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수 의원 발언

의회사무국 주무관 이주영입니다. 제252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 9월 26일 아산시장이 제출한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아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4조 및 제83조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 윤병일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취득계획 변경의 건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의 건에 대해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 변경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당초 2022년 제4회 아산시 공유재산 심의회 및 제239회 아산시 임시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으로 건물 신축에 대한 심의는 완료하였으나 신축 후 기부채납에 대한 내용을 명확히 하고자 취득계획을 당초 건축물 신축에서기부채납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사업 부지는 배방읍 장재리 2132번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로 건축 연면적 1588.68㎡ 연면적 4850.48㎡ 규모로 지상 1층 실험동 동물과 지하 1층, 지상 3층 2개 연구 목적의 GMP동 2개 동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건축비는 100억 원으로 도비 49억 8600, 시비 50억 1400만 원으로 24년 10월 착공하여 25년 12월 준공 예정입니다. 건축물 취득 계획은 아산시가 현금 출자 하고 사업 주관 기관은 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설계 건축과 건물 준공 후 아산시에 기부하며 센터 운영 관리는 순천향대학교에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마이크로바이옴 기술은 차세대 치료 의약품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선진국들은 이미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을 육성하고 있으나 국내에는 아직 관련 상용화 개발 인프라가 없어서 아산시는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센터 구축을 통해 마이크로바이옴 산업 분야에서 국내 거점 도시로 발돋움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관련 기업의 투자 및 연계 산업 집적화로 기업 유치와 고용 확대 등 지역 성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부지 매입의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디스플레이 산업은 국가 전략 기술로 전후방 산업을 연결하는 핵심이자 기술 집약 산업으로 디스플레이의 특성 및 기존의 LCD, OLED를 고려 시 30년 이후의 시장 선점을 위해 연구 개발 등 투자가 시급한 시점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 6월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에 공모하여 사업 대상지 선정 및 예비타당성 조사에 최종 확정되었으며 해당 사업을 통해 글로벌 초격차 기술력 확보 및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대상 부지의 위치는 탕정면 용두리 일원에 조성 중인 탕정테크노일반산업단지 1공구 내 A5-6블록이며 면적은 7326㎡입니다. 소요 예산은 부지 소요 예산은 총 40억 2930만 원으로 전액 시비이며 탕정테크노파크 일반산업단지 조성원가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향후 연면적 4000㎡의 지상 1층 2개동으로 계획된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 및 56종의 신규 장비를 구축할 예정이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R&D 3개 분야에 30개 과제를 통해 관내 중소·중견 기업의 기술개발 및 사업화 지원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정부 정책과 연계한 과제의 지속 발굴 및 추진을 통해 우리 시 주력 산업인 모빌리티 및 바이오 산업과도 연계하여 경쟁력 강화 및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으며 스마트모듈러센터 운영 기관 등 전문 연구기관 분원 유치에도 적극적으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미래전략과 소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센터 취득계획 변경의 건과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 사업 부지 매입 건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국장님.

예.

들리시나요?

예.

핵심은 지금 아산시에서 건물을 신축해서 하는 게 목적이었나요? 아니면 아산시에서 순천향대에 넘기는 거였어요? 아니면 변경이 계획된 원인이 뭐예요?

그전에 수면센터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먼저 건물 신축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셨고요. 이제 그게 뭐 저희는 한 건으로 보면 한 건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서 관리부서에서는 건축, 신축, 건물 신축은 신축대로 공유재산 심의를 받고 이거는 건축이 다 되면 아산시 기부채납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부채납 건에서도 또 심의를 별도로 받았으면 좋겠다고 의견이 와서 받아서 두 차례 나눠서 한 겁니다.

국장님, 이 사업이 올해가 2024년입니다.

예.

이게 2022년 응모해서 선정된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아래 제안 사유의 핵심은 건물을 신축할 경우에 지자체는 현물출자만 가능했던 것이 2022년에 알았느냐 중간에 변경이 된 거냐는 얘기예요.

중간에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산업부 지침이라는 것이,

지침이 변경이 된 것이다?

예.

2022년도에 응모하실 때는 이런 규정이 없었는데?

예.

그럼 올해 내려온 겁니까, 그러면 지침이?

예?

지침이 언제 내려온 거예요?

2022년도에.

아니, 기존 건물에 하는 것은 아산시에서 현물출자 가능한데 현물출자만 신규로는 현물출자만 가능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예.

이 산업부 지침이 언제 내려왔느냐.

2022년도에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2022년에 내려왔으면 올해 2024년인데 그동안에는 왜 이런 내용을 몰랐어요, 우리가?

내용을 몰랐던 건 아니고요. 일단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게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사업 기간입니다.

예.

기간인데 2022년도에도 이미 지자체는 현물출자만 가능하다는 것이 2022년도에도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예.

2024년도에 변경된 것이 아니고.

그게 그러니까 그걸 한꺼번에 했으면 좋았는데 저희가 가는 그 가는 것은 어차피 건물 신축해서 기부채납으로 하기로 확정을 하고 갔던 사업이고요. 그걸 나눠서,

사실 그러니까 순천향대를 갔다가 아산시를 오는 거냐, 바로 아산시에서 신축하냐 그 차이인데.

예.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그걸 2022년도에 알았다고 한다면 사업을 진행할 때 미리 철저하게 준비를 못 했느냐, 지금 2024년도인데 사업이 지금 어느 정도 탄력을 받아야 하는 2024년도 시기에.

준비는 다 했던 거고요.

다 됐는데.

절차상만.

서류가 가장 행정은 서류가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서류가 준비가 안 됐는데 일을 진행하면 뭐하는 거예요, 서류가 준비가 안 됐는데. 2022년도에도 이걸 알았다면 일찍 의회에 보고해도 되지 않았느냐라는 걸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데.

아니, 그 사항은 계속 보고를 드렸었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이 산업부의 지침이 2022년도가 아니고 2024년도에 지침이 변경됐다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2022년도에도 같은 지침이었다고 한다면 이걸 좀 더의회에 일찍 보고해서 서류상으로 완벽한 공모사업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아니, 뭐 제가 설명이 미흡한 거 같은데요. 저희가 보고를 누락드린 건 아니고요. 절차 상에 신축에 대해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주신 거고요 건물이 올라가서 내년에 넘어오니 기부채납 건도 추가적으로 심의를 요청해달라고 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저희가 모르거나 보고를 누락했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런데 항상 보고를 할 때 “이 건물은 이렇게 신축해서 신축이 되면 저희한테 기부채납됩니다.”라고 보고를 드렸었습니다.

제가 그건 아는데요, 국장님. 이 건물을 신축해서 아산시 소유로 신축하는 거와 돈을 주고 순천향대학교에서 신축해서 아산시에 기부채납 받는 거하고 다른 거잖아요, 지금 길은. 순천향대학교 갔다가 오는 거잖아요, 지금은.

예.

그렇잖아요.

예.

처음부터 아산시에서 신축하는 건 안 된 거였잖아요, 2022년도에는.

예.

그렇게 알고 진행했다가 지금 변경된 건이 올라온 거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것은 미리 미리 해주십사하는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국장님.

예, 알겠습니다.

뭐 변함은 없겠지만 행정은 서류 아닙니까?

예.

서류가 완벽하지 않은데 일이 진행된다는 게 말이 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걸 지적하고 싶은 거니까요.

예.

사업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 되풀이 되는 질문이기는 하나 현재 변경이 됐던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게 똑같은 말씀인데 건물 신축할 때 저희가 못 챙겨서 그런 거고요. 건물신축과 기부채납을 같이 보고드리고 심의를 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저희는 건물 신축에 대해서만 보고를 하고 기부채납 건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해도 된다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게 저희가 한꺼번에 건물 신축과 기부채납을 한꺼번에 보고를 드렸으면 이런 중복적인 일은 안 했을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아산시에서 이런 걸 놓쳤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좀 더 깊숙이 저희가 파악은 더 해봐야겠지만 과정에서 엄청난 것들이 변경돼서 다시 올라오는 과정에서는 이거 분명히 뭔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구점이 계속 들고 있고요. 지금 저희 검토 의견 내용 중에 아산시에서 사업 부지와 건축비 등 이런 부담이 지금 현재 있는 거고 향후 센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나 또 사업비 지원을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데 이거에 대한 재정적인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했으면 좋겠다는 검토의견이 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답을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까?

저희가 추가적인 사업비는 주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적외선 수면센터도 어쨌든 저희가 시비, 도비 투입해서 건물 올라가지만 추가적인 운영비나 사업비는 자체 조달해서 하는 걸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비와 사업비는?

예.

추가로 발생하는 것은?

예, 추가적인 국비 사업이 추가적으로 발생하면 거기에 대한 매칭비는 들어가지만 순수한 어쨌든 운영에 대한 운영비는 저희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원칙으로?

예.

오늘 답변이 정확하게 원칙이라고 말씀하셨고 향후에 예외라는 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장님 늘 신경쓰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지금 설계 끝나고 착공하기 직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10월 17일 착공, 착공 전 단계는 다 준비가 끝났고요. 10월 17일 착공 예정입니다.

선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순천향대에서 직접하는,

예. 추가적인 자료는 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소유권이 아산시로 넘어옵니다.

예, 저희가 이제 저번에 수면센터도 똑같은 케이스인데요. 건물에서 기부채납 받으면 소유권이 솔직히 순천향으로 넘어갔던 적은 없고요, 지금 건축 중이잖아요. 그래서 요식행위를 그렇게 하는 거고 넘어 오면 저희가 무상으로 5년 단위로 무상 사용을 해주고 그런 식으로 운영됩니다.

예.

예.

저희가 뭐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아까 중복되는 말씀 KTC 같은 경우는 국가 기관이지 않습니까? 국가인증기관이라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고요. 마이크로바이옴 순천향대 대학 자체 와 별개로 마이크로바이옴이나 프로바이오틱스 쪽은 신창대학교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적자 하지 않고 인증이나 시험수익으로 건물이 운영할 수 있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원칙은 혹시 그럴 수는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솔직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도 설립을 했는데 초창기에 약간 정착을 못해서 그럴 수는 있긴 있는데요. 저희가 순천향대나 KTC쪽 원칙은 어쨌든 우리가 무상 건물에 대해 사용권을 준 거니까 니네가 자체적으로 자립해서 국비사업을 따오든지 어쨌든 해서 자체 운영해라, 이렇게 원칙을 하고 이렇게 앞으로 그렇게 밀고 나갈 계획입니다.

