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미희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0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1건 끝에 실음) ---------------------------------------------------------------------------------------------------------------------------------------------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명룡입니다. 의안번호 제2016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이상 1건 끝에 실음) ---------------------------------------------------------------------------------------------------------------------------------------------

조례안을 발의하여 주신 김미희 의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도 될 수가 있고 또 의원님의 견해도 듣고 싶고 또 국장님에게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2026년도부터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 혹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

지금 현재는 2026년 이후에 수도권, 비수도권, 제주권, 이렇게 3개 권역으로 나눠져서 분산에너지 특별법이 시행될 예정으로 있는데 이 내용은 전력을 생산하는 지역과 소비하는 지역에서 차이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부산 같은 경우에는 고리원전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총 발전량이 4만 6000GW(기가와트) 정도가 발전이 되는데 전력의 소모량은 2만 1494GW 시 50%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누가 봐도 우리는 전력을 생산하여 다른 지역으로 지금 역외 유출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기요금에 대해서 지금 차등 있게 적용받지 못하고 똑같은 가격으로 적용받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점들이 이 토론회에서,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가 활성화되었다면 우리 토론회에서 한 번 거론하고 토론회에서 도출되었던 내용의 의견들을 중앙부처에 건의도 하고 이랬으면 모양이 얼마나...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빛이 났겠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김미희 의원님,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창우 위원님, 감사드립니다. 사실은 작년에 이 조례를 제가 처음 제정(안)을 했을 때 이렇게 조금 수준 높은... 저희 해운대구의회가 그래도 부산시 내에 있는 모든 의회 중에서 20명의 의원들을 보유하고 있는 가장 넓고 수준 높은 의회라고 생각해서 이런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 같은 것을 조금 자유롭게 충분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의회에서 좀 마련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제가 공부가 안 된 상황에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의원님들에게 충분히 설득 있는 말씀을 못 드려서 작년에 제정이 안 된 것이 있는데 이게 있다면 앞으로 저희들... 또 정책지원관들도 충분히 계시고 하기 때문에 다양한 토론회, 간담회를 주민들 모셔놓고 할 수 있는 그런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꼭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본 위원도 지금 해운대구에서 당면한 이 개발 행위들에 대해서 얼마든지 토론회가 활성화된다면 전문가와 그 패널들을 모시고 어떤 토론을 할 수가 있겠죠. 토론을 할 수가 있고 적합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단체장에게도 제시를 하고 상급 기관에도 제시를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입니다. 그러면 필연적으로 이게 예산을 수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국장님, 이 토론회가... 오늘 조례가 제정이 되어진다면 예산 문제가 시급하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문가 초청이라든지, 패널들을 초청해서 토론을 하고 이랬을 때 예산이 들 수밖에 없거든요. 이게 내년 예산에 지금 반영되어 있습니까?

일단 조례가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는 올라가지 않았고요. 만약에 이제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내년에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나 발표회, 이런 것에 대해서 수반되는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이것을 좀 역발상하여 추경에 반영하는 것보다... 아직까지 예산이 확정되지 않고 지금 사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것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기획)예산과에 제시를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게 만약에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기획예산과하고 한번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어차피 이 조례가 통과되면 내일 날짜로 통과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있으니까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제가 잠시 나갔다가 와서 그런데 사실... 김미희 의원님, 조례 만드신다고, 또 올리신다고 욕봤습니다. 그런데 또 올라온 이유가 앞에하고 똑같지 않습니까, 지금 내용은...?

예, 내용은... 1년 전에 비하면 내용이 좀 많이 축약됐고 간단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복잡하게 되어 있는 부분들을 조정을 좀 하였고요. 예를 들어서 제6조(진행) 같은 경우는 좀 많이 길었습니다, 작년 경우에는... 그래서 축약을 좀 하였고... 작년에 이게 계류가 되었는데 올해 토론회를 진행하신 위원님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토론회가 있었으면 한층 더 쉽게 토론회를 진행했었을 건데 하는 말씀들이 있어서 제가 좀 늦게 또다시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은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을 많이 가져야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예.

맞는데 여기 주요 내용에 보면 ‘마’에 관계기관 등의 협조 요청으로 해서 참석자 실비보상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실비보상을 했었을 때 약간의 조금... 문제점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장점과 단점이 확연히 보이지 않는 일들에 대한 경우의 수가 탁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까, 왜 실비보상을 꼭 해야 되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에 대해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도 보고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조례에서 사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제9조(실비보상)의 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토론회를 하지만 의회의 의원들이 그 토론회를 주최하는 이유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서, 그리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민들과 같이 듣기 위해서인데 그 전문가들을 저희들이... 토론회의 시간이 최소한 2시간이라고 하면 그거를 일방적으로 ‘와서 해 주십시오.’ 할 수 있는 그게 없습니다. 대부분 전문가라 하면 교수들이라든지, 그 분야에서 연구자들일 건데요. 위원님들, 아마 연구회를 같이 꾸리고 계신 위원님도 계신데 그런 연구회에서 전문가들을 초청할 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비가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는 당연히 보상이 되어야 되는 거고 해서 그런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최소한의 금액을 조금 드려야지 저희들이 선거법상으로도 무리가 없고 그렇게 해서 실비보상은 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가의 의견이라고 하면 구민... 지금 여기 조례에 보면요. 구민의견 청취라고 돼 있습니다. 의견 청취에 대해서 나는 전문가가 굳이 토론회 자리에 꼭 나와야 되지... 나와야 될까라는 것을 또 묻고 싶고요. 사실 전문가 의견보다는 말 그대로 저희 책자에 보시는 것처럼 토론회지 않습니까? 토론회를 굳이 전문가를 대동해 가면서 그 중요한 시간을 그렇게...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먼저 토론회를 거치고 그다음에 전문가를... 뭔가가 다 이루어지지 않으면 전문가가 다시 그것을 가다듬어서 하는 것도 나는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서 조금 신중을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면서 어쨌든 조례를 다시 한번 만드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의견에 대해서는 잠시 말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말씀을 하십시오.

