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광수 간사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조례안 심사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록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9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와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 강의 등의 사례금 상환액에 대하여 상위 법령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신속 정확한 부당이익의 수수 금지 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사교·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적용을 안 제18조제3항1호에, 수수가 제한되는 외부강의 등의 사례금 상한액에 대하여 상위 법령 적용을 안 제20조제1항에, 상위 법령 적용에 따라 별표4 및 별표5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00호로 발의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의회 회기를 운영함에 있어 정례회 집회일이 용어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있어 명확하게 집회일을 규정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지방자치법」위임조례 명시를 안 제1조에,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은 둘째 주 월요일이 두 번째 월요일로, 지방 총선거가 실시되는 해 집회일은 첫째 주 월요일에서 첫 번째 월요일로, 제2차 정례회 집회일은 셋째 주 월요일에서 두 번째 월요일로 명확하게 정례회 집회일을 안 제4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영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박영록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9호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의원에게 사례․의례 등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등의 가액 범위를 음식물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농수산물 및 상품권을 포함한 농수산 가공품 선물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명절 기간엔 20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4000호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군 의회 정례회 집회일을 정하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가 일상생활에서 주라는 말이 정확히 규정되지 않고 사용되고 있으므로 용어 해석상 혼동의 소지가 있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명확하게 집회일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릴까요? 과장님이 있으면 과장님... 관행상... 과장님 안 계시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관행상 그렇게 했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태 이제 그렇게 했고요. 특별히 이제 우리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는 그 시기에, 개정안이 폭주되는 시기에는 이렇게 좀 나눠서 했던 시기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처럼 소수의 조례안이 올라왔을 때는 이제 이번 같은 경우는 두 건은 제가 했고 한 건은 이제 잠시 후에 부의장님이 할 텐데 부의장님이 또 관심을 갖고 했던 조례안이라서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의 관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8대 때 좀 폭주했던 시기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일일이 다 이렇게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요. 또 했다손 치더라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런 의견이 있으시면 협의, 매주 간담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의견을 말씀...

다음번에 심도 있게 간담회 때 토의하는 걸로 이렇게 하시고 개인의 의견을 다 일일이 그렇게 말씀하시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우리 모든 위원님의 의견이 그렇다면 안 할 이유 없죠. 이게 뭐라고 의장이 독식을 하겠습니까. 모든 의원님의 의견을 주시고 모든 의원님의 생각이 그렇다면 의원님의 생각에 따를 수 있습니다.

최이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1호로 발의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만 나이 통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의원 후보 자격에 만 나이를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여 만 나이 정착과 법적 안정성에 기여하고 상임위원회 설치 및 의안의 발의자를 위원회와 의원으로 명확히 하여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만 나이 통일에 따라 의원 후보 자격에 만으로 표시한 나이 규정 삭제를 안 제5조1호에, 의장단 선출 시 투표 결과 득표수가 같을 경우 당선자 확정 방법 신설을 안 제9조제2항에, 상임위원회 설치 규정 신설을 안 제10조에, 청소년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의 발의자를 위원회와 의원으로 명확히 구분을 안 제12조제1항에, 의안의 발의자 개정에 따른 의안 제출 용어 수정을 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이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최이경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01호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만 나이 통일 제도 시행에 따라 청소년의회 의원 후보 자격에 만으로 표시한 나이 규정을 정비하고 청소년의회 의장단 당선자 확정 방법 및 상임위원회 설치 등 그동안 청소년의회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이경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이광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4002호로 발의한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의회 의원 연구단체 게스트 공동 발의로 제가 대표 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내에 숲길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숲길 이용 활성화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목적과 정의를 안 제1조와 제2조에, 군수의 책무와 숲길 연차별 계획 수립 등 안 제3조와 4조에, 숲길의 조성 등 이용 활성화 사업을 안 제5조와 제6조에, 민관 협력체계 구축 및 포상을 안 제7조와 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으로 규제심사, 성별영향평가, 보조금 심의는 해당 사항이 없으며 비용 추계서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9월 27일부터 10월 2일까지 총 6일간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에 따른 의견서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이광재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4002호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홍천군 내에 숲길을 조성하여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숲길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숲길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 숲길의 효율적 조성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숲길 연차별 계획의 수립, 숲길 조성과 이용 활성화 사업 민관 협의 체계 구축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5항에 따라 매년 숲길의 조성 관리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고 숲길을 조성하여 숲길 이용자의 건강과 안전을 도모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기타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이광재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

