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형석 의원 발언

의안번호 제1073호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도내 학생에게 장학금 지급을 통해서 지역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에 기본재산 및 장학사업비를 출연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5년 도교육청 출연금액은 19억 7000만 원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재산 확충에 13억 7000만 원, 장학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2023년도의 12억에 비하여 7억 7000만 원이 상승되었습니다. 기본재산 확충은 장학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또 장학사업비는 도내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업우수, 재능우수, 보듬이 필요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들에 대해서 장학금을 지원하여 지역사회의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기 위함입니다. 장학사업은 그 성격상 재원상황이 좋지 않을 때에는 후순위로 밀리기 쉽습니다. 우리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에서 학업이 우수하고 또 다양한 분야에 재능이 있는 학생을 격려하며 어려운 가정환경에 있는 아이들을 격려하고 이 아이들에게 주어지는 장학금은 큰 용기를 내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장학사업은 우리 교육청이 해야 할 책임정책의 하나라고도 생각이 됩니다. 허락을 해 주시면 취지에 맞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성현입니다. 의안번호 제1071호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학교 폐지, 배정 중학구 추가·변경사항, 행정구역 변경사항 등의 학구조정 내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2024년 3월 1일 자로 신시도초야미도분교장, 어청도초등학교, 2024년 9월 1일 자로 선유도초등학교, 수지중학교가 폐지되었고 2025년 3월 1일 자로 신덕초등학교, 운암중학교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된 학교군 및 중학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5학년도 순창중학교, 순창북중학교, 순창여자중학교의 남녀공학 전환에 따라 학교군 및 중학구를 추가·변경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행정구역 누락사항 등을 반영하고자 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072호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수립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금번 관리계획안은 전라고등학교 이전 신축 외 13건이며, 사업별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 번째, 전라고등학교 이전 신축 건입니다. 전주에코시티 내 학생 수요에 대응하고 지역 내 고등학교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전라고등학교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13억 400만 원입니다. 두 번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본관동 증축 건입니다. 교직원수련원 이용대상 확대와 이용객에 편의제공을 위해 본관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6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93억 3200만 원입니다. 세 번째, 전주미산초등학교 이전 신축 건입니다. 전주에코시티 내 초등학생의 근거리 통학권 보장을 위해 전주미산초등학교를 이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356억 70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익산교육지원청 별관동 증축 건입니다. 학교업무지원센터 업무공간 확보와 회의실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별관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8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64억 9900만 원입니다. 다섯 번째, 가칭 삼봉중학교 신축 건입니다. 완주 삼봉 공공주택지구 내 중학생의 원거리 통학 불편 해소를 위해 중학교를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76억 5200만 원입니다. 여섯 번째, 임실공공도서관 이전 및 창의예술미래공간 신축 건입니다. 협소하고 노후된 도서관 환경개선과 미래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도서관 이전 및 창의예술 미래공간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44억 1300만 원입니다. 일곱 번째, 한국치즈과학고등학교 실습동 증축 건입니다. 교육부 지정 협약형 특성화고에 선정됨에 따라 치즈 및 식품산업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실습동을 증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48억 700만 원입니다. 여덟 번째, 가칭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유아안전체험장 신축 건입니다. 도내 유아들의 안전사고 및 각종 재난에 대한 초기 대응력 신장을 위해 유아안전체험장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8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86억 800만 원입니다. 아홉 번째, 이리송학초등학교 후관동 개축 건입니다. 43년이 경과된 노후 건물로 주요구조체의 균열 발생과 화재에 취약하여 철거 후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8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77억 700만 원입니다. 열 번째, 정읍 학교복합문화센터 신축 건입니다. 교육부의 학교복합시설 공모 선정으로 정읍제일고 내 노후된 건물을 철거 후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는 학교복합문화센터를 설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3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144억 5100만 원입니다. 열한 번째, 설천중학교 관사 개축입니다. 설천면 소재 학교는 출퇴근이 힘들고 주택임차도 어려워 기존 관사를 철거하고 통합 연립관사를 개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6년 9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8억 4200만 원입니다. 열두 번째, 전북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개축 건입니다. 노후화가 심한 전북외국어고 남학생 기숙사를 철거 후 안전한 교육환경 제공을 위해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2027년 12월까지이며 소요예산은 285억 3300만 원입니다. 열세 번째, 폐교재산 구 임실서초등학교 매각 건입니다. 임실군청에서 귀농귀촌인 임시거주시설 조성을 목적으로 매각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매각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 예정금액은 3억 8000만 원입니다. 열네 번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학생해양수련원 제3생활관 증축 위치 변경 건입니다. 지난 2023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서 가결되었던 당초 예정지가 전북특별자치도 지정문화유산 보존지역 내 건축행위 제한지역에 포함되어 증축 위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전문위원 김종현입니다. 49쪽,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기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로부터 학생 및 교직원 등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교 맨발 걷기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 내 맨발 걷기에 필요한 환경을 조성하여 학생과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정책 유효성 검증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교육환경 변화 등으로 실효성이 낮아진 교육정책 등에 대해 폐지를 검토하여 예산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교육행정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판단되나 규정의 명확성을 위해 몇몇 조문의 정비가 필요하여 일부 조문내용을 배부해 드린 자료와 같이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정책국장 한긍수입니다. 본 의안은 교육청 정책의 유효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수정안에 찬성하면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취지에 맞게 성실히 운영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도내 학생들에게 헌혈의 중요성과 헌혈에 대한 관심을 제고할 것으로 사료되어 시의적절한 입법조치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시·군별 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불분명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등 학교운영위원회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어쨌든 교육위 처음이니까, 장학재단 활용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 여쭤보겠습니다. 그럼 올해는 어쨌든 출연 동의안을 받으면 19억 7000을 출연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 교육금고 협력사업비는 항상 4억이었던 건가요?

