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414회 제1차 경제산업건설위원회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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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5. 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6. 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7.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8. 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9.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0.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2.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4.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5.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6.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7.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8.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2024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 의사일정 제11항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2항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1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업유치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민간위탁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제2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택림 국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출연·출자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이고 세부사업 및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책상에 올려져 있는 의안 순서대로 질의응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2024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십시오. 김만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택림

오택림김만기위원

실장님.

식사

식사김만기위원

맛있게 하셨어요?

김만기위원

예?

리는

우리는김만기위원

아침을 못 먹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을 못 먹었습니다, 오늘 6시부터. 아침을 못 먹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침 식사하셨냐고.

김만기위원

잘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우리가 일자리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있죠?

기에

여기에김만기위원

2024년도에 안 세워졌던 것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소상공인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특례보증 있죠. 그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시렵니까?

아니

아니김만기위원

, 3억을 세우셨는데, 그래 가지고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3억을 어떻게 쓰실 것인가 그게 궁금해서.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직접적으로 지원을 하는 게 아니고 융자 식으로 이렇게 지원을 한다?

김만기위원

이자보전은 어디서 해 줘요?

에서

도에서김만기위원

해 주는 거예요?

렇게

그렇게김만기위원

하려고 3억을 세웠다?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저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회생 보듬자금이라고 있죠. 금융지원 특례보증이 또 한 건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김만기위원

그 올린 이유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주시죠.

러면

그러면김만기위원

융자가 다 안 나갔을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이렇게 큰 폭으로 증액을 했습니까?

어떤

어떤김만기위원

기업에다가 이거 지원하겠다는 얘기예요?

니까

그러니까김만기위원

소상공인인데…….

지금

지금김만기위원

거기서 말씀하시는 거 녹색기업이라는 데가 있죠?

김만기위원

녹색기업이 뭐 하는 데죠?

이게

이게김만기위원

2024년도에 2000억을 세웠을 때 이때도 본예산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리고 추경을 한 번 더 했죠.

경을

추경을김만기위원

한 번 더 했는데 부족하니까 추경을 했겠죠. 그런데 갑자기 6800이라는 돈이 올라와 있길래, 출연 동의안이. 그렇게까지 필요한가 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들으려고 그러는데 설명이 조금 부족한 것 같으네.

터를

데이터를김만기위원

다 뽑았어요?

다 뽑아 가지고 지금…….

물론

물론김만기위원

소상공인들의 경영 위기도 있고 서민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겠다 싶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잘 못했다 이런 것보다도 갑자기 큰 폭으로 이렇게 올려 버리니까, 예산을 세웠던 게 2000억에서 6800억까지 팍 올라가서 그래서 한번 자세한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다 해서…….

래서

그래서김만기위원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

여튼

하여튼김만기위원

여기까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만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실장님.

국장님 불렀다가 실장님 불렀다가 저희들도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 고생이 참 많으세요. 지금 목적이 집중호우 피해,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등으로 인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이죠.

티몬

티몬김동구위원

·위메프 미정산 사태로 인해서 우리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오늘

오늘김동구위원

예산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여튼

하여튼김동구위원

좋은 의미로 증액을 요청을 했고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제도고 사업이건 간에 이걸 받아야 될 기업들이 제대로 인지 못 하고 홍보가 잘 안되면 이런 제도를 이용을 못 하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아요.

으로

앞으로김동구위원

홍보를 계속해 주시고 이 부분은 만약에 동의안이 처리가 되더라도 예산 때 제가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이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이재위원

그만할까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닙니다.

김이재김이재위원

위원입니다. 좀 전에 우리 김만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전번에 우리 과장님이랑 제 방에 설명하러 오셔서 저도 대충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저는 현실적으로 진짜 실현 가능성이 있는 걸 추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우리가 소상공인들 난임 하시는 분들, 오랜 세월에 아기를 못 갖고 이걸 정자은행에다가 기증을 해 놓고 나중에 한다는 그런 식이 있는데 사실 난임환자들보다는요, 제가 듣기로는 현실적으로 ‘너네들 왜 아기를 안 낳냐?’ 그랬더니 대출받은 게 있어서 이걸 갚아야 되니까 그동안에 아기를 안 낳고, 그러면 ‘너네 아기 낳는 것도 때가 있는 건데 이거 이러지 않냐’ 이러니까 지금 낳으면 대출금에 인건비 쓰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인건비 쓰는 게 힘들고 그렇다면 만약 이게 난임으로 해 가지고 아기를 가졌다 하더라도 1년 거치, 이게 몇 년 상환이죠?

김이재위원

1년 만기.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 이자는…….

장을

연장을김이재위원

할 수가 있는데 이자만 하고 원금, 1년 거치 몇 년 상환 아니에요? 이게.

영식

김영식일자리민생경제과장

일시상환으로 하긴 했는데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과장님! 잠깐만요, 잠깐만. 실장님 그거에 대한 입장은 아시겠는데 질의를 하실 때 중요한 거니까 신중을 기해서 답변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이재위원

1년 거치 제가 알기로는 8년 상환인가 10년 상환인가 이렇게 들었는데 저는 그거보다는 아기를 낳았을 때는, 아까 젊은 애들 그랬잖아요, 돈을 벌어서 대출금을 갚아야 되니까 아기를 못 낳는다고. 그렇다면 뭐냐, 이 이자 저기를 3년까지 해 줘서 3년 거치 몇 년 상환, 아기가 어느 정도 클 때까지, 그러니까 진짜 정말 현실적인 걸로 이것을 관에서 행정에서 해 줘야지 그렇지 않고는 아무리 이거 해 봤자 세워 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리고 난임으로 해서 아기를 안 낳은 사람들이, 그거 수요조사 해 보셨어요? 많던가요?

래서

그래서김이재위원

저는 한정되어 있는 저기가 아니라, 정말 젊은 애들이 살려고 하잖아요. 그리고 안 떠나고 도내에서 뭔가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저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장기간 도와줘서 어느 정도 위치에 오를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김이재위원

예, 검토해 보시고요. 또 꼭 난임환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젊은 애들도 아기를 갖고 싶은데 그 상황이 안 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좀 폭을 넓혀 달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나인권입니다. 이번 도정질의 때 나왔던 중국사무소 운영 관련해서, 지금 현재 통상진흥원에서 하고 있잖아요.

해서

관련해서서난이위원

그러면 이 이전에도 8000만 원씩 지원한 것 같은데…….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5개년 사업 성과랑 기업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인

소상공인나인권위원

저출산 대응 금융지원 특례보증제도는 신혼부부와 출산가구를 기준으로 해서 지원을 하려고 그래요.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신규사업인가요?

인권

나인권위원

신혼부부의 기준과 출산가구의 기준은 뭐예요? 신혼부부는 몇 년간, 결혼한 지 몇 년?

10년 이내.

14년?

녀가

자녀가나인권위원

18세 미만.

18세 미만은 출산가구라는 말은 너무 안 맞는데? 미성년자지, 미성년자. 출산가구가 5세라든가 10세도 아니고 18세 이하라고요?

인권

나인권위원

소상공인에 대한 것은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데, 신혼부부가 10년? 좋아요. 신혼부부 10년은 어느 정도 인정한다고 하지만 출산가구가 18세라는 얘기는 너무 기준이 안 맞는 것 같은데.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기준이, 이건 국비도 아니고 도비인데 우리가 기준을 정했을 거 아니에요.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신혼부부는 10년이면 물론 요즘 너무 어려우니까 이해가 되지만 출산가구를 18세까지 잡았다는 것은 좀 기준이…….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러니까 저출산인데…….

, 신혼부부가 결혼을 했어요. 10년 이내는 신혼부부로 봐요. 출산가구를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가정까지 출산가구로 본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들도 이 저출산 대응 신혼부부·출산가구의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결혼 10년 이내는 그래도 이해가 가요.

런데

그런데나인권위원

돈도 3억밖에 안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일반 소상공인은 이미 다 지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했잖아요.

출생

저출생나인권위원

대책의 일환으로 했는데 자녀가 18세까지라고 하는 기준은 너무 느슨하게 잡은 거예요. 결혼 10년이면 저출산도 예를 들면 출산가구가 10세 이하라든가 적어도 초등학생 이하라든가 해야 하는데 18세면 고등학생이에요.

준은

기준은나인권위원

조금 더 고민 한번 해 보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러면

그러면김동구위원

소상공인 저출산 대응 이 부분, 한도가 얼마에 몇 %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몇 % 정도 될 것 같아요?

김동구위원

2.7%요?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신용보증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기업

창업기업서난이위원

양성 프로젝트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하나 3억짜리 사업이고 기업에게는 최대 2000만 원씩 지원하는데 인건비가 4500이고 전반적으로 3억에 이 행사 운영하는 비용만 1억이 들어가서 과연 금액이 적정한가. 그리고 기업에게는 2000만 원 최대 주는데 심사료, 강의료 해서 3000을 쓰거든요, 10회 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적정한지 좀 고민이 드는데요.

서난이위원

실장님, 지금 오늘 출연 동의안 전부 다 본예산까지 내용을 다시 정리해 오시겠다고 하면…….

이런

이런서난이위원

창업기업 양성 프로젝트 창조에서 하는 거 말고도 아마 창업지원과에도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인쇄, 홍보, 여비 1500도 너무 과다하게 계상되고 지출된 거 아닐까요?

서난이위원

4500이에요, 인건비가.

접비

간접비서난이위원

생각해도 과해요, 이거는.