기획감사실장 정윤선입니다. 의안번호 3988호로 상정된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우리 군 공무원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해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의 지원 대상은 형사사건으로 수사를 받거나 기소된 경우, 민사사건으로 피소된 경우로 규정하였고, 안 제4조의 지원 범위에서는 심급별 지원 금액을 2,000만 원 범위 내로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 안 제6조에서는 소송심의위원회 소송비용 지원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유죄나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패소 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입법 예고 결과 한 건의 의견이 접수되었으며, 규제심사나 성별영향분석평가는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12쪽입니다. 12쪽에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결과입니다. 조례안 제4조의 지원 범위 중 심급마다 2,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부가세 별도로 해서 2,200만 원까지 지원을 확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미반영으로 결정하였고, 조례안 제9조에 소송비용 환수 시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소송비용을 환수하도록 규정한 부분을 유죄 판결 중 기소유예나 벌금 1,000만 원 미만 시 환수 제외 확대해 달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소송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므로 미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의안번호 제3988호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공무원 등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 등이 발생한 경우 그 소송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공무원 등이 정당한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고소·고발, 민사사건에 피소된 경우에 직무 수행에 고의 또는 중대하고 명백한 과실이 없는 경우 해당 공무원의 소송비용을 심급별 지원 금액 2,000만 원 범위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공무원 등의 정당한 직무를 장려하기 위해 직무와 관련하여 법률 방어가 필요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해 주기 위한 것으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업무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이바지할 것으로 판단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 위원입니다. 지금 이 소송 건에 대해서는 평소에도 간간이 있는 부분이 있죠?

과거에 저희가 법무사무 처리 규칙을 통해서 500만 원, 심급마다 500만 원 범위 내에서 사후 지원으로 규정이 좀 돼 있었는데요. 현재까지 지원된 사례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그러면 개인 부담으로 다 됐습니까, 지금까지는?

이게 사후 지원이다 보니까 사후 지원이 무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가 없기 때문에...

무죄 판결된 게 없었어요?

대부분 기소유예나 아니면 소 제기됐을 때는 무죄 판결이나 혐의없음으로 된 경우는 거의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는 그러면 공무원 개인 비용으로 다 물었다는 얘기네요.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으로 했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의지를 가지고 할 수 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없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이번 개정안에는 심급마다 지원 범위도 좀 확대를 했고 또 사전적 지원도 가능하도록 풀어놨는데 문제는 지금 이렇게 사전적 지원을 풀어놨어도 유죄 판결이 확정이 된다라면 환수, 소송비용 지원 금액은 환수가 원칙입니다. 지금 이 부분도 유죄 판결 시 환수가 원칙인 부분은 18개 시군이 지금 거의 공통이라고 보여집니다.

여기 보시면 3쪽에 보면 제2조 다에 근무하다가 전출하거나... 전출까지는 괜찮아요. 퇴직하신 분이라고 이제 돼 있어요. 보통 이제 퇴직하신 분들한테도 이런 소송 건의 경우가 있었나요?

현직에 있을 때 직무 집행을 하면서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

연장이 돼서...

예.

아니면은 끝난 다음에 차후에?

현직에 있을 때 다루던 업무 범위 내에서만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에 퇴직하고 몇 년이라는 그런 기간을 정하지는 않아도 되겠습니까?

현직에 있을 때 집행하던 업무 범위 내라면 형사사건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 내로 한정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도 그러면 퇴직 후에 이런 소송을 하신 분들이 현장에 계신가요?

현재로서는 없는 것 같습니다.

현재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우리 군에 고문 변호사들 있죠?

예, 네 분.

네 분 계시죠. 그분들의 역할은 뭐예요?

저희가 행정소송은 고문 변호사 조례를 통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행정소송은 거의 고문 변호사 쪽에서 하고 있고 또 민원과 쪽에서 하는 무료 법률 상담 쪽도 고문 변호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고문 변호사가 했잖아요.

