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노인장애인과, 복지정책과, 서구복지재단,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 받겠습니다. 주요업무 보고의 건은 해당 부서장으로부터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으신 후 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입니다. 먼저 구민의 행복 증진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애쓰시는 장문정 복지도시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구미숙 노인복지팀장입니다. 김진숙 노인여가시설팀장입니다. 신선미 장기요양시설팀장입니다. 송미란 장애인복지팀장입니다. 박진경 장애인시설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노인장애인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73쪽과 74쪽은 일반현황으로 서면 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사업과 신규사업, 현안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25년도 주요업무 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방금 보고를 받으신 노인장애인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경로당에 운영비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제가 일선 경로당 다니면서 물어보니까 연말에 1년 치 운영비를 하고 남잖아요?

보조금요.

보조금 남으면 그것을 다 구에다 반납을 하고 그다음 연도를 또 받아야 되잖아요?

네, 네.

경로당에서 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돈을 다 반납을 했는데 돈이 없는데 우리가 세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못 낸다 이것을 그냥 연계해서 쓸 수 있게 해달라 대부분 경로당에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거 어떻게 개선할 대책이 있는가 해가지고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경로당 어르신들이 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보조금이기 때문에 보조금관리법으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것을 특별히 뭐 어떻게 저희 마음대로는 못하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입장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그래서 후원금이라는 것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후원금 관리도 저희가 관리를 해봤거든요, 그런데 경로당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내는 회비도 있고 또 후원금도 받으세요, 그래서 그 기간에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그런데 저희가 그래서 보조금 바로 내려 드리려고 노력하고 1월 1일이 되면 새해 되면 세금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 시간 안에 기간 안에 저희가 보내드리거든요, 그런데 연말까지 12월말까지는 세금이 다 내졌을 거예요 그 보조금으로, 그런데 그 1월까지 나오는 것은 대부분 25일이나 30일거든요, 그러면 그 안에 저희가 다 보조금은 내려드리거든요.

돈이 없다고 계속 2∼3월 되었는데도 돈을 다 구에다 반납을 했는데 돈이 없다고 하고 그리고 난방비 같은 것은 굉장히 어르신들이 아껴요, 아껴서 그 난방비도 반납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반납 안 하고 운영비를 쓰게 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은 목적이 있어서 그것은 안 될 것 같다 난방비로 쓰세요, 그랬는데 그런 것 좀 운영비로 쓰게 해 달라고 그런 요구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난방비는 그렇다고 쳐도 운영비 정도는 조금 한두 달 정도 더 이렇게 연기해서 이렇게 유도리 있게 구에서 경로당에서 돌아가서 쓸 수 있게끔 해줬으면 좋겠는데...

그러게요, 그렇게 해 드리는 방법이 있으면 저희도 하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장애인들 활동보조 있잖아요?

네.

그런데 장애인 아빠가 오셔서 얘기를 하시는데 자기 아이가 장애인인데 내 아이 활동보조를 못하고 남에 아이 활동보조를 한 데요, 하고 그 아이 아빠는 자기 아이 활동보조를 한 데요, 그래서 자기 부모가 그러니까 부모가 활동보조를 할 수는 없는 건가요? 할 수 없다고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노인요양은 장기요양은 가능한데요, 장애인 활동보조는 안 되거든요, 그리고 장애앤 활동보조 같은 경우는 본인이 활동보조원이신데 내 아이 활동보조를 하고자 하신다는 얘기시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 활동보조가 달리 교육을 수료한다든지 자격증이 뭐 면허증이 있다든지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럼 모든 부모님들이 내 아이 활동보조 내가 우리 아이가 장애인이니까 내가 활동보조를 할 테니까 나한테 활동보조비를 주세요 하는 것하고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그런데 그분들 말씀은 내 아이를 내가 케어를 해야 되는데 내가 남의 아이를 지금 케어하고 그 아빠는 내 아이를 케어하고 있다 저한테 와서 민원을 냈거든요, 그래서 여쭈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장애인 부모를 만나봤는데 다른 분이에요, 다른 분을 만나봤는데 그러니까 중증장애인인데 왜 활동보조사를 안 쓰느냐 그랬더니 아직은 내 아이를 남의 손에 맡기고 싶지 않아서 내가 그 아이를 케어한다고 하고 아이도 그거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타인이 와서 자기를 도와주고 하는 것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서 그런데 그 부모가 사실상 아무것도 못하고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이를 케어해야 되고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 왜냐하면 고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사는 게 굉장히 장애인이 있는 집은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아이를 내가 케어하고 활동보조비를 구에서 줬으면 좋겠다 그것 좀 개정해 달라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과장님이 잘 생각을 해보셔가지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장애인 가정의 부모님들은 다 계시고 또 내 아이를 돌보고 싶은 마음은 진짜 한결같으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 장애인 활동보조에 대해서 따로 자격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모든 가정에 그런 그 부모에 대한 활동보조 수당을 다 요구하게 되기는 할 거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기준 같은 것을 정해서 그러니까 중증 정도 이렇게 그 정도 정해서...

그래서 저희가 장애인분들한테 중증장애인 수당이라든지 그런 것은 개별적으로 드리기는 하거든요, 드리기는 하는데 그 부모에 대한 것까지는...

그래서 부모가 바꿔서 남의 아이를 케어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서로 바꿔서 자기 본인은 남의 집 가서 남의 아이를 보고 그 아빠는 우리집 와서 내 아이를 보고 활동보조사 활동비가 지원이 나오니깐 이분들은 생활이 어려우니까 남의 아이라도 케어해서 그 돈을 받고 싶은 것이거든요, 그리고 내 아이를 다른 분한테 케어시키고.

