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의회 발언

최규진 의원 발언

제289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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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진행에 앞서 청가서 제출 안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민숙 위원님께서는 「고양시의회 회의 규칙」 제7조에 따라 청가서를 제출하고 불출석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 김미경입니다. 오늘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동료위원님들과 심사를 위하여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우리 위원들의 질의에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심으로써 효율적인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겠습니다. 각 담당관님께서는 직제순으로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담당관 김명진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행복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헌신의 노력으로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담당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375페이지부터 378페이지까지입니다. 세입은 없으며 세출은 2,103만 원을 증액한 8억 8,50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관 및 공공디자인 심의 자문수당 4,320만 원, 기본업무수행 출장여비 1,7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는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 2023년도 말 조성액은 52억 7,081만 9천 원이며 2024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금년 대비 5억 361만 원이 감액된 47억 6,720만 9천 원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 수입계획으로 현수막, 현수기, 게시대 위탁 수수료 수입액에 대하여 4억 400만 원이 감소한 1억 8,600만 원으로 변경하였으며 14쪽 지출계획으로 통합지주이용 간판 설치사업에 대하여 기존 제품에서 조달등록제품 사용 등 비용이 감소하여 지출액이 2억에서 8,400만 원으로 1억 1,6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출 감소에 따른 기금 일반 예치금이 1억 7,895만 3천 원에서 2억 9,095만 3천 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세부적인 사항은 심의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시민안전담당관 윤광옥입니다. 고양시민의 안전하고 행복한 안전도시 구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79쪽부터 386쪽까지입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82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액 3억 178만 9천 원 대비 7천만 원을 증액한 3억 7,17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383쪽부터 38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액 92억 906만 1천 원 대비 7,957만 5천 원을 증액한 92억 8,86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예산 내역은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사업 3천만 원, 국지도발 실제 훈련 4천만 원을 증액 요구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안전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녕하십니까? 재난대응담당관 박성완입니다.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님들께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사업명세서 387쪽부터 393쪽까지입니다. 먼저 390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액은 기정액 60억 8,550만 9천 원보다 13억 7,220만 원이 감액된 47억 1,330만 9천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계속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일부를 올해 감액하고 향후 공사발주 시기에 보전을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392쪽부터 393쪽까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액은 기정액 134억 9,770만 8천 원보다 18억 3,978만 8천 원이 감액된 116억 5,792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앞서 보고드린 세입에 반영된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비 감액과 폭염대책비 성립전예산 반영 및 풍수해 보험 사업비 증액, 도비 보조금 정산반환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재난대응담당관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부 사항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상세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각 담당관님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질의자가 좀 없는 것 같아서. 여기 도시디자인경관심의 있잖아요. 그 심의비 수당 관련해서 증액됐는데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가 심의에 대한, 사실 개최 횟수에 대한 예측을 작년에 잘못했던 것 같습니다. 건설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매달 심의가 개최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저희가 본위원회가 아니라 소위원회로 계속 운영했음에도 예상보다 개최 횟수가 많아져서 심의수당이 부족하게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소위원회는 몇 회 개최한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1회 빼고는 전체 다 소위원회로 개최했습니다. 지금 9회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거의 한 달에 한 번 개최한 것 같은데 없는 달 빼면 거의 두 달?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거의 매달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건이 너무 많아서 저희가 1회 이상 한 달도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사전에 사전심의를 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사전검토제라는 게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본예산에 계상을 못 하신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희가 작년 본예산 올릴 때 이전에 건축공동위원회를 할 때 기준으로 생각해서 올렸는데요. 저희가 실수가 있었던 게 건축공동위원회로 건축경관 공동위원회를 할 때는 외부 위원이 평균 한 3명 정도 참석하셨는데요, 소위원회만 하더라도 외부 위원이 5명에서 6명 이상 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저희가 작년에 수요예측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그러면 제가 도시디자인담당관님께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추가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경관 및 공동디자인 심의 자문수당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경관계획에 관해서 경관정책 기본계획 수립부터 그다음에 사전검토 심의 자문까지 그 과정을 잠깐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계획은 저희가 「경관법」에 의하면 경관 기본계획이라고 일컫는 것으로 특정 경관계획하고 분리가 되는데요. 경관 기본계획은 5년에 한 번씩 법정 의무계획으로 수립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협상에 의한 계획으로 용역사를 선정하고 시행하게 되는데요. 시 전체 경관의 기본 틀과 주요장소 이런 것들을 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의 경관위원회는 그것에 대해서 사전검토 자문을 하고요, 경관계획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저희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 심의를 받고 그다음에 주민공청회를 통해서 의결하게 돼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사업시행을 할 때 사업시행자나 설계자가 고양시 경관정책에 맞는 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고양시가 그런 계획을 이렇게 세워놓으시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그런 지침자료가 또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 내용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주요한 경관 방향과 관리하는 목적 이런 것들을 정리하게 되면서 중후반부에 들어가면 주요장소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경관지침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 가이드라인 형태로 나오고요. 그게 특정 권역에 대한 가이드라인 혹은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그다음에 특정 유형의 건축물이나 대상시설,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요. 그게 도서화돼서 일반시민들께서는 만약에 건축행위를 하신다고 하거나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개발행위를 하겠다고 할 때 저희 경관도서에 되어 있는 지침을 반영해서 경관도서를 준비하고 심의 상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그 사업시행자나 설계자가 쉽게 취득하고 이용해서 볼 수 있는 자료로 설명이 다 되어 있으시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단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는 올려져 있는데요,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용량이라든지 아니면 사용자 접근성 때문에 홈페이지를 별도로 하나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년 본예산 때 반영해서 올릴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도시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시에는 공동심의를 하고 또 개별심의도 하는지?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으로는 도시계획 심의를 통과한 안건에 대해서 저희 경관에 넘어오는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계획에서 정리되어야 그게 어떤 필지의 용도라든지 기능이라든지 건폐율, 용적률 같은 게 다 정리되기 때문에 그 이후로 건축주가 건축행위를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각종 위원회의 심의자문과정에서 상충되는 내용도 있잖아요. 이걸 조정 중재하는 위원회는 어느 위원회인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일반적으로 경관·교통·건축위원회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저희 당연직 위원 중에 주택과장과 건축과장이 있고 건축심의 때는 제가 또 들어가서 이전에 심의한 결과가 어떻게 반영되는지 혹은 심의과정에서 어떤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설계안이 진행되고 있는지를 설명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이 4개 위원회만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위원회가 더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담당관실에는 경관위원회,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브랜드위원회, 옥외광고물위원회가 있고요. 브랜드위원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위원회는 법정으로 위임된 위원회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래서 제가 한번 회의가 열린 것을 총 해 보니까 102번 개최됐더라고요. 타 부서에 비해서 많은 활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한 번도 안 열리는 그런 위원회도 있습니다. 그런 것보다는 타 부서에 비해 회의 개최도 많았고 또 위원회에서 사전검토나 심의 자문, 디자인 협의 등 심미성 향상에 담당부서가 많은 노력을 하신 결과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안전담당관 예산안 384페이지에 보시면 이게 도비사업인 것 같기는 해요. 성립전예산으로 국지도발 실제 훈련 해서 운영비 4천만 원을 쓰셨거든요. 이게 킨텍스에서 화생방이나 도상훈련이나 이런 걸 진행했던 그 사업인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아니, 현재 2024년도에 도 단위 국지도발 실제 훈련을 저희들이 고양시에서 선정돼서 10월 22일 2시에 킨텍스에서 다중이용시설 드론 폭탄이라든가 오물테러 또 총기 인질 그 사항을 저희들이 유관기관과 함께 대응훈련을, 실제 훈련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그래서 그것에 대해 내려온 예산을 먼저 쓰고 지금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현재 저희가 예산이 내려와서 시기적으로 안 맞아서 성립전예산을 편성해서 시행사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약해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실 저희가 2차 추경 일정이 10월이니까 그것 끝나고 해도 되는 거 아니었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저희가 시행을 시나리오라든가 그런 부분에 훈련을 한 2개월 전, 8월부터 저희가 준비했던 사항이거든요. 관계경찰서라든가,

해련

김해련위원

준비과정 때문에?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경찰서라든가 군인하고 그런 기간이 소요되다 보니까 또 용역 선정이 먼저 돼야 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저희가 빨리 시행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도비사업이긴 하지만 어쨌거나 이게 어떤 내용으로 지금 진행되고 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자료로 주세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자료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사업개요가 너무 짧아서, 빈약해서 어떤 내용으로 하실 건지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담당관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앞서 임홍열 위원님, 저희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어제 저희가 건축정책과 예산심의를 했습니다. 건축정책과 같은 경우는 거기에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거기는 약 39.5% 정도만 심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나머지 원래 본예산에 책정된 예산을 어제 반납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인원이 늘어서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출장여비를 지금 추경에 올렸는데 오히려 건축정책과는 그 출장여비도 반납했습니다. 이게 사실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건축경기가 없어서 심의 자체가 횟수가 많이 줄었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늘 도시디자인담당관은 정반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좀 납득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 차이가 왜 일어나는 건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이게 전체 건축물에 대해서 경관이나 건축심의를 하는 게 아니어서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특히 구 단위까지 내려가면 예년 대비 실제 건축허가 건은 5분의 1로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심의 자문을 하는 건은 전체 건수가 아니라 일정 면적 이상의 것들을 저희가 심의하기 때문에 이 정도 범위의 것들은 지금 꾸준히 건축행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경관심의의 요건을 거쳐야 되는 건축물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지만 건축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규모의 건축물들은 지금 많이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일단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해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공공디자인팀도 같이 있는데요, 심의 건수에 따라서 저희가 사전에 현장을 확인하거나 아니면 협의하는 것 때문에 아무래도 준공 이후 확인하는 건축정책과와 사전에 나가서 협의하거나 아니면 현장 확인을 하는 저희 부서와는 출장 횟수나 빈도가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아마 25년 본예산에 부서경비를 반영하셨을 텐데 내년에 저희 심의위원님들 수당 예산은 어느 정도로 반영하셨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전체로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로…….

해련

김해련위원

5천만 원?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런데 올해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소위원회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본위원회로 저희가 한번 운영했을 때 위원님이 예전에 저희 심의위원들 선발하셨을 때 보셨던 것처럼 분야가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도시, 건축, 토목, 교통, 디자인, 색채, 광고물 여러 분야의 위원들이 본위원회 때 한 번에 의견을 주시다 보니까 오히려 심의 의견이 깔끔하게 정리되더라고요. 그래서 부서에서는 사실 본위원회 형태로 운영하는 게 재심의율도 낮고 간결하게 심의가 정리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또 예산,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것은 일단 본예산 때 다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그다음에 지금 저희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하나 올라왔어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디자인담당관실에서 소관 부서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인데 원래 24년도 조성계획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한 5억 정도 지금 차이가 나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처럼 현수막, 현수기 위탁 운영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작년에 계획을 할 때는 전체 수수료를 저희가 받고 그다음에 저희 수수료를 떼고 다시 업체에 돌려주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았다가 계약 변경을 계속 시도했었는데요, 계약 변경이 어렵게 돼서 예전에 했던 절차 그대로 하려다 보니까 저희가 세입을 잡지 못해서 이렇게 했고요. 400만 원이 차이가 나는 것은 작년 추계로 미뤄봤을 때 지금 10월 정도가 되다 보니 작년보다 오히려 저희가 400 정도를 더 감액하는 게 맞겠다고 예상돼서 지금 4억 400만 원을 조정해서 올리게 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현수막 게시대 1개당 3천 원 수수료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희 수수료는 3천 원만,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시의 세입으로 잡히는 거지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나머지 8,800원? 그것은 위탁업체로 가는 거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위수탁 계약기간이 언제까지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내년 말까지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12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그래서 내년 하반기에는 저희가 조정한 안으로 위탁계약을 수립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원가계산이라든지 관리계획을 세워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그 부분에 대한 용역도 실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저희가 위수탁을 하게 되면, 계획을 세우게 되면 사전에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 기간들이 있잖아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위수탁 계약을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신 다음에 한번…….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 강매배수지 위험개선지구 거기에 대한 것을 시작한 것부터 해서 중지해서 반납하는 그 과정을 자세히 얘기 좀 해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강매 배수펌프장은 계속비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이고요, 2024년도 총예산은 100억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억 원을 반납하는 것을 계상했었는데요, 100억에서는 지금 2023년도에서 이월된 금액 70억 그러니까 큰 금액만 말씀드리겠습니다. 70억 그다음에 올해 본예산에 된 32억 이렇게 해서 100억이 됐는데요. 지금 국비 예산은 경기도에서 우리 강매 배수펌프장뿐만 아니라 31개 시군에서 몇 개 시군이 진행하고 있거든요. 사실 저희가 강매 배수펌프장이 국토부 그린벨트지역에 있다 보니까 GB 관리계획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제가 와서 올해만 국토부에 3회를 방문했는데 이견 차이로다가, 최종 보완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출이 임박해 있는데 그것을 원래 연초에 상반기 중에 완료하려고 했었습니다, GB 관리계획을요. 그런데 사실 국토부하고 협의가 계속 지연돼서 하반기로 넘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하반기에 발주가 어려워져서 부득이 내년으로 좀 넘어가게 됐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 보상은 아직 안 끝났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보상은 거의 90% 이상 됐습니다. 협의보상을 완료했습니다. 보상액은 50억 정도 지출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지금 한 몇 프로나 남아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보상비가 거의 한 85% 정도는 지출되고 한 15% 정도 남은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15% 내에는 사유지 말고 국공유지 협의 건이 있습니다. 지금 GB 관리계획이 계상돼야 필지가 시설 결정이 완료되고 그러면 분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분할이 필요한 것만 보상이 못 됐고요, 분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은 다 보상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가 얼마씩 보상된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단가요?

영훈

이영훈위원

예.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단가는 지금 확인이 안 되니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거기가 지금 저수지인가? 그 확장한 것이 현재 있는 것에서 몇 배나 확장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지금 있는 저수지가 있는 만큼 확장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유수지를.

영훈

이영훈위원

유수지가요? 물 가둬놓는 데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왕 시작하는 김에 그 길을 지금 동네 주민들도 그 정도 확장이 되고, 거기 강매 길에 될 수 있으면 수목 같은 것, 나무 같은 것도 좀 심을 수 있나, 그 뚝방으로?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사실 이건 재해예방 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어떤 주민편익시설 같은 것을 저희들도 행안부에 제안을 했었거든요, 요즘 그런 게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행안부에서는 사업비 같은 데서 그런 것을 인정해 주지는 않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왕 하는 것 그쪽 길에 사람들이 같이 저녁에 운동들 많이 하시는데 그게 그러면 공원관리과는 아니잖아요? 그거를 하면 생태하천과에서 하는 건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일단 강매 배수펌프장 부지는 저희 재난대응담당관에서 소관하고 있고요, 그 옆으로 인접돼 있는 도로나 하천은 각각…….

영훈

이영훈위원

거기 건축디자인이 지금 나와 있지요? 건축디자인이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나왔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때 우리가 얘기했는데 외관을 회색이나 이렇게 해서 무슨 일반적인 것으로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지금 그것은 어떻게 됐어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의원님들께서 건축디자인에 대한 그것을 제안하시기 전에 건축디자인 협의는 이미 끝나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런데 그게 끝나 있는 상태가 너무 회색으로 돼 있고 현대에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을 주셔서 도시디자인담당관하고 GB 관리계획이나 행정절차를 완료한 다음에 그다음에 설계변경을 통해서 조금 더,

영훈

이영훈위원

미관은 좀 바꿔도 되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바꾸는 쪽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대응담당관님, 여기에 보면 안전문화협의회가 미구성이 되었어요, 그렇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미구성이 된 이유가 뭡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안전문화협의회는 저희가 직제상 사실 재난대응담당관 그다음에 시민안전담당관 이렇게 해서 똑같은 재난을 나눠서 업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안전문화협의회하고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고양시 안전관리위원회가 또 있습니다. 그 두 개가 목적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안전문화협의회에서 하는 일을 지금 시민안전담당관에서 운영 중인 안전관리위원회에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직하지 않았고 거기에 대한 수당을 반납하는 내용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게 예산만 반납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면 2개 중에 하나의 위원회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닌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계속 미구성 상태로 남길 것인지 없앨 것인지, 안전문화협의회는 언제 구성된 위원회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안전문화협의회는 고양시에서는 그 위원회를 아예 구성을 안 했습니다.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고덕희위원

처음부터 구성을 안 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중복되는 걸 알면서 왜 예산을 세웁니까?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 부분은 절차상 좀 잘못된 점이 있습니다. 인정을 하고요. 예산을 먼저 세우고 그다음에 조례를 통해서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집행하려고 계획을 했었는데 지금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서 계획이 아주 처음부터 다 변경돼서 아예 미구성하는 걸로 이렇게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지금 들어보니까 순서가 좀 바뀐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안전문화협의회에 대한 조례도 없이 예산 먼저 세우고 나서 그것도 중복되는 부분이 처음부터 굉장히 많은데 그냥 예산만 세워놓고 미구성으로 이렇게 하면 이게 사실 시간 낭비 아닙니까? 그러면 앞으로 없애실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구성하지 않고?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위원회가 너무 많습니다. 너무 중복되는 것은 처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지요? 그리고 우리 시민안전담당관님, 보면 금액은 굉장히 작은데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라고 해서 있어요. 이 주민대피시설은 우리 고양시에 몇 군데에 어떻게, 어떤 곳이 있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

고덕희위원

저는 예산은 별로 크지 않고 중요하지 않은데 지금 주민대피시설이 어떤 곳인지 그게 좀 궁금한데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에 저희가 김포, 고양을 포함해서 한 7개 시군이 해당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정부지원시설 주민대피시설이 있고요, 나머지는 일반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저희가 민방위대피시설이나 주민대피시설로 지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현재 관리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구산동에 소재한, 거기에 지금 한 400평 되는 것에 대해서 209명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에 대피시설을 현재 관리하고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고양시에서 주민대피시설로 운영 관리하고 있는 건 구산동에 한 군데라는 말씀인가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저희들이 구산동에 하나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것 가지고 될까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주민대피시설은, 저희가 지원하는 시설은 아파트 주차장이나 지하공간에 대해서 일단 대피하게 되어 있고요. 그런 공간이 없는 지역에 대해서는 소규모 마을 단위로 해서 구산동에 그쪽 지역은 지하공간이 없다 보니까 정부지원시설로 해서 국도비를 받아서 1개소를 설치한 사항이고요. 그리고 추가로 그쪽 지역은 그 외로도 저희들이 설치를 계획하고 있는데 예산이라든가 부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1개소만 설치 운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 하나 가지고 계속 할 건가요? 아니면 계속 주민대피시설을 왜냐하면 지금 아파트가 없는 지역이 구산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고양시가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은데 그쪽 자연부락 쪽들은 어떻게 주민대피시설을 해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지금 거의 주민대피시설은 고봉동이라든가 그쪽에도 거의 아파트가 다 있다 보니까 거리상으로 1~2km 있다 보니까 그쪽은 저희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안 되고요. 구산동 같은 경우도 저희가 현재 조사를 하는데 그쪽 주변에도 가좌마을이라든가 그런 부분도 있고 여기는 또 제2자유로 부분에 있다 보니 그쪽에 1개소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그런 걸 조사해서 필요하면 저희가 설치하도록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그쪽 주민들은 이런 주민대피시설이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민방위 훈련이라든가 그럴 때 훈련도 같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인지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거기에 표시도 되어 있나요?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표시도 돼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여기가 어느 곳인지 한번 자료 좀…….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자료 좀 주십시오. 도시디자인담당관님, 보시면 지금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추구,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이렇게 해서 예산이 기정액보다 좀 늘어났어요. 증가했어요. 증가한 이유가 뭘까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지금 심의수당 말씀하시는 건가요?

고덕희위원

아니요, 도시디자인 추구, 아름다운 도시디자인 해서 기정액보다 예산이 증가했잖아요, 1,800만 원씩? 조금씩, 조금씩 예산들이 다 증가했습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고덕희위원

증가한 이유가 뭐예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1,860만 원은 심의 자문수당이고요. 그다음에 243만 원은 지금 기본 업무 출장여비입니다. 그래서 출장여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1명이 증원돼서 증원에 따른 출장여비를 설정한 거고요. 그다음에 심의 자문수당 같은 경우는 처음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대로 저희가 지금 작년에 계획했던 것보다 심의 자문 횟수가 좀 많이 늘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인원 예측을 잘못해서 지금 수당이 많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고덕희위원

그래서 지금 준비한 거라는 거지요? 그러면 디자인담당관님, 창의적인 도시디자인 추구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우리 고양시에 창의적인 어떤 곳에, 디자인할 때 어떤 부분을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경관 같은 경우에 크게는 세 부분이 경관심의에 해당이 되는데요, 택지개발이나 도시기반시설 그다음에 개별 건축물이 해당합니다. 그럴 때 저희가 그 현황에 맞는 그러니까 가장 좋은 안을 결정하기보다는 주어진 상황에 가장 잘 맞는 그런 형태의 구성을 저희가 가장 창의적인 안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부서가 일관성 있게 지켜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그 안에서 고양시만의 특화된 아이덴티티는 뭐가 있느냐 또 그 아이덴티티가 지역이나 권역 혹은 대상별로 일관성 있게 유지가 되느냐, 그런 것들을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백석동에 보면 백석역 사거리 가기 전에 이쪽에서 대곡역 쭉 지나서 고속버스 터미널 들어가기 전에 우측에 보면 어느 날 봤더니 장미 디자인을 해서 그걸 해 놨더라고요. 그건 어디서 하는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호수공원 꽃박람회 할 때 상징조형물로 부서에서 만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게 우리 도시디자인담당관하고 그쪽하고는 상관없이 꽃박람회할 때 한 겁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예, 저희가 의견을 조금 주기는 했는데요.

고덕희위원

의견을 어떻게 줬습니까? 그것을 보실 때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저희 부서에서 나간 의견은 상징성을 표현하는 것도 좋은데 설치되는 시설물이다 보니 주민편의를 위해서 휴게나 차양시설로 조금 더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고 의견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상징물을 할 때 얼마의 예산이 들었습니까?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제가 금액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한 1억 정도 들어갔다고,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그거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호수공원 내외부 상징물 전체 그러니까 박람회장 안쪽에도 상징물이 몇 군데 섰지 않습니까? 그걸 포함한 금액이 1억 단위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그걸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다 보면 물론 우리 고양시가 장미가 있으니까 장미를 상징해서 5개인가?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거기에 꽃 사진이 약간 뜬금없다는 생각도 들고 사거리에 하는 것이 어울리지 않다는 느낌이 들기도 했어요. 물론 그건 주관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상징물 같은 것, 이런 조형물 같은 것을 세울 때는 조금 더 신중하게 세워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우리 디자인을 담당하시니까. 고양시가 디자인 면에서 저는 약간 부족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도시가 또 재미가 없잖아요. 고도제한이 있다 보니까 10층 건물이나 똑같은 건물이다, 이렇게 하는 게 참 간판을 하는 것들도 예쁘지 않고 그런 부분은 있지만 어쨌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로, 여기에 창의적인 게 쓰여 있었으니까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주시는 데 집중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명진

김명진도시디자인담당관

더 노력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재난대응담당관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이 저희 지역구에 있는 강매동 자연재해 위험 개선을 하겠다고 하는 정비사업이잖아요? 이게 전체적인 개요가 사실 제가 지역구 의원이기는 하지만 상임위가 다르다 보면 보고받는 데 있어서 한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사업에 대해서 주로 어떤 사업들이 있는지, 제가 알기로는 그냥 펌프장 증설하는 것 하나 정도 알고 있거든요. 혹시 추가로 어떤 사업들이 여기에 이어지는지 말씀 좀 해 주실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강매동의 강매 배수펌프장 유역은 성사천 유역인데요, 여러 번 수해가 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펌프장의 증설이 수리적 계산을 해본 결과 작다고 해서 확장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추진된 거고요. 기존에 있는 1펌프장의 유수지가 9,700평방미터, 물 담아놓는 것이 있고요. 그다음에 펌프가 분당 2,640톤을 배제시키는 시설이 있었습니다. 이게 부족해서 제2펌프장을 추가하고 있는데요, 그 2펌프장은 1펌프장이 10년 빈도에 맞춰져 있었는데 지금 50년 빈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유수지 물이 담기는 것이 12,500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리고 펌프장도 분당 4,060톤이 추가되는 겁니다. 그 1과 2가 합쳐지면 전체 유수지는 2만 2천 평방미터 그다음에 펌프는 분당 6,700톤을 배제시키는 것이 되는 거고요. 모든 사업비는 540억인데 모두 다 유수지 확장 보상 그다음에 펌프장 증설에 드는 기계, 건축, 전기, 시설에 다 투입되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적인 사업개요 중에 펌프장하고 유수지 확장이랑 보상비가 거의 전액이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아까 말씀하신 것은 사업보상비가 약 90% 이루어졌고 약 50억 정도 지출됐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게 보상비가 사업비를 책정하실 때 한 86억 정도 책정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면 나머지 30억에 대해서는 10% 분량인 건가요, 아니면?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금액이 80억에서 50억 그리고 10% 이렇게 되면 그 비율이 좀 안 맞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게 정확한 수치를 갖고 한 건 아니기 때문에,

최규진위원

이게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리고 이게 기정액 대비 추가경정예산안이 지금 많이 줄었잖아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최규진위원

이게 이유를 보니까 일부 금액의 지구 간 변경을 통해 감액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게 어떤 말이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고양시만 가지고는 설명이 안 되고요, 경기도에 똑같은 자연재해 위험지구 사업들이 있거든요. 이게 국비 50% 그다음에 도비 25%, 우리 시비 25%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사업을 볼 때 그 진도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빨리 나가고 어느 시군은 행정절차가 늦게 나가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아까 설명드린 대로 그 GB 관리계획 때문에 조금 늦어진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기도에서 이쪽에 있는 자원을 다른 시군으로 옮겨서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된 거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는 돈이 아니고 우리가 사업 발주를 할 때는 다시 또 보전을 받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와 행안부 차원에서 예산운영 측면에서 이렇게 20억 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래서 여쭤봤던 게 재해위험 개선지구를 우리가 강매동으로 산정했을 때 펌프장 말고 다른 구역까지도 다 크게 전체적으로 손대는 거였으면, 제가 사실 이게 오해할 뻔한 내용이기는 해요.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해는 되고. 그러면 지금 남은 행정 일정들이 뭐가 남은 거예요, 나머지 10%에 대한 것은?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국토부에서 녹색도시과하고 그린벨트 관리계획을 승인받아야 되고요, 그쪽에서 위원회를 열어서 11월 중으로 진행해 주는 걸로 협의가 됐습니다. 그 절차가 끝나고 나면 사업인정 고시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다음에 토지분할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미보상된 토지를 분할해서 보상해야 될 것까지 보상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본 공사를 발주할 수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발주하기 전까지 그러면 소요시간이 대략 어느 정도 걸릴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내년 상반기로…….

최규진위원

내년 상반기에 공사 발주가 가능할 것 같다는 말씀인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거의 한 분기 정도는 더 있어야 되네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 정도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강매 자연재해 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사업개요를 자료화된 게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예산안 392페이지 재난대응담당관실에 이것도 성립전예산으로 아마 도비로 받은 것 같은데 올여름이 무척 더웠습니다. 그래서 아마 폭염 대책비하고 폭염 예방물품 지원이 성립전예산으로 내려왔던 것 같아요. 지금 거의 한 1억 3천만 원 가까이, 1억 2,800 가까이 되는데 그 사업내용이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와서 이것은 자료를 좀 주시면 좋겠어요. 지급대상을 어떤 대상에게 어떤 형태로 얼마나 나누어 준 건지? 그래서 이게 폭염 대책비 지원 기준을 어떻게 잡으신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어떻게 지원됐는지는 자료로 제출할 것이고요, 그 기준은 대략적으로 일단 사회보장성 수혜금이기 때문에 생활보호 대상자 그다음에 차상위 그다음에 노인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취약 어르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에게 지급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폭염 예방물품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옥외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나 농업인 보호, 여기에 더 많이 쓰였거든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이것도 자료와 함께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를 좀 구체적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시민안전담당관님,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6개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민방위 마을회관 방송장비 교체 6곳은 고봉동에 세 군데하고 관산동에 세 군데 해서 6개소에 500만 원씩 책정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고봉동 3개, 관산동 세 군데?

광옥

윤광옥시민안전담당관

예. 수요조사를 저희가 했고요, 총 7개가 접수됐는데 1개소인 홍도동 같은 경우는 일부 경보시설하고 중첩돼서 중첩되지 않는 6개에 대해서만 보조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방송장비가 설치되면 민방위 경보발령에 대해서만 쓸 수 있는 방송장비예요,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에서도 필요에 따라서 사용할 수 있는 앰프들이에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민방위 경보시설은 저희가 별도로 각 동별로, 31개 시군에서 37개소를 저희가 갖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서 마을회관 방송장비를 교체해야 되는데 비용이 부담되다 보니까 도에서 이 부분을 추가로 같이 활용할 수 있도록 도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혹시 아까 그 1개소는 어디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1개소는 홍도1동에서 신청했는데요, 이쪽은 그것에 해당이 되지 않아서 동에서 실사해서 제외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최규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덧붙여서 말씀 좀 드릴게요. 지금 보니까 방송장비가 나간 곳이 마을회관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다 보니까 자연부락 쪽에 장비시설이지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죄송한데 우리 강매에서도 그걸 계속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마 그 시스템을 몰라서 신청을 안 했나 본데 강매에도 한번 좀 알아봐 주세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강매 같은 경우는 작년엔가 설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계속 거기서도 그걸 신청했는데 내가 지금 얘기를 딱 들어보니까, 마을회관에 하는 것 보니까 그건 자연부락 얘기더라고. 그래서 강매는 작년에 된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작년에 별도로 해서 교체됐고요, 이 부분은 추가로 올해 저희가 동사무소에 수요조사를 해서 해당 마을회관에 대해서 그 수요를 파악해서 사업에 선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신청한 곳이 그 예닐곱 군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예.