민사소송은 지금 홍천군 법무사무 처리 규칙에 의해서 고문 변호사로 갈 수도 있고 외부 변호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 고문 변호사 지원 조례에 보면 소송비용에 대한 지급 기준까지 명시가 되어 있고 거기에 보면 행정소송, 민사소송까지 다 고문 변호사가 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요.

예.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민사소송 같은 경우도 고문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홍천군 고문 변호사가 수행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지금까지는 민사소송도 고문 변호사가 전체 다를 소화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형사소송 건 같은 경우는 직무 관련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를 추가 또 선임을 해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이 부분은 고문 변호사보다는 저희가 이제 외부 변호사까지 확대해 놨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우리 홍천군 고문 변호사가 형사소송 같은 사건을 다룰 수 있는 능력이 되잖아요.

예.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우리가 지금 고문 변호사 제도를 통해서 고문 변호사를 적극적으로 더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예. 형사사건 담당 변호사를 고문 변호사를 제외한다 이런 규정은 없는데 고문 변호사 포함해서 형사사건에 좀 특화된 변호사라면 변호사 계약은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 고용한 고문 변호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 소송비용이 심급마다 2,000만 원씩이잖아요.

예.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높게 책정을 했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제 삼척, 정선이 2,000만 원이고 대다수가 1,500이나 1,000, 500 이런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춘천시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 변호사 비용 지원을 한 사례가 한 11건 정도 됩니다. 춘천시 같은 경우는 최대 5,000만 원, 심급 통합해서 이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게 돼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최근에 사건이 있는 지자체들이 변호사 비용 지원 범위, 지원 금액을 좀 확대를 하고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희도 삼척, 정선하고 비슷한 규모로다가 좀 확대를 했습니다.

원주시 같은 경우도 심급별 1,000만 원씩으로다가 금액을 제한을 했고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너무 우리 군이 좀 너무 높게 책정이 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고문 변호사에 대한 소송비용 지급 기준도 상당히 우리 군이 다른 지자체보다도 상당히 좀 높게 책정이 되어 있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좀 우리 재정 여건을 좀 감안을 해서 어느 정도 좀 형평성 있게 좀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행정소송 같은 경우는 이제 심급마다 500만 원, 그리고 또 성공보수 별도로 해서 최대 500까지 지원을 좀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변호사 비용 현실화 요구는 계속 있어왔던 부분입니다. 지금 저희가 타 시군 대비 500만 원이 좀 큰 금액이라고 보여지지는 않고요. 이 부분은 고문 변호사 조례를 통해서 현실화를 검토를 좀 하겠습니다.

그럼 성과별 지급 기준이 5억 원 이상일 경우에 500만 원 지급하는 거고, 5억 이하, 3억 원 이하에 따라서 차등으로 지급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건 최대 500만 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도 아니죠.

예, 최대 금액 기준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공무원들이 변호사 비용을 개인 부담을 했어요?

우선 개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부담을 하고 무죄 판결 확정 시 이제 저희 예산 쪽을 청구를 좀 해야 되는데 그런 사례들이 좀 없었습니다.

그럼 패소를 했을 경우에는 본인 자부담이네요.

예, 유죄 판결 시는 자부담이 원칙입니다.

그동안도 그렇게 해왔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어떤 수를 감안을 해서라도 개인 부담을 없앨 수는 없는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패소가 됐을 경우에.

이 부분은 소송비용심의위원회에서 소송비용 지원 금액 환수를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를 할 수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유죄 판결 중에서 경미한 부분이 있다면... 또 고의 중과실이 없다고 보여진다면 소송심의위원회에서 일부만 환수를 할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승소 시에 그러면 명확하게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성공 사례금은 어떻게 명시가 돼 있다는 것을 규정을 해주지 않나요?

