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광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와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환액에 대하여 상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적용을 안 제18조제3항1호에,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적용을 안 제20조제1항에, 상위 법령 적용에 따라 별표4 및 별표5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0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정례회 집회일이 용어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집회일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위임조례 명시를 안 제1조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둘째 주 월요일이 두 번째 월요일로,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집회일은 첫째 주 월요일에서 첫 번째 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셋째 주 월요일에서 두 번째 월요일로 명확하게 정례회 집회일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9호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의원에게 사례․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수산물 및 상품권을 포함한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명절 기간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00호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일상생활에서 주라는 말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명확하게 집회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 내용에 앞서서 우리 의회에 관련된 조례는 이제 모두 지금까지 2년 넘게 이제 의장님 발의로만 했단 말이에요. 거기에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답변드릴까요? 과장님이 있으면 과장님... 관행상...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태 이제 그렇게 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그 시기에, 개정안이 폭주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좀 나눠서 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수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건은 제가 했고 한 건은 이제 잠시 후에 부의장님이 할 텐데 부의장님이 또 관심을 갖고 했던 조례안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제 관행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관행은 이렇게 안 했거든요. 지난번 8대 때는 의원님들한테 이렇게 좀 의사를 물어보고 이렇게 결정해서 했어요. 그걸 관행이라고 얘기하시니까 자꾸 틀린 말씀을 하셔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8대 때 좀 폭주했던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했다손 치더라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 매주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견을 말씀...

그래서 제가 이거 그전에도 몇 번 말씀드렸거든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의원님들하고 협의해서 좀 이렇게 하시라고 그랬는데도 한 번도 그게 시정이 안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를 동료 의원들끼리 하는데 이거를 제가 매번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없고 그래서 좀 지적을 합니다. 이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이런 것까지 의장단에서 독식을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거를.

다음번에 심도 있게 간담회 때 토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개인의 의견을 다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모든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안 할 이유 없죠. 이게 뭐라고 의장이 독식을 하겠습니까. 모든 의원님의 의견을 주시고 모든 의원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의원님의 생각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제 개인의 의견이라고 말씀 주셨는데 제 개인의 의견이 아니에요. 개인 의견이 아니고 지금까지 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 다 그대로 나타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이런 것을 좀 시정을 해달라고 몇 번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시정이 안 되니까 반복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좀 의원님들이 말씀 주시는 거는 우리 의장단에서 좀 귀 좀 제발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고 싶은 대로 이렇게 또 그냥 의원님들의 의견을 자꾸 무시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전부...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지금 돼 왔는지 2년 동안. 바로 여기 나열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면 안 되죠.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이 지금 말씀 주신 거 지금 과장님이 안 계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지방자치법」에서 의장이 직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사무감독을 하는 건데 의사과에서 이거 조례를 발의를 해야 되는데 의사과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의장이 직무대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장님이 할 수밖에 없다고...

의사과 직무대행을 의장이 합니까?

지금 어차피 대행이 거기가 이제 의장님으로 되어...

아니, 그럼 의사과장 안 계시면 의장이 의사과장이에요? 무슨 이유로 그렇게 됩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거 조례 내용을 갖고 하는 내용이니까 지금은 하지 마시고요.

명확한 설명을 안 하시려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간담회 때 이 자료를 가지고 다시 토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위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박영록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1호로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 후보 자격에 만 나이를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의안의 발의자를 위원회와 의원으로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의원 후보 자격에 만으로 표시한 나이 규정 삭제를 안 제5조1호에, 의장단 선출 시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법 신설을 안 제9조제2항에,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안 제10조에,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발의자를 위원회와 의원으로 명확히 구분을 안 제12조제1항에, 의안의 발의자 개정에 따른 의안 제출 용어 수정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01호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만 나이 통일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의회 의원 후보 자격에 만으로 표시한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의회 의장단 당선자 확정 방법 및 상임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고문 변호사들 있죠?

예, 네 분.

네 분 계시죠.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저희가 행정소송은 고문 변호사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거의 고문 변호사 쪽에서 하고 있고 또 민원과 쪽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쪽도 고문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고문 변호사가 했잖아요.

