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영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금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것처럼 부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였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활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정명 의원 대표발의)(김정명·김학송·이기동·김윤철·김세혁·김원주·김성규·전윤미·이성국·최용철·온혜정·이국·최주만·채영병·천서영 의원 발의)

존경하는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전주시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자로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김정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아래와 같습니다. 최근 나타나는 노인 돌봄 수요 증가에 따라 인구의 고령화와 더불어 노인의 사회적 관계망을 강화하기 위한 능동적 대응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현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는 총 6곳의 기초자치단체에서 제정 및 지원하고 있으며 우리 시에서도 효율적인 노인 맞춤 돌봄 정책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 등을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에게 필요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노후 생활 보장과 건강 유지 등을 위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본 조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례안 제1조 및 제2조를 통해 조례의 목적 및 용어 정의에 관한 사항을, 제3조에서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는 제도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제4조에서는 사업 계획의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가구 구성 및 신체적 기능 저하 등에 따른 맞춤 돌봄이 필요한 서비스 이용 대상을 명시하였습니다. 제6조에서는 노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 추진을, 제7조에서는 수행 기관의 사업 실적 및 추진 현황에 대한 관리를 명시하였고 마지막으로 제8조에서는 사업비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전주시에 거주하는 취약 노인이 필요로 하는 적합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이바지하고자 함이며 조례안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협조와 배려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전주시 노인맞춤볼돔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생활지원사라는 게 자격증을 따서 하는 건 아니죠? 사회복지사는 자격증을 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자격은 좀 없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저도 민원인이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하고 얘기를 했는데 상위법이 있는데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할 필요는 없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그런데 저한테는 그렇게 얘기하고 또 다른 분한테는 다르게 얘기하고 물론 굉장히 고생하시는데 좋긴 하지만 저도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전에 10만 원씩까지 지원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국가에서 지정하는 자격증도 없었으면 옆에 생활지원사가 아닌 또 다른 지원사라든지 어떤 다른 이름으로 명분이 된다면 또 그런 분들을 지원해 줘야 되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민원인한테 얘기를 했는데 예산을 반영해서 추후에 인상을 할 수 있다는 부분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서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굳이 조례까지 제정해서 한다면 아까 양영환 위원님 말씀처럼 또 다른 지원사 이렇게 하다 보면 계속적으로 지원이 많이 나가면 혼란이 되고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지원도 못 하면 민원인들이나 시민들이 더 불평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침이 있어서 잘 되어 가는데 굳이 이게 필요한가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다른 쪽 과장님은 "상위법이 있으니까 없어도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국장님은 "꼭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상이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되는 건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업무를 할 때 모든 업무의 지침이 다 있습니다. 지침은 그냥 법적인 효력은 아니고 내부 행정 공무원들의 업무를 일관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그런 지침에 의해서 했었고요. 이 조례는 아까처럼 그런 것을 기반으로 해서 대상자라든가 종합 계획을 매년 수립한다든가 아니면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원자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로 알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사실 복지 부분이 상당히 복잡하고 어렵잖아요. 저희들이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틈새가 없어야 된다······. 누구든지 보편적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사실 기본 방침이고 지금 노인맞춤돌봄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복지 사각지대를 메꾸기 위한 조례인 것 같아요. 사실 가끔 한 번씩 복지 혜택에서 소외 받는 사람들이 없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촘촘히 따지고 듦에도 꼭 1년에 한두 명씩은 캐치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게 전주시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사례인 것 같고요. 그거에 대한 대비책으로 생활지원사들께서 그러한 부분들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하시는 일에 비해서 보수랄지 그런 것도 너무 열악하고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해서 이러한 지침으로만 하기에는 어려운 점들이 있어서 아마 조례로써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해서 만들어진 내용 같은데요. 물론 엄밀히 따지면 "이게 큰 효과가 있겠어?"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으나 이분들이 활동하시면서 한 분, 두 분이라도 우리가 빠트림 없이 그분들을 케어할 수 있다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는 조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서도 좀 더 면밀하게, 섬세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말씀만 첨언하게 되면 본 조례는 존경하는 이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좀 더 촘촘한 복지를 전제로 한 것이고 그 이면에는 잘 아시겠지만 요양 보호사로 예를 들면 요양 보호사들이 재가 복지도 하고 때로는 병원도 나가고 수발을 드는데 본인들이 노력을 투여한 것에 비해서 어느 정도 보상이 이루어지는 보수 문제가 형평성이 결여됐을 때는 나름대로 힘이 안 나고 조금은 어려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대접을 못 받는 기분이 들 때는 사기가 저하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사자들이 사기가 저하될 때는 바로 복지의 대상자가 피해를 보더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를테면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 병원에 가서 보호자들이 직접 케어를 못 할 때 간호하시는 분들이 오시잖아요. 그분들이 일을 담당할 때 간병사들한테 보호자가 팁을 주면 그렇게 잘하는데 관심도 없으면 좀 퉁명스럽고 덜 친절하게 하는 감도 있다 하는 것을 사회적인 저변에서 물론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장이 살펴본 결과로는 생활지원사들이 노인을 상대로 해서 케어를 할 때 그 내면을 잘 들여다보니까 5시간 기준으로 할 때 급여는 아니고 수당을 지급하는 편인데 최저임금 수준에 미달되고 있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지자체에서 지급하는 수당과 어느 정도 형평성을 유지하면서 당사자들에게도 사기를 충전시키는 기본적인 조치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조심스러운 우려에서 바로 노인 복지를 좀 더 격상시키기 위해서 생활지원사들에게 조금은 폭을 넓혀서 지원을 하는 것도 타당하겠다라는 애정이 깃든 조례안이라고 보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저도 사업 내용에 관련해서······. 홈페이지에 보면 대표 사업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홈페이지에는 여섯 가지로만 기재가 되어 있어요. 사업계획서에 보면 열두 가지의 사업이 있는데 거기에 여섯 가지 사업은 중복이 되고 이거는 말 그대로 계획서인데 여기에 보면 저는 여쭤보고 싶은 게 2번에 전주시 사회복지 종사자 행복 지원 사업이라는 게 있고 복지 정책 조사 연구 사업 뭐 여러 가지 홍보 사업 등 추가가 된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고 있던 거를 하고 계신 건지······.

