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인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2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작성의 건과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방본부장 최민철입니다. 소방공무원에 대한 복지와 안전문화 조성에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시는 최규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쪽입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기간이 2025년 2월 28일 만료됨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의회의 사전 동의를 받아 재위탁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동의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과 강원특별자치도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강원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소방공무원 자녀를 보육하는 시설로 다양한 보육 서비스와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전문성과 경험 있는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유인물 2쪽입니다. 위탁사무 내용은 보육 운영계획 수립 및 평가, 영유아 보호와 교육 등 어린이집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입니다. 위탁시설의 개요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위탁 기간은 2025년 3월부터 2028년 2월까지 3년이며 수탁기관 선정 방식은 공개모집을 통해 재위탁할 예정입니다. 위탁 예산은 연간 7억 4,700만 원이 소요되고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는 ‘적정’ 의견을 받았으며 참고사항으로 관계 법령과 향후 3년간 예산 산출 근거, 성과보고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원주소방서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의 제안 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가 행복한 직장어린이집 운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오늘 각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럼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무철 위원입니다. 저는 한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출된 자료 2페이지를 보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이잖아요?

예.

이게 언제, 어느 기관에서 평가받으신 거죠?

올해 3월에 강원연구원에서…….

아, 올해 3월.

예.

오늘 동의안 올라온 게 내년 3월 1일부터 3년 정도를 위탁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제가 보기에 2024년도 3월에 받았으면 이것은 올해 7월 15일에 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서 적정성 평가를 받은 건데 다시 내년 3월 1일부터 했을 때는 적정성 검토 결과를 또 받아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내년 3월 1일부터 해서 위탁 동의를 올렸을 때, 여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적정’이 이게 금년 3월에 받은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에 받은 것은 7월 16일부터 이 라임교육연구소와 재계약하기 위해서 받은 것이거든요.

…….

그렇지 않나요?

(관계 공무원이 자료 전달) 예, 그렇습니다.

본부장님께서도 거기에 동의하신다고 하면 내년 3월 1일부터, 공모로 수탁기관을 선정하게 되면 다시 이 적정성 검토 결과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좀 궁금해서, 왜 그러냐 하면 혹시라도 절차상 사소한 것이 누락되면 나중에라도, 수탁기관이 선정되고 나서 절차의 정당성에 문제가 되지 않을까 염려가 돼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위탁기간이 ’25년 2월 28일까지 해서 적정성 심사 결과가 나온 거니까요, 제가 추가적으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한지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오늘 동의안에 대해서 동의한다는 자체도 절차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 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327회죠, 안전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때 원주소방서 어린이집을 재계약하면서 불거졌던 문제가 현재 수탁기관인 라임교육연구소에 대해서 위탁수수료를 주지 않겠다 그렇게 계약을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도 우리 최재민 위원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재계약을 하면서 위탁수수료를 안 주면 나중에 문제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본부장님께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 속기록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있는데 지금 이 문제는 크게 문제없이 되는 건지, 내년 3월에 공개모집에서 라임교육연구소가 탈락됐을 경우에 이 기관에서, 지금 수탁받은 라임교육연구소에서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까. 올해 7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우리가 분명히 재계약으로 수탁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우리한테 다시 수탁을 준다는 전제하에 우리가 위탁수수료를 안 받았다, 그랬을 때 혹시 문제 되는 게 없을까 그게 좀 걱정되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그것까지 전제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것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예민한 게 속기록을 보면 최재민 위원님이 이렇게 질의를 하세요, 재계약하는데 위탁수수료 지급 조항을 삭제했다, 업체에서 반발하지 않겠냐, 문제가 없겠냐 여쭤봤어요. 그러니까 본부장님께서 이건 라임 측에서 향후 계약을 위해서 그 부분에 대해 별문제 없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속기록이 돼 있는데 이게 공식적으로 공개된 속기록이잖아요. 그런데 내년도에 수탁기관이 바뀌면 라임교육연구소 측에서 이 자료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을 때 우리 소방본부가 조금 곤란함을 겪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의를 합니다.

…….