민사소송은 지금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고문 변호사로 갈 수도 있고 외부 변호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지원 조례에 보면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고문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고문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홍천군 고문 변호사가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민사소송도 고문 변호사가 전체 다를 소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소송 건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추가 또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고문 변호사보다는 저희가 이제 외부 변호사까지 확대해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고문 변호사가 형사소송 같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고문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고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예.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를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고문 변호사 포함해서 형사사건에 좀 특화된 변호사라면 변호사 계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고용한 고문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송비용이 심급마다 2,000만 원씩이잖아요.

예.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삼척, 정선이 2,000만 원이고 대다수가 1,500이나 1,000, 500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변호사 비용 지원을 한 사례가 한 11건 정도 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 원, 심급 통합해서 이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건이 있는 지자체들이 변호사 비용 지원 범위, 지원 금액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척, 정선하고 비슷한 규모로다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도 심급별 1,000만 원씩으로다가 금액을 제한을 했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우리 군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고문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기준도 상당히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 재정 여건을 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형평성 있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심급마다 500만 원, 그리고 또 성공보수 별도로 해서 최대 500까지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 비용 현실화 요구는 계속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군 대비 500만 원이 좀 큰 금액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고문 변호사 조례를 통해서 현실화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성과별 지급 기준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500만 원 지급하는 거고, 5억 이하, 3억 원 이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최대 5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예, 최대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개인 부담을 했어요?

우선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하고 무죄 판결 확정 시 이제 저희 예산 쪽을 청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럼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 자부담이네요.

예, 유죄 판결 시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어떤 수를 감안을 해서라도 개인 부담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패소가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용 지원 금액 환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죄 판결 중에서 경미한 부분이 있다면... 또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일부만 환수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소 시에 그러면 명확하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성공 사례금은 어떻게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해주지 않나요?

지금 성공보수는 없고 변호사 이제 계약금만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성공보수는 민간에서는 성공보수도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변호사 계약했을 때 성공보수까지 감안을 한 경우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한 사람까지, 퇴직 공무원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게 뭐 퇴직하고 기한을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형사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가 특정한 건이 아닌 한 10년을 안 넘다 보니까,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소 제기는 거의 즉시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상당히 장기간 있다가 소 제기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한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통폐합하시는 건 좋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법률에 관계된 거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실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실과장님이 위주던데 법률 전문가가 빠진 것 같고 의회 의원님들도 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소송비용심의위원회는 대다수 시군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응을 하게 좀 규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소송비용 일부 환수, 전액 환수 이 부분은 정상 참작의 여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보다는 그 당해 공무원의 사건 발생 경위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정상 참작 이 정도다 보니까 행정을 주로 하는 부서장들이 결정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우리 고문 변호사가 네 분 계시다 그랬는데 네 분... 우리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민사든 꼭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서울에 있는 큰 로펌 법률회사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민사나 형사사건,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홍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문 변호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룬 사례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쪽은 그쪽을 좀 많이 좀 다뤄본 그런...

그러니까요.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 홍천군의 고문 변호사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소율이 있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들도 훌륭하시지만은 서울에 있는 로펌 큰 회사에서 좀 전문적인 분들하고 좀 변호사 비용이 비싸더라도... 비싼 건 맞습니다만 맞더라도 그분들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소송 지원 범위가 심급마다 2,000만 원인데요. 대형 로펌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건당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이 한 3,500, 4,00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이면 사소한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작을 수 있지만은 진짜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돼서 중대한 재판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승소, 이기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서울에 있는 로펌에서 하면 승소율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다음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자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피해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그 경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다. 어차피 소송이라는 건 승리로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차피 사소한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겠지만은 누구 책임을 묻기 이전에 어차피 재판에 갔을 경우에는 승소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2,000만 원도 작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홍천군에서 「중대재해법」해가지고 몇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공무원들이 솔직히 직무 관련성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자기 부담이 좀 가더라도 행정에서 2,000 정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2,000만 원이면 동료 위원님은 너무 과다하다는데 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적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저희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죄 판결 확정 시에는 변호사 비용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 변호사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폭넓게 풀어놨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입니다. 2조2항에 보면 직무 관련 사건이잖아요. 직무 관련 사건이라고 우리가 단정을 할 때 저런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형사나 법적으로는 하다 보면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당시에는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진행되는 사업도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패소가... 법률적으로는 이게 패소가 됐다 이럴 때는 전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까, 그럴 때도?

