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구의회 발언
정인숙 의원 발언
인숙
정인숙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들으시겠습니다.
지혜
김지혜의사팀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보고입니다. 이번 제3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 및 대구광역시 동구의회의 회기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에 따라 박종봉 의원 외 다섯 분의 집회 요구로 지난 10월 2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 및 회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7일 주형숙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관한 조례안과 최건 의원 외 11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체육꿈나무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하였고, 같은 날 배홍연 의원 외 10인으로부터 각각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동구 디지털 성범죄 방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은옥 의원 외 9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제복지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같은 날 최건 의원 외 13인으로부터 발의된 대구광역시 동구 소하천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9월 27일 제출된 2025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안 외 1건의 안건은 기획행정위원회로, 대구광역시 동구 공유재산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정 서면질문에 관한 보고입니다. 주형숙 의원께서 9월 23일 질문하신 평화시장 닭똥집 골목의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한 계획 및 입장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9월 27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고, 김은옥 의원께서 9월 26일 각각 질문하신 신서근린공원 내 물놀이장 리모델링 계획과 구청 신청사 건립 등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4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으며, 정인숙 의원께서 10월 2일 질문하신 대림동 120-1번지 등 부지에 실외체육시설 조성 방안에 대한 추진 계획 및 진행 상황에 대한 서면질문 답변서가 10월 8일 제출되어 의원님께 송부하였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ㅇ자유발언(의원 : 노남옥, 김상호, 김은옥, 김영화)
11시09분
인숙
정인숙의장
다음은 노남옥 의원, 김상호 의원, 김은옥 의원, 김영화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먼저 노남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옥
노남옥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노남옥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정인숙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동구 경로당의 안전한 환경조성을 위해 비상벨 설치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최근 동구 중대동의 한 경로당에서 어르신이 저혈당으로 쓰러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 주위에 어르신네들이 함께 있었지만 갑작스럽게 발생한 사고에 놀라 신속하게 신고하지 못해 후속 조치가 늦어졌습니다. 경로당 사건·사고는 매년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제주도에서 50대 남성이 마을경로당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방화를 시도하다 주민들의 제지로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로당이 허술한. 아! 그리고 경비가 허술한 경로당 20여 곳을 집중적으로 절도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경로당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네들이 누구나 이용이 가능한 노인여가복지시설이지만 각종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처가 어려운 안전에 취약한 곳입니다. 행정안전부 2023년 말 기준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에 따르면 심각한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으로 70대 이상 인구는 20대 인구를 추월했으며, 2025년에는 우리나라는 고령인구 비율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네들의 안전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그리고 각종 사고나 범죄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동구 경로당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벨 설치를 제언하고자 합니다. 비상벨의 종류에는 경광등 비상벨, 모니터수신기 비상벨, LTE 비상벨 등이 있습니다. 이 중 LTE 비상벨은 112, 119 등 원하는 번호로 즉시 연결되고 실시간으로 신고자와 접수자 간 양방향 통신이 가능합니다. 어르신들이 사고를 당하거나 비상 상황 발생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즉각적인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LTE 비상벨이 경로당에 설치되어 있다면 벨을 누르기만 해도 신고가 되어 각종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서울 구로구에서는 관내 경로당 208개소에 비상벨을 설치하여 누르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접수가 되도록 하였습니다. 2024년 6월 부산진구에서도 우범지대에 위치한 경로당과 할머니 전용 경로당 등 4곳을 우선 선정하여 시범적으로 비상벨을 설치했습니다. 동구에는 233개소의 경로당이 있으나 이 중 비상벨이 설치된 곳은 단 한 곳도 없습니다. 특히 우리 구는 도농복합도시로 팔공산 인근과 농어촌지역에 위치한 경로당의 경우 병원과 거리가 멀어 신고가 조금만 늦어져도 위급한 상황이 생길 수 있기에 비상벨 설치가 시급합니다. 우리 동구 관내 233개소 중 경로당을 이용하는 어르신이 많거나 안전에 취약한 곳을 우선 선정하여 비상벨을 설치하고, 설치 후 어르신의 만족도와 만족도 조사와 개선 사항 등을 확인하여 점차 동구 전 경로당에 설치하도록 확대해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르신들에게는 경로당이 이제는 단순한 친목도모의 공간을 넘어 함께 먹고 쉴 수 있는 생활의 터전입니다. 각종 사고와 범죄로부터 어르신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안심한 경로당을 만들어 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노남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상호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김상호의원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이 행복한 동구 만들기에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공무원 가족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대구 동구의회 도평동, 불로봉무동, 공산동, 방촌동, 해안동 지역구 기획행정위원회 김상호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사과역사문화관 건립의 필요성에 관해 발언하겠습니다. 