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옥 의원 발언

예,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입니다. 지금부터제325회임시회에접수된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의원발의조례안6건과집행부에서제출된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11건등포함하여총17건에대한안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먼저1페이지가되겠습니다.1페이지첫번째,가평군의회지방공무원여비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9월26일최원중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86개시·군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안제2조제3항에월액여비지급대상을의회의장이따로정하도록한규정을행정안전부표준안에맞게지급대상을조례에명시하였고안별표1에지급대상업무를구체적으로명시하지않아자의적해석에따른대상자지정및이에따른월액여비지급이우려됨에따라지급대상기준을구체적으로의장수행업무(수행비서·차량운행)에종사하는공무원으로정비하는등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을반영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페이지,두번째가되겠습니다.7페이지두번째,가평군의회의원윤리강령및윤리실천규범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86개시·군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안제17조(징계등)의징계사유에조례제3조의윤리강령및제4조의윤리실천규범,「지방자치법」제44조(의원의의무)에따른청렴및품위유지의무위반을명시하였고이에따라안별표2에구체적징계기준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4페이지,세번째가되겠습니다.14페이지세번째,가평군의회입법·법률고문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개정조례안은2024년9월26일양재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국민권익위원회의「86개시·군지방의회자치법규부패영향평가개선권고」에따라안제5조제1항에입법·법률고문임기에대한연임(재위촉)제한규정을마련하여장기연임에따른특혜발생소지및부패발생우려를없애고아울러안제5조제2항에법률고문의경우임기가만료되어도의회로부터수임하여수행중인소송사건종료시까지해당고문으로서의직무를수행할수있는예외근거규정을신설하여책임성을확보하는등국민권익위원회의권고안을반영하여조례를정비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8페이지,네번째가되겠습니다.18페이지네번째,가평군시각장애인보도점자블록설치및관리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9월27일강민숙의원외3인으로발의된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보행안전및편의증진에관한법률」제3조(보행권의보장)제1항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이법또는다른법률에서정하는바에따라공공의안전보장,질서유지및복리증진을저해하지아니하는범위에서국민이쾌적한보행환경에서안전하고편리하게보행할권리를최대한보장하고진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또한같은법제4조(국가와지방자치단체의책무)제2항에따르면국가와지방자치단체는노인,임산부,어린이,장애를입은사람등스스로의힘으로는보행이불편한사람이차별없이보행자길을안전하고편리하게통행할수있도록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노력하여야한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시각장애인이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을조성하기위하여관내보도의점자블록설치및관리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고자하는사항으로안제4조에시각장애인의안전한보행을위한시책마련과예산의확보에관한사항을,안제5조에점자블록설치및관리기본계획수립에관한사항을,안제8조에보도점자블록세부설치표준안마련등을규정하고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보행시에겪고있는어려움을해소하고안전하고편리한보행환경조성의제도적기반을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27페이지,다섯번째가되겠습니다.27페이지다섯번째,가평군재활용품수집인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9월27일김종성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재활용품수집인의안전과건강보호를위하여지원계획을수립하고이에따라야광조끼,야광반사판등안전사고예방을위한물품과폭염,혹한기에수집인들의건강보호를위한의류,신발등최소한의지원근거를마련하기위한것으로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보건복지부의폐지수집노인지자체전수조사결과발표에따르면전국65세이상폐지수집노인14594명중기초연금수급자가13086명으로그비중이89.7%로재활용퓸수집인들의열악한경제상황을고려할때향후관내재