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재선 의원 발언

행정지원과장 천종실입니다. 저희 과에서 제안드릴 내용은 2건이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3292호, 제3293호가 2건이 되겠는데요. 이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일부 법령 법 조항, 그리고 내용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292호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입니다. 주민투표권 연령 하향 등의 내용과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위임한 상황을 명확히 규정하고 미위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3조 제9조 별지 제1호에서 제7호까지 각각 외국인 연령과 국내 거소 신고번호 또는 외국인 등록번호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투표법 제7조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도 삭제하고 제4조 1항과 제2항을 각각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제8조 1항에는 전자서명 청구 등을 단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제12조가 신설됨에 따라서 제2항에는 심의회 의장을 부군수로 하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제8항에는 법 제12조 2항 제4항에 따라서 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7조 내용도 상위법에 따라서 법 조항을 변경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 3292호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투표권을 확대하여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주민투표권자 연령 등 주민투표법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3293호 완도군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 이유입니다. 국가정보원 규정 준칙안에 의거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1조부터 4조까지 완도군 출자출연기관을 사이버 보안 업무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군수가 지도 감독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출전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3호 완도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사이버 보안, 사이버 안보 업무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출자 출연기관의 체계적인 사이버 보안 관리를 위해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천종실 행정지원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자 출연기관 사이버 보안 관리 조례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황승미입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기준을 초과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예방을 위하여 지역 의료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취득한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도록 상위법에 신설되어 이를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에게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4호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보건법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위반 행위에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고자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황승미 보건행정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현주입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저출산 현상이 심화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한 양육 지원 등의 다자녀 기준이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6조 다자녀에게 지원하던 돌맞이 축하금 지원 기준을 셋째 아 이상에서 둘째아 이상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95호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하여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완화하여 돌맞이 축하금 지원을 확대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김현주 건강증진과장의 설명 내용과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결과 상위법 저촉이 없고 체계 및 내용상 문제점 없습니다. 이상으로 완도군 출산 및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