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완도군의회 발언
박병수 의원 발언
병수
박병수위원장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4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안번호 제3296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이 되겠습니다. 1.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먼저 의안번호 제3296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96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안녕하십니까? 관광과장 오현철입니다. 의안번호 제 3296호 완도군 슬로우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후로는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성공적인 슬로우시티 사업 추진을 통해 주민 삶의 질과 지역 가치 향상을 위하고자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존 제14조 시행규칙을 제15조 시행규칙으로 변경하고 안 제14조 총감독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 제14조 제1항 군수는 제2조 제2조 2 제2호의 슬로시티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전문적인 업무 수행 능력을 갖춘 자를 총감독으로 위촉하여 각 호 사항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제2항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총감독 위촉 방법, 선정 절차, 근무 형태, 보수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96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완도군 솔로시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 총 감독을 위촉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오현철 관광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설한 이유가 뭐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조례 개정안에서 설명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슬로시티 국제총회를 개최를 하는데요. 저희 국제회의는 지금 저희들도 지금 이 대규모 행사는 처음이고 그래서 좀 전문적인 어떤 총감독을 선임해서 행사총회의 전반적인 그런 부분들을 컨트롤하고 PCO를 이렇게 관리하는 어떤 그런 게 주업무이기 때문에 저희가 부족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총감독이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됐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지금 행정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없다는 얘기인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국제회의, 국제회의 전담대행용역사를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전문적인 지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미흡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총감독을 선임해서 원활하게 저희가 하고자 하는 총회를 성공리에 마치고자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서 저희가 총감독제를 시행토록 하기 위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그러면 총감독은 어떻게 채용을 한가요? 그렇지 않으면 용역 대행업체를 선정한가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위촉방법이라든가 급여 이런 부분들은 조례안에 나와 있듯이 군수가 따로 정한 바로 저희가 할 겁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십니까? 관광과... 조인호 위원님.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군수 마음에 드는 사람이 하겠네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이제 하게 된다 그러면 인력풀을 통해서...
인호
조인호위원
공모 절차도 안 하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위촉이기 때문에 저게 인력풀을 가지고 저희들이 할 겁니다.
인호
조인호위원
그러면 청산 실로시티하고 과거에 연관됐던 그런 분들을 추천하려고 그런 겁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아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인호
조인호위원
알았어요.
병수
박병수위원장
조영식 위원님.
영식
조영식위원
14조 개정안, 14조 5항 2조에 보면 위촉방법, 선정절차, 근무형태, 보수기준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좀 상위법에 저촉이 안 되면 위촉방법이나 선정절차, 근무형태는 군수가 따로 정하든 하더라도 보수기준에 관해서는 의회 의결 규정을 좀 넣었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런 질문이나 오해가 없을 것 같은데 뭐 상위법 저촉이 되나요? 전문위원님.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지금 이 조례도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알아본 바로는 인근 시군 13개 시군에서도 이런 조례 통념적으로 행하고 있는 조례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도 무리는 없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무리가 없어요.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군수님 따로 정한다 하니까 보수 기준인 것까지도 의아해서 저도 같은 의아심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보수기준은 저희 공무원법이나 그런 거에 준해서 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식
조영식위원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지민 의원님.
지민
지민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마지막 2항에 총감독 이렇게 선정이 되면, 이제 위촉이 되면 이게 단기간입니까? 아니면 계속 쭉 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총회가 이번에 한 번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6개월 그 기간을 저희가 지금 맥시멈으로 갖고 있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총감독이라는 게 6개월입니까?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혹시 선정하는 거나 급여 보수라든지 이 모든 거를 정하는 거를 차라리 이렇게 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거는 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저희가 이제 아까 황성식 전문위원님도 이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저희가 지금 현재 이와 유사한 어떤 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조례를 보면 지금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지금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급여가 어떤 어마어마한 어떤 많은 급여를 지급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지금 현재 저희가 참고 자료로 이제 파악했던 어떤 타 지자체의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서 저희들도 그에 준하는 어떤 급여라든가 보수, 근무형태라든가 자문 이렇게 진행을 하려고 그럽니다.
지민
지민위원
그러면 이게 국제행사가 열렸을 때만 채용이 가능한 총감독이라는 그 말씀이시죠?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민
지민위원
6개월이고요.