예, 충분히 그만한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국비 사업을 계속 2, 3년 하나씩 붙이면 그런 운영비는 충분히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쓰는데 그 마이크로바이옴 그 어쨌든 팀이 충분히 그런 능력은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예,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운영기관에 대한 지금 현재 PMC센터에서 운영 기관으로 선정이 돼서 일단은 시작은 하고 있는데요. 현재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쪽 센터가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혹시라도 그런 운영에 있어서 운영비도 조달 못 하는 상황이 오면 그때는 운영기관에 대한 변경권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저희가 그러한 걸 예측해서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로서는 원칙적으로는 운영비 지원은 없는 걸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예, 그 부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명심하고요. 그건 설사 그런 부분이 예단되지는 않지만 진행이 되더라도 반드시 의회의 승인 과정을 받는 절차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예.

제가 국장님께서 기존에 미래전략과를 위해서 열심히 하시다가 영전하셔서 국장으로 가셨는데 미래전략과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이 산업이 국내 토종산업이 아니다 보니까 사용 언어들이 대부분 외래어나 영어가 있어요. 여기서도 저도 지금 이렇게 보니까 단순하게 한글을 써도 한자를 써도 무관한데 영어 사용을 해서 저도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국내 최고, 최대 디스플레이 클러스터. 그래서 클러스터가 뭘까 저도 영어를 몰라서 찾아봤더니 집단, 단지 이렇게 되어있어요. 그래서 물론 한계도 있겠지만 우리 미래전략과에서 사용하는 언어들 단어들에 대해서 쉬운 한글, 한자 용어 사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말씀인데요.

예, 맞아요.

용어를 저희가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니고 사업명이 정해질 때 산업부에서는 기존에 사용했던 말은 안 되고 쉬운 말은 안 되고 이렇게 정리하는 단계가 있어서 저희가 임의로 정리하기는 어려운데 설명할 때는 쉽게 풀어서 설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중요한 출자·출연 심의 시간에 언어, 내일 모레면 또 한글날인가요? 내일이면 한글날이잖아요.

예.

한글을 좀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거 부지를 보니까 매입한 건데 예산이 지금 40여억 원이죠?

40억, 예.

40억 2900만 원이요?

예.

평당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당 180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180정도? 적당한 겁니까, 가격이?

예, 조성 원가로 저희가.

예, 조성 원가요?

예, 조성 원가로 한 거니까요.

그래요. 그런데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미래전략과 사용하는 단어들에 대해서 한글화를.

예, 유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고요.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와 연계한 이게 지금 저희가 토지 매입이 여기에 조성을 하겠다 이런 계획인데요. 여기에 특화단지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산테크노밸리 주력이 아산테크노밸리입니다.

이게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가,

예.

아산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안에 그 단지를 특화단지라 한다?

예.

저는 인근에 어떤 단지와 연계한 이렇게 해석을 했었고요.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현재 테크노일반산업단지 안에 입주 희망 분양은 몇 프로나 됐나요? 100%다 됐나요?

탕정테크노 말씀입니까?

예, 탕정테크노.

제가 정확한 분양률은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60∼70%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60∼70% 안에 저희가 아산이 지금 현재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의 걸로 봤을 때는 몇 프로에 해당되는 걸 차지합니까?

그건 제가 면적을 한번 따져봐야 할 거 같은데요?

개략적으로도 잘 모르시나요?

예.

지금 현재 테크노 일반산업단지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 산 넘어 산이라고 굉장히 어려운 길인 거 같고 그곳에 지금 저희가 아산시에서 이걸 매입해서 특화단지로 가겠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매입을 토지를 매입하고 이런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생태계 구축 사업을 하겠다는 것도 좋은 계획이기는 하나 현재 발생되어 있는 것에 대한 민원에 대한 해결 방법도 저희가 매입을 하고 아산시가 한몫을 해서 들어간다고 한다면 그런 것들이 좀 더 빠르게 적극적으로 될 것이다라는 희망을 가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여기에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들의 내용을 좀 더 국장님께서 파악하셔서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시점으로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명노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평당 180만 원이라는 이것이 감정평가를 했을 텐데 물론, 그렇죠?

예.

그 현재 다른 분야 희망하는 업체들이 들어와 있는 부분들과 거의 뭐 같은 감정 가격이라고 보면 될까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땅을 사서 조성을 해서 조성 원가로 저희는 사는 거고 업체들은 거기에 이윤을 붙여서 분양가로 사는 거.

더 높겠죠.

예, 더 높습니다.

이거 적정한 금액이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딱 인근에 비교해서 180이면 적정하다고 봅니다.

그건 개인적인 생각이실 것 같고 어쨌거나 감정평가를 치밀하게 잘 촘촘하게 잘 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김미영입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부지 매입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대략의 사업명과 지원 대상, 내용, 그리고 계획 금액 등을 작성을 해주신 거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그렇게 지금 작성해 주신 거죠?

어떤 부분 활용계획 말씀이십니까?

예, 지금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매입을 위해서 그렇죠?

예.

이곳에 무엇을 하겠다고 4개 부서와 20개 사업 내용을 정리를 해주신 거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럼 여기에서 4개 부서와 20개 사업은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선정이 된 건지 궁금한데요.

그거는 산업부에서 이 사업계획을 한국광기술원이랑 했고요. 예타 과정에서 과기부에서 예타를 하잖아요. 총괄적으로 예타 심의하면서 이거보다 처음에는 이거보다 사업 내용이 더 많았는데 분야도 많았는데 하여튼 과기부 생각하는 예타 기준에 4840억 정도 기준에 맞춰서 사업 분야도 확정됐고 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럼 과기부에서 제안했던 사업들 중에 아산시가 그중에 몇 가지를 픽해서 계획서를 세운 건가요?

그렇지는 않고요.

예.

이제 저희가 무기발광은 전문 기술 분야 내용은 저희가 솔직히 저희는 잘 모르고요. 이 주관은 광주에 있는 한국광기술원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분들이 그쪽 분야에서 국내에서 선두 주자고 여기에서 이러 이러한 분야에 대해서 차세대 마이크로 무기발광 사업을 하겠다고 계획서를 산업부하고 같이 해서 과기부에 제출했고요. 그 과정에서 대개는 과기부의 역할은 산업부에서 예타 보고서가 들어가면 처음에 9500 정도로 계획을 했는데 이런 분야는 안 돼, 이런 분야는 안 돼, 반이 날라가고 4840억 사업이 남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금 이거는 아산시에서 땅을 매입을 하면 과기부에서는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한 건가요?

예, 그 사업은 확정이 됐습니다.

그 안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고요.

예.

지금 내용을 보면 미래전략과에서 하는 것들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을 위한 토지 매입과 굉장히 잘 맞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들어오는 농정과나 농식품유통과 이쪽에서는 물론 이런 부분도 어떤 방식으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지만 오히려 스마트팜이나 이런 게 더 들어갔으면 훨씬 더 잘 맞았을 텐데.

어디에.

농정과나 농식품유통과에요.

그런데 저희 사업은 탕정 테크노에 들어가는 거고요. 일반산업단지이기 때문에 산업단지에 들어갈 수 있는 업종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들어간 겁니다.

그럼 이거를 지금 미래전략과의 사업만 지금 제가 설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농정과나 지역경제과나 농식품유통과의 사업은 구체적으로 들을 수 없는 내용인 건가요?

그거는 그 과에 해당 과에 설명을.