조금 전에 서창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 분산에너지 특별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특별법이 발의될 때 주민들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면 어떤가, 이러한 의견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분산에너지에 대해서 저희들 (중에서) 누군가가 의견을 주도하고 이끌어 가야 하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과연 이 진행을 누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고민들을 좀 해 봐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에너지 전문가를 초청해서 우리나라의 에너지 현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의원들도 듣고 그다음에 간담회에 오신 주민들도 듣고 그러기 위해서는 저는 전문가는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무원들을 대신해서 부를 수도 있고 저희들 전문위원들을 대신해서 부를 수도 있는데 반드시 필요한 곳에는 전문가 초청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가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연구회라든지, 위원회별 이런 부분들은 전문가가 대동이 되고 그다음에 수당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예.

그런데 또 말씀드리지만 토론회 자리는 그만큼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고 싶고요. 토론회를 거치고 거기에 뭔가가 조합이 잘 안 됐을 경우에 별다른 또 기구를 만들어서 수당이 나가거나 하는 것은 우리 구 조례에 충분히 지금 담겨 있으니 옥상옥[屋上屋]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조례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요.

예.

제2조제2항을 보시면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해 놨는데 제가 그... 이게 작년 2023년이죠, 10월인가?

8월이었습니까...

임시회 때죠?

예, 예. 맞습니다.

그때도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돼 있어서 도편추방제라는 단어까지 써봤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왜 민주... 그러면 지금까지는 비민주적입니까? 아니잖아요?

예.

그런데 굳이 이렇게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청취하기 위하여...’, 그러면 민주적인 청취는 뭐 어떤 건데요?

그렇다면 위원님, 그러면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서 빼야 되는 그런 이유는 있습니까? 어차피 민주적으로 듣고 있는데... 그래서 저는 넣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구민... 그 당시에도 제 기억에 이 ‘민주적’ 가지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예, 아테네 말씀하시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민주적으로’가 다 들어갈 거 같으면... 제가 그때도 이야기했을 건데요. 도편추방제 해 가지고 ‘나근호 꼴 보기 싫다.’, 다 적어버리면, 나근호 모가지 되라고... 그때도 그 이야기를 꺼냈는데 이것을 굳이 이렇게 또 끌고 들어오시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게 저희들 「헌법」 제1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민주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저는 그렇게, 부담감을 안 가져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언제나... 저희 일상생활에서는 민주적이라는 단어가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단어는 넣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넣었습니다.

그래서 넣었다고...?

예, 그게 어떻게 많이 불편하신가는 모르겠지만...

‘구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예, 그것은 나중에 토론 시간에 말씀해 주시죠.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최은영입니다. 지난번에 그러면 조례가 혹시... 저는 의회운영위원회를 처음 들어와서 제가 확인을 좀 못 해 본 게 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그러면 어떻게 된... 부결된 겁니까?

계류...

계류가 되었으면 그 사이에 지금... 조례를 아까 보니까 수정을 좀 하셨다고 하던데 그게 가능한 건지, 그런 절차가 좀 어떻게 되는 거죠?

저는 가능하다고 듣고 했습니다.

아니면 부결이 되면 새롭게 조례를 올리는 형태가 되고 만약에 이게 보류라든가, 그다음에 계류라든가, 이런 형태가 됐을 때와 절차가 조금 다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제가 알고 있는 게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결이 되지 않고 이게 보류가 된 상황입니까? 우리 사무국, 확인이 가능합니까? 보류가 된 상황이라고 한다면 이게 다시 조례를 올리면서, 발의를 하면서 수정을 해서 발의를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것에 대해서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전 조례를 안 봐 가지고 조례가 수정을... 일부 축약을 좀 했다고 아까 또 김미희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부결됐습니다.

계류가 돼 가지고 날짜가 지나면 자동 부결되는 겁니다.

자동 부결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게 새로 올라온 겁니까?

예, 새로 처음...

아~ 새로 올라온 겁니까?

예.