대구 사과는 우드브리지 존슨 선교사가 1899년에 72그루의 서양사과나무를 대구 중구 남산동 자택 정원에 심으면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1905년에 일본인들이 대구에 들어와 과수원을 열면서 영리 목적의 사과가 재배되었습니다. 그리고 1910년대부터 동구 평광동과 도동, 불로동 등으로 과수원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6, 70년대의 대구와 인근지역의 사과 생산량은 우리나라의 80%까지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도시의 팽창과 기후변화 등으로 평광동을 중심으로 120여 재배농가에서 대구 사과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사과는 단순한 농산물이 아닙니다. 대구 사과는 축제로, 예술로, 지역의 상징으로 대구를 대표하는 브랜드이자 문화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지난 2018년 6월에 광복소나무사랑모임에서 ‘도동 ONE 문화마을 조성사업’ 중 천연기념물센터 건립 계획, 대구시 농업기술센터 이전 및 도시농업테마파크를 연계하여 폐교된 평광초등학교 부지 등에 대구사과역사문화체험관을 건립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대구시에서는 예산 대비 효용성 및 대구시 농업기술센터의 북부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계획 확정 등을 핑계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구 사과 관련 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013년 10월에 아양기찻길 금호강 제방에 능금꽃 피는 고향 노래비 건립, 2019년 11월에 대구 사과 120년 역사문화행사 개최, 2023년 9월에 청라언덕 의료선교관 앞에 대구 사과 시배지 표지석을 설치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가장 중요한 대구사과역사관문화관 건립은 지지부진, 답보 상태입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거창군에서는 사과테마파크, 장수군에서는 장수사과영상체험관 등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안동시 녹전면에서는 2017년 10월에 녹전사과 재배 100년의 역사성과 우수성을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사과 100년 재배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리고 영동군 심천면에서 2023년 3월에 1970년에 후지 사과를 최초로 재배했다는 기념비를 건립했습니다. 그밖에 지역 농산물 컨텐츠로는 제주도 서귀포시는 감귤박물관, 나주시는 나주배박물관, 성주군은 성주참외박물관, 상주시는 상주곶감정원을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농수산물의 우수성과 역사를 홍보하기 위한 박물관, 공원, 테마파크, 상징물 등을 건립하여 관광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대구 사과의 역사는 우리나라의 사과 역사, 우리나라 과수산업의 역사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구는 사과의 역사와 문화를 기억하고 보전하는 장소는 한 곳도 없습니다. 지금 당장 대구 사과 120년의 역사와 문화를 담아내는 데 대구사과역사문화관 및 대구사과 상징조형물 건립에 나서야 합니다. 평광동 최고령 홍옥사과나무, 능금꽃 피는 고향노래비, 대구 사과 시배지 표지석 등 사과 관련 컨텐츠와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적극 활용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대구사과역사문화관이나 대구 사과 상징조형물을 평광동의 폐교된 평광초등학교 부지나 인근지역에 건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대구 사과의 역사가 시작된 주산지일 뿐만 아니라 팔공산 국립공원 인근지역으로 주변에 관광문화자원이 산재해 있어 대구사과역사관문화 건립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대구사과역사문화관 및 대구사과 상징조형물 건립에 대구시와 동구청에서 적극 나서주실 것을 촉구하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김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은옥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옥
김은옥의원
사랑하고 존경하는 35만 주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장 김은옥 의원입니다. 먼저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그리고 따뜻한 공동체 동구를 만들어가기 위해 애쓰시는 윤석준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신서근린공원 내 물놀이장의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발언하겠습니다. 1997년 우리나라에 캐리비안베이가 개장한 이후 다양한 현대 여가 공간 중 물을 이용한 공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최근에는 도심 내 접근이 편리하고 다양한 연령대가 가능한 친수시설을 공원 내 도입함으로써 일반 도시공원에도 물놀이 공간이 점차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동구에서는 2009년 대구·경북지역에서 최초로 도심 공원 물놀이장인 신서근린공원 물놀이장을 개장했습니다. 여름철 신서근린공원 물놀이장은 평일에는 60여 명, 주말에는 200여 명의 이용객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의 호응과 인기를 얻어 주민들에게 사랑받는 물놀이장이 되었습니다. 신서물놀이장은 워터드롭, 조합물놀이대 등 6종의 물놀이를 시설 10대를 갖추고 있으며 인근에 주민이나 어린이들의 보호자가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이 있어 휴식에 힐링에도 충분한 곳입니다. 하지만 설치된 지가 오래된 만큼 현재 신서물놀이장에는 시설 보수와 보강이 필요한 상황이 잦으며, 물놀이장이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오늘날 새롭게 조성된 타 지역의 공원 물놀이장보다 편의성이나 안정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신서근린공원 물놀이장의 노후된 시설 개선을 위해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물놀이장의 교체가 필요합니다. 물놀이장이 조성된 지 한 15년이 된 지난, 15년이 지난 현재 물놀이시설들이 야외에 설치되어 있어 부식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놀이시설 군데군데에 페인트 벗겨짐이나 구멍이 발생해 잦은 수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노후된 시설은 물놀이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의 안전에도 위협 요소가 될 우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물놀이장의 운영을 위해 놀이시설의 점검 및 교체가 필요할 것입니다. 또한 공원 화장실 등 부대시설은 전반적으로 개선이 필요합니다. 현재 공원 입구에는 화장실은 시설이 다소 낡은 상태이며 공원 방문객과 공원 물놀이장 이용객들이 자주 찾는 여름철에는 상대적으로 관리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여름철에는 이용객이 늘어나는 만큼 더욱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물놀이 공간의 확충이 필요합니다. 신서 물놀이장의 면적은 444㎡로 대구의 공공 물놀이장 중에서 그 면적이 두 번째로 협소해 수용인원이 적을 뿐만 아니라 놀이시설의 개수에 비해 공간 면적이 상대적으로 좁아 아이들이 활동 영역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대구 북구의 함지공원 물놀이장은 기존 물놀이장 면적 대비 4배 더 커진 1,340㎡ 규모의 공간에 나룻배 정착장을 모티브로 한 최신 대형 물놀이 시설을 도입하였고, 다양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등 대대적인 리뉴얼을 진행해 현재 이용객의 만족도가 매우 높은 편입니다. 또한 어린이와 가족들이 함께 동반하여 쉽게 찾을 수 있는 공공 물놀이장이 우리 동구에는 신서물놀이장과 신암 물놀이장 두 곳뿐입니다. 북구 7개소, 달서구 4개소, 수성구 3개소인 것을 비교했을 때 동구는 어린이들이 가까운 거리를 이동해 뛰어놀 수 있는 물놀이장이 부족하고 휴장일 때는 원정 물놀이를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놀이장은 여름철 주민의 일상에 필수적인 생활밀착형 인프라인 만큼 물놀이장의 공간 확충을 위해 예산 반영에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윤석준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구·경북에서 제일 처음으로 문을 연 신서 물놀이장의 위상에 맞게 돌아오는 여름에는 새롭게 단장한 물놀이장을 조성해 아이들과 가족들을 마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놀이시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업그레이드, 공원 부대시설 개선, 놀이공간 확충 등을 통해 모든 방문객에게 즐겁고 청량한 계절을 선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인숙
