시설물로 노후로 인한 안전문제 우려와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시설물의 전반적인 점검과 보수가 필요하고, 경영상 적자 운영이 되고 있어 운영 현황의 면밀한 검토와 위탁 성과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개선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덧붙여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해 심사 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해양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검토와 진지한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해양도시건설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제10항은 위원회의 충분한 심사와 질의·답변을 거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여수시도시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의 건(의장 제의)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시민이 신뢰하는 따뜻한 의회를 이끌어 가시고자 최선을 다하는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화양·쌍봉·주삼동을 지역구로 두고, 여수를 새롭게 디자인하는 환경복지위원회 박영평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백인숙 의원님을 포함한 20분의 의원님들이 찬성하신 여천역 승격 및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제3조제9호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국토교통부장관, 국가철도공단이며, 같은 조 제10호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한국철도공사인 코레일입니다. 같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철도시설관리자”는 철도시설의 안전한 상태를 유지할 의무를 가지고 있으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철도운영자”는 철도운행, 차량 및 장비, 구조·설비와 장치 등의 안전성을 확보할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16조에 따라 국가는 철도이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정책을 강구하고, 철도이용객의 불만 및 피해에 대해 신속·공정한 구제조치를 해야 하며, 제20조제2항제5호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시설과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성 확보 등 철도시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먼저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1930년 “쌍봉역”으로 개소 이후 2011년 4월까지 80여 년간 우리 시민과 함께했던 정겨운 구 여천역의 전경사진입니다. 2011년 이후 이전한 여천역 전경사진입니다. 마지막 사진 2장은 최근 여수상공회의소에서 주차장 확보에 관한 건의문의 조감도입니다. 다시 사진을 보시면은 구 여천역의 최근 20년간 하루 평균 이용객 현황입니다. 여천역이 신청사로 이전한 2010년도에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이용객을 합하여 하루 평균 1338명으로 연 인원 44만 8천여 명이 이용하였던 철도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간이역의 형태인 단선철로만 운영되었으며, 철도 관계기관으로부터 이용객의 편의시설과 안전에 대한 어떠한 조치도, 지원도 받지 못했던 철도역이었습니다. 이제는 현재의 여수시청로 200으로 옮겨진 “여천역”은 2023년 하루 평균 2366명으로 연평균 86만여 명이 이용하는 번듯한 철도역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천역”은 “3등급” 즉 1985년 보통역으로 승격이 되었지만 현재 40여 년간 3등급 보통역으로 지내고 있으며, 주차장과 편의시설 그리고 대중교통의 접근성 등 시설개선에 대한 이용객의 요구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은 전국의 철도역은 2024년 8월 기준 총 212개 역으로 이중 1등급 역이 25개 역과, 2등급 역 39개 역, 3등급 역이 121개 역입니다. 그리고 간이역으로 불리는 0등급 역은 27개 역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참고로 사진을 보시게 되면 1등급 역은 현재 인근 순천역이 1등급 역에 해당되며 여수엑스포역이 2등급에 해당되며, 우리 3등급은 여천역과 덕양이 해당되겠습니다. 참고로 0등급은 간이역이 해당되겠습니다. 다시 여천역과 2등급 역들의 이용객 비교 현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등급 역 39개 역 중 “여천역”보다 이용객이 적은 역은 18곳이나 됩니다. 특히 강경역과 군산역을 포함한 8개 역은 “여천역”과 같이 화물을 취급하지 않으며, 여객과 승차권 발권만 하는 역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보면은 우리 여천역은 86만 3592명이 연 인원이 이용하는 반면에 저희는 3등급입니다. 그리고 쭉 밑으로 보이는 게 전부다 2등급 역에 해당되는 역사지만 인원이 저희 여천역보다 훨씬 뒤떨어진 역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한 여천역은 국가산단이 위치한 곳입니다. 여천역 철도관계자에 따르면 무슨 이유에서인지 “여수국가산단”의 화물 운송은 차량으로 이송되어 이순신대교를 거쳐서 광양 ‘태임역’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화물에 대한 차량운송비는 화주가 부담함으로써 국가산단 기업의 원자재 가격 인상이 우려되는 대목이기도 하겠습니다. “여천역”이 철도 관계기관으로부터 받고 있는 부당한 대우와 처사는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여수 시민과 이용객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천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여천역 승격 및 시설개선”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촉구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천역 승격 및 시설개선 촉구 건의안 “여천역”은 1930년 12월 “쌍봉역”이라는 역명으로 전라선 무배치 간이역으로 개소하였으며, 1985년 보통역으로 승격되면서 역명도 “여천역”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후 2011년 4월 전라선 KTX 운행을 위하여 역사를 지금의 시청로 200으로 이전하게 되었다. “여천역”은 그동안 철도 관계 기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와 함께 철저히 외면당해 왔다. 