그렇습니다, 그렇게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불합리하다 내 아이 내가 케어해야지 내가 남의 아이 케어하면서 좀 그렇지 않느냐 내 아이 케어하고 활동보조비를 받게끔 해달라 그런 내용이니까...

기회가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윤명훈 국장님 국장으로 진급 축하드리고 저희 상임위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과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시간이 짧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니오, 예만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부연 설명은 나중에 서면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도심에 노인시설 지금 개보수가 거의 지금 우리가 석남동, 가좌동만 하더라도 62개 노인정이 있는데 노인정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셨나요, 노인정.

노인정은 다는 못 가봤습니다, 일부는 제가 국공립 같은 경우는...

가보셨어요?

네, 네.

이게 노인정책은 구립하고 사립하고 구분할 이유가 없다고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인의 어떤 복지정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해야 되는 건데 그분은 다 서구 주민이고 그분은 다 주민세를 내시는 분들이라고 해서 국공립을 꼭 가려야 되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놓고 구분 없이 사실 지금 어르신들 보면 80세 이상이 노인정인데 약 3년 전만 해도 70세 후반의 노인정에 어르신들이 계신데 지금 다 연세가 많으신 80세 이상으로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렇죠, 80세 거의 70세 후반부터 80세 그렇게 들어가시는데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봤어요, 제가 팀장님한테 찾아보라고도 했고 우리가 공공주택 경로당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관리실에서 다 전체로 한꺼번에 검사도 하고 관리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서는 안심이 되는데 민간 경로당일 경우는 구립 같은 경우는 구에서 다 부지를 매입하고 짓고 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기 죄송한데...

아니, 아니 구립하고 민간하고 장단점을 저한테 서면으로 좀 주세요?

서면으로, 네 그럴게요.

그다음에 아까 우리 존경하는 고선희 위원님께서 운영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것은 보조금법에 의해서 처리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은 사실인 것은 맞아요, 공무원이 법을 어겨가면서 업무를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위법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하고 그 안에 정산되기 전에 정리를 해주면 보조금 정산법에 처리를 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정산하기 이전에 그 노인회 총무나 회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보통 10월말이나 11월초 쯤 그렇게 해서 정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전에 조치를 하고 정산을 하게 되면 보조금 정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금 원도심의 노인정은 사실 청라나 여기 청라 지역구 위원님들 가지고 계시겠지만 비교를 한다면 신도시에는 호텔 수준급이고 원도심은 여인숙도 안 돼요, 그 정도의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사실 부모님 모시는 입장도 있고 부모님을 여의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르신들이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경제 사정을 이렇게 세계 경제 10대국에 가는 것까지 보탬을 본다면 지금 어르신들이 다 국가를 이루어낸 상태거든요, 그러면 지금 그분들한테 예우를 반드시 해줘야 되는데 특히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어르신들한테 그렇게 관심 갖고 많이 일을 안한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지금 뭐 지역에 활동하는 자로서 각 단체장님들 많지만 그 위주로 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우리가 공무원들이 우리 어르신들한테 지금 이 시기에 대접을 못하면 그냥 그분들은 세상을 끝으로 인생을 마감한다 살아계셨을 때에 따듯한 한잔의 물이라도 대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진다면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여러분들이 내집에 방이 이렇고 주방이 이렇다 하면 당장 갈아 치웠을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과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내년도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세워서 원도심의 노후시설에 주방 기구라든가 아니면 장판, 도배, 보일러 이런 사항을 중점적으로 점검을 해서 진짜 편하고 환경이 좋은 환경 속에서 노인들이 여가를 즐길 수 있도록 시설을 보완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세 번째로 장애인주차장은 지금 과장님도 아파트에 사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파트에 장애인주차장이 법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주차장이 모자라가지고 이중 삼중 주차를 하는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보면 항상 장애인주차장은 비어 있어요, 그게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 애로사항 많죠?

네.

저도 아파트 살지만 내가 아파트의 대표도 하고 있지만 전부다 한결같이 그런 얘기해요, 시간제 도입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공인이기 때문에 법적인 사항이라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을 했지만 이 문제도 법적인 검토를 해서 시간제를 두든가 아니면 밤 11시 이후에 주차 공간이 비어 있었을 때에는 허용하는 방법 이것도 검토를 해서 저한테 서면질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내년도에 경로당 신축이 한 군데뿐입니까?

네, 신현원창동.

다른 데는 없습니까?

네.

가좌1동 노인정은 언제 신축하고 있어요, 그 사업 진행으로 해서, 이음 숲 마을가꾸기사업 300억 지원 받아가지고 가좌1동 하는데 거기 노인정하고 건강증진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그것은 내년도 사업에 포함이 안되나요?

저희 쪽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쪽에서 저희는 아마 기부체납 관리만 저희가 하게 될 거 같아요.

그런데 과장님은 내가 노인정을 얘기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노인정요.

노인정을 우리가 관리하더라도 그쪽에서 해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 쪽으로다가 업무를 넘겨야 관리한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정이 최소한도 우리 서구 지역에 내년도에 몇 개 정도 신축하느냐 내가 일차 물어봤잖아요?

저희 경로당 내년도에 아파트 제가 말씀드린 것은 구립을 말씀드렸고요, 경로당 쪽으로는 20개가 저희가 신축이 돼요, 내년에.

