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반갑습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이남억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지난 8월 27일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가 구성된 이후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입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은 우리 경북의 미래 발전에 초석이 될 중차대한 사업입니다. 이 점을 명심하시고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뜻을 모으고 협력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주요업무 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존경하는 이충원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평소 대구경북공항의 성공적 건설을 위해 늘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위원님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도정 현안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공항투자본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공항투자본부 주요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보고중단)

위원장님, 잠깐만 의견이 있는데요.

예.

이게 페이지가 너무 많으니까 좀 요약된, 간략하게 이렇게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다 읽으려면 시간이 한 시간도 더 걸릴 것 같은데요?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예. 본부장님.

예.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직, 많이 안 남았습니다, 지금 보니까 많이는 안 남았습니다. 간단하게나마 중요한 것만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고계속) 주요업무보고(공항투자본부 소관) 감사합니다.

예, 공항투자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럼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규탁 위원입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보고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체적인 보고를 받아보니까, 우리 위원회가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공항만 하는 줄 알고 왔더니만 이게 투자도 있고 관광 콘텐츠도 있고 환경 산업도 있고 다 섞여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어디까지가 우리 스코프(scope)인지를 잘 모르겠어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업무적으로도 굉장히 너무 광범위해서 이것을 과연 우리 위원회에서 다뤄야 될지 안 다뤄야 될지조차도 판단이 안 서고요. 여기 보면, 13쪽에 보면 APEC 경주 유치를 위해서 국제선 취항을 위한 업무 체결에서부터 관광공사가 탁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또 관련된 일인 것 같아요,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니까, 뒤에 보니까 25쪽에 ’25년도 APEC을 기회로 활용한 경상북도 홍보의 장 마련 이런 것도 들어있고요. 그다음에 또 보면 여기 32쪽에 보면 전통주 등 문화콘텐츠 산업화 기반 구축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들어있고 마지막에 아까 포항 산단 이야기를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철강산업 제조 부산물을 활용한 자원순환 시스템 구축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일단 잘 모르겠어요, 제가. 공항투자본부가 하시는 일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고 우리 위원회가 어디까지를 다뤄야 될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그래서 이것을 이름을 바꿔야 되는 것인지 지금 이것을, 아니면 그쪽에서 업무 조정을 하셔야 되는 건지, 특별위원회가 이것까지 다 다뤄야 되나? 이것은 잘 모르겠어요. 공항에 관련된 것만 다루는 것 아닌가? 신공항특별위원회인데. 이걸 다 갖고 와서 말씀을 하시니 그쪽에서 업무를 어디까지 하는지를 일단 잘 모르겠어요. 환경도 있고 투자도 있고 APEC도 있고 우리 문화환경위에서 하는 것도 있고 관광공사도 끼어들어와 있고 이게 도대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예, 먼저 지난 7월 1일 부로 조직이 개편되었고 공항에 대해서는 사실 공항의 건설은, 군공항은 국방부가 건설하고 민간공항은 국토부가 건설합니다. 그리고 경북도가 하는 일은 그 부분에 대해서 절차적인 그런 지원이나 협력을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공항 주변의, 저희들 공항이 들어섬으로 해서 경북도가 발전할 수 있게끔 공항 주변의 연계 교통망을 준비를 하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의성군에 신도시를 조성해서 산업단지 또 물류단지 등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7월 1일 조직개편이 된 이유는 이 산업단지와 물류단지를 구성하는 것은 산업단지를 구성하는 일이고 또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 단지를 구성하는 게 중요한… 신도시를 건설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도시에 기업을 유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산업단지와 또 기업유치, 투자유치 이것이 원스텝으로, 원스톱서비스로 딱 총괄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조직개편이 이루어져서 저희들 공항투자본부에 투자단과 그다음에 산업입지과와 그다음 민자활성화과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크게 보시면 저희 경북도가 하는 일 자체가 신도시에 건설을 하면서 기업을 유치하는, 또 투자를 유치하는 일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본부가 다 들어와 있다는…

그러면 본부장님, 그럼 건설국하고는 어떻게 구분이 돼요?

