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만 의원 5분자유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 의사일정은 의석에 배부한 바와 같이 진행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총 1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1.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최주만 의원 대표발의)(최주만·남관우·이병하·전윤미·김세혁·김정명·최서연·최지은·최용철·장병익·이보순·최명권·이성국·김윤철 의원 발의)

과장님, 세출을 보면 리모델링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 장소가 지정이 된 거예요?

일단 저희가 팔복 공단이기 때문에 인근 거리에 시 소유 건물로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어디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완충 저류 시설에 45평 정도 규모의 예전에······.

구체적으로 어디 말씀하시는지······.

1·2산업단지에 현재 마을버스 표지판,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견인차 보관소로도 이용했었던 완충 저류 시설이 있거든요. 팔복동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민간 위탁인가요?

민간 위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민간 위탁의 규정은 따로 있나요? 그냥 누구나 이렇게 자격 요건······.

공개 모집할 예정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 인력 인건비는 매니저 한 분만 드릴 거거든요. 그리고 총운영 인력은 5명이거든요. 그러니까 4명의 인건비는 법인에서 소화할 수 있는 그런 요건으로 해서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모집 조건에 있어서 일반이나 예를 들어서 자활센터나 또 장애인 그런 관련된 기업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건가요?

예, 들어올 수 있습니다.

있는데 혹시 그런 사회적 약자들이 일부에서는 "시가 세탁소까지 하냐?"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런데 저는 그 인근의 지역구에서, 오늘 점심 때도 팔복동에 가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작업복들이 일반 세탁소에서 취급 못 하니까 만약에 이걸 해야 된다면 민간 위탁을 줄 때 일반인보다 약자인 사회적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장애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 공동체 이런 데 갖다 줄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명시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검토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전주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장병익 의원 대표발의)(장병익·최주만·이성국·신유정·김윤철·최지은·김원주·김성규·최용철·이보순·온혜정 의원 발의)

안녕하십니까?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대표 발의 의원으로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장병익 의원입니다. 저성장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는 중요한 원천으로 창업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신성장 및 기술 창업이 생계형 창업에 비해 경제적 영향력과 직간접적인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크기 때문에 기존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습니다. 본 조례는 전주시에 거주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전주시에 있는 창업자들을 지원하고 신성장 및 기술 창업을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안을 규정함으로써 창업하기 좋은 도시 전주의 실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신설, 강화 등 변경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은 당초 전주시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전주시 기술창업 등 창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포괄적으로 규정된 창업의 목적 및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고 중점 지원 분야인 신성장 기술 창업의 정의와 시장의 책무를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신성장 기술 창업을 포함하여 창업지원위원회의 기능을 재정립하였고 지원 사업으로는 생계형 창업을 위한 지원 사업 외에 신성장 및 기술 창업에 대한 행정적, 제도적 지원을 명시해 왔습니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디지털 전환과 다양한 산업 및 기술 융합을 통한 새로운 창업 모델이 더 많은 일자리, 더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출발점이 되기를 바라며 선배·동료 위원님의 긍정적인 검토 및 의결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국장 김종성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성장 산업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민간 위탁 동의안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가 2024년 12월 31일 자로 민간 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에 의거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에 재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민간 위탁 기간은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3년으로 하며 위탁 사무는 전주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 및 연구 사업, 법률 지원 및 상담 사업, 정책 교육 사업, 고용 촉진 사업, 노동자 복리 향상 사업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 대상자는 공개 모집 및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할 예정이며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노동조합 및 노조 연합 단체는 수탁할 수 없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이쪽에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2010년도에 저희가 최초 위탁을 했고 계속 5회 차 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한 업체가 계속하고 있는 건가요?

앞서서 저희 국장님께서 설명하셨듯이 조례상의 노동조합이나 노조 연합 단체는 진입을 할 수가 없다는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그건 들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수탁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현재는 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비정규직과 관련된 전문 단체가 전주에는 많지 않은 것이 저희의 현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독점하고 있냐고요.

그래서 공모에 응모하는 단체들이 없어서 저희가 재공고를 통해서 수의 계약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질의의 요지는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에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독점하고 있냐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표현의 방식이 다를 뿐인데요. 어쨌든 5회 차에 걸쳐서 계속 위탁을 받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탁을 받고 있냐 이렇게 질의할게요. 차별 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탁을 받고 있습니까?

예, 5회 차에 걸쳐서 저희가 공고를 띄웠고 재공고를 통해서 수의 계약을 통해서 위탁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공고를 띄웠는데 공고에 참여하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예, 참여를 그렇게만 하셔 가지고······.

10년 동안······ 지금 몇 년 동안 한 거죠?

14년 차입니다.

14년 동안 이 기관 이외에는 단 한 곳도 민간 위탁 공모에 신청한 데가 없었어요?

일단 저는 그렇게 알고 있고 다시 한번 서류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비정규직 전문 단체가 전주에 많지 않은 실정이라서······.

아니, 그러니까 그 내용은 과장님, 알겠어요.

한 군데가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군데가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지 않나요?

위원님 말씀대로 바람직하지는 않은 현상인데 우리 현 실정이 또 이렇게 전문 단체가 없다 보니까······.

그러면 제한을 전주 아니면 전라북도 아니면 전국으로 풀든지 해서 해야지 위탁하는 기관이 잘못했다가 아니라 이게 계속 한 기관에서 이렇게 장기간 위탁하다 보면 변화가 없지 않냐 이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걱정하시는 말씀 충분히 이해하고 말씀해 주신 대로 저희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전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4항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존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운영 업무는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 위탁 대상 사무였으나 2022년 10월 전주시 조직 개편으로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및 전주첨단벤처단지 운영 업무가 각각 주력산업과, 신성장산업과로 분리됨에 따라 2025년부터 위탁 사무별로 드론 기술 개발 지원 사무와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분리 위탁함으로써 효율성과 공정성을 기여하고자 합니다.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와 전주드론제작소 윙윙스테이션은 전주시 드론 산업 생태계 구축 및 드론 기업 글로벌 시장 경쟁력 강화와 드론 분야 핵심 기술 개발 고도화를 위해 조성한 드론 산업 핵심 거점 공간입니다. K-드론 선도 도시 도약 및 드론 산업 인프라 고도화를 위한 기반 시설로서의 기능을 더욱 강화하고 기구축된 공용 장비 19종과 연내에 도입 예정인 첨단 드론 장비 4종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는 전문 기관을 수탁자로 선정하여 드론 산업 성장 플랫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민간 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탁 대상 사무는 전주혁신창업허브 창업동 1층과 5층, 성장동 1층에 구축될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및 전주드론제작소 윙윙스테이션 등의 시설과 드론 공용 장비 구축·운영·유지 관리를 비롯한 드론 산업 육성 사무이며 위탁 예정 기간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입니다. 연간 소요 예산은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8억 원 규모이며 오는 11월 수탁자 공개 모집 및 민간위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의 구성, 심사 등 공정한 절차를 통해 수탁 신청 기관의 전문성, 운영 능력, 운영 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 기관을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론 기술 개발 지원 사무가 드론 기술 고도화 및 제품 개발, 드론 기업의 성장으로 이어져 전주시 주력 산업 및 지역 경제 발전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기존에는 전주첨단벤처 내에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가 1층과 5층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따로 분리가 되더라도 첨단벤처에 있는 어떤 기존에 했던 시스템이나 유기적인 상호 그런 교류는 계속 진행되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개발지원센터를 보시면 혁신창업허브 1층에서 5층 그리고 혁신창업허브 성장동의 1층 일부 제작소 윙윙스테이션은 어차피 따로라고 하더라도 이 두 군데를 한 군데 창업허브 1층, 5층 있는 이 건물에 같이 할 수는 없었나요?

그 부분은 지금 위원장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민간 위탁을 해 볼까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EMC 장비라고 있거든요. 전자파를 측정하는 장비가 있는데 그 폭이 6m고 높이가 9m나 됩니다. 그래서 도저히 창업동 현재 있는 건물에다가는 구축할 수가 없어서 지금 짓고 있는 성장동 거기다가 이렇게 구축하게 됐습니다.

일단 추후라도 한 곳에 밀집적으로 있어야 좋다고 생각을 하니까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11월에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여기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의 기준은 또 뭔가요?

기준은?

예.

기준은 먼저 우리가 모집 공고를 합니다. 모집 공고하고 난 뒤에 민간 위탁 공정성과 객관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선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거든요. 거기에는 변호사나 공인 회계사, 노무사, 기술사, 건축사, 세무사 등 자격이 있는 아니면 대학교 교수님들 이런 분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또는 민간 위탁 사무를 봤던 경험이 있는 분들 또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추천해 주시면 그분들을 다 선정위원회 후보군으로 넣습니다. 후보군으로 넣어서 이렇게 최종 후보자를 선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3배수에서 5배수 정도 후보군을 구성합니다.

예, 공정하게 넣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여기 보시면 10억 이상 경우에 위촉 위원 2분의 1 이상은 시를 제외한 외부 지역 전문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니까 위탁금이 8억이니까 여기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제 생각으로는 여기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좀 공정하게 해서 어떤 잡음이 없게 하려면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좀 참고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전문인으로 해 가지고 구성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리 수탁 신청했을 때 경쟁률?

예.

몇 개 기관이나 참여하나요?

그것은 제한이 없고 우리가······.

아니, 지금까지 역대.

지금까지?

예.

그동안은 우리가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 할 때 그때는 캠틱종합기술원만 접수를 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우리가 공개 모집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1개?

예, 그래서 재공고를 내 가지고 거기가 선정이 된 겁니다.

지난 평가 결과가 B등급이면, 그렇죠?

예.

이게 나중에 심사에 반영되나요?

예, 선정심사위원들한테 배부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심사 평가표에 반영이 돼 있어요?

예, 지금 기준표는 아직 마련 안 했는데 이제 우리가 기준표랑 다 만들 겁니다. 만드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참조 자료가 되겠습니다.

그 상황에서 1개 업체만 오는 경우는 또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럼 재공고를 해야 됩니다.