지금 성공보수는 없고 변호사 이제 계약금만 지금 언급을 해놨습니다. 성공보수는 민간에서는 성공보수도 책정을 하는 것 같은데 지금 공무원들이 변호사 계약했을 때 성공보수까지 감안을 한 경우는 사례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퇴직한 사람까지, 퇴직 공무원까지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이게 뭐 퇴직하고 기한을 좀 제한을 둬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형사사건은 이제 공소시효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공소시효가 특정한 건이 아닌 한 10년을 안 넘다 보니까, 그리고 현직에 있을 때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한 사건이다 보니까 소 제기는 거의 즉시 된다고 보여지고요. 그게 상당히 장기간 있다가 소 제기가 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시한을 정해놓을 필요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용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식 위원입니다. 심의위원회 구성을 지금 군정조정위원회로 대행하신다고 하셨는데 위원회 통폐합하시는 건 좋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이게 법률에 관계된 거다 보니까 법률 전문가로 구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게 아니라 군정조정위원회 위원회 명단을 보니까 실과장님, 군수님, 부군수님 포함해서 실과장님이 위주던데 법률 전문가가 빠진 것 같고 의회 의원님들도 좀 같이 고민하는 부분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는데 우리 실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지금 소송비용심의위원회는 대다수 시군들이 시정조정위원회, 군정조정위원회를 통해서 대응을 하게 좀 규정이 많이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그런 부분인데 이거는 이제 소송비용 일부 환수, 전액 환수 이 부분은 정상 참작의 여지라고 보여집니다. 이게 법률 전문지식이 필요한 것보다는 그 당해 공무원의 사건 발생 경위나 업무 추진 과정에서의 정상 참작 이 정도다 보니까 행정을 주로 하는 부서장들이 결정하는 게 저희는 맞다고 봤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용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중복되는 질문은 빼고요. 우리 고문 변호사가 네 분 계시다 그랬는데 네 분... 우리 만약에 행정소송이 걸렸을 경우에 민사든 꼭 고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죠? 아니면 서울에 있는 큰 로펌 법률회사 해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신가요?

저희가 이제 민사나 형사사건, 거기다가 이제 하나가 더 들어가 있는 게 홍천군을 당사자로 하는 「중대재해처벌법」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저희 고문 변호사분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을 다룬 사례가 거의 없으시기 때문에 「중대재해처벌법」관련 쪽은 그쪽을 좀 많이 좀 다뤄본 그런...

그러니까요.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된다면 우리 홍천군의 고문 변호사분도 계시지만 어차피 승리를 해야 되잖아요. 승소율이 있어야 되는데 확률적으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 고문 변호사들도 훌륭하시지만은 서울에 있는 로펌 큰 회사에서 좀 전문적인 분들하고 좀 변호사 비용이 비싸더라도... 비싼 건 맞습니다만 맞더라도 그분들과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저희 소송 지원 범위가 심급마다 2,000만 원인데요. 대형 로펌은 사실상 좀 어렵다고...

대형 로펌 같은 경우에는 최소 한 건당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평균이 한 3,500, 4,000 정도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2,000만 원이면 사소한 건수 같은 경우에는 작을 수 있지만은 진짜 「중대재해법」에 저촉이 돼서 중대한 재판을 받아야 될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승소, 이기기 위해서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서울에 있는 로펌에서 하면 승소율이 그만큼 올라가고 그다음에 2,000만 원 가지고는 좀 부족한 면도 있어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각자 그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피해자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좀 그 경우에는 좀 부족한 면도 있다. 어차피 소송이라는 건 승리로 이기기 위해서 가는 건데 어차피 사소한 민사도 있고 형사도 있겠지만은 누구 책임을 묻기 이전에 어차피 재판에 갔을 경우에는 승소를 해야 되는 목적이 있으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2,000만 원도 작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고요. 올해도 홍천군에서 「중대재해법」해가지고 몇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그 공무원들이 솔직히 직무 관련성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좀 안타까운 면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좀 승소를 하기 위해서는 좀 그런 식으로 좀 자기 부담이 좀 가더라도 행정에서 2,000 정도 해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 해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아요. 하여튼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2,000만 원이면 동료 위원님은 너무 과다하다는데 큰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적을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광수 위원님...

저희가... 조금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유죄 판결 확정 시에는 변호사 비용은 공무원 개인이 부담하게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고문 변호사로 제한을 둘 수 있는 부분은 좀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폭넓게 풀어놨다고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나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재입니다. 지금 희망 13리가 많이 인구가 늘었죠?

네, 그렇습니다.

몇 분이나 늘었다고 생각하세요?

거기가 아마 580세대에 약 1,550여 명 됩니다.

1,500명 이상. 갈마곡리는 지금 몇 분이나 지금...

그쪽에도 210세대에 한 517명 정도 이렇게 증가되는 걸로.

