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진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장 김미영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로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진선용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 안건으로 신진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안 등 조례안 4건과 광진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7건과 동의안 2건, 계획안 1건 총 14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기획행정위원회로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그동안은 반장제도를 자연 소멸로 이렇게 두려고 했던 거죠? 그런데 앞으로도 그런 식인가요, 아니면 다시 부활을 하는 건가요?

현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조례안도 반장은 자연 소멸로?

네. 추가모집 별도로 안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내용은 통장이 있고 반장을 또 이렇게 두게 돼 있다 이런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반장이 있으면 뽑고 다시 반장 선출은 안 하는 거죠?

네. 저희 쪽은 안 합니다.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은 임의로 자르지 않고 자연 소멸.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통장 임기 때문에 굉장히 말이 많았다가, ‘2년으로 하되 세 번 할 수 있다’라고 해서 최고 8년까지 하게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8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매번 임기가 2년 끝날 때마다 공개 모집을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세 차례 연임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아니라 임기 끝나고 나서,

네.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모순된 게 임기는 2년으로 한다라고 하고, 공개 모집한다라고 한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이게 어떻게 한 사람이 8년을 하는 것을 제한한 게 세 번까지 할 수 있다라고 돼 있는데 2년하고 매년 공모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년으로 하되 공개 모집한다 차라리 그게 더 나을 것 같아요, 보면. 오히려 2년으로 하고, 그때는 제가 깊이 생각을 못했는데 2년으로 하되 세 번 할 수 있다라면 8년을 하는데 통장은 요즘 서로 하고자 하는 동이 많거든요. 어떤 경우는 안 하는 동도 있긴 하지만 대체적으로 그래요. 수당도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2년으로 할 때마다 공개 모집을 하는데 한 사람이 세 번 연임해서 8년을 할 수 있다고 그러면 뭔가 보이지 않는, 심의가 동장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다섯 분인가 몇 분이 하잖아요? 팀장님들하고. 그러면 한 번 했던 사람이 어떻게 말하면 계속 로비해서 할 수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들어요. 선정할 때 5명 중에 3명이 공무원이에요. 동장하고, 팀장 2명하고 주민자치위원장하고 또 로테이션 해서 들어온 단체장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대부분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직원 세 분이 결정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주민자치원장이나 로테이션해서 들어온 단체장들은 들러리인 것 같고, 그런 것 같더라고 내가 한번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모순점이 상당히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국장님!

저희도 그건 다시 한 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맹점이 그게 있어요. 통장 심의를 공무원 3명하고 주민대표 2명하고, 그러니까 다섯 분이 하는데 3명이 결정하면 끝나는 거예요. 나머지 주민자치위원장이나 통친회장이나 바르게살기 이런 분들이 로테이션 해서 두 분이 들어오는데 합이 5명이 하다 보면 3명이 결정하면 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결정하면 다른 사람들은 그냥 짜맞추기 들어온 거예요. 구색맞추기. 그렇게 돼 있어서 그 통장 한 사람이 로비를 하면 그냥 괜한 현수막만 붙이고 그 사람이 계속 할 수 있는 게 다반사일 수도 있어요. 지금도 통장들이 서로 하려고 굉장히 심하게 다툼도 있는 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우리가 그때 이거 심사하고 그럴 때는 그렇게 해서 매번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이거 좀 깊이 들여다보니까 그런 맹점이 있을 수 있겠더라고요. 그렇지 않나요?

