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섬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가고 급격히 기온이 떨어졌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의정활동 열심히 하고 계신데 건강 관리에 유념하시면서 의정활동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10월 8일부터 10월 10일까지 3일간으로 의장으로부터 회부된 심사 안건은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등 총 5건의 안건입니다.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안과 같이 진행하고자 하오니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최명권 의원 대표발의)(최명권·남관우·박형배·김세혁·김원주·김현덕·천서영·이병하·최지은·양영환·채영병·최명철·이보순·최주만·정섬길·최서연·박선전 의원 발의)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최명권 의원입니다. 전주시 지역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신속한 대피가 어려운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안전 취약 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건물에 대하여 화재 예방 안전시설 등을 지원함으로써 화재를 예방하고 전주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책무,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지원 대상과 비용의 지원, 안 제6조는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사 결과 전주시 안전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은 총 1079개로 대부분 거동이 불편한 노인이나 보호자가 필요한 아동,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들입니다. 화재 등 재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장 기본적인 피난 행동은 현장을 신속히 벗어나는 것이지만 안전 취약 계층은 스스로 피난하기가 어려워 위험 상황에 그대로 노출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따라서 소중한 인명 피해를 줄이고 화재 피해를 사전에 방지, 화재 안전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안전취약계층 이용건물의 화재안전 시설개선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조례는 시설에 관한 걸 별도로 분리해 놓으신 것 같은데요. 그런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는······. 당초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화재 취약 계층 지원 사항을 안전 취약 계층의 화재 및 재난 사고 예방으로 범위를 확대하고자 행안부에서 표준 조례안을 마련해 가지고 저희가 전주시 화재취약계층 지원 조례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22년도 11월에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로 바뀌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조례를 보면 시설물에 대한 범위가 되게 광범위하더라고요. 일단 2조1호에서 9호까지 시설들 중에 제외해도 되는 시설들이 제가 봤을 때는 좀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이렇게 광범위하게 넣어 둔 이유가 있을까요?

안전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이라고 해 가지고 관련 법에 다양하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가 전주시 대상 현황을 파악해 보니까 1079개 정도 되는데 이것을 빼고 이것을 넣고 하는 것보다는 다양하게 포함시킨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한 가지 예를 들어 보면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 노인 복지 시설 안에는 복지 용구 판매점도 들어가요.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범위를 열어 두면 이런 시설들도 "우리도 여기에 해당하니까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모순된 점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면 어떤 걸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일정 규모나 대상이 정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했거든요. 사실 취약 계층의 안전에 대한 것은 이분들이 경제적으로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인데 이 범위 안에 보면 대형 요양 병원이나 아니면 어떤 사업을 영위하는 큰 규모의 시설까지 저희가 지원해야 되냐라는 의문이 들었고요. 그다음에 아동복지법에서는 어린이집이나 이런 경우 소방 시설을 갖추도록 하고 설립하려고 하면 맞춰야 하는 기준들이 있는데 이 법 안에서 전주시가 해당하는 건축물, 그러니까 시설들이 몇 개이고 그다음에 안 돼 있어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되는 범위는 몇 개소가 있는지 구분이 필요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걸 얼마큼, 몇 차례 지원해 줄까 이런 부분도 필요한 것 같아요. 저희가 신청·접수해서 검토는 하겠지만 한 번 했는데 3년 안에, 5년 안에 다시 하겠다, 다른 시설을 또 보완하겠다 했을 때 기준들은 어떻게 정하고 계신지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기준들이 아직 명확히 있는 것은 아니고 다만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취지고요. 그리고 영업이나 어떤 행위를 하고자 등록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가 노인 복지 시설이랄지 그런 걸 했을 때는 몇 평방미터 이상 되고 시설은 어떻게 해야 하고 소방법이랄지 화재 관련 법에 따라서 시설을 해야만이 등록이나 허가가 가능하거든요. 안 돼 있는 것이 몇 개가 있는지 파악은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것이 안 돼 있다면 등록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영업이나 어떤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하면 안전 취약 시설들을 운영하기 위한 전제 조건이 소방 시설들을 갖췄을 때 허가가 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설들을 운영하는 사업자의 의무 사항이고 법적인 조항인 것 같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답변을 한번 해 주시죠. 안전 취약 계층들이 이용하는 건물들을 유지하는 데에는 그 시설의 운영자가 책임을 지고 법적인 조항으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도의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왜 이 조례가 올라왔는지 조금 의문이 듭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까요?