재공고를 해야 돼요?

예.

계속?

예,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아니, 재공고 한 번 하고 그다음에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많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네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승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드론 기술 개발 지원 사업을 전주시에서 언제부터 한 거예요?

20년도에 장비를 구축하고 21년도부터 시작을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21년도요?

예.

혹시 그동안 성과나 실적 같은 게 좀 내세울 게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큰 성과라고 보면 그동안 드론 관련해서 부품들을 전부 중국산을 갖다가 조립하는 형태였어요, 그게 사실이었고. 그렇지만 이제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에 장비들이 있음으로써 우리 드론 기업들한테 자신감을 불어넣은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드론 부품을 국산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다는 그 꿈과 희망을 심어준 것이 제일 큰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가 있음으로써 국비랑 실증 도시나 이런 그리고 드론 기술 고도화나 이런 데에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어쨌든 드론이 대부분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을 통해서 국내 업체가 뭔가 전주든 국내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직까지는 없다는 거잖아요, 분위기만 있고?

현재 14개 기업이 드론기술개발지원센터에 입주해 있습니다. 그래서 부품은 국산화에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혹시 전주시에서 생각하는 그러니까 드론 기술도, 분야도 여러 군데가 있을 텐데 주력하는 분야가 있나요?

현재 지난번에 한번 오셔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드론 UAM 관련해서 용역 진행 중에 있어요. 그래서 미래 전략 산업으로 해서 레저 스포츠 드론 축구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우리가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UAM이라든가 또 요즘 군사용 드론까지 해서 우리가 다방면으로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물론 다방면으로 종합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지역에 필요한, 지역 실정에 맞는 분야로 주력해서 기술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는 농사를 많이 지으니까 농업용 드론에 힘을 싣는다든가 내지는 최근에 어쨌든 UAM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발전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런 거에 집중 투자를 한다든가 뭔가 좀 전략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고민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드론기술개발지원 사무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벤처 창업 혁신 클러스터 조성으로 전주형 강소기업 육성, 지역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일조하고 있는 전주첨단벤처단지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전주시가 벤처 기업 육성 및 성장의 중심지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과 전주시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24조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 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을 설명드렸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3페이지 보면 민간 위탁 운영 평가 결과에서 공지되어 있는 등급만 보면 그동안은 그래도 A랑 S등급을 받다가 22년, 23년도는 B등급을 받았는데 혹시 주요 골자가 어떤 것 때문에 그랬을까요?

일단은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이번 23년 같은 경우는 드론 건과 관련해서 전반적으로 기관의 어떤 기능이나 이런 것보다도 역할이······.

과장님, 조금 크게 해 주십시오. 안 들립니다.

원래 당초에 했던 부분은 건물 노화 시설 같은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됐다는 그런 부분이나 예산 편성 같은 거 지적 사항이 좀 있었어요. 예산 편성의 수익금 관리 같은 거 소홀했다는 부분 그다음에 입주 기업 홍보 같은 그런 거 지원하는 거나 이런 것들, 성과 관리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체계적으로 필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좀 미흡했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차피 해당 자료는 매년 저희 의회에 제출되잖아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때 살펴보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 첨단벤처단지 민간 위탁 하고 있는 기관명이 뭐예요?

캠틱종합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도 캠틱이에요?

예.

그런데 첨단벤처단지하고 드론하고 관련이 그렇게 많이 있나요?

그래서 이번에는 저희가 22년, 23년, 24년 3년 협약 안에는 드론까지 다 포함이 돼 가지고······.

분리한 거예요?

부지하고 건물하고 그다음에 드론 업무 그런 위탁 사무나 대상들이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는 일괄로 했을 경우에······.

일괄로 평가를 해서······.

예, 조금 드론이 아무래도 캠틱에 특화된 그런 부분들도 여론도 의식되고 이런 외부에서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별도로 분리를 해서······.

아니, 평가는 지금 2023년도 평가 자료 아닌가요?

예, 자료는 23년도 평가······.

그러니까 드론이 문제가 된 건 2024년도인데 2023년도 평가 지표잖아요.

지금 전년도를 올해 평가를 합니다.

전년도 것을 올해······ 이게 몇 월에 한 거예요?

지금 올해 육칠월 정도에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요?

그게 반드시 영향이 있었다 이런 말씀은 아니고 내용을 보면 사실 전반적 특이사항은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일단 그것 때문에 캠틱에서 약간 내부 불만도 있었고 이의 신청도 하고 그랬었는데 어쨌든 조직의 운영이나 이런 것도 중요한 부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JVADA 벤처연합회······.

JVADA가 그 안에 입주 사로 있습니다.

입주 사?

예, 입주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입주 사예요, 기관이에요?

지금 입주 기관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회사예요, 아니면 뭐······.

법인입니다.

법인?

예.

거기도 캠틱이 관리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고 저희가 첨단벤처단지 안에 입주 기관들이 몇 군데 있는데 그 기관 중의 하나입니다.

거기는 기관이고 이 벤처단지에 민간 위탁은 캠틱이 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현재 거기에 68개 사가 있는데 그 안에 기관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저도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러면 지금 운영비가 첨단벤처에서 드론이 따로 빠진 거잖아요.

예.

그러면 운영비가 총예산은 똑같나요, 아니면 빠지면서 민간 위탁을 다시 하면서 추가된 금액이 있나요?

지금 운영비는 저희 시에서 위탁 사업으로 나가는 비용은 7억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는 한 16억이 좀 넘어요. 16억 5000 정도 되는데 그 안에 그동안 드론 업무하고는 또 별도로 드론 사업비는 어차피 별도 사업비가 지원 돼······.

그러니까 분리가 되기 전에 총운영비가 아까 얼마라고요?

지금 운영비는 인건비 그 안에 운영하는 인력 11명 청소나······.

아니, 총예산만······. 그러니까 지금······.

총인건비는 4억 7000 정도 됩니다.

첨단벤처단지에서 지금 7억 7600이잖아요?

예.

그럼 아까 드론은 7억이었잖아요?

예.

그러면 14억, 15억 정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총예산이 15억 정도 됐는데 그 금액만큼에서 드론만 빼준 거냐고요, 제가 물어보는 거는. 추가된 거는 아닌 거죠?

그렇게 분류하기는 좀 어렵고 저희가 위탁 사무 안에 드론이 들어가 있긴 해서 캠틱이 그런 업무를 지원한 건 맞지만 드론 자체는 별도 사업비로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건비 자체가 행정 지원하는 인력 3명하고 그다음에 청소 그다음에 경비 이런 인력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그 드론하고는 별개의 업무······.

일단 과장님, 관련 자료 저한테 한번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전주첨단벤처단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7.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8.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2025년 본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 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 동의안에 대한 의회의 의결은 출연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지역 정보 통신 소프트웨어 산업 및 문화 산업의 육성·진흥, 지역 기업의 협업 및 산업 간 융합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총 18개 사업에 64억 5500만 원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에 출연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운영입니다. 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기관 운영을 위해 사업비 17억 1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시설 환경 개선 사업으로 노후화된 관리 건물 3개 시설에 누수 방지 공사 등 환경 개선을 위한 사업비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북메타버스지원센터 운영 사업과 23페이지 전주디지털미디어센터 운영 사업은 전주역 앞 구 VR·AR 제작거점센터에서 추진하는 메타버스 등 콘텐츠 기업 지원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각 4억 5200만 원과 2억 원입니다. 26페이지 ICT 디바이스 전주랩 운영 사업은 ICT 분야 창업과 제품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6000만 원, 29페이지 1인 창조기업지원센터 운영 사업은 1인 창조 기업 발굴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0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32페이지 지역 디지털 품질 관리 역량 강화 사업은 소프트웨어 제품 품질 인증 지원과 품질 기준 교육 등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사업비는 8500만 원입니다. 35페이지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과 38페이지 지역 ICT 기업 네트워크 사업은 지역 기업 투자 유치 및 마케팅 지원과 지역 ICT 산학연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 현황 조사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3억 원과 1억 원입니다. 41페이지 지역 ICT 이노베이션 스퀘어 확산 사업과 46페이지 ICT 미래 기술 아카데미 운영 사업은 지역 AI 전문 인력을 집중 육성하고 초중등생 코딩 교육 및 보조 강사 양성 사업으로 사업비는 각 5억 원, 7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9페이지 메타버스허브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으로 메타버스 등 디지털 콘텐츠 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문화산업과 소관입니다. 52페이지 전주 음향 마스터링 스튜디오 운영 사업입니다. 영화·영상 산업 발전을 위해 제작 기술 지원 및 인력 양성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1억 2000만 원입니다. 55페이지 한국형 영화 효과 음원 사운드댐 구축 사업은 한국형 효과 음원 국산화 DB 확보 및 오픈 플랫폼 구축을 통해 음원 산업 분야 활성화 거점 구축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비 8억 원입니다. 59페이지 K-영화·영상 아카데미 구축 운영 사업은 교육 발전 특구 공모 사업으로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주시 영화·영상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 인프라 구축 및 교육 운영을 위한 사업비 10억 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전주 영화·영상 산업 실습 역량 강화형 도제식 프로그램 또한 교육 발전 특구 공모 사업으로 버추얼 프로덕션 기초 교육과 디지털 에셋 제작 교육 운영을 위해 사업비 6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민생사회적경제과 소관입니다. 67페이지 전주형 공공 배달앱 운영과 70페이지 디지털 커머스 전문 기관 구축 운영 사업으로 지역 소상공인의 구독 경제 및 온라인 시장 진출을 위한 디지털 전환 촉진 지원을 위해 사업비는 각 7억 원,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들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내 국방 기술 분야 중소 벤처 기업 발굴과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국방 산업 육성 지원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방기술진흥연구소에 사업비 2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지역 뿌리 기술 분야 기업 대상 현장 기술 문제 해결 멘토링 및 기술 개발 지원을 위한 뿌리 기술 인프라 활용 기술 개발 지원 1개 사업 추진을 위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에 대한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내년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 부탁드리며 자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해 성심성의껏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마케팅 지원 사업 쪽 보면 아마 엑셀러레이팅을 하신다고 하는 것 같은데 기존 협의된 사항이 있는 건가요, 앞으로 협의를 하실 의사로 지금 써 놓으신가요? 엑셀러레이팅 어떻게 진행하신다는 건지 궁금해서······.