내년에?

네, 전체적으로.

민간.

네, 네.

그 현황을 저한테 주세요?

네.

그리고 원도심에 석남1동에 행복마을에서 기부받은 식탁, 의자, 소파, 원탁 이거 기부받은 내용 아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려드릴게요, 오늘부터 시행해가지고 지금 약 7억원어치가 행복마을 지하창고에 석남1동 지하주차장에 비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 중심으로 해서 오늘 제가 석남3동 노인정에 갔다 왔는데 주문을 받아서 저한테 주시고 그 물품을 의자 지금 원도심에는 식탁이고 의자고 다 삐그덕삐그덕 대고 아주 불편해요, 그래서 거기 예쁜 테이블도 많고 의자도 디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과장님이 필요하시다고 하면 제가 현장에 오늘 나가서 보여드리고 팀장님은 노인여가시설에서 하나요?

네, 노인여가시설에서, 파악해가지고...

여가시설팀장님은 업무보고 끝나는 즉시 시간이 되시면 7개 동에 전화를 하셔서 동장들한테 전화를 하셔서 주문을 받으시면 제가 지급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항은 과장님 업무보고 늘상 하는 거라 생각하지 마시고 내년도 사업에 노인들이 얼마만큼 편한 세상에서 편하게 좋은 환경 속에서 여가를 할 수 있도록 좀 관심을 깊이 가져달라 이렇게 하시고 제가 서면 요청한 사항은 저한테 시간 되는 대로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특별히 과장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까 말씀하신 석남1동 행복마을 기부 저희가 필요한 물건들이 어르신들이 많이 요구는 하세요, 그런데 저희가 아시다시피 총예산이 많이 해서 많이 못 챙겨드리는 사항이 있거든요.

이거 무료로 드리는 거니까...

무료로 주신다고 하니까...

과장님이 원하시는 것은 다 드릴 테니까.

네 감사합니다.

이게 다른 쪽에서 가져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파악을 할게요.

빨리 파악해서 저한테 주시면 내가 조합이사장하고 얘기를 해서 우리 노인정에 필요한 물품을 지급하겠다 일단 구두는 얘기는 해놓았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시면 빨리 이번 주 내로 해서 소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죠, 바로 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잠깐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이한종 위원님께서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부분 관련해서 빨리 체크하셔가지고 우리 노인정에 필요한 부분들 챙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한종 위원님께서 마지막 전에 질의하셨던 맥락으로 질의를 좀 드리면 경로당 관련해서 등록 충족 요건이 안 되어 있는 경로당들도 있죠?

그렇죠.

몇 개 정도 있나요?

저희 지금 지난번에 포레나가 이게 포레나 같은 경우에 정원이 15명 그 정도 안 되어가지고 했는데 다 채웠고 지금 컨테이너라 컨테이너 그런 데는 건축물 쪽에 등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저희가 6개 있고 하나는 또 자기 집에 경로당이라고 해놓고 어르신들이 오시니까 여기가 경로당이라고 하는데 빌라도 하나 있고 해서 저희가 총 7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작년도에 미등록 경로당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안을 한다 해서 정부에서 그래서 쌀이라든지 아니면 운영비 둘 중에 선택해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내려올 것 같기는 해요, 아직 정확하게는 그래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미등록 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오래되었어도 지원을 하나도 못 받고 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도 못 받은 거죠.

그런데 이런 분들을 저희들이 잘 챙겨드려야 되는 경우들이 있고 올해 특별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 컨테이너나 등록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로당들도 챙겨주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또 이분들이 그러면 운영비하고 양곡비 정도밖에 지원을 못 받는 거잖아요, 지원을 받게 되더라도.

운영비, 양곡비를 받는 게 아니라요, 운영비 또는 양곡이에요, 선택하시는 거.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든 하여튼 어찌되었건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는 그것밖에 못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찌되었건 서구복지재단이 이번에 설립이 되었죠?

네.

그래서 복지재단하고 소통을 하셔서 어찌되었건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메꾸려고 복지재단을 만든 것이기 때문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가지고 웬만하면 서면으로 답변을 받는 것으로 하고요, 우선은 페이지 76쪽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거기 사업 내용에 안전확인서비스 사회참여 생활교육 이렇게 여러가지들이 있습니다, 사업 내용이, 이 예산이 27억 정도 되는데 이 사업 내용에 대해서 세부 내용하고 세부 예산하고 그것을 서면으로 정리해서... ○ 노인장애인과장 김남효 서면으로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서 답변하시기에는 너무 길 것 같아서 그것을 해드리고요, 그다음에 77페이지에 노인의날 기념식이 오늘 진행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오늘은 블루노바홀에서 500여명 정도 490명 정도 오는데 올해 예산은 어떻게 되나요?

올해 예산도 똑같습니다, 이것하고 똑같습니다.

올해 예산하고 똑같은데 지금 내년에는 올해는 490명이고 내년에는 1,000명이 되는데 오늘도 식사제공을 하나요?

식사제공은 계속 안 했습니다, 계속 안 하고 간식만 조금씩 드립니다.

지금 내년 사업 내용에 보면 어르신 1,000명에 식사제공까지 되어 있는 것으로 사업 내용이 되어 있고 예산은 지금 올해하고 똑같으면 이게 가능한 건가요?

식사제공을 간식을 이게 아 죄송합니다.