예, 계속 4억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적립금은 되게 많이 늘어나는 거죠? 지금. 사랑카드 적립금이 10억 7000 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게 보면 계속 늘어난 거잖아요? 카드사용량이 많아져서.

예, 맞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올해 12억 했는데 본예산에는 아직 8억이고 4억은 결산추경에 반영하시는 건가요? 2회 추경에 4억 반영 예정이라고.

작년에 12억이었던 것입니다.

, 올해. 2024년. 내년이 19억 7000 아닌가요? 여기 주신 붙임2에 보면 별표에 2024년 본예산 8억 기반영, 2024년 2회 추경 4억 반영 예정.

예, 맞습니다.

궁금한 게 지금 19억 7000을 본예산에 반영하실 거잖아요. 아닌가요? 그건 아니고 그냥 이 정도고 일단 올해처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상황을 봐서 출연금액을 결정하는 건가요?

예.

늘어나는 거죠. 약간 늘어날 가능성이 높고, 그럼 늘어나는 재원은 농협은행 지원금 5억은 그전에도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는데요, 그때는 20년간 총 28억 정도여서 연 1억 4000만 원 정도였었는데 이번에 5억으로 늘어난 것입니다.

많이 증가했다는 말인가요? 농협에서 지금 기부를 했다는 거죠?

예.

지금 기본재산이 46억 18000 정도 되는 겁니까?

예.

이 예산의 2022년, 2023년, 2024년의 최근 3년간 예산현황이 2억 3000, 2억 2200. 이게 이렇게 올해 많이 증가를 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유는 뭐죠? 저희가 장학재단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는데 올해부터 많이 증가한 이유는 적립금이 많아져서인가요?

작년 2023년 8월 31일 자로 출연기관으로 되면서 좀더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였습니다.

출연기관으로 바뀌면서 금액도 증가하고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19억 7000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향후 이 정도 금액을 안정적으로 출연할 걸로 예상되십니까?

예. 그리고 저희가 타 시도에 비해서 기본자산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평균적인 금액 정도를 유지하려면 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46억에서 나오는 이자수입 같은 거는 얼마인지는 따로 봐야 되겠네요?

예. 이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년 어느 정도였는지는 혹시, 매년이라기보다는 최근.

올해 1억 4000이요.

1억 4000이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본재산이 좀 늘어나면 저희는 그것이 가져오는 이자를 가지고도 충분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만큼의 장학사업이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위원장님 보시기에 조금 무리라고 보시는 그런 어떤 시각에 대해서 인정을 하면서도 일단은 좀더 안정적인 재산의 확보는 필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재산을 100억을 목표로 하고 그 이후에는 재정의 여건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재산이 마련이 된다면 교특회계의 지원이 없더라도 안정적으로 학생 수들을 고려했을 때 독립적이고 안정적으로 장학금의 조달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생각을 해서 이렇게 안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자를 계산했을 때 그 정도이면 그 이자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장학금으로 충당이 된다라는 거죠.

학생 수들을 고려했을 때 그 정도면 적정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이것은 향후 쭉 지속적으로 쌓아서 100억을 만들 계획인 것인데요.

예, 맞습니다.

그것은 2029년도를 목표로 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100억은.

기본재산에 대한 내용 말씀이십니까?

만약에 그렇게 되면 장학사업을 할 수 있는 내년도 6억에 대해서만 일단은 동의를 해 주실 수도 있으시다라는 말씀으로…….

동의를 안 해 주시면 내년 장학금만큼만 받아서 운영을 해야 맞죠.

예. 일단 저희 교육청의 규모에 비해서 100억이라는 목표가 너무 크다고 보시는 것으로 이해를…….

