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기명입니다. 이번 제340회 임시회 중 행정기획위원회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과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 및 증인 등 출석 요구의 건을 작성·의결하고 2024년 9월 19일 이성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도봉구 체육시설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도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 및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이강주 행정기획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안건으로 상정된 행정안전국 소관 서울특별시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협의 및 자문기구인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사항을 말씀드리면 도봉구 지역치안협의회의 도봉경찰서의 역할 강화를 위해 기존 위원장인 도봉구청장에서 도봉구청장과 경찰기관장을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였으며 범죄예방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협의 및 자문을 위하여 위촉한 기관 및 단체의 장의 임기를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개정하였습니다. 2024년 8월 8일부터 8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고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강서구 지역치안협의회와 구로구 지역치안협의회 행정법규 홈페이지에 가서 다른 자치구에 있는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살펴봤는데요. 우선은 서울시에서 도봉구에서 이렇게 도봉구청장과 도봉구 경찰서장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자치구가 있는지 좀 궁금하네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랑구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랑구에서 처음 했고 두 번째 실시하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공동으로 선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최근에 이상범죄 발생률이 좀 높아지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사회이슈 등이 좀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역의 치안문제를 같이 공동으로 대응해서 경찰에 대해서도 책임감과 역할을 좀 강화하자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4월 달에 서울경찰청에서 좀 그런 제안도 있었고요. 저희도 그 사항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서울지역에서 도봉구는 범죄나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범죄율이 높은 위치에 되어 있지 않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도봉구가 좀 앞서서 이렇게 도봉구청장과 경찰서장에 대해서 공동위원장으로 선임하는 사유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달에 서울시에서 공고를 했다는 말씀이신가요?

네, 제안이 있었습니다.

있었던 건가요?

네.

우선 조례에서 정기회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이 정기회의는 딱 조례에 맞게끔 지켜지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올해 같은 경우에 상반기 6월에 있었고요. 작년에 연 1회 정도 이렇게 하였습니다.

올해는,

올해 하반기에도 협의회 이 안건이 상정이 돼서 통과가 되면 그 안에 대해서 서로 공유하면서 하려고 예정으로 있습니다.

회의할 때는 주요 안건은 어떤 건가요?

6월 달에 있었을 때 주요 안건으로는 지금 올라왔던 공동위원장에 관한 사항들, 그리고 CCTV 영상자료 같은 거에 대해서 화질의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 개선 요청 좀 있었고요. 그리고 요즘에 보이스피싱 문제라든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 홍보 같은 거를 많이 해야 되지 않냐, 그런 사항들, 그리고 사이버도박 및 마약류 범죄예방 홍보 협조.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내 무인 교통단속 카메라 신설 협조 등, 그리고 교통약자 도로 횡단 안전을 위한 보행섬 설치 협조, 이런 사항들이 안건으로 와서 협의회의를 개최했습니다.

도봉경찰서장도 공동위원장으로 격상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도봉구의 치안이나 이런 안전에 대한 부분도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좀 더 도봉구청에서 일부 개정하는 이유가 있을 건데 거기의 취지에 맞게끔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제7조에 공동위원장 같은 경우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사무를 총괄한다.’에서 ‘각자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한다.’로 개정이 되는데 이 ‘각자’라는 조항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위원장이 도봉구청장과 도봉경찰서장 두 분이 되시는 건데 그러면 둘 다의 동의가 필요한 건지, 어떠한 안건을 처리하거나 회의 의결을 할 때 한 분의 동의만 있어도 의결이 가능한 건지 확인 요청드립니다.

이호석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안건으로 올라오면 그 사항에 대해서 서로 사전에 실무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사전 검토를 하고요. 안건으로 협의회에서 같이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협의에 의해서 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들어서 지금 2항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직무를 대행하는 부분이 ‘모두 부득이한’으로 개정이 되는데 아까 사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예를 들어서 경찰서장님과 도봉구청장님 둘 중 한 분이 참석을 못하시는 경우 예를 들어서 한 분은 동의하는 사안이 한 분이 동의를 안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한 점은 의결을 할 때 둘 다 모두의 and 개념으로 두 분이 동의해야 의결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단독 의결이 가능한 건지가 궁금합니다.

두 분의 의견을 존중해서 하는 걸로 저희 이렇게 안건 상정했습니다.