서난이위원

이 사업이 계속 진행되는 사업인데 2023년도까지는 7억 5000 했던 사업을 3억까지 줄여서 진행을 하는 거면 실제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장담할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굉장히 많은 창업 지원사업들이 늘어나고 있는 게 지금 지사님의 행적인데 이렇게 사업 관련해 가지고 작년에 어려웠으니까 줄어들 수는 있는데 그걸 유지한다는 건,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출연 동의안이 작년에 줄어든 비용을 대부분 올렸어요, 올해. 내년 예산으로는 반영을 제대로 다시 하려고 하시는데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그럼 실제적으로 사업의 성과나 내용에 대해서 3억으로도 가능하다? 10억짜리 사업이? 의문 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되는 거에 대해 저는 동의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예를

예를서난이위원

들어서 9억을 운용할 때 인건비가 어떻게 됐는지를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9억 운용할 때 인건비랑 2024년도 인건비가 같은 상황에서 사업이 줄었으면 실제 그건 그냥 간접비 형태로 해 가지고 사업을 주는 게 맞죠. 이 사업 하나에 단일 건으로 이렇게까지 예산을 인건비를 주는 게…….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번에 이 사업은 출연이 이렇게 되는데, 창조 관련해 가지고 전반적으로 인건비 집행이랑 운영비 집행 관련해서 세부 계획, 2024년도의 결산을 내년 3월까지 받나요?

본예산 전까지, 본예산 전 너무 늦죠. 10월 말까지는 해서 관련 내용으로 인건비, 운영비 도비 지출 내역들 상세 내역을 2023년도 기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아까 말씀드린 그 사업은 이전에 9억일 때 인건비 어떻게 지출했는지 그거랑도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게 도에서 어찌 됐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 사업인데 올해의 예산이 전년 대비보다 한 60%가 줄어서 40% 갖고 하고 있는데 과연 이 사업을 유지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명칭이 어찌 됐건 창업기업의 양성을 하기 위한 프로젝트라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안 그러면 이 사업을 그냥…….

그건 동의하는데 그럼 예산을 계속 증액시켜서 해야지 왜 이렇게 사업을 60%씩 감액시켜서 계속 진행하셨냐 얘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아.

위원님들 충분히 납득이 안 된다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의회에서 4억 5000을 잘랐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3억이 올라왔습니까, 7억 5000이 올라왔습니까?

당연하죠.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7억 5000 올라와서 4억 5000을 날릴 것 같으면 이거 그냥 사업 아웃시키죠. 그런데 왜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이 사업은 보류하겠습니다, 보류. 일단. 보류하고 나머지 의사일정 할 때 다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창조혁신센터 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은 의사일정 18항 끝나고 또다시 논의하는 걸로 일단 그렇게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펀드

벤처펀드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조성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는 조성이 완료된 펀드가 얼마나 되나요? 운용하고 있는 것 중에.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오히려…….

서난이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펀드들이 실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조성 관련해서 어려움이 있다는 얘기도 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걸 2026년까지 잘 만들어 가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이거 펀드 또 만든다고 해서 지금까지, 이게 아주 새로운 펀드가 또 아니에요. 이전에 있던 펀드들과 다 유사해서 저는 이 펀드가 새롭게 필요한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운용하는 것들도 잘 조성하는 과정들이 있어서 여기에 더 여력을 총력 할 필요가 있지 계속 펀드를 신규로 매년 몇 개씩 만들 필요가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 맞아요…….

는데

맞는데서난이위원

지금까지 운용하는 펀드 아까 25개 얘기하셨는데 그 펀드들이 운용되는 과정들이 있으니 굳이 이 혁신성공이라는 벤처펀드를 또 조성할 필요가 있냐는 거죠.

이게

이게서난이위원

공약 이행 때문에 너무 많이 하시는 거 아니에요?

내년

내년서난이위원

예산 보니까 공약 이행을 위해서 숫자를 맞춰야 되는, 성과를 맞춰야 되는 예산들이 꽤나 많이 있던데.

서난이위원

이 펀드가 그러면 다른 펀드들과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예. 그 펀드 안에서 이 펀드만의 차이점이나 차별점이 있어야만 이 펀드가 필요한 거 아닐까요?

돈이

돈이서난이위원

출자를 하니까 묶여 있는 돈들이 나가는 거잖아요, 도비로, 이 펀드 안에. 그래서 조금 더 이렇게 세수 부족이나 교부세 삭감이나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일 때 실제 미래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이거는 사실 시기적으로 조금 더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하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기존의 펀드들이 어차피 2026년까지 운영해야 된다고 하시니 굳이 이 펀드도 지금 시기에 필요한 펀드인지, 출자 동의안이.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위원장님! 아까 18항 저희 넘길 때 이것도 보류를 해 주셔서 운용상황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 실제 투자를 받은 기업들 이런 현황들을 제출해 주시면 그걸 보고 이 펀드의 필요성도 같이 논의했으면 좋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서난이위원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전에 우리가 업무보고 받고 이렇게 할 때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질문을 하실 때 이 펀드는 우리 도에서 한 18개 정도로 만들 정도로 생각을 해서 정리를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게 개수가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있는 걸로 일단 어찌 됐건 집중을 한 다음에 그 외에 또 어떻게 기업의 환경이라든가 시대가 변해서 하면 또 다른 펀드를, 새롭게 나오는 펀드를 어떻게 하려고 하는가는 몰라도 너무 숫자를 늘리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다음 의사일정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은 오후에 심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회의 속개는 14시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회의중지

14시12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질의하시기 전에. 이것은 법적 의무사항인가요?

예?

그런데 이게 위탁을 맡겨요? 민간위탁을 어디다가 하는 거예요?

그것을 이걸 민간위탁을 했을 때 어디다 써먹어요?

그런데 왜 올해는 1억이었는데 3억으로 올렸어요?

2억 5000이었는데 3억 했어요?

아, 이건 2023년도 거네요?

2023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렇게 예산이 많이 계상이 돼야 돼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사업개요에 위탁방법을 재계약이라고 명시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왜 1년만 하시고 2년을 하셨어요?

그게 아니라요, 1년을 했으면, 한 다음에 다시 받아야 되는데 재위탁이 아니고 재계약이라고 표기하셔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표현이 아니라 이게 서류잖아요.

아니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잘 설명 한번 해 보세요.

어떠한 사유로?

자, 1년 계약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5년 했어요, 1년 받았습니까?

1년을 받았으니까 다시 하니까 다시 공고를 내서 다시 해야죠. 안 그런가요? 저희 의회 동의, 민간위탁 동의안 1년 받았죠? 1년 받았습니까, 5년 받았습니까?

자, 1년 받아서 계약이 끝났어. 그래서 내년에 다시 이 사업을 민간위탁을 하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국장님 말씀이 틀리잖아요. 저희 민간위탁 동의안은 1년으로 받아서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안 올렸어야지.

그렇죠. 당연히 1년이 끝났으니까 다시 민간위탁 동의안을 올려야 맞죠?

자, 맞는데 이 사업을 다시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다가 주겠다라고 아예 명시를 한 게 재계약이고 이거에 대해서는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 대해서 아니고 다시 재공고를 내서 하는 것은 틀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것은 아예 사회적경제연대회의에다가 이 사업을 주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재계약이라고 표시를 했어요. 저는 이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다시 민간위탁 공고를 내서 다시 그 참여 업체들이 참여해서 사회적경제연대회의가 심사해서 가면 아무 상관이 없죠. 당연히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아까 얘기로는 이건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하고 다시 재위탁하는 그런 부분하고는 틀리다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아예 재계약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발주를 해서 공고를 내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단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1년씩 할 때 입찰을 했을 때 들어온 수탁기관이 전북사회적경제연대회의밖에 없었나요? 2023년도부터 지금까지 진행했을 때.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지금 파악을 못하셨다고 하시는데 원래 재위탁·재계약 그다음에 직영 문제를 다시 한번 제가 알기로는 기조국에서 심의를 하고 심의할 때 성격 여부를 확인해서 재계약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럼 재계약 사유는 한 기관에 이 사업을 연속적으로 주는 거기 때문에 그 사유가 명확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계속적으로 이 업체밖에 안 들어오기 때문에 계속 공모하는 게 의미가 없어서 행정력 낭비가 될 수 있으니 이렇게 재계약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납득할 사유가 있어야 되는, 도내에 전문성은 정말 여기밖에 없고 이런 납득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서 돼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파악이 안 되어 있다면 재계약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을 한 거죠?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재량의 범위도 만약 계속 그런 문제가 발생해서 굳이 공모를 또 해서 공모하는 기간이나 2∼3개월 들어가는 거가 효율적이지 않아서 선택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는 존중해요, 왜냐면 조례에 따라서 그 근거가 있으니까. 그러면 저희들을 왜 여기에다 줘야 되는지를 설득하는 건 여기 계신 공무원분의 일인 거잖아요.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이 사업이랑 그다음에 의안번호 1090도 지금 다 재계약으로 돼 있어서 그걸 좀 명확하게 설득을 해 주셔야 이 사업은 여기에 줄 수 있는 게 재계약으로 가능할 거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S등급 아니고요, A등급. 자료에 A등급으로 표시돼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계속 S등급을 맞은 건 아니었고 오히려 등급 떨어졌죠, 그러면.

오히려 올해는 등급평가가 떨어졌는데 재계약을 해 주겠다고 가져오시면 더 말이 안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막 잘하고 있어서 올해까지 S등급이었으면 “아, 그래” 누구나 이견이 없을 텐데…….

너무

너무서난이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더 어려울 것 같고요. 사실 저는 사전에 과장님이 설명도 오셨고 충분히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이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겠냐 해서 답변을 하실 때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사전에 설명 오실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내용으로는 아무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면 재계약은 지금 그러면 여기는 5년 동안 이 사업을 계속 받아가는 건데요. 이 기관이 못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관이 너무 잘하고 있으니 줘야 된다는 설명을 좀 분명하게 해주실 필요가 있죠. 아까 그 입찰 그것도 빨리 확인을 해주세요. 입찰 계속 어떻게 들어왔는지도요.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저는 이 사무를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린 전북형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만든 만큼 그 안에 사업들이 좀 일괄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사실 이건 민간에 지원해서 민간이 가는 성향이거든요. 그러면 이 사업도 차라리 하실 거면 이걸 그냥 센터에 위탁사업으로 가서 그 센터가 이 기관한테 협업할 수 있는 구조로 가서 좀 일원화시키는 게 혁신타운을 만든 이유일 텐데 사업별로 이렇게 다 민간의 영역은 민간에 두고 기존대로 했던 거는 기존대로 두고 정리를 안 하신 거죠. 그럼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그다음 안건 같은 경우는 국비 사업이었다가 국비가 없어지면서 아마 도비 사업으로 해서 위탁을 올린 걸로 제가 그때 추경 때도 기억이 나는데 이런 사업들이 좀 정리가 되면 전반적으로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할 건지 고민을 하면서 사업을 좀 정리하실 필요, 왜냐면 저희가 사회적기업이 워낙 전라북도가 많기 때문에. 그런데 이거를 특별하게 설명이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서 저도 위원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질의에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이 기관이 못했다는 게 아니라.