그러면 우선은 아까 제가 요청드렸던 과기부에서 내려왔던 자료 한번 같이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예, 최종 보고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헬스케어 스파산업 진흥원 운영에 대해서도 조금 더 구체적인 사업을 계획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진흥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안녕하십니까, 미래전략과장입니다. 지금부터 미래전략과 소관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사업부터 첨단산업 성과보고 및 기획전시까지 17건에 대해서 일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24페이지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및 생태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빛을 내는 소자인 화소부터 패널·모듈까지 공정 전 주기에 걸쳐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핵심기술 확보 및 주요 소부장 자립화를 위한 사업으로 스마트모듈러센터 건립 및 56종의 장비구축과 3개 분야 30개 과제의 R&D연구개발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25년부터 2032년까지 이며 주관기관인 한국광기술원에 6억 3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아산시 내에 84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R&D참여 예상 기업과 청과 향유 가능한 기업 441개 기업에 대한 시제품제작 지원 등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27페이지 자동차 반도체 기능 안전·신뢰성 산업혁신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용 반도체 기능안전 및 신뢰성 기반구축을 통한 기업지원과 인력 양성 등 지역 내 주력 산업인 자동차산업을 고도화하는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이며 주관 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과 참여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 자동차센터 한국첨단자동차기술협회 등 2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다수의 신규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육성하고 창업 활성화와 일자리 확대에 기여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130페이지 충남 천안아산 강소특구 육성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충남 천안아산 강소연구개발특구 특화 분야인 차세대 자동차 부품을 중심으로 공공 발굴 및 수요기업 연계를 통해 연구소기업 설립 등 기술 창업과 사업화 추진 등을 육성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주관기관인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에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지난 20년 강소특구 지정 이후 본 사업 추진 성과로 3년간 81건의 기술 이전과 투자 연계 145억 8000만 원, 연구소기업 21개소, 신규창업 26개소 창출 등 매년 과기부 사업 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은 133페이지 자율주행 인지 및 운행안전 성능검증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자율주행시스템 가상 실증 공간 및 고정밀 시뮬레이션 기술을 연계하여 검증기반 확보 및 상용화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2025년은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7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관내 자율주행 부품 및 시스템 개발에 대한 기술 지도 검증 서비스 우선 지원과 기업의 인재 양성 및 인프라 연계로 글로벌 사업화를 지원해 왔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부착형 디스플레이 기술개발 기반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차량 부착형 디스플레이 공용플랫폼 구축을 통한 모듈 부품 평가 및 상용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140억 4900만 원입니다. 국비 97억 4900, 도비 12억 9000, 시비 30억 1000만 원으로 2025년도에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 6억 4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디스플레이와 모빌리티 산업의 이종산업 간 연계협력 활성화와 모바일·웨어러블 신산업에 대한 발빠른 전환으로 관련 소재·부품기업의 매출·고용증대 효과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지난해 선정된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선제적 국비공모사업의 기획·발굴 및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한 특화단지 추진단 운영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이며 주관기관인 충남테크노파크에 1억 5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운영 출연금입니다. 재단법인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재활헬스케어힐링스파산업을 전담 및 전국적 허브 구축과 온천산업과 첨단바이오헬스 융복합산업 추진 등을 위해 시와 도가 출자한 출연기관입니다. 지난 2022년 진흥원 설립 이후 2024년까지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시설 및 장비구축, 사업 발굴에 중점을 두었으나 향후 공간과 장비를 활용한 사업의 다각화 등 진흥원이 뼈를 깎는 혁신을 통해 자립·운영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자 합니다. 2025년 진흥원 운영자금으로 17억 5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지능형 의지보조 및 의료용 자동이동기기트렉레코드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장애인 재활수요 증가, 고령화 시대 진입 등으로 인한 인공지능, 로봇기술 기반, 의수·의족 등 병원용 환자·의약품·의료폐기물 등 운반기기를 위한 센터·장비 구축 및 시험 평가 등 기업 지원 사업으로 2025년에는 사업 주관기관인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비롯한 건양대, 서울아산병원 등 참여기관에 2억 60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 추진으로 해외제품 수입 의존도 저감을 통한 제품 자립도 제고 및 고용창출을 기대할 수 있으며 2025년 3월 준공목표로 시공 중인 바이오·의료종합센터 내에 해당 연구 장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151페이지 재생·재건 산업기술 실증 및 제품 인허가 지원 체계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재생·재건 의료기기 실증 지원 및 인프라 구축을 위해 배방읍 장재리 2136번지 등 강소특구 내에 바이오·의료 종합지원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총사업비는 280억으로 국비 100억도시 50억, 시비 80억, 민자 50억이며 2025년 지원예정금액은 5억 1000만 원입니다. 아산시가 글로벌 재생의료 시장 성장에 대응하고 재생·재건 의료제품 및 기술에 대한 실증단지 구축으로 바이오허브기반 마련 및 대한민국 재생·재건 의료분야에 선점할 수 있도록 지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56페이지 국가재난 슈퍼박테리아 신종바이러스 대응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진단 기술개발 기반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사람과 공생하며 인간에 도움을 주는 미생물과 그 유전체의 총합인 마이크로바이옴을 기반으로 한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센터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 기간은 2026년까지이나 2025년 12월 센터 준공을 위해서는 29억 3700만 원의 예산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센터 준공 이후 고위험 감염병·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상용화 개발지원 및 산업 전문인력 수급 등 관련 산업분야의 고용 확대가 기대됩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제조혁신공정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제조 혁신 공정 및 실증·인증·표준화를 위한 플랫폼으로 의약품 및 제약기술 개발 및 시험용 시료 생산을 통해 의약품 제조 공정을 지원하고 공정개발혁신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으로 금년도에산업부 공모에 선정되었습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재리 2132번지 강소연구개발특구 내이며 총사업비는 261억 2600만 원이며 국비 99억 6600, 도비 48억 6900, 시비 111억 원이며 민자 1억 6000으로 부지면적 3511㎡, 건축면적 1188㎡에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신축 예정입니다. 2025년도에는 본 공정센터 신축 공사에 필요한 예산 45억 9600만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휴먼마이크로바이옴 공정개발혁신센터 준공 이후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산업의 전문는 력 수급 및 맞춤형 인력양성과 제조 혁신 공정 지원을 통해 아산시가 차세대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글로벌 신시장을 선도하는 중요한 거점이 될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64페이지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선도연구센터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휴먼마이크로바이옴 상용화 센터와 공정개발혁신센터에서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R&D비용입니다. 사업기간은 2023년부터 2029년까지 7개년도이며 2025년도 지원 예정 금액은 1억 원입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산업 디지털 전환 적합성 인증체계 구축입니다. 본 사업은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AI 기술 적용 제품의 안전성을 시험하여 인증하기 위해 산업AI인증지원센터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대상지는 장재리2136, 2137번지로 강소특구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사업비는 255억 8000만 원으로 국비 96억 8000, 도비 40억, 시비60억, 민자 59억이며 연면적 17000㎡에 지하 1층, 지상 7층 규모로 2025년 3월 착공 예정입니다. 2025년은 센터 착공을 위한 건축비 지원 예산으로 24억 원의 지원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국내 최초 인공지능 종합지원센터 구축을 통해 아산시가 자동차, 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등 주력산업 기업을 대상으로 발 빠른 산업 디지털전환으로 경쟁력을 확보 및 수출 증대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3페이지 스파연계 재활헬스케어 제품 안전 및 고도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헬스케어스파산업지원센터에 스파 연계 상품의 안전성 테스트 및 사용 적합성 확보를 위한 관련 장비를 구축하고 보유 장비와 시설을 활용하여 스파·재활헬스케어 기업의 체계적인 장비·기술·인력 등 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사업 기간은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시험·평가·인증 지원과 임상 실증 프로토콜 개발에 필요한 3억 원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본 사업을 통해 스파·재활헬스케어 산업이 지역특화 산업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7페이지 충남연구원 과제연구 지원입니다. 그동안 아산시는 시급한 현안 및 역점시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충남연구원 출연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금년도에도 아산시 공공기관 온실가스 관리 개선을 위한 정책 방향 도출 등 여러 실과에서 시급한 현안과제로 제안한 과제 9건을 수행완료 또는 수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2025년에도 충남연구원에 5천만 원의 출연을 통해 다양한 현안 및 미래사업 발굴 수요에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0페이지 아산시 지역산업 구조 고도화 전략수립입니다. 지난 수년간 아산시는 주력산업인 차세대 자동차, 디스플레이·반도체, 바이오산업 분야에 고도화 및 기반구축을 위해 전력을 다해왔습니다. 그러나 초연결, 인공지능 등 산업 패러다임의 급속한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리 지역산업의 부문별 문제점 진단 및 발전과제도출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를 위해 금년에는 산업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준비 단계로 충남연구원과 기업 간 네트워크 분석 연구를 추진 중에 있으며 2025년도에는 후속 과제로 아산시 산업구조 고도화 전략 수립 연구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1억 원의 사업비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182페이지 첨단산업 성과보고 및 기획전시입니다. 본 사업은 아산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첨단산업의 진흥과 기술 교류 및 유망 기술 정보 교류 추진을 위한 가칭 2025 아산첨단전략포럼을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첨단산업 성과보고회 및 포럼운영, 중소·중견기업 제품 전시관 운영을 통한 성과 환류 등 지속성장 가능한 관내 첨단산업 생태계 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2025년도에는 포럼의 운영과 성과전시회 개최 등에 필요한 예산 9천만 원의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미래전략과 소관 2025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예.

출자·출연 운용계획(안)에 미래전략과가 지금 17건이죠?

예.

그중에서 무기발광 관련한 거 빼고 16건만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예.

지금 제가 원론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고 아산시에 R&D집적지구도 있고 그렇죠?

예.

강소연구개발특구도 있고 각종 첨단산업이라든지 디스플레이 관련한 지구를 지정해 놓고 있는데 미래전략과에서는 각종 중앙정부에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서 16건에 대한 사업이 진행 중이고 완공된 것도 있죠, 완성된 것도?

예, 그렇습니다.

지금 미래전략과라든지 아산시에서는 이와 관련한 미래전략과에서 이거 관련한 각종 공모사업에 대해서 준비하고 추진하고 완성되고 완성된 이후에 그거에 대한 관리라든지 이거에 대한 전담 팀이 어느 팀에서 하고 있어요?

그거는 준비는 현재까지는 각 분야별로 준비하고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수면센터를 중심으로 수면센터완공이 내년에 하나, 둘씩 완공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내년에는 점차 건축물이 완공된 이후에 저희도 걱정하는 게 어쨌든 저희가 투자한 사업을 통해서 효과를 나타내야 하기 때문에 그걸 전체적으로 한번 거버넌스 체계를 내년에는 구축을 해서 협의체를 만들 계획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사업 진행 방향 논의하고 우리가 필요한 어쨌든 지금 국비 사업 기간 중에는 국가에 지정한 정량지표를 달성하게 되어있는데 그 이후에는 약간 자율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아산시가 원하는사업 위주로 가는 거버넌스 체계를 내년에 구축해서 갈 계획입니다.

예, 지금 두 가지 지적하고 싶은 게 뭐냐면 중앙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국비든 시비든 도비든 국민의 세금 아니겠습니까?

예.

실과에서 아산시와 적합하다고 해서 공모사업에 응모했을 것이고,

예.

그렇죠? 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지금 예산과 예산이 필요한 또 기술이 필요한 곳은 사실 기업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 보면 행정부인 지자체하고 각종 공모사업에서 센터가 완공된 후에 위탁관리하고 있는 한국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KTC, KTL 이런 단체들이 많아요. 결국에는 예산을 들여서 이 센터를 완공하고 이런 이게 법인들일까요, 이 회사들이? 이게 어떻게 보는 거예요? 공기업입니까, 이게? 각종 광기술원 한국자동차연구원, KTL, KTC 이런 것들이 어쨌거나 예산에 투입이 돼서 최종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단체가 이 기업들인 거거든요.

예.

사실은 이 기업들에게 사실은 실질적으로 연구 개발할 예산과 또 세계 시장에서 경쟁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해야 할 기업이 사실 기업은 빠져있거든요, 각종 최첨단 공모사업에.

아닙니다. 그게 공모사업을 할 때 위원님, 그냥 저희가 하는 건 아니고요. 일단은 KTL A라는 사업이 있으면 A라는 사업에 혜택을 받을 기업이 몇 개나 되냐 수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에 기반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장비도 주고 사업비도 확정되고 그런 뜻에서 그러니까 맨땅에 헤딩하는 건 아니고요. 정확하게 그걸 할 때는 수요군이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 아산시에서 공모사업 19년도부터 지금까지 수면산업센터하고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완공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 외적인 나머지 사업들을 아직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빠져있는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중앙정부도 마찬가지고 지방정부도 마찬가지고 기업들이 사실 기술개발하기 위해서 자금이 부족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게 두 번째이고 지금 각종 우리 위원들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단체들에게 지어서 위탁하는 것으로 이 공모사업이 1차적으로 마무리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고 여기에 기업에게 지원되는 예산이 빠져있는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여쭙고 싶어요. 향후에 제품 개발 뭐 기술 개발, 기술 이전 이것은 사업의 목적이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나타난 사례는 없고 그렇지 않아요?