제도상에 그 부분을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고 각자 대표한다고 되어 있어서 이 부분 때문에 계속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정이 혹시 필요할까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수정이 필요할 사항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서 내에서 예를 들어서 본 위원이 보는 바로는 공동위원장이시니까 어떤 의사결정을 하고 회의의 결과를 낼 때는 두 분의 동의가 모두 들어가야 되는 건, 혹은 예를 들어서 도봉구청장님이 참석을 안 했을 경우 공동위원장이신 도봉경찰서장님만 참석했을 때 한 분의 동의가 아닌 공동의 협의가 필요하도록 그 내용도 명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공동위원장을 하시겠다는 건데요. 도봉구청장하고 지금 경찰서장이 격이 좀 다르다고 생각이 들어서 격을 좀 맞추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 취지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서장은 임명직이고 도봉구청장은 선출직입니다. 주민들을 대표해서 주민들이 선출해서 도봉구의 행정과 업무 전반적으로 책임을 지고 역할을 하라고 한 거고요. 치안 수요에 관계되는 것만 임명을 받고 경찰서장이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저는 공동위원장을 해야 될 이유를 도저히 못 느끼겠어요. 공동위원장을 괜히, 왜 경찰에서 지금 자기네들이 격이 떨어져 보이니 격을 올려달라라고 요청을 해 오는 건데 이거는 격의 문제는 아닌데 그렇게 보고 있는 것도 저는 이상하고요. 그리고 당연히 조례나 이 조례를 발의하고 운영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거는 경찰서가 아니라 도봉구청이거든요. 그럼 도봉구청장이 책임을 지고 도봉구청장이 위원장이 되는 게 맞다고 봐요. 예를 들면 치안이나 주민들의 활동에 관계되는 주민대표들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겠다고 하면 그거는 주민들의 대표이고 주민들과 활동을 같이 하고 주민들의 선출된 청장이기 때문에 그런 형태라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기관장을 그렇게 올린다? 저는 공동위원장이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밑에 이하에 ‘협의한다.’ 내지는 ‘각자 한다.’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이건 구청장이 책임지고 구청장이 해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4조4항에 보면 ‘각각 위촉한다.’ 하면 구청장이 임명하는 거죠. 구청장이 조례에 의거해서 조례에 관계돼서 대상을 임명을 하는 거지, 서장도 임명하고 구청장도 임명하고 서장이 임명하고 싶은 사람 임명하고 이런 게 아니라 서장이 추천을 할 수는 있습니다, 추천을 하는 거는 맞고 서장이 추천하지만 임명은 구청장이 해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럴 때는 ‘각각 위촉한다.’라는 표현도 맞지 않는 거고. 5조에 보면 ‘행정·교육·유관기관 단체장의 경우에는 1항과 같다.’ 하면 1항이 뭐냐면 당연직 위원의 임기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모든 행정·교육·유관기관 단체장은 당연직으로 넣겠다라는 얘기로밖에 안 들리거든요. 그렇다면 2항이 필요가 없죠. 다 모든 사람을 당연직으로 넣으면 되는 건데 굳이 2항을 만들 필요가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이후에 위원회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 노인, 아동, 청소년, 여성 관련 전문가라든지 안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라든지 행정·교육 및 유관기관의 기관장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한 단체가 들어오면 당연직처럼 계속 그 사람의 임기 내에는 계속 연장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이것처럼 말씀하면. 그러면 새로운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을 구성할 여지가 없는 거예요. 다 당연직이 돼 버리는 거예요. 선정한 그 기관은, 단체는. 이거는 전혀 구성에, 앞에 조례의 내용하고 맞지 않는 거거든요. 전혀 배치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넣어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동료 위원님 얘기하시는데 7조에도 각자 협의회를 대표한다는 것은 각각의 협의회를 따로따로 한다는 얘기하고 동일한 거예요. 협의회는 공동위원장, 공동의 책임, 만약에 공동위원장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공동위원장이 적절하지 않다고 보지만, 한다고 한다 그러면 협의회를 대표하는 게 공동위원장이 협의를 해서 대표하는 거지, 구청장이 따로 대표하고 서장이 대표하고, 말이 안 되죠. 각자, 각자 대표한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각자라는 얘기 자체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리는 거고요. 지금까지 우리 전문위원 지적에도 있었지만 연 정기회 1회만 거의 개최해 왔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역할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렇죠? 내용이 별로 없으니 조례에도 2회 정도 하기로 돼 있는데 내용이 별로 없으니 연 1회만 해 왔던 거잖아요. 그거 아닌가요?