리고

그리고서난이위원

실제 내용에 5000만 원 증액된 부분에 있어서도 실태조사 같은 경우를 직접 하겠다고 2024년도 했는데 지금 실태조사를 그럼 매년 하겠다는 건가요? 이거는. 사회적경제는 실태조사 같은 경우는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는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지금 매년 실태조사를 여기서 이 기관에서 하게 맡기는 거예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좀 저는 중재안을 두고 싶은 게 지금 이런 상태에서 재계약 여부가 저는 오히려 3년을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최대 5년 할 수 있는데 지금 답변이나 이 상황을 보면 어쨌든 저희가 타운에 대한 오전에 있었던 민간위탁 사무에 대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재계약을 그냥 1년 하시고 이런 사업들을 정리하셔서 타운에 대한 계획을 새롭게 수립하셔서 가시는 게 어떨지 싶은데요.

서난이위원

예, 1년은 그냥 여기에 주되 2년은 저희가 건드릴 수가 없는 범위니까 그 안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을 다 담으셔서 좀 사업을 정리하시고, 그럼 위탁 사무 동의안을 너무 이렇게, 사실 이건 너무 난발하는 경향이 있어요. 위탁 사무 동의안은 사회적경제혁신타운을 줄 때 사업 내용에 그걸 담아서 한 틀로 운영해야 나중에 심사하거나 심의할 때도 다 보이는데 이렇게 사무를 다 찢어 가지고 넣어 놓으시면 사실은 부서에서도 어려울까 저는 생각됩니다. 그래서 혹시 수정가결이 될 수 있다면 계약기간을 좀 줄여서 하는 건 어떨지요? 저는 그걸 중재안으로 말씀드리는 거고 결정은 위원님들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계약기간을 여기서 명시할 수는 있어요? 없잖아요.

서난이위원

부대의견이 아니고 계약은 계약기간은 저희가 1년으로 할 수 있어요, 아예 그냥.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일단 또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위원

실장님 2023년, 2024년은 위탁기간이 1년씩이었죠?

그러니까요. 그런데 2년 한 이유가?

어요

알았어요김동구위원

. 그러면 지금까지 계속 이거 진행할 때 우리 자체 지도점검이나 감사를 했죠?

니까

그러니까김동구위원

점검을 했죠? 그것만 얘기해요. 예, 아니다만 이야기해요.

그럼

그럼김동구위원

점검은 어떤 내용으로 했어요?

김동구위원

실장님 길게 풀지 마시고요. 점검내용을 저희가 확인한 거 보니까 사업수행 현황, 예산 및 회계 집행 상황 등 이렇게 해서 점검한 거 아니에요?

기에

여기에김동구위원

대해서 지적사항은 어떤 지적사항이 나왔어요?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확인한 걸로는요, 전북 특화 맞춤형 사회적기업 모델 발굴·육성을 위한 사업의 차별화가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점검내용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재계약을 하든 재위탁을 하든 이런 부분이 나왔으니 저도 서난이 위원이 이야기한 것처럼 저희들 해서 1년 해보고 다시 한번 해서 다시 한번 심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대의견을 붙여서 원안대로…….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2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 신미애 과장님,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거 잘못하신 거예요. 어찌 됐건 의회에 대해서나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을 줄이고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냥 관행적으로 이거 올리신 것밖에 안 된다. 그거에 대한 경고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다

질의보다서난이위원

이것도 같은 내용이고 같이 재계약을 하는 내용인데 어떻게 진행하실지 결정해야 될 것 같아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잠시……. (마이크 중단)

년에

내년에서난이위원

4500 정도 더 증액하는 건 인건비로 1명이 더 늘어나는 건가요? 사업이 늘어났나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계획에 추진상황 계획 보면 민간위탁 재계약 및 기간 연장 검토보고인 거고 실제 재계약 여부를 결정을 한 회의가 있잖아요. 그쵸? 그런데 그럼 12월에 지금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개최하고 심의하는 건 왜 하는 거죠? 재계약인데.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적정성 여부면 12월달에 이 기관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다시 평가하는 회의가 보통 있어요? 재계약 때도.

약은

재계약은서난이위원

여기다 주기로 했는데 우리가 평가할 수 있어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민간위탁 대상기관을 한꺼번에 심의하는데 그중에 여기는 그러면 그 기관에 재계약으로 들어가서 심의를 하는 거죠?

다시

다시서난이위원

뭔가 검토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재계약을 하겠다고 했는데 다시 심의해 가지고 그럼 기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일단 행정적인 거니까 제가 질의 여기까지 하고요, 위원장님. 이거 따로 좀 얘기를 해주십시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7조의2 위탁기관 및 재계약 아까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 사무위탁에 따라서에 대해서만 5년 이내에 재계약을 하게 돼 있는데 제2항에 의해 재계약하고자 할 때는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9월 말일인, 예를 들자면 9월 말일이죠. 9월 말일 전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결과와 9조에 따른 감사결과,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제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적정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8조에 따른 조치결과와 9조에 따른 감사결과는 언제 나와요?

아니죠. 9월 30일까지 8조하고 9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나왔어야죠. 나왔어요?

아니 이래서 우리 의회에서 기업유치실장님 자리에 대한 거에 오택림 실장이 대응을 하고 계셔서 이런 문제가 지금 계속 벌어지니까 저희들이 계속 집행부 우리 도지사님한테나 계속 요구하는 것이 이런 거거든요. 왜냐면 우리 실장님께서 지금 대행을 하고 계시지만 너무 과부하가 걸리고 이렇게 하는 부분 때문에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못 챙기니까 지금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에 봐서는 우리 밑에 계신 우리 과장님들이나 직원분들이 이걸 할 때는 정확하게 법령에 위반되고 있는 거나 아니면 이 법령에 맞는지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지 여기에서 지금 회의하시고 여기에서 저기 뭐야, 이렇게 하고 계시면 지금 이걸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아니 제가 여쭤보잖아요. 재계약, 지금 여기에는 재계약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에 보면 제7조의2 위탁기간 및 재계약인데 위탁기간 만료일 90일 전까지, 9월 30일까지, 제8조에 따른 조치결과, 조치 결과 나왔어요? 조치결과 나왔습니까?

아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아니 조례에 되어 있잖아요. 지금 이제는 이 조례의 안건대로 가자고요, 길어지니까. 자, 8조에 따른 조치결과와 9조에 따른 감사결과가 일단 2개가 다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제13조에 따른 성과평가도 나와야 돼요. 이 3개가 다 나와야 반영하여 6조 및 제12조에 의한 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적정 여부를 판단, 그때 가서 판단하면 돼요, 이 조례에 의한다고 한다면. 그런데 이 3개의 결과가 나와야만 재계약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재계약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3개의 결과가, 셋 중의 하나라도 안 나오면 이것은 부결시켜야 합니다. 이 조례안에 따라서, 실장님! 제가 방금 여기 있는 것대로 이 조례안의 해석이 제가 맞나요? 해석만 얘기해 주세요.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아니 실장님 그건 아는데 지금 이 조례대로 이제 가자고. 가니까 이 3 개의 결과가 나왔어야만이 재계약을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3개의 결과가 안 나왔으면 이건 뭐 부결시킬 수밖에 없어요. 맞습니까?

그러면 부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 나왔죠? 3개의 결과.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왜 안 나왔습니까? 이유를 얘기하셔야지.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또 하실 때 참고하셔서 하시고,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북형 협동조합 육성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 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는

질의는서난이위원

아니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전에

이전에서난이위원

사전 설명 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있으니까 전북형 청년친화기업 육성 관련해서는 출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지금보다 좀 다른 내용으로 예산을 담아가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말씀드렸고요. 실제 청년친화기업을 했을 때 기업에 지원하는 거보다 어떻게 청년들에게 근로환경이나 이런 부분들을 반영해서 지원할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잘 검토하셔 가지고 예산심사 전까지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공인

소상공인김동구위원

온라인 판로 지원 사업 있죠? 그 증액사유 좀 말씀해 주시죠.

리고

그리고김동구위원

민간사업 지원금에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지원비 5명분 1억 5000 설명 좀 해 주시죠.

김동구위원

300이 아니라 3000에 5명이 1억 5000이 책정이 돼 있어요, 거기에.

제가

제가김동구위원

할 이야기는 많은데 나중에 예산 때 다시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계속 이렇게 수당 주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고 실제적으로 이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를 실제 준다는 게 지금 그때 3개월에서 9개월까지 최대 그렇게 되어 있는 게 맞나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제가 그때 얘기를 드렸던 거는 임금 역전 현상이 올 수 있다, 이러면. 예를 들어 내가 같이 일하고 있는데 내 팀장이, 기업이 열악하다 보면 내가 지원금을 받으면 그 팀장보다 월급이 많아졌을 때 기업 내의 분위기를 망칠 수 있어서 저는 이왕이면 이 사업을 줄 때 퇴직하면 퇴직 처리했을 때 일시 지원하는 게 훨씬 나을 수도 있다라는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현장이 사실 저희가 산단에 있는 분들이 그렇게 급여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랬을 때 갈등 현상들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고민하셔서 그러니까 굉장히 디테일하게 좀 짰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말씀하시기 전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은요, 육아휴직을 대체근로 하는 것은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법적 의무사항인데 그 법적 의무사항을 하라고 한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대체 인센티브를 지급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그 인센티브를 잘 지키는 데다가 예를 들어서 그걸 인센티브를 줘야 맞지. 그렇지 않아요? 인센티브가 뭡니까? 잘하는 데다가 아, 이걸 잘했으니까 조금 예를 들어서 포상금이라든가 이런 거 해서, 그게 인센티브지. 이거에 대한 인센티브는 그게 아닌 거예요. 법적 의무사항을 지키라고 권고하고 관리감독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기관에서 그걸 안 지키니까 그걸로 인해서 대체로 이걸 하겠다? 이런 생각은 도대체 어디서 나와요?