영훈

이영훈위원

우리 고양시에 그런 데가 많을 텐데 아마 그것을 잘 몰라서 안 하는 곳들이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직접 그것의 조사를 한번 나가 봐줘요.

성완

박성완재난대응담당관

추가로 재검토해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디자인담당관, 시민안전담당관, 재난대응담당관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건설교통위원회 김미경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책자 433쪽부터 493쪽까지입니다. 교통국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6,339만 9천 원을 증액하여 17억 3,104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3억 3,255만 8천 원을 증액하여 817억 1,82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국 전체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4억 9,834만 2천 원을 증액하여 1,227억 4,407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54억 1,904만 3천 원을 증액하여 1,404억 8,466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예산안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 438쪽부터 440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지방보조금, 모범 운전자회, 녹색어머니회 정산반환금 등 651만 5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철도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110억 9,235만 2천 원을 증액한 491억 7,626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444쪽부터 447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 120억 8,674만 7천 원이 증액된 594억 8,517만 1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비,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 등 32억 6,935만 3천 원 증액된 202억 41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정책과 452쪽부터 454쪽 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일반회계 전입금 등이고 세출예산은 인천 2호선 고양연장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대응 공동용역 분담금, 교외선 운행차량 개량비 등으로 8억 5,544만 1천 원을 증액한 각각 68억 644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버스정책과 458쪽부터 46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과태료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전기버스 수소 고상, 저상버스 구매보조금 지원 등에서 49억 789만 1천 원이 감액된 160억 8,748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버스정책과 464쪽부터 473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024년 유가보조금 등을 감액 2억 4,007만 3천 원이 감액된 302억 5,718만 3천 원으로 감액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시내버스, 마을버스 재정지원 등 72억 9,962만 9천 원이 증액된 828억 8,131만 2천 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478쪽 세출예산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 유가보조금 감액 등 70억 528만 원을 감액한 130억 5,30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교통과 482쪽부터 485쪽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024년 유가보조금 감액 등 72억 377만 3천 원을 감액한 261억 9,5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운수업계 보조금 등 60억 538만 원을 감액한 305억 9,278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로정책과 490쪽부터 49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국유재산 변상금 등 2,688만 4천 원이 증액된 16억 4,74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세출예산은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용역 10억 원 등 11억 5,337만 7천 원이 증액된 34억 138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질의 답변을 통하여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교통정책과인데요,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이 구별로 나눠져 있잖아요. 지금 덕양구, 일산동구·서구인데 덕양구가 11억, 동구가 9억 2천, 서구가 7억 5,600 이렇게 지금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거 어떻게 산출한 것인지 세출내역 좀 알려주실래요, 어떻게 이걸 산출해 냈는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 통학로 교통환경개선사업은 교육청에서 저희가 교부금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이고요. 구별로 사업을 나눈 것은 지금 그 대상 사업이 성사초 등 76개소가 됩니다. 그래서 학교별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나눠서 부여한 거고요. 그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종점 설치라든지 노란색 횡단보도 설치, 미끄럼 방지시설 설치가 주가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잠깐만요, 지금 덕양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가 74개소예요, 76개소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이번에 76개소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여기 세출예산 설명자료에는 74개소가 잘못된 내용이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일산서구는 빼고 일산동구하고 덕양구하고 비교해서 보자면 일산동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개소가 44개소 맞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구별로는 지금 정확하게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거 세출예산 설명서 보시면 나와요. 이게 페이지가 아니구나. 제가 받은 자료 세출예산 설명자료 115페이지. 덕양구 11억으로 유지보수 74개소, 일산동구는 유지보수 44개소에 9억 2천 그러니까 동구가 44개소가 맞냐고 확인하는 겁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체가 76개소이고요, 아마 이거는 조금…….

최규진위원

아니, 그러면 27억 7천만 원을 76개소……. 아니, 이게 지금 답변을 굉장히 잘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맞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76개소에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총 27억을 76개소에 분할해서 유지보수가 다 들어간다는 말씀이세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거 지금 저희 세출예산 설명자료가 굉장히 잘못됐는데요? 덕양구가 74개소, 동구가 44개소, 서구가 37개소면 어림잡아도 약 150개소인데요? 총 76개소라고 하면 덕양구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이 저희가 총 한 150개 정도가 됩니다. 아마 이것을 전체 숫자를 나눠서 여기다가 계산한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76개소만 지금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에다가 표기를 아마 그렇게 향후 할 것까지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전체 숫자를 여기다가 한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질의가 간단한데 덕양구에 어린이보호구역이 지금 몇 개예요, 76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

최규진위원

여기는 74개로 나와 있는데 말씀은 76개로 하시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여기 74개소라고 한 것은……. 덕양구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가 2023년으로 76개가 지금 맞고요.

최규진위원

아까는 고양시 전체 어린이보호구역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덕양구만.

최규진위원

덕양구만 76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동구는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동구는 지금 47개입니다.

최규진위원

47개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럼 47개 중에 44개소에 대해서만 지금 이 교통환경개선사업이 들어가는 거예요, 나머지 3개소는 배제되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지금 165개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 숫자하고 거기에서 지금 76개만 저희들이 이번에 사업 대상으로 잡은 겁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74개, 44개, 37개를 표기한 것은 아마 전체 어린이보호구역 대상을 표기한 것 같습니다. 아마 이 표기가 조금…….

최규진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덕양구만 놓고 봐요. 덕양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비로 11억이 잡혀 있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그러면 덕양구에서는 몇 개소가 선정돼서 11억 예산을 가지고 지금 개선사업을 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숫자를 다 뽑아보지 못했습니다.

최규진위원

에이, 아셔야지요. 혹시 죄송한데 뒤에 이 담당자님 계시면, 팀장님이나.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쪽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위원장님, 팀장님을 저기 발언대에 해서 제가 질의해도 될까요?

김미경위원장

예. 팀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직

이세직주무관

안녕하세요?

최규진위원

그냥 거기에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직

이세직주무관

고양시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 이세직이라고 합니다.

최규진위원

지금 2회 추경 예산액이 총 27억 7,600만 원이 편성돼서 올라왔잖아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예.

최규진위원

그중에 덕양구 어린이보호구역 유지보수 74개소에서 11억이 잡혀 있어요. 이거 이렇게 받아들이면, 제가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다음에 동구는 44개소 9억 2천, 서구는 37개소 7억 5,600 이렇게 그냥 있는 그대로 이해하면 되는 거지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예.

최규진위원

오케이. 그러면 일산동구 같은 경우에는 44개소를 편성하고 9억 2천만 원이라는 예산을 산출했던 근거는 어떻게 산출했는지 말씀을 듣고 싶고 덕양구는 74개소를 선정해서 11억이라는 예산 산출을 해냈잖아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예.

최규진위원

그런데 이게 1개소 단가로 치면 굉장히 상이해요. 왜 이렇게 편성이 됐는지 간략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이것 같은 경우는 일단 개소 수가 차이나서 1개소당 투입되는 예산이 차이가 나는데요. 일단 현장상황에 따라, 환경에 따라 투입되는 예산이 천차만별이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유지보수, 올해 예산이라든가 시설물 관련해서 투입된 예산도 있고요. 그러니까 시설물이 이미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외가 되었고요. 그래서 덕양구 같은 경우는 이미 설치가 완료된 부분이 많아서 개소 수는 많지만 금액이 덜 들어간 부분이고 상세내역 같은 경우는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자료를 한번 줘보시고요. 이게 동구·서구는 1개소당 약 2천만 원의 예산 가지고 사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덕양구 같은 경우에는 1개소당 약 1,400만 원 정도로 예산책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소별로 치면 약 500만 원 정도 더 적은 예산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일산 쪽이랑 덕양구 쪽에 대한 형평성이 좀 맞지 않지 않나, 그런 고민이 되고요. 이 사업이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노란색 횡단보도를 설치하는 것 그다음에 미끄럼 방지시설 그러니까 미끄럼 방지 재포장 뭐 이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그렇지요. 미끄럼 방지 추가설치도 있고요, 재포장도 포함돼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다지요, 이 두 가지 사업이 이게 다인 거지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아니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라고 해서 노면의 시작점이랑 종점을 알려주는 노면표시도 설치하는 거거든요.

최규진위원

이 사업에 비해서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힌 것 아니에요? 2천만 원이라고 하면 사실 노란색 횡단보도 색칠하는 거랑 미끄럼 방지시설 이것도 재포장의 일환일 텐데 이런 것을 하기에는 너무 많은 사업비를 산출해낸 것 아닌가 싶어서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그런데 이게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기종점 표시라든가 노란색 횡단보도가 완료된 대상지가 많이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받아서 한 번에 다 처리하고,

최규진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저희가 예산심의가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잖아요. 그전까지 이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납득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세직

이세직주무관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저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같이 이어 있는 거니까. 여기 고양시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노인보호구역이 따로 이렇게 우리가 설정돼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고양시에 6개가 지금 지정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어디, 어디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화라든지 일산, 덕양 이렇게 해 가지고요.

임홍열위원

노인복지관 그 근처에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것도 도비사업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도비보조금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럼 마이크 잡은 김에, 거기에 벽제역 관련해서 용역비가 지금 1억 5천인가요? 지금 와 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교외선이 개통되면 벽제역은 안 서게 될 텐데 거기 앞에 우리 부지가, 한성주차장도 거기에 차를 세울 만한 곳이 없거든요. 한다면 차를 세울 만한 곳이 떨어져 있어서 거기가 예를 들면 주택가하고 떨어져 있어요. 실질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기도 애매한 부분인데 가면 아마 자가용으로 가서 정차하고 차를 타야 할 텐데 환승주차장 부지도 같이 이렇게 용역을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여기에는 검토대상이 안 돼 있는데요, 만약에 위원님이 말씀하신다고 하면 지금 그쪽 안쪽으로 보면 철도 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 철도청하고 협의해서 같이 환승주차장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벽제역 부분이 우리가 노선변경을 하려고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실질적으로는 교외선이 현재 그쪽 방면에 많은 주민들이 있는 곳이 관산동하고 고양동이거든요. 그런데 그쪽 비껴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민선 7기 때는 그 노선 자체를 관산, 고양을 거치게끔 노선 조정을 제안한 게 있는데 그거는 지금 어떻게 특별히 논의되고 있는 게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제5차 국가철도망 광역교통 확충계획 연구 용역에서 교외선 같은 경우는 단순화 전철로 용역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2월에 국토부에다가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담아달라고 신청한 상태입니다. 그때 노선 자체가 관산으로 해서 중부대 쪽으로 해서 고양동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저희들이 신청했습니다.

임홍열위원

복선으로?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단선으로 신청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실질적으로는 철도 자체가 이렇게 연결된다고 보면 여기 교외선은 의정부역하고 연결되는 게 맞는 거지요. 그러려면 이게 횡축 연결하는 부분은 아마 철도회계에서 기본적으로 국비보조가 될 거거든요.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을 거예요. 이걸 종축으로 연결하는 건 GTX라든지 여러 사안 때문에 국비사업이 재정사업이 안 될 텐데 횡축으로 연결하는 것은 이것은 낙후 지역이잖아요. 고양시나 의정부나 이쪽에 북부구간. 그래서 그것을 정부하고 잘 이야기해서 재정사업으로 할 수 있게끔 한다면 기왕에 하는 것에 전철화 사업을 진행해서 의정부하고 이렇게 바로 연결해서 전체적으로 고양시가 순환철도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맞는 거고. 아니면 현재 대곡소사선이 일산으로 가는 부분이 1시간에 한 대씩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대곡소사선 지선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이걸 전철화 사업을 해서 의정부까지 가는 게 어떤 수도권 균형개발 관련해서는 굉장히 좋은 일이거든요. 용역은 그런 용역을 하셔야 돼요, 한다고 그러면. 그걸 안 되는 일을 헤매면서 용역을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그 부분도 필요한 부분이고 그 부분에 고려 좀 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광역철도 같은 경우는 지정되면 국비 70에 지자체가 30%를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그 30%에서도 도비 50에다가 시비 30%이기 때문에 광역철도로 저희들이 가능하면 진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영 위원님.

김학영위원

김학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께서 질의하셨는데 이어서 관련해서 저도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제가 알기로 고양시에 대중교통이라고 그러면 버스와 철도교통이 있을 텐데 특이하게 고양시가 가지고 있는 교외선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어요. 60년대부터 운행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 운행 중단되다가 이게 올해 말에 개통되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올해 12월에 개통 예정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게요.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고양군 출신으로서 그게 과거에 어떻게 보면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 여기 관련해서 예산이 눈에 띄는 게 있어요. 교외선 벽제역 등 정차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1억 5천이 있는데 이게 이미 사업이 준비돼서 10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이 시점에 새로이 또 타당성검토 용역을 하는 게 무슨 내용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외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올 12월에 개통 예정인데요, 고양시에는 대곡역하고 원릉역 두 군데만 섭니다. 그러다 보니까 벽제역 주변 시민들이 기존에 벽제역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번에는 개통을 안 하느냐는 불만들이 많고 또 민원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에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이번에 아마 타당성조사 용역을 해서 국토부에 승인을 한번 받으려고 저희들이 용역을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고양시에 운행되는 그 교외선 정차역이 몇 개가 있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두 군데입니다, 대곡역하고 원릉역.

김학영위원

그러면 애초에 벽제역은 왜 거기 사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그때 당시에 아마 총사업비가 국비로 부담하는 게 497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벽제역을 하나 더 넣게 되면 500억 이상이 넘어가다 보면 예비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사업성에 대한 BC분석을 또 해야 되는데 그때 가면 이 사업 자체가 갈 수 있느냐 없느냐의 기로에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때 당시에 벽제역을 빼고 가는 것으로 추진하지 않았나라고 생각됩니다.

김학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전철화까지도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사업비가 늘어나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게 500억이 넘으면 BC라고 해서 사업 타당성 용역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사업성이 나오기가 어려우니 어떻게 보면 우회로로 일단 시작하고 추가로 하는 걸로 이렇게 이해해야 될 것 같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하루에 몇 량을 편성해서 몇 회 운행하는 걸로 돼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5개로 해서 3개 편성해서 하루에 20회 운행하는 걸로 됐습니다.

김학영위원

5량 편성해서 20편을 운행한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왕복 20회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수익분석은 혹시 해 봤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수익분석은 기존에 저희가 사전 타당성조사를 해서 국토부의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습니다.

김학영위원

이 경의선을 운행하면서 지자체에서 운행비를 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부담하는 운영비를 개략 어느 정도로 잡고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정확히 그게 정해져 있지는 않은데요, 20억 내외 정도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우리가 부담하는 게 20억인데 그러면 그게 운행을 통해서 운임수입은 어느 정도로 잡고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운임수입은 아직 운행을 안 해 봤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알 수 없고요. 만약에 수익이 난다고 하면 저희가 보존비 20억에서 아마 그것을 제하고 납부하는 걸로 그렇게 계약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무리 사전 예비 타당성조사를 면제해서 안 한다고 하더라도 수익은 예측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수익은 예측했는데 아마 크게 수익이 날 거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수익이 아니라 상당한 적자가 예상되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적자노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영위원

과거에 운행되다가 운행이 중단됐는데 물론 심정적으로는 반갑기는 하지만 이게 운행하는데 사업적으로는 굉장히 적자가 예상된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그래서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31쪽에 있는 내용인데 운행차량 개량비라고 또 있어요, 6억 7천이. 이거는 뭔지? 이게 차량을 개량하는데 왜 우리가 예산을 투입하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시설비 자체만 국가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운행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은 각 지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협약했기 때문에 그것의 일환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차량을 개량한다는 거는 운행비라고 보기보다는 시설비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시설비는 철도 쪽인 것이고요, 궤도라든지 철로 이런 것에 한해서 얘기하고요, 나머지 부분인 운행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기관사라든지 아니면 역에 대한 노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운영 쪽에 속하기 때문에 운영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아니, 그거는 그 부분은 이해가 좀 잘 안 되는데요. 차량을 투입하고 차량을 개량하고 유지보수하는 것은 철도공사에서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운행 자체는 한국철도공사에서 하고 있고요, 그것에 대한 비용은 처음부터 협약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3개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럼 앞으로도 차량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유지보수하는 것, 개량하는 것 이런 거는 전부 우리 시 재정으로 부담해야 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시작할 때만 그렇고요, 향후에는 그거는 아직 결정된 건 없습니다.

김학영위원

결정된 건 없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차량을 개량하는데 그러면 차량을 개량하는 내용이 뭐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차량은 대부분 보면 기관차 제어장치 설치라든지 무선제어기술 적용이라든지 원격제어장치, 기관차의 제동 및 견인제어장치 그다음에 밖에 있는 래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니까 철도노선을 신설하든 재개통을 하든 추진하든 어쨌든 그것은 철도공사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거는 좀 납득이 안 됩니다. 이 교외선을 운행하는 데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시장님이 이걸 아까 임홍열 위원은 전철화까지 해서 운행을 활성화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이걸 무슨 관광 목적으로 이용하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언급을 하셨다고 하는데 관련해서 관광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무슨 준비나 연구나 이런 걸 한 게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3개 지자체에서 만나서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운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장흥이라든지 송추 이런 데는 예전에는 관광 쪽으로 많이 활성화돼 있었기 때문에 특히 양주 쪽에서 이 교외선이 개통하고 나면 관광 쪽하고 연계해서 하려고 지금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모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교외선 이름만 들어도 추억이 새록새록 하는데 지금 시대에 방향성에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관광을 목적으로 해서 이 철도 운행을 한다, 이게 맞는 거냐, 그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동해에서 운행하는 어느 관광철도도 수지가 안 맞아서 폐지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지금 예전에 의정부, 예전에 고양군 이때 시대 상황하고 지금 상황이 바뀌었는데 이걸 단순히 관광 목적으로 한다는 건 방향설정에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여객용으로 개통하려고 하는 거고요, 향후에 분위기를 봐서 관광하고 같이 또 연계도 해서 어떻게 하면 이 교외선 자체가 적자노선에서 흑자노선으로 돌릴까라는 연구 쪽에 하나의 방편인 것이지 이것을 꼭 관광으로 가겠다고 이렇게 정한 건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일반 교통수단으로써 하는 게 곁들여서 관광용도 되면 좋으나 그렇게 하기에는 좀 너무 먼 얘기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 관련해서 철도공사나 이런 교통부 뭐지요? 정부 국토부하고 무슨 논의된 사항은 없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떤 것을 말씀하시나요?

김학영위원

관광 목적으로 뭐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고 있는데요, 국토부에서는 일단 여객 쪽으로 개통하자고 하는 게 주입니다. 그리고 향후에 여건을 봐서 관광 쪽으로도 할 수 있으면 접목시키자는 게 지금 그쪽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어쨌든 무슨 정책 지향을 하든 목적을 가지고 하든 하게 되면 결국은 비용이 들어가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방향설정이 잘못되면 비용도 잘못 계산될 수도 있고 실효성도 떨어질 수 있으니 여객용으로 치중하고, 관광용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걸맞춰서 주변 여건도 같이 연동해서 개발하거나 그런 정책을 개발하거나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거는 좀 심도 있게 논의해서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3개 지자체에서 시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경기도까지 같이 4개 지자체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몇 년도에 시작된 거지요? 최초에 이게 시작된 원인이 뭐예요? 지자체에서 요구한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마 지자체에서 서북부 쪽의 교통편익을 보장하기 위해서 3개 지자체장들이 만나서 논의했고 그때 당시에 합의점을 찾아서,

영훈

이영훈위원

그때가 몇 년도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한 2021년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전임시장 계실 때 얘기가 된 거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전임시장 때 했는데 이게 3개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바람에 우리가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시에서 다 충당하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국가에서 했으면 국가에서 하는데 우리 3개 지자체에서 요청한 것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도 말했듯이 사업비 497억은 다 국비로 충당한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거기에 세부적인 시설비라든가 그런 것 또 향후에 운행의 적자비용 그런 거는 일단 3개 지자체에서 공동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에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자체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건널목 사업이라든가 뭔가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그 건널목 말고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게 지금 우리가 한 네 군데 되는 건가요, 두 군데 되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유인으로 건널목을 하려고 하는 데가 고양시는 4개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큰 도로라든가 이런 데에서 가는 것은 국가에서 책임지고 동네에 연결된 옛날 어떤 건널목 같은 데, 큰 도로가 아닌 곳, 그런 데는 우리가 책임져야 되고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런 면도 있고요. 이게 청원건널목이라고 해서 기존에 철도가 있고 나서 도로가 형성된 데는 청원건널목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자체에서 관리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대장동, 여기 원당, 보니까 기 옛날에 있었던 곳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2001년도에 시작해서 지금에 와서 결실을 보는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추가질의 좀 하겠습니다. 교외선 벽제역 정차 타당성검토 용역, 지금 거기에 보면 교외선 벽제역 등 정차 타당성검토 용역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등이라고 한 이 부분에서 혹시 대장동 쪽은 고려해 보셨나요? 민원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벽제역뿐만이 아니고 기존에 있다가 정차를 안 하는 곳에서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특히 대장동에 있는 대정역 같은 경우도 지금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용역비를 가지고 대정역도 같이 내부적으로 검토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철로변이나 농지 이런 시설물 출입을 위해서 무단으로 사람들이 왕래하시고 그런데 철도 안전에 문제가 있잖아요, 지금 운행이 된다면? 그러면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운행돼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국가철도공단이나 한국철도공사에서 요즘에는 「철도안전법」이 굉장히 강화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널목 외에는 다 안전펜스를 치는 상황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진행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능곡동에서 대장동, 내곡동으로 연결되는 그 부분에서 철도건널목이 지금 잠깐만, 사진 한번 보고요.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사진 좀 띄워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차단시설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보시면 중대정리 건널목에 여기는 유인으로 차단기를 하실 거지요? 계획이 어떻게 돼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중대정리 건널목이라고 하는 데는 유인으로 하고요, 나머지 3개 부분에 대해서는 무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3개 부분 무인은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중대정리 제일 밑에 빼고 그 위쪽으로 3개 빨간 것 있지 않습니까?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대정리 건널목 여기도 무인 차단기 설치입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대장동도 그렇고요. 대정2 건널목도 그렇고…….

김미경위원장

대정2 그다음에 대정1 건널목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다 무인으로 진행할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위에 대정 건널목도 무인이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이 3개 무인이 설치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3개는 무인이고요, 중대정리 건널목만 유인으로 할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금 여기 대장동 쪽에 사시는 우리 민원분들이, 지금 보시면 대장동 68-2 여기가 대정역 쪽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여기서 주민들이 화정으로 가려면 지금 많이 왕래하고 계세요. 건널목 길을 자주 왕래하시다 보니까 그것이 완전히 도로같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무인 차단기가 다 설치되면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지금 많이 돌아서 이렇게 다니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대장동 68-2의 여기 쪽에 무인 차단기를 원하고 있어요, 해 주시기를. 시민들 안전을 위해서 여기에 차단기를 설치해달라고 하는데 어떤 고려를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민원을 많이 받아서 국가철도공단하고 계속 협의했는데도 불구하고 국가철도공단에서는 원칙적인 얘기를 합니다. 「철도안전법」이라든지 「건널목 개량촉진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지금 그 조건에 맞지 않다고 얘기를 하고 어렵다고 계속 저희들한테 통보한 상태입니다. 만약에 그 건널목이 필요하다고 하면 도시계획도로를 정식으로 개설해서 거기에 청원건널목 형태로 만들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얘기하기 때문에요. 아마 하더라도 금방 하기는 힘들다고 보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만들어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거기가 또 예전에 대정역이었잖아요? 그 대정역은 한번 정차하는 걸로 그것을 좀 고려해 보실 수 있는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이번 용역에다가 같이 포함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시민 안전을 생각하고 또 시민들이 교통에 불편을 느끼지 않게 대책이 잘 세워져서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주차교통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게요. GTX 킨텍스역 임시 환승주차장 조성 사업, 이게 정확히 사업부지가 얼마나 되지요, 이게 면적이?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면적은 정확히 기억은 안 나고요, 지금 예산범위 내에서 시민들의 불편이 없게끔 최대한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예산은 10억?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10억 범위 내에서 최대한 면적 부지를,

최규진위원

이게 미래용지의 일부분을 지금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받은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보면 미래용지에 약 두 필지 정도 해서 1만 제곱미터, 맞아요? 1만 제곱미터를 임시 주차장으로 조성하겠다고 나와 있는데 1만 제곱미터가 맞나요? 아니면 위에 쓰여 있는 4천 제곱미터가 맞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지금 그 면적보다는 일단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저희가 하려고 하거든요. 계획상은 저희가 1만에서 4천 정도 잡고 있는데 예산범위 내에서 최대한 부지 면적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결국에는 1만 제곱미터의 임시 주차장 부지를 가지고 1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의 사용 면적을 뽑아내겠다, 이런 말씀인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그게 면적이 주차대수가 125대?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설계는 저희가 아직 안 했고요, 이번 예산에 위원님들이 통과를 시켜주신다면 그 예산범위 내에서 다시 한번 설계를 하고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결국에는 환승센터가 없기 때문에 임시 환승주차장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언제쯤 만들어질까요, 그러면 환승센터 같은 게?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시기적으로 생각하면 아마 내년까지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12월 전까지는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말까지는 계획은 잡고 있는데 물리적으로 시간이 있어서 아마 내년 1월까지는 봐주시면, 1월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아니요, 제 질의는 GTX-A 킨텍스역 임시 환승주차장이 언제 조성되냐라는 질의가 아니고 결국에는 이 GTX-A 킨텍스역이 만들어지면 임시 환승주차장이 필요없어야 되는 거잖아요, 환승센터가 지어지면서? 그 환승센터가 언제 지어지는지 제가 그게 궁금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킨텍스에 있는 GTX 역이 생기는 게 그러니까 GTX-A 같은 경우는 올 12월에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가 환승센터를 만들려고 원래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온누리공원에다가 하려고 했던 부분인데요, 그 사업이 조금 보류가 됐습니다. 그때 당시에 사업비가 367억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었는데요, 기재부에서 협의를 하다 보니까 367억 중에 51%인 당초에는 국토부하고 협의할 적에는 원래 180억 정도 부담을 받기로 했었는데 그게 기재부로 넘어가면서 주차장은 안 되고 환승시설만 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환승시설이 120억 정도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120억 중에서 51%면 한 60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국비로 60억을 부담하고 나머지 307억 원 정도를 시에서 부담하다 보니까 너무 과한 것 아니냐라고 계속 얘기하다가 그때 마침 킨텍스 지하화 이런 사업이 연구 용역이 발전되면서 그때 거기서 그러면 같이 주차장을 통합해서 개설하는 부분을 용역을 한번 해 보자고 해서 일단 보류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까지 환승센터는 조금 어렵게 돼서요, 지금 임시 주차장으로 가서 임시 주차장을 만약에 개설하고 나서 장기적인 걸로 봐서 환승센터도 건립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해하기로는 쉽게 말해서 사업계획이 없는 거지요, 결국에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사업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는데 조금 보류한 상태입니다.

최규진위원

그게 그러니까 언제 되냐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 시기는 딱 정확하지 않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결국에는 미래용지를 지금 임시 주차장화해서 사용하는 것을 언제까지 사용하겠다는 것도 기약 없이 그냥 하는 거예요, 일단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한 2028년 정도까지는 저희가 사용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럼 28년도에는 환승센터가 다 지어질 수 있게끔 준비가 가능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 거기 온누리에다가 환승센터를 계획할지 아니면 저희가 지금 보면 킨텍스 1단계 뒤에 보면 공용주차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1,100면 주차타워를 건립하려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예산을 그쪽에다가 투입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킨텍스에 필요한 주차장을 거기다가 같이 건설하는 게 어떻겠는가라고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GTX-A가 올 12월에 개통되면 여기를 이용할 만한 이런 수요조사 같은 게 어느 정도 돼서 임시 주차장 면수를 정한 건가요? 그러니까 125대면 충분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그때 당시에 킨텍스 A노선 같은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받습니다. 그때 수요예측을 해서 나온 게 228면 정도의 주차장 확보였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환승센터에도 228면을 저희들이 건립하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나온 숫자가 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럼 지금 사업목표가 125대의 주차대수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부족하네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로서 그게 계획 자체가 228면이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래도 그 수요는 어느 정도 맞춰서 준비해야 되는 거니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저희 버스정책과에서도 알고 있듯이 그쪽에다가 대중교통 연계시설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중교통을 얼마나 더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개인 승용차로 오시는 분들이 많을지 적을지는 아마 지켜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부지 자체가 지금 300면을 조성할 수 있는 정도의 규모이기는 하지요, 면적 자체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충분합니다.