그래서 연 1회의 횟수만, 이제 조례도 개정하고 공동위원장 체제로 하면서 연 2회로 정기회 개최도 충실히 하고자 그런 사항입니다.

, 이전에도 안 했잖아요. 이전에도 안 했는데 갑자기 치안 수요라든지 주민들의 욕구나 내용들이 확 늘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시기나 내용에 따라 조금조금씩 변할 수는 있지만. 그리고 실무협의회를 두기로 했는데 실무협의회 두셨어요, 조례에?

현재 실무협의회는 저희 구성은 안 했지만 실무협의회 격으로 저희 자치행정과하고 범죄예방과랑 담당 팀장이랑 해서 갔습니다.

이거 아니어도 업무적으로 하는 거죠. 일상적으로 하는 업무의 내용이잖아요. 관련 단체나 관련 기관장들하고 또 관련 기관하고는 수시로 업무 협의를 하는 거지, 이 조례가 없다고 안 할 건 아니잖아요, 이 조례가 있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2016년부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로 실무협의체도 구성이 안 돼 있었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이게 뭔가의 수요나 내용이 확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 조례를 만들 때도 사실은 경찰의 요구에 의해서 이 조례를 만든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 운영해 보니까 그렇게 큰 사항들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조례를 폐지하는 것보다는 유지하는 거는 향후의 상황들이 또 변할 수 있는 상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제가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동위원장이든 내용들을 굳이 바꿔야 될 의욕이 없다. 그냥 기존에 있는 거에 충실하게 잘 운영해 보고 그러면서 그 수요나 내용들이 늘어나면 그걸 그렇게 운영해 보는 거나 조례를 그때 고민해서 개정해 보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 보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의견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거 굳이 개정하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 위원님들 간담회를 한번 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저는 개정해야 될 이유가 납득되는 게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우리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격이 안 맞다 생각하고 또 제7조2항에 보시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이것을 굳이 ‘모두 부득이한’으로 이렇게 수정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문구를 보면 다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또 8조에도 보면 ‘모두’를 넣다 보니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이게 맞는 거예요. ‘서로 합의하여 소집한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또 그 아래도 마찬가지고. ‘서로 협의 하에 필요하다.’, 또 ‘서로 협의 하에 정한다.’ 이런 걸 꼭 굳이 문구를 넣어야 될 필요가 있나요? 그냥 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데 굳이 그렇게 문구를 넣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넣을 필요가 없는데 어쨌든 이것도 간담회 통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 볼게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아까 강철웅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안 했던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하지만 서울경찰청의 그런 제안사항도 있었고 중랑구라든가 서울을 제외한 타 구에서도 지금 12개 구 정도는 그렇게 공동위원장으로 추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생각했을 때 범죄예방하고 관련되는 이런 전문성이라든가 뭐 이런 거 했을 때 또 경찰의 책임감과 역할을 강화해서 이렇게 대응하는 사항이 좋지 않을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추진했던 사항이고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과장님, 어쨌든 우리 국장님하고 과장님하고 공동위원장을 하면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그리고 꼭 그렇게 해야만 이 조례에 맞게 일을 할 수 있나요?

꼭 그렇지는 않지만 그래도 공동위원장이라고 하면 위원장이 됐을 경우에는 책임감과 역할에 대해서 강조를 받고 강요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 더 책임감 있게 더 잘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간담회 통해서 다시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국장이 잠깐 추가 설명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강철웅 의원님, 박상근 의원님, 의원님들 다 만나 뵀습니다.