구 역사인 “쌍봉역”은 여수국가산단의 배후도시에 힘입어 여객 이용객이 현저히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전라선의 역 중에서 가장 단출한 역으로 취급되어, 다른 간이역들에도 있는 대피선조차 없는 단선과 승강장 하나로 운영되고 있으며, 심지어 운전 제어도 인근 덕양역에서 맡아서 운영되었다. “여천역”은 여객 이용객의 증가로 인하여 1985년 “보통역”으로 승격되어 운영되었으나, 어쩐 일인지 2011년 여천동으로 크게 이전한 후인 2013년 3월에는 오히려 “배치간이역”으로 다시금 격하되었다. 현재는 여객만 취급하는 3등급 “보통역”으로 분류되고 있다. 철도통계연보에 따르면 “여천역”의 하루 이용객은 2021년 이전까지는 2천 명이 채 되지 않았지만, 2022년 이후 2천 명을 넘어섰으며, 2023년 9월 수서행 STR과 ITX-마음 열차가 운행 개시됨에 따라 하루 이용객 2366명으로 크게 늘어났다. 연 인원으로 따지면 86만여 명이 이용하는 철도역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향후 구 여천지역구인 죽림지구와 소제지구, 율촌지구 등 도시개발에 따른 이용객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여천역”의 부당한 대우는 현재 진행형이다. 매일 2천 3백여 명이 이용하는 철도역의 주차면은 단지 156면에 불과하고, 이조차도 전기차와 고정 주차면을 제외하면 고작 120면밖에 되지 않는다. 또한 “여천역”은 택시와 대중교통의 접근성 또한 불편하기 이루 말할 수 없다. 비좁고 불편한 택시승강장과 왕복 8차선 도로를 건너야만 탑승할 수 있는 버스승강장은 철도 이용객의 편의와 위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이다. 이 때문에 8차선 도로의 2개 차선은 주차장으로 변한 지 오래 전이다. 이에 우리 여수시의회는 “여천역”이 철도 관계기관의 부당한 대우와 처사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으며, 철도를 이용하는 수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와 코레일 등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코레일은 연 인원 86만여 명이 이용하는 여천역을 ‘3등급 보통역’에서 여수국가산단의 화물도 취급하는 ‘2등급 관리역’으로 승격하라! 하나, 코레일은 신임 한문희 사장의 취임사처럼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사람 중심의 안전'을 위하여 여천역에 주차장 등 편의시설을 즉각 확충하라! 하나, 코레일과 여수시는 여수 시민과 철도이용객이 안전하게 철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철도와 택시·대중교통의 연결 체계를 원점에서부터 협의하여 추진하라! 2024. 10. 8.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2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전기차 충전시설 화재예방대책 촉구 건의안(진명숙 의원 발의 외 9인 찬성)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불철주야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정기명 시장님과 시정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돌산·남면·삼산면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박성미 의원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제241회 임시회 회기 중에 본 의원이 발의한 “쌀값 20만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2년 9월 5일 폭락한 쌀 가격의 안정과 효율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쌀 가격보장 및 수급안정대책 촉구 건의안을 발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이후에도 여전히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지 못했으며, 올해도 쌀값 폭락이라는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4월 정부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쌀값 20만원 유지와 농업인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약속하였으나, 2024년 9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7만 4592원으로 정부의 쌀값 20만원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욱이 올해는 쌀값 하락에 더해 벼 수확기를 앞두고 이상기후로 인한 폭우와 폭염 그리고 벼멸구 피해까지 겹쳐 농민들이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처럼 농민들은 기후위기 피해와 더불어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경영비 증가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이에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 있는 쌀 수급안정 대책이 매우 절실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은 정부가 쌀값 20만원 약속을 즉각 이행하고, 쌀값 하락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건의안 전문을 낭독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쌀값 20만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 정부는 지난해 4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거부하며 쌀값 20만원 유지와 농업인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약속했지만, 현재 이러한 약속들은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매년 반복되는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 2023년 4월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민·당·정 간담회에서 2023년 수확기 쌀값을 80㎏ 한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수급 안정 대책을 적극 추진할 것을 발표하였다. 윤석열 대통령 또한 2023년 11월 제28회 농업인의 날 기념식에서 "정부가 농업인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을 80㎏ 한 가마당 20만원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등 소득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9월 25일 기준으로 전국 평균 산지 쌀값은 80㎏ 한 가마당 17만 4592원으로 하락하였고, 지난해 2023년 10월 5일 기준 21만 7552원에 비해 19.75%가 감소한 상황이다. 쌀값 하락은 농민들의 소득 감소로 이어지고 있으며, 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과 농업 경영비 증가까지 더해져 농민들의 고통은 더욱 심해질 전망이다. 또한 큰 문제는 햅쌀 수확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작년 수확한 재고 쌀이 전국 농협창고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다. 