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일반사항 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록에만 등재하고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북도의회 제10기 정책연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부여받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다양한 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한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기 정책연구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경북의 정책연구 발전에 미진하나마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김대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한석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으로 정책연구위원회가 경상북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안건 처리안입니다. 오늘 안건 처리와 관련하여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립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과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의 성격을 고려하여 사전에 발언 신청이 없는 안건에 대해서는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이의 유무를 물어 의결코자 하며, 이의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회의 중이라도 발언 신청이 있으면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오늘 안건 처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집행부석에서 – 예.) 제 이야기 들으셨죠? (

먼저 건설소방위원회 최덕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성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도시 활성화와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경북의 균형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보고 들은 귀한 지역 민심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먼저 우리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2016년도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이전을 계기로 해서 2027년까지 3단계 개발사업을 해서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도시가 도청 유치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안동으로 오게 된, 그 특별한 어떤 이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경쟁해서 점수 많이 받았던, 예천하고 합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쨌든 낙후된 북부 지역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 보자 해서, 그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도청이 북부로 옮겨오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도 이렇게 안동으로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청이 이전된 지 8년이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어떤, 지금 상주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인구가 당초 기대에 엄청 못 미치는 그런, 지금 한 2만 3000 정도 되고, 또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27년도 목표 인구 10만인데 이게 뭐 10만은커녕 5만도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10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줄 줄 모르고 계획을 했던 것 같고, 또 11㎢거든요. 그러니까 1㎢에 1만 명이 사는, 그런데 서울이 1만 5000명입니다. 대구가 30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목표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서울이 1㎢당 1만 5000명이 사는데, 대구는 3000명밖에 안 살고, 우리는 1만 명이 사는 걸로 해놨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현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느냐? 계획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한 분들, 내가 “계획 수정이 가능하느냐? 공단으로 좀 바꾸고 이런 게 되느냐?”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데, 심지어 작년도에 허가를 예천 지역에 2400세대, 안동 지역에 3200세대, 한 5600세대가 허가 난 상태에서 대우건설이 컨소시엄 들어왔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대우회장을 모시고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있는 집은 100% 분양되었고, 지금 오려는 사람은 집이 없다, 그래서 빨리 좀 지어 달라.” 하니까 “이것저것 검토를 다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 전국에, 특히 대구·경북은 지금 분양이 안 된다.” 대구가 가장 많이 밀려 있고 경북이 그다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기업 보고 막무가내로 하라 할 수는 없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전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면밀하게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면밀하게 했을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다 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할 때는 이미 십몇 년 전에 계획을 했거든요.

예, 10만이 아니더라도 결국 5만이 될지, 7만이 될지 모르지만 정해진 인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자족기능도 갖춘 어떤 도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내년이 마무리입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지금 11년 기간 동안에, 지금 올해 1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전혀, 지금 건축 실적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지사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유치가 된다든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2단계 핵심이 아파트 조성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나중에 어쨌든 거주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족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사업하는 분들이 분양에 확장성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확정된 것들은 곧 착공하도록, 내년 초에는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합니다. 하면 현재는 집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전세난, 월세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직접 또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신도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이 아직 덜 들어왔는데 제일 큰 기관인 우리 인재개발원이 내년 초에 완공을 하면 거기에도 수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업자들이 판단하도록 미래 계획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주공간 확보에도 그렇고 또 기관 유치라든지 인구 유입도 그렇고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 잘 조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시청하시는 분, 안동 지역, 예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건데 우선은 인근에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여기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천의 농공단지라든지 풍산 제2농단, 또 도청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한 20만 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분양을 하고. 또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과 직접 연결해서 여기에서도 공항과 30분 거리가 되니까 하고, 오는 길들을, 공항을 거쳐서 대구에서 나오는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보라든지 또 지금 철도계획에 넣으려고, 5차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게 문경에서 오는, 서울에서 문경까지 와서 문경에서 도청을 거쳐서 안동으로 가는 철도 이런 것들을 쭉 넣고 나면 많은 사람이 끓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주택단지도 분양이 될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 호텔을 하나 지으니까, 저도 며칠 전 일요일에 가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사람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앞으로는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이 지금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이게 잘 안되는 주요 이유가 우리 지사님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철우 지사님께서 관심도 부족하고 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첫째가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 이전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실제 도립대학교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막혀서 다시 신도청에 짓기로 돼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짓던 데 그대로 짓고 있고요. 안동대학, 도립대학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넣자. 도립대학이 놀면 되겠느냐? 예천에서 예천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건. 그런데 주민들 요구보다도…