계류라는 게 그러면... 아니, 보류가 되면 4년 내에 하면 되거든요, 보류라는 것은... 보류는 4년 내입니다. 그게 그 회기 때가 아니고요. 보류가 되면 우리 의회 임기가 살아 있는, 의원들의 임기가 살아 있는 한 그 기한 내에, 4년 내에 다시 언제든지 올릴 수 있는 게 보류거든요. 그렇게 된 사항인지, 아니면 그것은 자동 폐기하고... 자동 폐기가 아니죠. 폐기를 하고 다시 이것을 올린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제가 좀 드리는 것입니다.

자동 부결이라고 얘기하시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부결된 겁니다.

자동 부결된 거라고 얘기를 하시는...

예, 부결된 겁니다.

아니, 자동 부결은 없고요. 부결은 부결로 방망이를... 우리가 부결로 의결할 수가 있고 가결로 의결을 할 수가 있고 보류로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선택지가 있는데 그 선택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부결됐습니다.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결이랍니다.

부결되었습니까? (대답하는 이 없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시고요. 다시 좀 진행했으면 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조례가 앞에 운영위원회를 하면서 어떤 계류인지, 부결인지는 모르겠는데 속기록에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지금 명기된 게 없고요. 왜 이게... 그때 당시의 내용을 보게 되면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민주적이라든가, 실비보상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가 지금 나와 있고 또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또 국장님이 발언해 놨던 내용들도 큰 게 몇 개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내용을 다 합쳐서 간추려 봤을 때, 새로 올렸을 때 그때와 지금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김미희 의원님...

예, 예.

앞의 조례와 지금 조례의 차이점이 무엇이며, 그것도 말씀해 주시고요. 한 개 한 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것부터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실비를 지원했을 때, 그때 당시에 논의됐던 게 선거법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짚어주시고요. 먼저 그렇게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앞의 조례와 좀 바뀐 부분이요. 제5조(지원 및 관리) 부분에서... 아, 되어 있습니다. 옛날 조례를 위원님도 갖고 계시는가 모르겠는데 제5조(지원 및 관리) 부분에서 조금 축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요. 일단 지원 및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2, 3, 1, 2... 제1항, 제2항, 제3항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자구 수정 같은 그런 것들을 해 놓았고 제가 제일 크게 이번에 좀 줄인 부분이 제6조(진행) 부분입니다. 진행 부분에 원래 위원회 주관 따로, 그다음에 의회에서 주관하는 것 따로, 이런 식으로 분류를 많이 해 놔서 제6조(진행) 부분이 제5항까지 있었는데요. 지금 다른 지역의 조례를 보니 대부분 제가 다시 만든 조례처럼 되어 있어서 제1항, 제2항으로 해서 진행 부분을 좀 줄인 경우가 있고요. 그 외에는 많이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좀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장님, 이 조례의 실비보상과 관련돼서는, 선거법 관련돼서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의견을 들었을 때는 거기에 따른 어떤 실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토론회라든지, 심포지엄이라든지, 발표회, 이런 형식을 갖췄을 때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그때 사안에 따라서, 어떤 형식으로 취해지는가에 따라서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의원님들께서는... 아무래도 주최하는 데가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선관위에 그때그때 물어야 될 것 같고요. 실비보상, 그 부분은 아마 전문가를 초청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급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도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를 해서 지급하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 토론회가 의견을 결정해서... 이 토론의 성격에 따라서 다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죠.

그러면 그 결정은 누가 하는 거죠?

그 부분은 그때 어떤 안건으로 들어오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르겠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지금 ‘토론회 등’으로는 되어 있지만 토론회도 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세미나라든지, 발표회, 심포지엄, 이런 형식을 취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안건을 어떤 식으로 들고 들어오느냐, 그때 들어오는 분들이 어떤 주민들로 구성해서 오는가에 따라서 조금 다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다를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최종 결정자는 누구입니까?

결정을 하는 것은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의회에서도 판단을 하고 또 조금 그거 한 부분은 저희들이 선관위에도 한번 여쭤보고 이제 이런 모든 절차를 거쳐야 되겠죠, 아무래도...

이게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의견 충돌이 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토론회 내용 가지고...?

예, 그...

제가 답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우리가 행정기관 집행부에서 하는 어떤 행사하고 또 다른 성질이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그때그때 저희들이 사안에 따라서 조금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안에 따라서 판단한다는 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 분명히 의견 충돌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게 누가 최종 결정자냐 싶어서... 제가 알고 싶고요. 우리 김미희 의원님, 답변하시죠.

김상수 위원님, 말씀 감사하고요. 의견 충돌은 어떤 말씀을 이야기하시는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겠는데 일단은 이 토론회를 개최함에 있어서 일단 절차적인 투명성과 그다음에 정당성을 좀 확보할 필요가 있어서 이 토론회 같은 것은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해서 조례를... 아, 이거를 올린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찬반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떠한 조례가 있어서 어느 구민은 좋을 수가 있고 어느 구민은 불이익이 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함에 있어서 이야기가 상충되는... 금방 말씀하셨듯이 상충되는 이야기를, 그것을 의원들이 가운데에서 들어줘야지, 과연 누가 들어주겠습니까? 해서 토론회는 어떠한 형식으로 되었든 간에 필요로 함이 필요하기에 이 조례를 그런 식으로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의 의회운영위 회의록을 보게 되면, 속기록을 보면 주로 논의가 됐던 사항들이 ‘구민의견을 민주적으로 수렴하여야 한다.’라고 명기가 돼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지금 발의하신 김미희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시죠?