저희가 그동안 글로벌 마케팅 부분에 사업 실적들이 좀 많이 미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원래 당초에 시작할 때는 엑셀러레이팅으로 시작해서 글로벌 마케팅까지 가는데 예산 2억에서 1억 5000만 원까지 줄어들었어요. 그만큼 저희가 제대로 사업을 챙기지 못해서 성과나 이런 부분이 많이 미흡해서 그랬는데 그게 항상 해외에 에이전시를 통해서 그때그때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기업이 그냥 전시 참가하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시장개척단 꾸려서 한 번 하고 단발성으로 끝나고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정보문화산업진흥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 기업 지원 체계 역량을 강화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기업 IR이나 투자 유치 지원 같은 걸 좀 강화하고 우수한 기업들이 있을 때 많은 기업이 간다기보다는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될 만한 기업들을 추려서 중기부 스타트업글로벌센터나 그런 데하고 연계를 해서 실적을 낼 수 있도록 사전 조사랑 충분히 해서 진행해 보려고 예산을 증액을 했습니다.

문화산업과 와 있나요, 혹시? 영상 산업 얘기하려고 하는데 문화산업과랑 얘기해야 되나······. 질의를 신성장과에 해도 되나요, 문화산업과에 해야 되나요? (

- 지카에서 할 건 하고요. 아니면 일단······.) 그러면 제가 지카한테 여쭤볼게요. 영상 산업 한다고 하면 엑셀러레이팅하고 여기 보시면 IR 컨설팅 부분이 있는데 아마 이 부분이 역량 강화를 하지 않으면 영상 산업하는 데 있어서도 저희가 능력, 자질을 많이 갖춰야 될 일정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추진되지 않았던 업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부분은 아직 논의를 사전에 못 했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한번 부서끼리 논의해서 예산 집행하기 전에, 사업 계획 수립하기 전에 충분히 논의해 보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아직 정해진 건 아니지만 저희가 영상 판매 그리고 홍보할 수 있는 이런 영화 거래소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런 것들이 아마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런 거에서 가장 중요한 게 수출 문제나 IR(Investor Relation, 기업설명회)에 있는 투자 컨설팅 부분이 가장 강조가 될 텐데 지카가 현재 있는 실적 자체가 너무 그런 업무에 대한 미진이 많이 보여서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개선책을 가질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저희가 그동안 콘텐츠 부분을 IR이나 이런 걸 진행을 안 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창조경제혁신센터랑 해서 디지털 콘텐츠 분야를 하긴 했는데 해마다 한 건 아니고 그때그때 이슈가 있을 때마다 기업들을 선별해서 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문화산업과에서 그런 콘텐츠 분야가 많이 늘어나고 또 영상도 그렇고 콘텐츠 디지털화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문화산업과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사업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알기로는 지금 전주시에 있는 펀드 운용사가 3개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을 찾지 못해서 지원을 못 하고 있거든요. 돈이 있다고 해서 현재 지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5년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려야 될 것 같은데······.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존재 의미가 어떤 거예요? 제가 잘 몰라 가지고······. 이게 전주에 있음으로써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지금 저는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있음으로써 우리 전주에 탄소가 있잖아요. 그리고 또 방산 기업들이 있습니다. 방산 기업들이 진출하려면 굉장히 기준들이 까다롭거든요. 예를 들어서 데크카본이 납품하는 것도 탄소로 만든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랄지 미사일 쪽에도 이렇게 일부 제품이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기술들 방위사업청에서 심사 기준 그런 것들을 굉장히 어려워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연구소가 있으면 도움을 많이 받는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그렇게는 생각하는데 이게 몇 년도부터 시작하셨죠? 저희가 출연 지원금을 냈던 게 혹시 몇 년도부터 진행······ 여기 보시면 전주 국방벤처센터 개소가 09년도거든요. 09년도부터 출연금을 저희가 지원했던 건가요?

그 내용은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 했습니다.

그럼 과장님이 혹시 아시나요?

지금 저희가 시비를 2억 2000을 주고······.

예, 그게 언제부터 나갔는지가······.

그다음에 도비가 2억 3000으로 해서······.

09년도부터 나갔나요, 언제부터 지원 시기가······.

지금 2008년부터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럼 그때부터 2억 2000씩 계속 나간 건가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면 존재 의미의 중요성은 알겠는데 직원이 3명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국방 쪽······.

직원이 3명이고 예산 현황을 보시면 저도 방위 산업의 수출 효과가 굉장히 높게 긍정적 효과를 미친다고 K-9, 흑표, 비궁, 천궁 로켓 미사일들이 굉장히 수출용으로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최근 예산 현황을 보면 본원 같은 경우에는 1조가 넘었고 24년도에는 9000억 정도가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전주시는 뒤에 거는 안 봤지만 꾸준히 그냥 그 숫자에 미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 같아요. 시작한 지가 한 20년 아직 못 됐지만 변화가 없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공간을 가지고 있음으로써 어떤 혜택을 지금까지 받아온 게 이 문서상으로 봤었을 때는 특별하게 나아진 게 안 보이는데······.

그런데 실제로 국방 분야가 지금 아시다시피 첨단 과학 기술이 많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거기에 드론 기술이라든가 아니면 소프트웨어 디지털 기술이 모의 시뮬레이션 군사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이 되는데 꼭 소프트웨어적인 건 아니어도 예를 들면 배터리가 들어간다거나 하는 그런 기업들도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실제 실적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상당히 실적이 좋은 편인데 지금까지 2009년부터 쭉 진행을 했지만 전주시에 한 26개 사 또 국방 쪽, 방산 쪽 하는 기업들 저희가 그동안 국방벤처센터 지원 사업으로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운영 인력은 사실상 사업 관리하는 인력 2명, 3명 정도. 3명이었는데 현재 2명이고 곧 1명이 다시 또 채용될 예정인데 아주 소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지만 거기에 지금 전주 같은 경우 바로텍시너지나 이런 데 또 건파워 같은 데 그다음에 데크카본이라는 이런 데서 항공기 브레이크 디스크를 납품한다든가 해서 보시다시피 그동안 3개년만 봐도 648억 원 정도 군납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은 저희 시비가 2억 2000 들어가고 도비 들어가고 전체 자체적으로 5000만 원 정도 해서 한 4억 정도 투입이 되는데 그래도 나름 성과가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도에서도 지금 방산팀을 별도로 꾸려 가지고 작년 7월에 해서 본격적으로 지금 방위 산업을 육성하고 있는데 방산 분야가 앞으로도 전망이 있고 그래서 저희 전주시가 직접 방산에 아주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국방벤처센터 지원 사업이 나름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의미성에 있어서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문서상으로 봤었을 때는······.

저희가 문서상으로 충분히 표현이 못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이고 그리고 사업 세부 내역만 보더라도 기술 지원비는 2억 중에 5000만 원밖에 안 돼요. 나머지는 다 운영비 성향이고······.

군납 실적 자료 같은 거 한번 저희가 별도로 가져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방위 산업이 고부가 가치 사업인 건 여기 있는 위원님들 전체 모르는 분이 없을 겁니다. 또 최근 언론 보도를 봐도 많이들 우리 대한민국에서 수출하고 그런데 협약 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24년 현재 58개 사인데······.

전주에 58개 사가 있어요?

전주만 26개입니다. 전주는 26개입니다.

26개 사 그렇게 많아요?

지금 누적 현황입니다.

아니, 실제로 국방기술진흥연구소하고 전주에 있는 게 분소예요, 뭐예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지원하는 부서는 기술 개발 지원도 있고······.

아니, 저희 전주에 지금 지원하는 데가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주분소예요, 아니면 연구소예요?

전주시 관내에 소재한 26개 사가 지금 목록에 있습니다.

아니, 지금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전주에만 있는 거예요?

아니요. 전국에 권역별로 다 있습니다.

권역······.

광역별로.

광역별로 있는데······.

전국에 10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주에도 있다 이거죠?

예, 전북에는 전주에만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인력이 3명이고 지금 물론 방위 산업이 계약 체결되면 성과가 금액이 상당히 크잖아요. 그런데 데크카본 같은 경우는 이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전주분소의 도움 아니더라도 충분히······.

예, 맞습니다.

매출에 지장 없는 기업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식적으로 거의 3억 5000인가요, 지원금이 도비 포함해서?

예,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는 4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4억 정도 되는데 앞서 질의했던 직원 3명 놓고 데크카본이나 어느 정도 기술력이 인정돼서 진행되는 회사들은 지속적으로 될 거란 말이에요.

예.

저도 의문이 가는 게 사실 실질적인 이 사람들이 무슨 성과를 내고 있는지, 실질적으로 지역에 있는 기업이 인큐베이팅을 해서 매출로 이어졌는지 이게 의문이 좀 가요.

어떻게 보면 다른 사업 분야하고 달리 인큐베이팅하는 그런 개념은 아니고 저희가······.

그러니까 데크카본 예를 들면 제 예전 지역구였기도 해서 좀 아는데 스스로 기술 개발해서 본인들이 영업해서 이걸 하는 것이지 국방기술진흥연구소의 역할이 그닥······.

아니, 의미가 있다고 말씀······.

크지 않을 거로 본 위원은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작 3명 인력으로 뭘 하겠어요?

다른 지역도 다 마찬가지로 일단은 국방······.

그러니까 내용 보면 다 인건비하고 회의비 이런 데로만 지금 쓰여지는 거 아니에요. 그냥 한 자리 주는 거 아니에요. 그냥 국방과학기술연구원에 있다가 퇴직하면 여기 와서 잠깐 있다가 이런 자리인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런 의미도 없다고는 말씀을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모르겠어, 솔직히.

지금 TP 안에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안에 있습니다.

전주시민이나 관계자들 몇 명이나 알까요, 이런 연구소가 여기 있다는 걸.