지금 저희가 상반기에 통장제도를 개정을 하면서 4회까지 할 수 있도록 하고, 매번 공개모집하는 걸로 개정을 했었는데요. 운영을 해보니까 통장님이 오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장단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통장님들은 지역의 속성을 잘 아실 필요도 있지만, 또 서로 하시려고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짧게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저희가 그 부분은 인지를 하고 있고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거를 지금은 조례에 규정해 놨는데 상위법령에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이거는 지방자치단체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법이 되어있어서 그거에 맞게 이번 조례에서는 삭제를 하고, 이게 그대로 반영이 되면 시행 규칙에, 지금 현재는 조문대로 일단은 규칙에 반영을 해놓을 겁니다. 그렇게 개정을 한 이후에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충분히 고민을 해서, 통장님들 의견도 좀 듣고 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게 통장들은 별 고민 안 해요. 그리고 동장님들은 요즘에 보면, 이번 김경호 구청장님은 동장 임기가 6개월짜리도 있고 1년짜리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통상 보통 한 2년 동장들이 하시는 것 같은데, 요즘에는 동장들이 거의 한 1년하고 보직이 바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속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장들이, 다른 위촉보다는 통장들이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해요. 많은 사람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수당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이게 그렇게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기회 평등을 위해서 가장 이론이 없을 그런 조례가 돼야 되는 건데 이 내용이 제가 면밀히 분석을 해보니까 그런 우려가 충분히 있더라고요. 지금도 있는데, 여기에 더 있을 수 있는 조례 개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이거 개정하기 전에는 6년밖에 못 하게 돼있었잖아요? 6년밖에. 그런데 이거는 8년을 하게 돼있는데, 단지 ‘매번 2년마다 모집한다’라고 돼있는데 그게 ‘공모해서 모집한다’ 이게 유명무실하게 될 수도 있다. 아까 얘기대로 통장들이 거기에 오래 산 사람들이 주로 많이 하고, 약간 말발이 좀 세신 분들이 해요, 동네에서. 통친회가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조직에서 이뤄지는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선출하거나 지적하고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정성 있는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도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계속하는 거예요. 그런 편향이 충분히 있어요, 3명이 결정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위원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민한다는 게 지금 여기서 조례를 개정하면, 오늘 통과되면 이대로 가는 거예요, 그렇죠? 고민을 어떻게 할까요?

아니요. 지금 오늘 저희 개정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그것만 지금 개정을 하는 건데 오늘 위원님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것도 충분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충분히 이해가 되죠?

네,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고양석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으로 말씀을 드리기는 하는데요. 이게 저희가 2년 뒤에 공모를 한다고는 하지만 결론적으로 공모가 아무 의미가 없고 현수막만 걸 뿐이지 결국은 하시던 분이 8년을 하는 그런 모든 상황들이 되고 있고요. 또 심사위원들이 통친회장님도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하고의 관계나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인을 발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 기획이 아니어서 이거를 다룰 때 말씀을 못 드렸는데 사실 기간이 8년이면 지역에서 아무리 그분들이 많이 알고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또 새로운 신인들이 오고, 또 요즘 젊은 분들한테는 장학금 제도도 있고 이런데 결국 어르신들이 하다 보니까 장학금 그런 거는 또 유명무실해지고 어떤 혜택도 드릴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심사숙고하시고 다시 한번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될 사항들이 많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진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여기 보면 제1항 각 호의 자격 요건을 갖춘 때는 통장 1인에 대하여 한 자녀로 하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자는 제외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이것을 개정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지금 이 개정을 하시게 된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지금 현재 통장자녀 장학금 제도에 보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는 제외한다’라는 규정이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금액과 상관없이 불문하고 10만원짜리 장학금을 받아도 통장자녀 장학금을 못 받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데서 근로장학금이나 학교에서 10만원짜리, 50만원짜리 이런 장학금을 받은 자는 이 규정에 의하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서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런 이유에서 이거를 개정을 하시려고 그러는데요, 또 한 가지 그 이면에는 또 다른 방향이 있을 수 있어요. 뭐냐 하면 이거를 제외를 했을 경우 개정이 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단체에서 받고 통장회에서 또 받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될 텐데요. 그거는 어떤가요?

그 부분을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해 주셨지만 어쨌든 완화되는 부분 때문에 저희가 심사 기준을 정할 때 최소한 저희 광진구에서 나오는 장학금에 대해서는 그런 거를 저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배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많이 보는데 결국은 이 민간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장학금을 받는 분이나 통장으로 해서 거기서 나가는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가만히 보면 대체적으로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의 추천, 어떤 분의 입김에 의해서 장학금을 받는 분들이 속속 제 눈에 띄거든요. 그랬을 때 이걸 제외를 하고 개정이 됐을 경우에는 물론 심사도 하고 여러 가지로 정확하게는 하시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보장이 없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기준을 두고 심사를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광진장학기금 관리 조례라고도 또 별도로 돼 있어요, 아동청소년과에서 하는. 그러니까 저희도 예를 들면 향후 통장자녀들을 장학금을 지급할 시에 서로 크로스 체크를 해가지고 이렇게 중복은 최대한 피하도록 할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사람이 두 번, 세 번 타는 게 없도록 하셔야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걱정이 돼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철저하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지역주민의 자원봉사활동을 더욱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육성하고자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안 제11조제2항 우수자원봉사자 포상에 따른 인증패, 메달, 배지 등 수여 근거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의2에서는 자원봉사 인정 보상을 확대하고자 자원봉사 마일리지 운영에 관한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치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안 전반의 용어와 문장을 명확히 정비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일부개정을 위하여 8월 19일부터 9월 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 일부개정안은 자원봉사 활성화 및 자원봉사자 인정 보상 방안을 확대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4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성진 동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상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상순 위원입니다. 이 자원봉사에 대한 마일리지 제도가 이게 시행을 한 지가 꽤 오래됐을 텐데요, 광진구에서 언제부터 시행을 하고 있었죠?