일단 추계를 그렇게 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결정되어지는 대로 수용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해 보고 다시 좀더 정확한 추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가 금액을 동의하는 건 아니니까 출연 동의를 해야 6억도 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출연 동의를 하고 예산에서 저희가 출연금은 상정하지 않거나 삭감하거나 하면 되는 게 아닌가요? (전문위원을 보며) 과장님, 팀장님! 저희가 여기서 지금 6억만 동의하겠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 출연 동의는 하고 예산에서 조정을 해야 되는 거죠. 여기가 6억만 동의하겠다 이렇게 가지는 않는 거라는 거죠. 상의해 주세요. 저도 첨언해서 처음이니까 이렇게 했지만 100억 얘기하시는데 예전에는 기금을 마련해서 그 이자로 운영을 했지만 저금리 시대로 오면서 이 기금의 이자로는 도저히 활용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1억 4000이라고 하시지만 그동안은 고금리였잖아요. 앞으로 향후로는 내려갈 거고 100억을 조성해도 3억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단적으로 보면 올해 금고 협력사업비 4억 그다음에 사랑카드 적립금 10억 그다음에 농협은행 장학금 5억이면 19억 7000을 당장 2025년 장학금으로 줄 수 있는 건데 이걸 출연재산에 넣어 가지고 향후로 넘긴다는 거는 약간 시대 착오적인 게 아닌가, 이건 위원님들마다 생각은 다르겠지만 저도 약간 기금 조성으로서 운영하는 거는 향후의 방향은 아닌 거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도 위원장님 말에 공감하고, 그래서 이 조성된 사업비로 그때그때 출연을 해서 장학금을 지금 당장 많이 주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2025년도 재단법인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사랑의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출연조건을 충족하고 기본재산 확충으로 안정적인 장학사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 및 학교군 추첨방법 고시 일부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통학학생들의 편의를 도모하고 지역여건 고려 및 교육수요자의 요구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고시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상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어 원안대로 처리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장님, 처리의견 말씀드리기 전에 몇 가지 확인 좀 해도 될까요?

행정국장님, 이게 공유재산 심의가 별도로 심의위원회가 있나요?

예, 자체 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하나도 없나요? 외부에서 하는 외부 위원회는?

외부는 없고요, 그런데 그게 성격이 저희 내부에서는 자문위원회 성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공유재산에 올라온 것 중에 혹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이나 그런 데 들어간 것이 있나요? 여기에 혹시. 그런 건물이 있어요?

예,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여기 공유재산 변경…….

다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

외국어고등학교까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계획안이 의결이 되면 중기재정계획에 반영을 하고 예산에 반영을 하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합니다.

한 다음에 거기다 반영을 하도록 돼 있다고요?

예. 이 계획 먼저 승인이 안 되면 그 이후의 절차가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공유재산 변경계획이 먼저 승인이 이루어지고 나서 중기지방계획에 반영을 하고 그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에요, 외국어고등학교 기숙사 부분을 아까도 우리 간담회에서 위원님들이 얘기했는데 240명이 쓰는 것을 280억을 주고 잔다는 것은, 앞으로도 이런 자료는 올라와서는 안 돼요. 학교 기숙사 지을 때마다 이렇게 투입을 하실 겁니까? 어디는 100억 차이 나게 지어주고 어디는 이렇게 큰돈 들여서 지어주고, 그러면 심의회가 그냥 심의를 한 게 아니고 서면심의했다고 봐도 돼요. 더 심하게 말하면요, 위원들한테 모든 걸 떠넘기려고 하지 말고 행정에서 꼼꼼히 해서 서류를 자료를 만들어야지, 이런 식으로 그냥 만들어 가지고, 1억짜리예요, 학생들이 쓰는 건물이요, 이걸로 따지면. 1억짜리 건물을 쓰는 거예요, 학생들이 기숙사에서. 그러면 다른 학교도 나중에 기숙사 할 때 일반학교도 하면 이렇게 지어줄 건가요? 그건 아니잖아요, 또요. 그럼 그런 걸 정확히 집행부에서 따져 가지고 우리 자료로 올려주셔야지, 지금 예산심의가 여기 깊게 안 들어가서 그러지 예산으로 봐서는 전부 다 이거 부결처리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공유재산 이 계획을 받을 때는 가능한 한 해당 기관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 그리고 시급성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받고요. 그다음에 규모라든가 그런 부분들은 가능한 한 학교 측에서 원하는 거 기관에서 원하는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하는 건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한 형식적인 검토는 저희가 자문위원회에서가 아닌 자체적인 위원회에서 하는데 실질적으로 내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면밀한 검토는 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건 어차피 계획이기 때문에 계획을 올리고 나서 실제 예산 반영할 때는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단가라든가 그 부분을 조정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는 그런 검토 과정을 거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학교별로 물론 기숙사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실정도 다 다를 수 있고요. 그런데 가능한 한 저희는 현장에서 요구하는 것을 그대로 반영해 줬다 그렇게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현장에서 해 준다고 해 가지고 그것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우리는 올렸습니다, 여기서 부결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책임 있습니까? 집행부가 책임 있습니까, 의회가 책임 있습니까? 어느 정도는 걸러서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료가.