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로기준법 8시간 이런 것 때문에 일반 우리 소상공인들 가게 점포를 하시는 분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4시간 일을 하고 쉬는 시간이 주어지고 점심시간이 주어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안 지켰을 때에는 엄청난 벌금을 뭅니다. 자, 그러면 그 법을 지키기 위해서 고용주는 당연히 감내를 하고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야 맞으니까. 이것도 다른 소상공인들 힘든 데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에 대해서 저희 위원들이 뭐라고 하는 거 없어요. 그런데 어찌 됐건 육아휴직에 대해서 하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명 이상에 대해서 고용인들 중에 그런 것을 잘 지키는 데다가는 추가로 어떤 지원을 해 주겠다 하는 거에 대해서는 찬성이지만 그 법을 안 지키니 그 법을 지키라고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주겠다?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길어지니까.

서난이위원

위원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이어서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고용노동부 사업으로 국가사업이 된 거잖아요?

한시적으로 운영을 했던 게. 그럼 거기서 지원을 하는 거랑 저희가 도내에서 이 인센티브 지원하는 게 중복이 가능한가요?

아, 동시에도 가능하고요?

실제

실제서난이위원

지금 2023년도가 대체 인력 근로자 수가 182명이라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 기준으로 지금 통계를 내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 수요조사가 또 한번 있었나요?

서난이위원

예. 그러니까 저도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되게 동의되는 부분이 실제적으로 육아휴직을 했을 때 대체근무를 하는 기업은 그나마 진짜 괜찮은 기업인 거예요. 보통 육아휴직을 내는 동시에 퇴사처리를 강요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그러니까 잘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데 이게 결국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이잖아요. 기업들이 제일 뭐가 필요하냐 했을 때 ‘아, 육아휴직 가버리면 사람 또 뽑아야 되는데 비용이 없다.’ 그러니까 그런 비용마저도 저희가 이 재원에서 계속 출연해야 되는 건 기업이 같이 가고자 하는, 사실 노동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없는 거 아닐까요? 이런 비용까지 다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나온 내용으로 민원 해결로 이렇게 가는 게. 기업애로 1인 1기업 했을 때 나왔던 내용으로 이 예산을 세웠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지금 이 대체 근로자에게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대체인력한테만 주는 거죠?

서난이위원

고용노동부는 주변에…….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사실 이게 급여 때문에 대체인력이 들어오지 않는 거라서 근로자한테 급여를 인센티브를 더 준다는 건데, 그러니까 지금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건 새로 뽑은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그러니까 내 팀이 육아휴직이 빠지면 4명 중에 1명이 빠지니 3명한테 일이 가니 그분들한테 기업주가 돈을 줄 수 있게끔 정책을 설계한 거잖아요. 고용노동부에서 작년에 했던 사업은 그거였는데요.

서난이위원

대체인력한테만 준다는 얘기죠? 이거는.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저희

저희서난이위원

해외 관련해 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사업에서 지역산업 마케팅이나 해외박람회에 나가는 사업들 있잖아요. 제가 작년에도 지적을 한 내용이긴 한데 실제적으로 박람회를 나갔다 왔을 때 제일 큰 고민은 내가 가져간 물품을 다 소진하지 못했을 때 그걸 처리하는 물류비용이 굉장히 많이 든다는 거예요, 기업들이. 그래서 그 비용을 차라리 뭔가를 물류비나 이런 지원이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네트워크를 연결해서 거기에다가 아예 싸게 넘기든지 아니면 한인에다가 좀 드리고 온다든지 좀 이런 방법들이 있으면 오히려 그 몇백만 원 다시 갖고 오고 다시 그 창고를 재고 처리하는 거보다 훨씬 더 효과적인데 오히려 그런 사업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물류 지원 사업은 저희가 나갈 때만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내에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고 그 네트워크를 좀 확보해서 경진원이랑 같이 그런 사업들이, 저는 이 사업 중에 지금 진행되는 사업 안에 충분히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외 개척 사업 관련해서는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예산 세울 때 이 내용에 대한 사업 항목을 좀 만들어서 가지고 오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내용 안에요.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업애로해소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서난이위원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질의하십시오.

센터

센터서난이위원

운영 관련해서 왜 이거는 매년 하는 사업이고 신용보증재단이 하는데 얘네는 재계약 안 하고 이렇게 진행해요? 오히려 이게 훨씬 더 안정적인 사업이고 매년 하는 사업인데 6명 계약직으로 계속 이 상담을 왜 이렇게 갈까요?

서난이위원

아, 사무라서요?

터를

센터를서난이위원

운영하는 비용으로 운영비랑 인건비랑 주면 차라리 민간위탁 이 사무, 민간위탁 자체를 좀 주는 게 낫, 아, 공공기관 위탁이니까.

대중

김대중위원장

공공기관 위탁.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것도 공공기관 위탁이라서 1년밖에 지금 계속 못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계속 계약직만 써야 되는 거고요?

서난이위원

예, 이해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일자리민생경제과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일자리민생경제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질의하시기 전에. 이 빅데이터 플랫폼·센터 꼭 필요해요?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리

우리김이재위원

실장님이 빅데이터센터 있는 그런 데를 한번 가보셨어요?

런데

그런데김이재위원

카카오하고 데이터센터 하는 거 지금 진행 중이나요?

어느

어느김이재위원

정도 진행이 가능하나요?

아니

아니김이재위원

위치는 아직 안 정해졌죠?

김이재위원

1년 동안 협의를 하고 있어요?

시기

잘하시기김이재위원

바라요. 저희 광주 같은 경우나 이렇게 같이 협약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그 결과물이 없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김이재위원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어디 두 군데 경쟁해요?

경쟁하시냐고.

어디길래 비싸요?

아니 그러니까 그것을 지자체에서 땅 내놓는다는 데가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금융사회적경제과 소관 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지금

지금나인권위원

올해 2년째 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실제적으로 경쟁하는 율이 얼마나 돼요? 지금 올해…….

예, 수요가.

실제적으로 지금 2년째지만 수요는 지속적으로 있다고 예측하시나요?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도에서 유치활동을 하는고만요?

래서

그래서나인권위원

우리가 유치활동을 함으로써 타 지자체에 비해서 더 많이 우수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있나요?

우리

우리나인권위원

도만 이런 해외스타트업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다?

인권

나인권위원

예, 알았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여쭤볼게요. 해외 기업유치를 정확히 몇 개 하셨어요?

2023년에 5개, 2024년도에 3개?

이게 사무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고용인원이 몇 명이 나와 있습니까? 해외스타트업 분원입니까? 정확한 명칭이 뭘로 와 있어요? 해외 스타트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예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하세요. 본사가 이전 했어요?

나머지 7군데는?

본사에서…….

아니 그러니까 그건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게 아니라 그래서 해외기업의 스타트업을 유치한다고 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기부에서 됐던 K챌린지에 통과됐던 기업이 몇 개 기업입니까? 몇 개가 통과했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인큐베이팅 한 거에 대한 기업들 중에 세 군데만 데리고 왔고만요.

예. 그래서 몇 명 있어요?

2023년에 5개 기업에 4명이 왔고, 말이 맞아요? 아니 어떻게 5개의 기업이 왔다면서 4명밖에 없어요?

그럴 수 있죠.

왜 이게 밖으로 나가 있는 기업들이 많아요? 왜 창경에 안 들어가 있고.

제가 봤을 때는 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에 대해서 우리 굳이 이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과연 이런 사업이 필요하냐 한번 여쭤보는 거예요, 이 사업의 필요성을. 저는 필요없다고 생각하는데.

몰라요.

자, 말씀드릴게요. 제가 결론 말씀드릴게요. 우리 금융사회적경제과에서 금융타운 지정된다고 작년에 두 가지 사업으로 해 가지고 예산 얼마씩 썼습니까? 기억 안 나세요? 지정받기 위해서 금융 저기 뭐야, 그 기업들 유치한다고 해 가지고 또 사업 몇 개 했잖아요. 리모델링이랑 하고 했지 않습니까?

공유 오피스도 했고.

그런 사업들이 금융타운 지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해서 이것도 매칼없이 예산 낭비만 하는 사례로 비춰질 수 있다. 왜 그러냐? 사업이 법인 이전 기업에 대한 정착지원금 자, 해외에서 여기 오는데 법인 이전에 대해서 정착금을 줘요?

아니 이건 내년, 말씀해 보세요.

그러니까 해외에 있는 기업이에요? 뭐예요?

다 외국인들이에요?

사업주들이 다 외국인들이냐고요.

그러면 전라북도에서는 앞으로 특별자치도는 몇 개 하시려고 그래요? 이 사업에 대해서 몇 개, 정확히 몇 개 정도 유치하겠다.

20개? 20개 하려면 예산 얼마 들어갑니까?

일단 이거 통과시키고 예산 때 한번 다시 얘기하시죠.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1085. 의안번호 1085. 1085하고 이거하고 펀드……. 어떻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은 출자 목적과 필요성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 결과 신규 출자 펀드 중 산업기술혁신펀드, 전북 지역AC세컨더리펀드 3호, 전북 일반 세컨더리펀드 1호, 엔젤투자 지원펀드를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창업지원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자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기업유치실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 민간위탁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1분 회의중지

16시1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19.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0.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2. 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3. 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4. 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5. 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6.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7. 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8. 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29.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0. 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1.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2.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3.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34.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19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0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21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2항 전환산업과 소관 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3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4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5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6항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7항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8항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29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0항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31항 이차전지탄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2항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3항 이차전지탄소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34항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이상 1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출자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전북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8조에 의거 사전에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의결을 받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및 검토의견을 수렴·반영하여 오늘 안건으로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오택림 국장님 나오셔서 상정 안건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 등을 통해 충분한 사전 설명이 있었으므로 검토보고는 유인물로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본 동의안은 출연·출자 등의 여부를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세부사업 및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므로 이는 예산안 심의 시 심사하게 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먼저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관련서난이위원

사업이 하반기에 되면서 2024년 결산추경예산에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시비 관련해서는 확보에 대해서 구두로 얘기가 됐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서난이위원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여기는 시비는 다른 출연금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자체 예산으로 세울 계획인가요?