아닙니다. 이번에 제정하고 처음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2007년부터 2009년도에 자원봉사센터에 교육 코디네이터로 있었어요. 그때부터 이미 이 마일리지 제도 얘기가 있었어요. 있었고 서울시에서 하고 있고 지금 1365에 신청을 해갖고 사인받아 갖고 올리면 그쪽에서 직접 마일리지 제도로 입력이 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저희가 하는 마일리지는 10시간 이상 자원봉사 하신 분들에게 시간당 1,000마일리지를 주고 1마일리지가 1원의 가치를 가지는 걸로 저희가 조례에 반영을 해서요. 이 마일리지를 사용하는 방법은 저희 지역화폐로 받으시거나 아니면 기부하시거나 이렇게 되어있어서 실질적으로 봉사하시는 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물론 그분들이 보상 때문에 하시는 건 아니지만 저희가 자원봉사를 활성화 시키고자 조례에 반영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자원봉사센터에서는 마일리지 수첩이 있잖아요?

제가 그 마일리지는 어떻게 활용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해서……, 그러니까 1365에서는 시간만 누적이 되는 거지 그거에 대한 보상이 있지는 않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그럼 그거에 대한 보상이 없다고요?

네, 별도로는 없습니다.

별도로는 없어요? 처음에 이 마일리지를 하겠다고 서로 자원봉사자들끼리 얘기를 했던 그 취지는 뭐였냐면요, 봉사는 물론, 자원봉사는 말 그대로 지급이 되는 게 없고 무료예요. 그렇죠? 그냥 우러나서 하는 일이기는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들한테 뭔가 특혜를 줘야 되지 않냐? 그분들의 그 신성한 봉사정신을 인정해 주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면서 마일리지 제도를 만들자라고 2007년부터 계속 부르짖었어요, 봉사자들이, 저도 물론 그랬고. 그러고 나서 이게 시간이 쌓였을 때는, 우리가 세월이 가서 나이를 먹으면 봉사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 봉사를 받을 나이가 올 텐데, 그러면 그 시간들을 그분들한테서 마일리지 제도 점수를 해서 쌓아놓은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그분들한테 봉사를 받을 수 있는 우선권을 주자라는 취지로 이 마일리지 제도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봉사시간은 계속 마일리지로 쌓이고는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혜택은 없었기 때문에 지금 이걸 만들어서 뭔가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해보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재정적으로는 계획이 어디까지 세워진 거예요?

저희가 비용추계 반영을 하긴 했지만 23년도 봉사자 분들 시간으로 했을 때 저희가 1년에 1억 5,000……,

1억 9,5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1억 9,000정도 예산이 소요될 거로 판단되는데 이게 100% 아직 홍보가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80%가 신청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1억 5,000 정도 예산을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했던 거는 다 없어지고 지금부터 시작?

1년 단위로,

소멸이 되는 겁니다. 1년 단위로 마일리지를 적립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1년 단위로요? 계속 누적이 되는 게 아니라?

네.

그럼 재정적으로는 1년에 1억 9,000정도 예상을 하시고, 행정적으로는 어떤 걸 받침을 해주시나요? 봉사자들에게.