예.

실은 이 조례 발의할 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도에서 조례가 발의됐었고 사전에 전주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가 발의된 게 있습니다. 소화기나 감지기 등등 1700세대, 예산은 시비로 7300만 원 지원되는 게 있더라고요. 거기는 어찌 됐든 거주 주택, 사람에 대해서 하는 거고요. 이 조례안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원 대상자가 있잖아요. 노인복지법 관련된 요양 기관이나 여러 가지 기관에 대해서 건물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런데 어찌 되었든 취약 계층이 건물을 이용하고 있잖아요. 취약 계층이 한두 명도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용 건물에 대해서 도에서 24% 지원이 되고 또 시에서 56% 대지만 자부담이 20% 있습니다. 자부담을 20% 부담해서까지 해야 되는데 건물주의 의지가 없으면 못 할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통상적으로 안전에 대해서 취약한 게 있더라고요. 소방법에 관련해서도, 제가 구체적으로 다는 모르겠지만 안전 점검을 통과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는 맞춰 놔요. 그렇지만 세부적으로 보면 저희가 안전에 취약한 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기본적인 안전만 맞춰서 그냥 뚝딱뚝딱해서 안전 점검 넘어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 취약 계층이 이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좀 더 세밀하게 시비, 도비, 자부담을 해서 가 보자 하는 취지입니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그러면 과장님, 현재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의 현황을 보면 1079개예요. 노인 복지 시설이 870개, 요양 병원 32개, 장애인 복지 시설 이렇게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는데 영업 시설들을 처음 개설할 때 소방과 관련된 그리고 안전과 관련된 내용을 법적인 조항으로 의무적으로 갖춰야 할 시설들이 있을 거고 이것들이 없어도 이용이 가능한 시설들이 있을 거라고 판단이 돼요. 좀 구분이 돼야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명권 의원님께서 숙고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 주셨는데 본 위원장은 이 부분을 좀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뭐냐 하면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에 대해서 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시설들에 대해서는 굳이 우리가 지원해 줄 필요가 없다. 그런데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열악한 시설들이랄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나름대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고 이 조례의 내용을 그쪽으로 특화해서 만드는 것이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해 보거든요. 아직 작업이 안 됐는데 과장님이 준비를 해 주실 수 있나요?

관련 부서들이 다양하고 협의는 해 봐야 되겠지만 파악하기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시간이 상당히 소요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파악을 한다면.

그런데 시간이 걸리더라도 굳이 우리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법적으로 의무화돼서 시설을 해야 되는 곳에 우리가 굳이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해 줄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요. 어떻게 보면 시설을 운영하는 분들한테 특혜를 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부분이어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그분들이 이용하는 것은 본 위원장으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복지 시설들을 운영하면서도 영세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지기 참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을 구분해서 좀 더 숙고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최명권 의원님 어떻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하나 할까요?

예.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십시오.

아무튼 이 조례안을 준비하신 최명권 의원님께 먼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대상이 어디냐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이 대상이 되고가 문제가 아니라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불조심은 백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 우리 어렸을 때 보면요, 불조심에 대한 표어 대회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자나 깨나 불조심", "꺼진 불도 다시 보자" 소방 안전의 기준을 맞췄다고 해서 화재가 안 나는 건 아니잖아요. 화재는 언제 어디선가는 일어납니다. 전기로 인해서도 불이 나요. 그러면 전기하고 소방은 아무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화재가 일어났다 하더라도 피해를 줄이고 재산을 지키고 생명을 지키자는 차원에서 안전 취약 계층, 특히나 거동이 불편하고 노약자나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안을 만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런 것은 백 번 천 번이라도 만들어서 정말 우리 전주시민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은 것이죠. 지금 가서 이 건물이 타당하네, 아니네라고 그럴 것이 아니고······. 또 하나는 1년에 몇 군데 지원할 예정입니까?