농협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쌀만 8월 말 기준 29만 2천 톤으로 작년 동기 10만 8천 톤보다 3배 가까이 많은 상황이다. 더욱이 작년 국내 쌀 생산량(3,702,000톤) 11%에 해당되는 40만 8700톤의 쌀이 2015년 쌀 관세화 개방 이후 매년 수입되고 있으며, 싼 가격에 가공업체와 식당 등으로 공급되고 있다. 이는 국산 쌀의 구조적 과잉을 부추기는 상황을 초래하고 있으며, 쌀값 하락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쌀 산업은 대한민국 농업의 근본이며, 농촌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중요한 자산으로, 쌀농사가 흔들리면 농업인의 삶과 국가 식량안보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 이에 여수시의회는 대한민국의 쌀 재배농가 경영 안정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과 농업·농촌의 소멸을 막기 위해, 정부가 약속한 쌀값 보장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건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속가능한 쌀 산업 유지를 위해 수확기 쌀값 20만원 수준 유지 약속을 당장 이행하라! 하나, 정부는 농자재값 상승분에 대한 가격 인상 차액분을 지원하는 등 경영비 절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쌀 농업에 종사하는 농민 보호와 매년 반복되는 쌀값 하락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이고 실효성있는 쌀 수급안정 대책을 마련하라! 2024. 10. 8. 여수시의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동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4항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5분 자유발언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화정·둔덕·시전동을 지역구로 활동하는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이석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우리 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려면 재정 건전성을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수시의 재정이 더 이상 방치되어서는 안 됩니다. 정부는 지방재정을 건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예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평가하고, 특별한 목적의 기금과 예산 관리 기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지방회계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8월에 입법예고 하였으며, 각각 9월 26일과 27일에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의 방만한 재정운영을 관리할 필요는 있지만, 자치권과의 충돌, 중앙정부의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교부세와 교부금을 내려주지 않는 등의 원인 제공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시해야 할 점은 여수시는 지방재정이 건전하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는지와 이에 따른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 자체 노력 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점입니다. 이전부터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건전재정 운용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 노력을 촉진하기 위해 자체 노력 반영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기준재정 수요액의 세출 효율화 자체 노력도는 6가지 항목으로 측정되며, 광역시·도는 지방보조금 절감의 반영액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기초 자치단체는 행사·축제성 경비 절감 반영액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여수시의 기준재정수요 반영액에 대한 세출 효율화 및 세입 확충의 자체 노력 반영액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여수시는 정부가 주는 보통교부세를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212억 원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특히 축제 비용과 보조금을 줄이는 노력이 부족하고, 당초 예산보다 쓰지 않은 돈이 많다는 이유로 각각 96억 원, 89억 원, 36억 원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인건비, 업무추진비, 지방의회 등의 경비절감으로 각각 5억 6800만 원, 2억 8800만 원, 7000만 원의 혜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전남 지역 주요 다섯 곳의 시 중에 가장 많은 페널티를 받았다는 점은 매우 깊이 반성하고 시정해야 될 것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 표를 보시면 여수시는 세금을 잘 걷고 시의 수입을 늘리는 노력으로 71억원의 혜택을 받았습니다. 지방세를 잘 걷어 106억원의, 시의 수입을 늘려 28억원의 혜택을 받았지만 체납된 세금을 제대로 걷지 못해 39억원과 24억원의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세입 확충 자체 노력도는 전남의 다섯 곳 중 시 중에 광양시 다음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다음으로 최근 5년간 세출 효율화와 세입 확충에 따른 자체 노력도 반영액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세출 효율화를 보면 2021년, 2022년 각각 27억과 1억 6천만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으나 23년부터 페널티를 받고 24년도에는 지방보조금 과다 등의 212억원의 페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나마 위안이 되는 부분은 세입 확충에 대한 자체 노력도는 최근 5년 동안 페널티 없이 지속적으로 인센티브를 받았으며, 특히 24년에는 지방세 징수율 제고 등의 사유로 71억원의 인센티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분석 결과는 우리 여수시의 재정 건정성이 좋지 않으며, 특히 세출 효율화에 대한 자체 노력이 매우 나빠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여수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재정 건정성을 위하여 시정부와 시장님께 다음과 같이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행사축제 경비 절감을 위해 예산을 엄격히 심사하고 성공적인 행사 운영의 