네, 맞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국장 황영미입니다. 도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은 방학동 518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으며 책과 문화, 자연이 공존하는 자연친화적 주민 커뮤니티시설입니다. 지난 8월 운영 성과평가를 실시하였고, 9월에 개최한 민간위탁 심사위원회에서 현 수탁업체인 ‘사단법인 숲속애’가 적격 의결되어 재계약하고자 합니다. 재계약 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3년이며, 생태 친화적 프로그램 진행과 효율적인 시설 운영으로 지역사회 문화발전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내용에 따라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3항에 의거하여 재계약 건에 대해 도봉구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행정기획위원회 이강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동의안을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우선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에 앞서 올여름에 여러 일이 있었죠? 그것에 대해서 잠깐 본 위원의 의견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환경교육도시를 표방한 도봉구가 약 10년 전에 주민들의 풀뿌리 공동체 운동으로 생태도서관을 폐쇄하려다 지역시민단체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갈등이 있었는데요. 다시 정리를 해보면 도봉구 방학3동에 생태도서관 ‘숲속애’ 건물 주변에 ‘숲속애 폐쇄 반대’라는 여러 팻말도 있었고 여러 서명운동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숲속애’는 도서관이나 공동체 텃밭이나 숲 체험 놀이, 아동 돌봄 등 주민들의 참여가 높은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지역공동체 허브 같은 역할로 주민들의 많은 호응이 있었는데요. 저도 이 부분을 좀 더 공부를 해보니까 2011년도에 이곳이 우범지역이었나 봐요, 방치되었던 곳이었는데 주민들이 기금을 모아서 임대해서 공동체 문화공간으로 바뀌었나 봐요. 그래서 2015년도에 도봉구가 이곳을 인수해서 2021년도에 도서관을 신축해서 ‘협동조합 숲속애’로 운영을 위탁한 것으로 확인을 했는데 과장님, 이 부분은 맞나요?

박상근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2021년부터 2023년까지 환경부장관이 발행한 우수환경 교육프로그램 지정서도 받았고, 환경교육 분야에서도 인정을 많이 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서울시 자치구 중에 최초로 환경교육도시, 환경부 인증도 받은 것으로 확인했는데 과장님, 맞나요?

‘숲속애’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

환경교육센터는 기후환경과 관할이라서 제가 그 부분은, 정확히,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환경교육센터나 ‘숲속애’나 각자 충실히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여러 가지 논란으로 인해서 도봉구와 우리 지역주민 간의 갈등을 조장하는 부분, 그런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교육센터 이전에 관련해서 주민분들이 방학동에 있는 그쪽 발바닥공원에 있는 정자 부분에 노상 방뇨라든가 음주, 소음 이런 걸로 인해서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분들이 그 사항에 대해서 개선을 해달라는 의견이 계속 있었던 그런 사항으로 그분들을 환경교육센터로 이전하셔서 쉴 곳을 마련해 드리고 이렇게 하면 그런 문제가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검토가 있었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숲속애’는 그것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하거나 이랬던 사항은 아니었고요. 지금 그런 문제들을 갖고 같이 간담회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 재계약하는 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구청장님과 지역주민 간의 여러 차례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갈등을 풀게 되었는데,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갈등을 하기에 앞서 좀 더 도봉구 담당 부서에서 지역주민들과 소탈하게 소통을 가졌으면 이러한 단계까지 오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이 여기에 올라와 있는데요. 그러한 갈등을 통해서 서로 신뢰가 떨어지는 시간을 갖게 됐는데 다시는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길 바라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을 명심해서 소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지적사항에 보니까 감사·감독 지적사항에 여러 의견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갖고 계세요?

감사할 때 지적사항으로 나왔던 부분은 도서관 부분이 있는데, 도서관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도서 보유수라든가 대출권수라든가 이런 부분이 공립 작은도서관 운영하는 기준에 좀 안 맞다 보니까 적게, 평균보다 이하라서 적게 나왔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은 저희가 내년에 재계약을 하면 문화체육과랑 같이 협업을 해서 도서도 보유 권수도 좀 늘리고 그리고 대출 관련한 것도 같이 많이 향상될 수 있도록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친구들도 많이 이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 대상에 맞게끔 그러한 책들도 좀 더 늘었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계약 동의안을 통해서 좀 더 도봉구 생태문화도서관이 지역주민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많으십니다. 정승구 위원입니다. 이 평가지표가 점수가 굉장히 후하게 나왔네요, 그렇죠? 과장님, 몇 점 나왔죠?

85.75점 나왔습니다.

잘 나온 거죠?

네, 우수하게 나왔습니다.

19페이지에 보면 6월까지 개최, 독서 프로그램 행사가 107회였어요. 107회면 180일 중에 주말 빼고 거의 매일, 제가 그쪽에 가끔 가는 경우가 있는데 행사를 자주 하는 걸 못 봤거든요? 이거 점검을 잘못한 거 아닌가요? 그리고 밑에 생활문화센터 보면 상반기 6월까지 참여자 평가지표가 216회예요. 일자가 180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이게 지표를 제대로 한 건지?