앞으로는 꼼꼼하게 살펴서 올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용태 위원입니다. 처리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처리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계획안은 전라고등학교 이전 신축안 등 14건으로 이 중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교직원수련원 본관동 증축과 임실 도서관 이전 및 창의예술 미래공간 신축 건에 대해서는 보다 세부적인 검토를 위해 삭제하고 나머지 12건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제가 짧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정확하게 추계를 해서 올라와야 우리도 헷갈리지가 않아요, 여기 동료위원님들도. 그래야지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저는 좀 무리가 있어요,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아마 동료위원님들 다 마찬가지 생각인데, 정확하게 그런 것들을 계상을 해서 올라와야 우리가 공유재산을 득할지 부결을 할지 그걸 파악을 하는 것이지 여기서 득해 주고 나중에 예산에서만 그렇게 얘기하면, 그거는 의원들의 예산의 문제는 고유의 권한이고 공유재산 올릴 때는 정확하게 계상을 해서 평당 얼마 이렇게 해서 정확히 보고를 해 줘야 우리도 정확하게 근거를 따지고 그걸 심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식으로…….

앞으로는 그렇게 꼼꼼하게 살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전주예술고등학교 관련해서 국장님들 오셨으니까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책국장님, 특목고가 언제 취소됐죠? 전주예술등학교가.

다시 한번…….

예술고등학교. 전주예술고등학교가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되잖아요. 혹시 정책국장님한테 질의을 해야 되나요, 윤영임 국장님한테 질의를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부터 새로운 신입생을 받잖아요.

예.

전환되면서 우리가 고등학교가 일반고로 전환이 되는데 그러면 1학년 신입생들에 한해서는 무상교육이 되고 지금 보면 2·3학년은 그대로 비용을 받는다는 거예요.

현재 법으로서는 내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이 되면 그때부터 해당이 되지 소급해 갖고는 안 되는 걸로 되어 있어요.

내년에 2학년, 3학년들은 1년에 몇백만 원씩 계속 비용을 내고 다녀야 되는고만요?

예, 2·3학년은 일반고에 적용이 안 되는 걸로 현재는 돼 있습니다.

안 돼 있어요? 그게.

법적으로, 저희도 그걸 문의를 한 건데 법적인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저희가 지금 현재 특목고 상태에서도 교사들도 월급을 받지 못하니까 따로 일을 하고 그래서 수업에 집중할 수가 없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학습결손이 생기니까 지원하는 방법을 여러 가지로 찾아보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으로서는 그 이상의 방법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부담이 학부모들이 커지고 있는데 저는 한번 다른 사례를 찾아보든가, 물론 법적으로 그게 명확히 규정이 돼 있다면 그건 한계가 있겠죠. 그러나 다른 사례들도 한번 타 시도도 찾아보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다면 저는 2·3학년도 지원을 하는 게 맞다. 그리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교직원들 급여를 보니까 다 같은 교편생활하고 계시는데 최저임금 수준도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그분들이 생업에 종사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타 시도에 특목고가 취소돼서 일반고로 전환됐을 때의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가도 한번 살펴 주시고, 사실 어떻게 보면 여기 보면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2021년 9월 결정문을 보면 전주예술고 특목고 지정 취소하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전북교육청은 3년간 중앙 행정심판 결과를 미이행한 거거든요. 그러면 미이행에 따른 그 피해는 우리 학생들하고 교직원하고 학부모가 보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가 미이행한 건 아니고요. 그 행정심판을 따르려고 해도 또 법이 학교 신설법들이 설립법 같은 것에 의하면 기본재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상태여서 그거를 충족시켜 달라고 하는 요구를 계속 했었고요. 그래서 그 재단에서…….

그 수익용 재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도 타 시도의 사례를 한번 참고하시라는 거예요. 수익용 재산, 여기 자료에 보면 타 시도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예가 있는 거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등학교까지 무상교육을 하는데 1학년은 무상교육을 하고 2·3학년은 1년이면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내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게 과연 맞는 것인가. 그리고 우리 교직원들도 정말 너무나 어렵게 거기에 근무를 하고 계시더라고, 정말 그 임금을 받고 어떻게 근무하시는가. 다 같이 이건 한번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도의회 교육위도 마찬가지고 전라북도교육청도 다른 사례가 있는가 찾아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 있으면 지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답변해 주세요.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을 저희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어서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또 기존의 재단들이 구 재단이 가지고 있는 도덕적 해이 같은 건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계속 엄격하게 심의를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학생들에게 조금이라도 지원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