본부장님이 답변이 어려우시면 실무과장님 누가 계시죠? 아니면 이강우 서장님이 말씀하셔도 되고, 답변을 명확하게 좀 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원주소방서장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고개를 끄덕임)

당시에 안건위원회에서 라임교육연구소가 서울 업체고 그 업체에서 특별히 지원해 주는 것이 없어 보이는데 매달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다, 좀 부당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먼저 있으셨습니다. 지적이 있었고 그런 내용들을 라임교육연구소 측에서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해서 저희가 부르지 않았는데 저희 서를 찾아오셔서 지역업체가 아니고 서울 업체인데 원주에서 운영하면서 우리 본사에서 수수료를 받아 가는 것을 도의회에서 문제 삼는다면 우리는 그것 포기하겠습니다, 이렇게 먼저 저희한테 제안을 했던 부분입니다. 저희가 제안드린 것이 아니고요, 그쪽에서 먼저 제안했던 사항으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업체 측에서 먼저 그런 제의를 했다고 하면, 하여튼 그런 염려스러운 부분이 불거지지 않도록 위탁 절차를 잘 진행해서 고생하시는 우리 소방공무원들의 자녀들에 대해서 보육업무가 잘되길 바라겠고요. 제가 처음에 질의한 골자 중의 하나인 적정성 검토 결과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이게 여기서 답변이 해소가 되면 동의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내년 3월 그것 때문에 동의안을 한다고 했을 때, 적정성 검토 결과를 금년 3월에 한 걸 가지고 적정하다고 판단해서 동의안이 올라왔으면 사실 아직 안 늦었거든요. 이게 90일 전에 동의를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11월 회기에도 가능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은 체크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

혹시 뒤에 과장님 답변이 가능하시면, 위원장님, 답변 좀 듣겠습니다.

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소방서장 이강우입니다. 재위탁 절차하고 재계약 절차는 조금 상이합니다. 재계약 절차에서는 재계약을 하기 전에 민간위탁 적정성을 심의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심의를 받았었고요. 그런데 재위탁은 과정상 적정성 심의 과정이 빠져 있습니다. 재위탁은 가장 첫 번째 단계가 상임위 보고를 거쳐서 도의회의 의결을 받고, 그다음에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를 하도록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안서류에 포함된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이 부분은 재계약 때 이렇게 적정성 결과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재위탁에서는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받는 절차가 법적인 필요 절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선뜻 이해가 안 가서, 우리가 통상 민간위탁을 할 때 90일 전에 성과평가를 하고 재위탁이, 적정성을 통상 강원연구원에서 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의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재계약에는 이게 필요하고 재위탁에는 필요 없다 그런 얘기로 들리는데 제가 이해한 게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소방본부에서 다시 한번 법적, 조례적으로 검토해서 그 결과를 알려주시고요. 그래서 그게 맞다 그러면 제 개인적으로는 동의하는 데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요. 혹시라도 이걸 좀 해야 된다 그래도 아직은 늦지 않았다, 11월 회기가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검토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검토 결과를 우리 위원회에 좀 보고해 주시고요.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무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이무철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하셔 가지고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용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릉 출신 김용래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본부장님, 방금 우리 존경하는 이무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저도 같은 맥락인데 위탁수수료가 없어진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것은 말씀하셨으니까 넘어가고, 강릉 영웅어린이집은 위탁업체가 킨더슐레 보육경영연구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업체도 지금 상황이 비슷한 거죠? 원주 위탁되는 상황과. 지금 외지업체가 하고 있고, 그때 당시에는 위탁을 재위탁하고 이런 동의 없이 그냥 했기 때문에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계약이, 아직까지 기간이 되지 않았으니까.

재위탁됐습니다, 강릉소방서.

거기는 기간이 ’27년까지인가요?

’24년부터 했으니까요.

’24년부터 ’27년까지로 돼 있죠?

예.

그럼 원주가 내년, 아니면 올해 말쯤에 이걸 공개모집할 때 여기 킨더슐레에서도 할 수 있는 거네요? 자기네가 강릉을 하니까 원주도 잘할 수 있다 이러면서 들어올 수 있는 부분인 거죠?

입찰에 참여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어쨌든 공개모집을 하다 보니까, 이게 얘기가 도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도 그렇고 지역업체를 좀 썼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 상황을 보면 지역업체가 그런 규모라든지 콘텐츠를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서울 업체는 경쟁도 심하고 여러 업체가 있기 때문에 서울 업체가 되는 방향이더라고요, 자세히 보면. 사실 도나 소방 입장에서는 지역업체를 쓰고 싶어도 점수적인 부분이라든지 콘텐츠 부분이 좀 미흡하다 보니까 서울 업체가 되는데, 또 사실상 보면 서울 업체도 콘텐츠나 이런 것만 갖고 있지 일하시는 분들은 다 지역에서 계약직으로 고용을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이 문제가 좀 있고 또 본 위원이 듣기로는 원주 같은 경우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어린이집 연합회라든지 이런 차원에서 콘텐츠 개발이라든지 공동으로 해 가지고, 예를 들면 협동조합이나 이런 것을 만들어서 좀 한다고, 나중에 할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잘 신경 써서 지역업체가 많이 되고 고용 창출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원주의 원아 모집을 보니까 정원이 49명으로 되어 있고 현원도 49명인데, 그리고 49명 중에 소방이 19명, 협약 15명, 기타 15명인데 이렇게 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49명 전원이 소방공무원 자녀분들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주체가 근로복지공단입니다. 그래서 원래 사기업 직원들의 자녀를 대상으로 해서 시작을 한 거고요. 소방서에서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는 쿼터(quota)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최초에 협약을, 공모사업에 참여할 때 어느 정도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 직장들이 참여해 가지고 어린이집에 갈 수 있는 자녀가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설립하기에 적정하다, 협약은 그것이고요. 나머지는 일반 사기업체, 협약에 참여하지 않은 사기업체이고 그다음에 소방서에 직장어린이집을 뒀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다니고 있는 겁니다.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쿼터가 정해져 있어서 협약 15명은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쿼터가 정확히 51% 이상이 일반 사기업체…….