계속해서 정승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은도서관에서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고요. 독후활동, 요리 8회 해서 하고 또 책이랑 그림, 마을돌봄 책하고 연 4회, 숲생태놀이 같은 경우에는 56건, 체험프로그램 19건, 그래서 저희가 했었던 행사의 수치를 다 확인하고 이렇게 평가했던 사항입니다.

6월까지면, 평가지표 날짜가 6월까지 기준인데 180일인데 216회가 가능하냐는 거죠. 주말에도 나와서 했다는 건가요?

네, 주말에도 하고 야간에도 합니다.

날짜가 안 맞잖아요, 계산을 해도.

횟수로 따지면 하루에도 몇 건씩 있을 수도 있는 사항이니까,

하루에 몇 회차, 도서 프로그램 행사가 107회, 2개 합치면 300회가 넘어요. 그게 가능한가요?

조사했을 때 391건 실행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가끔 지나갈 때 보면 비어 있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거 평가지표 제대로 하신 건지.

네, 평가 제대로 했습니다.

180일인데, 6월 말까지, 300회 이상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가능한 것도 좀 아이러니한 것 같고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에요. 아침, 점심, 저녁 한다고 해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한번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게끔.

한번 드리셔야지.

일일 행사를 두 번, 세 번씩 여기서 할 수 있냐고, 그 좁은 공간에,

네, 할 수 있습니다. 거기 밖에 보면 야외 쪽으로 생태놀이터가 있고요. 그리고 생태텃밭에서도 하는 사항도 있고 앞에 도서관에서 하는 실 그리고 소모임 공간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 공간 자체에서 하루에도 같은 시간대에도 장소를 달리 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평가지표를, 이상입니다.

입니다. 간단하게 한번 질의를 할게요. 2019년도 4월에 복합화사업 선정이 됐다는데 그때 공모 신청할 때 조건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뭡니까?

이태용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이 도시개발제한구역이라서 다른 특별한 조건보다는 도서관만 건물이 건립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생태문화도서관으로 생활 SOC랑 같이 공모했던 사항입니다.

? 도서관으로 분명히 공모를 신청했고 그렇게 운영하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죠? 내구연한은 얼마입니까?

10년입니다.

, 10년 동안이죠? 그런데 10년 동안 사용을 해야 합니다.

네.

이런 특교세라든지 이런 것들은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에 맞게 사용해야 하고, 하고 나서 아무 때나 용도 변경해서 사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안 돼요. 그래서 그 점을 우리 국장님도 그렇고 과장님도 꼭 그거 기억하셔야 돼요. 이것을 환경센터 이런 데로 줘서도 안 되고 도서관으로만 10년 이상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맞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해당 건 관련해서 지금 운영 성과평가랑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진행한 것으로 아는데, 개최한 날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운영 성과평가는 8월 27일 날 평가하였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심사는 9월 20일 날 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적격, 부적격 판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적정 의견 나온 것으로 확인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한 가지 지금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동의안 관련해서 자료를 보면서 느낀 점이 사실 이 동의안 같은 경우에 내년 1월 1일부터 우리가 3년을 재계약을 하게 되는 건인데, 9월 20일 날 민간위탁 심사위원회가 끝났습니다. 그런데 현재 지금 우리 도봉구의회 임시회 행정기획위원회 의안이 동의한 날짜가 9월 20일 이어서 너무 촉박하게 자료가 넘어오고 지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논의가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는 걸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서울특별시 도봉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4조3항 내용에 따르면 사전에 저희가 자료들을 받아보고 예를 들어서 지금 2항에 있는 내용을 보면 최종 7항에 민간위탁심사위원회 적격자 심사 결과 그리고 운영평가 결과서, 사건·사고, 감사 및 감독, 위탁 조건, 예산지원, 인력 및 시설, 이런 자료들을 저희가 미리 확인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동료 위원님들이나 본 위원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지가 되지 못한 상황이어서 이번 1월 1일까지인데 꼭 이번 임시회에 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을지 조금 의문이어서 혹시 업무적으로 이번 임시회 때 빠르게 했어야 되는 사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90일 전까지 동의를 받게끔 뭐 이런 절차가 있어서 이번에 임시회 때 올리게 되었습니다.