여기 지금 내용에는 식사제공 및 문화행사라고 했는데 지금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똑같은데 올해는 500여명으로 식사를 제공을 안 하는 상태로 진행을 하는 거고 내년 사업은 인원이 두 배가 늘어나면서 식사까지 제공을 하는데 같은 예산으로 이게 가능한 건지 아니면 이 사업내용 작성하실 때 어느 정도 이게 미비가 된 상태로 작성을 하신 건지.

죄송합니다, 내년에 1,000여명으로 한 것은 올해는 지금 청라블루노바홀이 최대 만석이 490석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지금 문화회관이 내년에 개관하거든요.

그것은 장소에 따라서 사람 인원을 더 많이 채울 수 있다는 거지만 그러면 그것에 수반되는 예산이 정확히 계산이 되어가지고 오늘 예산을 따지는 자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예산을 정확히 계산을 해서 나와야 되는데 올해 예산하고 내년 예산이 지금 같나요, 다른가요?

죄송합니다, 저도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만 보고 식사제공은 동별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별로 하니까...

지금 올해 예산과 내년 예산은 같은 거 맞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지금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나는데...

인원 두 배는 노인의날 행사가 인원이 두 배로 늘어난 거고요, 행사 동별 식사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행사 이 지금 예산에 노인의날 기념식 플러스 식사제공 하는 경로잔치의 개념에 이게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네 그렇죠, 네, 네.

다음은 79페이비치에 양곡비 지원하잖아요, 저희 경로당에.

네, 네.

양곡비 지원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말 그대로 등록 현황도 있고 이용자 현황도 있잖아요?

네, 네.

등록 회원은 20명인데 실제 이용 현황은 다섯 분만 계신 데도 있고 아예 이용 안 해가지고 그때 제가 한번 얘기를 했는데 이 양곡비 기준이 어떤 식으로 지금 진행을 하는지 이것은 서면으로 그 기준하고 지금까지 지원되었던 거 그 내용을 정리해서 주시면 좋을 거 같고요, 다음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은 이것은 뭐 그냥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이게 장애인일자리지원사업에 장애인분들이 어떤 일자리를 제공받기 위해서 하는 부분도 좋은데 장애인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이 장애인기업들이 어느 정도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지 또 장애인일자리가 더 생기고 이런 부분이라고 좀 생각이 연계되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그 장애인기업에 대한 어떤 지원이나 장애인기업에 대한 어떤 저희가 사회적기업, 장애인기업, 여성기업 이렇게 혜택을 준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고 어렵다고만 얘기하시니까 그런 부분에도 세세하게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장애인주차구역관리인데 이것은 지금 체납 건수가 작년보다 지금 2023년 이전보다 2024년도에 지금 확 엄청나게 줄었어요?

작년에 행감 때도 그때 말씀하시고 제가 와서 보니까 좀 많더라고요, 많아서 작년부터 해서 지금 통장 압류까지 진행 중이고 해서 독려를 해서 저희가 자랑 같지만 올해 그래서 1등 났어요.

너무 잘하셨다고 제가 이렇게 칭찬이라는 말은 그렇고 하여튼 너무 잘하셨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 소요 예산이 거의 송달료가 우편 송달료가 되게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체납 건수가 그만큼 줄면 예산이 그만큼 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행정 쪽에서 신경만 쓰면 체납 건수나 이런 부분을 많이 낮출 수 있고 그러면 우편 송달료가 줄어들면 예산도 아낄 수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은 너무 잘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면 더 많은 체납 건수가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에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장애인 전동보장구 보험 가입을 신규사업으로 진행하시잖아요?

네, 네.

지금 이것은 예산이 1인당 얼마씩 들어가는 거예요, 보험금액이.

자기 본인부담금은 5만원이에요, 본인부담금 5만원이고 전부다 시에서...

이것은 보장 금액은 이 5만원이 사고가 났을 때 본인이 내는 5만원잖아요?

네, 그리고 본인은 하나도 안 내요, 보험료는 하나도 안 내요.

아니 지원하는 금액이 1인당 얼마냐고요, 본인들은 안 내겠죠, 지원을 하는 거니까.

본인당 얼마를 이렇게 개인당 지원하는 게 아니고 사고가 났을 경우 최대 5천만원까지 배상금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지금 아까 대상자가 인천 전체라고 했는데 소요 예산이 지금 천 7백 9백 60이 나와 있잖아요?

네, 네.

이 예산은 어떤 기준으로 잡아서 작성이 된 건가요?

저희 장애등록 잠깐만요, 그게 몇 페이지...

95페이지입니다.

이게 5천 개인당 저희가...

그러니까 이게 인천시에서 인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전체 다 보험을 가입을 지원을 해드리고 사고가 났을 때 장애인은 본인은 5만원만 내고 나머지 부분은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네, 네.

지금 그러면 이 구비를 저희뿐만이 아니라 모든 구도 다 낼 거 아니에요?

다 내죠.

다 동일하게 낼 텐데 그러면 저희가 이 예산을 잡은 비용이 다른 구하고 똑같이 내는 건지 아니면 저희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다른 구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그 인원의 기준에 맞춰서 예산을 잡힌 건지 그게 좀 궁금해서 여쭈어본 겁니다.

저희가 489명 대상이 내려왔고 489명이었고 인당 3만 6천원씩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구마다 다 다르겠네요?

네 달라요.

그 부분을 여쭈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페이지 101쪽에 신현원창 경로당 건립의 부분에 대해서 우선 위치도를 여기에 넣어주셨는데 저희 업무보고 자료는 흑백이 되어가지고 표시가 아마 찾기가 힘들 정도로 저는 어디인지 알겠는데 중간에 빈공터 여기를 얘기하시는 거 같은데 여기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거 같은데 남송재가노인복지센터랑 직선거리가 150미터 되는 도로잖아요, 맞죠?