아니, 연차별로 있고요. 그게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장비구축만 하는 게 아니고요. 기업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라고 R&D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고요. 하나는 이렇게 센터를 지어서 여기 장비를 구축해 놓을 테니 와서 이용을 하라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자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우니 센터를 지어서 와서 활용해라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아산시에 예산이 뭐 약 2조 원 좀 넘는 것 같습니다. 거기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R&D집적기구도 있고 강소연구개발지구도 있고 각종 첨단산업을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장소는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데에 비해서 각종 공모사업이 좀 과하게 진행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과 이 진행되는 공모사업에 대해서 완공 후에 어떻게 본래 당초 취지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체계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예.

또 한 가지는 지금 수면산업 공식 명칭이 수면산업센터죠? 수면산업센터?

예.

여기 완공돼서 자체 운영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 운영비는 지급 안 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완공 후에 얼마 정도 됐죠, 이게 수면산업센터가?

3월에,

완공되고.

예, 준공식 하고 지금 자체 후속사업하고 자체사업을 진행 중에 있고 넥스트사업을 지금 구상 중에 있습니다.

예, 이 센터가 당초 목적대로 목적을 달성하지 않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국장님.

그래서 저희가 일단 처음에 줄 때 5년 허가를 줬고요. 그 안에 저희가 원하는 방향으로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5년 후에는 그 사용권을 회수하는 그런 프로세스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요. 관리, 감독 잘 해주시고요.

예.

두 번째로 헬스케어 스파산업진흥원이 하나 있어요.

예.

지금 제가 받은 자료에 의하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지난 5년간 출연금 및 건축비 포함해서 127억 8700여만 원이 투입이 됐어요, 2024년까지.

예.

내년에는 16억여 원의 출연금을 우리가 집행해 달라고 요청해 주셨는데 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 당초 취지는 뭐였습니까?

당초 취지는 아산에서 미흡한 바이오, 헬스케어 그다음에 온천 산업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 조직을 했습니다. 설립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온천과 헬스케어를 같이 또 융합하고 각종 그런 건데 이 배가 산으로 가면 안 돼요, 국장님.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온천관광 활성화 지금 이 사업이 당초에 충남도도 2022년도에 보도자료를 냈는데 하나 여쭙고 싶은 게 내년에 운영비 목적으로 16억 원을 올리셨는데 그렇죠?

예.

이게 전액 시비잖아요. 제가 충남도 2022년도 보도자료를 보거든요. 충남도도 도내에 아산, 온양, 도고, 덕산 등 지역 유수 온천지를 기반으로 스파산업 관련한 연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보도자료를 냈어요.

예.

지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과 충남도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온천산업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같이 해서 협업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충남도에 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사업에 대한 지분은 없고 건축물에 대한 지분은 있습니다.

얼마나 있습니까?

50%.

건축물에 대한 지분은 충남도에 50% 있는 거죠?

예.

부지는요?

부지는 저희고요. 건축물에 대해서 50%.

그러면 충남도가 건축물에 대한 지분은 50% 있다는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 거예요? 함께 공동 책임에 있는 거죠?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럼 16억 원에 대한 부분을 아산시에서만 16억 전액 부담해야 할 의무가 있나요?

이거는 저희 출연기관이라요.

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은 저희가 출연한 기관이라 저희가 하는 거고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건축물을 그러면 50%에 대한 걸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이오 관련 사업을 할 때 충남도한테 어쨌든 같이 가자, 그다음에 진흥원이랑 같이 가자를 많이 하고 있고 그렇게 계속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이 당초 목적이 온천을 통해서 의료과학적 효능을 검증하고 온천산업 체계적 이렇게 보도에 났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을 통해서 아산에 도고온천, 온양온천, 아산온천을 활성화하는 게 저는 1차적인 목표라고 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예.

다만 지금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에서 하고자 하는 사업들을 보면 약간 본래 취지에 맞지 않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서 거기가 무슨 인증기관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위원님 그게 이제 온천 산업도 중요하잖아요. 중요한데 당초에 저희가 할 때는 온천 산업만 가지고는 약간 존립이 어려울 수 있어서 국비사업을 해야 운영비나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이오하고 온천을 같이 하는 걸 구상이 됐고요. 그래서 지금은 약간 저기 하지만 바이오 분야에 국가사업을 붙여서 운영비는 일부 확보하고 온천산업은 시비 출연금 받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내년에 16억여 원의 운영비를 올리십니다.

예.

그러면 헬스케어스파산업진흥원의 자립화 기간은 언제로 보시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설립할 때는 5년 정도면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내년이면 5년으로 알고 있는데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이 아니고요, 국장님. 많이 미흡합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현장방문지로 가보겠지만 많이 미흡한 거 같고요.

예.

이런 사례가 여기에서 성공을 거두지 않으면 나머지 15가지 미래전략과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또 당할 수가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한번 공감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공모사업을 하기 위해서 미래전략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전에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상임위와 응모하기 전에 교류 좀 해주시고 선정됐으면 이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도 미래전략과에서 중구난방이 아니고 체계적인 관리를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페이지 184페이지 의안번호 5604호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 아산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에 대해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2025년 출자·출연 운용계획에 대해 사전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목표액은 총 출연금 2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억이 증액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출연 기관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며 사업기간은 2025년 1월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증 규모는 시 출연금의 12배로 300억 원이 되며 업체당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주 부담 완화를 위해 순수 도비 2%의 이자를 추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헤아려 주시길 바라며 앞으로 더욱더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특례보증 지원 사업을 통해 서민경제에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2025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 사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아산시 농업기술센터 농정과장 오민환입니다. 평소 아산시 농업 발전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기획행정위원회 전남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농정과 소관 2025년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 먹거리재단에 설치한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는 농촌과 행정을 연결하는 중간지원조직으로 농촌협약팀, 마을만들기 2개팀, 6명이 직원이 상시 근무하고 있습니다. 아산시 마을만들기 센터는 2015년 설립하였으며 주민의 복리 증진 및 지역 발전 도모를 위하여 2024년 10월 현재 시군역량강화사업 13개 사업, 마을만들기 고유사업 11개 사업 등 총 24개 사업에 4억 58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지역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3월 29일자로 시행되고 있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는 시장·군수가 필요한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농촌공간 기초지원 기관을 둘 수 있으며 시 운영에서는 3명 이상의 전문인력을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인근의 당진시는 농촌공간계획수립을 위하여 4명의 인력을 배치하고 별도의 조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농촌공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전담조직과 전담인력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시는 시군역량강화사업 및 마을만들기 고유 사업에 집중되어 있는 현재 업무체계를 농촌협약 및 농촌공간 재구조화 기본계획 수립 지원 역할을 고려해 재분담하고 마을만들기 분야 전담인력에 대한 역할 및전문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아울러 2025년도부터 국비지원 사업의 경우 e나라도움 도비 지원사업의 경우 보탬e 시스템을 필수로 사용하게 돼있어 사업 추진 외의 업무 과정 우려에 따른 관련 분야 전담인력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충남도에서도 낙후되어 가는 농촌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발전을 위한 추진 체계 구축 일환으로 지난 10월 1일자로 농림축산부 농촌활력과를 농축산국 농촌재구조화과로 부서 명칭을 변경 운영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도 서남부권 활성화를 위한 총사업비 403억 원이 투입되는 농촌협약사업 추진 농촌공간 재구조화 사업, 마을만들기 사업 등 기타 사업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 중간조직 운영과 관련한 인건비 및 현장 포럼 사업비 2억 5000만 원의 출연금을 지원 예정입니다. 모쪼록 정주 여건 개선과 지속 가능한 농촌 마을이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세심한 배려와 아낌없는 지원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지금 이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 출연금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방향성이나 목적성,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정해져 있나요?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행정이 있고 마을이 있는데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중간지원조직이라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은 저희가 충청남도에 제일 먼저 설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농림축산부에 4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농촌재구조화로 농촌을 살기 좋고 모두가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현재 6명이 근무를 하고 있어요. 농림축산식품부 시군 역량 강화 사업비로 지원되는 게 2명의 기간제 운영하고 있고요. 충청남도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3억 원이 내려오는데 ... 그 2명을 운영하고 있고 시 자체예산으로 2명 정도 운영하고 있는데 필요 인력이 지금 한 2명 정도가 더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출연금으로 계상하고자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인원이 부족하고 안 부족하고가 아니라 이 출자출연금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함에 있어서 방향성, 목적성, 그리고 목표가 어느 정도 뚜렷하게 다시 재정립이되어있는지 아니면 지금까지 하던 사업에서 그냥 인원 충원만 해서 그대로 진행이 되는 건지 이런 부분이 궁금한 겁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먹거리 재단 내에 마을만들기 센터 기간제를 운영하고 있는데 농촌재구조화법이 시행이 되면 지금 있는 인원이 12월에 만료가 되거든요. 농림부에서 원하는 요건,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방향성이라고 하면 좀 더 전문적인 인원이 충원이 돼서 실질적으로 지금 교육 나가고 그분들의 민원만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농업농촌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 수립까지 할 수 있는 역량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금년도 만료가 되면 그런 사항을 두고 인원 충원 계획에 있고요. 아산시 같은 경우는 현재 24개 사업 정도 추진하고 있거든요. 주민들 역량사업도 있고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도 실행하는 그런 역할을 전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과장님의 말씀은 지금까지 하고 있는 사업을 이어서 하되 부족한 인력을 충원해서 거기에 조금 더 전문적인 인력이 들어온다면 이 사업을 조금 더 디벨롭 시켜서 말씀하셨던 농촌협약 사업을 더 추진하고 그런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럼 제가 듣기로는 이 출자·출연금을 받는다 치더라도 그렇게 크게 우리가 이걸 받아서 이런 방향으로 가야겠다는 방향성은 없는 걸로 들려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줬던 요건과 우리 아산시에서 조금 더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된 버전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면 다시 한번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소장님.