이 신도시 내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검토가 덜 끝났는데 보안이 새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은 좀 부족했고. 농업기술원은 내가 오기 전에 다 결정된 문제고요. 내가 와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상주로 간 겁니다. 도청이 여기 오듯이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간 거지, 내가 거기로 보낸 것도 아니고. 농민사관학교는 군위에 있던 걸 갑자기 일이, 군위를 대구로 넣어주니까,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문경 지역에서는 ‘도내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치해서 간 겁니다. 여기에 오려고 한 걸 거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옮겨올 때도 처음에 그랬지만 행정 중심 도시로…

도내 다른 기관도 이러한데, 군위에 있던 것을 다 안동으로, 예천으로 그렇게 오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다 올 수는 없지마는…

문경에서도 난리 났었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 신도시가 목표로 하는 그런 바를 제대로 이렇게 성취를 하려면 기관은 한쪽으로 집적화시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 듣는 분들은 마음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도청이 오면 도청은 인사 받아야 됩니다. ‘도청이 이렇게 왔구나.’ 도청에 온 사람은 인사 받아야 돼요. 세종시로 국무총리실이 갔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세종시장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더 나서고, 도지사는 그 위의 상급기관이니까 ‘나보다, 너희가 우리보다 더 알 테니까 좀 도와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것은… 우리 도청 기관이 이리로 오는 것은, 내가 인재개발원도 빨리 하라, 뭐도 빨리 하라,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기관은, 여기의 주체는 안동시하고 예천군인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신도시를 만들 때는 어쨌든 기관 유치를 통해서 행정 도시를 만드는 게 주목적인데…

군위에 있던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으로 갔다고 해서 도지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건 아니지요.

예, 지사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가,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또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뭔가 북부 지역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기도 전에 사실 대구 행정통합을 지금 꺼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도 사실 마찬가지고 인구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행정통합을 해서 더 큰 걸 가져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나는 행정통합하면 국가기관 들어오는 건 다 안동·예천으로, 도청신도시로 가져오자고 이야기했는데, 더 키워주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행정통합을 해도…

아니 내가 누누이 주장을 했잖아요.

예, 신도시를 키우겠다는…

여기는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 더 크게 대구는 상업도시로 가고, 그런데 그게 왜 이쪽에서 불만이냐 이거야. 이해를 잘 시켜주세요, 도의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년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절차적으로라든지 또 내용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하여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5월로 기억하는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느닷없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지사님이 거기에 적극 호응하시고 이래서 이 논의가 되었는데, 두 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통합을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해서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가 더 이상 발전 안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한강 기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기적’을 일으키고 ‘영산강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원래 시도가 한 덩어리로 되어서 복합도시로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따로, 경북 따로 가니까, 심지어 대구가 경북보다 인구가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프랑스에도 22개 시도, 그걸 ‘레지옹(Région)’이라고 하는데, 있다가 13개로 바꿨습니다. 500만 단위로 다 바꿨습니다, 거기도. 동경시하고 동경구가 있었는데 동경시하고 구도 합쳤습니다, 합쳐서 동경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동경시에 있는 구, 구 단위는 23개인데 그것은 직할로 하고, 나머지 39개 시정촌은 자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뿐만 아니고 부울경도 통합하고, 대전·충청권도 통합하고, 그다음에 호남도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을 갖고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동 북부 지역은 더 조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흘러가면… 산업단지가 많이 생긴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먹고 놀고 즐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 음식, 그다음에 문화·예술·관광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구·경북이 전철 놓고 서로 매일 움직이고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경북 통합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500만이라는 어떤 경제 통합이, 이게 그렇게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사님 말씀…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한 500만 되어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국가 간의 경쟁, 도시 간의 경쟁력입니다, 그게.