90일 전에 동의라고 하면 지금 이번 임시회 본회의가 끝나게 되는 기준으로 해도 90일이 안 남게 되는데 그러면 일단 업무 순서상으로 지금 맞지 않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재계약일이 25년 1월 1일이기 때문입니다.

절차상이 이번에 의회의 동의를 받고 그다음에 10월 달에 일상감사를 한다든가 협약체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에 이번 시기로 해야 이게 다 맞출 수 있는 사항이라서 이번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처리를 하고 지금 이번 임시회가 어쨌든 저희가 본회의 제외하고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남아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들한테 전체적으로 좀 설명도 해 드리고 지금 특히 문제 나왔던 것 중에 운영평가 관련된 기준들이나 사실 이런 것들이 조금 모호한 부분들이 있어서 충분히 협의나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위원님들께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나 이런 걸 정해 주시면 저희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이번 임시회 안에 처리하는 방식으로 해서 지금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내일 임시회 중이나 아니면 추후 기간 해서 한번 논의할 수 있도록 제안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위원님들 많이 질의하셨으니까요. 실제적인 내용 몇 가지만 질의할게요. 지금 운영평가를 하셨잖아요. 운영평가를 해서 점수를 쭉 보면 전체 만점에서 배점에서 부족한 부분들이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많이 점수가 깎인 부분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 이런 부분에서도 점수가 많이 깎였고요. 보유도서 자료 점수가 너무 많이 깎였고요. 대출 건수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지역주민 인식도 조사에서도 반절밖에 못 얻었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얘기를 해 주시겠어요?

강철웅 위원님 질의에 자치행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영계획 수립 및 추진에서 5점 배점일 때 4.75점을 받은 거는,

3.75.

네, 3.75 받은 거는 최초에 제안됐던 프로그램에서 그다음에 좀 이렇게 발전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계획서가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서 평가가 감점이 되었고요. 또 운영위원회에서도 내실있게 실효성 있는 위원회를 했으면 하는 평가기준이 있었는데 형식적으로 횟수를 맞추는 위원회가 아닌가, 그렇게 평가해서 점수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도서관의 부분에 대해서는 보유도서 자료 수가 배점이 5점, 그리고 득점 1점으로 한 건 저희가 지금 현재 있는 보유권수가 3,944건 정도 이렇게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작은도서관보다 평균적으로, 작은도서관은 12,000권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보유권수가 작다는 점. 그리고 대출건수도 작은도서관의 평균으로 봤을 때 연 한 6,000건 정도 되는데 여기 대출이 한 100건도 안 되게 나왔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 인식 조사에서 10점 만점에서 5점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을 때 ‘숲속애’를 이용하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 그렇게, 또 한쪽은 일반 인근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이렇게 두 방향으로 설문을 했을 때 ‘숲속애’를 이용하시고 이러신 분들의 설문의 점수는 좀 좋았고요, 그리고 재방문 의사도 많이 있었던 반면에 지역에 있는 분들에 대해서 ‘숲속애’에 대해서 인지도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는 있는데 뭐 이런 정도의 설문점수가 나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감점이 있었습니다.

이거에 대한 개선책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도서관 같은 경우는 저희 문화체육과하고 협업을 해서 도서관 보유하고 이런 게 여기가 지금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돼 있기 때문에 도서를 많이 보유할 수 있도록 그런 쪽으로 협조를 요청하고요. 대출건수도 저희 도서관법이 개선이 시행이 12월부터 사서를 둬야 된다는 그런 사항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사서를 저희가 채용을 해서 거기를 이제 배치를 해서 대출도 좀 하고 도서관 쪽에 활성화를 시키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던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인지가 없었던 그런 부분은 인근의 주민센터라든가 이런 쪽과 같이 협업을 하는, 홍보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그쪽을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서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구청에서 지원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책을 구비해야, 말씀하십시오, 천천히.

네, 그렇습니다.

사서는 우리가 지원해서 그 부분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인 거죠.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죠? 그럼 아까 점수가 깎인 부분은 운영계획이나 수립, 추진에 대한 부분이 점수가 마이너스된 거는 그쪽 운영체에서 해야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럼 그쪽 운영체하고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협의를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내용들에 대한 수정이나 방향 계획을 받았습니까?