부가 설명을 드리면 지금 질의주신 내용들이 지금까지 어떤 우리가 마을만들기라든지 지역개발사업들이 단편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런 부분을 우리 농어촌 재구조화를 통해서 뭔가 목적성을 가지고 사업을 좀 종합적으로 추진해 보자라는 게 정부의 의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희는 현재 지난 7월부터 농촌공간정비계획을 충남6차산업연구원에 출연을 해서 지금 용역을 전체적인 큰 용역을 추진 중이고 이 용역결과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사업의 목적성 아산특성에 맞는 목적에 맞는 이런 어떤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좀 체계 있게 단편적인 거에서 벗어나서 체계적으로 우리 시전체를 바라보는 입장에서 지역개발사업을 공간정비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이런 계획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확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럼 지금 용역이 얼마나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 7월에 진행이 되고 있고요. 저희가 계획하기에는 1년 정도 계획을 하고 있고 현재 용역팀에서는 각 지역별로 ... 의견이라든지 지역여건 파악이라든지 진행 중인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럼 1차 보고는 착수보고는 했을 테고,

예.

중간보고는 있었나요?

제가 말씀드리면 아직 착수보고는 안 했고요. 현재 9개 읍·면에 대해서 주민설명회 간담회를 했고.

아직 착수보고도 안 했나요?

예, 지금 기초적인 자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를 지금 준비하고 있다?

예.

저는 지금 공간 재구조화라는 것과 6차 산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굉장히 관심이 많고 궁금한데 착수보고회가 열리면 꼭 같이 자리에 함께 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아까 요청드렸던 자료를 농림부 요건하고 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중간마을만들기 사업 단계 추진이 지금 거의 4단계로 나중에 추진돼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메인 조직은 따로 있고요?

예.

그런데 지금 그러면 사실 지금 마을을 지금 관리하고 있는 아직 준비 단계에도 있지만 하고 있는 마을은 지금 몇 개 정도 마을이 지금 하고자 하는 마을이 있습니까? 교육을 시키는 마을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

저희가 마을만들기 사업 체계를 보면 맨처음에 이제,

일반 단계가 있죠?

현장포럼이라고 해서 역량강화사업비 한 500만 원 정도 끝나게 되면 마중물 사업 500만 원짜리를 줘보거든요.

예.

그걸 성실하게 하면 선행사업해서 3000만 원짜리 또 사업을 드려요.

예.

그걸 끝나게 되면 충청남도에 공모할 수 있는 요건이 갖춰지거든요. 2억짜리 사업할 수도 있고 5억짜리도 할 수도 있고 10억짜리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고 그런 단계가 지나게 되면 농림부 지원받는 기초거점센터 40억부터 중심지 같으면 100억까지 그렇게 단계별로 추진을 하고 있고요. 마을만들기 사업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들은 마을사업에 참여하려고 하는 마을발굴이 가장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단계별로 어쨌든 저희들 4단계를 걸쳐서 지원도 할 것이고 마중물사업을 시작하는 1단계 씨앗마을도 사실은 저희들이 찾아내야 하는 게 저희가 급선무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찾아내고 있는 마을이 몇 마을 정도 되는지 본 위원이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거까지는 현재 파악이 안 되어있고요.

파악이 안 됐다는 게 말이 됩니까?

지금 우리가 파악된 마을은 금년도에 사업을 다 했고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내년 사업을 발굴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아직까지는 발굴은 하지 않았다는 얘기시네요?

내년 사업할 거를,

우리가 지금 컨트롤타워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인력도 지금 2025년 인력 4명 인건비를 추가 한다는 게 지금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직까지는. 찾아낸 건 아직 없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소장님도 답변하듯이 여지껏 저희들이 마중물사업으로 농촌이나 여러 가지 사업들을 너무나 많이 해왔어요. 지금 너무나 많이 해왔는데 그게 실질적으로는 아마 1900 몇 년도 2020년 전에도 엄청 많은 사업들을 해왔어요. 그런데 그게 지금은 이어지고 있는 사업들이 지금 몇 개 남아있지를 않아요. 다 실패했단 말입니다, 중간조직이나 뭐나 할 것 없이 찾아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래서 더군다나 지역에 농촌을 타깃으로 해서 어쨌든 우리가 찾아내야 하는데 씨앗마을을 찾아내야 하는데 지금 고령화되면서 사실 그분들이 뭔가 열정을 갖고 우리도 이런 마을 한번 참가를 해보겠다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는 게 지금 주변 여건이 사실은 현실이거든요, 과장님.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중에 같은 경우에는 2단계로 새싹마을 정도 추진이 되면 사실 소규모 2억 원 정도씩 이상 투자를 해서 저희가 이제 마을만들기 자율사업으로 충남형이나 아니면 우리 아산형이나 이루어질 거랍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사실 2단계가 되게 중요한 사업들이에요. 그걸 어느 결과물을 만들어서 3단계 꽃마을로 진입을 하고 그다음에는 4단계 열매마을을 맺으면 나머지는 자기가 자율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마을단계를 통해서 그게 곧 우리 먹거리재단하고도 연결할 수 있는 이런 조직 체제를만들기 위한 게 우리가 키포인트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여건상은 사실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과장님이 지금 어떠한 열정을 갖고 또 정책적으로 중앙에서도 또 이러한 사업들을 계속 추진하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희도 이런 사업에 뛰어들지 않을 수 없어요. 하지만 이거 제일 처음에 씨앗단계에서부터 마을을 선정하기까지 제가 보기에는 면밀하게 잘 관찰하셔서 시작할 때부터 제대로 단계를 잘 밟아가지고 이번에는 조금 뭔가 성공해서 그 마을들하고 연계해 우리가 나중에 먹거리재단까지도 같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만들어달라는 얘기를 본 위원은 하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영혼 있이 대답하신 겁니까?

예.

영혼 있이 대답하신 거죠, 과장님?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까?

예.

저는 이상입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거 저희가 아산시 자연마을 427개 마을에 대해서 마을기초자원 조사를 하고 있어요. 교육문화, 역사문화 자원이 뭐 있나 전부 되면 그걸 가지고 나중에 마을사업할 때 데이터로 쓰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또 과장님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에 용역이 어쨌든 7월부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예.

용역이 중간단계에서부터 상임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가 먹거리재단에 있는 거죠?

예, 맞습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이 마을만들기 지원 센터에 있는 거고 이것이 농정과에서 출연금을 주는 거고요?

예, 맞습니다.

이 사업이 일자리경제과에 있었던 거죠? 다시 말해서 사회적경제과였죠?

사회적경제과에 있던 게 농정과로 넘어온 겁니다.

저는 잘 몰라요, 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어쨌거나 장기적인 시각으로 봐야된다는 것으로 저는 인식을 했고 2022년도 아산시가 조직개편을 하면서 사회적경제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바꾸고 거기에 있던 각종 사회적기업에 관련된 사업들을 찢어놔서 이 사업이 돌고 돌아서농정과에서 조차도 지금 마을만들기 지원센터까지 왔단 말이에요. 시에서 집행부에서 어떤 사업을 장기적으로 끌어가야 이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들이 천덕꾸러기가 됐어요. 내년 또 운영비도 삭감이 되어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떤 정책사업들이 일관성 있게 유지되고 파급력 있는 효과가 있으려면 전담 부서가 지속 유지돼서 사업을 추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말씀주신 대로 마을만들기 사업 관련해서는 처음에 건설과어서 시작을 해서 또 사회적경제과, 이런 여러 과정들이 좀 있다 보니까 어떤 전문인력 양성이라든지 공무원 내에서 이런 부분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효율적인사업 추진이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답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농정과에도 그 농촌활력팀이라고 있습니까? 농촌 활력팀. 먹거리재단에 있는 마을만들기 지원센터에 농촌협약팀이 있고 다릅니까, 이 팀이?

명칭만 다르고 저희가 하는 걸 중간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금 저도 뭔가 좀 조정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원들도 보면 농촌협약팀도 그렇고 마을만들기팀도 그렇고 농촌활력팀도 그렇고 소장님 잘 챙겨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농정과에서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 운영출연금 이것이 먹거리재단으로 갑니다.

예.

먹거리재단으로 가는데 이 먹거리재단을 지금 제가 거론하기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출연금 관련해서인데. 먹거리재단에 이 사업이 당초 먹거리재단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만들 때 이 사업이 여기에 적합한 것이었나 또 한 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소장님.

예, 어떤 말씀 주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기회가 된 거 같으니 잘 좀 살펴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페이지 189페이지 그 사업내용하고 기대효과를 봐주시고요. 그리고 192페이지에 항목별 내역 및 편성 사유를 보시면 지금 사업내용하고 그 기대효과 아산 마을만들기 사업들이 있는데 이 사업비 중에서 사업비 내용들을 보면 행사 운영비, 재료비, 일반운영비들이 있는데 보고 계신가요?

그럼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듣고 싶은데 다시 한번 얘기해줄 수 있으세요? 역할이요, 마을만들기의 역할.

제가 처음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행정에서 마을만들기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수혜를 받는 곳은 자연마을 4개, 27개가 수혜를 받는데 일반인들은 행정기관으로 오기가 버거우니까 중간지원조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행정기관을 연결해 드리고 사업같은 경우 저희가 발굴하면 중간지원조직에서 사업계획서를 세운다거나 현장을 통해서 어떤 사업을 할지도 같이 고민하면서 발굴하는 그런 역할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그런 역할을 하는 담당이 없었나요?