······.

출연 사업비 산출 기초 내역도 보면 조사, 자문, 위원회 회의비, 협력비 그냥 보면 3명이 자리 차지해서 인건비 주고 회의비로 회의하고 자문료 주고 이런 정도······.

제가······.

이쪽······ 알겠습니다. 정리할게요.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그렇게밖에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협력 기업에 실질적인 어떤 도움을 우리 국방기술진흥연구소가 그동안 주었고 어떤 성과가 났는지에 대해서 저에게 보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 우리가 해마다 지금 국방기술진흥연구소와 관련해서는 항상 의문을 제기했어요. 그래도 정확한 어떠한 메시지가 없었거든요. 항상 그 대답이 그 대답이고 답변이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현장 방문할 때 대체 거기가 어떻게 구성이 돼 있는 것인지 현장을 한번 가보자고도 여러 번 제의했지만 가면 별 것이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런데 한 번 정도는 우리 문화경제위원들이 항상 매년마다 의혹을 갖고 있으니 현장에 가서 정확한 그분들의 직접 브리핑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한번 준비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매년마다 질의가 똑같아요. 답변도 똑같고요.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서 한번 현장 방문할 때 브리핑을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준비해서 현장 방문하고 위원님들께서 기업들이 실제로 어떤 도움을 받는지 저희가 자료도 사전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신뢰도 가고 우리 위원들이 관심도 가지고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지 그렇지 않으면 매년마다 의혹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게 행정의 역할이니까 중간 역할 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영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분들 상근은 해요?

거기에 정규직 상근 직원은 1명······.

원장 상근 안 하죠?

센터장.

그러니까 센터장 상근해요?

예, 정규직은 1명이고 그다음에······.

정규직 1명만 있고 그러니까 2명은 또 비정규직이고······.

예.

그러면 정규직 센터장만 상근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이제······.

센터장만 정규직이고 나머지 2명이 비정규직인데······.

비정규직으로······.

그럼 센터장 혼자 있는 거예요, 몰라요?

정식 직원은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아니, 그러니까 상근을 몇 명이 해요?

상근은 지금 3명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있었고······.

그 부분은 한번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거의 대부분 상근 안 할 거예요. 그냥 그런 거죠. 잘 파악해서 보고해 주세요.

다음에 현장 방문 가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 2025년 국방기술진흥연구소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님께 여쭤볼게요. 지금 생산기술연구원 철수하네 마네 그냥 얘기 한번 들려서 그러는데 그때 만나셔서 얘기 나누셨는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는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 나눴는데요. 사업 계획 세부적인 내용까지 같이 놓고 말씀 나눴습니다. 말씀 나눴는데 이렇게 기본 방침을 분원 이전이냐 그렇지 않으면 다른 기관의 설치냐 그게 이제 어떤 기조로 갈 것인가 고민해서 다시 한번 또 뵙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전주에서 떠난다는 가정하에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안 세워도 되는 거잖아요?

떠난다고 가정을 한다면요?

김제로 간다는 얘기도 있어서 만약에 김제로 간다고 하면 이 예산 필요 없는 거잖아요. 전주에서 굳이 안 세워도 되는 거죠?

향후에 그런다고 그러면 그때 가서 고민해야 될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현재 그런 얘기는 처음 듣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언제쯤 나올까요? 다시 나중에 얘기 나누신다고 했으면 기약이 언제 돼 있었는지······.

생산기술연구원에서도 그 방향을 다시 잡아서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지고 오기로 했거든요. 어떤 컨셉으로 갈 건지 방향성을 다시 한번 잡아보자라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을 전했어요. 그래서 연구원에서 그 방향을 다시 잡아서 올 겁니다. 그래서 다시 뵙기로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이성국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왜 생산기술연구원이 다른 데로 떠난다는 얘기가 도는 거죠. 이유가 있나요?

저는 그 말씀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께서 미리 좀 파악을 이유가 있는지······ 그냥 나온 얘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리 한번 사태 파악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2025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10.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강세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시 농업 발전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주시는 전윤미 문화경제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과 의사일정 10항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입니다. 2025년 전주통합지원센터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1억 8800만 원으로 재단 본부를 비롯하여 직매장 사업 등 인력 운영에 인건비 23억 1800만 원과 운영 경비 8억 2000만 원입니다. 2025년 임금 인상률 적용에 따라 인건비 증가분 1억 6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시설 운영비 1억 600만 원을 감했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5년 농생명소재연구원의 출연 예정 금액은 전년 대비 10억 3000만 원 증가한 총 36억 2300만 원으로 연구원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와 경비 26억 2000만 원, 연구 사업비 15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 사유는 임금 인상률 반영과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공공운영비 등 일반 경비 증가분 5억 3000만 원, 전주비빔밥 활성화 사업 및 시설 환경 개선 사업 등 신규 사업 추진에 4억 원, 기존 추진한 스마트팜 기반 식의약 산업화 실증 사업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민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보장하는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과 전주 농생명 자원을 활용한 건강 기능성 규명 및 고부가 가치 산업화의 선도적인 역할 수행으로 지역 농업의 발전과 농생명 산업 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변함 없는 성원 부탁드립니다. 출연금 세부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정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궁금함인데요. 저희 출연 기관 조직 진단이나 통폐합 용역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 아직 끝나지 않았나요?

농식품산업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 출연 기관 용역은 올 5월에 마무리가 됐고요. 그때 농생명소재연구원, 로컬푸드 그리고 정보산업진흥원 각각각 용역을 진행했고 저희 소관 것만 말씀을 드리면 농생명소재연구원은 2개의 안을 용역에서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로컬푸드 같은 경우는 3개 안을 제시했는데 저희 내부적으로 농생명과 로컬푸드만 본다고 보면 어떻게 두 조직을 합치느냐 하는 문제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로컬푸드 안으로 들어가 보면 지자체가 해야 되는 학교 급식 파트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직매장 부분은 효율성을 제고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침을 받아서 진행하는 내용은 농생명하고 로컬푸드를 어떻게 직무적으로 농생명은 기능을 강화하고 로컬푸드는 어떻게 합쳐질 수 있는가에 대한 용역을 하나 진행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직매장 관련해서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해야 되는 부분 원가 분석 용역을 또 하나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용역들이 올 11월 말이나 12월 초 정도에 끝나게 될 텐데요. 실은 저희가 중간에 대략적인 안이 나오게 되면 의회에 별도로 보고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그때 저희도 아직 보고를 못 드리는 내용이 조금 구체화가 덜 된 상황이어서 그렇고 11월 정도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의회나 또 다른 전문가들이나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내용을 좀 숙성시키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저희 문화경제위원회 소관의 출연 기관이 굉장히 많은데 전당이나 관광재단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방향이 다 잡혀서 이번 출연 동의안에 반영이 돼서 올라왔는데 지금 전주푸드나 농생명연구원은 그런 반영이 안 되어 있는 걸로 보여서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는지 좀 의문이 들어서 여쭤봤고요. 그러면 실질적인 용역으로 방향을 또 잡아가야 하기 때문에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걸로 이해하면 될까요?

예, 맞습니다. 문화 파트는 처음에 용역을 할 때부터 방향성이 뚜렷하게 있었고 현재 하는 상황은 실행을 어떻게 할 거냐의 문제였고 저희는 실은 방향성을 갖고 했던 용역이 아니었고 그 당시에 3개 안, 2개 안 정도가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의 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는 중이고요. 그 안이 나오면 어떻게 실행할까는 현재 문화 파트에서 하고 있는 단계를 후속적으로 또 붙여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11월 정도에 끝난다고 하셨으니까······.

12월 초까지 진행이 되는데요. 끝나고 나서 보고드리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전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오면 또 보고드리고 의견을 받아서 마무리 안을 만들려고 하는 게 현재 계획입니다.

그럼 다음 정례회 때는 보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구성원들도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야 하니까 의회 보고랑 같이 조직원분들한테도 보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공유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국장님께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주푸드센터는 4억 정도 자체 감액을 하셨더라고요.

예.

운영비가 아니라 사업에서 감액을 하셨던가요?

일단 전년 대비 4억 1000만 원 정도 감액 예산 요구를 했는데요. 먼저 크게 변화된 것들은 김치산업관 같은 경우는 올해 생산 시설 관련해서 시설 장비 구축비 예산이 2억 정도 편성됐고 내년도의 사업은 실질적인 운영 그다음에 시설 장비에 대한 유지 보수 그다음에 창업 보육에 대한 예산 편성으로 약 1억 3000만 원 정도 감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 공공급식부에 위치한 농민가공실 같은 경우는 앞으로 시설 장비에 대한 추가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농민 대상으로 교육비나 그다음에 컨설팅비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예산이 감액됐고요. 그다음에 재정 자립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각종 사업에서 운영비를 절감해서 전체 예산 4억 1000만 원 정도 절감했습니다.

지금 전주푸드센터 센터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본 견해로는 어쨌든 사무국장님이 가셔서 굉장히 타이트하게 직원 관리를 잘하면서 운영도 잘하고 있다고 판단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센터장이 없어서 힘든 거는 조금 더 이렇게 기다려 주시고 정말 제대로 된 센터장님이 오셔서 조금 더 동력을 받았으면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수고 많이 하시고요. 그리고 농생명소재연구원은 전년 대비 10억 원이 증가가 됐어요. 국장님께 질의하고 싶은 건 새로운 사업에 대해서 어떤 부분에서 필요한지 이게 다 반영이 될지는 한 번 더 소통은 해 봐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만 좀 더 얘기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원장님이 설명해 주시고 지금 2개를 관할하는 게 국장님이시니까 2개 총괄 평을 한번 앞으로 내년을 어떻게 추진해서 갈 건지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예.

전주푸드 하고 끝나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주푸드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전주푸드통합지원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0항 (재)2025년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아까 질의한 10억 이상 추가된 사업에 대해서······.