건설국은 실제로 일을 하는데 경계교통망을, 건설국에서는 실질적인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

뒤에 산단을 만든다 하고 이런 것들도 다 있던데요, 보니까?

그것은 저희들은 산업입지과가 산단을 관리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건설국에 있는 산단과가 여기로 들어왔습니다.

아, 들어왔어요?

예,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니, 그래서 일단은 제가 좀 많이 혼란스러운 것은 공항투자가 연계되어 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첫 번째 맥락은 이해하겠어요. 공항이 들어오면 단순히 공항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기존에 다른, 그 주위에 인프라를 넣어야 된다, 거기에 대한 게 필요하다 이러는데 너무 방대하게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우리 문화환경위원회에 들어간 관광공사도 끼어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환경에 관련되어 있는 것도 끼어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은 좀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포항 산단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으셔서 어떻고 한데 이것은 사실은 환경과 관련되어 있는 기후환경국에서 해야 될 일인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기에 들어와 있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좀 정리가 되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이야기는 우리가 이름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통합신공항’ 이름이 아니고 다른 걸로 좀 바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게 건설국 관련된 것 하고도 통합이 되어서 특별위원회의 존재가 사실은 이게 필요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는. 우리 특별위원회는 단순히 통합신공항에 관련된 것만 하는데 그것이 포함되어서 다른 것까지 다 들어와서 산단 조성 이런 것까지 들어와 버리면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건설국도 있고 그 소관위도 있는데, 다른 위원회도 있는데 우리가 이것을 쥐고 앉아서 산단이 되니 안 되니 그다음에 포항 산단에 있는 환경 관련된 규제를 어떻게 하니 마니 그다음에 외국에 가는 항공권을 어떻게 하니 이것은 우리가 다룰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래서 위원장님, 이것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여기에 대해서 더 답변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원래 이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에서 그러면,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도 고민을 했습니다. 오늘 심사에 저희들 공항 관련된 과가 두 과입니다. 신도시과와 공항정책과가 있었는데, 그 과만 출석을 할지 아니면 투자단과 또 민자과 그리고 산업입지과 다 같이 출석을 할지를 저희들이 결정을 못해서 오늘 다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위원장님이나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정을 해주신다면 앞으로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는 공항과 관련된 두 과만 오고 또 두 과에 관련된 업무만 보고를 하게 해 주신다면 그럼 그렇게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서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좀 심사숙고해서 우리 본부장님하고 우리 위원들하고 조정을 하는 것으로 차차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업무보고니까 이 보고를, 회의를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본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이게 몰라서 여쭐 수도 있고 궁금해서 여쭐 수도 있는데, 지금 민자 공항을 유치를 하면 저희들이 이 바운더리를 어디까지 커버를 할 계획입니까, 공항이? 예를 들자면 이게 대전까지 있는 인원을 이 공항을 이용하게 한다거나 이 커버, 바운더리를 어느 정도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예, 먼저 공항은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여객의 방면이 있고 화물이 있습니다. 여객은 사실은 사람의 이동이라 시간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배후 인구를 따집니다. 그래서 배후 인구라는 것은 대구·경북의 인구를 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좋은 노선이 발굴이 된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서 지금 대구공항에서는 베트남을, 하노이 가는 노선이 새벽에 있는데 사실은 그게 상당히 좋은, 그러니까 5만 원에 왕복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어떤 때는 되게 싸게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도 베트남 갈 때에는 그렇게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우리 대구·경북의 520만 인구를 배후로 간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추가로 좋은 항공 노선이 발굴된다면 거기를 포섭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화물에 대해서는 좀 더 범위가 넓습니다, 왜냐하면 화물은 일단은 수송 시간이 길어도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저희들이 가덕도공항이 개항되는 시점과 경쟁이 되기는 하는데, 가덕도와의 화물이. 기본적으로는 저희들이 국토부에서 예측을 할 때는 우리 대구·경북에 있는 화물을 거의 다 수송하는 걸 1차로 삼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강원도와 그리고 충청도 그다음에 전남, 전북의 우리 근접되는 지역 그다음에 경남까지를 포함해서 그 지역에 있는 화물을 일부 우리가 가져오는, 전환 물류라고 그렇게 되는데 전환을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화물은 범위가 넓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본부장님 충분한 설명 감사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접근성을 제일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데 도로망이 우선은, 이게 공항을 하면서 주변 여건, 철도라든가 도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계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접근성을, 도로망이라든가 접근성을 조금 더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계획을 세우는 게 좋지 않을까, 항공 요금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도로망이라든가 접근할 수 있는 시간적인 부분을 굉장히 고객들은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대전에서 사실 여기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신공항까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조금 염두에 두고 도로망을 구축해 주십사 하고 부탁,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일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창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미 출신 김창혁입니다. 본부장님.