예, 그럴 수 있다고,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지사님께서 늘 말씀 주시고 하는 게 방금처럼 그런 규모의 어떤 경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방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좀 제대로 된, 지금 지방화 시대를 열어서 지방자치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럼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 재정권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한번 해 보자, 그러려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그런 헌법 개정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혹시?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헌법 개정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헌법에 딱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헌법 개정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특례를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우리가 이양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재선충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선충도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산림청에서 주관합니다. 앞에 있는 낙동강도 환경부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주면 공무원 수도, 중앙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 우리 도청이 있는 지역 건물도 잘 지어놨겠다, 여기에 중앙 공무원들 받아서 권한이 많이 오면 그 권한 일부를 또 시군으로 줘야 됩니다. 다 못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시군도 강화되고 우리 도도 강화되는 그런 지방분권 시대를, 저는 그것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방금 말했듯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지만 꼭 특례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북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서 본인들이 어쨌든 그 도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일정 부분 위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권한을. 그게 꼭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대구·경북을 합치는 데만 이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서 그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도정 운영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도시로 규모화하지 않으면 서울이나 수도권 큰 데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로 다, 사람도 거기 있고, 기술도 있고, 기업도 있고, 거기로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관광, 우리끼리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전북 여기 작은 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하는 것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방금 우리 지사님도 소신 있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보이신 그런 어떤 모습은 정말 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 쪽의 해평취수장 때문에도 그랬고, 지금 의성 신공항 때문에도 그러는데 이게 보면 즉흥적이고 정말 감정적으로 이러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정말 경북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지사님도 지금 그렇게 느끼시죠?

그것 인간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얼마 전에도 조용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최대한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역사적인 문제인데 서로 간에 그것을 놓고 제3자가 중재하는, 그래서 행안부나 지방시대위원장한테 제가 행안부 장관하고 중재를 좀 해서 새로운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홍 시장님께서 또 벌컥 화를 내시고 지난 8월 27일인가 통합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우리 의장님 사퇴 또 그리고 사과, 이게 재논의의 어떤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슬그머니 또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쯤 되면 정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도민들한테 진짜 사과도 하시고 “그간의 어떤 경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두고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순서 아닙니까?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홍 시장님께서는 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 혹은 지방 소멸한다는데 그게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중앙에서 하는 권한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와서 자치다운 자치를 하면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 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는 물론 있겠죠.

특례를 한 280가지 정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자.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합니다. 재정도 받을 것 있는 것 다 받아오고.

아니, 그래 지사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취임 전까지도 많이 반대도 하셨고, 실제 그전에도 보면 ‘대구 행정통합은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통합해서 이것 인구 집중 막는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사님이 느끼는 것만큼이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신이나 철학이 사실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길을 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통합 논의를 재개하면서 실무진들 보고 ‘이게 논의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의 핵심 사항이 청사 문제이고. 이게 경북의 정말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 20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또 수천억 들여서 이렇게 도청을 지어서 옮겨 왔는데. 또 하나는 지사님 말씀처럼 이 지방자치의 근본이 정말 시군 자치고, 읍면동 자치고 이런데, 이것을 시군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구 중심으로 통합을 한다, 이런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사님?

그것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 생각을 안 바꾸면 합의가 안 될 것이고. 시군의 권한을 뺏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시군 권한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통합을 하고 나면 뭐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의 사례도 있고, 글로벌로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옛날에 한집이었는데 따로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게?

예. 하여튼 지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방금 말한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전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협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시군 강화하고, 중앙 권한을 가져오고, 재정도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구·경북이 우뚝 서면 다른 시도 다 따라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로 아까 지사님께서 참 “그래도 500만 정도 규모가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랬는데,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어떤 대안이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대구·경북권이라든지 혹은 영남권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 틀을 못 벗어났는데, 방금 지사님도 자꾸 대구하고 통합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동으로 오면서 충청, 강원 이렇게 또 심지어 수도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어떤 영남권 틀을 좀 벗어나서 중부 권역 쪽으로 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허리권 경제라 해서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부내륙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5개 시군이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부내륙 지방이 협조가 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충청도는 이미 수도권입니다. 우리하고 좀 조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인구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만약에 우리가 협력을 하면 우리한테 오기보다는 충청도로 더 많이 갑니다, 우리한테 오기보다는. 굉장히 그것도…

아니, 과거에도 한반도의 허리…

굉장히 검토를 잘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거기로 다 가 버립니다, 거기로 다 가 버려요. 지금 충청도 위주로…

지사님.