현철
오현철관광과장
예.
지민
지민위원
이상입니다.
허궁희위원
이 부분을 제가 유치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두 번을 국제회의에 참석을 했었어요. 다른 의도는 없고, 내가 보니까 통역사들하고 각 나라별로 이렇게 말이 서로 안 통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그걸 구성을 하지 못해요. 저희들도 가면 통역사들이 통역을 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준비 기간이 있어서 기간을 이렇게 뒀지 않냐 제가 이렇게 대신 설명을 한 게 아니라 내가 유치를 했기 때문에 내가 가서 겪었던 걸 말씀드린 겁니다. 참고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또 다른 의원님 안 계신가요? 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관광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96호 완도군 슬로시티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완도군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3. 완도군립도서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7호 완도군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 의안번호 제3298호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97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영
한지영문화예술과장
문화예술과장 한지영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3297호 완도군 장보고대사 산양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장보고대사의 도전 및 개척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하여 선양 사업 등의 지원 근거를 명문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제2조에는 목적과 군수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3조에는 장보고 선양 사업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에는 선양 사업을 대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5조에는 장보고의 날을 5월 3일로 지정하였습니다. 안 6조에는 장보고의 날을 기념하기 위한 기념행사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7조에는 비용 지원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3297호 완도군 장보고 대사 사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장보고 대사의 선양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대사의 도전 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장보고대사 선양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298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문화예술과장은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8호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도서관법의 일부 불부합 조항을 정비하고 실과장명 현행화를 통해 자치법규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위법인 도서관법이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문화체육과장을 문화예술과장으로 현행화하였습니다. 또한 성별 영향평가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운영위원회의 위촉직 위원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298호 완도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법에 따른 법 조항의 번호 변경 및 행정부서 명칭 변경에 따른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한지영 문화예술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예술과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번호 제3297호 완도군 정보대사 선임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였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8호 완도군립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9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제3305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촉진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3299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해양정책과장 김현란입니다. 의안번호 제3299호 완도군 연안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한 이유는 숙박비 지원 신청서 및 지급 관리대장에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여 누적 통계 관리에 따른 수혜자 특성 분석을 용이하게 하여 국민의 안전성 편의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별지 1호 제2호 서식 변경으로 숙박비 지원 신청서 및 숙박비 지급 관리대장의 성별 구분란을 추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299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수혜자의 통계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원 신청서 및 관리대장에 성별 구분안을 추가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05의 서류를 검토하여 주시고 해양정책과장을 계속해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란
김현란해양정책과장
다음 의안번호 제330호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완도군의 연안 해양생태 생태계의 탄소흡수원을 조성 관리하고 이를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인정탄소흡수원, 미인정탄소흡수원, 연안탄소흡수원 배출권에 관한 용어 정의이며, 제3조는 연안탄소흡수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기반 마련과 국가 및 국제적으로 인정받도록 해야 한다는 책무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 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고, 제5조는 연안탄소흡수원 복구와 확충 노력을, 제6조부터 8조까지는 연안 탄소흡수원의 조사, 연구, 보호, 관리, 교육 및 홍보 등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9조부터 11조까지는 연안탄소흡수원의 관리와 확충을 위해 전문기관 위탁과 국내 국제 협력체계 구축, 전문자문단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300호 안동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목표로 완도군의 연안탄소흡수원을 조성 관리에 활용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현란 해양정책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해양정책과장과 관계공무원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적조 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3299호 완도군 연안여객선 이용 섬 주민 숙박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5 완도군 연안 탄소흡수원 관리 및 활용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다음은 의안번호 제3301호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의안번호 제3301호의 서류를 검토해 주시고 환경수질과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환
위남환환경수질관리과장
환경수질관리과장 위남환입니다. 의안번호 제3301호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ㄴ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사유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유해성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화학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완도군수 책무 및 위원회의 설치와 운영, 화학물질 안전관리 계획 수립 등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정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식
황성식전문위원
의안번호 제 3301호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학물질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고 화학사고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책 마련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이남환 환경수질관리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병수
박병수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질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수질과장과 관계공무원과에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와 토론을 할 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한 심사를 하였으므로 축조심사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봉헌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와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번호 제3301호 완도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유 없습니까? 이유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