기존에 각 실과별 있었는데 중앙 단위에서 그것보다는 중간지원조직을 키워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줘야 한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역량강화사업을 추진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선 저도 좀 더 생각을 해봐야 하기 때문에 질문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식품유통과장 김명열입니다. 의안번호 제5604호, 2025년 출자·출연 운용 계획(안) 중 188페이지 농식품유통과 소관 재단법인 아산시 먹거리재단 출연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 출연금 지원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아산시먹거리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한 것으로 2022년 1억 7000만 원, 2023년 16억 4000만 원, 2024년 28억 6098만 원을 출연금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운영 3년차인 2025년 아산시먹거리재단 예산은 인건비로 12억 2514만 원, 사무실 운영비 5억 8856만 원, 물류시설 운영비 10억 260만 원 등 운영비로 15억 9116만 원, 작업용 롤테이너 및 소분용 작업대 구입비 3300만 원 등 총 29억 4440만 원을 출연금으로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총액인건비 인상률 적용 및 경영실적 평가 성과금 반영을 위하여 4348만 원을 증액과 기획생산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6068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사무실 운영비 2840만 원, 배송차량 운영 및 ... 운영비 1억 2176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부 감액 사업으로는 재난 홍보기획 사업비 3480만 원과 농부시장 1340만 원 등 1억 1022만 원을 감액하여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8342만 원이 증액된 29억 4440만 원을 예산 편성 예정입니다. 아산시먹거리재단의 내실 있는 운영과 효율적인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운영을 통해 시민들에게 건강한 먹거리 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내년에 지금 증액이 얼마 8천여만 원이죠?

예.

지금 공공급식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보면 공공급식팀이 있습니다?

예, 있습니다.

공공급식팀에 본래는 먹거리통합지원센터를 세우기 전 설립 전에 2022년부터 바뀌기 시작한 기조인데 학교급식이 들어와요, 그렇죠?

예.

공공급식팀의 주가 학교급식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는 학교급식과 공공급식 두 개 다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그 규모로 보면.

예.

그렇죠? 아닙니까? 공공급식 규모하고 학교급식 규모하고 지금 어차피 용어도 통일은 해야 하는데 공공급식이라는 단어가 사실은 다 학교 뭐 이게 지금 하는 건데,

예, 총괄할 수 있는 겁니다.

구분을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지금 공공급식을 하겠다고 직원들 다 뽑아놓은 거죠? 더 뽑을 겁니까?

정규직과 기간제근로자 채용했고요.

거기는 계약직이 12명인데 12명이 각 팀별로 어떻게 나눠져요? 12명이 어디가 배치되어 있어요? 학교급식도 안 하고 있는데 8천여만 원이 더 들어갈 리가 있나? 있습니까?

거기 지금 유통지원팀에 저희가 2명이 기간제 근로자가 5명이 있고요. 공공급식팀에 5명이 있고요. 또 기획생산팀에 1명이 있습니다.

그럼 공공급식에 보통 계약직이 다섯 분하고 정규직 네 분이 계신 겁니까?

정규직은 현재 3명 있고요.

예, 현원이 4명인데요? 공공급식 말씀드리는 거예요.

공공급식은 현재는 현원이 3명이고요, 정규직은. 계약직이 지금 5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공급식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본 궤도에 오르지 않았는데 불구하고 내년에 출연금을 더 증액이 돼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무슨 내용이죠, 이게 증액된 내용이?

지금 증액된 건 뭐냐면 기존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가 있었는데 통합해서 쓰다 보니까 팀별로 구분이 어려워서 일정 부분은 감액을 하고 일정 부분은 다시 편성해서 재분배하는 과정에서 좀 있었고요. 2명은 공공급식팀과 기획산업팀에 기간제 근로자를 한 명씩 더 추가하기 때문에 약간 인원이 늘어났습니다.

과장님께서 새로 오셨잖아요, 농식품유통과장님으로?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언제 완공됐죠?

2022년 12월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2019년도부터 아마 공사가 됐나요, 2020년도부터?

시작한 거는,

소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어쨌거나 먹거리재단이 설립됐고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완공이 돼서 정상적이지 않지만 돌아가고 있거든요?

예.

먹거리통합지원센터 당초 목표가 뭐였습니까?

당초 먹거리통합지원센터의 당초 목적은 지역 내에 생산된 먹거리를 지역 내로 소비 유통시키기 위한 중간지원조직으로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 방안이 기존 민간에서 하고 있던 학교급식을 먹거리통합지원센터로 이관해 오는 것이 그 지역 내 농산물에 대한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수단이었던 겁니까?

당초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에 계획이 시작됐을 때는 그 부분은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답변 감사드리고요.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먹거리재단 통합지원센터가 언제쯤이면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계획이 있어야만 우리가 먹거리재단으로서 오로지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지금 재단이 만들어지고 인원이 충원이 되고 했으면 전부 했으면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뭐 지금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언제쯤이면 전부 다 끝나고 나머지 여러 가지 있었던 일들은 언제쯤이면 다 정리가 돼서 저희가 우리 출범 이후에 지금 어린이집하고 제가 보기에는 지역아동센터, 복지회관, 지금 이런 데만재단에서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식자재가. 그렇죠?

예.

앞으로는 그것도 다 완성이 되면 더 확대를 해줘야만 그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먹거리재단 조직이 언제쯤이면 모든 게 다 끝나서 원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이번에도 제가 봤을 때는 시정질의에 모 의원이 또 이거 먹거리재단에 대해서 또 시정질의를 하신 걸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저희가 준비를 얼마만큼 철저히 하고 계신지 본 위원도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이게 지금 최근에 나온 건 아닌 거 같고요. 재단을 설립하면서 어떠한 여러 가지 부지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었어요. 현재도 있고요.

그거는 다 알고 있으니까.

하다 보니까 정상적으로 모든 걸 다 갖고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저희가 아마 1회 추경 때 요청했다가 저희가 통과가 안 됐었는데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일단 저희가 단독적으로 그 부지를 해지해 보려고 용역비를 잡는 걸요청을 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걸 가지고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도시계획과 쪽에 요청해서 농림부까지 한번 협의를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게 되게 되면 저희가 어느 정도 이루어질 거 같은데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도 이 업무를 맡아서 하시게 되었고 축산과에 계시다가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먹거리재단이 제대로 그 역할을 충실하게 해서 원래 취지대로 재단의 역할이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페이지 2페이지 의안번호 5589호,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내에 2층, 3층, 4층 및 옥상층 196면 주차장이 9월 13일자로 준공이 됨에 따라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차장을 신설 추가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이용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요금 체계는 기존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과 주차장 관리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와 같겠습니다. 위 도표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호 적용 대상에 다음 각호의 주차장에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차장을 신설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 사항으로는 관계 법령은 전통시장 및 상점과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이며 비용추계 및 규제사항은 해당이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별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지금 개정 이유에 보면 최초 30분이 무료라고 되어있는데 아산시청 같은 경우는 2시간 정도 무료를 할애해 해주거든요. 그런데 지금 전통시장이자 사람들이 머물고 즐기고 보고 놀거리를 즐기고 가야 하는데 30분이라는 시간으로 하기에는 조금 촉박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래서 아산시청과 맞춰서 지금 안에 뭐 현행으로 하고 있는 공용주차타워랑 전통시장 공용주차장도 마찬가지로 2시간으로 무료를 늘려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저희가 기준은 현재 아산시 공영주차장 2급지에 해당하는 가격보다 20% 저희가 감면해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2급지 같은 경우는 공영주차장 역이라든지 터미널 주변이라든지 이런 공영주차장도 지금 현재 30분 무료에 추가 10분당 200원씩 추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거보다는 저희 전통시장 주차장 조례가 400원 정도 1시간 30분 기준으로 했을 때 400원 정도 더 적게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청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 시청 주차장 조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저기 했던 겁니다.

시청은 그러면 어떻게 기준이 잡혀있는데요? 왜냐하면 이게 2급지 1급지 저도 그거 나눠보는 거에 대해서는 급지 수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따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활용성이나 사용성을 봤을 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정도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시청도 그렇게 할애해서 2시간 정도하면 이쪽 부분도 가능할 거 같은데.

지금 시청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고요.

시장도 특수한 곳이에요.

저희가 공영주차, 주차장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에 준해서 감면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건 좀 위원님께서 헤아려 주시면,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예, 한번.

그리고 이 주차권 있잖아요.

예.

주차권이 지금 1매, 2매 비고란에는 그렇게 2매까지만 써있는데 혹시 3매, 4매도 가능한 건가요?

조례상으로는 2매로 해서 이게 상가 분들이 무료주차권을 500원씩 저희한테 구입을 해서 자기네 가게 이용한 이용자에게 이용권식으로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하는 사례는 지금 처음에는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뜸한,

4매까지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2매까지만 지금.

2매까지만요.

이게 조금 그런 게 주변 식당가도 있어요. 식당가 같은 경우는 30분은 기본이고요. 1시간, 2시간, 3시간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식당가도 분명 그럴 거고 옷가게 둘러보다 보면 2시간이 넘을 수도 있고 한 부분인데 이게 2매까지만 한다는 게 불합리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한번 재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매수가 있는 거면 그만큼 사용을 했다는 증거거든요? 그냥 주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또 2매건 3매건 4매건 그거 제한없이 사용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차피 구매를 했잖아요.

물건을 사야 그 상인주인들이,

그럼요. 상가주인들도 물건을 사야 주는 거지 그분들도 그냥 안 줍니다. 만원 이상 3만 원 이상 이렇게 자기네들끼리 정해서 주는 거지 그냥 5천 원 짜리 샀다고 주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매수는 제한 없이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재고해 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도 혹시 너무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어있기 때문에 저도 많이 찾아봤어요. 그런데 저희 지금 안을 내놓은 이 안에 대해서는 주차요금표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산시가 조금 더 싼 거 같아요.

예.

다른 시군을 보니까 가격대가 조금 더 높은 곳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저도 좀 인하를 시키려고 저도 한번 살펴봤는데 이 가격으로는 조금 적당하고 이걸 알아보니 공영주차장법에 의해서 이걸 어떻게 저희가 아산시청만 지금 별도로 되어있지 이건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예, 특수한 경우라.

그래서 지금 박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금 저희가 비고란에 있는 이것만 저희가 조절 가능할 수 있어요.

예, 재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들 토론을 통해서 이건 다시 한번 살펴 볼 수 있는 기회를 갖고요. 왜 이걸 지금 우리 전통시장 주차요금표를 주차장 관리를 왜 이걸 상인회하고 또 여기를 더군다나 뒤에 보시면 1층 상가는 또 전통시장 주식회사한테 또 이걸 민간위탁을 하시겠다고 동의안을 내고 지금 이걸 건물 한 자체를 지금 어쨌든 내가 보기에는 단체는 어쨌든 다른 거잖아요.