해서

편성해서서난이위원

사업 기간이 6개월에 30억 가까이가 들어가는데 어쨌든 이월사업으로 진행을 하신다는 거죠?

이거

이거서난이위원

시비 확보분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시비가 잘 이행 안 되는 사업들이 좀 있어요.

하는

반납하는서난이위원

사업도 있고 해서 이거는 좀 꼼꼼하게 잘 챙겨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2024년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전북테크노파크 출연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12번인데요. 연구개발장비 공동활용 지원사업 계획 관련해서 위원장님도 울산이나 여러 사례들을 말씀하시면서 공동으로 이용하고 그래서 장비 활용률도 높이고 이렇게 하자고 한 계획이 있으셨는데, 계속 매년 이렇게 예산이 들어갔는데 저희가 공동으로 장비 활용을 하는 게 실제 이용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서 지적이 됐었거든요. 이 사업이 잘되려면 실제 개방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사업비는 계속 매년 나갔었는데 관련해서 유지, 그러니까 사용률이 좀 저조하거나 하는데 그럼 다른 대안이 필요하지 않나요? 이 사업은.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실제 여기 있는 장비는 도내의 기관 장비들이 다 같이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이 기관에서 얘기하는 건 결국 문을 열어 줘야 가능한 건데, 그런 날짜와 시간을 맞추려고 보면 다시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 필요한 건데 인력은 없이 이걸 개방하라고 하면 어렵다라는 게 현장의 얘기 아니에요?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 42개 기관의 장비를 관리하려면 사실 결국에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개방하고 그 관리의 장비 인력에 대해서 원래 기존에 있던 인력들이 있으니까 수당이나 다른 비용을 통해서 오픈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계속 이렇게 운영이 됐는데 장비 활용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문제의 고민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산을 지원하는 게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다음으로 이차전지·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 8번 사업인데요. 이 사업 같은 경우에는 2023년도에 이차전지 관련해서 하면서 사업비가 계속 증액되는데 내용으로는 실제 성과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성과들이 있어서 계속 비용이 증가하죠?

서난이위원

예.

아니

아니서난이위원

6억, 7억, 이제 내년에는 10억 하시겠다는 거잖아요.

예산

예산서난이위원

심의 때 예산 항목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난이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

오전김동구위원

, 오후 고생이 많습니다. 이제 국장님인가요?

고생

고생김동구위원

많습니다, 국장님. 전북특별자치도 메가신산업 전략연구 활성화 사업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구위원

메가신산업 도출의 경우 전북연구원에서도 계속 이 사업이 의문이 된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전북연구원에서는 연구분석을 그렇게 했어요. 이런 거 희석하고 계속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의문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짧게

짧게김동구위원

하시고요.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오늘 출연 동의안이 통과가 되더라도 이건 예산 때 제가 더 자세히 짚겠습니다.

기업

중소기업김동구위원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1억 5000에서 3억으로 증액했어요.

중에

나중에김동구위원

이것도 저희가 따져 봐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원사업과 차이점 없고 중복이 된다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나중에 또 따지겠습니다.

전지

이차전지김동구위원

기업 역량강화 지원사업 이거 신규죠?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부탁드릴게요.

이게

이게김동구위원

작년 추경에 확보했다고요?

김동구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나만

하나만나인권위원

물어볼게요. 페이지 92쪽에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사업, 뭐예요? 내용이. 그런데 1년에 이게 실제적으로 직접 지원되는 것은 1억 5000밖에 안 되는데, 전라북도 전체로 해서. 뭘 지원하는 거예요?

품이

제품이나인권위원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냥나인권위원

정확한 것만 말씀해 주세요. 왜 그러냐면 품목당 3000만 원씩 민간보급을 5건 한다고 했는데 그냥 흉내만 내는 거 아니에요? 도비 1억 5000 내 가지고 얼마나 탄소 이 제품을 민간에 보급이 확장될 수 있겠어요?

아니

아니나인권위원

그래서 6개사가 아니라 제품이 뭐 있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LED 가로등 몇 개 했어요?

몇 개 했다고 안 나와요? 예산 얼마 안 나와요?

제 말은…….

이게

이게나인권위원

한 건에 1억 5000도 아니고 여러 가지 품목을 가지고 그냥 흉내내기만 한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사실은 탄소산업이 언제까지 우리가 지원해야 되냐라는, 한편에서는 그런 말씀도 하지만 이렇게 찔끔찔끔 지원해서 실제적으로 탄소보급이 민간 영역에서 확장되겠느냐는 의구심을 갖기 때문에 한번 묻는 거예요.

거를

이거를나인권위원

매칭으로 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도가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해서

선정해서나인권위원

조금 더 신중히, 이 부분은 확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질의할게요. 2014년도에 전임 도지사께서 탄소를 들고 나오셔서 탄소제품 활성화한다고 수백억 지원해 줬습니다, 지금까지. 그랬죠?

그때는 탄소가 전라북도를 먹여 살릴 거라고 엄청난 홍보를 하셨고 우리 국장님도 그거에 대해서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실생활에 전라북도에 있는 기업들이 탄소로 제품을 이렇게 수백억을 지원해 줘도 불구하고 주변에 얼마만큼 피부에 와닿는다고 생각하세요?

탄소발열의자 그런 것을 하셔서 지원해 줘서 했어요. 알아요. 이제는 그럼 자립해야 할 것 아니에요, 자립. 그렇잖아요.

자활센터나 이런 데 자립하라고 하지 말고 이런 데서부터 자립을 해야지. 근 10년간을 지원해 줬으면 이제 자립해야죠.

아니, 그것은 기업이 알아서 하는 거고 거기까지 우리 의회에서, 집행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할 것도 없고요. 기업이 생존하려고 하면 당연히 해야겠죠.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끝없이 이렇게 진행만 할 거예요? 이제 그만하시죠. 그만하시게요. 한 번은 지원을 끊어보고 나서 뭐가 있어야 되는 거지. 안 그런가요?

그래서…….

20번, 21번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만하시죠.

22번이요?

탄소발전위원회도…….

아이고, 참. 이거 태어날 때 저랑 엄청나게 싸움했잖아요, 이거 제일 처음에 태어날 때.

탄소에 대해서 제가 반대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지자체에서 이제 작은 물품까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은 그만 끊고 거기서 자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탄소산업에 대해서 활성화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반대하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다마는, 그런데 이게 협의회에서도 회의를 하고 그러면 어떤 협의회 안건이 나와서 이걸 실행화시키려고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다른 거에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굳이 그런 부분들이 필요가 있냐라고 말씀을 일단 드리겠고. 저는 그래서 21번은…….

아니에요. 그건 안 되는 거고 신중하게 이 사업을 이제 그만하라는 거고요. 21번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얘기하시죠. 전라북도에 탄소섬유로 하는 기업들이 몇 개 있습니까?

75개. 여기 75개 중에 시제품 제작 지원 안 받은 데 없습니다. 안 받은 데 없어요. 자, 들어보세요. 공정개선 안 받은 데 없어요, 이 2개 사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그 기업들을 감안하는게 아니라 지금 기존 현재에 있는 것들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잖아요. 기존에 있는 산업, 탄소로. 이 사업을 안 받았으면 내가 해 드릴게요. 다 지원을 받았고 다 했어요.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계속, 한 기업당 2500만 원 간다고 해서 그 회사가……. 이런 사업은 하시지 마라는 얘기예요. 탄소로 인해서 수출을 한다거나 아님 다른 하는 거에 대해서 도와줘야지. 이거 하면 빈 독에 물 붓기예요. 해서 20번, 21번, 22번은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해서 했는데 또 다른 문제점이나 집행부나 의회에서 생각지도 못한 일이 발생을 했다고 하면 그때 또 해 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하시죠.

또 질의 있으십니까?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잠깐

잠깐김동구위원

정회하고.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까

아까서난이위원

질의가 좀 있었는데요. 연구원 주거비 지원사업 관련해서는 2024년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더, 2년 지원인가요? 한 번 되면. 최대 2년?

최대

최대서난이위원

2년이니까 이제 기존 지원자들이랑 예산이 맞물리다 보니 3억으로 증액이 된 거죠? 관련해서.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런 사업은 좀, 사실 월세 지원 같은 경우는 이전에도 이 사업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공감을 했는데, 왜냐하면 어쨌든 도 외에 있는 사람이 여기 지역으로 올 때 주는 거잖아요.

정주비 지원 같은 사업은 왜 시작하게 된 거죠?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집 사서 온 사람은 확실하게 여기에 정주할 상황이 훨씬 더 많은데 왜 여기는 안 주냐고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그거는 실제 집을 살 수 있는 여력이 되니까 가능한 거 아니에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그러면 이런 고민도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이 사업을 진행을 하시는데 사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중소기업 연구원 주거비다 보니 시·군 사업으로 매칭을 하는 게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출연 동의안으로 주시면 전담인력 5000만 원 쓰죠, 사업수행경비 2300 쓰죠. 실제 이 중소기업 관련해 가지고 전체 전라북도에 있으면 시·군 사업으로 해서 나가고 하면 이런 경비들은 더 아낄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뭐 하면 항상 기업 하면 다 TP, 경진원 해서 너무 사업을 출연으로 넘기는 경향도 있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충분히 아낄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아요? 어떻게 보세요?

냐면

왜냐면서난이위원

거기도 인구 늘어나면 좋은 건데 좋은 인력을 하려면 하는 건데, 저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출연 동의안으로 이렇게 올리는 거에 대해 이제는 검토 좀 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왜냐면 기존에는 출연으로 안 갔죠? 공공기관 연구원만 지원했으니까. 이전 사업이 공공기관 연구비는 안 나왔잖아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중소기업 연구원 사업으로 바뀌면서 작년부터 출연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거는 고민해 볼 필요가, 1억 5000일 때도 4000만 원을 썼어요, 운영경비로.