최규진위원

면적 자체는? 그래요? 그러면 10억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면 그래도 최대한 많이 뽑으면 한 2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게 못 만드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계를 해 보고 최대한 면적을 뽑을 수 있게끔,

최규진위원

그것을 최대한 반영해서 그 수요에 맞게끔 늘려주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입니다. 우리 도로정책과장님, 행주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 용역이 2억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행주산성 도로 개설공사를 해서 지금 기대가 되게 큽니다. 왜냐하면 늘 행주산성을 다닐 때마다 도로가 너무 좁아서 이 도로를 어떻게 확장하는 방안이 없을까. 정말 무슨 행사 때나 아니면 그냥 가더라도 도로가 굉장히 협소해서 들어가는 진입도로부터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는데 사업을 보니 행주산성로 4차로, 행주로17번길이 4차로 그런데 행주로15번길이 약 420m지요, 0.42km니까? 2차로예요. 이렇게 되면 이 행주로15번길을 개설공사를 할 때 4차로로 넓힐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행주산성 순환로 조성공사는요, 거기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가 창릉 훼손지 복구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9만 8천 평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경기도시공사에서 보상이라든지 이런 걸 마치고 금년도 12월부터 해서 거기를 보상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사업시행자도 LH가 아니라 경기도공에서 하는 걸로 정리가 됐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이 사업만 있는 게 아니라 한옥마을 조성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행주항이라든지 수변데크 조성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강공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한 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유기적으로 서로 이어줄 수 있는 도로가,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대로 이 도로가 되게 엉성하고 차로가 상당히 부족하고 자전거 도로라든지 또 보도라든지 관광전용도로라든지 이런 게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2억 원 정도를 편성해 가지고 이것에 대해서 기본설계하고 거기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취락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건축지정선이라든지 한계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서 2억을 세우게 된 부분이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행주로15번길 있지 않습니까? 한 420m 정도 되고 2차로로 해서 폭이 8m로 계획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더 늘려라, 이렇게 주문을 주셨는데요. 이 도로는 뭐냐 하면 행주산성의 국숫집 있잖아요. 국숫집에서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데 있지요?

고덕희위원

거기가 제일 붐비지 않습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자유로를 타고 올라가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신설해서 그 뒤로 자유로에 다시 붙이는 도로이고요. 우리가 거기에 가는 도로가 한일가든하고 장어집하고 그다음에 국숫집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잖아요, 이것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차로를 4개 차로로 고정한 건 아닙니다. 거기 특성에 맞춰가지고 한 20m 이상으로 해서 대로급으로 여러 가지 도로를 혼용해서 이렇게 할 사업인데 꼭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결국 장어집으로 행주산성에 올라가는 지금 좁은 도로는 20m 폭이니까 보통 한 15m, 16m 이상이면 4차로가 나오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확장은 하는 걸로 가는 거네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확장을 하는 걸로 저희가,

고덕희위원

지금 4차로가 아니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지금 2개 차로로 돼 있고요.

고덕희위원

2차로밖에 안 되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그 나름대로 그쪽 올라가는 길이 4차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행주로15번길은 붙이는 차도라고 하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꼭 좀 그 예산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행주산성이 진짜 시민들이 굉장히 찾기도 하고 관광객도 많이 오고 이러는데 거기가 지금 도로 사정상 저희가 되게 불편한 부분이 많거든요. 이것 빨리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잘 좀 부탁드립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편성해 주시면 열심히 해서 내년도 상반기 이전에 설계가 마무리되고 도시관리계획도 완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우리 주차교통과장님, 밤가시공원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용역이 들어와 있는데요. 용역은 2천만 원이고 면은 17면이고 나머지 총공사비를 3억으로 책정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업개요를 좀 살펴보면 기존 공원 측에서 인도 폭을 1m 축소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이거 조금 설명해 주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밤가시공원 노상주차장 일대는 단독택지지구로 왕복 2차로로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노상주차장을 조성하다 보면 폭 자체가 폭원이 너무 안 나오다 보니까 일단 저희가 일방통행으로, 경찰서와 협의하고 주민들과 동의해서 일방통행으로 노선을 변경하고요. 부족한 도로 부분에 대해서 인도를 거기 보면 2.5m인데 1m 축소해서 포켓차로 식으로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거 도면이 나온 게 있나요? 제가 조금 이해가 안 돼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아직은 지금 실시설계, 이번에 예산이 들어오니까 그것도 실시설계가 나와야 합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전체적으로 신도시에 상가주택이라든지 정발산동이며 뭐며 이렇게 상가주택들 근처에는 주차난이 심각하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렇게 다른 곳도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여기만 밤가시공원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런 대체적인 포켓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 건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일단 주민들의 전체적인 공감대 형성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일단 저희가 2차선에 옆에 또 갓길에 주차를 하다 보면 주차난이 심해서 그걸 일단 전제조건이 일방통행화하는 게 우선 선행돼야 하는 조건이 됩니다. 일방통행을 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의견상에는 주민들의 전체적인 동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까 밤가시공원 같은 경우도 저희가 직원들이 동의를 받고 일단 일방통행화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1차로 플러스 인도를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어쨌든 그 상가 쪽은 정말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우리 주차법이 조금 어쨌든 다른 도시에 비해서 약간 강화된 기준이 있습니다. 있어서 지금 주차 부분을 많이 해소해야 될 것 같은데 다른 시도 지역을 보면 연립주택을 매입해서 그쪽 부분을 다시 또 공용주차장으로 만든다든지 이런 일들이 많이 진행은 되고 있어요. 있는데 정말 주차난이 너무 심각해서 이웃 간에 불화도 심하고 상가도 제대로 되지 않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해서 혹시 이런 식으로 주민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지역들이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거는 진행하면 좋은 사업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제가 묻는 김에 그냥 한 과에 파트씩만 묻겠습니다. 우리 버스정책과 수요응답형 버스 때문에 고생 많으셨지요? 저도 이것 때문에 정말 엄청 고생을 많이 했는데 자료만 이거는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식사동, 고봉동이 저희가 처음으로 똑버스를 시행했어요. 그리고 이번에 덕은, 향동동 보니까 7대가 다시 운행돼서 개통식을 한다고 했는데 저는 못 가보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저희가 그때 식사동 할 때 출퇴근 시간에 고정형으로 해놔서 아마 덕은, 향동동도 이것하고 같이 맞춰서 고정노선으로 하는 것을 보니까 그래도 저희가 그때 굉장히 애쓴 보람이, 경기도하고 이 부분 때문에 엄청, 수요응답형인데 어떻게 고정노선을 하려고 하냐, 그것 때문에 굉장히 애쓰셨는데 그래도 저희가 그때 해냈습니다. 해내서 마침 덕은, 향동도 이렇게 해서 했는데 지금 민원은 어떻습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존 노선은 거의 특별한 민원은 없는 상태고요, 덕은, 향동 같은 경우에는 특히 향동 같은 경우에는 식사노선마냥 탈 때 태그를 할 수 없느냐, 저희가 실질적으로는 사전예약을 해서 카드등록을 하고 거기에서 빠져나가는 시스템인데 이게 타시는 분들은 예전에 습관이라는 게 남아 있으셔서 타시면 카드 준비를 해서 이렇게 찍고 태그하고 그거를 일상화돼서 하시다 보니까 사전에 예약해서 카드등록을 해서 비용이 빠져나가는 이 시스템을 조금 어려워하시고 부담스러워하시는 분들이 저희한테 약간씩 민원을 넣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거는 저희가 경기교통공사하고 충분히 협의해서 주민들 편의 위주로 식사동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편하게 타실 수 있는 방향을, 하시고 있는 사례가 있으니까 저희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고덕희위원

태그식을 적극 하셔야 되고요. 사실 이게 비용이 3 대 7로 경기도가 30%고 고양시가 70%를 하고 있는 건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 3 대 7에 비해서 우리 고양시가 노선변경이라든지 태그라든지 이런 부분은 경기도에서 승인을 안 해 주면 안 되는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되고 있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70%를 내는데 주장하셔도 되실 것 같아요. 시민의 편의가 우선이잖아요. 아무리 수요응답형이라도 도시에 맞게 해야지요, 그 도시에 맞게. 지금 식사동하고 고봉동은 한 1년 지났지요? 지금 얼마나 됐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덕희위원

1년이 지났으니까 그 이용객 수 있잖아요? 그거 자료로 좀, 덕은하고 향동은 지금 시작했으니까 필요가 없고 식사동, 고봉동은 지금까지 1년 이용한 이용객 수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자료 준비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교통정책과, 제가 이것이 금액보다는 굉장히 궁금해서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가 있는데 이게 사실 65세부터 저희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주고 있어요, 인센티브로. 그렇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65세 이상 10만 원을 지급했을 때 얼마나 이게 자진반납을 할까 그런 게 너무 궁금하고 그래서 이것도 연령별로 있지 않습니까? 연령별로 65세부터 쭉 해서 어느 정도 반납되어 있는지 그 자료만 좀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조금 더 추가해서 질의하고 또 다른 위원님이 하신 다음에 제가 다시 한번 마이크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먼저 주차교통과 밤가시공원 노상주차장 주차환경개선사업 관련해서 이게 설계비인 거지요? 설계비 2천만 원?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나중에 공사비는 3억을 예상하시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것도 특조금으로 하실 건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현재 별도의 특조금이 일부 남아 있는 것이 있으니까 1억 3천 정도 남아 있나, 1억 7천 정도 남아 있는 것 플러스 우리 시비를 포함해서 공사를 진행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시고? 그러면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본예산에 반영 요구할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추가해서 더 여쭤보면 일단 주민 동의는 다 된 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저희 직원들이 돌아다니면서 다 주민 동의를 해서 경찰서에 제출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렇게 환경개선을 했을 때 주차 면수가 더 늘어나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저희가 계획은 지금 17면으로 잡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지금 사업을 진행하다가 한쪽이 반대하셔서 못 하고 있던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17면은 조성돼 있고 추가로 17면이 더 된다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아니요, 17면을 확보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확보를 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원래 포켓주차장을 안 하고도 그쪽에 대지 않았나요? 기존에 지금 17면은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옆쪽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이쪽 공원 쪽은 됐고.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공원 쪽은 지금 17면을 확보하고요, 주택가 쪽은 주정차 금지구역을 해제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안 되어 있어서 지금 주정차 금지구역 쪽을 해제하고 그다음에 기존에 있던 보행로 2.5m를 1.5m, 1m 해서 그러니까 주차공간이 있어도 교행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실시설계가 나오면 따로 한번 보고를 좀 해 주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지역구라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구체적인 내용을 듣고 싶으니까 보고를 해 주시고.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여쭤볼 텐데 킨텍스 GTX-A 관련해서 임시 주차장을 하시는데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를 이렇게 주시면 안 돼요. 아까 최규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여기 C4부지를 임시 주차장으로 사용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세부사업설명서를 보면 그림으로는, 그래픽으로는 임시 주차장 300면을 조성하는 걸로 해서 1만 제곱미터를 쓰겠다고 그래픽은 그렇게 하시고 사업내용설명은 4천 제곱미터에 주차대수 약 125대, 이렇게 주시면 저희가 편차가 너무 크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픽에 맞추시든지 자료에 맞추시는데 그러니까 일관되게 주시고 제 판단으로는 125대 가지고는 어림도 없습니다. 여기 면수를 최대한 쓸 수 있는 만큼 다 해서, 300면도 사실 부족해요. 원래 여기 GTX-A 얘기가 나올 때 300면에서, 환승주차장은 거의 500면에서 1,000면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위치가 온누리 사거리로 되다 보니 거기에 공간이 없어요. 양쪽으로 다 공동주택에 입주하는 바람에, 저희가 2016년에 교통환경영향평가나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할 때랑 상황이 많이 달라지는 바람에 주차공간 자체가 지금 필지가 없고 그러다 보니 지금 C4부지까지 가게 됐는데 일단 자료도 정확하게 일관성 있게 주시고 그다음에 내용적으로도 여기에 125대 가지고는 안 되니까 최대한 주차면을 확보할 수 있게 해서 임시 주차장을 많이 확보할 수 있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교통정책과장님께는 이게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GTX 주차장 환승센터, 교통정책과에서 이걸 주무로 했었나요, 2021년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환승센터는 저희가 처음에 건립하려고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그러면 그때 국비를 안 받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국비를 받아서 사업내용을 바꿔서 반납하신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국비를 원래 60억 정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다 못 받고 그때 당시에 32억 정도를 받았었습니다. 이게 국비를 받으면 2년 동안 재이월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에 반납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아, 반납하신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32억을 반납했습니다. 국도비 포함해서 반납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때 준비했던 그 환승센터안은 이제 물 건너간 거네요?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고?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는 국토부에서 진행이 안 되니까 이 사업을 취하해야 되는 것 아니냐고 계속 얘기했는데 저희는 언젠가는 또 다시 추진할 수 있다고 해서 국토부를 설득해서 현재로서는 보류사업으로 저희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도비를 반납했는데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런 조건으로 저희들이 같이 한 겁니다. 국도비 반납하고 나중에 다시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그때 당시에 또 사업을 지원해 주겠다고 해 가지고 보류사업으로 남겨놓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환승센터안은 일단 보류되어 있는 걸로 보고 그러면 킨텍스 지하공간 용역안에는 GTX-A 환승센터 부분이 용역에 들어가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때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하부공간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서 주차장이 한 5천 면 정도가 필요하다고 얘기가 돼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온누리공원 쪽에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한 1,500면 정도를 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용역보고서에 담겨 있는 걸로 저희가 알고 있고요. 아마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희가 한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 진행상황을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도 킨텍스 하부공간 활성화 용역은 아직 중간보고를 안 하고 있습니다. 부서에서 안 하고 있어서 지금 어떤 내용이 얼마나 담겨 있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이 과업지시나 이런 것에 담겨있으면, 용역으로 진행하면 그건 내용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킨텍스에서 주차타워를 하는 것은 킨텍스 제3전시장을 만들면서 주차타워를 하겠다는 건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3전시장 때문에 하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고요, 일단 1단계 부지 뒤에 공용주차장이 있는데 거기를 2028년까지 1,100대를 만든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같이 연계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주관은 킨텍스에서? 킨텍스에서 주도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니, 전략산업과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략산업과에서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정확하게 킨텍스에서 하는지는 모르겠고요, 일단 저희가 협의는 그쪽 전략산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킨텍스 관리하는 쪽하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거는 과장님, 얘기가 나왔으니까 전략산업과 어느 단위에서 주도를 해서 하는 건지. 제가 알기로는 킨텍스 제3전시장을 건립하면서 주차 수요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를 아마 킨텍스에서 주도해서 만드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전략산업과에서 주차교통과도 아니고 아무리 거기가 킨텍스 지원 부지라고는 해도 거기서 천 면이 넘는 공간을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인지 정확하게 좀 내용을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확인해서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김학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영위원

김학영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최규진 위원님과 방금 김해련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도 좀 확인할 게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일단 킨텍스 지하 복합환승센터 이게 실현 가능해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교통국장 주시운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그것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확인하고 있고요. 연계해서 지금 복합환승센터 내 주차장은 저희가 온누리공원하고 해서 같은 사업지다 보니까 연계돼서 사업을 한다고 개념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런데 제가 들으면서 이게 계속 제자리를 도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복합환승센터를 애초에는 계획했는데 용역도 받아서 연구도 하고 했는데 결국은 돌고 돌고 돌아서 보면 될 것 같지 않아서 그래요. 이게 과연 우리가 기대를 가져도 되는 건지. 결국은 시점의 문제고 시간의 문제지만 이게 된다고 봐도 되는 거냐, 희망고문에 시달리는 것 아니냐. 지난번에 제가 임시회인지 정례회인지 모르겠는데 그때도 한번 질의한 것 같은데 이 GTX 교통수단이라는 게 우리가 그동안 가져보지 못한 아주 혁신적이고 혁명적인 교통수단이라고 해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첫 노선을 준비해 왔는데 복합환승센터라는 것도 거기에 걸맞게 맞춰서 사전에 충분히 준비돼서, 이게 개통에 맞춰서 운영되도록 해야 되는데 내일모레 12월에 개통한다는데 아직도 복합환승센터 가지고 계속 얘기하고 있으니 답답해서 그래요. 왜 지금까지 이게 준비가 안 됐고 용역하다가 중단하고 앞으로도 또 검토하고 언제 준비를 한다라고 하는데 과연 이게 가능한 사업인 것이냐, 공간적으로는 가능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실적으로 개통과 관련해서 복합환승센터 건립은 사실적으로 어려운 건 맞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킨텍스 지하복합몰과 연계해서 환승센터를 만들다 보니까 사업이 커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본연의 하고자 했던 사업에 대한 부분이 아까 우리 담당과장도 말씀드렸듯이 보류된 사업이기는 하지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가능하냐에 대한 부분보다는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의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추진은 계속 하고 있는 중이고 내부적으로 정리해야 될 부분들은 지금 저희가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왜 못 했느냐에 대한 부분은 물론 저희가 2024년 12월에 GTX-A가 서울역까지 부분개통이 되고 그다음에 수서에서 동탄까지가 이미 개통된 상태에서 중간부분인 서울역과 삼성역이라든지 이 부분은 아직 전면개통이 안 되다 보니까 이런 말씀드리기는 뭐하지만 2028년도에 완전개통이 된다고 그러면 GTX-A노선에 대한 수요는 더 늘어날 것이고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그것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야 되는데 시간을 벌었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몰과 별개로라도 저희는 지금 생각하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한 2028년도까지 킨텍스 1단계 뒤에 있는 주차타워가 되든 아니면 온누리공원에 복합환승센터가 되든 그것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추진을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김학영위원

논점을 자꾸 흐리지 마시고, 지금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어요. 사실 어렵다고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현재,

김학영위원

킨텍스 3전시장에 주차타워를 하는 것하고 온누리공원에 주차면을 확보하는 것하고는 별개의 문제로 저는 묻는 거예요. 킨텍스역 지하에 복합환승센터가 가능한 것이냐를 묻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은 어렵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이게 언제 되냐, 28년도에 서울역 구간이 개통되면 그때 가서 또 새로이 검토한다는 건데 이게 요원해 보여서 그래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때까지 검토한다는 게 아니고요, 2028년도에 완전개통이 되니 그 안까지는 저희가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린 건 GTX-A노선이 운정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그 노선의 개통이 12월이니 복합환승센터 그러니까 온누리공원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은 현실적으로, 시기적으로 어렵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지 킨텍스몰에 대한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킨텍스몰까지는 그런데 어쨌든 지금의 답변을 보면 결국 복합환승센터라고 하는 우리 시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라고 있는 이런 것은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거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안 된다는 개념은 아니고요, 시기적으로 좀 늦어질 뿐이지 저희가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사업을 폐지했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고 현재로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국비에 대한 반납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약간 보류된 상태지 저희가 재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충분히 됩니다.

김학영위원

그래서 그것하고 추진 의지와 뭐 이런 건 별개로 기술적으로, 공간적으로는 복합환승센터가 추후라도 가능한 거예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지금 저희가 추후라도 복합환승센터에 대한 부분은 가져가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김학영위원

그러면 왜 그 용역비, 국비를 기껏 거액을 받아왔는데 반납되는 그 과정은 왜 그런 거예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건 아까 좀 전에 우리 담당과장이 말씀드렸듯이 애초에 367억에 대한, 복합환승센터 사업비에 대한 부분을 복합환승센터와 주차장이 결합이 되다 보니 국토부에서 이견이 나왔던 사항은 주차장 시설은 안 된다는 개념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금액적으로 금액이 적다 보니까 60억까지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60억보다는 나머지 367억 중에 307억에 대해 시비 부담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그 재정 분담을 저희가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계속 보류했던 사항이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기획재정부라든지 국토교통부하고 계속해서 협의 중에 있던 사항이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에 대한 보류를 하는 대신 나중에라도 국비에 대한 부분을 지원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국토부하고 확인했고 그래서 일단 보류한 상태입니다.

김학영위원

좀 전에 언급한 것처럼 GTX라고 하는 신개념 교통수단을 우리가 갖게 됐는데 개통을 앞두고도 그 환승 문제, 주차장 문제 이런 걸 가지고 아직도 논의하고 있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일단 현재로서는 그런데 거기에 연계해서 버스정책과장님, 기존 노선에 대한 준비, 연계할 수 있는 것이 복합환승센터 말고도 현실적으로 당장 개통을 앞두고 있는데 거기에 연계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충분히 대비가 되고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킨텍스역 연계를 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킨텍스역을 연계하는 기존 광역, 시내, 마을버스가 9개 노선이 있습니다. 그 9개 노선에 플러스해서 6개 노선을 추가로 확충 연계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 작업을 지금 진행 중이며 GTX-A노선 운정-서울 구간 개통 시기에 맞춰서 추가적인 6개 노선에 대한 조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김학영위원

지금이 10월 8일인데 12월 혹시 어느 날, 어느 정도에 개통될 것이라는 그 계획은 지금 나와 있나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게 시내버스나 마을버스, 광역버스가 노선별로 저희가 협의하는 부서나 주무관청이 다르다 보니까 시기를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김학영위원

12월 중인 건 맞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12월 중순 그러니까 12월 말에 GTX-A노선이 서울역까지 개통되는데요, 그 안까지는 저희가 연계 노선을 확충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12월 어느 날짜가 되든 개통에 맞춰서 우리 대중교통 버스노선도 거기에 차질 없이 접목되도록 준비하고 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예정되는 그러니까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정 시기는 12월 28일이 GTX-A노선의 개통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0월 중에 시운전을 지금 하고 있는 상태고요, 공정별로 부분적으로는 조금 미흡한 건 있지만 지금 안전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12월 28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지금도 거기에 가보면 아직도 지상에 가설 시설물이 있는데 그게 지금 2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그러니까 GTX-A 운영사하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관련된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 교통수단에 대한 부분도 국토교통부하고 계속해서 지금 서울역 국가철도공단 사무실에 가서 회의도 두세 차례 정도 하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큰 이변이 없는 이상 예정된 건 12월 28일로 저희 GTX-A노선 관련해서 개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영위원

답변해 주시는 것에 의하면 물론 그 걱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실은 2개월여 개통일이 남았는데 개통되면 아까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 그 일대가 대단한 교통혼잡이 일어나고 주차 문제가 일어날 것으로 충분히 예견돼요. 그렇지요? 그런 신개념 교통수단을 가지고 있는데 주변에 주차장이 없다, 지금도 주차장이 부족해서 여기저기서 불법 주정차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데 거기가 심각해질 것 같지 않아요? 정일형 과장님, 거기에 대한 대비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가 계획을 잡을 때 투트랙으로 갈 계획으로 잡고 있습니다. 첫째는 출입구 쪽에 일단 미래용지 부지가 넓다 보니까 개통과 동시에 우리가 공사가 늦더라도 일부는 오픈해서 그냥 기존의 꽃박람회 때 꽃전시장 주차장을 활용하듯이 그런 식으로 일단 들어오는 환승객들은 활성화할 수 있게끔 이용객들은 열어줄 거고요, 최종적으로 저희 공사가 완료되면 그 출입구를 다시 막고 우리 환승주차장 쪽으로 다시 돌릴 생각입니다. 다만,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완료됐을 때 우리가 최소한 228대 그 정도까지가 넘칠지 부족할지는 저희가 상황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김학영위원

그런데 인식이 너무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어떻게 125대, 228대 이 정도 가지고 수용 가능하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근거를 가지고 그걸 예측을 한 거예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어떻게 125대, 288대 이 정도 가지고 수용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일단 저희가 GTX 노선 개통에 맞춰서 시의 재정 여건도 감안해서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비용을 이번 추경에 담다 보니까 금액이 한 10억 정도로 픽스가 된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향후에 상황을 봐서 추가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확보하는 게 집행부의 도리일 것 같습니다.

김학영위원

그 생각을 예산에 맞춰서, 현실에 맞춰서 거기에다가 생각을 맞추려니까 그런 것 아닌가. 아까 김해련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합환승센터를 하면 최대 5천 면을 확보해야 된다고 하는데 거기까지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도 몇 사람만 무슨 조그마한 행사만 해도 지금은 1인 1대의 차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우리 지역에서도 하다못해 주민센터에서 무슨 행사를 해도 수십 대가 오는데 어떻게 125대를 예측하냐,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그래서 불을 보듯이 주차나 교통흐름의 문제가 뻔히 예견된다, 거기에 대해 정말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대비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명심해서 잘 듣겠습니다.

김학영위원

그리고 거기 C4부지 임시 주차장 확보하는 데 10억 원이라는 게 거기는 주차장을 임시라고 하면 운영만 임시로 하는 건지? 그 바닥을 어떻게 주차장을 확보하는 거예요? 그 상태로 그냥 이용하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장은 저희가 확보해서 유료화로 전환할 것은 맞고요, 임시라는 개념은 아까 우리 교통정책과장님이 2028년도에 어떤 여러 가지 계획을 검토해야 되는 부분 그러니까 그 기간 안에 정식적인 환승주차장이 확보되기 전까지를 쓴다는 개념에서 임시라는 표현을 쓴 거고요.

김학영위원

그거는 그 말이 아니라 임시라고 해서 지금처럼 꽃박람회 때 임시로 운영하는 것처럼 그 상태에서 그냥 운영하는 것이냐,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아닙니다.

김학영위원

아니면 바닥을 공사하는 거냐 이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바닥도 공사할 거고요, 조명하고 CCTV 일체 다 저희가,

김학영위원

다 한다고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김학영위원

알았습니다. 잘 대비해서 그런 훌륭한 교통인프라를 우리 시가 갖게 되는데 시민들이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약간 늦은 감은 있지만 아무튼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김학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학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위원

최규진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릴 거고요. 앞서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 행주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환영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사실 이 지역 자체가 제 지역구이기도 하고 좀 조심스럽게 이 문제를 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행주산성 순환도로 개설공사 기본설계 및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들은 바가 없어서 이해는 없지만 어떠한 민원들이 있고 어떠한 상황인지는 사실 알거든요. 이게 지금 하시겠다고 하는 용역 자체가 행주로17번길 4차로, 행주로15번길 약 400m에 대해서 2차로, 이게 왕복 2차로, 4차로예요, 아니면 편도 4차로, 2차로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차로 수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2차로, 4차로 이런 개념으로 표기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방향을 더해서 2차로 그다음에 양방향을 더해서 2차로, 이렇게 지금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결국에는 도로 폭 확장을 하겠다라는 거지요, 도로망을 더 개선하면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더 확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장어마을도 있고 그다음에 행주산성도 있고 수변공원도 있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차량이 다니는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자전거 도로라든지 그다음에 보도라든지 어떤 관광차량들이 갈 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우리 이 15번길 그러니까 행주산성 주차장 길로 쭉 올라가는 15번길?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15번길은 국수마을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아니, 행주산성 주차장으로 쭉 올라가는 길도 15번길이잖아요? 거기는 그러면 지금 용역 부지가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요, 행주산성 특성 자체가 세 군데서 도로가 시작돼서, 외부에서 시작돼서 올라가거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일가든 있는 데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장어마을에서 또 올라가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국수마을 있잖아요. 그쪽에서 올라가는 세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가운데로 해 가지고 테마공원, 역사공원으로다가 지정된 9만 8천 평 상당이 있는데 거기로 해서 창릉지구 훼손지 복구사업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밑에서부터 올라가는 도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단절이 일부 되는 거지요. 훼손지 복구사업 지역은 저희가 도로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그것에 대해서는 고양도시공사에서 하기로 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거기서 가로망을 내는 겁니다.

최규진위원

(전문위원석을 향하여) 그 지도 한번만 올려봐 주세요. (영상자료를 보며) 그러니까 저 빨간색 선이 행주로15번길이에요. 저 왼쪽부터 저 오른쪽 끝에까지가 다 15번길이거든요, 그렇지요? 그러면 저게 다 사업 대상지예요, 빨간색 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것에 대해서는 저기에 장어 국숫집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장어 국숫집?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가운데 그거부터 해서 77호선 도로, 자유로가 있잖아요. 그쪽을 갖다가 쭉 이어서,

최규진위원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자유로를?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자유로에 올라갈 수 있도록,

최규진위원

거기에서 바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최규진위원

이게 지금 그것에 대한 용역인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걸 해서 노선 중에서 행주로15번길이 되는 거고요. 17번길이 있지 않습니까?

최규진위원

파란 것.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17번길은 해 가지고 지금,

최규진위원

잘리긴 했네요. 파란색 선이 17번길이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지요. 그게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는 거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4차로로 확장하는 부분이 되겠고요.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파란색을 4차로로 확장하는 것하고 빨간색 오른쪽에 보면 어탕국수 행주본점 그 부분하고 자유로하고 연결시키는 그 용역이라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가나안국수 있지 않습니까? 국숫집 거기서부터 이어져서 77호선이라고 자유로가 있는데 거기까지 연결하는 그런 부분이 되고요.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위에 행주산성로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해 가지고 한일가든에서 이렇게 장어마을까지 가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해 가지고 행주산성로로다가 표기가 돼 있는 부분입니다.

최규진위원

저게 지금 자유로로 합류하는 게 가능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자유로요?

최규진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다른 도로 연결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검토했는데 거기다 접속을 하면서 별다른 이상은 없고요. 거기 본 자유로에 붙는 부분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잼이 생길 그런 위험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장해서 자유로하고 붙이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도 가속차로 있지 않습니까? 일방통행로니까 가속차로를 만들어서 본선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저항 없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이게 결국에는 용역이라는 게 용역 결과가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사업추진도 할 수 있고 그런 방향인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이 용역을 진행하기 전에 지금 저 빨간색 선이나 파란색 선에 보면 옆에 상가들이 다 있잖아요, 그렇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저 상인들하고도 충분한 이야기가 된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거기까지 이야기는 안 되고요.

최규진위원

주민분들하고도 의사소통이 충분히 됐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어떤 구체적인 그림은 아니지만 해서 어느 주택이 들어가고 어느 부분이 빠지고 이런 것 있지 않습니까? 이게 기본설계라든지 이걸 통해서 나올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이게 해지된 취락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으로 결정된 부부들이 있습니다, 건축한계선이라든지 지정선이라든지 진출입구라든지. 그런 것들이 정리된 상태에서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지, 지금 기본 망 있지 않습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협의를 해도 내 토지가 어떻게 들어가고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내용이 어떻게 변동되고 이런 걸 알 수가 없어서,

최규진위원

지금 거의 대부분의 상인분들이 사실 좀 거부반응이 많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거부반응이요?