그럼 이장 정수 조례를 통해 이장 증원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계속 증원이 되고는 있는데 또 반대로 또 이장님이 계시기는 하지만 현지에 주택의 수나 인구수가 굉장히 현저하게 적으신 곳이 있거든요.

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쪽에는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1차적으로 저희가 이장님들의 의견을 우선 듣고 주민들 의견도 그런 제안을 해 주시면 저희가 절차상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는데 직권으로도 한번 그런 사안이 있으면 조사는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기존에 이제 어떤 마을 환경이 인구가 적다 하더라도 어떤 구역에 따라서 또 필요한 리가 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조사를 하다 보시면 좀 이게 이쪽에다 이렇게 단독으로 가기도 좀 힘드시고 또 언덕 너머로 가기도 힘드신 곳이 있어요, 홍천 관내에 북방면 쪽에 계신 걸로 아는데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보셔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이장님들하고 협의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일을 하시기가 너무 불편하실 거란 말이죠. 주택 수가 몇 가구가 안 돼요.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하셔서 그런 이장님들한테 의견을 한번 들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 보장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유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정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991호로 상정된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며 홍천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적용 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안 제9조까지, 기부자 예우에 예우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13조에 담았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특이 사항 없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1호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제6항에서 위임된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의 기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기부자의 예우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 결과 위원회를 설치 운영하여 홍천군 발전을 위해 기부금품을 기탁하는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 건전한 기부문화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입니다. 홍천군 기부 자문위원 김광수입니다. 여기 보니까 기부 물품이라고 한정돼 있어요. 기부금은 예우 조례가 있는데 기부 물품에 대한 금액이라든지 어느 정도 선까지 예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게 빠진 것 같아서 아무리 봐도 없어요.

아니, 저희 홍천군에 기부해 주신 분에 대해서는 전부 예우를 하는 사항입니다.

금액에 상관없이 기부 물품에 기부하는 모든 분께?

예.

알겠습니다. 그게 빠져 있길래 명확히 안 돼 있길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이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이경 위원입니다. 저희가 이 조례가 없었을 때 심사위원회는 했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도 세무회계과에서 하셨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궁금한 게 이제 와서 기부금, 원래 이제 있었어야 되는데 이렇게 늦어진 이유는 뭐죠?

위임된 사항에 의해서 저희가 기존에 거의 대부분 시군에서 아마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내려온 거에 의해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제정은 안 하고 그 법률에 의해서 그냥 운영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작에 있었어야 되는 거죠.

위임된 사항에 대해서...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에 이 기부심사위원회가 해야 될 역할들이라든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기부를 해주셨던 물품이든 기부금이든 여러 가지들이 있었었는데 그거에 대한 심사나... 심사는 하셨지만 우리 홍천군에서는 어떤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었나요, 기부금에 대한?

그런 거는 저희가 볼 때 해당 부서를 통해서 관련... 저희 해당되는 거는 모든 게 되는 게 아니고요. 저희가 출연한 단체, 저희가 지금 현재 받는 거는 무궁화장학회와 문화재단에서 받는 거 외에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따로 말씀하시는 특별한 것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진에 보면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회복지법」이나 이런 거는 지금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것과 별개입니다. 그건 「사회복지법」에 따르는 거고요. 저희 조례에 의한 거는 「기부금품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저희가 받는 것만 해당 사항이 있습니다. 사회복지단체나 이런 데에서 받는 거는 저희 기부 현 조례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만 여쭤보는데 저희가 이제 들어오는 게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게 무궁화장학회로 들어가는 것들이나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거 이외에는 절대 없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저희가 받은 거는 지금 제가 다 3년 치를...

투명성에 대한 부분은 보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받은 거 3년 치에서는 문화재단하고 무궁화장학회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서 관련해서 차량을 한 대 받은 게 있습니다. 그 외에는 저희가 지금 현재 따로 받은 것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과장님, 없는 걸로 알고 계신다고 하면 저희가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단어 선택을 잘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기부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거는 이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데서 받으면서 저희 심사위원회를 거치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할 수가 없어서...