네.

복지센터 그때도 한번 제가 얘기 드린 게 그러면 남송재가복지센터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하다 얘기를 드렸고 존경하는 우리 고선희, 이한종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지금 원도심에 개보수해야 되는 시설이 되게 낙후되어 있는 노인정 이런 부분도 많은데 거리상 지금 노인복지센터 150미터 떨어져 있는 직선거리 150미터 떨어져 있는 곳에 지금 새로 경로당을 짓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좀 더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더 빨리 시급하게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그런 시설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부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남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이미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도시위원회 장문정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복지정책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난영 복지정책팀장입니다. 오신성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박시현 통합조사1팀장입니다. 김연아 통합조사2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년도 복지정책과 주요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1쪽부터 13쪽까지 일반현황은 서면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복지정책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장강박증 저희가 지금 지원하는 거 있잖아요?

네, 네.

제가 가좌동에 몇 군데 주민들이 민원을 넣어서 저장강박증을 그 집을 방문해가지고 이것을 너무 물건을 많이 쌓아서 불이 날 거 같으다 그래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동장님하고 자생단체들하고 가서 거기를 전부 그러니까 가재도구가 아니죠, 무슨 이상한 음식 막 옷 그런 것을 쌓아 놓은 것을 다 끄집어내고 청소해주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동에서 얘기하기는 2년 전에도 청소를 했데요, 이분이 그런 강박증이 있어가지고 계속 건물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니까 이거 구에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동에서도 구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고 청소해주고 그런 것을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저장강박증은 저희가 1인가구 고독사 위험이 있는 분들 중에서 저장강박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국·시비 해서 지금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9백만원 현재 편성되어 있고 현재 보통 한번 청소를 하게 되면 한 가구당 평균 소요되는 예산은 백 90만원 정도 예산 소요가 됐고요, 현재 네 세대 제가 청소를 해드렸고 저희가 한 세대 남았는데 혹시 더 세대가 늘어나게 되면 예산을 총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을 하는 사업이 생활환경개선과 사회관계망 형성, 사후관리가 있는데 이게 합해서 2천만원이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저장강박 청소 세대가 더 늘어난다고 하면 사회관계망 형성에서 예산을 조금 더 옮겨서 청소를 하겠는데 사실 저희가 저장강박 세대를 어떻게 관리하고 할 수 있는 것은 시스템은 없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저장강박증 있어가지고 물건을 쌓아두는 집이 많아요.

네 맞습니다.

가좌동에 한 군데 나갔는데 엄마가 정신이 약간 좀 그래서 엄마가 쌓아 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은 다 키우지 못하고 아이들은 시설에다 보냈어요, 그런데 딸이 그 물건을 치우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갔어요, 거기 그 동장님하고 뭐 해서 갔는데 엄마가 그런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아주 완강하게 그것을 못 치우게 하는 거예요, 이거 내 물건인데 왜 사유재산인데 이거 왜 동에서 와서 치우느냐 그래서 그 정리를 못해줬거든요, 그래서 안타까운 분들도 많고 의외로 그런 저장강박증 있는 분이 많아요, 주민들이 신고를 해야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상담을 지속적으로 해준다든지 어떤 그런 방법을 통해서 관리를 구에서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저장강박증 되신 분들만이 아니라 그분들 같은 경우에 종합적인 위기 상황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저희가 동이나 구에서 사례관리나 해서 주기적으로 상담을 하거나 해서 하는 것으로 한번,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 생각보다 저장강박증에 있으신 분들이 옛날보다 많이 늘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네 많아요, 저희가 몰라서 그렇지 신고가 이렇게 민원이 들어와야만 저희가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민원 들어와서 한번 갔는데 들어갈 수가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구에서 이런 청소를 해주는 게 있는지 몰라서 일단 동장님 불러가지고 무조건 막 치우라고 그래서 주민자치회원분들하고 봉사하시는 분들하고 가서 하루 종일 치워가지고 쓰레기가 산더미 같이 나왔거든요.

저희가 저장강박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가 아니라 고독사 위험군이 있는 분들 있잖아요, 1인가구, 이분들을 저희가 올해 7월부터 시범사업으로 하는 거고요, 가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거기는 1인가구에요, 1인가구인데 그것을 동에서도 잘 모르고 구에서도 모르니까 주민들이 너무 불안해서 저 집하고는 못살겠다 그래서 제가 치워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을 그런 분을 또 관리, 그러니까 관리를 해서 물건을 못 쌓아놓게 해야지 그분들은 또 갖다 쌓아 놓거든요.

그런데 그 관리라는 게 저도 동에서 한번 있었는데 쉽지 않습니다. 저희가 가서 이거 쌓아 놓으면 화재 나면 다 책임져야 된다 얘기를 해도 이분들은 내 물건이다, 내 거다, 건드리지마라 이런 게 강하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동하고 협조해서 좀 더 세심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것 좀 잘 보살펴 주셔야지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실까요?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은 제 질의보다 고선희 위원님이 얘기하신 거랑 좀 이어져 말하면 저장강박증을 지금 위기가구라고 볼 수 있나요, 위기가구라고 볼 수 있나요?