최규진위원

예.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도 접촉해 보고 그랬었는데 거기에 통장, 회장님도 몇 번 뵙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기에는 절반, 절반이신 것 같아요.

최규진위원

저 까만색 선 표시돼 있는 게 사실 이 국숫집에서 가장 큰길로 해서 올라가서 행주산성까지 올라가는 그 길이거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최규진위원

저 길은 이미 개선공사를 한번 했잖아요? 저게 몇 년 됐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2년 전에 했습니다.

최규진위원

2년 정도밖에 안 됐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2년 정도밖에 안 된 저 공사를 하려고 준비했던 과정은 몇 년 걸렸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제가 도로정책과장으로 오기 전에 공사과장을 하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준공했거든요.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일반지역이라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든지 이런 것 없이 가다 보니까 절차가 많이 단축됐는데 순수하게 행정절차 이런 것들, 설계 그다음에 준공까지 한 4년 반 정도 걸린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제가 알기로도 4년보다는 더 됐으면 더 됐지 아마 적지는 않을 거예요. 굉장히 많은 시간에 걸쳐서 행정적인 준비를 해서 결국엔 저 까만색 부분을 개선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저 왼쪽에 있는 게 상류구간이라고 하면 저게 왕복 2차선, 편도 1차선이거든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지금 편도 1차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면 거기 확장에 대한 용역도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거기에 대한 확장이라든지 거기에 건축물이, 상가들이 여러 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방적으로 한쪽으로만 칠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양 옆으로 건축물이 있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효율적으로 여기도 영업을 하셔야 되고 여기도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치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본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치지 않고 또 일부 도로는 굴곡이 있지 않습니까? 굴곡 같은 것을 줘가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해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최규진위원

그러니까 제가 항상 주장하는 게 뭐냐면 당연히 행주산성 주변의 이런 관광자원 활성화를 위해서 환경을 더 개선하면서 누구나 쉽게 더 쾌적하게 올 수 있게끔 조성하는 것은 오케이인데 다만, 거기에 항상 수반돼야 하는 것들이 그 지역 주민분들의 의견도 충분히 담겨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지역구 의원이니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아직은 지금 이 용역에 대해서 거부하시는 주민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사전설명이나 노력이 부서에서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러니까 저조차도 저것을 지금 용역에 대해서 설명을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설계단계가 기본설계고 그다음에 실시설계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는 단계는 기본설계하고 아까 도시계획을 일부 저희가 손을 본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것이 있어야 주민들하고 가서 여기가 어떻게 되고 저기가 어떻게 되고, 이걸 설명드릴 수가 있는 자료가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최규진위원

지금 저 파란색, 빨간색, 검은색이 만나는 점 있지요, 가나안 국숫집 앞에? 거기가 교통이 굉장히 정체되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아, 거기 심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심각하지요? 이 용역을 해서 용역대로 사업이 진행되면 그 교통이 해소가 돼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래서 자유로로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더 집어넣어서 검토하고 그 맞은편에 굴다리도 있고 그렇잖아요, 토끼굴.

최규진위원

저는 이게 의문이에요. 저게 용역이 된다고 그래서 저 3개 지점이 모이는 곳의 교통정체가 해소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 3개가 모인 곳 이외에는 사실 교통정체가 없는 곳이에요, 저기가. 그건 아시지요? 그러니까 특정 이유 때문에 저기가 지금 정체되는 건데 그게 해소가 안 되면 저거는 어떤 용역을 하고 자유로를 붙이고 어떤 개선공사를 해도 똑같이 막힐 것 같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는 기술자거든요. 기술자 입장에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요즘은 여러 가지 기법들이 새로 나오고 그다음에 분산이라든지 또 저기 특성 중에 하나가 자전거 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에 참 민감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차량이라든지 자전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집어넣어서 저기는 충분히 개선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최규진위원

저 부분이 공항도로하고 또 합류되는 지점이지요, 맞지요? 차선 자체가요, 자유로 쪽.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공항도로요?

최규진위원

예. 그건 아니에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최규진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이거 관련돼서는 제가 아는 선에서는, 현재 입장에 대해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은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고 따로 한번 저한테 이거를 설명해 주시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그거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을 것 같고요. 일단 아까 존경하는 고덕희 위원님께서는 환경개선에 대해서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환영한다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그 이면에는 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런 것도 열심히 고민을 해서 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규진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설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최규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최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로정책과 과장님께 그냥 이어서 질의드릴 텐데요. 예산설명서 492페이지 맨 아래 민간경상사업보조 사업으로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판매센터가 있습니다. 지금 세출예산 세부사업설명자료하고 사업명세서 자료하고 좀 달라요. 둘 중에 하나 잘못 작성하신 것 같은데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 판매센터의 원래 기정액이 우리가 1억이지 않나요, 과장님?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기정액이 5,200만 원이고 이번에 감하는 게 5,200이어서 완전히 감해서 0이 되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서윤하입니다. 제가 어제 보노라고 봤는데 죄송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잘못된 것 맞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봤을 때 이게 저희한테 주신 예산명세서가 맞는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산명세서가 맞고요, 저희 설명자료가 있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설명자료가 지금 잘못 기재된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설명자료를 제가 잘못 작성해서 마이너스 1억이 됐습니다. 10만 원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거 내용이 잘못된 거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 사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이것에 대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전액 감하시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감사관에서 보조금 감사를 대대적으로 하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지적된 부분이 일부 있었고 그렇지만 이 사업을 저희는 추진하기 위해서 세 차례 공고를 냈는데 1차 때 해서 작년에 하던 고양시 사랑의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서 다시 들어오셨거든요. 들어오셨는데 거기에 미흡한 부분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부적합 판정을 내렸어요. 그래서 올해는 일단 이 사업은 접고 내년,

해련

김해련위원

그 이후에 4월, 5월 계속 보조사업자 모집공고를 냈는데 전부 다 미접수된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사업 진행을 아예 할 수가 없었던 거고?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아예 올해는 5,200만 원을 반납하는 걸로 그냥 불용하시는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여기 추경에서 반납하고 불용은 아니고 그렇게 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추경에서 반납하고 그냥 사업을 안 하는 걸로?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털어버리는 것으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내년 사업은 어떻게, 본예산에 반영됐나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내년에 저희가 본예산 있지 않습니까? 본예산 작업도 요즘 한참 하거든요. 거기에서 해마다 하던 사업이기 때문에 편성해 놨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질의드리는 이유는 보조금 사업에서 문제가 있어서 부적합 판결이 났고 그러면 이 사업의 예산이 적정했다면 다른 사업자들이 공고에 응했겠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요, 고양시가 인구가 108만이 되고 이런 특수 업무들 있잖아요. 이거를 하시는 분들이 한정돼 계세요. 여기도 고양시 사랑의 자전거 있잖아요. 거기서 십수 년 전부터 계속해오셨는데 이 부분이 보조금 감사 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재공고를 냈음에도 다른 분들이 들어올 수가 없었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도 설명드리면 저희가 요즘 나와서 전동 킥보드도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예산을 편성해서 한 대 계고하고 끌고 오는데 저희가 3만 원을 드리는 걸로 편성해서 공고를 냈었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견인 말씀하시는 건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들어오시는 사업자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민들이 일일이 그 보조금 사업에 관련한 것이나 사업자 공고가 제대로 접수가 안 되거나 이런 걸 일일이 아실 수는 없어요. 다만, 이 사업이 십수 년간 계속되었던 사업이고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고 그리고 지금 정부의 기조나 고양시의 기조도 대중교통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고 자전거를 그래서 탄소 중립이나 친환경을 위한 대중교통을 많이 활성화하는 데 치중하고 있는 거잖아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취지에서 자전거를 수리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취지가 분명하고 굉장히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업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되게 필요한 사업이고 중요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이 이렇게 진행이 잘 안돼서 사업 자체를 못 하는 상황이 되는 건 시민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지 않은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한테 일부 민원도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내부적인 갈등이나 내부적인 불협화음은 내부적으로 잘 정리하셔서 시민들에게 필요하고 또 정책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이 계속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을 하는 것도 공직자들의 임무라고 생각합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주신 말씀을 잘 새기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잘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다음에 490페이지 세입예산 중에 국공유재산 변상금이 있어요. 이거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기정액에 비해서 많이 올랐는데,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도로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많이 요구하셨는데 사유가 뭔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현재 국유재산이 24,829건이고요. 면적은 1,900만 제곱미터 정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쪽에 와서 보니 변상금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제대로 단속이라든지 민원이 생겼을 때 가르마를 타서 잘못된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은 엄히 변상금 부과라든지 이런 걸 시켰어야 되는데 이런 게 좀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 직원들하고 금년도 초에 회의를 해서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 바로잡고 가자고 해서 이 금액이 당초부터 해 가지고 증액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위원님께서 저희들을 칭찬해 주셔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자료를 좀 주시고, 일단 알겠습니다. 세입예산이 는 거는 적극 행정을 하신 것으로 이렇게 보이니까 이것 변상금 부과한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저희 주차교통과에 이어서 질의드리려고 하는데 나중에 버스정책과에 질의할 내용이 많아서 주차교통과에서 그냥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어요. 484페이지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지원, 이게 지금 저희가 유가보조금 지원 관련해서 주차교통과에서 감이 70억이고 버스정책과에서도 감이 한 40억 정도 돼요. 그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유가보조금은 저희가 아니고 국비 성격이 있고요, 이건 세금이 환수됨에 따라서 국고에서 다시 환수하는 개념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게 설명하시면 제가 계속 질의할 수밖에 없으니까. 저희 설명자료에 심플하게 나온 것은 특별징수분 자동차세 주행분 세수 감소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의 추측으로는 아마 주행하는, 이걸 왜 제가 설명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버스정책과장님이 답변하실 수 있으면 버스정책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때문에 저도 나름대로 공부한다고 들여다봤는데요, 아직까지도 입에 달아서 달변식으로 우리 위원님한테 설명드릴 수준은 아직 아닌 것을 좀 이해해 주시고요. 이게 실질적으로 운수업체 유가보조금은 경유나 CNG, 수소 충전할 때 연료비를 운수업체에다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사업의,

해련

김해련위원

운수업체에 보조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운수업체에 보조해 주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이 재원은 이런 경유, CNG, 수소를 만드는 업자가 부담금을 충당해서 이것을 만든 운수업체에다가 보조금 성격으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저희가 그 운수업체에 지원하는 내용이 시내버스, 마을버스, 전세버스 그리고 학생 통합 마을버스,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하는데 실제로 이 버스의 운행량 자체가 줄어서 유가보조금 자체가 줄었다는 거지요? 이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여기 지원받는 운행량이 준 게 아니고요, 실질적으로는 이 부담금을 내는 그러니까 납세의무자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휘발유나 경유 등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가, 이 사람들이 납부의무자가 납부할 금액이 국토교통부에서 확인해 보니까 이게 세수가 줄었다. 그러니까 납부의무자가 내야 될 돈이 줄어들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올해 저희가 세워놓은 예산에 비해서,

해련

김해련위원

안분액이 줄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안분액이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줄어들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세입 세출을 조정해라, 이렇게 지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데 궁금한 건 이걸 왜 울산광역시에서 매월 특별징수분 자동차세를 안분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정유사 소재 관할관청 및 세관에서 특별징수 의무자가 있는데요, SK, 현대 등 납세규모가 큰 업체가 울산광역시에 소재해 있기 때문에 거기가 대표기관으로 지정된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정유사들이 울산에 있어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대규모 큰 메이저 회사들이 울산에 있다 보니까 거기서 울산광역시가 특별하게 지정돼서 주도하게 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매월 통보를 받는 건가요, 울산광역시로부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매월 통보되는 것 여부는 제가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 자료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매월 하면 그거를 업데이트해서 저희가 어떻게, 이거는 일단 대충 어떤 상황인지는 알겠고 그러면 이렇게 매월 안분액이 통보돼서 내는 거면 예산을 세울 때는 대충 추계해서 본예산에 반영하시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산 편성은요,

해련

김해련위원

기준이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산편성 절차는 국토부에서는 매년 해당 연도 유류세 연동보조금 및 안분액의 비율을 통보해 주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울산광역시는 매월 특별징수분 자동차세 안분액을 전국 통보 및 배분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울산광역시 안분액에 대해서 저희는 일반회계 전입금이나 이렇게 편성하게 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는 안분액이 국토교통부에서 전년도 안분액 그다음에 그 안분액에서 지출한 총액, 이것까지 다 감안해서 추계로 해서 25년도 안분액을 설정해 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올해가 줄었으면 내년에는 올해 기준으로 할 것 아니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올해보다는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들겠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 저희가 국토교통부에 내년도 예산편성을 할 때 기준으로 안분액 추계 금액은 올해보다 높게 책정해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거는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본예산 전까지 더 공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입에 달도록 술술술 나오게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주차교통과장님, 485페이지에 국고보조반환금 반환내역이 있는데 2023년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국비 반환금이 굉장히 커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가 국비 보조를 4억 9,200만 원을 받았는데 집행은 1억 5천을 하고 집행잔액이 3억 4천이에요. 반납액이 3억 4,200인데 왜 이렇게 많은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게 6개월분의 운영비를 국토부에서 내시가 좀 늦게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 내려왔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10월에 내시돼서 자금 배정이 10월에 되다 보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10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집행할 수 있는 기간이 짧은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내시가 될 때 어쨌든 간에 우리가 시설비나 그런 항목을 쓸 수 있게끔 열어주면 되는데 그게 운영비 쪽으로만 쓸 수 있게끔 내시를 하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집행액이 과도하게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뭐 줬다 뺏는 건데 그렇게 하면. 그런 것 아닙니까? 줬다고 생색만 내고 실제로…….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걸 내시를 하면서도 운영을 유도리 있게 할 수 있으면 방법을 찾는데 이게 내시할 때 조건이 딱 한정되다 보니까 진짜 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국비는 내려올 거잖아요? 이게 아마 법 개정이랑 이런 거랑 맞춰서 하느라 예산책정이 좀 늦어지고 내시도 늦어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이 예산 그대로 나오는 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아마 지금 특별한 것이 없으면 그대로 내려올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반영될 거고, 그러면 이게 운영비하고 인건비로밖에 못 쓰는 예산인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일단 내시가 내려올 때는 조건이 그렇게 부여돼서 저희한테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운영비, 인건비는 이쪽으로 돌리고 저희가 도비하고 또 시비에서 매칭하는 사업 같은 경우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했는데 정산이라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정산하면서 그런 첨부서류가 첨부되다 보니까 담당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약간 부담감은 있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좀 어쨌거나 이게 굉장히 큰 액수인데,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설비나 이쪽으로도 쓸 수 있도록 이렇게,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그건 계속 저희도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상위부서에 제안하고 계속 강력하게 요청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왜냐하면 도비나 시비도 다 쓸 수 있는 규정이나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돈이 있다고 우리가 용도를 막 정해서 쓰기가 어렵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제도개선을 계속하면서 보완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그 아래 도비도 지금 반납분이 있는데 이 집행잔액이 1억 1,400만 원인데 이 정도면 저희 특별교통수단 1대 정도는 더 구입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거 왜 반납하시는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도비는,

해련

김해련위원

같은 페이지 아래에 특별교통수단 도비 반납금.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1억 8,700이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1억 8,700으로 액수가 큰데 국비도 많이 반납하고 도비도 많이 반납하고, 이거 사업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것도 마찬가지의 개념입니다. 우리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쪽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시설비로 항목을 쓸 수 없다 보니까 이걸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운영비로 쓸 수 있으면 운영비로 쓸 수 있는 항목들은 많지 않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운영비로 쓸 수 있는 게 인건비 개념하고 사무실 운영비로 한정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설비를 쓰는 항목이 좀 부족하지요. 시설비로 쓴다고 그러면 많이 쓸 수 있는데 운영비하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운전원으로 확장하면 그거는 인건비로 가능하니까 이런 예산으로 인건비를 드릴 수 있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운전원을 확보하는 부분은 또 신중하게 검토돼야 하는 게 이게 지속적으로 계속 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고려를 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차라리 반납하는 것보다는 지금 필요로 하는 인원을 이런 예산으로 확보하는 게 필요하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그거는 내년부터는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런 것 하라고 이런 돈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것을 국가에서 혹은 도에서 내려온 돈을 지금 지역에서는, 얘기가 길어질까 봐 안 하려고 했는데 국장님! 저희가 상반기에 건교 상임위 차원에서 정책토론회를 했었고 그때 특별이동교통수단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대기시간이 광역이동센터가 생기면서 더 늘어났어요, 그렇지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30% 정도를 광역이동지원센터로 보내줘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저희가 78대라고 해도 30%가 가면 50대 정도밖에 고양시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광역이동지원센터가 운영됨과 동시에 지역에서는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그에 준하게 어느 정도 특별교통이동수단과 그에 따른 운전원 확대는 필수불가결입니다. 그런 것 하라고 인건비 차원에서 이런 돈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인건비라고 안 쓰시고 시설비가 아니니까 안 쓰고 이렇게 자꾸 반납하면 나중에는 필요 없는 줄 알고 예산을 안 세워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저희도 말씀하신 것처럼 운영비를 시설비로 쓰고 차량 구입비로 쓰면 좋은데 이게 물론 아무리 자기네들이 도에서 하는 사업이고 국비, 도비,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지만 예산에는 목적 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강하게 하다 보니까 저희 기초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예산과목 성격을 변경하면서 하기에는 굉장히 힘들고요.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저희도 도에 요구하고 국가에 요구하고 그랬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특장차가 78대가 운영되고 있지만, 광역으로 해서 30대가 빠진다고 말씀하셨지만 실제로 임차 택시에 대한 부분도 있고 우리 나름대로 그거에 대한 부분은 줄이지 않고 그다음에 경기교통공사하고 계속 얘기하는 부분들은 운전원 확보에 대해 1.2배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계속 진행해서 운전원 확보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증액하고 있지 이 예산이 깎인다고 해서 어떤 이동 수단에 대한 정책이 줄어든다든지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다만, 경기도교통공사와 어떤 운영비, 시설비 이렇게 너무 칸막이로 나눠져 있는 부분들이 서로 물 흐르듯이 이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저희도 한번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계속 제도개선을 할 필요는 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예산 항목이 딱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져서 내려오면 가용할 수 있는 범위가 줄어드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뭐라도 지역에서의 민원이나 이런 걸 담아서 계속 얘기를, 트라이를 해 보셔야 된다.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환승센터 자체도 당초에 주차장은 안 된다, 이렇게 용도에 대한 제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국비 지원, 도비 지원 이런 부분들은 항상 목적 사용에 대한 부분을 강하게 강조하다 보니까 우리 기초지자체에서는 그걸 뛰어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도개선에 대한 부분은 계속해서 저희가 한번 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거는 집행내역에 대한 자료를 좀 주세요. 이 예산이 내려와서 이거를 어떤 용도로, 어떤 항목으로 얼마를 썼고 이런 내용을 좀 주시면 저희가 이해를 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버스정책과가 너무 많을 것 같아서 버스정책과는 좀 이따가 하고 저희 교통정책과에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안 454페이지 인천2호선 고양연장 사업 예비 타당성조사 공동용역 분담금인데요. 지금 저희가 1차는 납부했고 이게 2차분인 거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전체 사업비는 한 2억 정도 되는 것이고 김포하고 인천하고 고양시가 나눠서 거리 비례해서 예산을 책정한 것 같은데 지금 인천2호선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재 크게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계속 확인해 보는데 서북권 광역급행철도에 대한 것들이 예비 타당성이 먼저 신청됐기 때문에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 것을 한다고 이렇게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전부터 계속 KDI 1차 점검회의를 한다, 한다 했는데 아직,

해련

김해련위원

회의는 진행했나요, KDI 회의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직 못 했습니다. 그리고 계속 저희한테는 자료를 요구하고 이런 것들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어떤 자료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인천도시철도 2호선이 현재 대비 열차 구입 등을 통한 서비스 증대 계획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요구하고 있고요, 아마 인천2호선을 연장하다 보니까 그런 것에 대한 타당성을 검토하는 자료로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이 용역은 어디까지 그러니까 1부터 100이라고 치면 어느 정도 진행된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현실적으로 이게 지금 용역이 목적이 뭐냐 하면 인천2호선 고양연장에 대해 KDI에서 진행하는 예비 타당성조사 용역을 잘 통과시키기 위한 지원 용역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것에 맞춰서 하기 때문에 용역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됐다고 하기는 어렵고요, 거기서 요구하는 사항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제출하는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기재부나 국토부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들을 계속 용역에 태워서 자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맞습니다. 계속 거기서 요청합니다. 자료 같은 것들을 자기네들이 검토하면서 필요한 자료들을 요구하면 저희가 내부적으로 용역사를 통해서 검토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혹시 관련해서 조금이라도 변동이나 변수가 있으면 꼭 바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계속 그쪽하고 소통하고 있으니까요, 무슨 특별한 진행사항이 있으면 바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 도로정책과장님께서 예산에 관련해서 기회를 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잠깐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가 얼마 정도…….

「시간이 몇 시인데 점심은 안 먹어요?」하는 위원 있음

임홍열위원

식사를 하고 다시 오는 걸로. 저는 한 5분 정도?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께서는요?

해련

김해련위원

저는 부서에서 빨리 답변하면 한 10분?

김민숙위원

잠깐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예,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3시19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영훈 위원입니다. 우리 정일형 주차교통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환승주차장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교통과장 정일형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게 GTX하고 연결된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직접적으로 연결은 안 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주는 그것 때문에 쓰는 것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C4부지가 애초에 주차장으로 되어 있는 땅이 아니잖아요? 주차장 용지가 아니잖아요, 임시방편으로 하는 거잖아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그렇지요. 미래자족용지로 고시가,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다른 용도로 활용하려고 미래용지로 해서, 그 용지는 미래용지로 해서 무슨 종목이 지정되어 있을 것 아니에요? 아니, 거기까지는 잘 모르실 거야.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지구단위계획서상 지정용도가 지정은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지정은 되어 있을 거예요. 자, GTX역이 생겼어요. 서울역에 주차장이 크게 있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없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없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알기로는 용산역에도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문제는 뭐냐? 국가정책으로 인해서 그 GTX가 여기서 제가 알기로는 GTX를 처음에 공약을 발표한 사람이 백성운 전 국회의원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고양시에서 저게 될까 하고 굉장히 그 말들이 많았어. 그런데 그 양반이 그걸 공약에 넣어서 어떻게 됐든 간에 실현됐어요. 그러면 국가가 시작을 하고 어떻게 보면 그것도 GTX가 어디 소속되는 거지요, 그게 공단으로? 철도공단이 되는 거예요, 어디가 되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소속은 국토교통부고요, 운영은 민자로 하기 때문에 SG레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최초에 시작했을 적에 그런 것까지 감안했어야 되는데 제가 외국에 많이 나가 본 건 아니지만 어딜 가나 자전거나 대중교통이나 걸어서들 움직여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역을 하나 만들고 뭔가 역사를 만들어야 되는데 주차장 걱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차장 부지 먼저 확보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적에는 인식의 차이고 문화의 차이라는 거예요. 기차역, 당연히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타고 가서 환승해야 그게 정석이지.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기에 보면 버스정책과장님도 있고 도로정책과장님도 있고 교통정책과장님도 있지만 환승을 어떻게 시킬 건가, 버스노선을 어떻게 할 건가, 아니면 택시의 어떤 정류장에 대한 부분을 일차적으로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주차장, 역사를 짓는데 진짜 어떻게 보면 지금 노면만 깔고 CC카메라만 설치하는 데 10억이에요. 그것도 200몇 대요? 이 한도 내에서 한다는 것 아니에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수백 대, 아닌 말로 천 대 이런 걸 하려고 그러면 지하도 파고 지상으로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거를 시에서 시 사업도 아닌데 왜 그걸 시에서 해야 돼? 지금 나는 이 정도만 해 주는 것도 시에서 훌륭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승을 어떻게 해야 되고 인식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 자, GTX를 타러 가려면 이런 대중노선을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대중 것을 이용해서 가서 타는 게 맞지, 우리가 주차장을 염려해야 된다는 것은 도대체 그건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시운

주시운교통국장

이영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복합환승센터 개념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으로 일부 환승주차장도 같이 마련하는 거고.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을 이용한 GTX-A노선을 환승해서 그러니까 버스가 됐든 택시가 됐든 아니면 자가용으로 해서 픽업하든 간에 거기서 드롭존이 돼서 거기에서 연계해서 GTX-A노선을 타게끔 하는 게 저희의 궁극적인 목적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환승주차장 면수가 그렇다고 너무 없을 수는 없으니 그 주차장을 더 확대해서 한다는 개념이고. 지금 그 C4부지에다가 저희가 임시 주차장을 하는 것은 환승센터 개념보다는 그냥 환승주차장 거기에서 갈아타고 걸어서 125m 이동을 해서 GTX-A를 타게끔 하는 건데,

영훈

이영훈위원

C4부지가 주차장 부지로 지목되고 주차장으로 할 수 있는 부지가 아니에요, 임시방편이지. 그러면 거기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킨텍스하고 뭔가 연계해서 역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 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킨텍스에서 지하역이든 무슨 주변에 역을 차려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딱 저것만 물어볼게요. GTX를 위해서 주차장 부지가 마련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안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안 되어 있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그걸 시에서 우리가 어떻게 책임을 지는 거예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철도라고 하면 철도는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의무적으로 만들 권한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을 SG레일에다가도 계속 요구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똑같은 답변을 받기로 자기네들은 「주차장법」에 따라서 부설주차장을 의무화 해서 만들 필요는 없다고 법적으로 돼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렵다라고 저희들한테 계속 회신한 사항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거기에 자가용을 갖고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최소한의 주차장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저희 입장이었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최소한의,

영훈

이영훈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을 시켜야지. 과장님 말씀대로 하려면 5천 대고 1만 대고 있잖아요. 진짜 1천 대이고 요구조건을 충족시켜야지 임시방편으로 해서 거기에 자가용을 타고 오는데 편의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2백몇 대로 해서 거기에 딱 차 있으면 나머지 분들에 대한 그 불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 저는 그거예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올 수 있는 그 연계를 생각해야지 이렇게 주차장 부지도 마련이 안 되고 뭐도 마련 안 됐는데 고양시에서 장기적으로 주차장을 만들 계획이 있으면 모를까 장기적으로 그런 것 뭐 어떤 이야기를 나누거나 대화한 적이 있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아까도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C4부지에다가는 임시로 주차장을 만들고 만약에 2028년이 되면 킨텍스 1단계 부지 뒤편에 주차장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저희가 지금 협의해서 규모를 더 키워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것도 시비가 들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규모가 있다고 그러면. 거기서 거기까지 거리가 한 얼마나 되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거리는 잘해야 100m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그 부지가 지금 주차대수가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어서 지상으로는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요새 추세에서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입체화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렇게 됐을 경우에, 토목직이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 시에서 예를 들어서 주차 부지를 거기다가 요구를 하려고 그래서 지하 1층만 파도 그 금액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아시잖아요, 층계가 하나씩 내려갈 때마다 토목공사비용 엄청 비싸져 가는 것. 그럼 거기다가 우리가 얼마를 투자하라는 소리야? 설사 그게 얘기가 돼도.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하 쪽보다도 지상으로 올리려고요.

영훈

이영훈위원

지상으로? 그 정도로 거기가 부지가 넓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242면인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아까 224면인가,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242면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242면이면 거기 행사하고 뭐 하고 그러면 과연 그게 환승주차장으로서나 아니면 행사장으로서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이거지요, 또 반대로 말씀드리면.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보기에는 그 시점에서 2028년까지는 그렇게 만들고요, 만약에 지금 킨텍스 3전시장이 되면 또 거기도 주차장을 확보하기 때문에 아마 그쪽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고양시가 해달라고 그랬다고 그냥 막 해 줍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 주민들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겁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뭐든지 그거예요, 습관. 습관 들이는 것.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되면 옛날 얘기하면 또 뭐 꼰대소리 듣는데 웬만한 거리는 저 어렸을 때는 다 걸어 다녔어요. 그러다 보니까 감기도 안 걸렸고. 그런데 요새는 집 앞에다가 버스정류장, 전철역을 내달라는 시절에 와 있어요. 그런데 그건 당연히 내가 봤을 적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가야 되는 곳이에요. 그거를 자꾸만 우리가 더 설명하고 더 해 줘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시비를 들여서 뭔가 자꾸만 크게 돈 들여서 하고 또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거기가 고양시 땅이고 고양시 거라면 인정해요. 고양시 것이 아니야. 말로는 협의보고 지금 이렇게 넘어간다고 말씀드렸지만 속기록에 남으면 그때 그거 한다고 그랬지 않냐, 이렇게 말씀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은퇴하시고 났을 적에 옛날에 김환덕 과장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시의원들이 얘기하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데에 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그런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런 부분은 깊게 생각하고 그냥 진짜 일반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보편타당한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 주차장 해결 안 돼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할 것처럼 말이야. 임시 주차장, 무슨 주차장, 무슨 주차장 하면 또 희망을 갖게 되고 나중에 그게 안 됐을 때 또 그것에 대한 질책을 그냥 받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예요. 환승역이라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고 웬만하면 걸어서 가고 자전거 타고 가고, 차라리 자전거 거치대를 해놓는다면 그건 너무 훌륭한 생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하여튼 그래서 우리 정일형 과장님도 임시 땜빵으로 임시 주차장을 지금 하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확고하게 어떤 계획성을 안 갖고 있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우리 위원들도 판단하지 그냥 뭐 그렇게 몇 면으로 또 해서 어떻게 하면 몇 면으로 더 간다, 못 간다, 그것보다 정확하게 뭔가 제시를 좀 해 주는 게 좋겠다, 우리 국장님한테도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거기 같은 경우에 진짜 어떤 주차장 부지도 없는 곳에다가 주차장을 차리려고 그러면 시 땅이나 그런 것도 없는 데다, 거기다가 한다고 그랬을 때 지금 이 시간만 그냥 넘기고자 하는 그런 말씀들로밖에 안 들려요, 저는 그 상황을 대충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주차 면수를 넓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임시용이니까 장기적인 계획이 없으면 어떤 것을 우리가 거기다가 차려줘야 진짜 시민들이 환승주차장으로써 자기 자가용이라도 놔두고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를 깊게 한번 생각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그게 가능한 거라면 진짜 용역을 줘서라도 해야지, 시민을 위한 거라면.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깊게 생각을 한 번 더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짧게 제가 궁금한 것만. 지금 이 주차장 부지가 현재 원마운트 앞에 있는 그 공터 아닌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그 공터를 보면 우리 꽃박람회를 할 때 주로 뭐로 쓰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주차장으로 씁니다.