조금 전에 나근호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다른 지역에 보면 ‘민주적’이 빠져 있는 곳도 있고 ‘민주적으로’가 들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님들, 이 ‘민주적’이라는 단어가 왜 우리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할 때 이렇게 도마에 올라와야 되는 단어인지 저는 이해를 좀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의 전체 분위기가 그렇다면 반영을 할 의사는 있습니까? 이 ‘민주적’이라는 단어를...?

그것은 나중에 토론할 때 저희들이... 또 다른 위원님들도 다 이 ‘민주적’이라는 건에 대해서 말씀을 안 하시고 반대 의견만 있으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민주적’이라는 의견을 반드시 넣어야 된다는 위원님들도 계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론 과정에서 나오는 대로 저는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산에 이런 조례가 있는 데가 지금 몇 군데나 있죠?

세 군데인가... 잠시만요. (김미희 의원 자료 찾음) 예, 세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 군데의 조례가 부산의...

북구, 사하구, 연제구, 이렇게 돼 있고요.

북구하고 사하구, 연제구는 지금... 이 조례 관련돼서 북구나 사하구나 연제구에서 실비보상이 진행됐던 내용은 혹시나 파악을 해 보셨나요?

예, 있습니다. 연제구에서는요. 지금 작년 건데 116만 원 해 가지고 보상된 적이 있고요. 그다음에 북구는 일단 개최 실적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사하구죠. 사하구도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북구는 조례를 만든 지가 굉장히 오래된 것 같고요. 사하구는 2018년도 때에 조례가 제정됐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게 하나도 없고요. 지금 북구나 사하구는 이렇게 없다는 것은 조례는 만들어 놨지만 여기... 우리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조례가 너무 많이... 지금 조례를 제정해 놓고... 지금 사실 사장된 조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북구나 사하구도 마찬가지거든요. 이 조례의 취지는 좋은 뜻에서 만들었는데 한 번도 시행되지 않았다, 그다음에 연제구는 지난해에 딱 한 번 시행을 해서 일부 실비보상이 나갔다, 이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 해운대구에서는 의원님이 선도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조례에 신경을 많이 쓰셨는데 이게 그러면 북구나 사하구에서는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 놓고 진행이 안 된 이유가 혹시 있나요?

위원님, 북구나 사하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모르겠지만 이 앞에 저희들이 연수를 가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예.

그때 연수 때 우리 연수 강사님께서 구민들이... 아, 의원들이 이런 토론회를 많이 개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정책지원관 제도부터 너무 많은데 이렇게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될 만한 토론회를 좀 많이 해야지... 일을 안 하는 것은 사하구, 북구 의원들의 문제이고 저희들은 이런 조례를 가지고 앞으로 일을 많이 하자는 취지로 저는 만들었기 때문에 다른 구가 조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안 한 것은 그 의원들의... 모르겠습니다. 성향의 문제인지, 그런 것일 수 있겠지만 저희들은 만들어 놓으면 어느 누구든, 어느 분이든 열심히 토론회를 잘 주최를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국장님한테 또 하나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전에 연구, 이거 심의할 때 국장님 말씀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연구단체가 있지 않습니까?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활동비를 지원해서 간담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수 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집행부에서 사업이 일어나는 사항이라고 하더라도 주민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는 그런 사항은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을 집행부에서는 회의를 개최하고 어떤 의견을 내놓지 않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주민들에게 한번 들어보자고 이렇게 제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보충 설명 좀 해 주시죠.

...

국장님이 그때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진행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하기 전에는 항상 주민들을 모아놓고 의견 청취를 한다든지, 그런 어떤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게 좀 활성화돼 있다는 뜻이고요. 저희들 의회사무국 같은 경우에는, 의회 같은 경우에는 사업 부서가 아니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주민을... 대략적으로 그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그렇게 모아서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사실은 좀 없습니다. 없는데 주민들이 어떤 사업에 대해서는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만 일반적인 다른 사안에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창구가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어떤 부분에... 선도적으로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조금 파악을 해서 하는 어떤 부분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국장님의 말씀은 이렇게 주민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절차상으로 이 순서가 그렇다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아까 연구단체를 말씀드린 거는 저희들이 연구단체도 그 정책연구의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그런 사항이 있으면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해양레저의 활성화라든지, 이런 부분의 의견을 들을 수 있으면 또 이런 자리를 마련해서 들을 수 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이 조례와 관련돼서 혹시 지금 입법권이라든가, 이런 데 제약을 받는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없습니까?