저장강박증만 갖고는 위기가구라고 볼 수 없고요, 저희가 보통 저장강박증이 있으신 분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이렇게 여러 가지 다 위기 상황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다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저장강박증이 있는 가구는 거의 위기가구가 아니라고 판단하실지 몰라도 위기가구가 될 확률이 제일 되게 높은 부분인 거고 이미 위기가구들 분명히 그렇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요소가 많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에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사업을 하는 거잖아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 활성화 이 부분이 위기가구 발굴하고 지원하는 사업이잖아요?

네.

물론 복지정책과에서 지원할 수 없으면 복지재단이 지금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또 해야 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면서 복지재단하고 연계해가지고 진행했으면 좋겠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복지정책과 우선 신규사업은 따로 25년에는 따로 없네요?

신규사업은 없습니다.

복지재단이 설립되어가지고 그쪽에서 사업은 신규로 진행하다 보니까 없으신 것 같은데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에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식으로 운영되죠?

저희가 단전, 단가스 이렇게 2개월 체납이 되었을 때 시스템상으로 여기는 위기가구다 하고 통보가 옵니다, 이 통보가 보통 2개월에, 3개월에 한 번씩 시스템상으로 오고요, 저희가 한번 통보 올 때마다 매일 오는 게 아니라 2∼3개월 한 번씩 오고 한 번 올 때마다 3,000에서 3,500명 정도가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네 알겠습니다, 내용은 알고 있는 것이고, 말 그대로 가스비가 너무 안 나온다든가 전기료가 너무 안 나온다든가 이럴 때도 한전이나 거기서도 또 연락이 가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혹시나 문제가 있을까봐.

네 그렇죠.

그런 것처럼 어떤 시스템적으로 통보가 오고 아니면 또 AI 이런 부분으로 해서 돌봄서비스 해서 대답이 없다든가 이런 부분도 있는 부분인 거고 그렇죠?

네, 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물론 복지정책과 말고 복지재단에 또 업무를 받으면서 여쭈어보려고 하는데 복지재단이 설립이 된 게 그전에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얘기한게 복지설립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면서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위해서 복지재단을 설립을 해야지 더 이런 사각지대 발굴이 되고 그런 역할을 복지재단이 해야 된다 물론 과장님께서 아니고 전 과장님께서 얘기를 하신 건데 지금 업무내용을 보면 지금 복지정책과에서 계속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위기가구 발굴 및 이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복지재단 업무에는 사각지대 발굴이나 어떤 복지정책에 관한 업무는 지금 사업 내용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저는 복지재단은 복지정책과에서 좀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복지정책과에서 복지재단의 업무와 복지정책과의 업무를 잘 구분을 해서 어떻게 편성을 해야 되는지 그 부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긴급복지지원 있잖아요?

네.

긴급복지지원에 SOS 긴급복지지원이 있는데 정부형 긴급복지지원이 있고 SOS 긴급복지지원으로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잖아요?

네, 네. ○ 정태완 위원 SOS 긴급복지지원은 어떤 상황에 하는 지원인가요?

지원은 똑같은데 말 그대로 재산이나 어떤 주민소득 그 퍼센트 그 차이이고 명칭만 다른 거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지금 긴급복지지원이라는 게 생계곤란 등 위기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어떤 사회재난이나 이런 부분도 위기 상황이라고 보나요, 아니면...

볼 수 있습니다.

보나요, 사회재난이라고.

네.

그러면 이번에 청라 화재나 심곡동 화재나 이런 지금 화재인데 심곡동 화재는 재난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청라 화재 같은 경우는 재난으로 사회재난으로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면 청라 화재 때 지금 피해를 보신 주민들에 대한 지원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 현황이 있나요?

긴급복지에 보시면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이 75% 아니면 100% 이하여야 되고 재산이나 금융재산이 2억 이하여야 되잖아요, 청라 화재 같은 경우에 이 기준에 다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주민분들이 다 해당 되시는 분들이 없으셨나요?

네 없습니다.

파악은 그러면 어쨌든 주민분들하고, 주민분들이 지금 지원받는 것 때문에 아직도 민원을 지금 주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여쭈어보는 겁니다. 이게 어쨌든 인천시에서 나오는 기금 갖고만 지원을 했고 구에 예산으로는 지금 지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렇게 파악이 안 되어가지고 한번 여쭈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사회재난으로 청라 화재는 제가 알기로는 안전총괄과에서 기준을 마련을 해서 지금 지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구상권 청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긴급지원하고 별개로 사회재난으로 지원되고 있다는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왜 그런 민원들이 계속 또 들어오느냐 하면 이게 화재가 나서 집안에 거주를 못하니까 외부에 숙소를 잡아서 계신 분들이 여기 계신 안전총괄과에서 잡은 기준이 언제까지 지원 신청을 해라 그런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것을 개별로 연락을 한게 아니라 아파트에다가 어떤 공문을 붙인다든가 이런 식으로만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모르고 있다가 아니 신청 기간이 지나버린 거예요, 그러면 신청 기간이 지나서 본인은 확실한 피해자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구청에서 신청 기간이 지났으니까 안 된다 지원을 못한다 이런 사항이 또 생겼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확실한 피해를 받으신 주민분들은 지원을 해야 되는데 이런 약간 오류들이 발생해가지고 한번 이거 지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쭈어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 서동이장학회 내용을 왜 안 넣어놓았죠?

서동이는 교육지원과입니다.

교육지원과.

네.