고덕희위원

주차장으로 쓰지요? 그리고 킨텍스역하고 몇 미터 떨어져 있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100m 정도 떨어진 것…….

고덕희위원

지금 여기는 일반 상업지역이잖아요? 상업용지로 돼 있는데 제가 시민들한테 듣기로는 2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하게끔 묶어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뭐 아니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미래자족용지로 해서,

고덕희위원

뭔가 묶어놓은 게 있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일정 부분,

고덕희위원

그러면 여기 봤을 때 일정 부분이 앞에 부분 1만 2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 것은 대지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가운데 부지가 있어요. 그 근처에 필지가 몇 필지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필지만 구획돼 있지 실질적으로,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필지가 나눠진 게.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총 3필지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왜냐하면 지금 토지이음에서 봤더니, 대화동 2605-2번지를 봤더니 12,900제곱미터고 우리가 지금 꽃박람회 할 때 계속 주차장으로 해서 원래 꽃박람회를 할 때도 사람들이 거기다가 주차하고 대부분 원마운트를 통해서 이용했거든요. 그래서 되게 편리하다고도 시민들이 이번에 얘기했었는데 여기는 주차장으로 할 때 특별하게 만약에, 현재 미래용지?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미래자족용지입니다.

고덕희위원

미래자족용지는 뭐예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명칭을 그렇게 정해서 향후,

고덕희위원

그건 어디서 나온 용어지요, 미래자족용지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간단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는 민선 7기 때 미래용지라는 조례가 있습니다. 관리 조례가 있어서 미래용지로 지정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년 동안인가 개발을 유보하자.

고덕희위원

개발보류를 하는 그래서 시민들이 그 얘기를 한 거군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우리 미래용지로 이렇게 묶인 데가 또 있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제가 알기로는 거기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왜 여기 한 군데만 묶어놨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때 당시에 취지는 신도시가 어느 순간이 되면 개발을 해야 되는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후세한테도 짐을 다 지워줄 수 없다고 해서 그 용지를 그때 팔아서 그것에 대한 것을 저희가 보존하자고 해서 아마 미래용지로 남겨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제가 듣기로는 저희가 그쪽 부분에 우리 땅을 매각해서 고층 아파트가 많이 들어왔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도 아파트가 들어설까 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한 20년 동안은 묶어놨다, 이런 얘기를 그냥 얼핏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어차피 그러면 미래용지로 20년을 묶어놨다고 하면 지금 몇 년 됐지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지금 한 4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이거 묶어놓은 것을 풀려면 무조건 20년의 기간이 지나야 됩니까? 아니면 도시계획재정비를 한다거나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변경해서 또 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경우에?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거는 미래용지를 관리하는 조례 부서에서 담당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느 부서에서 담당해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미래용지 조례는 지금 기획정책관실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그 용지 자체는 아마 전략산업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런데 이게 주차장으로 하기에 제가 보기에는 큰돈, 용역은 해 봐야 알겠지만 현재도 주차장으로 쓰는 데 거의 불편함이 없어요. 물론 지금은 그 선을 그어놓지도 않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지만 꽃박람회에 쓸 때 보면 거기가 조금 낮고, 도로보다 살짝 낮지요? 공터가 딱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할 게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용역에서 어떻게 담아서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구태여 막 지상으로 올리고 이렇게 하실 건 아니잖아요? 면이 아까 몇 대 나온다고 그랬지요? 127면?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저희가 노상주차장을 하는 것도 목적이지만 어쨌든 간에 주차화해서 유료화로 전환하는 것도 일종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차질서 확립이라든가 직접 실질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만 사용할 수 있게끔 환승주차장 개념으로 유료화하는 것도 목적이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아니, 그러니까 유료화를 하든 무료화를 하든 그 땅 자체가 주차장 하기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적합하거든요. 땅 모양이나 그렇게 높지도 않고 그렇지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래서 특별하게 지금 이 미래용지로 묶여 있는 기간 동안에라도, 이게 그냥 씨만 뿌려놓고 있어요. 어떨 때는 지금 풀만 있지요. 아무 용도로도 사용하지 않는 것을 이렇게 해서 사용하면 행사 기간에도 좋고 물론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 말씀에 저도 굉장히 공감은 합니다. 공감하는데 어떻게 보면 저희는 거기를 계속 다니다 보면 그냥, 물론 거기가 넓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좋긴 하지만 그래도 저희가 필요한 공간활용을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풀 씨만 뿌려놓고 있기보다는 지금 킨텍스역이 생기지만 그 주변에 주차장도 아무것도 없고 이제 여기는 땅이 비어 있고 그리고 그냥 저는 정말 이게 정 용역이 안 들어가면 시에서 나름대로 선을 그어서 그냥 편하게 주민들이 쓸 수 있는 어느 공간만 100대, 200대는 충분하게 큰돈으로 예산을 안 들이고도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일형

정일형주차교통과장

이게 어쨌든 간에 시설물 자체를 유료화 전환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안전사고라든가 도난방지 그런 차원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어쨌든 간 부가적인 시스템이 접목돼야 하는 건 사실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그런 건 하지만 여기다가 건물을 크게 얹힌다거나 몇 층으로 올린다거나 이러지는 않아도 그냥 있는 상태에서 최소의 비용을 들이고 유료화해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저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래서 볼 때마다 저 땅이 왜 저렇게 비어 있을까, 뭐로 쓸까, 뭐로 쓸 거지, 이런 궁금함이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 자꾸 말씀해서 저도 들여다보니까 원마운트 앞에 있는 부지예요. 사람들도, 차량통행도 많고요.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해련 위원님 질의에 유가보조금 감액 관련해서 이렇게 궁금증을 이야기했는데 혹시 쉬는 시간에 알아보셨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장문순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금액을 왜 그렇게 많이 반납해야 되는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일단은 이게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이라는 게 관내 운수업체 및 사업자에게 경유, CNG, 수소 충전을 할 때 연료비를 보조해 주는 거고요. 이게 아까도 초에 말씀드렸지만 납세의무자라고 해서 이 비용을,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 비용을 내시는 주체가 교통에너지환경세 납부의무자라고 해서 휘발유, 경유 등을 제조 반출하는 자, 과세물품을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출하는 자, 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로 해서 국내 정유회사나 유류 수입업자가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면 왜 반납금이 갑자기 많이 발생했냐 하면 유가보조금을, 지금 유류세를 감액해 주고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그 부분이 원래 책정할 때는 정상적인 휘발유가액에 대한 세금 부분을 정부에서 감액해 줬기 때문에 추가로 우리가 보조해 줘야 될 돈이 기본적으로 없는 거예요. 그것은 왜냐하면 이미 그분들이 원래 일반사업자에 대해서 감액해 줬는데 일반인도 다 감액조치를 받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감액보조를 받아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납금액이 많이 발생했을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주 포인트가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건 그렇고 일단 버스정책과 전기버스가 지금 보조금이 줄어들면서 수소 고상버스가 보조금이 갑자기 추경에 늘어났는데 전체 추경에 확정된 금액이 지금 보니까 꽤 되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 지금 갑자기 수소버스가 들어왔어. 원래 이거는 친환경 버스 그래 가지고 연초에 계획을 잡아서 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은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수소버스 얘기하시는 겁니까?

임홍열위원

예. 수소 고상버스가 지금 추경에 15억 얼마 정도 들어간 거지 지금? 우리 예산은 15억 7,5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우리 돈이 그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예산은 그렇게 들어가는 거고 정부는 65억 주고 도는 6억 7,500만 원 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게 맞지 않나요, 2회 추경이 지금 들어가는 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혹시 페이지 수를 말씀 해 주시면,

임홍열위원

138페이지. 우리 설명서에 수소 고상버스 구매보조금 지원에 대한 부분.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기존에 환경부에서 수요조사를 할 때 그리고 환경부에서 수소 전기버스 보조금을 책정할 때 대수가 고상버스의 경우에는 11대였었는데 25대로 늘어났고요.

임홍열위원

그게 왜 늘어난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거는 실질적으로 고양시의 물량 같은 경우는 운수업체에다가 저희가 수요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수요조사가 고상버스가 늘어난 부분이 있고요, 저상버스가 오히려 21대에서 5대로 줄어든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원래 저상버스에도 우리가 보조금을 주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1억인가 얼마 책정돼 있던 것 같은데. 저상버스 보조금도 있고 예를 들면 전기차는 전기차 보조금이 있고 그게 따로따로란 말이에요. 1개가 들어가면 1개가 빠지는 게 아니라 흔히 이야기하듯이 더블로 받을 수 있는 건데. 저상버스는 기본적으로 도입할 때 우리 취지가 노약자들이나 장애인들의 탑승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했던 제도인데 느닷없이 고상버스를 추가해서 이렇게 막대한 시비가 들어간다는 것에 대해서, 국고보조금이야 정책자금이니까. 그건 공짜가 아니거든요. 실제로 우리 시비가 15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정책적으로 교통약자라든지 앞으로 노인 인구의 증가라든지 이런 걸 봐서는 저상버스를 늘려야 되는 부분에서 왜 고상버스가 들어가나, 이렇게 궁금해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 일반적인 교통약자나 이동편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저희도 저상버스를 구매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지만요, 그중에서도 운행환경을 보시면 장거리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저상버스가 좀 다니기 불편한 도로환경이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 운수업소에서는 다 감안해서 최적의 도로환경에 맞는 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저상버스를 많이 독려하는 수준인데도 운행환경에 있어서 불가피하게 저상버스 외에 고상버스를 또 선호하는 업체의 환경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지금 보조금을 해 주는 저상버스가 다니는 데는 대부분 다 포장이 돼 있고 예를 들면 차량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게 없는 데예요. 버스전용차선을 주로 다니는 게 현재 전기차나 이런 게 하는 것이고 일반 그런 게 없는 건데. 그러면 실제로 업체에서 저상버스를 운영했더니 이러이러한 불편함이 있었다고 나온 게 있어요, 자료나 데이터로? 그건 그 사람들의 주장인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저상버스가 도입이 많이 됐지요? 전기차하고 기본적으로 장애인 편의를 위해서 우리가 막대한 보조금을 주다 보니까 도입이 많이 됐는데 그것이 불편함이 어느 정도 데이터로 쌓인 적이 있냐 이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갖고 있는 데이터는, 쌓여 있는 데이터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그냥 그분들이 주장하시는 것이고. 지금 도입취지가 수소라는 어떤 친환경에 입각해서 하는 거는 맞는데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타기가 불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책 취지에 맞지 않다는 게 제 생각이고. 지금 수소충전소가 고양시 어디, 어디에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공용으로 운영하는 데는 아직 없고요, 대화 버스공영차고지에 수소충전소를 설치하기 위해서 공사가…….

임홍열위원

공사를 하고 있어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건 내가 볼 때는 취지가 어찌 됐든 간에 저상버스를 도입해야 되는데 이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우리 시비까지 포함해서 전액 국고보조를 하는 게 맞지 않나. 왜냐하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취지는 장애인들, 약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재원을 투자하는 건 맞는데 이거 고상버스 하는 데까지 우리가 수소라는 걸 달고 있지만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15억이잖아요. 돈도 한 푼, 두 푼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정부에서 필요하면 자기들 예산 100% 내려보내서 보조금을 편성해서 하든지. 도도 솔직히 6억 7천 정도만 해 주는 거고 우리는 그 두 배가 넘잖아요? 15억 7,500만 원을 주는 건데. 그리고 예산을 편성은 했는데 전반기에는 집행이 안 됐나 봐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게 아직 출고가 안 됐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그러니까 수소가 아직 초기에 문제가 있어서 그때 넥소인가요? 그게 거의 다 폐차됐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고상버스는 향후 우리가 교통약자라든지 이런 부분에 취지가 맞지 않다는 부분이 왜냐하면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학생들하고 노인분들이 이용을 많이 하세요, 어르신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기차로 우리가 보조금이 나간 지가 한 몇 년 됐잖아요? 전기차 보조금이 나간 지 몇 년 됐어요. 초기에 막 불타올랐는데 그 전기차 중에 상당수가 중국에서 반제품을 사서 한국에서 조립한 업체들이 많아요. 그것 관련해서 과연 우리가 그때 국비가 들어간 게 어마어마하게 들어간 거고 시비도 마찬가지로 매칭돼서 들어간 건데 1억씩 들어갔잖아요? 1억씩 들어가고 했는데 현재 관리실태는 혹시 확인된 게 있습니까? 지금쯤은 그 상황 자체가 좀 스크린이 돼야 되거든요. 예산이 여기 친환경 버스에 엄청나게 들어가요. 수백억씩 들어간단 말이에요. 혹시 그게 된 건 없어요? 정부 차원에서든지 간에 향후 정책에 있어서 버스가 그렇게 어떤 경로로 해서 그렇게, 제가 아는 것만 해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버스가 문제가 많다는 걸로, 내구도라든지 이런 걸 봐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걸 1억씩 준 거잖아요, 국민세금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실태파악을 해 주실 필요가 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거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임홍열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면 고양시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 버스회사에다가 이야기해서 메이커별로 현재 전기버스 관련해서, 지금 전기버스가 문제가 있으니까 수소버스로 가는 거잖아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옮겨가는 게 확연히 느껴져요. 그래서 고상버스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왜 이렇게 하는 건지 그것 좀 우리 버스정책과에서 조사하실 필요가 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버스 관련해서는 여기까지 제가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면…….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민숙 위원님.

김민숙위원

저도 버스정책과 과장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선진국은 저상버스 수요를 많이 늘리고 있는 게 현실이기는 한데 고상버스를 이번에 늘리는 이유는 혹시 연비에 대한 가성비가 좋은 게 고상버스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라든지 아니면 고상버스나 저희가 혹시 서울시하고 버스노선에 대해 맞물려서 저희 지역도 이렇게 서울시랑 많이 얘기 중이기는 한데 외곽으로 빠지다 보니까 고상버스가 더 효율적이어서 자꾸 수요를 늘리는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가 와서 저상버스에서 고상버스로 운수업체에서 변경하는 주된 이유는 직행좌석이나 일반좌석은 장거리 노선을 뛰다 보니까 운행 효율에 있어서 저상버스보다는 고상버스가 효율성이 높다, 이런 첫 번째 의견을 운수업체에서 강력하게 피력한 부분이 있고요.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좌석 수도 고상버스가 더 많은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는 계속 저상버스가 타고 내리시는 데 교통약자분들이 훨씬 용이하시니까 저상버스로 계속 구매하도록 독려했지만 운수업체에서는 자꾸 반대의견으로 해서 효율성을 계속 주장하면서 저상버스를 고상버스로 변경해 달라는 의견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기존에 21대에서 5대로 저상버스가 줄어들게 됐고요, 11대에서 25대로 고상버스가 늘어나서 환경부에서 최종적으로 승인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김민숙위원

요새 또 여러 가지로 버스노선 건 때문에 특히 마을버스도 그렇고 버스정책과에서 애쓰시는 것 아는데 여러 가지를 따져서 균형 있게 저상버스든 고상버스든 잘 매칭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게 그런 편의를 좀 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저희 버스정책과에서 버스를 구매할 때 기본적인 입장은 친환경버스에다가 저상버스를 기본으로 저희는 운영할 계획이고요. 계속 운수업체에다가도 향후에 대폐차할 때는 친환경차에다가 저상버스를 기본적으로 해야만이 저희가 보조금이나 환경부에 이런 수요조사를 할 때 반영을 시켜준다는 것을 자꾸 주지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버스정책과에서도 저상버스에 대한 수요를 줄이겠다는 것은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늘리겠다는 입장인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민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버스정책과에 존경하는 임홍열 위원님, 김민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전기버스나 수소 저상버스, 고상버스 관련해서는 자료를 좀 주세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저희가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 규모를 재작년, 작년 그리고 올해 예산 규모하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3년 치를 드리면 되겠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예. 실제 그래서 버스 대수, 변화되는 대수하고 그다음에 지원 관련한 부분 그리고 기타 부서에서 더 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추가해서 자료를 이렇게 정리해서 주시면 감사하겠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다음에 사업명세서 470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 버스정류소 쉘터 광고면 감정평가 수수료가 있어요. 이게 수수료로는 그렇게 큰 예산이 아닌데 이 사업이 전체적으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고. 지금 이 수수료의 설명으로 보면 버스나 택시나 정류소에 광고면이 있고 그 광고면에 대한 점용료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 부분인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버스정류장 쉘터 광고면 감정평가 수수료는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광고면 사용수익 허가에 따른 사용료 산정을 위해서 버스 그다음에 택시 이런 정류장에 광고면을 저희가 광고할 수 있는 사업자를 선정하게 돼 있는데요, 그 선정을 하려면 과연 연간 이게 사용료를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저희가 그것을 평가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평가를 하기 위한 업체에다가 그 평가대상 업체를 선정하면 그 업체에다가 의뢰를 하고 그 업체에 의뢰한 수수료를 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이게 2회 추경에 하게 된 이유가 그동안 광고업자를 선정해서 3년 동안 운영했는데 올해 12월 말에 이 광고업자가 3년 계약기간이 끝납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새로운 광고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 평가 수수료를 산정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몇 가지 궁금한 게 생기는데 현재 저희가 광고면이 중앙로하고 가로변하고 택시정류소 해서 628개소가 있는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중앙로나 버스 쉘터의 위치에 따라 이 금액이 달라지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지요. 왜 그러냐면 사람이 많이 접하고 많이 볼 수 있는 장소는 저희가 일반적인 말로 단가가 좀 올라가는 것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버스 운행 대수가 많지 않거나 외곽진 데는 그것보다는 단가가 낮아지니까 그것을 총괄 아울러서,

해련

김해련위원

단가를 산정하기 위한 일종의 용역 같은 것이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예산을 세우면 결과가 언제쯤 나오는 거예요, 감평결과가?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게 10월 중순경에 예산이 확정되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면 단가 같은, 연간 얼마를 받아야 되는지 그 단가는 아마 나올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현재 계약업체인 소원미디어 같은 경우에 계약금액이 약 23억 정도 돼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전체 628개소의 단가를 다 합쳤을 때 이 금액 정도 돼서 되는 건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3년에 한 23억이니까 연간 한 8억 정도?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이거는 뭐 따로 저희가 선정심의회를 열거나 그게 아니라 그냥 전자입찰이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저희 공유재산 같은 경우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온비드를 통해서 전자입찰을 해서 최고가를 써낸 업체가 선정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거는 관련해서 향후 계획, 향후 일정을 정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현재 이 소원미디어에 대한 현황자료 그 정도도 같이 좀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 질의가 될 것 같은데 472페이지에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 운영 지원이 있는데 지금 기정액에서 예산을 많이 감액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감액사유가 궁금하고 그다음에 지금 세부사업설명서를 봤는데, 사업개요하고 예산현황을 봤는데 굉장히 복잡해서 일단 감액사유 설명을 들으면서 추가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광역버스 준공영제를 하려고 하는 노선이 3개 노선이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000번, m7731번, m7119번인데요. 이게 감액된 이유가 1000번은 대광위에서 준공영제에 태워서 잘 운행이 되고 있는데 m7731하고 m7119번이 차량이 아직 출고가 안 돼서 준공영제를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는 정해졌는데 다닐 차량이 없어서 시행을 못 하고 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래서 그 못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액이 내려와서 그 부분을 반영해서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게 25년부터는 다닐 수 있어요? 언제쯤부터 차량이 다닐 수 있는 건가요? 시행 시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7119는 7월 1일부터 운행 예정이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25년 7월 1일?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올해요, 올해.

해련

김해련위원

7월 1일?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니, 10월 1일요.

해련

김해련위원

10월 1일? 그럼 지금은 운행하고 있는 거네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다음에 7731번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가 지나고 한 다음 주 정도면 운행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그거 올해 다닐 것을 계산하고 나머지를,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나머지는 감액하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감액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일단 10월부터는 7731이랑 7119가 다 다닌다고 보고 그러면 저희 각 한 노선당 지금 국비가 5억이고 시비가 3억 5천씩 지원했던 거예요? 이 예산현황은 원래 기정액으로 잡아놨던 거지요? 우리 세부사업설명서.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요? 그러려고 했는데 m7731하고 m7119가 미시행돼서 3억 5천, 3억 5천, 7억 정도 해서 10월 1일, 10월 중순부터 2대가 다니기 시작하니까 거기에 시행하지 못한 시기만큼의 운영비 부분을 감액해서 지금 추경에 반영하셨다는 거지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거 25년 예산에는 기존에 1억 500? 이게 다 반영되는 건가요? 25년 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지금 25년 예산은요, 저희가 준공영제 대상 노선이, 제가 이 자료는 가져왔는데요. 올해까지 실시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올해 입찰하거나 해서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까지 다 감안해서, 그것까지 다 포함해서 본예산에 올릴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올해까지 준공영제에 되는 광역버스 대광위 것을 말씀드리면 1000번, 아까 말씀하신 7119, 7731 그다음에 7412 그다음에 고양동에서 영등포까지 신설 노선을 하는 그 노선까지 해서 5개 노선이 확정적으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저희가 다 내년도 본예산에는 운영비를 다 같이 국도비 매칭해서 세울 예정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거는 내년부터 실시될 광역버스 준공영제 그다음에 경기도 공공관리제, 노선입찰제 노선 관련해서 몇 대, 노선은 몇 번 그리고 몇 대 그리고 관련한 예산 해서 국비, 도비, 시비 이렇게 나눠서 정리해서 이것도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자료가 올해 예산을 말씀하시는 건지 내년도 본예산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올해 예산 그리고 내년 예산. 그러니까 올해는 많지 않을 거잖아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게 더 많겠지요, 노선이 더 많아졌으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서 그 추세를 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것 그리고 내년에 추계하고 있는, 계획하고 있는 예산.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내년도는 추계 예산이니까 그거는 좀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숙위원

도로정책과 서윤하 과장님,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고요. 자료 좀 부탁드리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심의 자문수당을 보시면 2개 위원회가 나오지 않습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2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 위원회에서 심의위원들은 중복도 가능한 거예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예?

김민숙위원

위원들이 중복이 되기도 합니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저희가 한정된 재원이기 때문에 일부는 중복되어 있습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이게 맨 처음에 자문위원회에서 되면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로 가고 이런 건 아닌 거지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2개가 이어지는 건 아니고요, 건산법에 의해서 심의대상이 별도로 있고 자문대상이 별도로 있습니다. 당초에 이 심의대상은 광역시도 있잖아요. 경기도에서 하던 것에 대해서 저희가 작년 8월에 위임사항으로 결정돼서 건설심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해서 백만 이상 도시에 위임된 사무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하셨다고 그러는데 각각 위원회에서 했던 최근 사례들 좀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최근 자문하고 심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자료를 내고요, 저희가 모레 글피에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김민숙위원

그러면 그거를 해서 자료 좀 받아볼 수 있을까요?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깔끔하게 정리해서 제출하겠습니다.

김민숙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간단하게 버스정책과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에서 60번 노선버스가 2대 있어요. 동국로 삼거리에서 일산역으로 다니는 건데요, 이게 배차시간이 어느 정도나 될까요?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버스정책과장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운영 지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고덕희위원

예.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이게 60번은 김포선진에서 운영하는 버스인데요, 2대가 운영되고 있고요. 1일 12회를 운영하면서 배차 간격이 조금 깁니다, 한 1시간에서 1시간 20분 정도.

고덕희위원

지금 1대에서 2대로 늘린 건가요, 아니면 계속 2대였어요? 배차시간을 좀 단축시켜준다고 지난번에 하셨던 것 같거든요, 제가 한번 여쭤봤을 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원래부터 2대였고요.

고덕희위원

그러니까 거기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1시간에서 1시간 반이 되다 보니 차라리 걸어서 가겠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러는데 1시간 반이 너무 길어서 20분 정도가 되니 한 40분 정도 텀으로 줄이시겠다고 그때 언젠가 한번 제가 듣기는 했거든요. 그래서 대수를 1대 증차시켜주겠다 하는 얘기를 들었었는데 증차계획이 있습니까?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아직까지는 증차계획이 없는데요,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고민 좀 많이 해서 꼭 좀 배차시간을 그래도 한 40분 정도로 조금 줄여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40~50분 정도, 1시간 반은 사실 맞추기가 너무 길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용객 수도 없고.

문순

장문순버스정책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부서에서 선진버스 또 경기도하고 같이 삼자가 한번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고 대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장님, 446페이지에 보시면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사업계획서를 보니까 무인교통단속장비를 고양백석체육센터에 하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인교통단속장비는 속도 단속카메라를 말하는 건지 아니면 신호위반 카메라인지? 어떤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교통정책과장 김환덕입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과속입니다.

김미경위원장

현재 그 앞에 하나가 있거든요.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보통 설치기준이 1km에서 1.5km 이상 되는 데만 설치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반대방향에 있는 것일 수도 있고요, 한번 저희들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체육센터 바로 앞에 하나가 있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리고 거기 체육센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많으신 그런 시민들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도 많고 또 거기에 유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행 속도가 60km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속도를 조금 낮춰서 교통약자를 위한 그런 속도로 조정을 좀 해 주실 수 있는지? 그렇게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체육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진 쪽에서 좌회전하는 차량 또 능곡에서 섬말다리로 해서 우측으로 가는 차량 그다음에 체육관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건너는 시민들 그래서 많이 혼잡합니다. 거기를 60km로 지나간다고 그러면 위험성이 많이 크거든요. 그래서 단속장비를 설치하는 것은 너무나 좋지만 현행 속도도 조절하는 방향으로 담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속도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고요, 경찰서에 교통안전시설심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한번 상정해서 논의해서 적정한 속도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맙습니다. 그리고 447페이지에 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보조금 반환금이 1억 1,5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이렇게 많이 남은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은 2023년도 사업입니다. 도비가 50% 보조이고 시비가 50%고요. 예산액은 31억 원입니다. 이게 지금 집행잔액이 크게 나타난 것은 워낙 그 예산 자체가 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집행잔액이 조금 더 많이 남았던 부분인 겁니다.

김미경위원장

어린이보호구역 쪽에 그러면 고양시에는 사업을 다 진행하셨습니까?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예, 다 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최대한 보행하는 데 우리 모든 사람이 책임이겠지만 시에서도 또 이런 사업이 있으면 예산을 적극 투입해서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적극적으로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덕

김환덕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산 관련해서 우리 도로정책과장님이 잠깐 말씀드릴 게 있다고 해서 아까 메모를 받았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윤하

서윤하도로정책과장

위원장님,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기술직이고 지금 도로정책과장으로 근무 중에 있는데요. 도로망 자체가 우리 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2026년도를 목표로 하고요, 기준으로 하고요. 2030년도를 목표로 하는 고양시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이 10억인데 이걸 지난 본예산에 편성했다가, 요청했다가 잘 안되고 이번에 다시금 해서 올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로법」 6조에 의해서 5년 단위로 한 번씩 하는 법정계획이고요, 국토부에서도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계획을 수립하고요.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 도로망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용역을 진행 중에 있거든요. 그러면 위에서 만들어진 계획이라든지 저희 39번 우회도로 잔여 구간이라든지 통일로에 대해서 국지도라든지 이런 걸로 지정해서 국비로 쓸 수 있는 방안 그리고 서울시에서 저희한테 자꾸 제안이 오는데 일부 지중화 사업 도로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저희가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확정을 지어야만 그것을 갖다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이것 이외에 기타 도로망에 대해서도 어떤 놈을 먼저 하고 어떤 놈을 나중에 하고 차로 수는 어떻게 조정을 하고 이런 아주 도로의 근간이 되는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열심히 신명 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도로건설관리계획 용역 10억 원하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행주산성 순환로 있지 않습니까, 2억 원 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위원 여러분께서 반영해 주셔서 저희 도로정책과가 재미나고 신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0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혁신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혁신국장 조용주입니다. 고양시의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해 노고가 많으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289회 고양시의회(임시회)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4,53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87억 2,18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313억 2,005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272억 1,831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259억 183만 7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82억 9,425만 1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신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00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121억 1,098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도시정비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04쪽부터 513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4,287만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72억 7,83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재생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213억 5,423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으로 사업명세서 책자 518쪽부터 526쪽까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87억 원을 편성하였고 세출예산은 119억 3,076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 및 세출예산은 각각 8억 7,697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업내역은 책자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도시혁신국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심의과정에서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시혁신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 위원님.

고덕희위원

고덕희입니다. 도시개발과장님, 보니까 식사체육공원 소송 수행료로 1억을 지금 예산으로 잡았는데요. 이거 지금 소송을 왜 하고 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이성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사체육공원 같은 경우는 지금 식사체육공원을 저희들한테 조성해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무상귀속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현재 공사 중에 여러 가지 채무 관계 때문에 공사가 중단되면서 공공귀속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조합의 파산이나 이런 우려도 있어서 저희들이 채권 확보를 위해서 그 소송을 진행하게 됐습니다.