정인숙의장
김은옥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영화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화
김영화의원
사랑하는 35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동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 김영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인숙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그리고 윤석준 구청장님과 1,080여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울긋불긋 물든 단풍이 계절의 변화를 알리며 청명한 가을 하늘에 아름다움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활짝 피어나야 할 우리의 미래는 저출산 문제로 큰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평균보다 낮은 0.7명이며, 우리 동구는 지난 7월 1일 지방소멸 지수에서 0.486을 기록하며 소멸 위험 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은 추세라면 약 50년 후 우리나라 인구는 3,600만명, 고령인구는 47%에 이르러 대한민국은 활력과 성장 동력을 잃은 나라가 될 것입니다. 저출산 문제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경제, 사회, 국가의 미래를 위협하는 국가 차원의 중차대한 정책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동구에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저출산 문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대응하기 위해 동구의회가 앞장서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최근 서울시의회, 제주시의회 그리고 강북구의회에서 저출산 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의회는 난임부부 지원 등의 건강증진을 돕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여 정책적 진전을 이루었습니다. 이렇듯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반이 될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끌어내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구는 대구에서 최초로 저출산 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지역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며 다른 지역에도 귀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저출산 대응팀을 신설하고 정책 수립 전담 인원을 최소 1명이라도 배치해야 합니다. 현재 결혼과 출산 관련 업무는 여러 부서에서 나눠 맡고 있지만, 저출산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하는 전문 담당자는 없는 실정입니다. 전담 부서와 인력을 통해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발굴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달서구는 2016년 결혼장려팀을 신설하고 2018년부터 결혼특구로 지정되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오고 있습니다. ‘고고미팅’이라는 소그룹 미팅 등을 통해 172쌍의 커플이 성혼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9월 28일 ‘두근두근 페스티벌’을 개최하여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을 공유했습니다. 우리 동구도 저출산 전담조직을 두어 결혼을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합니다. 미혼남녀에게 만남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적 화제성을 끌어낼 뿐만 아니라 결혼, 더 나아가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공공 산후조리원, 육아 지원금과 같은 실질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현재 대구에는 공공 산후조리원이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아 값비싼 민간 산후조리원을 택하거나 아예 산후조리를 포기하고 있어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공 산후조리원 확충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동구는 출산축하금으로 둘째아부터 100만원, 셋째아 이상 2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합계출산율이 1명 미만으로 떨어진 지금 지원금을 늘리고 첫째아에게도 출산축하금을 지원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양육비 지원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전남 영광군에서는 첫째아에게 500만원, 둘째아에게 1,200만원을 지급하고 있고 서울시 강남구는 출산축하금으로 첫째아에게 200만원을 지원한 후 출생아수가 2022년 2,070명에서 2023년 2,350명으로 13.5%나 늘어났습니다. 출산율은 곧 지역이 얼마나 살기 좋은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습니다. 다가온 지방소멸 시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우리 모두 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때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숙
정인숙의장
김영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 제339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33분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10월 10일부터 10월 18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제339회대구광역시동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의사일정 제2항 제3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행정동 순서에 따라 김상호 의원과 노남옥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상호 의원과 노남옥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10월 17일까지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오는 10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339회 대구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표결시 찬반 의원 성명】
11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