사실은 지금 우리 조례가 특별히... 지금 부산시에서는 세 곳이지만 전국적으로 기초에서 한 61개, 한 70개 정도 이래 되거든요. 그 범위에서 크게 벗어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 문구든, 총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그런 부분은 특별히 상위법에 위반이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거의 시행을 안 했으니까 없지... 우리 부산만 보더라도 아까 제가... 북구나 사하구는 아직 한 번도 안 했으니까 입법권이 문제가 되고 안 되고는 없잖아요. 뭘 해 보고 어떤 문제가 발생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그것은 우리가... 법이 개정이든, 제정이 되고 나서 시행의 어떤 부분이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제정한 우리 조례가 상위법에 어떤 위반 사항이 있는지,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게 우리는 시행을 아직 안 한 단계이고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부산시는 지금 3개가 있는데 시행을 안 한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또 전국적으로 보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까지는 제가... 이 법을 시행해서 다른 사항이 있었는지까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시행이 된다면, 아까 예산 문제 가지고 논의가 됐었는데 시행이 된다면 예산이... 이게 1년에 몇 번 정도를 예상하고... 예산 책정을 어떤 식으로 하죠? 예산 반영을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한번 시행해 보고, 만약에 또 굉장히 활성화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일단은 저희들이 비용추계를 한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본예산에 그거를 하려고 하면... 말씀드렸듯이 타 시·도에 있는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한번 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토론회나 세미나나 이게 장소의 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디를 대관해서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자체적으로 우리 문화회관이라든지, (문화)복합센터라든지, 구청이라든지, 이런 공간에서 할 것인지 그런 부분에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패널을, 전문가나 이런 분들을, 발표자나 이런 분들을 초빙해서 하는 그런 부분은 사실 거의 정해져 있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크게 반영이...

그래서 이게 지금 보면... 어쨌든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은 제일 문제가 아까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장소라든가, 예산이라든가, 패널이라든가, 이것도 급이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떤 급을 어떻게 초청해서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된다,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그러면 내가 어떤 토론을 하게 되면 최고의 권위자를 불러서 할 수도 있고요. 사람에 따라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장소도 의회에서 하는 게 아니고 밖의 호텔에서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소도 자기가 알아서 판단해서 또 하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예산 문제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지금 아직까지 정리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산을 반영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반영을 하며, 가이드라인을 어떻게 세워서 반영을 하는 건지 이런 것도 지금 전혀 얘기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국장님, 이런 문제를, 구체적인 거를 먼저... 앞으로 만약에 간다면 어떻게 갈 것이다, 어떻게 시행해야 되는 게 맞다든가, 어느 정도까지 간다든가, 이게 좀 나와 줘야 이게 결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는 그냥 무데기(무더기)로 이렇게 해서 올리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국장님, 할 말 있습니까?

우리 지방자치법 의회 규칙의 내부적인 운영에 관한 이런 부분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또 별도로 정할 수도 있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만약에 법이 제정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차츰 보완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보완은 당연히 되겠죠. 하다 보면 보완이 되는데 처음부터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없으면... 이게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있고 잘하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거든요, 하다 보면... 그렇게 되면 이게 예산 문제가 대립될 건데...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혹시 김미희 의원님, 답변하실 게 있습니까?

예, 실비보상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제가 한번 보니 저희들 실비보상에 대해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저희들 조례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라든지, 그다음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도 위원회 조례에 따라서 실비를 지급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토론회, 그런 경우에는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준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른 곳에는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은 내부 지침으로 정하는 게 맞지 않나 싶어서 조례상에는 좀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면이 있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김미희 의원님, 조례 만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아, 국장님, 제 기억에는 한 3년 전에 박진희 입법 전문위원을 뽑을 때요. 면접관을 그때 외부에서 세무사, 변호사, 이렇게 하고 교수들하고 7~8명을 초빙해서 면접을 본 것이 기억나요. 그때 그 당시에도 면접관이... 각 당의 원내대표 1명씩 해서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렇게 하면서 그분들한테 수당을 20만 원인가, 25만 원인가를 지급한 것이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 그것도 하나의 경비로 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보통 일반적으로 면접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게 일반 강사하고 또 다르거든요, 위원회의 위원들하고...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면접 수당을 별도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 경비나 그거나... 또 우리가 만약에 행정사무감사할 때 증인 신청하잖아요. 그 증인들한테 차비가 일부 지원되고 있죠?

예, 예.

그러니까 경비 지원은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아까 전에... 경비가 있어야 우리 토론회가 원만히 진행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도 여기에서 참석자에 대한 실비보상의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강사수당이라든지, 안 그러면 실비... 일반 위원으로 왔을 때 드리는 그런 부분이 다 규정되어 있거든요. 있기 때문에 그것은 크게 문제가... 상향 조정해서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아니고요. 그거는 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규정에 따라서 하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우리가 개최하는 장소, 장소의 어떤 부분에서 예산의 추계를 잡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일반적으로 이런 토론회나 세미나를 개최할 때 주민들의 생각만 다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개최하게 되면 저희들이 조정을 해야 되고 최종적으로 할 것인지, 말 것인가는 의회에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거든요.

결과 도출도 돼야 되지...

예, 그럴 때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조금 낮은... 될 수 있으면 우리 구청이 보유하고 있는 그런 공간에서 할 수 있도록... 만약에 한다 하면 비용적인 측면에도 크게는 문제가 안 되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경비라든지, 여비 지급에서는 크...?