다른 데서 와야 되는 방향으로?

예.

그러면 지금 정원의 절반도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못 들어가고 있는 거잖아요? 협약을 하긴 했지만. 51% 이상이 밖에서 들어와야 되는 거니까.

정원의 51%인데요, 지금 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아마 수요가, 소방공무원 자녀 수요가 아마 적어서 그럴 거라고 추측은 되는데요.

왜 그게 적죠?

예?

왜 소방공무원 수요가 적죠?

51%는 일반 민간기업에서 하고 저희가 49% 미만으로 해야 하는데요, 신청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아마…….

그러니까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49명을 하는데, 예를 들어 50명이라 치고 50명인데 절반은 협약 때문에 다른 데서 와야 되고 그럼 절반은 소방공무원 자녀들이 들어오는 거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소방공무원 자녀가 들어가는 게 왜 더 적냐 이거죠, 소방서 어린이집인데.

아마 신청을 하고, 신청을 하는 과정 속에서 다른 어린이집들도 있기 때문에 그럴 거라고 추측이 되는데요, 정확한 사항은…….

소방공무원 자녀분들이 소방서 어린이집을 선호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예요?

일단 수요가 적을 수도 있고요.

왜 적죠? 더 편하고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더 좋은 어린이집을 간다는 건가요? 아니면 집이랑 가까운 데 하시거나…….

그럴 수도 있고 원주소방서 직원이 전체적으로 396명이니까요. 직장어린이집을 다닐 수 있는 원아들이 0세에서 5세거든요. 그 수요가 몇 명이…….

그렇죠, 많지 않을 수 있는데 조금 의아하다 싶은 거죠. 인원 대비, 저출산 때문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또 인원들 중에 젊은 인구가 없어서, 이미 자녀들이 다 컸으니까 그럴 수도 있기는 한데 5 대 5로 했을 때 의아하게 수요가 이렇게 적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강릉 같은 경우도 49명 정원 중에 45명인데 소방이 15명 들어가 있더라고요. 여기 원아가 정원이 다 안 되고 있어요, 현 상황이. 그래서 소방서에서 운영하는, 위탁을 주고 있는 어린이집이 인기가 없는 건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분명히 여기 절반 정도, 만약 20명 정도의 자리를 소방서 직원들한테 주는데 소방서 직원들 수요가 없을 수도 있지만 직원들조차 이용 안 하는 거면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 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그 사항은 제가 좀 살펴 가지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유가 뭔지 좀 봐 주시고…….

예.

마지막으로 이것은 아실지 잘 모르겠는데 내년부터 유보통합이 되면서 어린이집이 도교육청 소관으로 넘어가는데 이것은 소방서 차원에서의 문제라기보다는, 아마 위탁업체가 처음에는 관, 원주시면 원주시와 얘기해서 할 일이고 소관 부서가 바뀔 것 같은데 그런 문제에 대해서, 재위탁 과정이나 이런 데에서 혹시 문제가 없습니까?

일단은 운영 주체, 운영에 대한 감독기관이 바뀌는 거니까요, 어린이집에 대한 감독기관이 바뀌는 거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포괄 승계랄지 이런 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면 시행을 하는데, 물론 교육청 차원에서도 아직 어떻게 시행할지 구체적인 계획은 안 나왔지만 감독기관이 바뀌면 위탁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소방이 하긴 하지만 또 교육청이 관할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생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재계약할 때 그런 부분도 좀 염두에 두고 모집이라든지 협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용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무철 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부분하고 김용래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약간 의구심이 가는 것들이 많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염려가 되는 부분들을 말씀하셨으니까 보다 명확하게 정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장님, 잠깐…….

예.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린 재위탁 절차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 재위탁 공모 때는 원주소방서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민간위탁 운영 평가를 안 해도 절차상 하자가 없다, 제가 그 자료를 받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동의하신다고 하면 저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따로 조정할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료가 왔어요, 벌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