예로 들 수 있는 타 도시 사례를 참고하여 중장기적 계획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둘째, 지방보조금의 전반적인 성과 평가를 통하여 성과가 낮은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일몰사업들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셋째, 결산에 기반한 본예산 편성을 통해 불용액을 축소하고 그에 따른 세부방안을 마련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넷째, 체납액 축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법적 검토와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율 부서와 직원들에게도 인센티브와 격려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재정 건전성을 바로 세우는 것은 우리 여수시가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기 위한 필수적인 첫걸음입니다. 시의회와 시정부가 협력하여 풍요롭고 지속 가능한 여수를 만들어 갑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주재현 의원님 나오셔서 “율촌 소라면 도시가스 보급 시급하다”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재현 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율촌·소라면이 지역구인 기획행정위원회 주재현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여수시 율촌·소라면의 도시가스 보급 지연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하고 조속한 해결과 강력한 추진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깨끗한 자연환경이 있는 율촌·소라 지역은 여수시의 관문으로 주요 도로와 항만이 인접해 있어 해양 산업과 물류 이동의 요충지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산업이 집적화된 산업단지와 가까워 경제 활동이 활발해 여수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중요한 지역이 시정부의 미진한 행정력으로 충분히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매우 안타깝습니다. 무엇보다 율촌·소라 지역 주민들은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 중 하나인 도시가스 보급 지연으로 여전히 비싼 연료를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겨울철 난방비로 인해 주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국농촌 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기준, 농촌 지역이 도시지역에 비해 월평균 59.4%의 난방비를 더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처럼 에너지 복지 불균형은 삶의 질을 떨어뜨리고 그 결과 이 지역은 인구 감소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2024년 8월 31일 기준 여수시 도시가스 보급률은 91.6%로 2023년 기준 목포시 96.6%, 광양시 95%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우리 시는 2018년부터 2020년 사이에 도시가스 보급 확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보급률 95%를 목표로 했으나 2022년까지 90%밖에 달성하지 못했고 현재까지 겨우 1.6%만 상승한 상태입니다. 특히 율촌면의 도시가스 보급률은 11.3%에 불과해 사실상 보급 소외지역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는 시정부의 행정적 무능의 결과입니다. 시정부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도시가스 보급을 가속화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 합니다. 율촌·소라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낙후된 주거 환경에서 고통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이 지역을 더욱 매력적인 거주지로 만들어야 합니다. 율촌·소라의 기본 인프라 구축이 해결되지 않으면 여수시의 인구 감소 추세는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여수시 인구가 27만 명 아래로 떨어지며 전남 제1의 도시라는 자부심도 상처를 입었습니다. 율촌·소라 지역은 이러한 인구 유출을 방어하고 유입을 유도할 최적의 위치에 있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산업단지 종사자들이 거주할 배후 도시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가스 보급을 포함한 기초 인프라 구축을 방기하여 많은 사람들이 순천 신대나 광양 등으로 이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료화면 제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디기만 한 율촌 택지 개발도 서둘러 진행하여 낙후된 지역 환경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합니다. 언제까지 뼈저린 후회만 하고 있으렵니까? 그리고 율촌 지역에는 여수시와 전남 지역의 경제 성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물류, 유통, 제조 등이 결합된 물류 융복합단지 조성 사업이 계획돼 있습니다. 도시가스가 보급되지 않는다면 이곳의 경쟁력도 약화 돼 새로운 일자리와 인구 유입을 촉진할 수 있는 기회가 무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수의 미래 먹거리 단지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도시가스 보급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합니다. 시정부는 지금까지 도시가스 보급을 위한 업체와의 협의 노력이 미흡하고 강력한 추진력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소외된 율촌·소라 지역 주민들과 여수시 전체의 미래를 위해 도시가스 보급을 조속히 실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시정부의 능력 부족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철민 의원님 나오셔서 “도서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 현황 및 개선 필요성”이라는 내용으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 김철민 의원