우리 위원님들 좀 아셔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서동이장학회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그게 우리 구 예산도 지원이 되고 거기 관련 업체에서 하잖아요, 우리 심우창 위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지금 이것을 그때 우리 의회에서 한 곳에 돈을 예치하지 말고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제2 금융기관에도 예치를 해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했는데 이번에 사고가 났어요, 사고가 난 게 뭐냐 하면 확정적인 것은 아닌데 일부 새마을금고에서 위험성이 있다고 해가지고 돈을 다 뺐어요, 새마을금고에서. 그러니까 그쪽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왜 여러 가지 금고가 있는데 왜 우리 새마을금고 것만 돈을 다 뺐냐 이런 내용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잘하고 계시다가 새마을금고 우리 서동이장학회 예치 관련되어서 좀 관심 있게 봐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청장을 비하하고 관련 공무원을 비하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위원님들 좀 참고를 해서 잘 아셔가지고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자료요구 좀 드리고 싶은데요,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진행하던 사업 중에 재단으로 이관된 사업들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이렇게 이관이 되게 된 건지 그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하던 사업이 재단으로 넘어간 경우에 과거에 정책과에서 담당했을 때에 23년도 24년도 예산과 재단에서 이관받고 난 이후에 재단에서 25년도에 세운 그 예산의 추이를 비교해서 보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사실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이라는 것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형 시스템 통해서 통보받는 데이터들인 거잖아요, 우리 구에서 어쨌든 그 데이터를 해서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 거지 우리 구에서 발굴했다고는 저는 보지 않는데 그때 우리 복지재단이 설립되는 것이 이 복지부시스템이 아닌 여기서 잡히지 않은 사각지대를 발굴하겠다고 원래 복지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25년도 사업을 보면 복지재단에서 위기가구 발굴을 위한 어떠한 새로운 신규사업이 없어요, 다 뭐라고 할까요, 어떤 것들을 지원해주고 누가 얼마나 지원해 줄지를 발굴하는데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거든요, 사실 이 복지재단을 설립할 때 이것을 컨트롤 했던 과가 저는 복지정책과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재단이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았으니 이 부분들에 대해서 25년도에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서도 복지정책과에서 책임지고 논의하셔서 답변 따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송이 위원님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미영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이사님 힘든 거 없으세요?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약 5분간 회의 중지를 선포합니다.