예, 경비 부분이 딱 실비보상이랑 장소의 어떤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큰 문제가 없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국장님, 우리가 토론을 하기 위해서는 토론회의 특징이... 어떻게 명확하게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 토론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주제를 가지고 주제를 진행할 좌장이 필요할 거고 이 주제를 가지고 찬반의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찬성을 하는 발제자가 발제를 할 수가 있고 반대를 할 수 있는 발제자가 또 있어야 될 거고 그러면 이 발제자의 발제를 듣고 패널들이 토론을 통해서 명확하게 서로 의견을 교환하면서 결론을 도출해 나갈 수 있는 것이 토론회의 특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의미에서 앞서 위원님들이 많이 질의를 하였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토론회는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들을 취합하여 그중에서 알맹이를 우리 것으로 만드는 것이 토론회의 역할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고요. 또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부산시 인재개발원에 지금 수당에 관련된 지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거기에 준용하면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이 되어지는데 우리 국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의 예를 국장님한테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해운대구의회가 구민의견 청취 토론회를 하기 위해서는 주최자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문서에 나와 있는 것은 주최자가 의장입니다. 맞죠?

예.

그러면 의장 이퀄(equal) 의원도 될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게 사안에 따라서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그러면 우리 의원들은 안 됩니까?

예, 의원들은 안 됩니다.

안 된다고? 그러니까 정확하게 그거를...

아니, 그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7조(결과반영 등) 위부터 보시면 위원회 또는 의원이 나와 있고요.

맞죠?

예, 위원회 또는 의원으로 지금 다 가능하고 안 될 때에는, 그 위원회의 사항이 안 될 때에는 운영위원회도 있고 그다음에 의장,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 위원회이고 그다음에 의원이고 그리고 운영위원회, 그리고 의장이 다 따로따로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다고는...

그래서 만약에 예를 하나 들면 해운대구 미래 포럼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의원이든,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누군가가 개최를 했을 때 대상은 분명히 나온단 말입니다. 100명이면 100명, 200명이면 200명, 대상이 나올 것이고 해운대구 구민 누구나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맞죠?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되는 게 사실 아까 제가 계속 말했다시피 실비라는 부분이... 저는 실비를 주는 것은 찬성합니다. 아까 서창우 위원님이나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상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리가 감당해야 될 보상이 있고 구민들한테 줘야 될 실비보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패널이라든지, 연구원이라든지, 전문가가 대동이 되면 당연히 실비가 보상이 돼야 되죠. 그분들한테 전문가적으로 우리가 이야기를 듣고 이득을 취하는 게 있으니... 그런데 여기 내용에 보시면, 제9조(실비보상)에 보시면 발표자, 토론자, 전문가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토론자는 누구나가... 구민이 다 토론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토론자를 없애야 이 조례가 부담 없이 될 수가 있다는 게 제 의견인데 김미희 의원님, 말씀 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거기까지는 깊이 있게 생각을 안 해 봤는데 이 토론회라는 게 규모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말 100명씩 모여서 간단하게 손들고 한마디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토론일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5:5로 모이셔 가지고 정말 저희들처럼 마이크를 켜놓고 이렇게 하는 것도 토론일 수 있기 때문에 어떠한 중점사항에 관해서, 내용에 따라서 이거는 좀 천차만별[千差萬別]일 것 같아서 여기에서 토론회는 저는 열어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또 간단하게 예를 하나 들어줘 볼게요. 반송에 토론회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해요, 주민자치라든지, 단체에서... 그랬을 경우에 우리 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서 실비를 보상해 줄 수 있는 경우의 수를 또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문을 열어놔 버리면...?

예.

우리 주민들이 그렇게 나한테 부탁을 하는데 안 들어줄 수 있습니까? 들어줘야 되겠죠. 그래서 이게 좀 신중해야 될 일이고, 그래서 실비보상을 한다고 하면 제한을 줘서 아까 말씀한 대로 전문가라든지, 패널, 그다음에 연구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문가에게 지급을 해야 되고 주민들은 뺐으면 좋겠다는 게... 주민들한테 돈을 주면 좋죠, 사실 우리 주민들이고 구민들인데... 그런데 너무 광범위하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그거는 나중에 의논을 좀 해 주시죠, 그러면...