불연이나 난연재료 그런 걸 할 경우는 1곳 정도밖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외벽 자체가 비싸고 예를 들어서 요양 병원이나 그런 걸 했을 경우는 면적이 일정 규모 이상 갖춰져야 하기 때문에 보통 1억에서 2억 정도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불연이나 난연 같은 경우는 잘해야 1개 정도 하고 스프링클러나 간단한 것들은 한 10개 정도 대상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대상이 1079개소인데 매년 100개, 200개 한다면 그런 데를 따져서 확인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서 여쭤본 거예요. 지원 대상이 아주 적은 편인데 다중 이용 시설이라든가 요양 병원이 됐든 뭐가 됐든 정말로 취약하고 그런 곳은 우리 시가 하기 이전에 위원님들도 이런 조례는 만들어서 지원 대상 범위를 넓혔으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중 하나입니다. 아무튼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최서연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기 가연성 외벽 교체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이게 들어가 있는 이유가 있어요?

들어가 있는 이유는 어떻게 보면 화재에 가장 취약한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재가 발생됐을 때 불연 재료나 그런 것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일반 재료들을 사용한다면 화재에 상당히 취약할 수 있어서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타 시도나 그런 데에서도 일단 불연 재료 같은 것들이 들어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대상에 대해서 들여다보는 이유 중 하나는 직접적인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이용자들에 초점이 가 있다기보다는 건물에 초점이 가 있는데 건물에 대한 부분들을 봤을 때 혹시 지역 아동 센터 들어가 있는 건물 보신 적 있으세요, 과장님?

예.

또는 재가 복지 시설이 들어가 있는 건물을 보신 적 있으세요?

······.

건물들에 대한 내용들이 안전 취약 계층에 들어가는 예산을 아끼고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조례가 그리고 이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질 사업이 과연 실효성 있게 진행될 수 있는가라는 걸 들여다봤을 때 예산이 전부 가연성 외벽 교체 2억 원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2000만 원이 스프링클러, 피난 기구, 소화 용구에 들어가는데 작년에 평화사회복지관이었나요, 학산이었나요? 학산종합사회복지관도 화재 기구 관련해서 설비 들어갔던 걸로 기억해요. 맞나요? 그때 재난이었나요?

아니요, 그건 재난이 아니고······.

노인복지과였나요?

노인복지 쪽 관련······.

예, 그런 것처럼 다중이 이용하는 공동 이용 시설 중에 규모가 큰 그리고 취약 계층들이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 공공 건축물을 전주시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건 민간의 모든 건물들 그리고 시설들에 대한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가연성 외벽 교체가 들어가면 시설도 아니고 건물 전체로 들어가는 부분들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가연성 외벽 교체를 선정하는 기준을 어떻게 잡고 가세요?

도에서 이 조례가 9월 27일에 제정됐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선정 기준이나 그런 것들은 나와 있지 않고요. 앞으로 도에서도 그런 기준들을 마련하겠다라고 해 가지고 지금 확실히 나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도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아예 없어요?

이번에 제정돼 가지고 내년 예산도 아직 확보가 안 돼 있고 홍보,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제정되어 있다는 홍보 정도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보 정도로?

예.

제가······.

예, 최명권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불연은 불에 타지 않는 거잖아요. 유리, 콘크리트, 벽돌, 기와 같은 거고요. 중불연은 잘 아시겠지만 10분, 15분 정도 불에 타지 않게끔 하는 거죠. 저희가 신고하면 소방차가 5분 이내에 들어오잖아요, 119 부르면. 중불연 소재 그다음에 난연재료는 화재에 한 5분 정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안전 취약 계층 이용 시설 건물주가 하겠다 하면 그분이 원하는 재료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볼 때 도에서 이 조례가 제정됐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최명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도 빠르게 발맞춰서 함께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대상자죠? 노인 복지 시설이나 장애인 복지 시설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병원도 들어가고 아동 복지 시설도 들어갑니다. 예산은 1년에 2억 2000인데 불연, 중불연, 난연 소재로 2억 정도 예산이 배정되고요. 2000 정도는 나머지 스프링클러나 그런 걸로 배정이 될 건데 참 아쉬운 게 이런 것 같습니다. 대상이 1079개 정도 되지만 매년 할 수 있는 대상자는 신청해도 한두 개소 정도밖에 통과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건 제 개인적으로, 제 개인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빠르게 발맞춰서 같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최지은 위원님.