기부금을 이제 받으셔 갖고 장학회로 들어갈 거는 100원이면 100원이 다 들어갔고 그다음에 장학금이야 저희가 지출에 대한 부분이 이제 완벽하니까, 그다음에 이제 재단에 대한 부분, 그거는 어떻게... 작년에도 제가 이거 행정감사도 하기도 했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투명하지 못했던 것들을 그때 제가 제시를 한 거거든요.

그거는 문화재단을 관리하고 있는 관련 부서에서 확인해야 될 사항이고 그렇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제 거기서 받으면서 저희한테 심의 의뢰하는 거에 대해서만...

재단이 심의를 의뢰하는?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만 저희가... 실제 거기서 감사를 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아니기 때문에 받겠습니다 하고서 들어오는 것만 저희가...

사회적으로... 왜냐면 우리 홍천군에서도 이제서야 기부심사위원회나 기부자 예우에 대한 조례안을 만드시는 이유가 아마도 있으시겠지만... 있으시겠죠, 있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러면 전년도 기준으로 했을 때 재단에서 제가 알기로도 심의하지 않았던 부분들도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기부심사위원회 안 했던 것들, 기부를 받았는데.

그것까지는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조례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국장님, 그럴 경우에는 지난해에 이 기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제가 이해를 해야 합니까?

간혹 이제 단체라든지 재단 이런 데서 기부금품 법률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준수를 안 하고 기부를 받아 갖고 쓰는 사례가...

그거에 대한 조치는 정확하게 되었습니까?

그 부분은 우리가 파악을 별도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우리가 속속들이 알 수가 없거든요, 사실은.

이 안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좀 세심한 부분이 들어가 있는지, 그 투명성이나 보장이나 안전성이라든가 심사 기준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좀 따로 관리가 되나요, 과장님?

저희는 그 해당 부서나 관련 출연단체에서 저희한테 심의 의뢰하는 것 외에는 저희가 감사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그러면 이렇게 지금 기부에 대한, 우리 홍천군에서 기부에 대한 거는 그냥 고향사랑이나 이런 기부에 대한 부분밖에 없거든요. 근데 「기부금법」에 의한 조례는 이제 이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좀 더 내용이 더 안전 보장에 대한, 투명한 부분에 대한 내용이 좀 더 들어가 있어야 되는지 여쭤보고 싶어서요.

이 내용에 그 내용을 담은 볼 수 있는 부분은 아닐 것 같고요.

지금 그 단체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홍천군에 들어오는 기부금, 이걸 어겼을 때에 대한 문제, 이런 부분은...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각자?

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저희한테 위임된 사항을 저희가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권한을 저희한테 준 거지 그 외에 다른 사안까지 준 거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를 했으면 기부심사위원회가 무슨 일을 해야 되는 상세한 내용 좀 말씀해 주세요. 기부심사위원회가 지금 의뢰가 들어온 거를 심사하는 거 이외에, 당연히 그건 올라왔으니까 해야 되겠죠. 근데 어떤 내용을 어떻게 심사를 해야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해야 되는 일.

저희는 그 위원회에서 기부금품이 접수를 해야 할지 접수 여부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위원장이 관련해 가지고 해서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거를 기부심사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하시면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홍천군에 들어오는 기부금에 대한 부분은 만약에 「기부금법」, 나라법에 의해서만 발각이 됐을 때 홍천군에서는 세부 우리 홍천군 현안에 맞춰서 세부적으로 관리하고 또 보호할 건 보호하고 아니면 지적할 건 지적하고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그냥 「기부금법」 그거에만 따라서 그냥 하고 있나요?

제가 저기 「기부금법」을 좀 속속들이 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기부금을 모집한다고 이제 해 갖고 절차를 받아 갖고 모집을 해 갖고 그걸 투명하게 썼는지, 그걸 안 썼을 때는 어떻게 조치해야 되는지 이제 그런 걸...

그게 없었습니다.

예, 그런 걸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그 법률을 좀 속속들이 꿰고 있지 못해 갖고 좀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한번 저기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아니까요. 한번 그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조례안도 이제 중요하고 기부금의 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부분을 홍천군에서도 따로 또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이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용준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준순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기부 물품을 제공을 하게 되면 그동안은 관리를 어떻게 했던 거예요? 등록을 다 했었나요, 그동안?