예.

올해하고 작년 말부터 해서 경상북도에서 투자를 가장 많이 받은 업종하고 그리고 가장 경상북도에서 주력하는 업종이 뭡니까? 한 서너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예, 저희들 경상북도의 산업군을 보시면 일단 경북 북부에는 바이오, 동쪽의 포항 쪽에는 이차전지 그다음에 포항, 경주, 영천, 경산까지는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한 1200개가 있고 구미에는…

지역별로 얘기하지 마시고 경상북도 전체에서 지역하고 상관없이 업종 그리고 가장 투자를 많이 한 업종 그리고 가장 주력 업종을 말씀해 달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런 지역의 산업과 관련되어서 투자 유치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작년, 재작년까지, 올해 초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졌던 것은 포항 블루밸리 산단의 이차전지입니다. 이차전지사업은 사실은 조 단위의 어떤 투자가 이루어지는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이루어졌고. 두 번째는, 국내 복귀 기업들이 있는 자동차 부품 회사들이 또 대구, 경주나 이런 쪽에서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자나 부품, 소재 부품들이 또 구미를 기조해서 투자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투자가 그러면 1등은 이차전지입니까?

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2등은 뭐죠?

자동차 부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는 반도체 되어 있는데요.

예…

자동차 부품은 한참 뒤에 있습니다, 단장님. 제대로 파악이 안 되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 55페이지에 보면 2024년 역점 시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경상북도에서 이차전지, 반도체, 방산, 자동차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밀고 있는 바이오, 포지션은 약하지만 바이오를 밀고 있어요. 제가 이제 기획경제위에 있다 보니까 아는데 2024년 역점 시책에는 지금 반도체도 빠져있고 방산도 빠져있고 다 빠져있어요. 여기 그러면 공항투자본부에서는 지금 경상북도 전체 흐름과 달리 가는 겁니까, 뭐죠?

그게 역점 시책 사업을 한두 개만 이렇게 추리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방산도…

한두 개 추리면 반도체가 두 번째인데, 중요한 사업도 반도체 지금 300조를 경기도에 투자해서 반도체 저게 국가 전략 산업이고 이 난리를 치고 이러는데 이게 왜 여기 빠져있죠? 왜 말씀드리냐면,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존경하는 박규탁 위원님 안 계시네… 박규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일맥상통한데, 지금 박규탁 위원님 답변하실 때도 본부장님께서 알고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투자를 할 때 신공항 위주로 투자를 한다.” 자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투자유치실이 원래 기획경제위에서 있다가 지금 여기로 왔죠, 건설소방으로? 왔어요. 저는 그때도 반대했어요, 사실. 반대해서 업종이 전혀 관계가 없다고. 그런데 지금 말씀도 보면 공항 주변으로 투자를 자꾸 한다,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이게 말이 안 되죠, 맞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

실수하신 거죠?

예…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게 경상북도가 여유가 없습니다, 맞죠?

예.

지금 경기도권하고 비교하면 아예 우리가 힘이 많이 약하죠, 그렇죠?

예.

