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신만 의원 발언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 충분히, 원주민의 정착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전에 재개발을 할 경우 그 걱정 때문에 진행이 안 되었고 또 그전에는 이런 재개발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희망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부담을 할 수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절대 능력이 안 된다. 그러면 청산, 아파트 어떤 비슷한 위치로 이사 갈 수밖에 없지 않냐, 도봉구 발전을 위해서는.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그분들이 좋은 여건에서 부담금을 적게 가지고 재개발해서 좋은 단지에 좋은 삶을 누렸으면 저희들도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저희들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분들을 다 수용해서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할 수는 없지 않냐,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의 의중을 저희들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기부채납하는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 주차장을 설치해야 되지 않냐,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구에 예산 많으면 충분히 주차장, 일반 주택단지 사들여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저희 주차장 부지를 매입할 수 있는 돈이 저희 구에서도 그렇게 막 넉넉하지 않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일부 보조를 해 주고 있는데 그것도 25개 구에 골고루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또 배분되는 부분이 적고 그러다 보니 이런 재개발사업을 하면서 재개발 주체, 그 주민들도 좋고 또 도봉구민들도 주차장을 만들어서 좋고, 저희들은 이 부분이 주차장을 만들어서 기부채납을 했다고 해서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보지 않고 오히려 종 상향이 되고 용적률도 올라가고 해서 사업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저희들은 충분히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해 줬기 때문에 충분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습니다.

어떤 그 법과 아니면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괴리라고 봐야죠, 생각의 차이, 그런 것을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얼마 전에, 그러므로 인해서 사업성이 낮아질 수가 있잖아요. 그 사업성 낮은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보정계수라는 것을 도입하죠. 이것을 하게 되면 용적률이든지, 건폐율이라든지 이것을 더 올려줌으로 인해서 사업성이 좋고 그리고 보정계수라는 것이 한마디로 임대도, 예를 들어서 몇 세대죠? 총합계가 307세대 정도 되는데 이 보정계수를 통해서 임대도 낮게, 세대를 적게 분양을 하면서 일반 분양은 더 높여 주는 그런 제도를 서울시에서 도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에 우리 동네이다 보니까 관심을 가지고 회장님 하고도 통화도 하고 주민들하고도 대화도 함으로 인해서 분담금을 낮추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다, 이게. 보정계수를 통해서 일반 분양 상향을 해 주고 그리고 임대는 낮춰서 사업성이 더 증대될 수 있도록 그러한 것을 우리 구에서는 적극적으로 이것을 활용해야 하고 적극적으로 이것을 행정을 펼쳐야 된다. 제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차후 계속 저도 이것을 가지고 지켜보고 계속 또 대화도 하면서 할 테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방학1구역 여기 재개발이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을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계속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저번에 한번 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들 구가 임대주택이 많습니다, 사실 SH나 LH가.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참고해 달라고 서울시에 건의를 했고요. 또 저희들이 물론 임대주택을 지음으로써 용적률을 더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20%를 더 받아서 분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냥 일반적인 법이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도 저희들이 건의한 도봉구, 노원, 강북 이런 쪽에 보정계수 적용을 적극적으로 해달라, 저번에 88대책 나온 것도 보정계수 부분에 대해서 아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법 개정이 되면 충분히 지역 여건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차등 적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저희들도 서울시라든지 계속 건의하는 게 저희 구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달라, 보정계수를 적극 반영해 달라, 건의하고 있으니까 위원님 걱정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뒤로 들은 얘기로는 법은 이제 통과될 것이다라는 것은 확신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보정계수를 적극 도입해서 원주민과 또 세대도 늘어나기는 하지만 지금까지 같이 숨 쉬고 보고 했던 분들 떠나버리면 그렇잖아요. 같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잘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동료 위원님들이 재개발재건축 관련해서 도봉구 전체가 활성화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많은 질의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주민들이 제일 염려하는 게 혹시 분담금이 좀 많지 않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나요?

고금숙 위원님 질의에 재건축재개발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고요.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게 분담금입니다.

? 그러니까 지금 이게 재개발재건축이 추진되려면 입주까지 보통 얼마 정도 되어야 될 것 같습니까?

저희들이 예전에는 한 15년에서 20년 정도 그렇게 되었는데 저희들이 신통기획으로 들어가면 건축 심의 때라든가 여러 가지 단축 절차가 간소화되고 또 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보기에는 10년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저희 7개 구가 같이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동대문구청에서 모임을 갖고 협약을 했습니다. 현재 경원선 지하화에 대한 구체적인 것은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서울시에서 1차적으로는 국토교통부에다가 선도사업으로 지정을 해 달라고 제안하는 절차가 있고요. 그다음에 2차로는 국토교통부 종합계획에 반영해 달라고 하는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현재 절차는 서울시에서 아직 선도사업으로 지정해 달라고 국토교통부에다 제출한 상태는 아니고 현재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용역 결과에 따라서 10월 말까지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네요?

네, 그것은 서울시에서 권한이 있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경원선 지하화에 대해서 요청할지 여부는 저희는 알 수 없는 상태지만 어쨌든 간에 저희가 그 추진협의회를 구성해 가지고 경원선 지하화가 선도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저희가 일단 구두상으로 어떤 절차, 행정적으로도 요청은 한 상태입니다.

서울시에서 용역을 하는 거니까 7개 구인가요?