때는

그때는서난이위원

전반적으로 간접비랑 인건비가 4600인가 나갔었고 지금은 또 7300을 여기서 쓰는 거예요. 3억을 세우는데 이 3억을 쓰기 위해 7300을 쓰는 거잖아요. 그런데 시·군 경비로 하면 실제 시·군에서는 그때그때 공모해 가지고 주면 되니까 예산만 내려 주면 되는 거라서 비용 절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이건 출연 동의안에서…….

대중

김대중위원장

간담회 때 말씀하시죠.

서난이위원

예.

니죠

아니죠서난이위원

. 그거는 출연을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고 시·군 사업비로 조정을 하면 되는 거죠.

서난이위원

예.

안 되는 건 아니고요, 그런 방법으로 검토를 다시 하시는 게 좋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반도체, 8번. 이것은 이차전지 산업이 아니라요, 반도체의 소재부품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앞에다 이차전지 붙인 거예요. 그런데 마케팅, 전시회 참가를 하려고 합니다. 시제품 제작, 인증·특허, 전시회 참가, 투자 유치 컨설팅, 타당성 연구용역 추진이에요. 자,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 반도체 산업을 하고, 어디를 반도체라고 하세요?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지금 이 사업으로.

여기에 대해서만 말씀하세요, 이거에 대해서만. 이거에 대한 대상 기업…….

예, 30개 기업에.

그런데 갑자기 반도체가 치고 들어왔어요. 이 사업을 왜 신중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면 이게 처음 신규사업입니다, 반도체라는 게.

예, 반도체 사업은. 그런데 이게 나중에 또 예산을 하겠지만 이걸 통과를 시킨다고 한다면 지금 10억짜리지만 100억, 1000억도 될 수 있다는 사업이에요, 이 사업이 앞으로. 그런데 과연 방금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다시피 30개의 기업이 마케팅이 안 돼서 수출 판로가 막힐까요, 전시회 참가를 안 해서 매출이 안 나올까요? 또 하나, 그거에 대해서 우리 전라북도가 반도체 기업을 유치하겠다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건 너무 허수다. 지금 전북대학교에서 반도체 그걸 해서 갑자기 우리 도에서 왜 이 반도체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가는 제가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기존에 30개 기업이라는 데는 전라북도에서 계속 사업을 영위해 왔던 기업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왜 이제까지 그거에 대해서 않다가 갑자기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말씀 잘하셨어요. 그래서 연구용역 같은 것을 해 본 다음에 이 동의안을 올리셔야 맞지, 그런 것들도 다 안 한 상태에서 포괄적으로 해 가지고 반도체 소재부품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됐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연구용역비는 연구과제 심의위원회 거기서 하신 다음에 예산을 했다가 하셔도 되니까 이것은 제척하시고 필요하다고 한다면 이 용역이 끝난 다음에 위탁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맞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6시56분 회의중지

17시0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결과 탄소산업 활성화 T2B 지원사업, 탄소응용제품 민간보급 지원사업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환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왜 이렇게 바이오산업에 대해서 신규사업으로 몇 가지를 같이 한 사유가 뭡니까? 지금 4개인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유야 어찌 됐건 바이오특화단지의 선정에서도 탈락인지 아니면 어떤 정치적 이유가 있어선지 일단 전북특별자치도는 선정이 안 됐고요. 또 하나는 우리 의회에서도 각성해야 할 부분이 있을 수 있고 아니면 집행부에서 더 각성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바이오에 대해서 저희가 공청회라든지 아니면 현장 기업 간담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혀 대학하고도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이걸 심사하는 데 좀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위원님 질의 듣고 말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난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난이위원

7번 질의드리겠는데요. 관련해서 이렇게 명시된 대로 실제 이 기업이, 도 외 체계기업이 지역에 올 확률이 어느 정도 돼요?

예.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 사업이 몇 개년 사업인가요?

서난이위원

총사업비가 18억으로 되어 있고 올해 4억 8000을 썼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3개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에요?

3개년 사업 진행하고 그러면 종료되는 사업이겠네요?

렇게

이렇게서난이위원

출연 동의안에 사업계획에 있어서 몇 개년 사업으로 해서 진행되는 거는 기간을 꼭 명시해 주셔야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이나 저희가 그때 예산 심사할 때도 다시 확인을 하는데 이렇게 해 놓으시면, 다른 사업들도 몇 년간 지원해서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이런 계획들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돼 있으면 좋겠는데 금액이랑 다른 부분들이 좀 있어서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어요.

서난이위원

그 관련해 가지고 신규사업 중에 지역특화 만성질환 연구개발 코호트 구축사업도 2025년도 사업비만 4억이라는데 이것도 3개년 사업이잖아요. 5번.

렇죠

그렇죠서난이위원

. 그러면…….

서난이위원

예. 왜냐하면 3개년으로 예정을 하고 사업을 세워야 저희가 다음 예산 심사 때 그런 기간을 어떻게든 성과나 이런 것들이 아직 시기적으로 나오지 않더라도 그 기간에 투자해 보자 이렇게 심의를 할 수 있는데 전반적으로 그런 사업들에 대한 내용이 너무 없어서, 이거는 나중에 예산 심사할 때 오히려 어려운 점이 많으실 거예요, 예산이 내용이랑 다른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면 3개년 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 탄소소재 활용이라서 실제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탄소과에서 하는 게 맞나?’ 아니면 ‘이건 실제 기술사업화면 탄소소재니까 탄소과가 맞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었는데 여기 부서에서 진행하는 건 어떤 강점이 있는 거죠?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좀 이 방위산업 같은 경우는 저는 걱정이 돼요, 정부가 바뀌면 유지될 사업인가 좀 고민이 있어서. 굳이 이렇게 투자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이 돼서, 지금 굉장히 관련해서 부서도 만드시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우리가 탄소 같은 경우에 경험이 있잖아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어느 정도 투자하더라도 우리가 세운 목표를 이뤄낼 수 있을까의 고민이 있는데 국가가 이거 한다고 해서 다 붙어서 이걸 경쟁하는 게 실제 지역 생태계를 고민하면 이 사업을 하는 게 맞나? 지금 하고 있는 것 중에 저는 차라리 이거 할 거면 바이오나 우리가 잘 준비했던 재생에너지나 이쪽에 더 투자하는 게 훨씬 더 성장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좀 있는데, 이거 잠깐 지금 이렇게 R&;D 지원이랑 이런 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이미 어느 정도 체계로 올라와 있는 기업들을 따라가면서 갈 수 있을까요?

산업

방위산업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 국비 받아서 하는 사업이 있나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있는 거지 현재 없잖아요.

그건

그건서난이위원

전북대가 받은 거지 않나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이거는 기업하고는 관련이 없지 않나요? 대학에서 연구해 가지고 기술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 국장님! 설명 중에 사실 그럴 것 같아요. 저희가 현장을 갔어요, 현대자동차를. 그때 얘기를 할 때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이거 통 어떻게 쓰시냐고 그랬는데 탄소섬유 도레이 거 쓴다고 얘기하면 저희 입장에서는 일진도 있고 효성도 있으니 차라리 그 기업의 기술개발에 더 투자해서 실제 현대자동차가 이 탱크를 쓸 수 있기만 한다면 지역의 일자리나 여러모로 훨씬 생기겠죠. 그런데 사실 거기 기술개발까지는 고민하지 않고 계속 밑에 생태계만 만드니까 계속 저희는 새로운 걸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차라리 국장님이라면 거기에 더 투자해서 그 가능성을 만들어 내는 게 훨씬 낫지 않나요? 지역의 탄소산업 10년 넘게 했는데 결국에 현대자동차 수소탱크 하나에도 못 들어가는 거는, 제 생각에는 국장님 큰 고민을 해야 되는 지점이라고 봐요. 여전히 도레이 기술력을 못 따라간다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 거는, 우리 투자가 사실, 우리 뭐죠? 100년 먹거리라고 했나요? 탄소.

희가

저희가서난이위원

탄소기업이나 관련해 가지고 투자하고, 사실 그리고 전주 현대 공장에서는 생산라인 문제들이 있어 가지고 수소버스 그것도 갖고 와서 라인을 만들고 했는데 여전히 효성이나 다른 기업들은 생산라인을 바꾸는 거에 대해서 두려워 한다면, 실제적으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본인들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런 사업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사업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 그런 고민도 있어요. 저희 현장 가서 정말 안타깝긴 하더라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또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이게 기업들하고 했어요? 도하고 기업들하고 올해도.

방산.

아까 한화 에어로스페이스하고 LIG넥스원?

거기랑 했어요?

어디 실증화단지 만든 데 있잖아요.

자, 전라북도자치도는 부스러기만 먹어요, 부스러기. 없는 돈에서 돈만 주고. 실증화단지가 뭡니까? 말 그대로. 와서 자기네들이 만든 거 여기서 그냥 널려 보고 하는 거밖에 안 돼요. 뭐 있습니까? 전라북도에 도움이 뭐 돼요? 길게 얘기할 것이, 전라북도에 도움이 뭐가 돼?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실증화단지 만들면 기업들이 와서 이렇게 지원을 해 주면 뭐가 와야 하잖아요.

내 손에 장을 지지네요, 장을 지져. 내가 장 좀 지져 봤으면 쓰겄네요. 내 말이 틀렸으면 좋겠네요.

또 하나, 바이오산업이 어떻게 될랑가 모르는데 보스턴에다가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 지원? 왜 이렇게 앞으로 나가요?

그것을 지금 여기서 설명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이게 한번 시작해 놓으면 거둬들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다른 것은 그렇다 쳐. 보스턴에다가 사무실 만들고 이것은 너무 앞서가는 거 아니냐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안 가 봐서 모르겠네.

우리 위원들은 안 가 봐서 모르겄어요.