연구원장입니다. 저희가 현재 전체적으로 증액 비율이 조금 높습니다. 운영 경비 증액 부분은 사실 연구원의 고유 연구비 확보를 위한 연구비 2억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앞으로 현재 정부 R&D 사업비 감소 여파를 해결하고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중장기적인 방향 설정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비라고 생각이 됩니다. 출연 사업비 같은 경우는 현재 신규 사업비로 전주비빔밥 부분과 스마트 팜 기반 식의약 자원 산업화 실증 부분에 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한 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의 시설 노후화에 따른 장비 개선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3억 원을 계상하였고 1억 원은 노후 시설 개보수 비용이고 2억 원이 장비 구입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장비 구입 비용은 조금 더 고민을 해서 시급한 장비를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다 필요한 부분이겠지만 최대한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장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13페이지 보면 사업비 산출 기초에 빅데이터 기반 정보화 시스템 구축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13페이지 연구개발비 목에 보면 빅데이터 기반 정보화 시스템 구축 7000만 원 이렇게 잡혀져 있어요. 이게 어떤 걸 얘기하시는지?

전주시에서는 현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구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사실은 저희 연구원에서 지원해 나갈 부분이 뭐냐 하면 결국은 전북대의 기능성 임상센터 DB와 농진청의 어떤 슈퍼컴센터라든가 또 기능성 식품 정보 DB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연동할 수 있는 저희 연구원의 플랫폼 장비가 필요합니다. 중장기적으로 AI를 활용한 그런 어떤 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플랫폼 구축하는 데 7000만 원 얘기하시는 건가요?

전체적으로 DB 연동이라든가 이런 장비 부분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전문가 확보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은 빅데이터 부분은 7000만 원으로는 조금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7000만 원 갖다 빅데이터 관련된 플랫폼을 구축한다는 금액 자체가 일단은 금액상으로 상이하고 그래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를 하시려고 과연 7000만 원이라는 용도의 예산을 편성하셨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 갖다가는 빅데이터라는 거기다 AI까지 한다는 거는 이 부분이 금액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거든요.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근데 어떤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건지······.

저희 연구원에서 생각하는 부분들은 현재 푸드테크 연구지원센터 부분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될 거냐 하면 전북대의 기능성임상지원센터를 일단 주축으로 활용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지금 근처에 있는 농진청의 농식품 영양 DB와 그다음에 슈퍼컴센터가 연동이 돼서 돌아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연구원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그런 정보를 활용해서 맞춤형 식단을 제공한다든가 맞춤형 식품을 제조한다든가 이런 쪽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역할을 또 해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필요한 최소 경비를 일단 추정을 하였습니다. 정확하게 한 부분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게 예산이 증액이 되거나 현재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고 하면 농진청이나 전북대에 있는 DB를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 준다고 하면 좋은 일이지만 그쪽 기관에서는 데이터라고 하는 게 중요한 하나의 요소인데 그거를 충분히 공유해 줄 수 있는지가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지금 전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푸드테크연구지원센터 사업 계획 속에서 기능성임상지원센터에도 시비를 일부 지원해서 시설 개선을 지원해 줄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 이럴 경우는 업무 협약을 통해서 하는 부분들이죠. 걔네들은 현장에 직접 뭔가 할 수 있는 사업화 기능이 없으니까 저희 연구원 쪽에서 전주시에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업화를 위한 중간 플랫폼을 만들어 가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업무 협약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농진청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예, 그거는 저희가 같이 이미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 2025년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11.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국장 노은영입니다. 존경하는 전윤미 위원장님과 이성국 부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전주시 문화 경제 발전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15회 전주시의회(임시회) 의사일정 제11항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규정에 따라 2024년 2회 추경예산 심의에 앞서 출연 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출연의 필요성과 사업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출연 여부를 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써 출연 금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님을 말씀드립니다. K-영화·영상 아카데미 구축 운영 사업은 우리 시가 교육 발전 특구 공모 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신규 사업으로 전주시 영화·영상 클러스터 및 버추얼 프로덕션 등 영화·영상 산업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한 아카데미 인프라 구축과 교육 운영 사업으로 사업 기간은 24년도부터 26년도까지 3년입니다. 총사업비는 21억 5000만 원으로 올해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비는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재)전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영화·영상물 촬영 유치로 영상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일조하고 있는 전주영화종합촬영소의 민간 위탁 기간이 2024년 12월 31일 자로 종료됨에 따라 전주시가 영화·영상 문화 및 산업의 중심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관리와 전문적인 운영이 가능한 역량 있는 수탁자를 공개 모집하여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수탁자는 전주시 사무의 위탁 기본 조례 제19조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기준 등과 전주영화종합촬영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4조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라 공개 모집 절차를 통해 민간위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적정하고 투명하게 선정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문경위에서 현장 방문하셨을 때 작년부터 요구를 하셨던 사항이고요. 저희가 추경에 원래 반영하려고 했으나 못 해서 현재는 내년도 본예산에 요구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과장님, 여기 위탁 기관이 지금 전주영상위원회인가요?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 직원이 몇 명이나 돼 있죠?

총 11명인데요. 이 영화종합촬영소를 운영하는 직원은 5명입니다.

5명?

예.

그러면 우리 영상위원장님은 비상근이죠?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 촬영소에서 다른 외부에서 촬영하게 되면 지금 그때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도 위원장님께서 "사용료를 높여야 되지 않냐. 전국에 비해서 너무 낮다." 그런데 또 함부로 한 번에 올릴 수는 없잖아요. 한번 그런 부분 이번에 새롭게 위탁할 때 다른 지역은 어떤지 봐서 오죽하면 위원장님이 충분히 올려도 경쟁력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런 거 고려 좀 해 주시고 버추얼 스튜디오 관련돼서는 지금 진행이 잘 되고 있나요?

지금 기본 설계 끝났고 다만 저희가 기본 설계를 하고 실시 설계를 하려다 보니까 약간 면적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기본 설계 적정성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총사업비 조정이 좀 필요합니다.

총사업비가 지금 얼마죠?

한 5억 정도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현재 얼마 정도?

현재 230억 총사업비인데요. 거기서 한 5억······.

토지비 빼고인가요?

합쳐서 다······.

합쳐서?

예.

나중에 자세한 내용 한번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유정 위원님.

작년에 감사 때 짚어진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쨌든 위탁 기관이 어디가 선정이 되든 운영비나 물품 구입 등이 촬영소와 위탁 기관이 혼용되지 않았으면 함은 분명하게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쨌든 이 동의안이 통과되고 나면 잘 살펴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전주영화종합촬영소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 및 제3항과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2025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앞서 소관 출연 기관 지원에 대한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 전주 서예 교육 진흥 사업 등 11개 사업에 총 86억 9000만 원을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출연하고자 하며 1억 이상의 주요 사업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한국전통문화전당 운영입니다.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기관 운영을 위해 총 56억 9700만 원 중 46억 1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출연 운영비는 인건비 28억 3800만 원, 공통 경비 13억 1700만 원, 공예품 전시관 운영 2억 2500만 원, 우리놀이터 마루달 운영 1억 2400만 원, 전주천년한지관 운영 1억 1000만 원입니다. 인건비는 4.4% 인상분 상승과 각 시설 운영을 위한 법정 부담금, 위탁 관리비 등을 반영한 내용이며 전년 대비 운영비 총 8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7페이지 전주 전통 한지 제조, 닥나무 수매 사업입니다. 한지의 안정적 원료 공급과 전주산 닥나무를 활용한 전주한지의 정체성을 확보하기 위해 닥나무 재배 및 수매를 진행하는 사업으로 지난 7월 전북지방환경청, 전북도, 익산, 신협과의 협약을 통해 익산 왕궁 축사 매입지에 닥나무 식재 부지를 확보하여 전년 대비 4000만 원 증액하여 1억 2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전통 한지 계승 및 한지 문화 진흥 사업입니다. 전주천년한지관을 기반으로 전통 한지의 보존 계승 및 문화 확산을 기여하기 위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 한지 후계자 양성을 위한 제조 교육, 전통 한지 복원 및 지역 주민과 함께 참여하는 월간 한지 행사 등 총 8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페이지 전주국제한지산업대전 개최입니다. 한지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고 기획 전시, 상품 판매, 문화 체험 등을 한지를 활용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최하는 행사로 총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2페이지 전주 수공예 거점 도시 운영 사업입니다.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중심으로 지역 공예 작가의 역량을 강화하고 전략적 홍보 마케팅을 통해 수공예 거점 도시 전주의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총 3억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5페이지 지역 한복문화창작소 운영입니다. 본 사업은 2022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3년간 총 국비 10억 원을 지원받아 온 사업으로 한복 문화 교육, 체험, 전시 행사를 통해 한복 문화 소비 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1억 9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27페이지 K-한지마을 활용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입니다. 전주천년한지관 인근 유휴 공간을 활용하여 국내외 예술가 레지던시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작가 초청 및 전시 관련 비용으로 총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28쪽 전주관광재단 운영 관리입니다. 관광거점도시의 전략 사업과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등 전주시의 관광 산업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는 관광 재단 운영을 위해 필수 인건비 및 경비를 반영하여 총 18억 86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출연 기관 혁신 방안, 문화 분야 출연 기관 실태 조사 및 개선 방안, 시의회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조직 혁신, 경영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하여 전주문화재단과 한국전통문화전당과의 기능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급변하는 관광 정책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전주 관광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관광 전문 조직의 필요성도 대두되었습니다. 이에 전주관광재단은 한국전통문화전당의 기능 전환을 거쳐 운영될 예정으로 본 출연 동의안에 반영한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27쪽 신규 사업 한지마을 활용 레지던시 프로그램 사업에서 그 내용을 보면 임대료가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K-한지마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K-한지마을 인근 유휴 공간을 활용해서 한지 레지던시 공간을 확보하자는 그런 차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건물도 사고 이렇게 하려면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마침 작년 10월에 전라북도 테크노파크와 저희들이 MOU를 체결하면서 리스 사업으로 지역 활성화 사업 3억 원의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마침 또 천년한지관 인근 바로 옆에 20세기를 대표하는 우리나라 대표 수묵화가인 송수근 선생님의 작업장과 생가가 저희들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족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받아서 레지던스 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했고 그래서 여기를 레지던스로 공간을 예산을 투여해서 시설 공사도 일부 하고 리뉴얼 작업도 하고 그다음에 올 8월부터 현재 임대료 월 500만 원으로 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예산이 시비를 감안할 때 너무 부담이 가는 측면이 있어서 그쪽 소유자하고 유족들과 협의해서 임대료는 줄 수 없고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임대료를 많이 낮췄습니다. 그래서 공간이 총 600평 정도가 되는데 작업장도 크고 또 시설도 상당히 잘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세라든지 이런 걸 다 파악할 때 최하로 300만 원으로 이렇게 해서 이야기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국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오늘 K-한지마을 관련 보도 자료를 봤습니다. 오늘 발표하셨나요?