지금 현재 기부금품으로 해당 단체에서 받았을 때는 거기서 등록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홍천군 보건소에서 받은 차량이 있습니다. 그거는 홍천군에서 차량 등록이 돼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 외에 물품으로 기부를 받게 되면 그게 공유재산으로다가 등록이 돼요, 공유재산 물품으로?

저희 현재 지금 받은 거는 이 차량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다른...

차량이 보건소 내에 공유재산 물품으로...

그럼요. 저희 홍천군 자산으로...

모든 것이 다 자산 취득으로 등록이 돼 있는...

그거는 그렇게 무상 취득으로 해가지고 해서 저희 것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게 기부금을 받게 되면 관리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대로 못 했던 부분은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탁 지정을 통해서 난 재단에다가 기부금을 납부해야겠다 아니면 보건소에다가 기탁 지정을 하겠다고 할 경우에도 전체적인 것은 관에서 그것을 다 관리를 그동안 잘 못했던 것이 맞죠?

아닙니다. 저희는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관련 부서에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번엔 이 조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이렇게 좀 관리도 잘 되고 기부자들에게 더 많은 기부를 할 수 있도록 그 관리도 철저히 하고 그리고 이 기부자들이 이게 보면 이제 여기 조례에도 보면 기부자의 예우에 관련돼서 군수님이 이제 표창패, 감사장 이렇게 전달할 수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어떠한 기부자가 기부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군수 표창을 수여하거나 감사장을 수여하는 것도 이게 공적 보고서나 어떤 것들이 좀 바탕이 돼야 된다고 보여져요. 그러한 것들도 한번 좀 심의위원회에서 명확하게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상입니다.

용준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난안전과장 이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992호로 상정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중요 결정 사항의 신속한 처리를 통해 재난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원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제1항에 부위원장 임명 사항을 현행 위원 중 위촉 또는 임명에서 부군수로 개정하고자 하며, 안 제3조제3항의 안전관리위원회 간사 관련 용어를 현행 재난 관리 업무 소관 과장에서 재난 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의 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며, 조례 전반에 대하여 법제 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참고 사항입니다. 이 조례안은 입법 예고, 성별영향평가, 조례규칙심의회 등을 완료하였고 특이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재난안전과 소관 의안번호 제3992호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제11조제5항에서 위임된 안전관리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현행 조례에서 위원장의 직무를 부군수가 대행하고 있어 위원회의 책임과 권한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토지주택과장 남궁은입니다. 의안번호 3993호로 상정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현행 등을 통해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다음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내지 12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현행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입법 예고를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개선 의견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의안번호 3994호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개정 사항 반영 및 조문 현행 등을 통해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에 위원회 구성을 조례에 명시하여 구체화하였고, 안 제4조 내지 12조에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 현행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2024년 8월 29일부터 9월 19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 의견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토지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들에 대해 전문위원께서는 나오셔서 일괄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미숙입니다. 토지주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각각의 검토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993호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1조제11항에서 위임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의 기능을 경계 결정에 관한 결정 및 경계 설정에 따른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의 경계 분쟁에 관한 조정 및 토지 소유자들에게 경계에 관한 하위 권고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재정비한 것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군의 지역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운영에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994호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입니다. 본 안건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제30조제8항에서 위임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입니다. 주요 내용은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의 기능을 경계 복원측량 또는 지적공부 정리의 허용 여부, 지목의 변경, 조정 금액 산정, 조정금 이의 신청에 관한 결정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위원회 위원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등 위원회 운영 사항을 재정비한 내용입니다. 검토 결과 상위 법령의 취지에 맞게 우리 군의 지역 사항을 고려하여 세부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상위 법령에 저촉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표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 안건 의결을 위해 표결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표결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표결 결과, 총 재석위원 8명 중 찬성위원 8명으로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10월 17일 10시 30분에 개의하는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결과 1. 조례안 심사계획 채택의 건(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2. 홍천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3. 홍천군의회 회기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4. 홍천군 청소년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5. 홍천군 숲길 조성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6. 홍천군 등의 직무관련사건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7. 홍천군 이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8. 홍천군 리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9. 홍천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0. 홍천군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1. 홍천군 경계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 12. 홍천군 지적재조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 가결 재석위원(8명) 찬성위원(8명) 용준식 이광재 최이경 김광수 용준순 나기호 박영록 황경화 반대위원(0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