아니 꼭 이 사업을 해야 하냐는 걸 여쭤보는 거라고요. 지금 이 동의안 중에 3번, 보스턴에 굳이 6억씩 들여 가면서 이 사업을 해야 되냐고 여쭤보는 거라고요, 내가 바이오에 대해서 전반적인 것을 알고자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 이것은 반대입니다, 저는. 왜 그러냐? 어찌 됐건 아무 보고나 협의를 떠나서 여기에 대해서 보스턴에다가 6억씩 들여 가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저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 했어요. 나머지는 그렇다 쳐. 그런데 어찌 됐건 해외에다가 이런 사무실을, 자그마한 거의 사무실 하나 내는 거라고 하는 거지만 그게 또 신중해야 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의회라든가 이런 데도 정말 협의도 없이 그냥 저 앞에까지 가고 있냐, 갑자기. 문제가 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하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의 입장을 표하겠습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질의

질의서난이위원

하나만.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를 하셨는데요. 관련해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상주인력은 어떻게 할 계획이었어요?

서난이위원

사무실 상주인력만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에서

기업에서서난이위원

연구인력을 파견한다고요?

서난이위원

TP나 도에서는…….

파견인력이 예상이 있지 않아요?

전혀

전혀서난이위원

없고 그러면 아예 기업에게만 맡겨 가지고 진행을 한다는 거죠?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우리는 사실 협력체계만 만들어 주면 되는 거지 이런 예산까지, 기업이 파견까지 보내면 어쨌든 그런 네트워크를 전라북도가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했으면 끝나는 거 아닌가요?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우리는 주체가 아무도 안 나가는데 기업들이 다 나가서 있는데…….

도는 할 역할이 없고 여기에서는 기업에서는 3개 기업이 여기를 간다고 하고. 그럼 할 일이 없는데 왜 예산을 만들어요?

서난이위원

예, 알겠는데요. 지사님 갔다 오시고 보도자료랑 다 내용은 봐서 알겠는데 실제 이 내용 관련해 가지고 우리는 현장에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TP에서 파견된 인력에 대해서 멘토링이나 협력체계나 이 예산을 쓴다는 거 아니에요?

북관

전북관서난이위원

통합 운영은 어차피 일시적인 사업이고, 매년 진출하실지 모르겠지만 일시적인 사업으로 진행한다고 하면 이 두 사업은 사업을 수행하는 주체가 TP인데 돈을 어떻게 쓰냐는 거죠.

서난이위원

안 가도 돼요. 안 가도 되는데 그럼 가지도 않는 상황에서 이 집행을 어떻게 할 거냐가 이게 질의인 거예요. 이거를 거기에서 쓰는 게 아니에요? 그럼 전혀.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그렇게 갔다 온 연구원에 대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비용 지원해서 했으면 지역에 와서 사실 근무하는 계약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까다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투자한 기업인데 거기 갔다 와 가지고 퇴사하거나 이럴 확률도 있지 않나요? 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 지사님이 여기 가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만나고 이 관련 내용에서 누군가 제안을 했을 거 아니에요. 진흥원의 제안인가요? 공간이 남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걸 했으면 좋겠다라는 건가요?

서난이위원

예, 알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참고로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아세요? MIT랑 하버드랑 MOU 맺은 거.

전북대학교 대학원생들이 1년에서 2년짜리 방금 말씀하신 MIT하고 하버드로 바이오로 교환학생으로 갑니다. 차라리 그런 데다가 예산을 줘야죠.

지금 처음 알았잖아요. 알았어요?

국장님 아셨어요?

아니 그걸 떠나서요, 전북대학교에서 기존에 하고 있다고요. 기존에 MIT하고 하버드에 바이오로 학생들이 30명씩 가고 있다고요, 40명씩.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7시27분 회의중지

17시40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짧게. 4번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양성, 올해 했어요?

테크노파크에다가?

거기서 통해서도 전주대학교로 다 예산 가는 거잖아요.

기타는 어딥니까? 대학입니까, 카카오입니까?

기타가 어디예요?

아니, 기타가 어디냐고요. 고용노동부예요…….

공모사업을 전라북도자치도에서도 신청을 한다고요?

맞아요? 여기 20억을 도비가 있는데 기타에 신청을 또 해?

참 어렵네요.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국장님! 좋게 좋게 가려고 해도. 그러면 공모사업에 선정도 안 됐는데 기타라고 넣어 놓고. 안 그런가요? 자,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게 매칭사업도 아니라고 얘기하겠지만 40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하면 돈 주는 주체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공모사업 따서 준다? 기업이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대학도 부담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연구, 그런 서류 보셨어요?

그건 방금 말씀한 얘기고요. 왜 또 리바이벌 해요, 똑같은 얘기를.

21페이지 보시면 산출기초가 총사업비 40억 원×50% 도비 부담률이면 5 대 5 사업이에요.

5 대 5 사업이면 5%를 누가 대는가가 명시가 돼야 할 거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그것이 아니라 카카오에서 공모를 따서 카카오에서 돈을 대든 공모를 따서 돈을 대든 아니면 자기네들 자부담으로 회사, 기업이 돈을 대든 그게 명시가 5 대 5 사업이지, 어디 이런 서류가 있어요? 안 그런가요?

그럼 몇 명이에요? 이거.

50명 선정하고 가르치는데 40억 들어가요?

예.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디지털산업과장 정미화입니다. 40억은요, 도비 20억하고 기타 20억은 교육기관, 카카오가 댈 예정이고요. 20억에 대해서는 한 100명 정도 교육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도비로 태워지는 20억 중에는 15억 원에 대해서는 교육 관리 플랫폼 구축하는 데 한 15억 원이 투입되고요, 교육 운영하는 데 한 50명 정도 교육해서 5억 원 정도 담을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5억은 뭐라고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15억 원은 교육 관리를 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교육 관리를 위한 플랫폼이 뭐예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그동안에는 교육을 하게 되면 프로그램을 개설을 해 놓으면 그냥 그 교육의 공급자 형태로 교육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플랫폼을 구축을 하게 되면 수요자 입장에서 수요자가 원하는 교육을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도록 플랫폼에 탑재를 해 가지고 어떤 특정한…….

대중

김대중위원장

몇 명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저희 도비로는 50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50명 교육시키는데 5억이에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5억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15억은 매년, 그럼 내년에는 15억 안 들고 내후년에 15억 안 들어가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플랫폼 구축해 놓으면 내년에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왜 5 대 5입니까? 왜 5 대 5예요? 그게 5 대 5예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저희 도비로 태워지는 사업에 대해서는 플랫폼과…….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이 서류를 보면 5 대 5 사업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지, 그게 5 대 5 사업이냐고요. 왜 이렇게 의회를 돌라먹어요? 그럼 건물 새로 지어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아니요, 건물은 전주대에서 공간을 제공을 하고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거기 안에 리모델링해 주려고 하는 거죠?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아니요, 리모델링은 카카오하고 전주대하고 같이해서 11월달에 리모델링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 도비가 투입되는 건…….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 20억 갖고?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아니요, 저희 도비는 투입되지 않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아니, 기타 20억 가지고.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기타 20억 가지고는요, 내년도에 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경비이고요. 올해는 전주대하고 카카오하고 협업을 해서 공간 구성하고 리모델링할 예정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이렇게 하면 몇 명이 여기서 몇 개월짜리로 교육을 받아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그렇게 하면 전체적으로 150명 정도 교육이 됩니다. 고용부 사업으로 100명하고요, 도 사업으로 50명 정도 계획하고 있는데요. 고용부 사업은…….

대중

김대중위원장

참, 국장님! 위원장으로서 이 자리에서 이 시간에 여기서 꼬치꼬치 이런 묻는 게 참 창피하네요. 이게 지금 뭡니까? 나한테 와서 설명이라도 한 적 있어요?

저는 이거 반대입니다. 질의하십시오. 질의 없으십니까?

서난이위원

(청취불능)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서난이위원

11번 인공지능 기술 활성화 지원사업이 2023년도에 3억이었다가 2024년도에 올해 사업이 없었는데 내년 사업으로 다시 7억을 해서 올렸어요. 이걸 사유, 이전에 사업이 중단된 거랑 내용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번입니다.

2023년도에는 했잖아요.

2024년도에 예산성립이 안 된 사유가 있지 않을까요?

예.

예. 그런데 올해는 더 많이 증액하고, 실제 AI 솔루션 개발 지원하면 이 3개사가 1억 8000씩 갖는데 보통 어떤 기업들 대상으로 하고 있죠? 지금.

63개사는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 1억 8000이나 3개사에다가 그러면 거의 5억 4000이 나가는데 그 정도의 비용을 받아서 개발 지원을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느 정도 되느냐는 거죠.

그럼

그럼서난이위원

17개 중에서 3개사 선정인가요?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그건 수요가 많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오히려 이런 정도의 비용을 받아서 쓸 수 있는 기업이 더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 지금 10번 같은 경우에는 TP 자체에다가 이 시스템 구축을 개발을 하겠다는 거네요? TP가 활용할 AI 시스템 개발비인가요?

서난이위원

10번이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볼 때는, 아니 이 사업 자체가 TP에서 정책 개발이나 이런 거를 확보하려고 TP 자체에서 활용하는 거 아니에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이거는 개발비로 1식으로 개발이 계상이 됐으니까 내년에 구축하고 사업이 당분간은 없을 예정인가요? 이거 구축하고 나면 2026년도에는 사업이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일단 구축했으니까 활용하고.

이건

이건서난이위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TP에 구축을 해서 TP가 그 기업들에 맞는, 지금 10번을 질의하고 있는 거예요, 11번이 아니고요. 둘 다 7억이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10번이에요, 10번. 11번이 그렇게 기업에다가 주는 거라면 10번 같은 경우는…….

대중

김대중위원장

우리 국장님도 모르는 것이 있고만.

우리 국장님도 모르는 것이 있어. 담당 과장님 말씀하세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굉장히 많은 공모사업들이나 정책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요, 그런 것들을 일일이 컴퓨터를 통해서 확인을 해 봐야 어디에서 뭐가 있는지를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시간적인 낭비나 인력적인 낭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LLM이나 웹크롤링을 통해 가지고 AI를 적용해 가지고 정부에서 발표하는 자료들 아니면 기관에서 발표하는 자료 이런 것들을…….