저희가 K-한지마을 부분으로 발표한 건 아니고 한지 산업 마스터플랜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K-한지마을 구축 사업에서 보도 자료 나왔죠?

예.

그거 여쭤보는 거예요. 7대 주요 과제 17개 실행 계획이라고 하는데 주요 설명을 좀 해 주실래요?

한지 산업 마스터플랜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아니, 7대 주요 과제 17개 실행 계획이라고 발표하셨잖아요.

······.

아니, 됐습니다.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 7대 주요 과제 17개 실행 계획 구체적으로 제가 자료를 받아보고 본 위원이 한지 관련돼서 이렇게 쭉 지켜보면 이런 7대 주요 과제 17개 실행 계획도 물론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한지인들의 소통과 단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중요한 측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뭘 좀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을 제시하고 하면 어제도 그렇고 언론사에서 자꾸 뭔가를 좋게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야기들을 흘렸는지 모르겠지만 자꾸 찍어서 내리려고 하는 그런 제보나 하고······. 이게 되겠습니까? 한두 번 들어도 아무 말도 않고 그냥 참고 있었는데 어제도 그런 이야기를 또 모 언론사에서 해요. 물론 K-한지마을 조성도 좋고 2026년도 유네스코에 등재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죠. 그런데 우리 내부적으로 한지인들이 단합되지 않고 누가 뭘 잘하면 좀 인정하고 같이하고 도와주고 이래야 되는데 누군가가 뭘 하면 자꾸 찍어내리고 자꾸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에서 조사해 보고 별거 아니니까 못 하는 거예요. 어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성을 하고 한지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한지인들의 단합과 소통과 이해인데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하는지는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만 한지인들이 서로 단합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늘 마스터플랜에 발표한 주요 쟁점도 한지 보존인데요. 저희가 지금 한지 공예 작가들도 많고 한지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현재 저희가 위기에 처한 게 전통 한지를 계승해서 이어갈 인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후계자 양성과 닥나무 조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원책이나 이런 걸 마련해서 오늘 발표했고 송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런 기반 시설과 그런 후계자 양성도 심도 있게 준비하겠지만 한지인들 간의 어떤 소통의 장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원장님,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요지가 뭔지 아시죠?

글쎄요. 어떤 정확한 상황을 말씀해 주시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품 전시에서부터 여러 가지 누가 하면 안 되고 누가 나서면 안 되고 또 누가 하면 질투하고 행정하고 전당만 알아야 할 내용들이 언론사에 퍼져서 역으로 전화가 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내용 인지 못 하시겠어요?

글쎄 정확하게 인지를 못 하겠습니다.

전당이나 국장님 질타하려고 한 게 아니라 이번 출연 동의안에 예산을 세워서라도 한지인들이 서로 소통하고 단합할 수 있는 그런 예산 좀 세워보세요. 정말 부끄럽습니다, 부끄러워. 이 작은 틈바구니 위에서 뭔가를 육성해 보고 한지 산업을 과연 전주시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전주시가 이끌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행정에서 노력하고 전당에서 노력하고 의회에서 지원해 주려고 해도 왜 자꾸 그런 불협화음들이 그들만의 그렇게 끝나는 것도 아니고 언론에 제보하고 언론이 거꾸로 확인 전화 하고 이래서 발전하겠습니까? 유네스코 등재 외형적으로는 굉장히 지금 전주가 선두에 주도해서 가지만 내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진짜 한지인들이 하나로 뭉쳐져서 뭔가 전주 한지를 세계에 알리고 또 서로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런 좀 리셉션이든지 그런 예산을 세워서라도 유네스코 등재 앞두고 있으니까 똘똘 뭉칠 수 있도록 전당 원장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이 더욱더 노력 좀 해 주세요.

예.

일부러 제가 속기에 남기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보순 위원님.

제가 궁금해서요. 37쪽에 보면 한식 문화 체험에 비빔밥 외에 8개 프로그램이 있다고 하는데 나머지 7개가 뭘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상시 체험 프로그램으로 제일 많이 외부인들이라든지 또 학생들이 선호하는 게 비빔밥 체험이고요. 그 외에는 떡갈비가 두 번째로 인기가 있고 또 궁중떡볶이, 김치 그다음에 또 저희가 전통주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하고 있는데 모주 담그기, 쌀강정, 유과, 한과 이게 제일 인기가 많고 그래서 인기 많은 프로그램 위주로, 전주를 대표로 하는 전통 음식 위주로 지금 상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걸 좀 노력해 가지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하게 열심히 노력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받아서 또 의견 받아서 여러 가지 디저트 상품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영진 위원님.

원장님, 서예 진흥 사업은 100% 인상했는데 이렇게 호응이 좋아요?

그냥 그대로 작년하고 똑같습니다. 아주 인기가 좋고요. 일반인들도 많이 참여하고 있고 금방 자리가 차고 있습니다.

근데 강사료가 예산의 거의 절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공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프로그램 특성상 한 반에 10명밖에 수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 참여하는 분들은 이 회비를 내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전액 다 무료예요?

일단 10만 원 내고요.

한 달 회비가요?

아닙니다.

1년 회비가?

예, 한 학기당 10만 원 내고 그다음에 80% 이상 수강을 했을 때 다시 또 10만 원을 반환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중간에 탈퇴하는 학생들 없이 전원 하고 있고 야간반 같은 경우는 직장인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서예 비엔날레도 하고 이삼만 선생님?

예, 창암 이삼만 선생님.

계승하는 것도 좋은데 산출 내역 보면 여기에 회의 비용부터 해 갖고 그냥 뭐 거의 무료 서비스로 다 해 주시는 것 같아요.

본인들이 그래도 붓도 사고 먹도 사고 기본 저희가 이제······.

도록도 만들고 전시회도 하고 하면 물론 육성하고 지원하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본인들도 좀 자부담도 하고 해야 되지 않나······. 그러면서 예산도 100% 증액을 해야지 이게 거의 뭐 지금 우리 주민센터에서 서예교실 하는 데도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데하고 너무 차별이 있다 이런 또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지원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하는 거하고 여기도 형평성 고려해서 잘 이렇게 운영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무튼 좀 더 생활 서예가 아닌 전문 서예를 양성한다는 목적도 갖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삼만 선생님 기념 대회 이런 건 안 해요?

창암 이삼만 서예 휘호 대회도 있고 그러는데······.

휘호 대회 있어요?

예, 역사적으로 깊기 때문에 있는데 저희는 아직 그 정도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안정화된 다음에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 2025년 한국전통문화전당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본예산 세출예산으로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 문화정책 연구 네트워크 사업 등 22개 사업에 총 50억 7800만 원을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에 출연하고자 하며 팀별 주요 사업들을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문화재단 운영 관리입니다. 재단법인 전주문화재단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주 문화 예술을 위한 핵심 거점 역할 수행을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 총 22억 4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승광재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황손 거주 공간 및 황실 체험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는 승광재의 운영을 지원하여 조선 왕조 발상지로서의 전주 이미지를 제고하기 위해 총 1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 정책 연구·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새 시대의 정책 방향과 미래 전략을 수립하고 전북권 문화 재단 정책 협력 네트워킹 활성화를 위하여 총 3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그린르네상스 프로젝트입니다.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한 예술인의 문화 예술 활동으로 예술의 사회 공헌 역할 강화와 확산을 위하여 총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후원회 이팝프렌즈 운영입니다. 문화 예술 후원자와 예술인을 연결하는 매개 역할과 기부를 통한 지속 가능한 창작과 향유 환경 구축을 위해 총 27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 예술가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 활동 여건 조성과 지속적인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신진 예술가 지원, 공연 예술 분야 지원, 시각 작가 지원, 원로 작고 예술인 재조명 사업으로 총 3억 68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전년 대비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지역 문화 예술의 창작 환경 구축 및 문화 예술인 위상 강화를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디오 북 제작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의 문학 분야 작가 오디오 북 제작부터 유통까지 원스톱 지원을 통한 지역 문학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총 44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팔복예술공장 콘텐츠입니다. 시민과 예술인을 위한 문화 예술 교육 및 문화 예술 기관 종사자 대상 실무 역량 강화 교육을 실행하는 팔복예술대학과 다양한 문화 예술 영상 콘텐츠 제작 및 보급을 위한 팔복예술TV 운영을 위해 총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청년 문화기획자 지원 사업입니다. 지역 청년 문화기획자 양성을 위한 실무적 교육 사업으로 성장 지원 및 지역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 가능한 문화 예술 발전을 추진하기 위해 총 5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생활 문화 거점 지원 사업입니다. 생활 문화 거점 공간 동문길 60 공유화음실 운영과 지역 생활 문화 공간 발굴 지원, 예술가 작업 공간 지원을 통해 시민 문화 예술 접근성 강화와 원도심 동문거리 활성화를 위해 총 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 마을 문화 자원 활용 사업입니다. 전주시 마을 문화 자원을 활용한 마을 여행 운영, 마을 작가 발굴 등 기록물 발간을 위하여 총 1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팔복예술공장 운영 사업입니다. 시민, 기업, 문화 예술 단체 등의 문화 시설 향유와 대관 및 단체 관람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 3억 81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사업입니다. 양질의 문화 콘텐츠 서비스 제공을 위한 누리집 및 주요 사업 페이지 통합 관리와 온라인 소식지 발행을 위해 총 3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교육하는 예술가를 양성하는 창작예술학교와 대상 맞춤형 문화 예술 교육 콘텐츠 연구 개발 및 운영을 통해 예술 교육의 전문성 및 지역 확산 체계 구축을 위해 총 2억 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예술 놀이 시설 운영입니다. 이팝나무그림책도서관과 영상예술터를 활용한 특화 기획 사업 운영으로 문화 예술 콘텐츠 개발과 시설 활성화 추진을 위해 총 5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예술 정책 내 예술 교육의 중요성 강화에 발맞추어 기초 단위 문화 예술 교육 거점의 기능 강화를 위해 총 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창작 기획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예술가에게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창작 활동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레지던시 운영과 타 지역과 레지던시 교류전을 진행하고자 하며 수준 높은 전시 기획으로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마련하는 팔복예술공장 기획 전시 연간 6회 운영을 위해 총 3억 99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신규 사업으로 전시 해설사인 도슨트 양성 교육 및 운영입니다. 시민들이 지역 사회 문화 예술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정기적으로 도슨트를 양성하는 프로그램에 총 6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한벽문화관 운영입니다. 전주시 전주한옥마을 문화 관광 진흥의 기반 역할을 수행하는 전주한벽문화관의 시설 운영 및 안전 관리, 무장애 문화 시설 운영을 위하여 총 1억 2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한벽문화관 콘텐츠 사업입니다. 한국 전통 문화의 계승 및 보존을 위한 전통 혼례와 지역 특성을 담은 24종의 전통 문화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시각예술인의 창작권 보장을 위한 전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총 1억 92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전주한벽문화관 공연 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양질의 공연 콘텐츠를 보급하는 기획 시리즈와 지역 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무대 지원 사업, 차세대 지역 예술인 양성을 위한 라이징 스타 시리즈 등 다양한 공연 사업 전개를 위해 총 2억 13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 창극입니다. 전통 예술을 기반으로 현대 예술성을 결합한 지역 대표 관광 콘텐츠 개발 및 지역의 지속 가능한 K-컬처 확산을 위한 사업인 전주 브랜드 공연 마당 창극 제작을 위해 총 1억 7000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 질의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 전주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총사업비 한 1억 정도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 얘기하시는 건지 잠깐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49페이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문화재단이 문체부의 문화예술교육센터로 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저희가 주요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것이 문화예술인 반상회 프로그램이 있고 그다음에 국제 교류전을 올해도 프랑스하고 추진을 했고요. 프랑스하고 추진하는 국제 교류전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이제 금년하고 동일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1억을 그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주요 사업비 산출 기초 내용을 좀 보면 제가 반상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 건지 잘 몰라서 반상회가 어떤 의미를 얘기하시는 건지······. 저희가 흔히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반상회를 얘기하시는 건지 어떤 의미로서 반상회라는 명칭을 쓰신 건가요?