저희 검토보고서에 보면 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 조례안에서 갖고 있는 시설들에 대해서 봤는데 예를 들면 아동 전용 시설 같은 경우에는 키즈 카페나 어린이 놀이터,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들어가요. 그런데 여기에는 개수가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1079개가 맞는 데이터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노인 여가 복지 시설도 664개가 있는데 여기에는 저희 시에서 관리하는 경로당도 사실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 개수가 더 많이 나올 건데 이 데이터가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런 시설들 같은 경우에 저희가 복지국이 있잖아요. 복지국에서 시설이나 이런 부분을 개선할 수 있도록 보조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중복되지 않을까, 선정 자체는 신청해서 규모나 대상이나 이런 부분을 한다고 하는데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따로 받을 내용은 아니죠?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위원회의 심도 있는 의견 집약을 위해 정회를 하고 간담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본 조례는 최근 주택 임대차 계약 관련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전주시에 거주하는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고 전세 사기 피해자의 피해 회복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전주시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5조 임차인 보호 대책의 수립, 안 제6조에서 피해 지원 사업, 안 제7조에서 피해 예방 교육 등, 안 제8조 전세피해지원센터, 안 제9조 전세 사기 피해 주택의 안전 관리 및 감독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전세 피해 및 전세 사기 문제는 시민들의 주거 생활에 큰 악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회 신뢰의 문제로 대두되는 사회적 재난입니다. 최근 전세 사기 피해자의 주거 안정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대해 보다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통해 전주시민의 안정적인 주거 환경 조성과 주거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2024년 9월 기준 전세 사기 피해자가 확정된 사람이 123명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전세 피해 확인서 발급한 사람이 16명이라는데 나머지는 구제 신청한 사람이 없어요?

예, 지금 발급만 16명이고요. 지금 조사 중인 것도 107건이고 추가적으로 HUG에서 발급하고 있는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16건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용 추계를 보니까 200세대를 예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세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세대당 100만 원이에요?

저희가 타 시군 사례를 봐서······. 기존에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 외에 서울시나 경기도에서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어서 저희가 그걸 참고해서 100만 원 한도로 지원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주비라든가 이런 거는 어떻게 해 줄 수도 없지만 결국 100만 원이라는 돈은 생계비도 아니고······. 어떤 기준에서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생계비하고 주거비, 거주 같은 것은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다만 그 외에 소송 비용이라든가 이사 비용 그런 비용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지자체에서 지원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게 100만 원입니다.

아무튼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은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금액적인 걸 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 과연 어떤 도움이 될까······.

100만 원이면 피해 당사자한테는 아주 적은 금액입니다. 8월 28일에 특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11월 10일에 별도의 피해 주택을 구입할 수도 있고 그에 따라 도에서도 구입하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지원 폭을 좀 더 확대해서 전주시 조례도 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어차피 의원님이 발의해서 좋은 조례를 만들고 있는데 조례에 걸맞게 지원 폭이 확대됐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지은 위원님.

피해 지원 사업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긴급 주거 지원, 이사비 지원, 그다음에 월세 지원, 소송 수행 경비 지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위법을 보면 이 비용들은 지원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 조례에 담은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주거비, 생계비 이외에 아까 박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외에 실질적으로 피해자들이 받는 고통도 있겠지만 그것에 따른······. 저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현장을 가 보면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필요하다. 그와 아울러서 최소한 피해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타 시군을 참고해서 항목을 정했습니다.

저희 전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보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 주거 복지를 받을 수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안들은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정부에서 하는 사업과 중복 지원은 안 하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중복 지원은 안 되는데 그 조례로도 충분히 지원이 되는데 이 조례에 담았잖아요? 그래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건 긴급주거비나 생계비에 대해서 6개월, 1년 정도 지원해 주는 사항이고요. 복지 지원이나 주거 지원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필요에 따라서 지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지침을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기 위해서 담아 놓은 겁니다.

6개월 말고 추가적으로 7개월, 8개월까지, 그러니까 한두 달을 더 지원해 주고 싶어서 여기에 담았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예, 그런 것도 열어 두기 위해서 여기에 적시해 놓은 겁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 보면 "전세피해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향후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건가요?