이러한 사업 계획을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긴 하지만 또 관련된 단순 위기 가구뿐만 아니라 복지 정책 조사 연구 사업이라든가 지난번에 금융소외 계층을 위한 포럼도 진행한 바 있는데요.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모급 사업이라든가 아까 홍보 사업, 행복 지원 사업이라고 했는데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역량 강화도 있고 이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서 가능한 사업들을 발굴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지속 사업인 건가요? 이게 24년도에는 없고 25년도에······.

예, 그 사업들은 필요성이 있어 가지고 넣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한 사업입니다.

산출 기초 자료에도 보면 사무관리비라고 2400이 되어 있는데 내용을 보면 홍보 사업 위주로 사업 안내 제작비, 홍보 물품 구입비로 2400이 잡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기존에 지금 계속하고 있는 사업이었는지······.

물론 이 사업이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출연 동의 받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현재 건물이 노후화되어 있어 가지고 안전 점검에서 불량을 받았어요. 그래서 한 20여 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 지반 침하라든가 균열이라든가 기울임 이런 것들이 있어 가지고 지금 사무실을 옮겨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어서 다른 건물의 위치를 찾고 있는데 저희들이 지난번에 대우빌딩을 가 봤는데 좋은 위치로 이동해서 사업을 하게 되면 운영비라든가 냉난방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좀 증액이 될 수 있는 요소들이 있어서······.

아니, 제가 물어본 건 사무관리비에 일반수용비라고 되어 있는데 재단 홍보, 금융 복지 사업 홍보, 보고서 및 사업 안내 자료 이게 24년도에도······.