활용품수집인에대한정확한실태조사와함께지원대책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37페이지가되겠습니다.37페이지여섯번째,가평군느린학습자평생교육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본조례안은2024년9월27일이진옥의원외3인으로부터발의된안건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가평군에거주하는느린학습자(경계선지능인)들의평생교육을지원하고일상생활에어려움을느끼지않도록자립을유도함으로써느린학습자들이지역사회에서함께생활할수있도록지원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사회적인식과제도적지원체계의부족으로사각지대에놓인느린학습자들의권익보호와자립지원,관계기관과협력체계구축등전반적인지원체계를마련하는등향후느린학습자의성공적인자립과삶의질향상에기여할것으로기대됩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47페이지가되겠습니다.47페이지일곱번째,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자라섬의지방정원및국가정원지정추진과관련하여「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서자라섬캠핑장을포함한수변정원과온실식물원을자라섬정원으로규정함에따라「가평군시설관리공단설치및운영조례」제26조제1항공단에서관리·운영하고있는사업중제16호의자라섬캠핑장등관리·운영을자라섬정원으로정비하고자라섬캠핑장을포함한자라섬정원을가평군시설관리공단을통하여관리·운영하고자하는사항으로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50페이지입니다.50페이지여덟번째,가평군경기도종합체육대회지원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2025년개최되는경기도체육대회및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와2026년개최되는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및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의성공적개최를위하여대회에참가하는선수단과관람객들에게불편이없도록참여외식및숙박업소에대하여지정현판부착,장애인의이동편의를위한경사로설치,쓰레기봉투및일회용앞치마등위생용품을지원하기위한조례안으로「공직선거법」상저촉사항이발생하지않도록조례제정을통하여지원대상,지원내용등을구체적으로정하고자가평군선거관리위원회에질의및회신을통하여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66페이지가되겠습니다.66페이지아홉번째,가평군지역화폐발행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도내경기침체등지역경제위기상황에따른즉각적인대응을위하여경기도에서시달된「지역화폐조례개정표준(안)안내」에따라「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에서조례로정하도록위임한지역화폐유효기간설정과운영자금의관리를군금고계정을설치·운영토록하고지역화폐사용잔액의환급비율을종전에100분의80에서100분의60으로완화하고할인판매및한도액의상향조정등에관한사항을정비하였습니다.또한,지역화폐운영협의회비상설전환에따른조문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75페이지가되겠습니다.75페이지열번째,가평군지역축제장셔틀버스운영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조례안은봄,가을자라섬에서개최되는자라섬꽃페스타기간중축제장을찾는많은관광객들을잣고을전통시장등시내권으로유입시켜지역상권활성화를도모하고자축제기간중축제장과시내권을연결하는셔틀버스를운영할수있는근거조례를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안에따르면가평군에서주최·주관하여자라섬에서개최되는지역축제장과시내권을순환하여운행하는셔틀버스를운영할수있고셔틀버스의운행노선과운행시간,필요경비지원,전문기관에위탁운영등에대하여규정하고있습니다. 조례제정에따른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되나,향후셔틀버스를운행함에있어관련법검토와안전운행대책마련등사업추진에만전을기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86페이지입니다.86페이지열한번째,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제4조제2항에따르면정원은조성·운영주체,기능및주제에따라국가정원,지방정원,민간정원,공동체정원,생활정원,주제정원으로구분한다고규정하고있고같은법제18조의4에따르면정원을운영하는자는정원의명칭,정원의소재지,정원운영자의성명·주소,정원의시설명세서,보유하고있는식물의목록등을시·도지사에게등록할수있다고규정하고있습니다. 따라서「가평군자라섬정원운영및관리조례」는「수목원·정원의조성및진흥에관한법률」에따라자라섬의일부구역서도와캠핑장을지방정원으로등록하기위하여필요한사항을규정하여지난제322회정례회를거쳐제정된조례안입니다. 지방정원조성계획에따르면자라섬지방정원세부구역에자라섬캠핑장이포함되어있으나조례에자라섬캠핑장에관한규정이미비되어있어안제2조제3호에수변정원을캠핑장을포함하여정의하였고같은조제8호에캠핑장의정의를신설하는한편,안제10조에캠핑장의관리,운영및사용료징수등에관한사항은「가평군자라섬캠핑장관리운영조례」를따르도록규정하였습니다.