고립 청년 지원사업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데요,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활동프로그램 연계 지원이 나와 있는데 제가 자세히 인지를 못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떻게 하는지 설명 좀 해주시고요, 저희 청년들이 지금 집안에서 안 나오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컴퓨터게임 거의 대부분 청소년들 얘기 들으면 직장을 다녀야 되는데 직업을 못 갖고 게임에 몰두해 있고 대부분 그래서 이것을 어떤 식으로다 지원사업을 하는지 이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입니다. 이사님 저희가 처음에 복지재단 설립 때부터 많은 위원님들이 어떤 우려가 있어서 여기 설립하는데 절차나 과정이 좀 순탄치 않았는데 우선은 복지재단이 설립하는 약간 목적 같은 경우가 그 당시에 어쨌든 복지국에서 진행하는 예산확보나 아니면 사업 운영에 대한 이런 한계나 어려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그 역할을 대신 해줄 수 있는 후원을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원활하게 사용을 해서 더 복지사각지대도 발굴을 하고 서구형 맞춤 복지 사업을 개발하고 그리고 또 예산 확보를 통해서 후원을 통해서 취약계층을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그것을 저희 위원들은 바랬고 그 의견에 맞춰서 복지재단이 운영이 가능하다 그렇게 방향으로 갈거다라고 해서 저희 위원들이 복지재단 설립에 찬성을 하고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제가 하나하나 원래는 다 얘기하고 싶지만 전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게 복지재단에서 실질적인 위기가구나 취약계층 지원 사업이 좀 저는 많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오늘 업무보고에 미리 복지정책과에서 고독사 예방이나 위기가구 발굴이나 사각지대 발굴이나 기부식품 운영 뭐 취약계층 돌봄 복지정책과에서 다 그런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하고 지금 정작 복지재단에서 가져온 내년도 25년도 사업은 실질적인 지원하는 것은 청년 대상으로 여행 시 숙박비 지원 그리고 고립 청년 발굴 전략 수립인데 이것도 지금은 내용이 어떤 지원이 정확히 잡혀 있는 게 아니고 취약계층은 치과 진료비 지원 그리고 김장대축제 김치 배부가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는 나눔문화 홍보 활동이나 학생교육 그리고 거의 복지종사자들의 페스티벌 그리고 영화관람, 야구관람, 뮤지컬관람 그리고 비교시찰 그리고 직무교육 복지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사업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김장대축제 같은 경우가 복지재단에서 각 단체들을 다 모아서 한 번에 김치 만들어서 배부하는 게 어떤 효과가 더 있나요, 어떤 게 좋은지 저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복지재단이 설립을 해서 각 단체가 기존에 하고 있는 사업을 모아서 한곳에서 하는 그 사업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게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인가 이것을 복지재단이 안 한다고 해가지고 그 사업이 없어지는 게 그 사업들이 없어지려고 하고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라면 모르겠지만 기존에도 잘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한군데로 모아서 그 진행을 한다는 그 사업계획이 나는 복지재단의 역할은 아니다, 라는 판단이 들어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서구 권역별 복지욕구 실태 조사연구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설문조사 여기 방식이 어떤 식으로 진행하실지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작년에 연구단체 하면서 그 문화 서구 문화 관련된 연구단체를 진행을 하는데 설문조사를 할 때 서구에 자생단체들이 있었어요, 주민자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있잖아요, 그분들만 해도 몇 천 명이 되거든요, 그분들한테 설문조사 내용을 저희가 만들어서 그 문화관광체육과를 통해서 설문조사를 요구를 받았고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저는 예산 0원으로 100원도 안 드리고 설문조사를 다 자료를 취합을 데이터를 받아서 그것 가지고 연구자료를 만들고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예산이 3천이나 잡혀 있는데 어떤 식의 그 내용이 무엇인지 몰라서 이 3천만원에 대한 세부 내용이 복지욕구 실태 조사연구사업은 복지재단이 할 사업이라고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런데 이게 예산이 이 내용이 세부계획이나 예산이 좀 구체적으로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은 시면으로 좀 해가지고 자료제출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다시피 복지재단 설립을 위해서 많은 진통이 있었고 어렵게 설립된 만큼 재단이 좀 구민과 그리고 사회복지종사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재단이 출범하게 된 것이 복지정책과의 인력이나 예산으로 수행하지 못했던 것을 어떻게 보면 담당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서 저는 재단이 설립되었다고도 생각하는데요, 여기 사업 내용들이 다 취지는 좋으나 그 세부내역이 없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세부적으로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그 자료를 따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 운동 취지가 좋은데 신규사업에 보면 나눔문화 강사단을 운영한다고 하셨어요, 나눔문화라는게 나누고 싶도록 예를 들면 이런 콘텐츠 개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는 재단의 역할이라고 생각하는데 과연 이 나눔문화라는 것을 교육으로서 그게 확산이 되는 건지 그리고 이런 나눔문화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그러면 강사로서 자격을 갖고 교육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 의문이거든요, 예를 들면 이게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을 타게팅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아동행복축제 같은 곳에서 재단이 뭐 예를 들면 캠페인을 같이 연계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문화재단이나 우리 관내에서 열리는 축제와 또 협업을 해가지고 또 부스를 운영해서 하는 것이 더 접근 방식에 맞지 이것을 강사단을 꾸려가지고 교육하는 방식이 과연 나눔문화의 목적이 맞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여기 세부 내용에 보면 문화교육을 위한 교육용 콘텐츠 개발이라고 한다면 사실 이것은 주요사업에 있는 이것과 그냥 합쳐서 운영하면 될 것이라고 보는데 이 강사 사업을 위해서 5백만원을 드리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사실 의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회복지페스티벌 이번에 진행되었는데 원래 복지정책과에서 엘림아트센터에서 진행했을 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셨고 콘텐츠가 좋아서 당시 복지위에서 예산도 올리고 했었는데 사실 이번에 재단이 그 페스티벌을 맡게 되고 나서 저도 행사에 참석했지만 사실 이것은 시설종사자들의 페스티벌이 아니라 상장 수여식 아니면 기념식 수준에 멈췄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과연 페스티벌이라고 볼 수 있는지 앞으로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신다고 한다면 세부적으로 내용을 더 개발하셔서 진행하셨으면 좋겠고 올해 이 행사비 세부 내역서는 별도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질의드리고 싶은게 여기 복지공유제사업을 보면 하나은행 지점 기탁금을 통해서 재직 중인 청년들한테 여행 숙박비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는 데요, 이게 6개월 이상 재직 중인 청년 1박에 15만원, 2박에 30만원 지원했던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게 재단에서 거의 처음했던 사업이라고 저는 봤거든요, 그런데 지정기탁금을 받는 이 사업 콘텐츠를 어떻게 개발하시게 됐는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했던 그 자료들하고 또 송이 위원이 부탁한 자료들은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 전부에게 자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사님 저도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복지재단 관련해서 기대가 큰 것도 사실이고 오늘 좀 내용들을 보면서 걱정이 되는 부분들도 있어요, 지금 처음이다 보니까 아직 시간이 좀 필요하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는 부분도 충분히 인지를 저희 위원님들이 하고 계세요, 그래서 사업들을 보면 이제 복지사각지대 관련해서 사업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우리 복지정책 예산이나 제도의 한계로 인해서 생긴 사각지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을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복지재단이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우리 복지정책과나 다른 여러 과들에서 내용이 나오고 질의를 했을 때도 그 과에서 질의를 하고 내용들만 봐도 우리 복지재단에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님께서 우리 복지정책과나 다른 우리 복지 관련된 과들하고 소통 을 하셔서 분명히 거기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 복지정책이라는 것이 사실은 주민들한테 바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기 때문에 아까 송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나눔의 확산이라는 운동 자체도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이 먼저 혜택을 받고 베네핏을 받고 이득을 얻었을 때 그게 아 내가 나눔하고 도와드리는 부분들이 내 이웃에게 가는구나 라는 것을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본다면 그런 나눔문화 확산 운동이 더 빠르게 될 거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 이제 정책을 만드실 때 반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정태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서면으로 제출 요구하셨던 그런 부분들은 다 저희 복지도시위원회 위원님들께 다 제출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보장과장 연미숙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장문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먼저 주요업무보고에 앞서 생활보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은영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은미 자활지원팀장입니다. 김윤애 통합관리1팀장입니다. 김윤미 통합관리2팀장은 현재 병가 중으로 이번 보고에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현황은 책자로 갈음하겠습니다. 이것으로 2025년 생활보장과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미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보고를 받으신 생활보장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복지도시위원회는 10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교육지원과, 가정보육과, 아동행복과 소관 2025년도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받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270회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복지도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윤명훈 국장님과 연미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