고덕희위원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요, 지금 기부채납을 받을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원고가 고양시이고 피고가 고양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조합이에요. 식사구역 도시개발사업 조합이 청산해서 거의 파산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한 명밖에 남아 있지 않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청산이 지금 들어갔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승소해도 그 체육관 밑에 가압류가 캠코에서 지난번에 소송을 했어요. 얼마인지 아시지요? 캠코에서 1차로 지금 조합이 지급해야 될 환지청산금이 얼마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원금이 한 260억 정도 될 거고요, 이자가 100억 정도 넘어서 지금 310억 원 이상 상회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처음에 1차 소송에서 한 340억을 지급하라고 아마 나왔을 거예요. 나왔고 그 이후에 지급이 안 되면 그리고 캠코에서는 어떤 상황이에요? 캠코는 2차 소송을 안 했는데 아마 조합에서 2차를 다시 하고 있는데 하루에 이자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한 12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상회한다고 합니다.

고덕희위원

하루에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1,200 정도가 아니고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아니, 하루에 붙는 이자가 120~130만 원 되고요. 매일 올라가게 되면 말씀하신 대로 이자가 올라가겠지요.

고덕희위원

340억에 대한 이자를 산정해 보시면 하루 이자가 120만 원 가지고는 되지 않을 겁니다. 그 이자야 우리가 산정할 건 아니지만. 그리고 그 밑에 또 가압류가 몇 건 더 있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지금 공사를 지급하지 못한 대금 때문에 가압류가 잡혀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저희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번 간담회도 했었고 그랬는데 이게 저희가 이긴다고, 승소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사실상 이 기간이 굉장히 늦게 시작한 것이거든요. 지금 밑에 다 가압류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조합에서는 거의 파산한 상태고. 조합은 그냥 학교 용지 용도변경을 해 주면 그것 가지고 어떻게 정산해서 하겠다, 이런 상황이고 하여간 복잡해요. 조합이 있고 캠코가 있고 또 압류된 압류권자들이 있고 또 조합을 대행하는 대행사도 있어요. 그 와중에 시민들은 어떻습니까? 빨리 사용하게 해달라고, 지금 녹이 슬어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현장을 보셨습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고덕희위원

몇 번 보셨습니까? 언제 보셨습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와서 시공자가 현재 아시다시피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서 제가 들어가 본 건 두 번 들어가 봤습니다.

고덕희위원

두 번은 어떻게 들어가셨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시공사한테 얘기해서 제가 와서 현장파악을 하고 해야 되니까.

고덕희위원

시민들하고 간담회를 한다거나 거기서,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저희 식사지구연합회, 아파트입주자연합회랑 현재 한 3회 이상 계속 하고 있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지금 이 소송은 현재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거나 했을 때 캠코도 일단 300억 금액을 잡고 있지만 저희들은 현재 건물가액에 대한 부분을 잡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채권 확보를 위해서 소송과 병행하고 있는 거고요. 소송을 하면서 체육공원 정상화에 대해서 노력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지금 체육공원 학교 용지를 매입해서든지 마련해서 공사를 마무리를 해서 저희가 공공 무상귀속을 받아야 되는 것까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는 자금이 없다 내지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덕희위원

이게 지금 2년 동안 계속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고 있어요. 해결책은 보이지 않고 시설은 진짜 2년이 지나다 보니까 거의 98% 완공된 상태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 답답한 건 사실 시민들이지요. 시민들은 아파트를 분양 받을 때 거기 아파트대금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건데, 그렇지요? 그런데 고양시는 깨끗하게 하고 오지 않으면 안 받겠다, 이런 식이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게 해결책을 그래서 저희가 지난번에도 물론 소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해서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채권 확보가 이게 지금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 순서가 있는데? 그런데 이거 임시 사용 승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실시계획 인가를 받아서 공사마무리를 할 사업 주체가 지금 식사조합이지 않습니까? 식사도시개발사업에서 공사를 완료하고 그 개발사업에 따른 임시 사용이든 사용이든 해야 되는데 현재 도시계획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면서 저희들이 강제로 시에서 일괄적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고덕희위원

제가 그때 파악한 바로는 캠코에 압류가 되어 있는 것은 임시 사용 승인할 때인가 거기에 압류되어 있는 것은 전혀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거든요. 대신에 뭐가 있느냐, 지금 유치권자 있지 않습니까? 유치권자가 한 45억 내지 50억 되지요? 그리고 마무리할 거 하면 한 60~70억 되는 걸로 알고 한 70억쯤 될 텐데 그 정도만 할 수 있으면 임시 사용 승인도 가능하거든요. 사실 압류가 되어 있어도 캠코나 조합이나 이런 데서는 압류가 되어 있지만 사용하는 데는 전혀 자기네는 개의치 않겠다, 일단 유치권만 해결하면 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도 시에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잔여 공사비를 조합에서 마련해서, 가장 좋은 베스트 안은 조합에서 잔여 공사를 마무리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임시 사용이든 사용 승인을 접수해서 나머지 해결책을 요구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현재 조합은 일단 그런 노력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에 따라 캠코하고 저희들은 계속 협의하면서 식사체육공원에 있는 근저당을 풀어줘야 되지 않냐라는 어필을 계속하고 있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학교 용지를 잡은 것은 채권 확보를 위해서 잡은 것까지는 이해하지만 주민이 사용해야 될 그 공원에다가 잡는 것은 캠코에서 도의적이지 않다고 저희가 보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데 협의가 잘 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마 저희들이 희망을 거는 건 10월 10일에 2차로 캠코랑 소송이 아마 조합이랑 선고하게 되면 이자 부분에 대한 약간의 어떤 조정안이 있을 거라고 일단 얘기는 합니다, 물론 소송 결과를 봐야 되겠지만. 그러면 일단 저희들은 체육공원에 있는 근저당은 좀 풀어야 되지 않겠냐는 어필을 지금 계속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풀면서 아까 말씀하신 그 이후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나 그런 부분은 고민하고 있지만 현재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건물에 대해서 움직여야 될 가장 주체는 조합이고 조합에서 지금……. 그 사정이고 또 만약에 유치권에 대한 문제도 해결되고 시에서 운영해야 되는 부분은 이제 시에서 소유권을 확보해야지만 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여러 가지 고민을 해 봐야 될 사항이지만 일단 가압류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캠코하고 협의가 됐을 때 나머지 단계들을 계속 고민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말씀하시는 임시 사용 승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 하는 것이 아니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저는 그런데 만약에 2차 이자조정 결정이 나와도 이 부분을 300억이든 400억이든 이거를 지금 학교 용지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캠코가 가져가지 않는 이상에는 지금 풀 방법이 없잖아요? 그리고 조합에서는 저쪽 다른 부지에 있는 용도를 상향하고 하향하고 이런 조건도 많이 있었지만 그런 부분은 뒤로 미루더라도 지금 제가 이걸 보다 보니까 우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되는 이런 용지에 너무나, 지금 201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 몇 년이 흐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무런 법적조치도 해놓지 않고 그것도 막 유치권이 있고 뒤에 가서, 우리가 가압류가 맨 뒤에 가 있을 겁니다. 아마 가압류를 좀 잡은 것 같은데 아마 맨 뒤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기부채납 받을 이 300억 정도 되는 식사체육공원에 대해서 왜 아무런 조치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었는지 참 이 문제를 보면서 이렇게 행정이 아무런 진짜 대책이 없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지금 1억을 놓고 저희가 소송을 처음에는 청구금액이 5억 100만 원으로 해서 넣었어요. 그러다가 감정평가를 변경하고 300억으로, 지금 대충 보니까 예산을 잡고 추정했어요, 그 체육관을 300억으로. 그리고 이게 지금 보니까 인지대 산출이 1억 원이에요, 그렇지요? 이거를 해서 승소하면 채권 확보가 얼마큼이나 됩니까? 이게 어느 정도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저희들이 현재는 보통 금액으로 확보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체육공원이 만약에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에 경매가액에서 지분으로 배당을 받는 금액인데 저희들은 현재로서는 그 금액이 60억인가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300억으로 채권을 확보해서 그러니까 배당금을 높이려고 하는 건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공매가 진행되도록 두실 건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그거는 그때를 가정해서 이런 소송을 병행하는 거고요, 이거를 그냥 저희들이 손을 놓고 손해배상에 대한 것만 매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지금 식사지구 주민들하고 그다음에 사업시행자랑 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는 건데 그중 하나로 또 만에 하나 모를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이것을 추진하는 겁니다.

고덕희위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 식사체육공원을 해결하기가 참 너무 답답한데 늦게라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것도 해 보고 저것도 해 보는 방법은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은 합니다. 어쨌든 이 방법을 다양하게 해서 하루속히 정말 체육관이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게 우리 시의 목적이잖아요? 그런 만큼 공매라는 얘기가 나오다 보니 또 주민들이 술렁거리는 부분들도 있어요. 제가 듣기에도 저희가 기부채납을 받아야 될 건물이 공매로 넘어가고 이러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가기 전에 좀 적극적으로 캠코도 더 만나보시고 다른 쪽으로 유도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리고 유치권 문제 이 문제를 푸는 게 또 중요하니, 방법은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있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은 드리지 않을 테니 소송은 소송대로 진행하시고 나머지 부분도 적극행정을 해서 하루속히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소송과 병행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에만 매진하는 건 아닙니다. 노력해서 만족할 만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식사체육공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계속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채권순위가 식사체육공원하고 학교 용지가 각각 어떻게 되어 있지요? 각각 어디가 어떻게 되어 있고 그것을 자료로도 제출해 주시고 지금 어떻게 돼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주세요. 채권이 어떻게 돼 있고 가압류가 어떻게 돼 있고 그게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자료를 한번 찾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담당자가 찾아주는 게 낫지 않아요? 아까 정확하게 공매를 신청하면 우리가 본 가치에 의해서 받게 될 금액이 정확히 대충 얼마 정도, 우리 순위가 어떻게 돼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만약에 경매로 넘어가서 하게 되면 안분배분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순서는 상관은 없고 금액에 따라 안분배분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행의 식사체육공원에는 60억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아마 캠코에서는 제가 알기로 식사체육공원이 캠코는 240억이랑 600억이랑 가압류가 잡혀 있는 건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천억이 붙어 있는 거야?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중복으로 되어 있지요. 체육공원이 캠코에서 잡았을 때는 추가 가압류를 하면서 유치원 부지랑 학교 부지랑 같이 해서 또 잡아놓은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캠코는 천억을 붙여놓은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240억이랑 610억이니까요, 800억 정도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고양시는 얼마 정도?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고양시는 현재로서는 지금 체육공원에는 60억만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공시지가만 가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하기 전에는 공시지가만 가지고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아직 금액을 60억만 잡혀 있고 그래서 이번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들어가면서 감정평가를 해서 300억 이상의 가치를 잡으려고 하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캠코가 잡고 있는 게 유치원 부지하고 학교 부지를 지금 가압류를 해 놨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 가압류를 실질적인 평가를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옆에 부동산이나 대략적인 금액이 얼마 정도 나오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한 250억 정도라고 합니다.

임홍열위원

250억 정도? 유치원 부지하고 학교 부지하고 해서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잠깐만 그 금액이…….

임홍열위원

대충 나올 거예요. 지금은 그 정도는 계산이 돼 있어야 이게 답이 나오거든.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계산 금액은 나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250억?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캠코가 현재 재판에 의해서 인정받고 이자까지 늘어나는 금액이 한 310억 정도 되는 거고?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60억 정도가 캠코 입장에서는 유치원 부지하고 학교 부지를 털어내면 결국에는 식사체육공에서 받아내야 되는 금액은 310억 플러스 350억 정도 하면 60억에서 100억 정도 받아낼 수, 거기 식사체육공에 채권이 형성돼 있는 거네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거기에 또 유치권으로 해서 한 40~50억 붙어 있는 거고?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러면 한 100억 정도는 현재 어떻게 보면 사실상 거기 식사체육공원에서 고양시 외에 다른 지분이 그렇게 붙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우리가 식사체육공원이라는 게 제삼자가 경락을 받아가지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은 어떻게 돼요? 그걸 가져갈 수 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이론상 가져가더라도 체육공원으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그 허가권자가 고양시 아니에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게 개인소유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도시계획시설의 체육시설로만 사용하면 개인시설로도 가능은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제삼자가 경락을 받아서 개인시설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이론상으로는 가능합니다.

임홍열위원

실제로는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실제는 그 체육공원을 가지고 와서 운영하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사업, 저희도 그 부분을 경매 쪽에서 검토해 보는데 실질적으로는 없을 거라는 얘기도 하면서 그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땅에 대한 가치는 있겠지요,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땅에 대한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있을 수도 있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저희들이 자문을 받았을 때.

임홍열위원

그건 솔직히 말해서 못 할 건 없지요. 사태가 참 이 지경이 되도록 캠코도 문제가 있는 거고 고양시도 문제가 있는데 캠코는 사태가 이 지경이 되도록 채권을 그렇게 식사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어떻게 그렇게 관계가 형성돼 버린 거예요? 보통은 이런 문제가 발생을 안 하거든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보통 마지막 청산 시에 토지에 대한 부분, 토지가격 책정 때문에 이견이 발생된 거고요. 그 청산 시기라는 것이 토지개발사업은 2010년이나 2009년부터 시작했지만 보통 마지막 청산이 한 2018년이나 17년, 19년, 준공 때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자기가 생각한 가치보다 적게 나오다 보니까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겁니다. 보통 준공 후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거든요.

임홍열위원

그래서 캠코가 마지막에, 지금 이것을 제가 볼 때는 학교 부지에 대한 채권 관계는 고양시도 압류했겠지만 캠코, 고양시 말고 다른 어디서 누가 제삼자가 또 가압류한 게 있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초등학교는 캠코가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다음에 유치원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캠코랑 나머지 건설회사인 성보건설이랑 고양시랑 그렇게 가압류가 되어 있고요, 나머지 체육공원은 전부 다 같이 가압류가 되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것을 해서 유치원, 학교, 체육공원 다 가압류 관계, 권리관계를 저희한테 제출해 주시고. 이게 정말 진짜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왜냐하면 초기에는 학교 부지가 우리 거였지요? 고양시인데 거기에 2차로 확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학교가 필요해서 우리 기부채납했던 공공용지를 학교 용지로 쓰기 위해서 고양시에 돌려주면서 체육공원으로 다시 그것을 돌려받기로, 일종의 당구에서 무슨 스리쿠션 비슷하게 이렇게 받기로 한 건데,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그때 당시에 기부채납이 완료된 시점은 아니었고 우리가 말하는 공공용지로 기부채납이 예정되어 있던 부지는 맞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그러니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정되어 있던 부지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존 식사지구의 개발계획을 조금 변경하다 보니 학교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서 구역 내 학교를 설립하는 걸로 계획 변경을 하면서 구역 내에서 다른 어떤 공공기여를 하면 좋은데 아마 사업단계별로 구역이 없다 보니 식사체육공원이라는 바깥쪽까지 나가서 된 겁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공무원이지만 가장 큰 문제가 거기서 발생한 거예요, 핵심이. 2차로 변경하는데 고양시가 땅을 줘서 체육공원으로 돌려받고 그런 꼼수를 왜 쓰냐고? 아니, 자기들이 2차 변경을 해서 예를 들어 학교 부지가 필요하면 자기들이 확보해서 자기들이 짓게끔 해야지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나서서 ‘이것 줄 테니까 학교 용지로 쓰고 그 체육공원 지어서 우리한테 주세요.’ 미래에 확보되지 않는 권리나 권익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함에 있어서 채권의 어떤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보해서 가압류를 해놓고 하든지. 그냥 한 거잖아요? GB에다가 체육공원을 지어서 우리한테 주고 우리는 학교용지 주고, 그렇지요? 여기 계신 분들이 계속해서 같은 부서 일을 이어서 왔으니까 같이 여기서 욕받이처럼 이렇게 욕을 들어먹는 것은 공무원의 숙명이지만. 그러면 현재 거의 100억 정도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발생하는 건데 이게 정말 해결할 길이 우리가 손해배상을 한다고 그러더라도 우리 채권금액에서 경락이 이루어져서 거기에 받을 때까지 기간과 그 사이에 거기 체육공원이 현재 98% 정도 된 이 시설이 노후화돼서 점점 더 못 쓰게 되는 그걸 생각하면 거의 우리가 소송해서 어떻게 마무리될 쯤이면 체육공원은 그냥 쓸모없는 시설 비슷하게 될 그럴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이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까지 되도록 방치해 놓고 있는 상황이 굉장히 안타깝고 서글프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찌 됐든 간에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이 뭔가 노련하게, 실질적으로 이런 말을 드리기 그렇지만 ‘해 먹었다. 정말 이게 깔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을 이용해서 이런 건 많이 봤던, 많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걔들이 하면서 이게 필요하니까 주고 나중에 뭐 이렇게 건물 지으면 새로 해 주겠다, 그런데 그런 걸 허용해 줬던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까도 우리 고덕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현재 학교 용지의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서 그 용지를 우리가 용도변경을 해서 그걸로 털어내자고 그런 안을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일부에서.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일단 조합에서는 아마 도시계획정책관 쪽으로 그런 안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임홍열위원

그게 가능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일단 가능 여부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 제가 가능 여부에 대해서,

임홍열위원

아니, 보통은 그렇게 되면 우리가 아마 용도변경을 해 줄 수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교육청에서 학교가 필요 없다는 대전제를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용도변경의 필요성은 있는 거고요. 그 용도변경 절차에 따라서 필요한 공공기여나 그런 부분을 해서 이론상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공공기여율이 30%인가요, 그 용도변경을 하면? 아니면 용도에 따라 다른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보통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조금씩 다른데 자세한 부분은 제가 그 부분의 업무까지는 잘 몰라서, 퍼센티지까지는 아니지만,

임홍열위원

그래도 기본적으로는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거나 용지를 바꿀 때는 해야 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현재 그게 굉장히 문제가 됐을 상황이고, 그렇지요? 문제가 됐을 상황이고 계속 지속적으로 토론하고 고민을 해왔을 텐데 용도변경을 했을 때 현재 거기에 가압류되어 있는 캠코나 이런 쪽에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어떤 이득이 되느냐 이거지요. 예를 들면 공공기여는 법률에 의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면 나머지 부분 가지고 그 용도변경을 해서 캠코에다가 조합에서 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핵심은 그렇게 털어낼 수 있냐 이거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기본적으로 용도변경이 조합의 어떤 부채탕감을 위해서 도시계획을 바꾼다는 것 자체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말씀하신 대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학교 용지를 다른 용지로 변경한다는 전제를 할 때 저희들이 탁상감정만 가지고 계산했을 때는 현재 캠코의 금액을 다 털어내지는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로 복잡한 용도변경의 절차에서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게 공공기관까지 거기에 더하면 아마 더 모자라는 금액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임홍열위원

공공기여는 개인의 땅이기 때문에 공공기여를 안 받을 수가 없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공공기여를 받고 예를 들면,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변경해 준다고 하더라도 현재 캠코에 청산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대충 탁상감정 했을 때 현재 거기에 유치원 부지하고 학교 부지는 대략 250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학교 부지가 260억 정도로 제가 기억하고 있고요, 유치원 부지가 60억 정도 되겠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면 한 300억?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300억 정도로 봤을 때 지금 가지고 있는 채무가 300억이 넘고 거기에서 공공기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또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계산상으로는 남지 않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 땅이 용도변경 전의 단가 아닌가요, 지금 300억이라는 게?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현재에 만약에 일반 도시계획시설을 해제했을 때 기준으로 아마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나 기존 용도를 봤을 때로,

임홍열위원

그걸로 300억인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임홍열위원

기본적으로 그렇게 해도 해결이, 앞으로 이자하고 다 합치면 제가 볼 때는 한 350억 이상,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매일 이자가 150억씩, 하루 이자가 150만 원씩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상당히 난감한 문제네. 이 부분은 식사체육공원에 대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과정에서 캠코 쪽의 행정을 제가 추적해 본 바가 없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상황은 확실한 것 같거든요. 우리도 우리 채권을 조기에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2014년도 그때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했을 때 이미 채권을 확보했어야 되는 문제지요. 이게 GB에 체육시설 지어주고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하여튼 이 부분은 추가로 제가 아까 자료요청한 것하고 해서 도시개발과에 자료요청을 하고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게 몇 년도부터 이렇게 부도 사태가 나고 이런 경우가 발생한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개발계획 변경은 2015년도에 이루어졌고 말씀하신 대로 체육공원 공사는 실질적으로 2021년부터 착공했습니다. 보통 저 정도 규모이면 1년 반에서 2년 정도면 준공돼야 하는데 그 사이에 기성금 미지급 사태로 2022년 6월부터 공사 중단이 되고 그때부터 진행됐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제가 보기에 이거는 아까 저도 확인된 건 아니니까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는 부분이지만 임홍열 위원님하고 같은 생각이 있어요. 이건 당했다, 이런 느낌이 들어가요. 그것도 시공사들에 당했고……. 조합에서는 지금 학교 부지만 풀면 다 해결될 것처럼 우리한테 민원을 얘기하고 그러는데 사실 실질적인 건 아까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것을 설사 해도 그 돈을 다 못 갚는다고 그랬을 때 문제는 그대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얼마가 됐든 간에. 캠코도 거기에 대해서 자기네가 얼마큼 손해 본다, 이런 얘기는 절대 안 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지금 같은 경우에 문제해결을 위해서 조합이 할 수 있는 일은 어떤 거예요? 이게 식사지구 때문에 발생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원초적인 책임자는 식사 조합원들의 결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에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맞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예를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렇게 문제가 있어서 학교 부지를 용도변경을 해서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곳으로 아파트가 됐든 어떤 일반 상가를 짓든 그렇게 됐을 경우에 앞으로 고양시의 예가 되겠지요, 만약에 이런 경우가 발생하면. 그러면 거기도 식사지구 예를 들어서 우리도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예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풀어주더라도, 만에 하나 불가피하게 풀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면 큰 고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아까 임홍열 위원님 말씀하셨듯 공공기여는 국장님, 30% 아니에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저도 구체적인 숫자는 좀 봐야 되는데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게 되면 사전에 협상제도에 의해서 일정 부분 공공기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지금 학교로 시설이 결정돼 있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그것을 뺏겨야 되므로 그걸 공공기여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리고 이게 또 그렇게 돼도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 부분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건데 제가 보기에 이거는 딱 저거라고 봐요. ‘예는 만들지 마라.’ 그래서 우리 고양시가 늦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 불찰이다, 이런 생각은 갖고 있지만 그 이전부터 계속 그랬는데 식사지구가 언제 준공됐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2019년 10월 22일에 공사 완료돼서 준공됐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사실 이런 것들은 준공 날짜에 맞춰서 기부채납이 완성돼야 하는 것 아니에요? 완성이 안 됐잖아요? 사실 이게 준공이 내려줌과 동시에 거기서 조건을 제시하고 우리가 제시한 조건이 다 이루어져야 준공 절차가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준공은 2019년도에 내줬어. 이건 행정이 크게 잘못한 거라고는 저는 보여요. 2019년도에 예를 들어서 행정이 그걸 허가를 내줬다고 그러면 처음부터 계약조건에 모든 것들은 준공 전에, 준공을 앞두고라도 기부채납 건은 끝났어야 돼요, 해결이 됐어야 돼요. 그런데 안 했어.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허가를 내려주면서 조합 해산이 돼버려. 그러면 그렇게까지 가게 만든 거는 시의 책임도 큰 거예요. 그 당시에 어떤 공무원이, 그 자리에 누가 앉아 있었는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지만 참 큰 실수하신 거다. 그러면 2019년도 몇 월쯤에 그게 준공이 된 거예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19년 10월입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19년 10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면 최소한 9월쯤에는 모든 시설이 완공됐어야 되는 건데 그래서 같이 준공과 동시에 기부채납을 완벽히 받았어야 되는데 그때 안 받은 것이 가장 큰 실수지요.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10월 22일에 준공검사가 완료됐는데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이게 가 준공을 해 준 것도 아니고 그냥 준공해 준 건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그때 이 업무를 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식사체육공원은 아마 구역 밖의 도시기반시설이다 보니까 2019년에 식사지구에 대한 준공은 한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부관이 살아있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 거기에 체육공원을 기부채납하기로 한다고 부관이 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예를 들면 구역 바깥이라고 그러더라도 체육공원 기부채납에 대한 부분이 부관으로 돼 있는데 그걸 준공검사를 해 줘요? 그런데 보통 공무원들이 법에 없는 것은 하지 않을 텐데 그걸 해 줬다는 게 좀 이상하네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일단 제가 그때 준공검사를 할 시기의 자료를 정확하게 보지는 않았습니다. 돌아가서 한 번 더 확인해 볼 건데요,

임홍열위원

그거 한번 보시고 실질적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당시에 준공검사하고 관련했던 공무원들은 아직까지 여기 계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찌 됐든 간에 준공검사를 이렇게 할 수 있나? 예를 들면 구역 바깥에 있다고 그래 가지고 구역 바깥에 멀리 떨어져 있으면 제가 말도 안 하겠어요. 바로 그 위에 있는, 그 정도면 실제로 구역 내에 있는 거라고 봐야지요, 거리상으로 보면. 그런데 그걸 이렇게 처리했다? 그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지요. 고양시 감사관에서 이걸 감사를 한 적 있지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식사지구 전체에 대해서 감사를 한 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감사에서 이 부분이 지적이 안 됐어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제가 내용을 봤을 때는 이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그 부관이 존재했을 텐데 그 부관에 대한 부분을 무시하고 왜 이게 이렇게 해 주면 안 되냐고 그러면 초기에 원인이 학교 부지잖아요. 학교 부지가 고양시에서 들어간 거고, 공공용지에서 들어간 거고 그게 왔다 갔다 했지만 결국에는 그때 2차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면서 들어간 부분인데 2019년도에 그게 준공하면서 이거는 구역 바깥이니까 준공해 줬다?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성실

이성실도시개발과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부관을 확인한 건 아니고 아마 그러지 않나라는 생각을,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말씀하신 2019년 준공검사 당시에 부관이나 그런 내용들은 제가 사실 서류를 다 꺼내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번에 가서 꺼내보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께 따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래서 그게 기본적으로는 서로 변경하고 협의하고 땅에 대해서 다 각서도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절차를 밟아서 이렇게 한 건데 그게 2019년에 준공은 준공대로 하고 별도로 했다, 이 부분은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문제가 있는 거고. 하여튼 그 부분은 제가 좀 이야기하고 싶다고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저희 도시정비과 예산안 512페이지, 지금 예비비를 반납하는 게 있어요, 내부유보금. 이게 어떤 내용으로 7,700만 원이 잡혀 있었던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유호권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2회 추경 내부유보금 7,746만 9천 원이 잡힌 것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당초에 고양동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도비 반납금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걸 내부유보금으로 변경된 것을 없애는 사항입니다. 1회 추경 때 아마 그것이 반영이 안 됐는데,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내부유보금으로 그 예산을 잡았던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내부유보금으로 잡아놓은 것을 이번에 없애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맞추는 사항입니다. 회계처리의 어떤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번에 다시 도시재생계획 도비 보조금 반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별도로 다시 올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이자가 늘어서 그때보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반환금이 늘어난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조금 늘어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그때 예비비로 잡았던 거는, 내부유보금으로 잡았던 거는 지금 감하고 다시 이번에 2추에 도비 보조금 반납금을 세웠다는 얘기인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금액이 얼추 비슷해서 그걸 같이 물어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왜 이 예산이 통과되지 않았는지 아세요, 과장님?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때 위원님이 시장님께 시정질문도 하시고 그래서 시비라도 그것을 할 수 있었던 사항 아니냐, 그런 얘기가 오갔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선 8기 정책 기조가 도시재생이 사업의 실효성이라는 부분을 검토하면서 80%에 타절이 되지 않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과장님, 이거는 지금 예산이라서 제가 깊게 안 들어가려고 하는데 과장님이 그 얘기하시면 오늘 한참 걸려요. 그리고 지금 그 얘기를 하시면 제가 첫 번째 했던 시정질문 얘기를 다시 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속기록을 한번 보세요. 지금 이거는 활성화 계획을 세워서 공모사업에 우리가 선정된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비 사업만 선정이 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를 들어 지금 말씀하시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해서 얘기하시면 민선 8기의 정책 기조를 이유로 이 사업을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도시재생계획 수립 도비 보조금에 대한 것, 고양동 도비보조금에 대한 것은 이 예산이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을 수립하라고 나온 예산이기 때문에 일부 그 의견이 맞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으로 공모했지만 공모에 안 된 거예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안 그래요?