우리가 반상회라고 그러면 이쪽 행정안전부 쪽에서 추진하는 그동안에 그런 동네에서 권역별 반상회 개념인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반상회는 예술인 중심으로 해서 생활권에 저희가 생활문화센터를 권역별로 지금 다섯 군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생활문화센터하고 우리 예술인들하고 연계해서 생활권 내에 있는 예술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개발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도출된 프로그램이나 기획된 이런 프로그램들이 이번 주말에 진행되는 문화도시 페스티벌을 통해서 현장에서 저희가 실제 같이 함께 공유하고 전시까지 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산출 내용을 보면 대부분이 심사비, 자문비, 회의 수당, 특강 강사비, 특강 대부분 이런 지금 목적 용도로 다 쓰이는 것 같거든요. 그 목적을 활용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시는 건지 이게 이것만 봐서는 사업 내용이 어떤 걸 하신다는 건지 정확히 구분이 잘 안 가서······.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다른 지자체랑 교류 사업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해외랑 교류 사업을 얘기하시는 건지 예술 교육이라고 하는 제일 기본 가지고 있는 생각은 아이들을 모아서 아이들을 통한 교육을 통해서 그거를 무대로 올려서 그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게 제가 알고 있는 예술 교육의 기본 상식인데 예술 교육이라고 형태는 잡혀져 있는데 이것만 봤을 때는 교육하는 내용은 거의 잡혀져 있지 않고 대부분 심사 관련돼 있는 내용들만 잡혀져 있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우리가 영유아에서부터 초중학교까지는 별도의 예술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지원센터를 통해서 운영하는 것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린 대로 크게 두 가지 유형으로 볼 수가 있는데 한 가지가 아마 조금 의구심이 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반상회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아까 얘기했던 생활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지역의 예술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작업실, 공방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또 작업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우리가 생활문화센터에서 공모를 해서 이 부분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에 예산이 많이 이렇게 편중되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깊이 있게 지금 들여다보지는 못했고 이번 그 결과물이 나오는 것을 봐서 이 부분에 대한 사업은 좀 더 심도 있게 제가 체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혜숙 위원님.

박혜숙입니다. 이게 지금 계속 사업인데요. 우리 장병익 위원님에 관련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게 지속 사업인데 지금 작년에는 어디 동 일원으로 사업을 하셨어요? 계속 팔복동 일원 중심으로 사업을 하고 있나요?

그 국제 교류 사업은 우리 예술공장을 통해서 호주 멜버른시하고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반상회는 권역별로 5개 생활문화센터가 있습니다. 그 권역별 생활문화센터하고 연계해서 하고 있고 덕진 쪽에 보면 지금 인후생활문화센터가 있고요. 그다음에 진북생활문화센터가 있고 그다음에 삼천생활문화센터가 있고 권역별로 효자 이렇게 지금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섯 곳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1억이란 말이에요?

같이 연계해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유정 위원님.

56쪽 신규 도슨트 양성 교육 운영 사업 관련 질의인데요. 이게 혹시 상하반기 교육으로 되어 있는데 교육 후에 현장 체험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경험하는 것도 같이 있는 건가요?

이 사업을 기획하게 된 것은 그 재단에서 팔복예술공장이나 한벽문화관의 전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 전시 말고 저희가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서 하는 기획 전시들이 있는데 기획 전시들을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무료로 오픈해서 다 보여주는 것은 맞지 않다. 그래서 내년에 그런 중요한 기획 전시들은 유료로 전환할 생각입니다. 유료로 전환하면서 거기에 따른 서비스도 같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의 해설 방식으로는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도슨트 양성 교육을 통해서 이 도슨트을 통해서 전시 해설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좀 더 수준 높은 전시 기획을 보여주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들을 교육한 후에 기획 전시에서 실제로 이들이 현장에서 도슨트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활용을 할 계획입니다.

어쨌든 지금 여기 사업에서는 현장에서의 경험 같은 게 나와 있지 않아서 본예산 사업 올리실 때는 좀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외국인이 있는 거는 그들이 이제 외국인 관광객 상대로 모국어로 진행한다는 내용인 거죠?

기획 전시 같은 경우는 물론 국내에 유명 작가들도 있지만 대부분 외국의 유명 작가 작품들이 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외국인들이라든가 요즘에 외국인들이 예술공장을 찾습니다. 찾는데 마땅히 지금 이분들을 위해서 해설하거나 해 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없어서 거기에 대응하고자 외국인도 같이 포함해서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병익 위원님.

죄송합니다. 추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작은 부분이긴 한데 예술인 고용 보험료가 이 안에 30명 지원이 돼요. 예술인 지원에 관련돼서 고용 보험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알고 있는데 이 고용 보험료를 지원하게 된 계기가 30명이라는 사람은 어떻게 정해져서 지원을 하게 된 건지가 궁금하거든요. 50페이지입니다. 예술인들 입장에서 가장 크게 지원을 바라는 게 고용 보험 부분이 핵심의 화두인 문제로 알고 있는데 그 특정인 30명만 고용 보험을 지원해 주게 된 계기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이 부분은 자료를 좀 더 확인해서 다시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특정 계층만 지원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작은 부분이기는 한데 이게 어떠한 30명이라고 정해져 있는 예술인이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중요한 말씀이십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잠깐 그러면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의회에 오셔서 말씀주셨을 때 전달해 드린 내용인데 카세트 테이프 작품 문화재단 밖에 팔복예술공장에 있는 작품 아카이빙 말씀드렸었는데 어디까지 진행됐나요?

······.

이 부분 확인하셔서 준비 한번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BYC 관련해서 거기는 그냥 앞으로 어떻게 돼 가는지 간략하게 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BYC 그 부분은 일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 재단의 입장에서 보면 더 이상 상황 변화는 없는 것으로 그렇게 일단 파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술공장 내 카세트 테이프 그 부분을 제가 잠깐 이해를 잘 못 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그때 글자와 그림으로 문에 그림을 그려놓은 과거에 있었던 노동자들의······.

예.