다른 도나 이런 데 봐도 충청도나 이런 데 봐도 많이 약해요, 사실. 기업 투자를 받기가 쉽지 않은, 녹록하지 않은 형편입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럴 때는, 투자를 할 때는, 제가 그때 왜 반대를 했냐 하면 공항본부로, 이게 밑으로 가면 투자가 지금 본부장님이 무의식적으로 말씀하셨듯이 공항 위주로 자꾸 투자가 간다. 경상북도에서 진짜 유리하고 적재적소에 투자를 거기에, 만약 구미면 반도체고 거기에 투자를 하려고 해도 기업이 안 올 판인데, 인프라가 있는 곳에도 안 올 판인데 이게 엉뚱한 데로 자꾸 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공항본부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래서 반대를 제가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답변도 자꾸 그렇게 하시고 업무분장 얘기도 나오지만 업무 전체가 지금 막 꼬여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보고가 투자하고 다 빠질지는 모르겠는데 경상북도가 여유가 없습니다. 여유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균형 발전은 일단 파이를 키우고 저는 균형 발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투자를 받고 어떤 투자를 할 때는 인프라가 갖춰져 있고 그 기업이 정말 그나마 경상북도 안에서는 들어갈 만하다 하는 데를 유치를 우선으로 해야 되지 이것을 어떻게 보면 뭐라고 그래야 되노, 정치적으로라고 그래야 되나? 그런 식으로 이게 풀려서 투자를 하다 보면 나중에 이게 한 5년, 10년 지나면 우리 이남억 본부장님께 크나큰 실책으로 남아 있을 수도 있어요, 잘 생각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다른 분,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정한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천 출신 조용진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UAM을 상용화하겠다고 나섰는데 기체 확보를 다들 못해서 실증 단계부터 삐걱거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미래 산업 성장 동력 중의 하나인 UAM에 대한 프로젝트가 있는데 경상북도는 어떻게, 진행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 부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UAM에 대해서 저희들 내년 정도에 일단 시범사업 지역으로 국토부가 선정할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시범사업 지역에 선정되기 위해서 저희들이 대구시 또 도로공사 등과 협력해서 일단 공공형으로 진행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거기에 대해서 국토부는 상당히 좋은 반응이었기 때문에 아마 내년 정도에, 하반기 정도에 신청 공모가 진행이 되면 저희들이 공모 신청할 예정으로 있고, 그러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잘 확보해 주셔서 준비를 잘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체는 어떤 나라 걸 쓰는 거죠?

기체는 저희들이 SKT하고 일단 컨소시엄들이 구성되어서 그 컨소시엄에서 가져오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기체는, 구체적인 기체는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태입니다.

경북…

조비 에비에이션이 아마 제일 빠르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조비 에비에이션의 기체 도입을 처음에는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조비 에비에이션이 약간 뒤로 딜레이가 좀 되니까 그 부분은 컨소시엄에서 결정하는 것이라 저희들이 컨소시엄에서 결정해서 그 기체를 가져와서 여기서 시범운행을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기체를 국산화하기 위해서 경북에서 따로 노력하고 이런 것은 없죠?

저희들은 이제 밸류체인에 들어가기 위해서 드론이나 UAM에 대한 기업들을 저희들은 홍보를 계속하고 또 지원을 하는 정책을 계속 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원님 좋은 말씀, 지적 주셨는데 저희들이 UAM이나 드론에 대한 기업들 지원과 그리고 기업들 유치에 주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허복 위원님.

예, 저는 의사진행발언 겸 앞으로 시정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께서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위원님들하고 양해를 구해서 다음에는 공항과 관련된 분만, 사실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에 이것을 알고 싶어 왔지, 다른 것을 알고 싶어 오신 분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장님하고 부위원장님 협의해서 다음에 두 과나 한 과나, 예를 들어서 독도 관련 특별위원회를 하면 독도 관련된 팀만 옵니다. 다 이렇게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앞으로 본부장님께서 노력하셔서 소통하셔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에 관련되는 것은 저는 다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저는 질의를 더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수고해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공항투자본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문제점과 정책대안에 대해서는 향후 업무 추진에 충실히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여 대구경북공항 이전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통합신공항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