예, 그런 사업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잡혀 있었던······.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2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5년 전주시복지재단 전주사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나가시기 전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우려하는 것과 걱정스러운 부분을 지적도 해 주셨는데 이것은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갈음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면 온혜정 위원님께서 나름대로의 세부적인 업무 추진 내용에서 좀 더 치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적절하게 잘 배치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 감안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첨언하자면 사업 내용 너무 올리지 마세요. 다 어떻게 처리하려고 그래요. 행감 때 다 나옵니다, 그거. 하나를 하더라도 확실하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3.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전주시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재화 복지환경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전주·완주 상생 사업 일환으로써 전주시 장기 기증 등록자 및 다자녀 가정 등에 적용됐던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완주군까지 확대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동물원 입장료 면제 대상을 완주군 장기 기증 등록자 또는 병역 명문가증 소지자에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기존 전주시 세 자녀 이상 가정에 적용되었던 입장료 면제 규정을 전주시와 완주군 두 자녀 이상 가정에 확대하는 내용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의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완주 해야죠. 다만 이게 실효 기간이 있나요, 언제까지? 한 번 하면 쭉 가는 겁니까?

예, 한 번 하면 쭉 가는 겁니다.

쭉 가는구나······.

예.

통합이 돼도 쭉 가는 거고······.

예, 다시······.

통합이 안 돼도 쭉 가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전주·완주라는 명칭이 빠지고 통합시가 명칭으로 바뀔 테죠, 그것은.

안 돼도 쭉 가고요?

예.

한시적으로 내년 6월까지라고 기간을 정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아니, 근데 완주도 지금 술 박물관 입장료하고 고산자연휴양림을 올해 개정을 했어요. 전주하고 완주하고 똑같이 적용을 받도록 개정을 해 가지고 저희도 이번에 통합······. 경기전, 동물원 이렇게 개정을 해서 같이 상생 협의하는 걸로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 티켓이랑 끊을 때 신분증 검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정문 앞에서 검사를 해서 거시기를 합니다.

정문 앞에서요, 입장하기 전에?

예.

입장권은 지금 무인으로 끊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입장권을 거시기를 해야죠, 신분증을 제출해 가지고.

아니, 그러니까 무인으로 하는데 신분증을 읽는 바코드가 따로 있나요, 무인 기기에?

무인 기기에 바코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할인을 받아요?

그러니까 저희 기간제 근로자가 그 앞에 매표소에서 확인을 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다자녀나 병역 명문가나 장기 기증자는 확인해서 입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무인 매표소에서 티켓을 끊어야 되잖아요. 먼저 발권을 해야 되잖아요.

예.

발권 당시부터 할인 금액이 적용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건 안 됩니다.

그건 안 되고?

그건 안 되고 발권을 않고 신분증이나 다른 자격증을 제출을 하면 입장을 시키는 거죠.

그래요? 뭔가 보완이 좀 필요할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매번 사람이 서서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것이고 무인 발급기 수천만 원짜리가 가동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3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전주시에너지센터 위탁관리 협약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에너지 사업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에너지 자립 도시를 도모하고자 역량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전주시에너지센터를 위탁하고자 합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3년간이며 위탁 대상 시설 및 위탁 대상 사무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안이 가결될 경우 10월 중에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고 민간위탁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투명하고 공정하게 선정하여 운영하겠습니다. 안건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환경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영환 위원님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에너지 빈곤층에 대한 에너지 복지 사업 추진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셨습니까?

에너지 빈곤층은 그러니까 노후 주택이나 노후 비주거 건축물에 대해서 에너지 성능 등을 진단해서 에너지 효율화 제품 등을······.

몇 군데나 했어요?

에너지 효율화 제품은 연간 한 100여 소에 예산은 한 3000만 원 정도 투입을 해서 실링 팬이라든가 쿨 루프 그다음에 열 차단 필름 등 에너지 효율 제품을 지원하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에너지 관련 통계 작성 및 관리한다고 그러는데 통계는 어떤 내용들을 통계화하나요? 어디에다가 의뢰해서······.