그 부분 혹시 기억 나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아카이빙해서 다른 시군에 작품 전시하고 실물 작품은 팔복예술공장에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라도 관광객들을 팔복예술공장으로 좀 데리고 오자는 취지로 그때 말씀을 드렸던 거 이해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팔복예술공장 외연 확장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BYC 이어서 짧게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도시가 연말에 최종 현재 예비도시에서 지정이 되게 되면 외연 확장 부분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동의안을 통과시킨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저희가 준비해야 될 사항은 외연 확장 부분에 대해서 개보수라든가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했었을 때 과연 어떤 콘텐츠를 가져갈 것인가를 심도 있게 관련 전문가들하고 논의를 해서 콘텐츠를 좀 더 색다르게 가져갈 수 있는 그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 재단 내부적으로 우리 직원들과 지금 같이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화도시 선정에 앞서서 거점 도시 예산까지 생각하면 굉장히 문화재단 역할이 중요할 것 같아요. 또 특히 장병익 위원님 관심 많이 가져주고 계신데 대표이사께서 좀 끝까지 잘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저도 하나 이 자리를 빌려서 앞으로 장기적인 플랜으로 우리 재단 이사장님과 국장님, 과장님께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기업지원과에서 이번 회기 때 삼양사 휴비스 운동장을 매입하겠다. 또 그 바로 앞에 더메이도 지금 상업지역으로 바뀌었고 팔복동이 자꾸 그렇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전주를 보면은 예전에는 팔복동이 외져 있었지만 지금은 도시가 번창하면서 팔복동이 공업 단지로 남아 있어서 상대적으로 토지 가격들이 굉장히 저렴한 편이죠. 그래서 이번에도 휴비스에서 경영 악화로 그 땅을 내놓으면서 130억 원에 그 정도 땅이면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굉장히 활용 가치가 높은 땅이다. 아울러서 더메이도 그 앞에 지금 행복주택도 들어오고 또 근로자복지센터가 들어왔잖아요. 앞으로 그 앞에 국가탄소산단도 지금 입주를 시작하려고 하고 또 향후에 우리 우범기 시장 중점 시책 사업으로서 지방 산단도 동산역 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임실 치즈 축제를 보면서 코레일이 임실역에서 섰다는 거예요, 임실 치즈 축제를 겨냥해서. 그런데 굉장히 호응이 좋았고 뉴스에서도 보면 군수님이 역전에 나와서 이렇게 환대하는 모습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저희가 이쪽 팔복예술공장 주변은 산업과 문화가 있는 공간으로 확장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인데 BYC 공장 건물이 굉장히 지금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장기적으로 우리 대표이사님이나 우리 국장님, 과장님들이 플랜을 세워서 우리가 공무 연수 갔을 때 뉴욕에 있는 첼시마켓, 오레오 공장을 문화와 유통과 쇼핑의 공간으로 만들듯이 앞으로 그런 부지들을 지금 다른 토지를 매입하려면 굉장히 비싼데 공장 부지라서 10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걸 해서 자꾸 확장을 해 나가야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도 뉴욕의 첼시마켓 같은 팔복마켓을 만든다든지 해서 문화와 유통과 쇼핑 이런 것이 그곳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면 앞으로 산단도 들어오고 좌측으로는 혁신, 만성이 있고 우측으로는 에코시티가 있고 그 앞에 또 산업 도로가 뚫리고 동부우회도로로 이어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또 동산역이 승차역으로 또 지금 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이런 부분이 추진된다면 앞으로 팔복예술공장의 가치는 굉장히 높아질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도 출연 동의하는 시간이지만 당장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런 중요한 폐공장을 그 토지주나 그분들도 굉장히 고민일 거예요, 철거도 고민이고. 그래서 장기적으로 그런 플랜을 세워서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해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데 우리 대표이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제안이시고요. 저희는 기본적으로 제가 재단에 오면서 말씀드렸듯이 팔복 권역에 새로운 문화 생태계의 씨앗을 뿌리는 역할을 제가 최소한 해야 된다는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요. 전체적으로 그 권역이 사실은 전주를 먹여 살린 중요한 공간이고 그동안에 잊혀졌다 그러면 다시 시작하는 기분으로 그렇게 진행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대표이사님은 문화 쪽에 오래 계셔서 그런 전문가적 식견을 그렇게 생각해 주면 좋겠고 우리 국장님은 기획예산과장님도 하셨고 또 총무과장을 하셨는데 제가 그런 제안을 드린 거에 대해서 혹시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저희도 팔복동에 여러 가지 문화 산업을 이렇게 많이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있고 문화도시도 팔복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동안에 팔복산단이었다면 앞으로는 저희가 팔복문화산단으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기울일 생각입니다.

팔복예술공장에서 앞으로 공단으로 확장할 수 있도록 두 분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한데 송영진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그런데 지금 상임위에서 생각하는 거하고 개발 쪽으로 방향이 기울어가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문화도시 쪽이요?

아니요, 저기 팔복예술공장 옆에 BYC 부지요. 그런 부분들 상임위원들이 관심 되게 많이 갖고 있고 외연 확장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 부분은 문화재단 측에서 상임위원들에게 다들 공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송영진 위원님.

제가 혹시 또 오해의 소지가 있을지 모르니까 BYC 공장을 예를 든 것이지 거기를 꼭 사라가 아니라 그 일대에 지금 폐공장들이 많잖아요. 그 부분 부지 선정이나 매입이나 이런 것은 만약에 가능하다면 집행부에서 알아서 선정을 하시고 저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니까 또 자칫 잘못하면 "꼭 거기를 사줘라." 이렇게 들릴 수 있으니까 그런 뜻은 아니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들에게 공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 2025년 전주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5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서노송동 689-15와 696-5에 위치한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2개소의 민간 위탁 운영이 올해 12월 31일 자로 만료됩니다. 전주시 문화시설 설치 및 관리·운영 조례 제4조에 따라서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 위탁 관리 재위탁에 대하여 동의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재위탁의 동의를 구하는 시설 2개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은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 지원과 시민들의 문화 예술 향유를 위한 거점 공간으로서 문화 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공간임과 동시에 지역 예술인들과 주민들이 참여하는 예술 전시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해 왔습니다. 다만 지난해 10월 실시한 문화 시설 성장 기반 구축 사업 용역에서 2024년 민간 위탁 운영 평가 결과 등을 참고하여 지역 내 문화재단에서 운영 또는 직접 운영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에 대한 재위탁 기간을 1년으로 변경 운영하고 향후 운영 방식을 다시 검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저희가 문화 시설 성장 기반 구축 용역이라고 문화 분야 출연 기관이라든지 문화 분야 민간 위탁 시설에 대해서 어떤 경영 개선 방안을 찾아보고자 하는 용역을 작년에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용역 안에서 놀라운 예술터라든지 뜻밖의 미술관은 문화 예술인 양성 그다음에 레지던시 미술관 운영 같은 경우에는 민간 위탁 방식도 있지만 직접 지역의 재단에서 운영하는 경우가 있거나 아니면 직영으로 직접 운영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올해 민간 위탁이 끝나는 시점에 민간 위탁 운영 결과 평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뜻밖의 미술관이라든지 놀라운 예술터에 대한 민간 위탁 운영 평가 결과가 나오니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운영 방식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 권고 의견을 좀 주셨고요. 다만 권고 의견을 저희가 주시더라도 여기에서 지난 민간 위탁 운영 평가가 있었습니다. 이 민간 위탁 운영 평가 결과 놀라운 예술터라든지 뜻밖의 미술관은 약 C등급을 지금 결과상으로 받았는데요. B등급이 75점인데 C등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점수가 보면 74.63점으로 단 0.37점이 부족해서 C등급을 맞게 됐는데요. 그 안에 제시해 주셨던 어떤 그 운영 평가 결과에 대한 개선 사항이라든지 그리고 여기서 이와 비슷한 사례로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를 좀 검토해 볼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그런 사항들을 검토해 봤었을 때 단기간에 검토 결과에 대한 의견이 나올 수 없으니 일단은 민간 위탁 기간을 1년으로 정하고 추후에 이런 사항들을 검토해 가지고 계속 민간 위탁을 이어갈지 아니면 또 다른 방식으로 갈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검토가 필요하다 보니 1년으로 기간을 산정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 결과 이해됐고요. 운영 평가 C등급 관련해서 이 영수 처리 그러니까 왜 C등급이 나왔는지를 과장님하고 같이 한번 봤잖아요.

예.

그런데 집행부하고 같이 소통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처리해도 되는지 확인하고 방향을 이렇게 잡는데 거기에서 좀 이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지금 크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몇 가지 부분에 대해서만 좀 부족하기 때문에 그 등급을 맞은 건데요. 지금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재무 감사 때, 재무 감사는 저희가 하지 않고 감사 부서에서 합니다. 재무 감사 때 예산의 적정 처리라든지 지출이라든지 그런 7가지 사항이 지적이 됐습니다. 다만 저희가 관리 감독하는 부서다 보니 사전에 감사받기 이전이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수탁 기관과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 부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개선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개선 부분이 지금 저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집행부에서 그렇게 처리해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감사의 지적을 받았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일단은 영점몇 점의 근소한 차이로 B등급에서 C등급으로 내려간 건 사실이고 아까 용역 결과 나오고 나서 판단한다고 하셨으니까 직영해도 상관없고 잘만 운영된다고 하면 직영이든 민간 위탁이든 무엇이 문제일까요?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쪽 공간에 놀라운 예술터와 뜻밖의 미술관이 예전에 집창촌에서 선미촌 문화 재생을 통해 가지고 도시 재생의 성과에 일정 부분 일익을 담당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맞게끔 그 공간에 대한 활성화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떤 기능적인 부분은 개선을 좀 이루어 나가고 있고요. 나갈 예정이고요. 그리고 그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우리 수탁 기관과 만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설 분야라든지 개선할 사항이 있는지 그걸 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 개선할 부분은 좀 개선해 나가고요. 장기적으로 좀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적으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부분을 찾아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게요. 며칠 전에 기사도 났었고 선미촌 그렇게 되고 남북로마트도 그러고 있고 뜻밖의 미술관도 재개발과 관련해서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게 아닌가 싶어요. 전주가 문화 예술의 도시라고 하는데 이런 걸 봤을 때 직영을 한다고 했을 때 잘되면 좋겠지만 주변에서 항상 관스럽다 관스럽다 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민간에서 하는 분명한 영역이 있으니까 집행부의 심도 깊은 고민과 결단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시작하겠습니다. 토론은 먼저 반대 입장이신 위원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 놀라운예술터·뜻밖의미술관 민간위탁관리(재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전주시장 제출)

의사일정 제16항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전주시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전주공예품전시관을 운영 조직과 경험을 두루 갖춘 재단법인 한국전통문화전당에 사용 허가하고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024년 12월 사용 허가 기간 종료에 따라 허가 기간을 갱신하고 사용료를 면제하여 공예 문화 확산 및 산업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수공예 종합 플랫폼 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위상을 더욱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사용료 감면 시설은 전주시 완산구 태조로 15, 태조로 9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의 한옥 6개 동이며 사용 허가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으로 허가 기간 동안 사용료 면제에 따른 감면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전주공예품전시관(공유재산) 사용료 감면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이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