저희가 하나 더 반영을 해놓은 게 배지, 인증패, 메달 수여하는 걸 반영을 했는데,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까지는 일률적으로 자원봉사 시간에 상관없이 일률적인 배지를 드렸었는데 조금 차등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저희가 사실 23년, 24년 기준을 좀 봤더니 전체 자원봉사자 수는 많으시지만 실질적으로 자원봉사를 1시간이라도 하셨던 분들은 한 8,000분 정도 계시고요. 시간대별로 확인을 했더니 1년에 800시간 이상 하신 분이 세 분 정도 계십니다. 사실 이분들과 10시간 하신 분이 같을 수는 없다고 저희가 판단을 해서 이 인증패, 메달, 배지를 넣어놓은 이유가, 그 시간에 따라서 자긍심을 가지실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전만큼 지금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일거리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이 마일리지 제도가 실행이 되면 굉장히 봉사를 하시겠다는 분이 많이 늘어나실 거예요. 거기에 따른 자원봉사 일거리도 많이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더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광진구 봉사자 대표 모임에 간 적이 있어요. 의회에서 대표로 갔는데, 가서 대표자들 나오길 기다리는데 한 20석 자리를 만들었는데 한 4, 5명 참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봉사하시는 분들이 없냐?’ 그랬더니 현실이 그렇다는 거예요. 전 아까 이 조례안 보고 반가웠어요. 봉사라는 게 마음이 서로 따뜻하고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봉사가 없어진다는 거는 참 삭막한 건데, 이 조례를 보면서 최대한 이 조례를 강화시켜서라도 봉사자들을 많이 신날 수 있게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앞으로 이런 조례를 잘 활용을 해서 운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충분히 확대될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총 2건으로 ‘광장동주민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물 취득’에 관한 사항 및 ‘중곡동 주차장부지 복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 신축에 관한 건입니다. 본 건은 기준가격 10억원 이상으로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구의회 의결이 필요한 재산 취득에 해당하여 관리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을 위해 취득 예정인 건축물은 광장동 242-1번지 구유지에 위치하며 대지면적 1,012㎡, 연면적은 3,941㎡로 지하2층부터 지상5층까지의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취득예정금액은 179억 1,000만원으로 책정되었습니다. 관리계획안이 확정되면 2026년 상반기 착공하여 2028년 상반기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광장동 주민센터는 1979년도에 준공된 후 45년이 경과하여 노후화되고 협소한 공간으로 인해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광나루역 인근에 새 청사를 신축하여 주민 접근성을 개선하고 문화와 행정서비스가 결합된 주민 중심의 열린 청사를 조성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중곡동 주차장부지 복합개발 사업에 따른 건축물은 지하3층, 지상3층, 연면적 1만 6,671㎡, 공영주차장 288면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갖춘 복합건축물로 취득예정가액은 ’23년도 기본구상 용역, ’24년도 타당성 조사를 거쳐 520억 2,900만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 중곡동 국립정신병원 현대화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이에 대한 주민 보상 성격으로 시작되어 도시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복합개발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관리계획안 확정 이후 설계 공모, 기본 실시설계 등을 거쳐 2028년에 취득 완료할 예정입니다. 사업대상지 인근은 저층주거지 밀집지역으로 주민들이 만성적 주차난 해소 요구 및 노인 인구비율 최다 지역 등 도시환경 변화가 뚜렷한 지역임에 따라 본 사업을 통해 주차난 해소, 주민 숙원사업 해결, 주민 편의시설 확보를 통한 보행일상권을 조성하고자 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0호 2024년도 수시분 서울특별시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수시분 구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 소관이지만 구유재산인 광장동 주민센터 신축 안건과 중곡동 주차장부지 복합개발 안건은 각각 자치행정과와 도시계획과 소관이므로 부문별 소관 부서에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우 도시계획과장님과 이성진 동행정팀장님께서는 답변을 준비하여 주시기 바라며, 정은주 재무과장님께서도 질의 내용에 해당될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질의하실 때 해당 부서를 말씀주시면 거기에 담당 과장님, 팀장님께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은주 과장님, 박상우 과장님, 이성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행정지원국장 심규홍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상위 법령인「사이버안보 업무규정」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여 출자ㆍ출연기관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사이버보안 관리를 위해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 사항입니다. 안 제1조는 ‘목적’ 조항으로 사이버공격ㆍ위험에 대한 예방 및 대응 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사이버보안 업무 대상 공공기관의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해당 범위는 광진구가 설립하고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출자기관 또는 출연기관으로 정의하였습니다. 본 조례는 제정을 위하여 8월 23일부터 9월 12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를 시행하였으며, 입법예고 기간 중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 조례는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필수 조례로 내용을 심도 있게 검토하였으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규홍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56호 서울특별시 광진구 출자ㆍ출연기관 사이버보안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신인식 스마트정보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신인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찬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할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결정 제5항에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일 상정된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제278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