저희가 센터를 운영하는 사태까지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고요. 어쨌든 저희가 추세를 봤을 때 지금이 가장 피크치였고 전세 사기에 대해서 강하게 단속하고 그것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어서 제가 판단하기에는 센터까지 만들어지는 상황은 크게 없지 않나, 다만 경기가 어려워서 건물 가격이 하락해서 발생하는 부분이 있어서 센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담아 놓은 겁니다.

저희 전주시에 주거복지센터 있죠?

예.

주거복지센터 안에서 수행하는 일들이 센터에서 해야 할 일들과 중복되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하면 동일 사무 수행에 대해서는 센터 설치보다 위임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적으로 넣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별도의 다른 센터보다 기존의 우리 주거복지센터에서 병행해서 하는 방법이 저도 옳다라고 생각해서 필요하다면 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업무 위탁에 관련된 부분들도 그런 부분을 염두에 두고 넣었던 부분이고요. 피해지원센터를 독립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보다는 전세 피해에 대한 헤드를 만들기 위한 내용으로 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인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전주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임차인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건설안전국장 국승철입니다. 평소 건설안전국 업무에 대하여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신 박형배 도시건설위원장님과 김세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립니다. 이번 회기 건설안전국 안건은 1건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관 주거 자원 연계 활용으로 보편적 주거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2022년 1월부터 민간위탁 운영 중인 전주시 주거복지센터의 위탁 기간이 금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주거 복지 전달 체계 및 민관 자원 연계 강화와 주거 복지 업무의 전문성 증대를 위하여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주거복지센터를 재위탁하고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동의안 주요 내용으로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수탁 기관을 공개 모집 후 선정하여 주거 문제 상담 및 주거 복지 서비스 제공, 임시 거처 순환형 임대 주택 운영, 전세 사기 피해 예방 교육, 시민 참여 집수리 학교 운영 등 시 주거 복지 정책 현안에 대응·지원하고 전주시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하여 민관 협력의 구심체 역할을 수행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복지 종합 상담 및 홍보 강화, 민관 협력 주거 서비스 제공 및 안전망 구축, 주거 복지 사각지대 발굴 및 주거 위기 해소 등의 성과로 올해 민간위탁 운영 평가에서 S등급을 받았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질의드리려고 하는 게 저희가 지금 이 민간위탁 동의안이 통과될 경우 관련된 사업의 내용이나 예를 들어 앞에서 검토된 전세 피해 관련된 사업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 이 센터에 위탁하는 것들을 염두에 두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경우에는 센터 위탁 내용에 추가되지 않아도 내년도나 이럴 때 사업이 진행 가능합니까?

저희가 주거 복지 관련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도록 조례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인력과 사업비 변경이 위탁 동의안을 통하지 않아도 가능합니까?

그 변경에 대해서는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그 이외의 사업에 대해서는 변경이 없으면 그건 그냥 지침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김세혁 의원 대표발의)(김세혁·최용철·최주만·정섬길·이병하·김현덕·박형배·최서연·최지은·이성국·장병익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김세혁 부위원장님과 함께 공동발의 의원으로서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하게 된 최서연 의원입니다. 전주시는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는 친환경 수단인 자전거를 이용하는 전주시민들에게 각종 지원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현재 조례에는 해당 지원 사항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안은 자전거 이용 거리에 따른 혜택, 자전거 보험 가입, 공영 자전거 스탬프 투어 등 다양한 지원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전한 자전거 문화를 정착하고자 도로교통법상 자전거가 차라는 점을 적용하여 자전거 주정차 금지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더불어 올바른 자전거 주정차 홍보 사항을 명시하여 시민들에게 안전한 교통 환경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좀 더 쉽게 조례가 이해될 수 있도록 영어 등 어려운 단어 대신 쉬운 단어로 수정하는 등 알법 개정하였으며 조례 내 전기 자전거, 민간단체, 시범 기관 등 정의가 필요한 용어 정의를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친환경 수단인 자전거가 적극적으로 이용되고 올바른 자전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선배·동료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17조5항은 주차장 무단 방치에 대한 처리 규정을 둔 것 같고 22조에는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한 자전거에 대한 내용 등을 담았습니다. 이렇게 규정을 따로 둔 이유가 있을까요? 17조5항 보면 주차장에 무단 방치되어 있을 경우에 무단 방치 여부 확인하고 처분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고요. 보칙 제22조에 보면 자전거 무단 방치 금지에 관한 조항으로 해서 공공장소에 무단으로 방치되어 있을 때 처리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장소적인 부분이 따로 있긴 한데 이걸 별도로 떼어 놓은 이유가 있는지 여쭤보는 거예요.