지금 실비보상 관련해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실제로 주민들에게는 돈을 줄 수 없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할 때는 위원이 구성이 돼야 되고요. 위원이 구성된 그 위원회에 한해서 저희가 실비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위원회 수당이죠, 그렇죠? 그런 식으로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발표자나 전문가는 당연히... 그게 이 토론자라는 범위 자체를 패널로 볼 수 있거든요. 패널로 본다면 패널들은 또 수당이 거기에 준해서, 규정에 준해서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 부분이고 이제 위원님들의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이게 회당... 그렇다면 회당 토론회를 개최할 때 회당 비용의 상한선이라든가 혹은 연간 몇 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야 되지 않나... 물론 그게 내부 지침으로 될 수도 있을 거 같습니다마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연구단체 같은 경우에 연간, 연간이 아니죠, 그렇죠? 조금 더 연장을 할 경우에는 2년이 될 수도 있는데 300만 원 이내에서 저희가 상한선을 두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모든 강의라든가, 혹은 자료라든가, 아니면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되거든요. 그렇게 되는 상황이라서 그 상한선이 없을 경우에는 사실 조금 무리가 되는 부분들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상한의 비용... 왜냐하면 이런 부분들을 두지 않으면 그 비용을 얼마를 소요하더라도 사실은 규정이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거, 그다음에 지금 19명의 의원들이 계시는데 19명의 의원들이 각자... 예를 들면 똑같은 주제를 가지고 입장에 따라서 또 다른 토론회도 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면 나는 핵폐기물 관련해서 반대한다, 이렇게 하면, 또 누구는 핵폐수에 대해서 반대한다고 하면 누구는 핵폐수가 아니라는 주제로 또 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런 부분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회당 비용, 혹은 연간 몇 회, 이런 것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그것은 누가 답변을 하면 좋을까 생각하니까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 부분은 이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활성화될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자체가 우리 구민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현안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이 사실은 연간으로 해서 얼마나 발생을 할지, 그런 부분이 저도 조금 궁금하기는 한데... 물론 다 열어놓기는 열어놔야 되는데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그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도 만약에 저희들이 상한선을 정해 놓는 것도, 이 조례를 우리가 제정해 놓고 하는 부분도 조금은... 또 주민들인데 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조례를... 공동주택 노동자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경비원을, 경비미화원을 아파트마다 해서 한 100명을 불러놓고...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주택관리사들 한 50명 오시라고 하고 그렇게 해서 제가 150명을 불러놓고, 모셔놓고 토론회도 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게 조례와 우리가 이제... 대체로 사실은 이런 토론회를 여는 것은 조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제정할 때 우리 구민의... 이 조례를 만들었을 때 구민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들을 미리 소개할 수도 있고 또 거기에 좋은 의견들을 좀 반영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는... 국장님이 방금 얼마나 활성화될까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다면 아까 김미희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제대로 일을 한번 해 보자고 한다면 건건당 조례를 만들 때마다 그 이해관계자, 당사자들을 모셔놓고 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그렇다고 본다면 회당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어떤 예산 범위라든가, 아니면 올해 10회, 연간 10회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정해 놓는다고 친다면 그 내에서 토론회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예측 가능하지 않나... 예산의 범위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측 가능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께 사실은 조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이 주신 검토보고 내용을 좀 보면 사실은 저희가 이 검토보고서를 보고 파악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게 검토 결과를 5줄로 아주 축약해서 말씀을 해 놓으셨는데 실제 전문위원님이 보시더라도 우리가 궁금해하는 사항들이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김미희 의원님을 통해서 다 들었습니다마는 부산에는 몇 개 구가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까 연제구가 116만 원의 실비보상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116만 원의 실비는 어떤 과제로... 왜냐하면 부산에서 1건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내용으로, 어떤 주제로, 그다음에 참여자라든가, 어떤 내용으로 이게 됐는지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 자료를 받고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는 게 검토보고서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자료가 이렇게 너무 빈약하다 보니까... 실제 발의자분은, 의원님은 굉장히 많이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또 이 자료로 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좀 더 풍부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딱 1건입니다, 이거 1건... 그래서 전문위원님께도 조금...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의원들이 궁금해할 사항들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보충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추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여기의 실비보상에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 지금 현재 수당하고 여비하고 지급되는 데가 얼마나 되죠, 혹시나...?

우리 보통 이제...

수당도 주고 여비도 주는 사람은 어떤 기준이죠?

예를 들어서 보통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요. 기본 2시간 이내 해 가지고 10만 원을 드립니다.

수당...?

예, 그러니까 위원회 수당... 위원들이 참석하면 2시간 이내 이래 가지고 저희들이 참석 수당이라고 해서 10만 원을 드리고 초과 시에는 5만 원, 이렇게 드리고요. 만약에 저희들이 확대간부회의나 그럴 때 강사를 초빙해서 어떤 강의를 듣는다, 조직의 혁신에 대해서 만약에 듣는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부산인재개발원에 연간 매년 강사수당 및 원고료 지급 기준이 있습니다. 강사가 어떤 강사냐에 따라 가지고 A, B, C, 이렇게 구분이 되거든요. 거기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 또 여비도 만약에 서울에서 올 경우에 KTX를 타고 오신다, 그러면 왕복, 이렇게 지급을 하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전에 보면... 지금 제가 최종적인 결론을 보니까 앞의 토론회... 아까 앞에서도 실비보상이나 예산 문제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이 조례에 보면 예산과 관련되어 가지고 명확하게 책정됐다든가, 기준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 그렇죠? 아직까지 준비된 것도 없고 아무것도 안 돼 있다는 점이 그때도 부결의 원인이었던 것 같고, 앞에 했을 때... 그다음에 전문가 초청이라든가, 실비보상 등으로 해서 비용추계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된다든가, 이런 것도 구체적인 게 지금 없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 우리 국장님이 예산을 편성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산 편성 기준이라든가, 이게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면 연구회라든가, 이런 거는 우리가 예산을 300만 원 선에서 이렇게 책정을 해 놨어요. 그러면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토론을 하든, 현장방문을 하든, 뭐를 하든 다 한단 말입니다, 3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그래서 이거는 상한선을 안 정해 놓게 되면... 연구단체가 1년간 하면서 300만 원이에요. 그러면 토론회 한 번 하면서 3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500만 원이 될 수도 있고 상황과 위치, 대관, 이런 것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어느 정도까지는 가이드라인이 조금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지금 그 내용 자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아까도 앞에 최은영 위원도 말씀하셨지만 그러면 토론회라든가, 이런 게 연간... 그러면 몇 회로 제한을 둔다든가, 이런 게 좀 나와야 되는데... 연구회는 그런 단체에 제한을 다 두고 있지 않습니까? 제한을 두는데 이 토론회는 그런 제한이 없어요, 지금 이 내용을 봤을 때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명하는 게 맞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 비용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들이 회의 규칙에...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고 하면 세부적인 사항, 여비라든지, 그다음에 수당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서, 의논을 해서 조금 넣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게 지금 조례에 다 넣기에는 우리가... 아까 연간 토론회를 몇 회를 할 것인가, 또 구체적인 그런 부분은 별도로 아마 만들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연구회라든가, 이런 조례는 이게 다 명기돼 있죠?