네, 인지하셨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발전 방향에 대해서 같이 저희도 고민하고 계획하며 특히 이번에 환경교육센터하고의 그런 사항도 있고 그래서 환경교육센터 쪽 환경과 생태 관련되는 프로그램을 더 추진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같이 의견을 좀 일치시켰습니다.

인식도 조사에서 나온 결과물에 대해서 또,

알고 있습니다, 네.

그쪽에서도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 얘기예요, 운영주체가. 그건 또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를 나눴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설문조사 공유했고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항상 다니는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보다는 좀 알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속한다든가 이런 부분도 지역과 같이 인근 주민센터하고 활동할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기로 이렇게 같이 의견 나눴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운영평가를, 다른 부서들도 다 마찬가지긴 한데요. 운영평가를 하고 나면 점수가 잘 나온 부분, 또 보완해야 될 부분이 반드시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이 결과를 그 기관에 통보를 하죠. 기본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 결과가 나왔다. 그러면 그 기관으로부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책을 받아야 돼요. 향후에 우리는 이런 점수가 깎인 부분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보완을 가지고 향후에는 이렇게 진행을 하겠다라는 게 기본이 돼야 됩니다, 거기에서. 그리고 그걸 가지고 협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앞으로는 그렇게 반드시 하시기 바라고요.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할 일과 운영주체에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좀 더 정확하게 역할분담을 해 가지고 해야 될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한 대로 주민 인식도가 낮다라는 건 주변에 많이 안 알려졌다, 결국에는 홍보가 제대로 안 됐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앞에 시설 홍보에 대한 부분은 점수를 다 맞았어요. 근데 결국에는 그 지표가 얼마큼 몇 번을 이렇게 홍보를 했느냐라고 중요지표로 정리를 할 게 아니라 그 홍보효과가 실제로 몇 번을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나왔는지도 같이 봐줘야 된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홍보는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인식은 적어. 그러면 홍보가 방법이 적절하지 않다든지, 홍보의 효과가 없는 거기 때문에 방법을 바꿔야 된다든지,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홍보점수는 다 맞았는데 인식도 점수는 빠진다는 것은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럼 이거를 연계해서 다음번에는 이걸 보완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 설명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이게 특수성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얘기를 했는데. 단순히 도서를 보고 대출을 하는 기능만 가지고 있는 작은도서관은 아니에요. 그 인식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곳을 아까 방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생태환경에 대한 부분이 교육과 활동 참여를 복합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어떤 특징적 작은도서관으로 역할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동료 위원님이 얘기하신 대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운영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정확하게 지표나 이런 내용들을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연인원, 실인원 또 내지는 동시에 참여가 가능한 프로그램들, 같이 이루어지는 프로그램들을 설명을 해 주셔야 이해를 하는데 지금 과장님이 설명이 좀 부족했다고 보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거기를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운영했는지 그런 것들은 의원님들 의회에 좀 공유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료 위원님 질의하면서 좀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건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요한 게 하나 뭐냐면 이게 점수를 하다 보면 감점, 가점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연히 감점 사항에는 없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가점 사항에는 점수를 많이 얻어야지 좋은 겁니다. 그렇죠?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평가지표 외에도 여기는 뭔가 노력을 더 하고 뭔가를 잘해 가지고 이런 가점을 얻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다른 게 좀 부족하더라도 이걸로 점수를 보완해서 더 나가고 또 내년에는 자기네들이 지표의 조금 부족한 부분을 채워 나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데 가점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네, 이번 평가에서 저희 가점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항이 없었으니까 안 줬겠죠. 가점 사항이 있었으면 줬겠죠. 그렇죠? 있는데도 안 주시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지만 저희가 봤을 때 생태나 환경 그런 부분이 잘하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각할 때 그 생태환경 관련되는 곳이니 당연히 해야 된다는 그런 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력에 대한 가점, 감점에 대한 얘기들을 좀 가셔서, 그러니까 이 가점이라는 건 결국에는 다른 것보다 좀 특별한 거, 또 내지는 자기네들이 관심 갖고 중점을 두는 것들, 그래서 외부 평가라든지 또 내지는 주민들의 만족도라든지 월등히 좋아지는 것, 이런 것들에 가점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근데 저희가 봤을 때는 부서에서 일부러 그랬다고는 생각 안 들고 그 정도 줄 만큼은 가점을 못 받았다, 뭐 특징적인 게 있긴 하지만.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도 노력을 하게끔 푸시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이런 것들을 좀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은 당연히 부서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 주고 평가할 때마다 평가서를 공유하면서 그런 내용들, 의견을 전달해 줘야 되고 거기서 그거에 대한 보완책들은 답변을 해 줘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된다고 봐요. 지금 그렇게는 안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냥 논의만, 구두상으로만 논의하신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보완을 또 하겠습니다.