제2의 수도권이 됐습니다, 충청도는.

예, 수도권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경북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뭔가 이렇게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10월 24일에 저도 가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당길 것을 먼저 연구를 하겠지, 물론. 하는데, 충청도는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또 도민들의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도청이 안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중심선을 지나가는 북위 36도선에 있는, 물론 세종하고 안동도 있지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 강원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이 뭔가 국내외 상황에 함께 대응도 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도 좀 확보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기존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의 일극체제의 어떤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다극체제로 가보자. 또 그리고 기존에 수도권하고 부산 쪽에서 형성된 경제권에 있는 남북축 일변도의 우리나라 국가 발전 전략을 이제 동서로 강화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중부권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의 회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1대가 대전의 권선택 시장님이 맡으셨고 2대가 우리 김관용 지사가 맡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서 지금은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었고 지자체장들이 좀 바뀌면서 이게 동력을 좀 잃었습니다마는, 당초 한반도 허리권을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국가의 발전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영상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전에 중부권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을 보면 세종시하고 안동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하고 충청도하고 연계해서 바이오·농생명 산업벨트를 구축해 보자. 그리고 경북 북부권역하고 충청도하고 해서 국가 스포츠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주요 핵심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봐도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도에서도 우선순위로 둘 만한 사업들이고, 그것 추진했을 때 처음 저희들이 목표했던, 어쨌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경북의 어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아니 아까,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들어서 10월 24일에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할 거고. 대구·경북에도 서로 좋은 것 있으면 싸우는데, 덕담이나 나누는 거지 그게 사실상 협력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놓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체를 하나 들고 온다? 양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지방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울경이 지방연합을 한다고 많은 걸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했습니다, 사무실. 그래서 통합 안 하고 그냥 협의하고 연합하자 그것은, 덕담은 나누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것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모여서 “좋은 것 있는데 니가 할래? 내가 할래.” 그것 다 눈 벌겋게 해서 설칠 건데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고 이렇게 해서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긴…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하자고 하면 같은 지역이니까 그것은 여기도 하고 너희도 하고 너희도 하고 이것은 되는데 따로 좋은 것 하나 생겼는데 그것 나눠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눠 먹지 않더라도 우리 경북이 빨리 취해야지요, 그런 게 있으면.

대구하고 경북…

그리고 한반도 허리권 이게 처음 할 때도, 실제 7개 할 때도 경북은 빼자 이런 그게 있었는데…

AI 컴퓨터 센터 2조짜리 만드는데 대구도 한다 하니까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충청도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행사 그런 건 우리가 힘을 보태서, 나라에서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건 가능한데…

아니 그것은 시도지사협의회장직도 맡으셨고 했던…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 내기에는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 500만 대구·경북 통합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사님쯤 되면 저 중부권에 형성된 한 1500만 정도는 데리고 정말 이 한반도 경제권 구축해서 선도해 나가셔야지 자꾸 500만 쳐다봐서 되겠습니까, 이것?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영남 5개 시도도 수시로 만나고요, 5개 시도. 그 협의체가 있고, 영호남 8개 시도 협의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때 무슨 법을 바꿀 때 8개 협의체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지방에 필요한 법을 바꿔 달라고 할 때는 똘똘 뭉쳤는데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갈 때는 ‘언제 봤느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남 협의체도 있고 영호남 협의체도 있고 중부 허리권 협의체도 있고, 경기도도 넣었더라고요.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각 협의체가 되든지, 규모의 경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이라든지…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거기서 협의를 하되, 국가적인 업무는 잘 협의가 되는데 나머지 자기 땅에 뭘 가지고 오려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양보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500만이 아니고 1500만 정도 되는, 통 크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구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경북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또 APEC 유치한 경주도 있고 문화도시 여기, 세계유산이 있는 안동도 있고 정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대구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이 중부권 협의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에 정말 선도를 해 나가면, 또 지사님 같으면 충분히 저는 여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대구에 목매는 게 아니고 대구는 경북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의 소득이 다 경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지 더 규모화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자생력이 생긴다. 그리고 중앙의 권한을 받아올 수 있다 그런 거지, 대구에 우리가 목맬… 대구는 포항, 구미 이런 데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구에 가서 다 삽니다. 우리가 번 돈을 대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생산이 한 120조 되고 대구는 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가 대구에 목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집이었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런 뜻이지, 목매서 ‘대구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대구가 우리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조금만… 우리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경북 예산이 36조입니다. 대구는 다 해서 14조입니다, 시군구 다 합쳐서.