예.

두 단체를 이렇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솔직히 얘기해서 거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관리주체가 따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이나 이런 데에서 전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민간 주체로 이걸 하게 되면 물론 의도는 알아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의도는 알지만 이걸 민간단체에 애당초 이걸 주면 나중에 다시 저희가 공기관이 이걸 갖고 오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을 할 때부터 이런 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말씀해 달라고 왜 이렇게 분리시켜서 나눠놨는지.

예, 이게 위원님 말씀 사항은 추후에 민간위탁동의 제안설명할 때 그때 말씀을 드려야 할 거 같아서요. 이 주차장 관련 저기하고는 조금,

예,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아까 말했듯이 비고란에 있는 부분을 매수 제한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지금 잠깐 같이 얘기를 해보면 안 될까요?

지금 현재 최초 공영주차장법에 조례에 보면 최초 30분 무료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씩 해서 30분에 10600원 정도가 예상이 되고요.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300원씩 이렇게 인상에 요금 체계가 올라가는 걸로 되어있고요. 저희 전통시장 주차장 요금은 최초 30분이 무료고 30분부터 1시간 이하 주차권 1매 제출 시에는 30분 무료고요. 2매 제출 시에는 1시간까지 무료거든요, 1시간 반까지는? 그런데 1시간 초과 시에 저희가 600원 정도 10분마다 200원씩 되어있어요. 그러니까 10분마다 1시간 초과 시 10분마다 200원으로 전통시장 조례는 그렇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주차권 매수를 지금 현재 2매로 됐는데 1시간 정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시청에 준해서 하게 된다면 4매까지는,

예, 맞아요.

2시간까지는 무료가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안을 한번 드립니다.

저도 지금 생각해 본 게 2시간 정도는 그래도 매수권으로 가능할 수 있게끔 해야 하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과장님도 그렇게 동의를 하시는 거죠?

예, 저도 공감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문영입니다. 페이지 93페이지 의안번호 제5594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내 1층 상가와 2층, 3층, 4층 및 옥상층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아산시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 내지 5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의 아산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주차장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등에서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1층 상가와 2층, 3층, 4층 및 옥상층 주차장을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 위탁시설 현황입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는 전통시장법에 따라 전통시장활성화 및 시장 매출 증대를 위한 시설 현대화 사업을 통해 조성된 공간으로 용도에 따라 자동차 관련 시설인 2층, 3층, 4층 및 옥상층 주차장과 판매시설인 1층 상가 55개점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가 2024년 9월 13일 준공 및 입주를 예정하고 있는 바 성공적인 복합지원 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계획을 용도별로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판매시설인 1층 상가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판매시설인 1층 상가를 아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9조 및 아산시 민간위탁기본조례 제4조에 따라 관리위탁하고자 합니다. 지난 6월 한국민간위탁경영연구소에 의뢰하여 관리 위탁 원가 계산 연구용역을 추진한 결과 판매시설의 운영수지는 1억 2042만 4000원 흑자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위탁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최초 연도 위탁률을 연 예정가격 1억 2042만 4000원 이상 최고가격의 입찰한 자 중 민간위탁 심의 위원회에서 수탁자격 제안서 등을 평가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번 갱신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주차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용역결과에 따르면 주차장 운영 수지는 5614만 4000원 적자로 산출되었으며 효율적인 관리 운영 및 전통시장의 상권 활성화 등을 고려하여 온양온천시장 상인회를 민간위탁 수탁대상자 중 우선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위탁 기간은 2년으로 하되 갱신할 경우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통하여 평가 후 재위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인회가 주차장을 위탁 운영할 경우 운영 수익금은 관계 법령에 따라 주차장의 설치 관리 및 운영과 전통시장 시설물 유지 관리에 사용하여야 하고 아산시 조례에 따라 매 분기 말일 기준 10일 이내 정산보고와 수익금을 시 지정계좌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주차장 운영으로 인한 순이익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위탁 사무에 수반되는 경비를 위탁 대행료로 지원해야 하며 관리위탁 모집 공고를 실시하여 민간위탁 심의위원회를 거쳐 수탁자를 선정 관리위탁 최초 연도인 2025년에는 연구용역에서 주차장 전체 운영비로 산정한 금액을 연 3억 5960만 원을 위탁 대행료로 지급하고 매 분기 정산보고와 매년 사업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외부 공인 회계사를 통해 결산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앞으로 추진 계획이 되겠습니다. 2024년 10월에는 민간위탁 동의안 승인 및 감사위원회 민간위탁계약심사 그리고 민간위탁수탁자 모집 공고를 하겠으며 2024년 11월까지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수탁기관 선정 및 위탁 협약 체결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지금 제안사유 안에는 1층 상가랑 2층에서 4층이 제가 알기로는 따로 민간위탁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로나 경위 좀 말씀해 줄 수 있으세요?

경위요?

예.

경위요?

예.

지금 이 사항이 2019년도에 생활밀착형 SOC 사업으로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2019년 2월에 추진하면서 2020년에 2020년 2월 정도에 온양온천시장 복합지원센터 기본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12월에 건축설계 용역 공모 및 착수를 통해서 준공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 후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하려고 하는 저기는 저희가 직영도 가능은 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인력이라든지 문제가 많기 때문에 전문기관이라든지 업무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민간위탁을 실시하게 된 경위가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질문한 취지는 그게 아니고 1층과 2층에서 4층이 분리돼서 민간위탁이 들어가려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왜 나눠져서 민간위탁이 들어가냐는 거죠.

그 관계는 지금 예전 건물에 위원님, 예전에는 온양온천시장 상설주식회사가 전반적으로 다 운영을 했었어요, 1층하고 2층까지. 예전에 기존 2층 건물이었는데 그런데 그걸 다 철거를 하고 다시 주차장 현대화 시설로 사업을 추진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온양상설시장주식회사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존에 상설주식회사와 예전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합의서도 해주고 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행정에 연속성이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온양상설주식회사하고 관리위탁을 추진을 하고 있고요. 2층부터 4층 옥상층까지는 주차장 관계는 지금 온양온천시장 상인회하고 전통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그쪽하고 저희가 관리위탁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말씀은 1층에 온양상설시장 주식회사에 주는 이유는 예전 2020년도 합의됐던 합의 문서에 의해서 진행된 건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건 그 부분이고 지금 지금 2층에서 4층 부분은 상인회에 넘기려고 민간위탁을 주려고 하는 부분인데 우리가 그러면 온양상설시장 주식회사에 그때 당시에 보상 금액을 영업비만 보상해 줬어요, 아니면 영업비 외에도 보상이 됐어요?

다 됐습니다.

다 됐다는 게 어떤 부분이죠?

영업 보상하고 이주 비용하고요.

이주 비용하고요?

예.

또.

잠시만요. 당시에 토지 보상 그다음에 건물,

토지 보상이요?

예.

토지 보상이 왜 들어가요?

토지도 일부 토지가 있었어요. 상설시장 내에 앞에 개인 토지 소유자가 있어가지고 토지도 보상을 해줬고요. 건물보상도,

그럼 토지 보상은 어쨌든 일인이 있어서 줬다고 치고요.

예, 그렇습니다.

영업 상인들에 대한 보상이 어디까지 이루어졌어요? 영업 보상과 그 주주로 갖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 주식으로.

예.

주식에 대한 부분도 다 보상이 된 건지.

주식에 대한 보상도 다 주식 보상까지는 됐는지 그거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영업보상하고 건물 보상, 토지 보상.

왜냐하면 이게 그걸 따져봐야 할 문제가 뭐냐면,

왜냐하면 주식 보상 같은 경우는 위원님, 그때 당시에 파산이나 해산을 안 했기 때문에 주식 보상까지는,

그래서 주식 보상까지 됐나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게.

그거는 주식 보상까지는 안 된 걸로,

주식 보상까지는 안 되고 그냥 영업비랑 이전 비용만,

영업비랑 이주비용.

지급을 했다는 거죠?

예, 건물 비용하고 해서.

그러면 지금 저도 이제 그 합의서를 갖고 있는데요. 이 합의서가 내용을 보면 너무 온양상설시장의 이득만 취하는 합의서가 되지 않나 싶은데요.

저도 조금 잘못 됐다는 추측이 들고 있습니다.

예, 잘못됐고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 온양상설시장이 문제도 좀 있었죠?

예,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상세하게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일이 좀 있어서 그 돈에 대한 관계 문제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고 이게 지금 계약 합의서를 보면 글씨가 먼저 쓰여지고 난 다음에 도장 인영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인영이 먼저 되고 글씨가 덧씌워졌어요. 난 이게 공정한 합의서인지 아니면 이게 시장 결재까지 들어간 합의서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합의서가 맞냐는 거예요. 이거는 시장 결재가 들어간 합의서예요, 이거?

당시 직인이 찍혀있으니까,

직인이 제가 그러잖아요. 제가 글씨를 먼저 치고 그 위에 인영을 한 게 아니라 인영을 먼저 하고 글씨가 덧씌워졌다니까요?

그 방면은 제가 잘 모르겠고요.

잘 모르겠다고 하시면 안 돼요.

일단 직인이 찍혀있기 때문에 공신력이 있는 걸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럼 시장 결재까지 들어갔다는 그 내용은 확인할 수 있어요.

시장님까지는 구두로 보고가 된 걸로 알고요.

어떻게 이렇게 큰 사안에 대해서 구두보고만 하고 오케이가 떨어져요?

그래서 그 내용은 제가 전임 과장님한테 여쭤봤는데 구두로는 다 보고가 됐고.

그러면 여기 합의서에 있는 대로 점포가 지금 68개로 그때 당시 68개였어요.

예, 당시에 68개였다고 하네요.

그런데 주주가 55명이었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왜 현재 55개 점포만 지금 되어있고 68개는 안 되어있어요? 그럼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 해줘야 돼요, 주주들한테?

그 당시 68개에 대해서는 다 누구 건지는 다 보상이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리고서 그거 다 보상이 끝나고 나서 철거하면서 새롭게 설계 용역에 들어가서 55개 점포로 그 면적에 맞게끔 분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최고문제점은 우리가 민간위탁 동의가 안 됐죠?

예, 아직 안 됐죠.