용주

조용주도시혁신국장

저희가 비선정되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선정이 안 됐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안 됐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렇지만 선정이 안 됐더라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정도로 주민들의 욕구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니즈가 있었고. 그래서 하려고 했던 건데 하려고 했지만 선정이 안 될 수는 있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주민들의 필요가 있었고 니즈가 있었기 때문에 이 도비를 받았던 것이고 시 차원에서 충분히 했었어야 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반납할 예산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통과가 안 됐던 거예요. 같은 사유로 이번에도 통과가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조용주 국장님은 그때 당시에 같이 과장님으로 계셨어서 제가 이관훈 국장님이 계실 때 지적했던 부분을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분명히 제가 유호권 과장님,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 그 전 과장님 그리고 전 국장님 그리고 그 전 국장님, 이재학 국장님이 계실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어요. 이거 민선 8기의 정책 기조를 사유로 바꿀 수 없는 예산이고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 것들인데 언젠가 우리가 받은 국비와 도비를 반납해야 될 날이 올 거다, 그때 의회는 절대 동의하지 않았으니까 안 세워줄 거라고. 그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가 동의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 시장님 혼자 안 한다고 안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공직자들은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판단을 시민의 입장에서 하라고 신분과 지위를 보장해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예산은 통과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도시정비과에 계속 좀 여쭤볼게요. 이번에 고양 성사혁신지구 임차확약에 따른 청구금액 예산이 전체 한 71억 정도 올라온 것 같은데 맞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것 관련해서 예산 부분은 어떤 내용인지 알겠고 저희가 우려되는 게 지금 성사혁신지구가 준공을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올해 11월 26일에 준공 예정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11월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가장 최근에 받아본 자료로 지금 산업지원업무시설하고 공공행정업무시설하고 그다음에 생활SOC시설하고 상업시설하고 다 공실이 있어요. 공공행정업무시설 같은 경우도 5층하고 9층은 아예 지금 공실인 게 맞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5층과 9층은 공실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스마트안전센터는 예산을 아마 지금 예산계에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예산 배정이 내년에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스마트안전센터 6, 7층, 8층 일부도 내년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는 언제 들어오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계획이 언제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이전하기 위한 예산이 이번 2차 추경에 올라왔나요,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해련

김해련위원

행정복지센터이니까 아마 이전예산이면 기획으로 올라갔을 텐데.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행정에 입주하는 기관, 시설에 대해서 올해는 계약만 하고 내년에 예산을 세워서 인테리어를 해 가지고 입주를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현재 상황으로는 공공행정업무시설은 11월에 준공해도 현재는 입주할 수 있는 기관이 아무것도 없는 거네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올해는 입주하는 건 아니고, 올해는 계약만 하고 내년에 입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스마트안전센터하고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는 리모델링을 하는 기간이 내년에 필요할 거 아니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 배정을 받아도,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쪽 부서에서 직접 하는 거로…….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산업지원업무시설 같은 경우 지금 저희가 약 2만 5천 제곱미터 정도 되는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은 지금 확정된 건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확정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언제 이전해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올해 계약을 추진하고 내년 상반기쯤 이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여기도 아마 리모델링을 좀 하고 들어오겠지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당연히 리모델링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고양연구원도 이번에 2차 추경에는 예산을 안 세운 것 같으니까. 이것도 뭐 내년에 들어오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입주시기하고 그런 것은 저희가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서면으로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만 확인할게요. 지금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스마트안전센터,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그리고 고양연구원, 고양산업진흥원 스타트업센터,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한국분원, 삼성생명 골든법인 이건 현재 다 계약이 확정된 것들이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 계약하기로 하고 추진 중이고 아직 계약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지요. 지금 입주 예정되어 있는, 저희가 받은 자료는 여기에 이민정책연구원, 아동권리보장원 그리고 창조혁신 복합문화센터 그리고 치과, 정형외과, 카페, 통신사 대리점 이 정도가 있어요. 이 사업들이 지금 언제쯤 입주가 가능하고 그다음에 면적은 얼마나 되고 상주인원은 몇 명 정도 되고 그래서 이 관련 자료와 함께 현재 진행상황 그러니까 입주 시기를 어느 정도로 계약 중이고 25년 상반기 아니면 1/4분기 입주 예정, 이런 구체적인 자료를 작성하셔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자료 외에 이게 제가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받은 자료니까 더 추가된 내용이 있으면 추가해서 보완된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 자료를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이 상임위 예결위니까 그때까지는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걱정이에요. 사실 작년에 한 6개월 정도를 이정형 부시장이 쓸데없이 여기를 내용을 바꾸니, 획지를 다 줄여서 하나로 짓느니 마느니 하면서 6개월 이상 시간을 허비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산은 예산대로 쓰고 사업은 사업대로 안 되고 이런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골든타임을 놓쳤어요. 이런 일들이 사실 6개월 전에 진행이 되면서 지금은 이것이 언제 들어오는지를 저희가 카운트다운을 하고 있어야 되는 시기인데 지금 6개월 이상 늦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부서가 굉장히 긴박감을 가지고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 예산이 제가 봤을 때 올 12월이면 다 소진될 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12월에 아무것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세워드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12월까지 보증금하고 관리비를 내면 끝이에요. 그러면 내년에 어떻게 하실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저희도 이 사항에 대한 심각성을 알기 때문에 임차인 모집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시간이 없습니다. 그 부분을 좀 인지하시고 전사적으로 움직여주셨으면 좋겠고 AMC에서 이것 관련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도 자료를 주실 때 같이 주세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위원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 존경하는 우리 김해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현재 안 되는 게 그냥 넘어가지 싶지요? 이게 과연 이제 우리가 22년 6월부터, 실제로 7월부터 시장의 임기가 시작된 건데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그동안에 다 떡 사 먹고 지금 와서 부랴부랴 이렇게 또 돈으로 메우는 이런 식이란 말이에요. 이거 정말 개탄스러운 일이에요. 그걸 가지고 기본적으로 그때 무슨 일이 있었지요? 구로역에 있는 뭐 가지고 뭐 한다고 무슨 이런 재정비 용역 이런 걸 하지 않았나,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그것도 2천만 원 들여서? 그거는 결국에는 지분이 우리 게 아니고 LH가 지금 소유로 돼 있는데 고양시에서 용역을 해서 그거 바꾸려고 2천만 원으로 그것까지 용역을 하고 그래서 시간 다 보내버리고 지금은 이제 내일모레 준공인데 입주계획조차도 일부만 돼 있고 공실이 제가 볼 때는, 지금 공실이 50% 넘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

임홍열위원

우리가 획지1에 대해서는 다 매각했고 임대는 다 나갔고 그것 빼고 업무시설하고 우리 공공시설이 있잖아요, 그 부분. 지금 공실이 어떻게 돼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임홍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파악하기로는 공공행정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임차율이 한 60%로 잡고 있고요, 산업지원업무시설 같은 경우는 72%, 임차율이요.

임홍열위원

임차율이 그러면 현재 비어 있는 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비어 있는 거는요, 상황이 안 좋은 것은 상업시설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한 13% 정도가 임차되고 많이 비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상업시설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근린생활시설과 판매시설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저쪽 획지1에 있는 것은 다 나간 거잖아요, 분양된 거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획지1은 다 나갔습니다.

임홍열위원

결국에는 획지2에 있는 곳이 근린상가하고 상업시설들이 안 나갔다는 것 아닙니까?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것이 많이 안 나간 상황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어떻게 돌파하실 생각이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AMC하고 분양대행사가 일을 열심히 하도록 각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실질적으로는 10년 후에 고양시로 기부채납하기로 돼 있고 실제로 그 손해에 대해서 고양시가 물어내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임차인은 고양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우리가 마지막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기 때문에 AMC나 HUG나 이런 쪽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고양시 문제예요. 우리 거예요, 우리 것. 단지 그때 예산이 2,920억 정도, 2,900억 얼마씩 들어가기 때문에 돈을 LH에서 가져오고 펀딩을 받고 이런 과정에서 그렇게 된 거지 실제로 우리가 다 인수하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손해에 대해서도 우리가 부담하게 돼 있는 거고.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도 그 상황을 너무나 심각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아무리 서둘러도 결국에 손해는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고양시 산하기관이라도 공공시설에 넣어서 빨리 돼야 하는데 상업지역이 13%밖에 지금 임대가 안 나갔다는 게 진짜 거기에 왜냐하면 또 이제 원당4구역을 하면서 거기 또 상업시설도 놀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거기 일부 단지 내에 상가가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원당 단지 내 상가들도 거기에 원당4구역에도 다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지금 성사혁신지구 우리 거기하고 중복되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중복돼서 수요는 없는데 원당에는 지금 막 상가 공급이 넘치는 거예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상가 임차에 기댈 게 아니라 공공으로서 짜낼 수 있는 아이디어를 만들어야 돼요. 지금은 거기에 기대하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하루빨리 현재 임대료가 거기에 잘 보시면 왜냐하면 상권이 형성이 안 돼 있단 말이에요. 물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원당시장 쪽으로 상권이 형성돼 있는 거잖아요. 지금 역 쪽으로는 상권 형성이 안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역세권이라고 할 수 없지 한쪽은 또 GB라서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쪽에 노후 주택만, 노후 아파트 이런 게 있어서 기본적으로 상권이 형성되기 힘든 지역이니까 빨리빨리 판단을 내려서, 지금 상업지역 같은 경우에는 원당4구역 임대료하고 우리 임대료하고 비교해서 판단을 빨리 내리시고 공공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끔, 어떤 다른 부분이 들어올 수 있게끔 빨리 하셔야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출혈을 막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 사안의 심각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요, 최선을 다해서 임차인 모집이라든지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양시 외부에 있던 센터들도, 외부에 있는 자원봉사센터라든지 이런 데들도 다 그쪽으로 몰아넣어서 지금 그쪽 지역에 일정 정도 우리가 외부에 임대료를 주고 있는 걸 다 지금 백석동, 제가 시장이라면 부서를 그쪽으로 안 보내요. 일단 이쪽에 성사혁신지구에 그 임대료가 들어가는 것으로 하고 백석동은 다른 용도로 쓰면 된단 말이에요. 거기는 이미 우리 시 것이고 우리 것이기 때문에 손실률이 없어요. 용도를 활용계획을 세워서, 그건 활용계획이 좀 이따 나오겠지요. 하여튼 그래서 현재 이쪽 가장 핵심 포인트는 고양시의 세금이 펄펄 새고 있는 성사혁신지구를 우리 도시정비과에서 어떻게 막을 것인가 그게 지금, 물론 그 앞에 행정은 어차피 다 책임이에요. 같이 누적돼서 책임으로 가는 거야. 그래서 도시정비과에서 다 그때 같이 동조해 주고 한 거잖아요. 어떤 공무원은 시장이나 부시장이 하는 걸 나는 도대체 이걸 못 하겠다고 그러고 나는 그냥 딴 데로, 그렇게 안 하는 공무원도 있어요. 그런 공무원들은 자기가 진급하기 싫어서 그랬겠어요? 공무원 양심상 그렇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안 하고 그냥 간 거야. 그런데 계신 분들이 계속 자리를 받아서 이어서 오셨으니까. 우리 과장님도 지금 오신 지 이제 몇 개월 안 됐지만 제일 책임을 많이 져야 될 시기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보통 일이 아니다, 이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하루빨리 4구역하고 들어오는 상가들하고 비교해서 이거는 시장성이 없다고 판단 내리고 빨리빨리 조치를 취하든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또 경제상황이 지금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렇지요? 여기서 누가 사업을 벌여서 상가를 얻으려고 하겠어요? 이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그건 쉽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도시정비과에서 성사혁신지구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왜냐하면 계속 우리 시에서는 이런 식으로 100억씩, 200억씩 나가야 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알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저희 512페이지 도시정비과인데요, 사무관리비에 도시재생 뉴딜사업 국고보조금 정산·검증 업무 정산수수료 113만 4천 원이 있습니다. 지금 원당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정산·검증 수수료를 이미 납부하셨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때는 제가 세부사업설명서를 찾아보니까 세부사업설명서가 없어요. 그때는 어떻게 납부하셨어요? 따로 예산을 안 세운 것 같거든요. 어떻게 납부하셨나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원당 재생센터 사무관리비로 납부를 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원당 재생센터, 당시에 원당 현장지원센터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과거에는 현장지원센터가 있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현장지원센터에 사무관리비로 납부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현장지원센터가 다 없어져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장에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도시공사 안에 센터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럼 거기서 하시면 되잖아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거는 도시공사의 위탁사업비하고는 다른 수수료이기 때문에 여기는 국비를 쓴 것에 대한 어떤 회계검증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고양시에 예전에는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고 도시재생지원센터 아래 현장지원센터가 각 개별 현장마다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 현장지원센터는 아마 원당지역의 현장지원센터에서 사무관리비로 쓰신 것 같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도 없잖아요? 도시정비처로 바뀌었지요? 그래서 못 쓰시는 것 아닌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고양도시관리공사 안에 도시재생지원센터 기능을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지 않았어요, 정비처로?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예, 그렇지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사실상 도시재생지원센터라는 말은 역사 속에 있는 말이에요. 기능적으로 그게 있었으면 거기서 이 예산을 쓰시면 되거든요, 현장지원센터에서 쓴 것처럼. 그런데 그게 없으니까, 그 기능이 없으니까 지금 따로 세부사업을 세우신 거지. 그런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이거는 따로 지금 예산을, 회계법인 수수료 예산을 세운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이 예산으로는 삼송하고 화전지역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삼송만 하는 것인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삼송만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화전을 할 때 다시 또 정산수수료 예산을 따로 세워서 올리시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삼송만 하신 거예요? 삼송하고 화전을 같이,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화전은 이미 정산수수료가 집행됐고요.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요? 언제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화전은 정산수수료가 2023년 3회 추경에서 집행됐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회 추경에?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정산수수료는 회계법인에서 이걸 검증했으니 정산수수료를 달라고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예산을 세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정산수수료가 예산이 통과되면 그 이후의 행정절차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과정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지금 우리 뉴딜사업이 5개가 있지 않습니까? 그중에는 완료된 사업이 있고 진행 중인 사업이 있고 일부 중단돼서 국도비를 반환해야 되는 그런 여건에 있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이 매년 연도별로 정산하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집행하니까 정산을 하고 각 사업별로다가 앞으로 사업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는지는 좀 다릅니다. 대표적으로 화전과 삼송 같은 경우는 앞으로 국도비 문제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해련

김해련위원

국도비를 언제, 얼마나 어떤 방식으로 반납을 받을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아직 일정이라든지 범위라든지 규모라든지 확정이 안 됐지만 그런 절차가 남았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국토부하고는 이 반납 건에 대해서 협의는 하시는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현재까지는 거기에 이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반납 건에 대한 협의에 이르게 되면 적극적으로 어필하려고 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제가 볼 때 갈 길이 멀어 보여요. 이런 경우가 거의 없던 일이라서 국토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난감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저희도 이 건에 대해서 철저하게 챙기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위원

철저하게 챙겨봐도 잘 안 될 거예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그래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제가 들은 말은 결론을 안 내려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는 고양시 입장에서는 국토부 결론을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아니, 우리는 이만큼 사업했으니까 나머지 부분을 반납하겠다고 국토부한테 결론을 내려달라는 것 아니에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국토부에서 국도비 반환의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고양시에 어떤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요청하는 거잖아요? 국토부에서는 결론을 못 내리는 사항이야.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느냐, 정권이 바뀔 때까지 몇 년이고 간다는 거지요. 그러면 그 사이에 국비에 대한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자는 계속 늘어나겠지요? 나중에 우리가 반환해야 될 정산, 그 이자에 대한 금액은 그때 이 행정을 했던 공무원들에게, 현재 아시지요? C2부지 그 호텔 부지 관련해서 퇴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도 9억씩 추징이 들어간 것. 제가 그때도 이 문제 때문에 2022년 하반기부터 계속 그때 왜 의회를 속이고 이렇게 행정을 했냐, 이렇게 했는데 이게 아마 국토부에서는 결론을 안 내려준다는 거야, 고양시에서 해결할 때까지.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책임을 안 지겠다는 거지. 자기들은 국토부에도 감사채널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는 해 줄 수 없기 때문에 못 해 준다는 거야. 그러면 결국에는 고양시에 물어줘야 될 이자하고 그것은 계속 쌓일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정권이 바뀌면 어떻게 되지요? 고양시를 두들겨 잡을 거예요. 그러면 그때 고양시가 토해내야 될 금액은 내가 볼 때 상상을 초월할 수 있어요. 진짜 그때 행정하신 분들, 지금 방송을 듣고 있는 분들은 아마 단단히 각오하셔야 될 거예요. 저는 이것 결론을 내려줄 줄 알았어. 왜냐하면 지금이라도 국도비 관련해서 전액을 반납하라든지 일부를 반납하라든지 이런 결론을 내려줄 줄 알았어. 그런데 안 해 준다니까. 그게 자기들만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 준다는 거지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책임지기 싫으니까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흐름이 있다. 물론 제 말이 100%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본인들이 저쪽에 국토부의 공무원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한테 해가 되고 손해 갈 행정을 왜 하겠습니까? 안 하지. 그냥 계속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기들 돈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세금이기 때문에 어디서든지 간에 잠재되어 있지만 계속 우리가 잠자는 순간에 이자는 붙고 있고. 나는 그래서 이런 행정을 해놓고 발 뻗고 자는 공무원 보면 신기해. 물론 현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단 하나의 책임도 없는, 계속 없었던 공무원이셨지만, 이쪽에 안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보통 일이 아니다, 제가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고양동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거는 타절이 된 거지요?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타절준공을 한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타절준공이 됐고 결국에는 이제 그 문제도 우리는 말씀드렸다시피 방침이 그렇다, 시의회하고 협의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협조 못 해 준다, 이런 게 기본적으로 저도 그렇습니다. 다른 부분을 타절이나 마음대로 계약파기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된 걸 의회보고 해달라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인데 도시재생시설로 국비를 지원받은 시설에 대해서 그것을 정부 예산을 들여서 육성한 마을관리협동조합이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 거기 지금 그 건물의 사용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한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현재 원당, 능곡, 화전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 육성됐던 마관협은 어떻게 되고 있고 마관협이 실질적으로 거기에 입주돼 있는지 그 부분을 우리 도시재생 담당하고 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저한테 한번 설명해 주세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호권

유호권도시정비과장

이번 의회가 끝난 다음에 위원님을 찾아가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정부 돈을 받아서, 그것은 고양시 돈이 아니란 말이에요. 정부 돈을 받아서 도시재생사업을 해놓고 다 쫓아내고 고양시 마음대로 부서 들이고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게 과연 가능한지를 제가 다시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제가 궁금한 것을 신도시정비과에 좀 질의하겠습니다. 고양 창릉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에 고양도시관리공사 출자금 100억 원을 지원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세출예산이 313억 중 100억의 예산이 지출됩니다. 그런데 이걸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고 2회 추경에 편성하는 이유는 뭔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신도시정비과장 김교철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자금이라는 게 필요 시기가 있고요, 저희가 현재 기존에 출자했던 현금과 현물이 있는데 그것을 갖고 운영하다가 남은 현금이 저희가 221억입니다. 남아야 할 금액이 221억인데 그걸 갖고 저희가 원래는 221억을 다 이번 추경에 받아서 내년 3월에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공사채 발행 승인신청을 하려고 그랬는데 일단 올해 저희가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고 여유가 없다 보니까 100억만 일단 저희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2회 추경에 한 거고요. 내년 3월에 행자부에 승인신청을 하면 7월쯤에 저희가 공사채 발행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때 쓸 수 있는 시기를 맞춰서 저희가 이번 2회 추경에 요청한 사항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지구계획 변경 3차 승인이 9월 예정이라고 했는데 승인은 어떻게?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거는 저희가 자료를 드릴 때만 해도 9월 예정으로 했었는데 지금 10월 정도로 약간 늦춰진 상황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 100억 원이요, LH하고 기본협약에 의한 사업비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예, 저희가 사업참여지분 10%에 대해서, 전체 출자금은 3,283억 원인데 그중에 일부 남아 있는 현금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지금 토지보상금이 또 상승된 부분은 없나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토지보상은 전체적으로 사업비는, 토지보상금은 저희가 전체 사업비가 12조에서 당초 한 6조 5천억 원 정도 토지보상금이 예상됐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 많은 보상이 나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시행 3사가 별도로 협의해서 사업부담금은 아직 그것까지는 가지 않았고요, 나중에 협의할 예정입니다, 증가사업비에 대해서는.

김미경위원장

지금 여기 보니까 보상금 지원이 99% 돼 있는데.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민간 보상은 거의 99% 돼 있고요, 현재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상이 안 나가서 그건 협의에 따라서 저희가 보상을 할 것이고 현재 이 100억 원이 그런 용도로 다 사용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그게 포함돼 있다는 거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그렇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이 부분이 조금 궁금해서요. 고양도시관리공사가 임대주택 건축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재원은 어떻게 마련하는지 그런 방안은 있는지?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일단 저희가 전체 사업비에 주택사업비는 빠져 있는 겁니다. 저희가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는 것에 주택사업비는 빠져 있고요, 거기는 아직까지 저희가 실시협약을 안 했습니다. 실시협약 단계에서 임대아파트는 어떻게 가져갈지는 서로 협의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주택청약이 내년 1월부터 시작되지요?

교철

김교철신도시정비과장

사전청약은 이미 한 데가 있고요, 공공청약은 또 별도로 2025년부터 진행할 예정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혁신국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3분 회의중지

18시11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상

윤건상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윤건상입니다. 고양특례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미경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1.6%인 15억 원을 증액한 951억 4,650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택지개발지구 등 수도시설 증설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게 부과하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하였고 세출부분은 용두동 일원 노후관 교체공사, 주교배수지 증설 및 송수관로 안정화 공사를 신규 편성하고 상수도관망시설 유지관리, 급수설비 교체 및 유지관리 등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어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편성내역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대비 6.5%인 105억 1,929만 6천 원을 감액한 1,502억 9,818만 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추경예산 편성의 세입부분은 장항택지공공주택 개발사업자의 분담금에 대한 이견으로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원인자부담금을 감액하였고 전년도 말일이 공휴일에 해당되어 납기가 연장됨에 따라 영업미수금을 증액하였으며 세출 부분은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에 따른 하수관로 정비공사 4개 사업과 삼송수질복원센터 기술진단 수수료, 일산수질복원센터 1단계 시설개량사업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보다 상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 예산이 있는데 본예산이 아니고 갑자기 추경에 이게 세워진 거지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수도시설과장 김의연입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김민숙 의원님, 이영훈 의원님, 김해련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여 주시고 김미경 위원장님, 임홍열 의원님께서 동의하여 2023년 11월 20일 조례 개정에 따라 불분명한 원인자부담금 산정대상이 명확해지고 단위사업비가 산정됨에 따라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 15억 원을 징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노후관 교체공사에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용두동 지역은 수도관이 1988년도에 시공돼서 노후 정도가 심각해서 2024년 8월에 연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해서 추가적인 재발 위험이 높아서 불가피하게 제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

말씀하세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사업량은 총 길이 715m고요, 관경만 200mm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이제 말씀으로는 1988년도에 해서 노후화가 심화돼 가지고 누수가 언제 발생한 거예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8월에…….

임홍열위원

올 8월에?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예.

임홍열위원

파보니까 거기에 노후화가 심해서 교체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예산을 편성하신 건가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그렇습니다.

임홍열위원

예를 들면 그러면 상수도 노후화 진행이 돼가지고 교체공사를 해야 되는 곳이 여기밖에 없나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현대화 사업 해 가지고 1단계 사업은 추진 중에 있고요, 2단계 사업은 실시 용역 중에 있는데 상수도 기술진단 용역에 이 지역은 빠지는 상황이라 이 지역은 별도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임홍열위원

아니, 대부분 다 계획도시가 아닌 곳은 빠졌을 것 아니에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임홍열위원

비도시 지역은 실제적으로 그 계획에서 빠져 있었던 거잖아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그렇지요.

임홍열위원

기본적으로 그 시기에 거의 다 여기 용두동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다 매설됐을 텐데 본 위원이 물어보는 거는 뭐냐 하면 특이하게 왜 본예산에 반영을 안 하고 지금 반영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노후화가 심각하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노후화 된 데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는데 하느냐 이거지.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민원도 많고 그 지역이,

임홍열위원

그러면 지금 노후관 관련해서 민원이 여기에 얼마 정도 지금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그거는 전화상으로 자주 전화가 오고 이래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임홍열위원

전화가 자주 오면 그게,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재발위험이 높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제적으로 그러면 노후관에 대해서 A지역에 민원이 많다, B지역에 민원이 많다, 이런 게 어느 정도 부서에서 관리되고 있나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1988년에 시공돼서 노후 정도가 심각하니까 누수가,

임홍열위원

그러면 1988년도에 매설된 비도시지역 수도관 전체 자료 제출을 저한테 하시면 되는 건가요, 어느 정도에 얼마 정도 돼 있는지?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그 현황 자료를,

임홍열위원

현황 자료를 그러면 주세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예, 주세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88년 이전 것을,

임홍열위원

그래서 그 노후도가 심각하면 예산을 특별하게 세우든지 해서 해야지요. 제가 이거를 세웠다고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원래 계획이라는 것은 본예산에 어떤 계획을 잡아서 예를 들면 노후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 상하수도 공사 이런 걸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을 잡아야지 예를 들면 A지역은 해 주고 B지역은 안 해 주고 그런 계획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하는 것도.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노후 상수도 관망 기술 진단을 해서 노후도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1단계 공사를 시행 중이고 2단계는 용역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계획에 따라서 하고 있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이게 계획에 잡혀 있던 거라고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이 지역이 3단계 지역인데 1단계를 하고 예산이 수반되다 보니까 1단계 예산하고 2단계에 예산이 워낙 많이 들어가니까 1단계 사업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지역이라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는 추후 시기가 오래 걸리니까. 민원이 적고 관이 파손되니까 먼저 이걸 시행하겠다 이겁니다.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뭐 민원이 있으니까 했겠지요. 그래서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예를 들면 긴급사안이나 이런 것이 아니면 잘 안 되는데 이렇게 추경에 지금 사업이 올라왔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훈 위원님.

영훈

이영훈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질의하려고 그랬는데 미리 얘기해서 사람 기운을 빼고……. 지금 보면 용역 중에 누수 관리 탐사 용역을 계속 주고 있지요?

웃음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누수 탐사 용역.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계속 하고 있지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예.

영훈

이영훈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들어보니까 우리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전체적인 어떤 예산은 큰 것 같은 거는 본예산에 잡아야 되는데 여기에 민원이 계속 발생하니 급조로 해야 되는데 저는 또 임홍열 위원하고 똑같은 생각이 뭐냐 하면 누수 탐사가 그전에 되어 있던 곳들이 있어요, 수도관이. 그런 데는 미리 탐사를 하고 수도관이 안에 얼마큼 부식됐나 안 됐나, 그걸 떠나서 그래도 그전에 먼저 설치해 놓은 곳에서는 내년 본예산에 잡아서라도, 이게 상수도 같은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좀 잡아서라도 그런 지역은 선제적으로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갖고. 이번에 원인자분담금을 우리 김해련 위원님이나 저나 우리 그때 건교위원님들이 다 찬성했지만 그래서 원인자부담금이 한 15억이요? 15억이 걷혔다고 하니까 그만큼 또 우리가 고양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일이 돼서 너무 좋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그때 수도요금을 몇 퍼센트 올렸지요? 10.2%인가 10%인가 그렇게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10%…….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게 점진적으로 올려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뭐냐 하면 저희가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안 올렸어요. 내년에는 올릴 계획이 좀 있으신가?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지금 평균요금이 있잖아요, 618.32원입니다. 내년에 3% 올리려고 합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게 정상적인 가격을 주고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소장님하고나 이런 것도 같이 상의해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실질적인 금액에 가까워질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영훈

이영훈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이영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영훈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저는 자료요청을 좀 하려고 합니다. 고양시 관내 일원 상수관로 누수 탐사 용역을 하신 예산성과계획서와 지역분포 현황, 그 지역분포 현황은 유수율이 떨어지는 지역 있지요?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원당 하수관로 정비공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추경에 현재 4억 예산이 책정돼 있는 것 같은데 시작하는 건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행정과장 채만식입니다. 환경부하고 재원 협의가 아직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은 국비가 내시됐고 그것에 맞춰서 매칭 사업으로 해서 도비가 또 1억이 내시됐습니다. 그래서 총 4억이 내시돼서 이것에 대해서 반영을 하는 거고요. 하반기 내지는 내년 초 정도나 발주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전체 지금 공사비는 얼마 정도 예상되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전체는 218억 정도, 한 220억 정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임홍열위원

원당은 지금 그거지요? 지금 하수관로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하수관로는 있는데 그 분류화 작업이 안 돼 있는 거지요. 우·오수 분류화 작업이 안 돼 있는 겁니다. 합류식으로 해서 나가는 거고요, 분류화 작업이 안 되어 있는 겁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흔히 이야기하는 차로 이렇게 파는 거예요, 지금 상황이?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각 개인별로 정화조가 묻혀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그걸 푸기를 합니다.

임홍열위원

글쎄요, 이게 시청이 있는 곳이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임홍열위원

시청이 있는 소재지인데 왜 이렇게까지 되어 있는지.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여기가 많이 늦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 부분의 전체 금액에 대해서, 이게 금액이 전체 공사비에 비해서 지금 들어와 있는 게 국도비 해서 한 4억 정도 책정된 거잖아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현재는 국비 그러니까 우리가 매칭 사업에 대해서는 국비가 60%, 도비가 20%, 시비가 20%입니다. 그중에 국도비가 4억이 지금 들어온 겁니다.