17조는 상위법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조례에 담았던 내용이고요. 22조와 23조 이 부분은 저희가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의거해서 이번에 발의한 내용에 담겨진 사항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따로 둔 이유가······. 무단 방치했을 때는 처분할 수 있다라는 똑같은 규정 같은데 별도로 둔 이유가 있는지, 통합해도 되는 건지 여쭤보는 거예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통상 자전거는 무단 방치를 했을 때 10일 이상 공고를 하고 처분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3조 자전거 정차 및 주차의 금지는 도로교통법 32조에 8개 조문으로 해서 주차를 해서는 안 되는 구역들을 담은 내용으로 여기는 바로 치워야 된다는, 인도나 차도를 좀 더 빨리 정비해야 된다는 의미로 담은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존경하신 최지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취지는 제17조5항에 있는 사항이 보칙 제22조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내용이 아니냐라는 취지인 것 같은데 맞으실까요?

일단 맞냐, 다르냐를 얘기하지 마시고 최서연 의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해한 바를 다시 말씀드리면 제17조5항에 있는 사항이 제22조가 있음으로써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은 사항이 아니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렇게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저희가 초점으로 보고 있는 제22조와 23조에 대한 부분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기 자전거 방치 또는 전기 킥보드 방치와 같은 여러 요인들로 인해 그런 문제를 바로잡고자 명시해 놓은 부분이기 때문에 주차장 내에 있는 무단 방치가 공공장소와 같게 작용이 된다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22조1항에 대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17조5항에 대한 사항은 부서 의견이 다를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정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수정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니요, 본 위원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달리 생각하고 있는데요. 뭐냐 하면 17조5항은 자전거 주차장에 10일 이상 무단 방치를 한 자전거에 대해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를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22조와 관련된 내용은 공공장소인 도로에 무단 방치되어 있는 자전거를 우리 시에서 처분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을 규정한 사항 같아요. 그래서 이건 명백히 다른 내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자전거 주차장이 민간 시설이 포함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걸 따로 둬야 한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의할 것은 23조에 보면 아까 말씀하신 특정 구역에 대해서 주정차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그걸 위반했을 때 조치에 대한 규정은 없거든요. 신설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치에 대한 규정은 17조에 있는 그 항으로 갈음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전거가 무단 방치됐을 때는 저희가 계고장을 붙이고 이분들이 자진 철거하도록 10일간 계고를 하고요. 안 됐을 때 철거나 처분을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아까 보완해야 한다는 부분은 17조에 이미 담고 있습니다.

23조는 아까 말씀하신 주차장이 아니고 횡단보도나 이런 부분인데 17조로 갈음할 수 있다고요?

처분하는 것을요, 처분을. 아까 말씀대로 23조에 도로교통법에 있는 8개 조항으로 안전지대나 교차로나 횡단보도에 주차해서는 안 된다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주차했을 때 어떻게 처분할 거냐 그 말씀······.

처분이 아니죠. 일단 무단······.

아니, 정비를······. "무단 방치되어 있는 것을 어떻게 정비할 거냐?" 이 부분은 17조에 있는 자전거 이용 법률에 따라서 10일 이상 계고를 하고 그다음에도 자진 정비가 안 됐을 때는 저희가 철거하는 그 사항으로 이해해 주시면······.

8개 구역에 대해서 주정차를 금지하는 조항이잖아요, 23조가.

예.