니까

그러니까서난이위원

질의가 딱 두 가지였잖아요. 하나는 이거는 TP에 구축해서 TP가 활용하는 사업인지 하나랑, 두 번째는 그럼 이렇게 구축하면 그다음부터는 업데이트 비용이나 여러 가지가 운영비가 들어갈 예정인지 이 두 가지를 질문드렸어요.

미화

정미화디지털산업과장

예, 이거는 시스템이 구축이 되면 도하고 시·군하고 도의회랑 우리 출연기관 등에 공동으로 쓸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고요. 이제 구축이 되면 시스템을 연동할 수 있는 운영비가 일정 부분 들어갑니다. 내년부터는 그 운영비에 있어서 일정 부분 예산에 반영해야 될 상황입니다.

서난이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저희 이번에 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쭉 보니까요, 산업이 바뀌고 이럴 때마다 정리될 사업들이 있는데 늘 10년 가까이 끌고 가는 사업들이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정책일몰제를 진행을 해서 정리할 건 정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신규로 들어오는 사업은 앞으로는 사업에 대해서 몇 개년 사업을 할지, 왜냐면 다른 부서는 복지 관련해서는 그러지 않더라도 산업 관련해서는 그렇게 해서 예산을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3개년이든 5개년이든 몇 개년 개년을 잘 세워 가지고, 저는 이번 본예산 때도 그렇게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저희가 정리할 때는 그 시기 왔을 때 성과를 분석해서 그다음에 더 갈지 안 갈지가 결정이 되는데 단일사업 건으로 다 올리고 나중에 7년, 8년씩 계속 그 사업비가 가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에 대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세부사업들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 결과 디지털 최상위 전문인재양성을 삭제하고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수정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디지털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출연 동의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에코융합섬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겠습니다. 이어서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업이 올해 종료됐는데 종료 않고 다시 하시는 사유가 뭡니까?

마이크 켜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90억 예산을 세웠는데 60억밖에 안 줬다?

협약 맺은 겁니까?

협약 맺으신 거예요? 90억 하겠다고.

그러니까 3년에 90억에서 3년이 끝났지 않았습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의안번호 1125.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환산업과 소관 자동차융합기술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환산업과 소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서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디지털산업과 소관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출연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공공기관 기관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가 없으시면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부안

부안김동구위원

신재생에너지 운영 지원이요. 현재 민간위탁으로 했다가 공기관 위탁으로 변경하는 사유가 뭐예요?

김동구위원

3개 신규로 했어요.

설명

설명김동구위원

좀 부탁드릴게요.

김동구위원

RE100, 신규로 3개 사업 올렸죠.

그거

그거김동구위원

설명을 부탁드린다고요.

약에

만약에김동구위원

통과가 되더라도요, 추후에 예산 설명 제대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그때김동구위원

다시 논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인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인권

나인권위원

두 번째, RE100 에너지솔루션은 실질적으로 행사네요.

일단

일단나인권위원

알았고요, 그건 다음 예산 때 보겠습니다. 해상풍력 풍황자원 계측기는 지금 현재 부안, 고창 해역에 이미 해상풍력단지 실증단지까지 했는데 또 풍황계를 설치를, 이미 설치돼 있는 걸 관리하는 거예요, 설치를 하려는 거예요?

인권

나인권위원

2개 플러스 3개를 관리하는 비용이에요?

만요

잠깐만요나인권위원

, 여기 현재 있는 것만 이야기하세요.

인권

나인권위원

잘 안 보여요.

니까

그러니까나인권위원

계측기가 현재는 2개가 설치가 돼 있고…….

하나

하나나인권위원

더 설치를 해서 이 3개를 관리하는 운영비가 이렇게 된다?

그럼

그럼나인권위원

설치비는?

하게

정확하게나인권위원

이야기하세요.

비죠

관리비죠나인권위원

. 2개는 관리인데 하나는 추가 설치한다면서.

추가

추가나인권위원

설치하는 비용 어디 있어요?

인권

나인권위원

이 안에 포함돼 있어요?

기에

여기에나인권위원

포함돼 있지 않고 2개 현재 설치돼 있고 하나를 추가 설치되는 거에 대한, 3개에 대한 운영관리비다?

다시

다시나인권위원

돌아가서, 기존에 이미 고창, 부안 지역에 풍력발전기가 돌아가고 있는데 풍황자원 계측기가 왜 필요해요?

고창

고창나인권위원

, 부안에 실증단지 들어가 있잖아요.

도로

별도로나인권위원

와서 설명 한번 부탁합니다.

까지

여기까지나인권위원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서난이위원

얼라이언스가 바이오랑 에너지랑 2개 올라온 건가요?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6억, 5억, 상당히 큰 금액으로 올라오는데 관련해 가지고 국제포럼은 전라북도에 만들겠다는 거죠?

어떤

어떤서난이위원

다른 걸 하겠다는 게 아니고?

런데

그런데서난이위원

이번에 도정질의도 보면 그렇게 탄소중립이나 여러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이 관심이 별로 없으시던데 왜 이런 얼라이언스 사업에 5억 가까이 국제행사 하겠다고 하실까요?

래서

그래서서난이위원

이 5조의 지원사업의 현황에, 저는 5조 지원사업 1항의 1호나 2호에 이 얼라이언스 운영 관련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국제포럼 행사하는 게 어떻게 여기 지원사업 기준에 해당해요?

너지

에너지서난이위원

관련해 가지고 관계 법령 제출하신 내용이 이걸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아니 기업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개발에 대한 내용도 실제적으로는, 분과운영비 이것도 다 회의나 참석수당 이런 거일 텐데.

니요

아니요서난이위원

, 제가 말씀드리는 건 지원사업에 해당하냐고만 질의했잖아요, 조례 관련해 가지고.

포럼

포럼서난이위원

하거나 이 관련 비용이 여기에 어디에 해당하냐는 거예요, 지원사업 1항8호까지 있는 것 중에.

럼이

포럼이서난이위원

사업 발굴이에요?

그런

그런서난이위원

근거가 너무 빈약하지 않을까요?

서난이위원

국제대회나 행사 이런 걸 유치할 수 있다 이런 거 보통은 지원사업에 들어가잖아요. 8호에 아무것도 안 들어가요.

럼이

포럼이서난이위원

육성이 될 수 있을까요?

러면

그러면서난이위원

발대식 출범을 하고 그때는 계속, 이때 발대식을 출범하는데 올해 비용은 어떻게 진행했어요? 예산이 없었는데.

산이

예산이서난이위원

없는데 진행한 거예요?

걸로

그걸로서난이위원

발대식도 하고 킥오프 회의도 하고요?

서난이위원

회의를 하려면 어차피 예산이 있어야 되니까.

람회

박람회서난이위원

예산 세웠는데 어떻게 이거를 회의나 이렇게……. 이거 만약 출연 동의안 부결되면 나중에라도 자체적으로 운영할 생각은 있으세요? 직접.

진짜

진짜서난이위원

의지가 있으면 도에서 직접 사업을 할 수도 있죠, 이런 사업들은.

규모

대규모서난이위원

행사, 국제행사 개최를 위해서 수탁기관에 운영한다고 하는 게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대중

김대중위원장

직접 운영할 것 같으면 뭣하러 이걸 올려.

일단

일단서난이위원

얼라이언스 관련해서는, 바이오도 마찬가지예요. 관련 내용, 예산 세부 계획을 잘 짜 오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한꺼번에 진행을 예산 심사 때 같이 보겠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진짜 그렇게 중점사업으로 하고 발대식도 굉장히 출범을 크게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짜

진짜서난이위원

의지가 있으면 직접 집행하는 게 맞죠, 이런 사업은. 그러지 않나요?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일단 국제포럼을 내년에 준비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긴 한데 지금 상황에서 진행하는 게 맞나 싶습니다. 이거는 포럼 행사랑은 조금 더 세부 계획을 제출…….

대중

김대중위원장

뒤끝이 약간 흐려지는 것이 조금 그러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저는서난이위원

국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요, 이전에 제가 관련해 가지고 RE100이나 산단 조성해서 왜 전남보다 투자도 안 하냐고 할 때도 전남은 그냥 거기는 그렇게 먼저 터트리고 이렇게 하는 게 그들의 정서라면 전북은 내실 있게 조용조용하면서 진행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사실서난이위원

그때도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게 자신이 없고 의지가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사실 이런 성과 내기, 박람회는 사실 그냥 포럼 같은 경우는 ‘이거 했어’라고 끝나는 사업이잖아요. 장기적인 관점이 없잖아요.

제가

제가서난이위원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에너지과의 과장님이 애쓰신 게 있어 가지고 더 이상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관련해서 얼라이언스 내용 조금 더 보강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서난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청정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으로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에너지수소과 소관 전북테크노파크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차전지탄소산업과 소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바이오방위산업과 소관 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미래첨단산업국 소관 출연 동의안,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택림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35.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심사의 건(염영선 의원 외 1명 발의, 찬성의원 8명) 36.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서난이 의원 발의, 찬성의원 7명)

그럼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심사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금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그동안 실무부서 협의 등을 거쳐 오늘 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사전설명이 있었으므로 제안설명,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35항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국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공공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6항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처리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동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김동구김동구위원

위원입니다.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은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김동구 위원님으로부터 원안대로 처리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재청하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414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경제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 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금융사회적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기업애로해소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신용보증재단(일자리민생경제과) 출연 동의안·전북신용보증재단(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혁신성공 벤처펀드 조성(창업지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2. 사회적가치 성과측정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전북형 협동조합 육성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3. 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기업애로해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일자리민생경제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 금융혁신 빅데이터 플랫폼 및 센터 운영(금융사회적경제과)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창조경제혁신센터(창업지원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4. 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2024년)·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바이오방위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에코융합섬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출연 동의안·자동차융합기술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생산기술연구원(전환산업과) 출연 동의안·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청정에너지수소과) 출연 동의안·한국전자기술연구원(디지털산업과) 출연 동의안 검토보고서 5. 전북테크노파크(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테크노파크(청정에너지수소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차전지탄소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전북바이오융합산업진흥원(바이오방위산업과) 공공기관 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6.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7. 전북특별자치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8.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9. 전북특별자치도 분산에너지 활성화 조례안 검토보고서

18시2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