소송비용 지원이나 환수에 대한 부분은 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정상 참작의 여지가 좀 있다고 보여진다면 환수도 일부만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고요. 그러니까 실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소송비용심의위원회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이제 우리 예산으로 이런 비용을 지원해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우리 공무원들이 더 소신껏 군민의 이익을 좀 만들어내도록 적극적으로 행정에 임하도록 하는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 군민의 이익을 위해서 또 그런 생각이 좀 과하다 보면 자칫 이렇게 또 법률적으로는 위반이 될 수 있는 경우도 더러 있을 것 같은 염려가 됩니다.

그래서 특별히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이 조례를 통해서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그러면 승소했을 때는 저희가 이렇게 변호사비를 지원해 주지만 또 당사자들 간에 또 민사로 소송비용을 보전받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이제 소송비용 청구, 소송 비용 확정 이런 쪽으로다가 상대방에다가 청구를 하는 부분은 저희가 조문 내용에 좀 있는데요. 지금 9조2항에 소송비용을 지원받은 공무원은 소송비용 일부 회수했을 경우 해당 금액을 홍천군에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그 비용을 이렇게 하도록 하면 승소해서 소송비용을 환수하는 그런 도움을 드리는 거를 여기다 조례에 명시를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우리 예산을 좀 어느 정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어서...

저희가 승소했을 때는 행정이든 민사든 형사소송이든 승소했을 시 소송비용 청구는 상대방한테 당연히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로 지원받은 경우 소송비용은 저희가 전액 환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왜 그게 필요하냐 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제 환수를... 소송비용을 지원해 드리면 당사자라면 다시 그 소송비용을 돌려받기 위해서 또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소송을 해서 환수를 받으면 다시 그 받은 비용을 군에다 다시 이제 환수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이라면 하겠어요, 안 하실 것 같은데? 그러니까 군에서 도움받고 말지, 제가 다시 그거를 민사나 이렇게 소송비용을 환수받으려고 다시 또 재판을 하겠어요?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은 간단한 소송이라고 보여지고요. 저희 행정소송도 이겼을 때는 상대방에게 소송비용 청구 소송으로 들어갑니다.

행정에서는 하겠죠. 그런데 이거는 이제 우리 직원들이 했을 때 그런 행위로 인해서 이득이 하나도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직원들한테.

이 부분은 선임된 변호사가 여기까지 승소 시 소송비용 청구까지는 변호사의 업무 영역이라고 저희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청구하고 받아들인 돈을 공무원 개인이 받을 경우 그 부분을 저희가 환수를 들어가는 부분이 되죠. 그리고 또 소송비용 청구 소송에서 나오는 부분은 전액이 보전이 되는 부분이 아니고...

그렇겠죠.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구도 되고 또 확정도 되는 부분이니까...

그 과정까지 지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승소 시 소송비용은 변호사가 청구할 수 있도록 변호사 계약에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챙겨보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마치겠습니다.

나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행정과장 전영길입니다. 의안번호 3989호로 상정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공동주택단지가 조성되어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서 희망 2리에서 희망 13리를, 갈마곡 2리에서 갈마곡 8리를 분리 신설함으로써 읍면 행정의 능률과 주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기존 희망 2리에서 희망 13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갈마곡 2리에서 갈마곡 8리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희망 13리는 금호어울림 아파트가 되겠으며, 갈마곡 8리 지역은 극동스타클래스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관계 법령은 「지방자치법」제7조4항이며,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3990호로 상정된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에 따라서 편입 토지가 하오안리와 연봉리에 걸치게 돼서 경계를 변경 조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연봉리 구역 변경은 기존 하오안리 8필지를 연봉리로 편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하오안리 구역 변경은 하오안리 8필지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특별한 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89호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공동주택단지 조성으로 행정 여건이 변화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7조제4항에 근거하여 행정리를 신설하고 이장 정수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90호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읍 생활체육공원의 편입 토지가 둘 이상의 리에 조성됨에 따라 「지방자치법」제7조제2항에 따른 관할 구역인 연봉리와 하오안리 간 경계를 변경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7항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천군 기부 자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부 물품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기부금은 예우 조례가 있는데 기부 물품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선까지 예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니, 저희 홍천군에 기부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우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 물품에 기부하는 모든 분께?

예.