임홍열위원

국도비가 4억이면 시비 20%가 매칭되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일단 저희는 이게,

임홍열위원

자체 재원으로 좀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임홍열위원

자체 재원으로 아니, 이 정도로 시청사 소재지의 하수관로 사업이 이렇게 진척이 안 되고 있는데 예산을 좀 더 넣어야 되는 거지 않냐 이거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지금 국도비가 80%고 시비가 20%인데 그거를 안 받고 저희 시비로, 순수하게 시비로 들어가서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이게 일이 이렇게 되는 건가요? 국도비가 내시돼야 시비가 들어가는 건가요, 이 사업은?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저희가 먼저 선투자로 실시설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시비가 14억이 이미 배정돼서 지금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용역은 하고 있는데 실제로 사업은 예를 들면 관로연결 사업은 국도비가 내시되는 것에 따라서 시비를 매칭한다, 이 말씀인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설계가 100% 다 저희가, 지금 98%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 2%에 대한 걸 남겼냐면 아직 국도비에 대한 재원 협의가 안 됐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용역을 마무리를 못 짓고 지금 중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성사지구도 기본적으로 하수관로 사업이 있기는 있지요? 그게 끝나고 나서 추가로 연결해야 되는 부분.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위원님, 성사IC 위쪽에 흥도동사무소 있는 그쪽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임홍열위원

예.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거기는 저번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대략적으로 공사비를 산정해 봤더니 한 15억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특조세가 됐든 특조비가 됐든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별도로 시행해야 되는 상황이라 그것에 대해서 위원님의 협조 요청을 드리면서 저희 또한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지금 주교배수지 증설 송수관로 안정화 공사는 현재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나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지금 설계 중에 있는데요, 건설관리 용역 감리비만 3억 원을 추경 때 반영해서 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럼 언제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내년 5월에 발주할 계획입니다.

임홍열위원

그런데 사업은 언제부터 하는 건가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사업 발주를 내년 5월에…….

임홍열위원

아니, 감리 말고 실제 사업.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실제 사업이 5월이요.

임홍열위원

5월에 발주한다고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내년 5월에.

임홍열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하수관로 사업이 저희 창릉지역이 아직 안 돼 있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제가 알기로는 효자동이 상류지역이라 끝나고 중류지역인 창릉동이 안 돼 있고 지금 화전동을 하고 있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원종범위원

창릉동은 언제쯤 할까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조금 전에도 임홍열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80%의 국도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삼송지구 이런, 저희가 둘로 나눴습니다. 동산-창릉하고 삼송-지축하고 둘로 나눠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지금 동산-창릉 쪽이 창릉천 주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일부 내시가 돼서요, 그것 먼저 추진계획이 지금 있는 상태입니다. 설계는 지금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재원 협의가 지금 안 돼서,

원종범위원

동산-창릉 먼저 나눠서 이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지금 사업비 자체가 이게 500억이 넘어가면 저희가 심의를 받는 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둘로 쪼개서 가는 사항입니다.

원종범위원

아, 그래서 중류 지역의 예산이 가장 많더라고요, 그렇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원종범위원

그래서 나눈 건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나눈 겁니다.

원종범위원

그렇게 해서라도 빨리 진행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금 주민들의 숙원사업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합류식 하수관거를 분류식으로 나눈 거잖아요? 그래서 창릉천에 특히나 건기 때, 비가 안 올 때 냄새가 많이 나는 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저는 처음부터 이해가 안 됐던 게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데 왜 중류지역인 창릉을 안 하고 화전을 먼저 했는지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이거는 지금 말씀대로 또 80%가 국도비가 내시돼야 되니까 지속적으로 환경부에 요청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지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맞습니다.

원종범위원

요청해서 빨리, 지금 말씀대로 나눠서 진행하는 것이 되게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진행이 빠르게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조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국도비도 빨리 받아와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니까. 먼저 김의연 과장님, 저희 상수도 현대화 사업 중에서 지금 고양, 벽제, 관산, 일산, 중산, 고봉 6개 블록으로 나눠서 진행하고 있잖아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지금 고양, 벽제, 관산은 한 80% 진행됐나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한 90% 끝났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리고 일산, 중산, 고봉은?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한 83%인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83%? 일단 그럼 내년 정도면 다 마무리가 되겠네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내년 5월로 준공을,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 5월을 준공시점으로 잡고 있고 나머지 2단계 블록 그러니까 2단계 오금 블록 여기는,

의연

김의연수도시설과장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채만식 과장님, 이거는 이번에 올라온 예산은 아닌데, 지난번에 올라왔던 예산이어서. 벽제수질복원센터 시설사업 기본계획 용역 세운 것은 지금 뭐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강관리공단에서 지금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공고문이 완료,

해련

김해련위원

한국환경공단 아니에요? 한국환경공단.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환경관리공단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관리공단이에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예전에 예산서를 잘못 주신 거예요? 거기는 수행기관이 환경공단으로 나와 있는데.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한국환경공단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 관리공단이 아니라 환경공단.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거기서 수행 중이고.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수행 중에 있고요, 지금 공고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내지는 11월 안으로 공고안이 만들어지면 그것에 대해서 공고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제 이 내용으로 공고하고 그러면 공고문을 보고 사업자나 이런 분들이 공고신청을,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입찰 참가자들이 들어와서 보고 참가하게 되면 그걸 갖다가 환경공단에서 다시 검토하는 기간이 또 한 1년 정도 걸립니다. 그래서 그게 검토가 다 끝나서 이제 우선협상대상자가 나오면 그때부터 진행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협상에 대한 계약관계나 내용들이 정리되는 거예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그것까지도 환경공단에서 다 만들어내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수질복원센터 시설개량사업 관련해서 지금 한 50억 정도 맞나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왜 추경에 올리신 거예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당초에 관급자재를 발주하다 보니까, 빨리 필요해서 먼저 구입했더니 약 50억 정도가 부족해서 이번에 추경에 더 세우는 겁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긴급해서?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보통 이 정도 규모면 본예산에 세울 법한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는 얼마나 예산을 반영하신 거예요? 이것 다 하려면 한 1단계면 저희가 한 454억 정도 필요하잖아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내년도에는 저희가…….

해련

김해련위원

내년에 지금,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132억 정도가 필요합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147억 아니에요?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들어가야 될 텐데.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냥 시설비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지금 말씀드린 132억은 시설비만 들어가,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132억에 맞춰드립니다.

만식

채만식하수행정과장

이건 시설비만 들어가고요, 감리비하고 그건 따로 별도로 들어갑니다.

웃음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37분 회의중지

18시43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로건설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이재학도로건설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건설사업소장 이재학입니다. 고양시정 발전을 위해 열정과 헌신을 다하시는 김미경 위원장님과 건교위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세입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사업명세서 612쪽부터 625쪽까지입니다 사업명세서 612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공유재산 임대료 119만 63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14쪽부터 615쪽 공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도로개설 분야 삼송취락 공사비 5천만 원, 오금동 큰골취락 측량비 1천만 원, 식사동-백석동 간 보상비 80억 원 등 총 80억 6천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도로확·포장 분야에 성석-문봉 간 도로시설비 1억 5천만 원, 고골-대자 간 도로 측량비 5백만 원 등 총 1억 5,5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건축물 건립사업으로 일산동구보건소 청사건립사업 공사비 58억 7,271만 5천 원을 반영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컴퓨터 등 자산취득비 204만 원을 반영하여 공사과 기정액 대비 140억 8,975만 5천 원을 증액한 396억 5,333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명세서 620쪽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폐자재 매각 대금 265만 원, 고양시 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 설치공사 등 총 3개 사업 특별교부세 15억 원, 제설 관련 용품 구입 및 해빙기 포트홀 보수공사 시·도비 보조금 6,200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관리과 세입 총 15억 6,46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관리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622쪽부터 625쪽까지이며 도로유지관리 분야에 제설관련 용품 등 구입 3천만 원, 해빙기 포트홀 보수 재료비 3,200만 원, 호국로 일원 중앙분리대 및 염수분사장치 노즐 설치 공사비 2억 원,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보강 공사비 2억 원, 자유로 등 4개소 재포장 공사비 1억 4,600만 원 감액, 행주동 제설창고 확장 공사비 3,500만 원, 염수분사시설 보안강화 장비 구입 2,200만 원, 주엽역 일원 교통환경개선 공사비 1억 6,700만 원 등 총 5억 4천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시설관리 분야에 교량 등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1억 원, 행주IC 1육교 등 9개소 보수보강 공사비 6억 8,600만 원 감액, 탄현덕이 보도육교 대부료 150만 원, 사포교, 내유1, 2교 공사비 12억, 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 실시설계비 및 공사비 3억 원, 시설물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 등 총 9억 4,550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2023년 회전교차로 설치사업 잔액 및 이자반납 등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 1,266만 원을 반영하여 도로관리과 기정액 대비 14억 9,816만 원을 증액한 331억 9,652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0쪽부터 184쪽까지 일반회계 계속비 사업조서는 총사업비, 사업기간, 연도별 사업비 변경, 과년도 지출잔액 등의 사유로 오금동 큰골취락 도로개설공사 등 6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예산안 책자 189쪽 명시이월조서는 2024년 2회 추경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동절기 공사정지 및 공기 부족, 정밀안전점검 우선시행 등의 사유로 사포교 보수공사 및 내유1교, 내유2교 내진보강공사 2개 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자세한 사항은 질의 응답시간에 소상히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였으므로 요구된 예산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경위원장

도로건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실 동안에 제가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자동염수분사장치 보수보강공사 이게 편성된 게 2억인가요? 2억이 편성돼 있는 것 같은데?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2억입니다.

임홍열위원

새로 신규설치하는 게 아니고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자동염수분사장치가 46개가 있는데 이것이 노즐이 막히고 보수가 안 돼서 그것에 대한 보수공사를 지금 시행하는 겁니다,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그런데 이게 효과가 있어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효과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게 유지관리 차원에서 저희가 보강공사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임홍열위원

아니, 그러니까 실제로 아까 몇 개가 있다고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46개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46개가 있는데 그게 효과 측면에서 한번 검증해 본 적 있어요? 그게 설치할 때 비용이 많이 들어갈 텐데.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염수분사장치가 효과가 있냐고요?

임홍열위원

예.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저희가 IC나 고갯길에 설치하는데요, 이게 효과가 있으니까 계속해서 지금 확대해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기를 설치하는 데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한 1억 6천 정도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1기를 설치하는 데 1억 6천 정도 들어가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노즐 교체라든지 이런 비용들이 들어간다, 유지관리비가?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저희가 1회 추경에 그 유지관리 점검을 한번 쭉 했습니다, 용역비를 세워서. 그래서 거기서 나타난 문제점을 저희가 이번에 보수보강공사를 하는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보통 비탈길이나 이런 데에 설치돼 있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IC에 램프 구간이 많이 설치돼 있고요, 고갯길이나 비탈길에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김해련 위원입니다. 도로관리과 예산명세서 623페이지부터 624페이지를 쭉 보면 일관되게 감액이 공사 대비 약 20~30% 내외로 쭉 되는데 이게 아마 공사를 다 완료하고 집행잔액? 낙찰잔액 같은 것처럼 그것 때문에 지금 남은 잔액들을 다 반납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저희가 낙찰잔액, 공사를 다 끝내고 낙찰잔액이 남은 것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지금 다 비율이 한 10%에서 20~30% 이 사이로 지금 다…….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지금 행주IC 보수보강공사부터 이산포IC 내진성능보강공사까지는 다 그렇게 지금 낙찰잔액 남은 것을 반납하는 예산이라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그 밑에 구조물이고요, 앞에 도로 재포장공사 그것도 일부 반납하는…….

해련

김해련위원

아, 그것도?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625페이지에 기타부담금 시설물안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3천만 원, 이것은 설명을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그 과태료 기타부담금이 왜 생기게 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교량이나 육교나 터널이나 이런 것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점검을 주기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1종 시설물, 2종 시설물, 3종 시설물로 나뉘는데 저희가 3종 시설물 같은 경우는 정기점검만 시행하고요, 2종 시설물은 정기점검에 정밀안전점검을 또 추가로 시행합니다. 그리고 1종 시설물은 앞서 말씀드린 정기안전점검하고 정밀안전점검에 더해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합니다. 그 주기가 정기안전점검은 저희가 매년 상·하반기에 실시하고 정밀안전점검은 저희가 2년에 한 번씩 실시하고 정밀안전진단은 5년에 한 번씩 점검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기적으로 돌아가면서 점검이 중복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중복됐을 때는 그 하위점검, 만약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면 정밀안전점검이나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할 수가 있는데 이게 저희가 서로 중복되다 보니까 정밀안전진단이 당초에 예정돼 있었는데 못 끝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당초에는 예정돼 있었으니까 정기안전점검을 생략했는데 정밀안전진단을 예정대로 못 하다 보니까 정기안전점검을 못 해서 이게 2021년도에 6건이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게 그러면 21년부터 23년까지 저희가 놓친 안전점검에 대한 과태료?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이게 2021년도에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 6건이 다 21년에 이루어진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순차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2021년도.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네요. 21년 하반기하고 정밀안전점검 지연.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이 부분은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물이 한 320개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을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점검에 대한 중복 부분이나 이런 시설물에 대해 이렇게 많다 보니까 담당자들이 그때 약간 미스를 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보통 저희가 건당 과태료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일단 건당 천만 원씩 해서 6천만 원이 부과가 됐고요, 이게 실수나 이런 작은 오류로 해서 할 경우에는 50%로 감경됩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저희가 자진 납부를 하면 또 20%로 감경돼서 최종적으로는 2,400 정도로 지금 도하고 일단 협의는 된 상태입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그러면 저희 나중에 이거 2,400에 맞춰서 예산을 조정해드리면 돼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저희가 50% 감경까지는 도하고 확실히 정리됐는데 2,400까지는 정리가 확실히 안 돼서 일단 3천만 원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해련

김해련위원

남으면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남으면 반납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3추에 반납 그런데 3추는 본예산하고 같이 하는 것 아닌가?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그냥 불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불용하는 걸로? 공직자들께서 일이 많은 건 알겠는데 또 그 일을 하라고 공직에 계시는 거잖아요. 이게 다 시민의 세금이고 그러니까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하고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김해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종범 위원님.

원종범위원

원종범 위원입니다. 공사과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614페이지고요, 삼송취락 소로 2-397호선 도로개설공사 여기에 공사비가 5천만 원이 들어가는데 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공사과장 이인석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거의 마무리 단계인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저희가 11월 준공으로 지금 공사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간 기존 마을길이다 보니까 상수도 이설비하고 그다음에 기존 마을에서 보면 과거에 이 지역이 계곡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파고 나니까 폐기물이 현재 많이 발생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하수관을 연결을 하다 보니까 분기관을 연결하는 부분이 빠져가지고 저희가 5천만 원을 추가로 요청한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추가공사를 하기 위한 비용인 거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그러니까 공사를 하다가 추가로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마무리를 짓기 위한 공사비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럼 공정률이 70%인데 지금 30%가 이 공사예요, 마무리공사?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저희가 일부 조금 남아 있는 돈이 있고요, 이 정도면 11월까지 다 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태입니다.

원종범위원

그 밑에 오금동 큰골취락도 있거든요. 지금 측량비가 1천만 원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설명드리겠습니다. 오금동 큰골추락은 현재 설계를 끝마치고 지금 인가 중인데 저희가 국공유지에 대해서는 무상귀속이라는 협의절차가 있습니다. 그 협의절차 과정에서 측량 결과를 요구를 하기 때문에 총 8필지에 대한 측량을 하기 위한 측량비입니다. 이게 만약에 반영이 되면 저희가 측정 결과를 가지고 국공유지에 대한 유무상 귀속협의를 들어갈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그러면 보상은 내년쯤?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보상은 이게 끝나면 인가를 마치고 바로 보상비를 또 수립할 예정입니다.

원종범위원

이게 사업 기간이 22년 1월부터 26년 12월까지 잡혀 있는데 26년 준공이 가능해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저희가 가급적이면 1개 단위사업은 보상을 약 50% 이상 세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보상을 가급적이면 단기간 내에 끝내야만 늘어지는 게 없고 하기 때문에 제가 와서는 가급적이면 보상비를 많이 세우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게 예산사정상 저희가 지금 많이 못 세우고 있는,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저희가 단위사업, 조그마한 사업들은 한 50% 이상, 가급적이면 1개년도에 보상비를 세울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아무튼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내년 본예산에는 전혀 추가로 들어간 건 없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절차상 인가를 받은 사업만 보상비를 저희가 반영하고 있고요, 보상이 어느 정도 반영된 사업의 시설비를 요구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가급적이면 이거는 인가가 끝나면 추경이라도 아무튼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원종범위원

아, 내년 1차 추경이라도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원종범위원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원종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덕희위원

고덕희 위원입니다. 저희 지역에 관한 거라서 짧고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민마루하고 곡산역 구간 식사동-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있잖아요? 이게 지금 보상비는 84억이고 여기에 보면 29년 12월까지인데 공정률이 57%가 됐다는 건 어떤 공정률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식사지구 광역사업으로 추진했던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보면 거기 보상비가 현재 집행된 것도 있고 그다음에 백마지하철도 쪽에서 들어오는 것도 지금 4차선 도로가 개설돼 있기 때문에 그걸 집행한 것을 갖고 저희가 집행률을 따진 거고요. 현재 여기 나와 있는 80억 원은 풍동2지구 3, 4블록에서 160억을 부담금으로 납부한 것을 도시개발과에서 아마 이번 추경에 160억을 반영했을 겁니다. 그 160억 중에 80억을 우선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수립해서, 지금 풍동교차로부터 중앙하이츠 아파트 앞쪽까지 보면 개설이 안 된 지역이 있습니다. 지금 그 2km에 대해서 실시설계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부대용역이라든지 인가받고 보상을 가면 한참 공사기일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단 그쪽 부분이 현재 인가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0억 부분을 먼저 그 부분에 보상해서 풍동2지구 입주가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비해서 가급적이면 그 부분만이라도, 약 250m 정도 되는데 그 부분만이라도 먼저 도로 개설을 시행하려고 현재 80억 원을 저희가 지금 보상비로 반영한 상황입니다.

고덕희위원

이 도로 개설길이는 1.35km잖아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이게 전체는 아무튼 2km 정도 됩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보면 우리 2024년 2월에 풍동2지구 3블록 기반시설 분담금 납부 완료 해 가지고 그게 160억이라는 뜻인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풍동2지구,

고덕희위원

받은 게?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고덕희위원

그러면 저희가 거기에서 분담금을 받아가지고 예치해 놨다가 지금 80억 원을 1차로 쓰시는 거예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일단 도시개발과에서,

고덕희위원

그런 뜻이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맞습니다.

고덕희위원

저희 시의 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일단 기부를 받은 돈을, 어쨌든 그것도 기금이지요? 기금에다가 넣었다가 지금 하는 거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구역 밖 기반시설이라는 용어를 쓰는데요, 풍동2지구 3, 4블록에서 부담하는 돈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러면 24년 8월에 또 4블록에다가 부담금을 납부하라고 했는데 이건 얼마인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3블록이 지금 저희가 그쪽 과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3블록 150억은 24년 2월 9일에 예치했고 4블록은 10억이거든요.

고덕희위원

4블록은 10억이에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24년 7월 29일에 납부했습니다.

고덕희위원

이게 분담금을 할 때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4블록도 꽤 크지 않나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이게 다른 과 업무인데 저희가 각 블록별로 부담하는 구역 밖 기반시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노선에 대해서는 3블록에서는 150억, 4블록에서는 10억 원을 부담하도록 그 조건으로 부여된 겁니다.

고덕희위원

풍동지구가 내년 4월부터 입주가 시작되는데 아마 교통난이 굉장히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쪽 광림교회 있지요. 풍동 1, 2지구에 광림교회에서 쭉 가면서 고가차도를 만든다고 해서 지금 공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공사과장님은 모르세요? 고가차도, 신도시로 넘어가면서 그 차로를 만드는데 잘 아시겠지만 그게 그 차도 폭이 굉장히 좁습니다. 넘어가면서 바로 앞에 건영빌라가 있지요. 그러면서 차도가 짧다 보니까 고가차도로 넘어가면서 좌회전도 안 되고 직진도 안 돼요. 아시지요?그래서 우회전을 해서 이렇게 턴해서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민원도 굉장히 많이 와서 부시장님하고 그때 주민들하고 간담회도 했지만 맨 처음에는 설계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았다는데 어떻게 돼서 그게 변경이 되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위원님, 죄송한데 그거는 저희 과 소관 업무는 아니고 도시개발과 소관 업무입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제가 놓쳤고요. 일단 그래서 그 부분이 요즘 풍동에서 되게 큰 민원으로 제기되고 있거든요. 지금 저희도 곡산역이나 풍동 사람들은 대곡역으로 가는 게 제일 우선, 물론 저기 어디지요? 곡산, 대곡 이렇게는 가지만 곡산역은 잘 안 가잖아요? 대곡역이랑 식사동도 그렇고 대곡역으로 직행할 수 있으면 그게 가장 편리한 방법인데 대곡역으로 직행만 할 수 있으면 트램이 없어도 된다, 이렇게 할 정도로 대곡역이 지금 연결이 안 되다 보니까 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것을 해도 29년도까지 준공한다고 하니 참 걱정입니다.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저희가 지금 도로정책과하고 협의하고 있는데요, 화정 쪽에서 연결하는 화정부터 대곡역이라든지 그다음에 곡산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풍동에서 곡산역을 거쳐서 제2자유로로 나가는 도로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도로정책과에서 지금 도로정비기본계획을 통해서 많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 일정에 맞춰서, 아무튼 광역도로하고 같이 성격에 맞춰서 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같이 한번 협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우리 또 성석-문봉 간 도로 확포장공사 있잖아요. 이게 3단계로 나눠서 했는데 1구간이 언제 준공됐지요? 이게 한 1년 정도는 된 것 같은데 성석-문봉 간 포장이 20년도에 됐어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2020년도에 준공되었습니다.

고덕희위원

20년도에 됐지요? 그러면 지금 이것도 단계는 1구간, 2구간, 3구간 해서 했는데 사실 km 수는 2.56km예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닌데 여기도 공사가 너무 늦어져서 지금 2020년도에 1단계가 됐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 이것도 2024년 2단계 공사가 12월에 거의 준공이 될까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이거는 지금 저희가 보도만 놓으면 될 수 있을 정도로, 보도하고 본 포장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12월까지 끝낼 생각입니다.

고덕희위원

그리고 2-1구간만 해서 마무리 짓는 거지요, 26년도 12월까지?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26년 12월까지 해서 다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고덕희위원

저희가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쭉 못 가는 게 비용 때문인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사실 저희 보상비가 상당히 높습니다. 보상비가 상당히 높고요, 보상협의 과정에서 수용재결까지 가는데 수용재결에다가 플러스해서 지금 가는 것이 행정소송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사실 보상이 상당히 지연되고요, 일차적인 문제는 예산 문제이고 그런 부분들 때문에 사실 많이 지연됩니다.

고덕희위원

알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예정대로 준공하는 데 차질 없이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알겠습니다.

고덕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고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임홍열 위원님.

임홍열위원

임홍열 위원입니다. 잠깐만요, 여기 보면 뭡니까, 식사-백석동 간 도로개설공사 민마루에서 곡산역 구간 말씀드리겠는데요. 여기 상세사업설명서에 보면 2024년 11월에 토지 및 지장물 보상을 하는 건가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최근에 실시계획 인가 기간변경을 했습니다. 지금 그게 인가가 살아 있어서 했고요. 지금 이제 보상계획 공고를 할 겁니다.

임홍열위원

조사는 했어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지금 지장물조사까지 끝냈습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조사 끝나고 보상은 바로 실시해야 되는 거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그러니까 80억 원이 만약에 반영되면, 만약에 세워주신다면 저희가 보상계획 공고절차에 의해서 보상계획 공고를 하고요.

임홍열위원

토지 지장물조사는 따로 용역이 되어 있었나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저희가 기존에 지금 그 2km 안에 용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용역을 통해서 지장물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는 언제 세워진 건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그게 2022년도 예산입니다.

임홍열위원

아, 2022년도에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네요? 실시계획 2024년도 2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죄송합니다. 2023년도 예산입니다.

임홍열위원

2023년도 어떤 예산인가요? 그 안에 숨겨있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토지 지장물조사 용역이 같이 포함이 된 건가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

임홍열위원

원래 토지 지장물조사 용역을 하고 토지 보상공고를 하는 거잖아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지장물조사 용역은 지장물을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실시설계 과정에서 측량하면서 같이 조사합니다.

임홍열위원

그게 용역을 안 주고도 가능해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용역을 안 주고 저희가 측량을 주기 때문에 측량을 통해서 지장물조사를 같이 합니다.

임홍열위원

그러면 가액하고 이런 게 다 나올 텐데, 지장물에 대한 가액하고 이런 게 나올 텐데,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지장물 가액은 평가를 통해서 합니다. 감정평가를 따로 하지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감정평가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거는 예산이 안 들어 있기에 지금 하는 이야기예요.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저희가 그거는 시설비 내에서 같이 씁니다.

임홍열위원

아, 시설비 내에서?

인석

이인석공사과장

예.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에 질의하겠습니다. 주엽역 일원 교통환경 개선사업이 자체 재원으로 1억 6,700만 원 돼 있는데…….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유제학입니다.

임홍열위원

신규사업이 이렇게 추경에 갑자기 툭 튀어나왔네. 이게 어떻게 된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보도정비 가이드라인 용역을 저희가 수행했는데요, 거기가 한 6월에 용역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을 하면서 보도정비에 대한 시범사업으로 주엽역 거기를 환경개선사업으로 이번 추경에 올린 사항입니다.

임홍열위원

도로 다이어트 및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1식, 이게 뭐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거기가 중앙로 뒷길에 강선공원하고 주엽역 사이가 4차로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노외주차장하고 그다음에 횡단보도 있는 데에 규제봉을 다 박아서 실질적으로는 차량이 1개 차로만 통행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도를 1개 차로를 더 빼서 보행자가 도로에 접근하기 쉽게끔 그렇게 환경개선사업을 시범사업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임홍열위원

통행로 개선을 위해서 하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사업예산이 본예산에 안 세워지고 갑자기 추경에 이렇게 세우는 경우가 잘 없어가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게 아까 저염분사 보강공사만 있는 게 아니라 저염분사 설치 공사도 있는 것 같던데.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자동염수분사장치요?

임홍열위원

아니, 거기 보니까 예산에 2억, 2억씩 세워져 있는 것 같은데?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2억만 세워져 있습니다.

임홍열위원

여기 봤는데, 여기에 있던데. 보수공사가 있고 호국로 일원 중앙분리대 및 염수분사장치 노즐 설치공사.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그것은 신규설치가 아니고요, 기존에 자동염수분사장치가 설치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가운데 중앙분리대가 지금 없어서 바닥에다가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약간 커브길이라서 좀 위험하고 해서 중앙선에다가 가드레일을 설치합니다. 그래서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염수분사장치 노즐이 바닥에 있는 것을 가드레일에 붙여서 설치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주가 염수분사장치 설치가 아니고 가드레일 설치가 주고 그것에 따라 노즐을 옮겨서 설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임홍열위원

그거를 새로 설치하는 것보다 비용이 비싼가요? 거의 2억이네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그게 연장이 한 500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이 가드레일 설치 비용입니다.

임홍열위원

내용 좀 이렇게 자세히 제출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그러니까 기계값이 아까 이야기했던 것이 1억 6천이라면서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그런데 공사비가 2억이네.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공사비가 2억으로 되어 있다고.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그러니까 이거는 가드레일이 주목적이고요, 염수분사장치는 바닥에 지금 설치가 돼 있는 것을 가드레일 설치를 하면서 가드레일 옆에 붙여가지고 설치하는 부분입니다. 그거는 주가 염수분사장치가 아니고 가드레일을 설치하면서 수반되는 부속공사입니다, 염수분사장치 시설은.

임홍열위원

그리고 여기에 보면 고양시 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 설치공사 해 가지고 이게 성립전으로 왜 이렇게 다 돼 있는 거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해 가지고 설계를 지금 들어갔는데요, 아직 공사는 지금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아가지고 빨리 좀 하려고 일단 성립전예산으로 신청했습니다.

임홍열위원

성립전예산을 하면 이제 들어올 예산하고 미리 매칭해서 하는 건가요? 이게 들어올 예산으로 이렇게 빼는 건가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그 예산 3억이 지금 전부 확보된 겁니다. 매칭 사업은 아니고요.

임홍열위원

그러니까 매칭 사업이 아니라 특조금이 들어오면서 이 예산을 미리 빼는 거잖아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임홍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

임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임홍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제가 추가질의 좀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보면 지하차도 피난대피시설 여기 그림을 제가 봤습니다. 보니까 이걸 사다리라고 표현을 합니까? 아니면 이걸 어떻게 계단식이라고 해야 되나, 사진을 보시면? 설명자료 403페이지입니다.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보통 저희가 이거 설치된 데 가서 물어보니까 레일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김미경위원장

그런데 사람이 대피하려면 어떻게 이게, 폭이 어느 정도 됩니까, 레일 하나하나의 그 간격?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피난대피시설에 대한 어떤 규정이나 아니면 가이드라인이나 이런 것은 지금 결정된 게 없고요. 저희가 가서 현장을 보니까 지상에서 한 1.2m 정도 높이로 해 가지고 3단으로 설치가 보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설치한 데가 침수된 오송지하차도 거기하고 전주가 설치가 돼 있어서 저희가 일단 거기에 견학차 갔다 왔는데 이거는 자체적으로 이런 방식으로 할지 아니면 이 간격을 좀 더 벌려서 할지는 내부적으로 설계해 가지고 검토를 좀 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지금 설치된 사례가 많지 않아가지고.

김미경위원장

노약자나 장애자들은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여기는 사용을 못 할 것 같은데요? 그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그것까지 감안해서 설치하기는 좀 제가 보기에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미경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해련 위원님.

해련

김해련위원

도로관리과에 저희 이번에 2023년, 최근에 민선 8기 들어오고 나서인지 모르겠는데 고양시 관내에 회전교차로가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예.

해련

김해련위원

그래서 22년부터 있었으면 22년부터, 회전교차로 관련한 위치하고 예산 그리고 연도별로 몇 군데씩 생겼는지 이거를 자료로 좀 정리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제학

유제학도로관리과장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련

김해련위원

예.

김미경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로건설사업소 소관의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요청한 자료는 10부를 작성하여 예산안 조정 전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수고하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를 마치고 제3차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10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