그런데 키는 누가 갖고 있습니까?

의원님들이 갖고 계시죠.

그 키가 아니죠.

예.

상설시장 지금 내에 키를 누가 갖고 있냐는 거예요.

키요?

예, 각 점포마다의 키.

키는 저희들이 갖고 있죠.

안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재산관리,

이미 그 대표자가 갖고 키를 쥐고,

아닙니다.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잠깐만 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9월 13일자로 준공이 났다고 공공시설과에서 받았어요.

오늘 날짜로요?

9월 13일자로 받아가지고 재산관리 위임이 중순쯤에 10월초쯤에 저희한테 하고 거기가 감리단이라든지 다 철수하면서 열쇠를 저한테 준거예요. 그런데 당시에 상인들이 몇 분이 외지에 나가 있는데 거기에 계약이 만료가 돼가지고 사정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공공시설과에 얘기를 했나봐요. 임시 물건만 갖다 놓고 자기도 왜냐하면 그쪽 다시 또 연장 계약을 하려면 1∼2년을 계속 임대차보호법에 의해서 해야 하니까 임대차 계약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양해를 구하더라고요. 구했나 봐요. 그래서 다섯 가구 정도가 임시 물건만 갖다 놓고 그것만 감리단에서 아침에 열어주고 저녁에 잠그고 이런 걸로 해서 편리를 봐드린 겁니다. 열쇠는 저희가 받았습니다.

지금 그리고 또 민간위탁 관련해서 온양상설시장 주식회사 지금 대표가 그분으로 되어있잖아요?

예, 이광녀씨로 되어있습니다.

예, 일반인이라 제가 말씀은 안 드리는데 그분으로 되어있는데 그분이 지금 추가적인 비용을 점포에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그거 계산도 제가 그걸 보고 듣고 잘못된 계산법이다. 왜냐하면,

잘못된 계산법은 처음부터 잘못됐어요. 이 합의서 자체도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합의서로는 민간위탁에 저같은 경우 동의할 수 없다고 보거든요.

예. 이 민간위탁동의는 시설관리공단 위원님, 시설관리공단으로 주려고 해도 민간위탁 동의는 해줘요. 왜냐하면 아니면 직영을, 안 해주시면 직영을 해야 되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이 합의서 갖다가는,

저희가 직영하면 시에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다 관리를 저희가 해야 하는데 그래서 효율적인 관리 차원에서 시설관리공단으로 가든 민간 사기업으로 법인단체로 가든 동의를 좀 해주셔야 저희가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 합의서는 일방적인 합의서기 때문에 굉장히 일방적인 합의서예요, 이게.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그런데 이게 시장 결재도 아니고 구두로 확인됐다는 게 말씀이 돼요, 이게? 이렇게 큰 사안을?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제가 천안 변호사 사무실도 가서 법률검토까지 다 받았습니다. 다 받아서 했더니 저희가 나중에 만약 이걸 회피하고 못 했을 경우에는 이쪽에서 소송이 됐든 뭐가 됐든 하면 시 입장에서 패소할 영향이 크다고 그런 답변도 저희가 가서 받고 왔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명노봉 위원입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6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592호, 아산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읍·면 간 경계 조정으로 염치읍 서원리와 음봉면 신수리 간 경계조정입니다. 염치일반산업단지 준공 예정에 따라서 공장용지의 행정구역 중복 문제를 해소를 위해 염치읍 서원리 5개 필지를 음봉면 신수리로 편입하고 음봉면 신수리 2개 필지를 염치읍 서원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인주면 금성리 또 해암리 간 경계조정 건입니다. 행정구역과 생활권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인주면 금성리 2개 필지를 인주면 해암리로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 4일부터 9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유종희입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5593호, 아산시 통·반 설치 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신규아파트 입주에 따른 독립된 생활권 분리, 행정 구역과 생활권 불합치 등을 정비하여 주민 편의 도모 및 원활한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입니다. 첫 번째, 배방읍 공수7리입니다. 공동주택인 아산배방라온프라이빗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공수7리에서 분리, 공수28리 3개반으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배방읍 북수4리입니다. 공동주택 더샵센트럴아파트입니다. 공동주택과 자연마을의 생활권 분리에 맞게 북수4리에서 12반을 분리하여 북수6리 3반에 편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세 번째, 배방읍 갈매1리 건입니다. 6개반의 관할구역을 실제 운영에 맞게 정비하고 기존 마을과 분리되어 있는 지역을 7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8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배방읍 장재9리, 장재10리 건입니다. 공동주택사업 미추진으로 주민 없이 존치되어 있던 장재9리, 장재10리의 주택건설사업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행정리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섯 번째, 배방읍 장재17리 1반입니다. 더팰리스1, 2차 캐슬미소지움, 천안아산역더리브아파트 공동주택단지가 형성됨에 따라서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재17리 9개반으로 분리 신설하고자 합니다.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음봉면 신휴2리 내에 전원주택단지 형성에 따라 음봉면 신휴2리 3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일곱 번째, 온양1동 온천13통 건입니다. 온천삼일파라뷰시그니처 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온천13통에서 분리하여 온천18통 4개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여덟 번째, 온양1동 온천 10통입니다. 아산칸타빌센트럴시티아파트 입주에 따라서 온천10통에서 분리하여 온천19통 3개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아홉 번째 온양3동 권곡1통입니다. 아산한신더휴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서 권곡1통에서 분리하여 권곡14통 7개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열 번째, 온양3동 모종1통입니다. 모종리슈빌더스카이 아파트 입주 예정에 따라서 모종7통에서 분리하여 모종21통 2개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9월 4일부터 9월2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별다른 의견은 접수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예.

지웰시티,

지난 회기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가 검토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이장님이 매곡1리 이장님이 신영섭 이장님이신데 2022년도에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으로 건의 요청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는 분리 신청 의사가 없다고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리간 조정 부분이 마을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을 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부분이 있는데 현재는 이장님께서 그런 의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이번 건으로 포함돼서 검토되지 못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 마을에서 이런 의사를 적극적으로 표시를 한다고 하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주민들의 생활편의를 위해서 이런 조례를 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5590호,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건자료 12페이지입니다.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개정 사유는 상위 규정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경조사 일수 확대를 통해 직원들의 일과 가정 양립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항이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조사 휴가 일수 확대와 조문 문구의 일부 수정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시 휴가 일수를 1일에서 3일로 확대하고 조례 제17조 제11항 조문 문구 중 단어 ‘및’을 삭제하는 내용 되겠습니다. 비용 추계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입법 예고 기간에 접수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아산시 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임동수입니다. -------------------------------

과장님, 지금 별표 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별표 4.

예.

경조사 휴가일수 제가 타 지자체와 경조사 휴가일수를 비교해 봤습니다.

예.

별표 보시면?

예.

맨 밑에 보면 탈상이라고 있습니다?

예.

탈상을 어떻게 요즘 세대는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탈상, 탈상.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이제 본인 배우자 및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전에는 아마 3일이었을 건데 5일로 늘었을 거예요.

예.

그러면 일반적으로 탈상이라고 하면 삼우제든,

49제.

요즘에 49제도 될 수, 49제라고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화장 매장 당일에 상복을 벗으면 탈상이라고 하고 좀 더 보수적으로 가면 3일장 이제 5일이니까 탈상으로 본다는 말이에요?

예.

물론 타 지자체도 탈상이라는 조례가 조례에 별표에 있습니다만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가 사망 시에 5일로 늘어났으니 탈상이라는 의미에는 퇴색됐다고 대부분은 화장 당일에 상을 벗기 때문에 탈상이라고 본다. 따라서 한번 이 조례 별표 4에 대한 탈상의 기준에 있어서 이거 아마 제정된 지 오래 됐을 거 같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물론 타 지자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49제까지 확대하기에는 그렇고 최소한 3일 삼우제까지 본다고 하면 5일로 늘어났기 때문에 이것도 좀 폐지나 조정이 필요할 거 같지 않나라는 건의를 과장님께 드려봅니다.

예, 한번 검토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잦은 거는 아닌데 조직개편이 지금 이제 올라오는데요.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이냐, 두 번째로는 저도 이제 그 개정안을 좀 봤는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일부개정안이 행안부 것이 통과가 됐잖아요?

예.

그러니까 전에는 지자체 정원이라든지 기구를 할 때는 행안부 협의가 됐었는데 지금은 안 해도 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의 효율성을 위한 조직개편이냐, 두 번째로는 아까 말씀드린 상위법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정원과 기구 수를 늘리기 위한 것이냐.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말씀드리면 행정의 효율성이 가장 우선일 거고요. 기구나 이런 부분 늘리는 부분은 지금처럼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아산시 같이 시세가 확장되는 상황속에서는 조직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효율성을 우선하고 효율성을 우선하기 위한 조건으로 기구가 늘어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과장님 공직 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30년 조금 넘게 했습니다.

아산시 그럼 30년 동안 혹시 아산시 조직 관련해서 외부에 조직진단을 맡긴 적 있습니까?

예전에 맡겼던 적 있습니다.

예전이라고 하면 언제요?

제가 아주 전에 인사 업무를 봤었습니다.

꽤 오래됐죠?

예, 오래됐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답변 중에 행정의 효율성이 우선입니다라는 그 기준이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을 자꾸 중심에 놓다 보니 이 본청을 중심으로 각 읍·면·동을 찾아오더라도 시민 중심의 이것이 개편이 안 되다 보니 너무 어려운 불만의 목소리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행정기구에 대한 이런 부분이 재검토가 되는 시기가 시점이 있다고 하면 행정의 효율성 플러스 시민 중심의 이런 것들을 놓고 고민을 함께 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말씀 깊이 새기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시간에 많은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조금 나와있어서 이번 행정기구 조직 개편을 통해서 어쨌든 이게 부의하지 않기로 했더라도 사실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노력을 많이 해주셨지만 그중에서 우리 조직팀장님하고 주사님 진짜 너무 많은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멸됐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에 잘된 부분은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 조직이 잘 개편할 수 있도록 소중한 의견 분명히 내주시고요. 또 지금처럼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들이 또 더 반영될 수 있도록 좋은 조직개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또 앞에서 지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 조직팀장님, 주사님 고생 너무 많이 하셨고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