알겠습니다. 그게 빠져 있길래 명확히 안 돼 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심사위원회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무회계과에서 하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와서 기부금, 원래 이제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죠?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정은 안 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그냥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던 물품이든 기부금이든 여러 가지들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심사나... 심사는 하셨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나요, 기부금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가 볼 때 해당 부서를 통해서 관련... 저희 해당되는 거는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출연한 단체, 저희가 지금 현재 받는 거는 무궁화장학회와 문화재단에서 받는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말씀하시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건 「사회복지법」에 따르는 거고요. 저희 조례에 의한 거는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 받는 거는 저희 기부 현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게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게 무궁화장학회로 들어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외에는 절대 없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받은 거는 지금 제가 다 3년 치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 3년 치에서는 문화재단하고 무궁화장학회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련해서 차량을 한 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따로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거는 이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 받으면서 저희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기부금을 이제 받으셔 갖고 장학회로 들어갈 거는 100원이면 100원이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장학금이야 저희가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벽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 대한 부분, 그거는 어떻게... 작년에도 제가 이거 행정감사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제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받으면서 저희한테 심의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만...

재단이 심의를 의뢰하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제 거기서 감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하고서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사회적으로... 왜냐면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제서야 기부심사위원회나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 이유가 아마도 있으시겠지만...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도 심의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부심사위원회 안 했던 것들, 기부를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장님, 그럴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 기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간혹 이제 단체라든지 재단 이런 데서 기부금품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준수를 안 하고 기부를 받아 갖고 쓰는 사례가...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좀 세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투명성이나 보장이나 안전성이라든가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따로 관리가 되나요, 과장님?

저희는 그 해당 부서나 관련 출연단체에서 저희한테 심의 의뢰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부에 대한, 우리 홍천군에서 기부에 대한 거는 그냥 고향사랑이나 이런 기부에 대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부금법」에 의한 조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내용이 더 안전 보장에 대한, 투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내용에 그 내용을 담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천군에 들어오는 기부금, 이걸 어겼을 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각자?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준 거지 그 외에 다른 사안까지 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했으면 기부심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상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의뢰가 들어온 거를 심사하는 거 이외에, 당연히 그건 올라왔으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

저희는 그 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이 접수를 해야 할지 접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관련해 가지고 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거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홍천군에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기부금법」, 나라법에 의해서만 발각이 됐을 때 홍천군에서는 세부 우리 홍천군 현안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하고 아니면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부금법」 그거에만 따라서 그냥 하고 있나요?

제가 저기 「기부금법」을 좀 속속들이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이제 해 갖고 절차를 받아 갖고 모집을 해 갖고 그걸 투명하게 썼는지, 그걸 안 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그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법률을 좀 속속들이 꿰고 있지 못해 갖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까요.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안도 이제 중요하고 기부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홍천군에서도 따로 또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부 물품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관리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등록을 다 했었나요, 그동안?

지금 현재 기부금품으로 해당 단체에서 받았을 때는 거기서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군 보건소에서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홍천군에서 차량 등록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에 물품으로 기부를 받게 되면 그게 공유재산으로다가 등록이 돼요, 공유재산 물품으로?

저희 현재 지금 받은 거는 이 차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보건소 내에 공유재산 물품으로...

그럼요. 저희 홍천군 자산으로...

모든 것이 다 자산 취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거는 그렇게 무상 취득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기부금을 받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탁 지정을 통해서 난 재단에다가 기부금을 납부해야겠다 아니면 보건소에다가 기탁 지정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것은 관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그동안 잘 못했던 것이 맞죠?

아닙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관리도 잘 되고 기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기부자들이 이게 보면 이제 여기 조례에도 보면 기부자의 예우에 관련돼서 군수님이 이제 표창패, 감사장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기부자가 기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군수 표창을 수여하거나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도 이게 공적 보고서나 어떤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좀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요 결정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에 부위원장 임명 사항을 현행 위원 중 위촉 또는 임명에서 부군수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3항의 안전관리위원회 간사 관련 용어를 현행 재난 관리 업무 소관 과장에서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완료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2호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제5항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부군수가 대행하고 있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의안번호 3993호로 상정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현행 등을 통해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내지 12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현행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를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94호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현행 등을 통해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내지 12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 현행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3호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서 위임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경계 결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경계 분쟁에 관한 조정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하위 권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군의 지역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94호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위임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경계 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 지목의 변경, 조정 금액 산정, 조정금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재정비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군의 지역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