그런데 그 상태로 10일 동안 놔뒀다가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부분이어서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걸 저희가 치우거나 어느 일정 장소로 옮기거나 아니면 옮기도록 명령하거나 이런 조치에 대한 규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게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저희가 그 부분을 계속해서 반복하는데요. 무단 방치가 됐을 때 저희가 즉시 정비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법하고 충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도로교통법을 가져와서 이번에 신설로 담은 내용인데요. 저희도 부위원장님하고 이 부분 가지고 계속해서 논의를 했던 사항이고 부위원장님도 약간 선언적인 의미로 이 부분을 도로교통법을 적용해서 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주정차가 되어 있을 때, 방치가 아니고 주정차예요. 지금 23조는 주정차로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주정차 금지에 대한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걸 즉시 이전 명령을 하거나 이런 규정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 8개 있으면 저희가 열흘 동안 기다렸다가 조치를 해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이 규정을 보면. 그래서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조치에 대한 규정이 없는데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고 규정을 신설할 수 있는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그 부분은 도로교통법에서 자전거뿐만 아니고 자동차나 여러 가지 것들이 함께 적용되는 사항인데요. 자동차도 장시간 주정차하는 것을 저희가 무단 방치라는 행정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자동차 같은 경우도 장시간 주정차했을 때는 계고하고 견인하는 데 한두 달 정도 행정적인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무단 방치를 했다고 해서 이 부분을 즉시 정비할 수 있는 법적인 사항은 현재 없습니다.

자동차는 주정차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하잖아요?

맞습니다.

자전거는 할 수 없다는 말씀이신 거죠?

예, 자동차는 과태료를 4만 원 부과할 수 있는데 현재 자전거는 그렇게까지는 없습니다.

예, 일단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가요? 최명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지은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산책로나 인도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들이 많이 있어요. 저도 구청에 신고도 하고 그러는데 통행에 엄청난 지장을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고장을 붙여 놓고 나중에 처분할 때까지 그대로 방치되어 있거든요. 아마 그런 것들을 우리 최지은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사진 찍어서 구청에 보내 주기도 하고 자전거도 찍어서 보내 주는데 사실 자전거를 한쪽으로 옮기는 것조차 안 되는 거예요. 그대로 놔둬야 돼요. 그러잖아요?

맞습니다.

지금 통행에 불편이 있어. 다른 데로 옮겨놔야 해. 그런데 그것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죠. 제가 여쭤봤었어요. "이걸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우리는 예를 들어서 천변 쪽에 보면 어떤 사람은 열쇠까지 채워 놓은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건 무단 방치가 아니야. 그냥 나무 옆에 묶어 놓으면 되는데 말하자면 열쇠 체결하기가 좋잖아요, 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 놓은 경우도 제가 봐서 구청에 연락을 하고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은 법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이야기잖아요, 과장님 말씀은? 즉시 철거가 안 되니까.

즉시 철거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예,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무단 방치되면 10일 이상은 계고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무조건 10일 이상은 계고장 붙여 놓고 안 되면 그때 행정 처분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아무튼 알겠습니다.

박선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여쭤볼게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계속 개정이 되고 있고 작년에도 개정이 됐던 사항인데 특이 사항 중 하나는 우리가 지금 자전거의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자전거의 날.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의 날에 초청받아서 가 보면 아쉬운 부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전거의 날을 잘 운영하기 위해서 이 조례에 담은 것 같은데 물품이나 홍보물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다 보니까 이것이 제정되면 자전거의 날 운영 자체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이왕 조례가 만들어지면 이 조례를 충분히 활용하셔 가지고 자전거가 진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가 자전거의 날을 운영하는 것은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이번 조례에 물품이나 홍보물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 개정된 이후에 자전거의 날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께서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국장 심규문입니다.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형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전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23조 관리 운영의 위탁 및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여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를 기술·장비·인력 등을 보유한 민간에 위탁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평화의전당대여소를 비롯하여 총 10개소에서 404대의 공영 자전거 대여·반납·수리 등 전반적인 운영을 수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고 최근 3년간 공영 자전거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대여소 확충, 자전거 행사, 전기 자전거 구입 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통해 많은 시민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편리하게 이용하고 접할 수 있도록 수탁 기관, 관련 단체 등과 협업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궁금하신 사항은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유인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발생할 것 같다라고 보이는 부분이 있어요. 비용 추계 보면 사업비가 전혀 없죠. 이 앞전에 있었던 주거복지센터 같은 경우 사업비가 존재하고 있는데 전주시가 공영자전거대여소 자체를 정말 자전거대여소에만 초점을 두고 있다. 운영평가위원회 심의를 할 때 미흡했던 내용들이 있었으면 사업비를 조금 더 세웠어야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실제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의 날이나 여러 가지 행사를 할 때면 자전거대여소가 늘상 꽃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여해 주고 참여하고 있잖아요.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사업비가 함께 올라왔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올해도 1억 6300으로 위탁금을 드렸고요. 저희가 3500을 자체 예산으로 확보해서 그 부분은 챙기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그와 비슷한 수준으로 사업비를 예산에 올려서 그 부분을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탁금에 담아 있지는 않습니다.