절차는 좀 보완하셔 가지고 그렇게 진행하셔야 된다라고 봅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설명자료 주실 때 저 좀 받고 싶은 게 있어요. 독서 프로그램 아까 동료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독서 프로그램 행사 개최 및 참여자 수 매일매일 200회, 300회가 넘어요. 이거에 대해서 했던 날짜, 인원, 사진, 이런 거 자세하게 일일이 하나하나 다 보고를 좀 받고 싶고요. 그다음에 생활·문화 프로그램 행사 개최 및 참여자 수 같은 경우에도 24년, 23년도에 216회, 같은 내용인데 이거 일일이 어떤 내용이었는지 인원은 몇 명이었는지 그다음에 보통 행사를 하면 사진을 다 찍어놓잖아요. 사진자료도 한번 다 해서 받고 싶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께서 프로그램에 대한 말씀은 다 해 주셨으니까 저는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생태문화도서관 비치도서가 몇 권이나 되죠?

네?

도서권수요.

3,943권 됩니다.

23년도랑 24년도 현재까지 대출된 권수 알 수 있을까요?

현재까지 88권 대출됐습니다.

본 위원이 확인한 바로는 지금 3,900권 중에서 23년에는 1%가 조금 안 되는 권수가 대출이 됐고 올해는 한 2% 정도 대출이 되고 있어서 일반적으로 작은 공립도서관 같은 경우에 30%에서 50% 정도가 대출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현저하게 낮은 이유가 있을까요?

거기가 생태문화도서관인 건 맞는데요. 사실 그쪽에서 박상근 위원님이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처음 시작은 도서관이라기보다 우범지역에 대해서 그쪽이 그걸 환경을 개선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공동체 마을 활성화 사업으로 이렇게 시작했던 사업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 또 하면서 저희가 예산을 지원받고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생활 SOC 공모를 2019년도에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공모를 해서 생활 SOC 쪽, 그쪽 해서 공동체 활성화 사업 쪽을 활성화하고자 했는데 거기가 도시개발제한구역이다 보니 그쪽보다는 반드시 도서관이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도서관도 같이 병행해서 하게 되다 보니까 주력은 사실은 생활문화 쪽 그리고 이런 쪽이었는데 도서관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쪽 도서관을 해야 되는 부분을 좀 소홀히 했었던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재계약을 추진하면서 공립 작은도서관으로 해야 되는 기능도 활성화시켜야 되지 않나 하면서 그 부분은 저희도 관리를 하는 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 생각해서 저희가 그쪽은 협력을 많이 지원해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초기 설립목적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는 바가 있는데 현재 지금 저희가 재계약 동의 진행이 되면 내년부터는 4년 차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4년 차가 들어갔는데 사실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거의 미비한 수준으로 보여서, 대출권수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리고 내년부터는 우리가 사서도 인력지원까지 들어가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재계약을 하기 전에 부서랑 도서관 측에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을 할 것이고 말씀하신 프로그램 부분을 중점적으로 다들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그 부분은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도서관에 대해서 이 부분을 배제한다면 과감하게 이름을 바꾼다든가 아니면 프로그램 중점으로 진행을 한다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일반적으로 모르는 주민들이 봤을 때는 생태문화도서관이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도서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으니 책을 빌리거나 독서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인식이 있을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이런 운영성과평가를 보게 되면 도서관으로서의 기능이 별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재계약을 하거나 아니면 이런 성과평가가 들어갈 때 해당 대표자들이나 이런 봉사자들 분들이랑도 충분히 논의가 있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을 충분히 논의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도 하기 위해서 사서라든가 이런 기능 보강을 좀 하려고 하는 사항이고 그거에 맞는 도서관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도 당연히 더 많이 할 걸로 같이 그 부분은 인지하고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편하게 책을 읽고 대출하고 이런 도서관의 기본적인 역할에도 어느 정도 가능하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