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다은 의원 발언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9월 27일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이 우리위원회로 회부되었고, 10월 4일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의사일정(안) 협의의 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 진 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회의자료 9쪽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자치법규 명칭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현재 시행중인 자치법규 명칭과 일치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광주광역시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를 「광주광역시 공무원 정원 조례」로 변경하는 것이며 특별한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진 운영수석전문위원 이 진입니다. 광주광역시의회 공무원 인사교류 규칙안에 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자료 19쪽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의회 의장에게 소속 의장에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이 부여되어 인사교류 가능하게 됨에 따라 광주광역시의회 의장 소속의 인사교류협의회 구성 및 운영, 인사교류 절차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조항을 살펴보면 안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 인사교류협의회의 설치, 위원장과 부위원장 등 위원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과 인사교류 기준 및 인사교류 계획에 관한 사항 등 인사교류협의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5조 및 제7조의 경우 위원장의 직무와 위원장 사고 시 부위원장의 직무대행 그리고 협의회 심의를 위한 의견청취와 참석공무원 등에 대한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0조 및 제11조의 경우 인사교류가 필요한 때에는 의장의 인사교류 계획수립과 협의회 심의요청과 해당 계획 수립을 위한 인사교류 수요실시, 수요조사 실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13조는 인사교류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사교류 계획을 의장이 관련기관장에게 통보하고 실시를 권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 제14조 및 제15조의 경우 인사교류를 실시한 경우 기관의 장이 의장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고 인사교류공무원에게 승진임용, 전보 등에 대한 불이익 대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을, 안 된다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칙안 제정은 의회 소속 공무원의 인사교류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측면에서 바람직해 보입니다. 향후 인사교류 활성화로 지방의회 조직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의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