존경하는 여수시민 여러분! 백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산·남면·삼산면이 지역구인 할 말은 하는 김철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서지역의 열악한 의료환경에 대해 말씀드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여수시와 전라남도 그리고 소방서 등 의료 관련 유관기관에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섬 내에서 응급환자 발생 시 구급차가 아닌 일반차량으로 수송할 수밖에 없었던 참담한 소식에 도서지역 필수의료 시스템 부재와 현실에 본 의원은 정치인의 최소한의 역할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지난 8월 27일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병용 도의원, 민덕희 의원과 함께 ‘전남동부권 닥터헬기 유치와 도서지역 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순천 성가롤로병원 권역응급의료센터, 여수소방서, 해양경찰서, 전라남도, 여수시 등 많은 관계기관과 섬 주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참석하여 다양한 의견을 공유해 주셨는데 특히 섬 주민분들의 도서 지역의 불안정한 의료환경에 대한 토로는 정치인으로서 지금까지 뭘 했나, 자괴감이 들 정도였습니다. 간담회에서는 본 의원은 ‘전남동부권 닥터헬기 유치’, ‘삼산면 구급차 조속 도입’, ‘거점별 1섬1주치의 사업’, ‘비대면 화상진료 활성화’, ‘의료 보조 드론 도입’, ‘섬주민 고령환자 대리처방 기간 연장’ 등의 의견을 제안하였습니다. 2023년 12월, “똑같이 심장이 멎어서 쓰러져도 전남에선 살아날 가능성이 서울의 절반도 안 된다.”는 질병관리청 통계가 발표됐습니다. 이런 지역의 격차는 최근 2년 새에 더욱 벌어졌습니다. 2022년 119구급대가 이송한 급성 심정지 환자는 총 3만 5018명으로 2018년보다 14.7%가 증가했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주목할 점은 생존율입니다. 노인 비율 등 인구 구성을 감안해 결과를 보정 해도 지역에 따라 급성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크게 달랐습니다. 지난해 연령 표준화 생존율은 전국 평균이 9.5%였으며 그중 서울, 인천 등의 도시지역은 생존율이 10%가 넘었지만 전남은 5.7%로 전국 평균에 훨씬 못 미쳤습니다. 17개 시도 중 1위 서울과 최하위 전남의 심정지 생존율이 2020년엔 각각 12%와 7.8%로 1.5배 차이가 났는데 현재는 더욱 심각하게도 그 격차가 2년 만에 2.2배로 더욱 커졌습니다. (자료화면 제시) 지역 간의 응급의료 인프라 차이도 이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소도시나 농어촌은 이송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국립중앙의료원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응급실을 1시간 내 이용한 비율은 서울 90.3%, 인천 86.7%, 경기 77.6% 순으로 나타났으며 전남은 51.7%로 역시나 최하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6조3항은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모든 국민은 사는 곳에 따라 생사가 갈리는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도서 지역의 의료환경 개선은 국민 건강권의 형평성 차원에서 시급하게 다뤄져야 할 부분입니다. 특히 응급의료 체계구축은 섬 주민의 생명과 직결된 사안으로 지자체가 책임 의식을 갖고 반드시 해결하려는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간담회 이후 오늘 본 5분 발언을 준비하며 거문도 구급차 배치는 전남도와 여수시의 의지에도 불구하고 내년 8월까지 기다려야 하는 허탈한 소식을 접했습니다. 아울러 전라남도 관련 부서는 지난 간담회에서 전남 동부권 닥터헬기 도입이 보건복지부 제5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드시 무조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는 여수세계섬박람회를 기점으로 여수의 미래를 대전환하고자 매우 중요한 시기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섬 주민들은 섬박람회를 통해 섬의 정주여건 향상을 최우선으로 기대하고 있으므로 정주여건 향상을 위한 도서 지역 응급시스템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하며 또한 섬박람회 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응급사고에 대한 이송 및 응급시스템 구축은 도시 신뢰와 정주여건에 직결된 문제이므로 제대로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돌아오는 섬은 아니더라도 더 이상 떠나는 섬은 안 돼야 할 것입니다. 섬의 정주여건, 특히 생명권과 건강권이 지켜지는 섬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제241회 임시회 기간 중 의결된 안건에 관하여 서로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등 정리가 필요한 경우 그 정리에 관한 사항을 의장에게 위임해 주시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의장이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정기명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9일간의 임시회 일정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주요 현안 업무보고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답변 추진상황 보고, 민생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을 처리했습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시정부에서는 이번 임시회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한 문제점과 제안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해서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안업무와 시정질문에 대한 해법을 적극 모색하여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검토하여 시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달이면 제2차 정례회가 35일간의 일정으로 정리추경과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2025년도 예산안 심의와 각종 안건처리 등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제출된 자료를 꼼꼼히 검토하고 현장 확인 등 계획적이고 실질적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를 통해 합리적인 지적과 발전적이고 실현가능한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수시의회가 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오는 19일은 제76주년 여순사건 추념일입니다. 그날 하루만큼은 시민 모두가 희생자의 넋을 기리는 시간을 보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평온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본회의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41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