에너지 관련 통계는 한국전력공사라든가 도시가스에서 전기나 가스 사용량을 수신을 받아 가지고 어느 아파트가 어느 정도 사용을 하고 있고 또 어느 정도 늘어나고 있고 줄어들고 있고 그거를 통계화해서 절감할 수 있는 대책을 컨설팅하고 가이드를 주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추가로 어제도 장병익 의원께서 5분발언을 통해 말씀하셨는데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이와 관련돼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에너지센터에서 해야 될 역할,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분산에너지 부문에 대해서······. 이거 지금 도의회에서도 조례 만든 것 알고 계신가요?

예.

서난이 의원께서 발의하셨잖아요?

예.

시에서도 조례도 준비하고 해야 할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한 에너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 고민해 보셨습니까?

관련해서 지금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올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일단은······.

조금만 크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올 6월부터 시행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 시에서는 관련해서 인력 양성이라든가 분산에너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에너지센터의 역할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전주시민들, 국민들 스스로에게 스며들어야 되는 습관적인 부분들이 사실 많이 있거든요. 이것은 자연스럽게 몸에 배어야 되는 습관에 담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마만큼 에너지센터의 숨겨진 역할이 크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미리미리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앞서 나가는 정책을 만들어야 되는 게 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사업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부터도, 많은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니까요.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잘 정리하셔 가지고 위원님들에게 전달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에 따른 에너지센터의 역할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정립을 하셔서 다음에 보고할 기회 있으실 때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4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전주시에너지센터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신선입니다. 먼저 전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 증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김윤철 위원장님과 김정명 부위원장님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보건소 소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효율적이고 깊이 있는 시민 정신 건강 증진을 위하여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산의료재단, 전북특별자치도 마음사랑병원에서 운영 중인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기간이 올해 12월 31일 만료 예정으로 정신건강복지법 및 전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기존 수탁 기관과 재계약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수탁자 선정 방식에 보면 제가 궁금한 거는 민간위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를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선정위원회는 몇 분으로 구성되어 있으신가요?

구성 위원은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직이 저와 마음치유센터장이 있고요. 나머지는 정신건강 전문 분야로 해서 8명 합니다.

그러면 지금 평가로 인해서 70점 이상일 때 재계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재계약이 되신 거잖아요?

예.

그러면 해마다 연도별로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이번에 재위탁을 하면서 한 번 합니다.

그러면 3년 동안 한 번 평가를 해서 그 기준이 70점 이상일 때 재계약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예, 보통은 저희가 재계약을 할 때 공모를 해서 다시 선정을 하게 되는데요. 이번 건에는 저희 마음사랑병원이 처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위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법상에서 한 번 더 재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선정심사위원회를 해서 그쪽에서 적정하다고 판단을 해 주면 저희가 재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당연히 공개 모집도 해서 다시 뽑을 겁니다.

심사위원회를 다시 공개 모집······.

예, 다음 위탁을 줄 때는 공개 모집 다시 합니다.

그러면 심사위원들도 3년 동안, 한 번 선정이 되시면······.

아닙니다. 그건 매번 할 때마다 바뀝니다. 만약 위탁을 다시 계약을 하게 되면 그때는 다른 선정위원들을 저희가 13배수인가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무작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자료 요청 한번 할 거고요. 아까 양영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비용 추계도 보면 인건비, 운영비에 굉장히 많이, 어느 출연기관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연도별로, 계획상으로 보면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사업이 전문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이런 부분도 나중에 저희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자료 배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의사일정 제5항의 가결을 선포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시정신건강복지센터 민간위탁(재계약)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지났습니다마는 바로 이어서 이동하시고 점심 식사 마치고 나서 오후에 두 가지 안건으로 간담회가 있으니까 2시부터 간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끝내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복지환경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