네, 맞습니다.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시 기본 방침이 이거를 어느 구간을 갖다가 빼는 게 아니라 노선으로 해서 신청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원선이면 경원선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렇게 신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시는 군사적인 목적, 그런 것은 지정이 된 다음에 나중에 세부적인 어떤 계획안이 또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가서 관계부처 여러 협의사항이 필요한데 그때 가서 논의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걱정되는 것이 아까 선을 말씀하셨는데 다른 데는 되고 우리는 안 된다 하면 정말 우리 도봉구민이 전체 서울시를 찾아가든 국토부를 찾아가든 용산을 찾아가든 머리띠 두르고 해서 이거 반드시 관철해 내야 된다, 그런 생각도 해 보고요. 그러면서 우리 부서에서도 들락날락해야 돼요. 진짜 구두 뒷굽이 다 닳을 정도로 서울시든 아니면 그 위에 부서든 안 되면 아침저녁 쫓아가서 조르고 해야 된다, 우리 옛말에 우는 아기 젖 한 번 더 준다는 말도 있듯이 그런 식으로라도 해서 이거 반드시 우리가 이것을 지하화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부서도 심각하게 생각을 하셔서 해 주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물론 용역 결과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래도 걱정이 되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한번 해 봤고요. 그리고 GTX-C노선이 지하로 가잖아요. 지하로 가는데 어떤 언론을 보니까 의정부하고 창동하고 청량리 이 구간이 경원선이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이라든지 이런 것은 잘 기술적으로 해결이 되는지 한번 듣고 싶네요.

일단은 GTX-C구간에 대한 설계도라든지 협의 자체 주관부서는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시계획과에서 GTX-C에 대해서는 노선이 경원선하고 어떤 상충되는 면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사실은 알지 못하는 상태고요. 그런 것은 실무적으로 교통행정과에다 저희도 문의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래도 경원선 하고 GTX하고 겹치는, 오늘 경원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GTX-C도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하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해 보는 거예요. 다 교통행정이든 이런 쪽으로 떠넘기는 것보다도 같이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처음 하는 거니까 우리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서 반드시 지하화로 할 수 있도록, 이게 행정에서 안 되면 또 정치인들이 움직여야 될 부분도 있을 것 같고 하니까 지역의 국회의원, 시의원 이런 분들을 대화로 통해서 잘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원선 지하화 추진협의회 구성 및 규약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교통건설국장 정문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황수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 결산서 제출 및 예비비 지출 승인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서 공무직 근로자의 의원면직으로 인하여 예측할 수 없던 퇴직금 지급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하여 2024년 8월 예비비를 배정받았습니다. 예비비 1억600만원과 인건비 집행잔액 3,800만원으로 퇴직금 총 1억4,300만원을 2024년 8월 23일에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통건설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안건에 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오랜만이네? 이것을 했다고 제 사무실에 오셔서 제가 설명을 들었어요. 듣긴 들었는데 단순한 생각에 ‘어? 이것은 뭐지, 예비비를 퇴직금 정산에 써?’ 단순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대화도 했고 그러면서 법적근거도 찾아봤고 해서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진짜 부득이하게 아니면 천재지변의 이런 식으로 해서 예비비를 쓰는 것이잖아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분이 보니까 어느 날 갑자기 퇴직을 한 것은 아니고 병가나 그런 것을 미리 냈더라고요. 내고 나서 하다 하다 안 되니까 아파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퇴직을 한다고 하셔서 지출을 하신 것인데 저는 왜 썼냐, 그것을 내가 질타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이분이 1년 전부터 이렇게 병가를 내고 아팠으면 부서에서 미리 예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잖아요. 미리 예상을 해서 예산에서 잡아야지, 그래야 또 저같이 단순하게 오해는 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 차원에서 질의를 해 보는 거예요. 과장님, 어떠세요?

강신만 위원님 질의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약간 오해를 하고 계시는데요. 본인이 아파서 병가휴직을 낸 게 아니라 아버님이 아파서 간병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아버님이 호전이 되어가지고 괜찮으셨는데 갑자기 또 더 차도가 나빠지시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간병 때문에 그만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미리 그것을 예측할 수 없었던 사항입니다.

네, 위원님 말씀대로 다음에는 좀 더 혜안을 갖고 섬세하게 하겠습니다.

. 하여튼 그러면 이분이 공무직이잖아요. 퇴직했으면 교통지도과에서 또 충원을 하나요?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로는 저희가 정원보다 현원이 1명 더 많은 상황이고, 또 공무직으로서의 업무가 크게 소요되는 사항이 없어서 더 충원은 계획이 없습니다.

이상하네? 더 인원이 많았는데 나가도 현재 가지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좀 앞뒤가 안 맞는 내용인데,

최근에 저희가 9월에 신규 시보랑 그다음에 방호직 1명을 더 발령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원이 1명 더 많은 상황이라 공무직을 별도로 또 채용할 필요성은 없는 관계로 정원 더 추가로 채용할 계획은 없고 또 이 채용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행정지원과에서 하는 것이다 보니까요.

이거 직원분이 와서 대화할 때 행정직에서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공무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행정직에서 뽑았으면 행정으로 써야지, 왜 행정 공무관을 교통지도과로 와서 업무를 수행하느냐. 이것도 자격 조건에 맞지는 않잖아요, 모집을 할 때.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을 확인해 보니까요. 2011년도에 아마 공무직에 대해서 업무 부서별 재배치 사항이 발생하게 되었을 때 일자리경제과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아마 저희 부서로 보내준 것 같습니다.

. 하여튼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강신만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를 잘 이야기해 주신 것 같아서요. 사실은 예비비라는 부분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또 많은 고민을 하면서 사용되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앞서 동료 위원님 얘기하신 것처럼 예비비에서 적지 않은 금액이 나간 것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사항들이 있습니다. 저희 전체 예산에서 예비비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이렇게 큰 지출이 나가면 어떤 타격이나 다른 과, 국과의 이런 것들이 없는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하신 것 같아서요. 다음부터 사용하시는 데에 주의하셔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조금 더욱더 세심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혜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지도과 소관 2024회계연도 3분기 예비비 지출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40회 임시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