연구회에서는 우리 활동비를 연간 지급하는 금액이 되어 있고...

그렇죠, 연간 어떻게 하고 뭐...?

예, 그다음에 용역비를 얼마만큼 편성을 한다, 그거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걸 처음에 할 때 행안부(행정안전부)에서 가이드라인이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매모호한 게 어떤 기준이 없으면... 앞으로 이제 이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누구나 어떤 안건을 가지고 지역 주민들하고 토론을 하려고 많이 하겠죠. 그러면 저부터라도 지역 주민을... 예를 들어서 저는 바다를 끼고 있기 때문에 해양레저 관련돼서 업자를 전부 다 불러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한다든가, 이런 것을 당장 준비하겠죠. 그러면 이런 게 이렇게 한 번... 1회, 2회, 3회 계속할 수 있는 건지, 규정이 없으면 계속... 왜냐하면 의원들이 각자 선거철이 다가오고 이러면 이런 토론회를 많이 할 거예요,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렇죠? 그런 기준이 지금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게 어느 정도까지는 상한선이나 가이드라인이 나와 줘야 된다는 거죠. 아까 조금 전에 최은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아파트 관리소장이나 입대의 회장들을 한 100명, 150명 모으는 것은 순식간이에요. 다 모을 수 있어요, 어떤 안을 주제로 딱 만들어 가지고... 그러면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송민우 부위원장입니다. 정회 시간 동안 위원들 간의 의견 교환을 통해 정리한 수정 동의안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회 구민의견 청취를 위한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제2호 ‘민주적으로’를 삭제하고 제6조제2항 중 ‘다만, 의장은 질서유지가 곤란하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를 삭제하고 제7조제3항 중 ‘다만, 토론회 등이 비공개로 진행될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동의안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제가 의사진행 발언을 1분만 할게요.

국장님, 제 기억이 맞다면 국장님은 내용을 모르시고 넘어갔을 것 같아서 국장님께서 내용을 알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0일, 우리 보도 자료를 하나 냈습니다. 그렇죠?

예.

우리 보도 자료 내용은 국외연수에 대해서 예산 전액을 반납하고... 그에 따른 보도 자료를 냈는데 제가 보도 자료 내용에 대해서 지금 느끼는 바에 의하면 이게 정확하게 주민도시보건위원회는 그게 되지 않았고, 전체적으로 의견이 취합되어진 것 같고 기획관광행정위원회에서는 12월에 국외 선진지를 견학하자, 이런 의견이 다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보도 자료를 내셨는데 이유 막론하고 보도 자료 내용에 대해서 사소하다면 사소한데 저는 결코 사소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 제기를 좀 합니다. 보도 자료 내용이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최근의 폭우로 인한 주민 피해 회복이 우선이고 그다음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보도 자료 내용을 보면 9월에 해운대구에 폭우로 인해서 엄청나게 피해가 있었습니까? 결코 아니거든요. 아님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보도 자료가 나갔는지, 이거는 어느 선에서 결정을 해서 이렇게 나갔는지 국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을 좀 부탁할게요.

보통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낼 때에는 홍보팀에서 그 현안에 대해서 작성을 해서 그런 안을 먼저 저한테 가져옵니다. 와서 저희들도 한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의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통상적으로 그렇게 언론사에 보내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의정팀장에게 분명하게 보도 자료를 낼 때 보도 자료는 신속하게 내는 게 맞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팀장이 보도 자료는 홍보팀에서 한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홍보팀장에게 전달을 해라, 이 보도 자료 내용을 우리 톡 방에 공유를 해서 정말 간결한 문장으로 우리가... 모든 언론사들이 그걸 반납할 수밖에 없는 그 요인에 대해서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달라, 이렇게 제가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전적으로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왜 이게... 보도 자료가 배포되는 것은 좋은데 있지도 않은 폭우 피해로 인해서 우리가 예산을 반납한 것처럼 묘사해서 보도 자료를 냈는가에 대해서 제가 지금 문제를 지적하거든요. 앞으로 우리 배석했던 세 분의 팀장님들,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시어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제가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안건 2.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안) 15시 57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