자라섬정원내시설에대한규정을정비하여자라섬정원운영의효율을기하고자하는사항으로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90페이지가되겠습니다.90페이지열두번째,가평군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경기도에서는농어촌의고령화,인구감소,기후변화등농어촌소멸위기대응을위하여농어민들의사회적가치창출에대한보상과기회제공을위해「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지원조례」를2024년7월18일제정·시행하였고2024년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추진계획에따라2024년4/4분기부터농업경영체에등록된청년농업인,귀농어민,환경농어민,개인에게월15만원씩지역화폐로기회소득을지원하고일반농어민에대해서는기존의기본소득에해당하는월3~5만원을지원할계획입니다.집행부추산에따르면관내지원대상은2023년기준농민기본소득지급대상은8000명이고2025년이후기회소득지원대상은8200명이되겠습니다. 따라서,본조례안은2024년경기도농어민기회소득추진계획에따라관내농어업인들의영농·영어활동을지속적으로지원하기위한기회소득지급에필요한근거를마련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조례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2페이지입니다.102페이지열세번째,가평군상수원관리지역주민지원사업계획수립을위한주민의견수렴절차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읍·면에설치·운영중인주민지원사업추진위원회의구성과관련하여위원수를현행해당지역이장을포함한주민대표5명이상20명이하의규정을해당지역주민대표5명이상으로개정하여실정에맞게주민지원사업을효율적으로추진하기위하여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장입니다.다음장열네번째,가평군음식물류폐기물의발생억제및수집·운반·재활용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상위법령에맞추어중복규정을삭제하고조문의용어를정비하는한편,「폐기물관리법」,「음식물류폐기물배출및수수료등종량제시행지침」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음식물류폐기물종량제기기에관한내용을정비하였고다량배출사업장의음식물류폐기물발생억제방법과재활용가능품목및배출요령에관한사항등을정비하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07페이지가되겠습니다.107페이지열다섯번째,가평군보건소수가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본개정조례안은보건기관(상면보건지소,북면보건지소,보건진료소15개소)이용자중65세이상주민의원내약제비본인부담금이1명당월12000원한도로감면되던규정을금액제한없이감면할수있도록정비하였고65세이상만성질환주민의진료비경감을통한중증질환의예방및관리에기여하고자보건복지부사회보장사업신설협의를통해개정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조례개정에따른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다음은112페이지가되겠습니다.112페이지열여섯번째,가평역,청평역농특산물판매장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민간위탁개요입니다.위탁시설은가평역,청평역농·특산물판매장2개소이며현재산림조합에서수탁을2024년12월31일까지하고있으며향후위탁기간은3년이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사업비는6000만원이고수탁자선정방식은공개모집후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심의·선정하는방식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동의안은현재가평군산림조합에위탁하여2019년1월1일부터2024년12월31일까지운영중인가평역,청평역농특산물판매장의위탁운영기간이금년말로만료예정임에따라공개모집을통한새로운민간위탁사업자선정을위하여「가평군사무의민간위탁에관한조례」제4조에따라군의회의동의를받고자하는사항입니다. 상위법령저촉여부등검토결과민간위탁에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전문성과사업성을갖춘위탁업체선정을통하여가평농특산물의판매촉진및홍보를통하여농가소득증대를위한방안모색이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123페이지열일곱번째,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의2024년연차별시행변경계획보고의건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계획기간은2024년1월부터2024년12월까지이며연차별계획구성체계는9대추진전략에42개세부사업입니다.변경내용은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계획되었던내용중2024년확정예산반영으로11개사업의예산이변경된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장검토의견입니다.본보고의건은기수립·보고된제5기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시계획되었던2024년연차별시행계획의총42개세부사업중2024년예산확정분을반영하여11개사업의예산을변경추진하고자「사회보장급여의이용·제공및수급권자발굴에관한법률」제38조에따라의회에보고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검토결과특별한문제점은없는것으로판단됩니다. 이상으로안건검토보고를모두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