민간위탁비에 담지 않고도 사업비가 사용 가능해요?

저희가 시에서 직접 하는 겁니다.

시에서 직접 운영하는 사업을 대여소에서 진행하는 거예요?

대여소 운영에 대한 것을 주 내용으로 해서 위탁을 주는 거고요. 전적으로 위탁을 주는 게 아니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직접 챙겨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별도 사업비가 확보돼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500이 적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관련된 사항들이나 사업에 대한 설계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해서 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병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탁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데 민간위탁 사무 92%가 3년으로 하기 때문에 우리도 3년으로 해야 되겠다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4개소 2년은 뭐예요?

4개소 2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확인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위탁 기간을 3년 이내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92% 정도는 거기에 준용해서 3년을 위탁 기간으로 하고 나머지 4개소 정도는 여전히 2년으로 하고 있다는 내용인데 그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확인을 못 했고요.

아니, 그러니까 변경하는데 4개소만 2년으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 말씀이 아닙니다. 전주시 위탁 시설들 중에 조례에 의거해서 92% 정도는 3년으로 위탁 기간을 삼고 있고 나머지 4개소는 여전히 2년 정도로 하고 있다 그 표현을 쓴 겁니다.

우리 자전거가 아니라?

예, 저희도 물론 지금까지 2년으로 해 왔었는데 행정 효율성이나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3년으로 변경하고자 한다는 말씀입니다. 4개소는 별도 시설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하나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공영자전거대여소가 지금 10개······.

예, 10개소입니다.

지금 1개 더 준비하고 계시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0개의 위치를 보면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곳에 있지 않고 관광객들이나 시민들의 여가 생활에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열 군데 다. 다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자전거의 이용 빈도에 초점을 맞춰서 대여소를 운영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자전거 정책은 우리 시민들의 교통 여건을 개선하고 자전거에 대한 시민들의 이용 접근성을 용이하게 하는 부분으로 돼야 한다라고 본 위원장이 국장님과 과장님, 팀장님한테 계속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현재 전주시가 기린대로 BRT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요. 이 BRT 사업의 핵심적인 요소도 많은 시민들이 그 부분을 얘기해요. 도보로 이용할 수 있거나 자전거를 이용해서 BRT 정류장 접근성이 용이해야 이 사업의 성패가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BRT 사업에서도 자전거의 접근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공영자전거대여소도 우리 시민들이 BRT에 접근하기 쉬운 생활권으로 이동이 돼야 하고 그리고 또 시민들이 밀집되어 있는 주거형 아파트, 어떻게 보면 주거 지역이 밀집되어 있는 곳에 대여소가 배치돼야 한다라고 계속 주장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장님 말씀에 저 역시도 또 저희 부서도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는 사항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2013년부터 순차적으로 대여소를 확장해 왔는데 아무래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옥마을 위주로 확장해 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권역을 넓히려고 여러 가지 노력해서 10개소까지 해 오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신도시인 혁신이나 만성, 서부신시가지, 효천 이런 부분들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대여소를······.

빠져 있는 게 아니고요. 그쪽이 중심이 돼야 해요.

앞으로는 생활형 자전거로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부분에 더 역점을 둬서 이전하거나 증설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테고요.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BRT를 하면서 자전거 접근성 그 부분은 BRT에서도 정류장에 모빌리티 존을 만들어서 자전거들을 거기에 정차하고 BRT를 이용할 수 있게끔 그 부분도 추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많은 조언들을 주고 계시는데 그 부분들을 정책에 적극적으로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반대토론 위원님 먼저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 공영자전거대여소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