지사님, 신도시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북이 정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도 그런 겁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해 오면서 이게 단순히 소재지 변경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뭔가 이제, 도청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저 세종시가 내려오면서 이 중부권에 적당하게 정말,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대전도 있고,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뭔가 경북을 재설계해 보고 정말 여기서 뭔가 국토의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보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우리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하고 역할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북이 주도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안동으로 이사온 지 지금 7년째입니다. 나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사람. 그런데 안동을 아까 등한시한다 해서 그것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등한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그러면 “야, 말이 되느냐?” 하고 해야 되지, 저 보고 누가 그러면 “야, 나보다 더 챙기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보다 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챙기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문일답할 때 도지사를 40분간 막 세워 놓으면, 다음에도 40분 세워 놓고 다음에 40분… 내가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서 있지 다른 사람 같으면… 매일 맨발 걷기 해서 체력이 좋으니까 서 있지, 장딴지…

제가 마지막 부분은 자리로 모실까 했는데 아까 쉬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앞으로 경북이 살아갈 길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만들고 가꿔 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비전과 또 목표를 반듯하게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만이 경북 발전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놓고 정말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경북의 균형 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갈등과 반목을 그치고 정말 우리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준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백년대계 교육 현장의 문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준 의원님 질문에 대한 집행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과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 방지 대책, 행정통합 재추진에 따른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울진군 부군수님을 하시고 산림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시고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국토인프라 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 1월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내 E등급을 받은 시설은 저수지 29개소, 도로 4개소, 하천 3개소로 전체 36개소입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저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1만 7066개소의 저수지 중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는 500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과 함께 노후위험 저수지 41지구에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수지의 안전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 관리해야 하는 저수지가 많고, 전체의 88%에 달하는 4408개소가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저수지 29개소 중 3개소는 이미 개보수와 용도폐지를 완료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칠곡의 경우 전체의 74%에 달하는 20개소의 E등급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저수지들을 개보수하거나 용도폐지 하여 E등급 저수지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하천 7개소에 대해서도 이미 5개소는 보행교로 전환하거나 개체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은 2개소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조사 시설물 7462개소는 시군과 함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486개소에 대해 추가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내 모든 기관 시설의 목표 등급이 최소 C등급 이상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안전등급 D·E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성능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백암온천, 후포 마리나항 말씀 주셨는데, 울진 백암온천은 기업인이 와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도 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울진 백암온천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 있는 우리 연수원 부지하고 관광 자원화 하는 데는 기대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포 마리나항은 이제 내년에 정식으로 개장하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골프 세대에서 마리나 세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선점한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 2030년쯤 완공이 되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고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또 내륙 지방에 또 안동, 경주 지방에 굉장한 희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기업체를 많이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최덕규 의원님 질문에 거의 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김재준 의원께서 더 전문가이고, 제안 주신 것을 잘 참고해서 국가와 함께 이것을 대대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지만 이렇게 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김재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산림 재선충 방안은 좀 더 연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이철우 도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식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는 딥페이크 범죄 사전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피해 영상물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가해학생 처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교육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하시는 등 지역 발전 및 경북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심각한 디지털 재난 사태라고 보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가·피해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어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전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딥페이크를 중대한 성범죄로 보지 않고 그저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경북경찰청과 공조해서 스쿨 사이렌 제1호 딥페이크 성범죄 경보를 발령해서 이것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였고, 도내의 전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긴급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과 신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을 포함한 딥페이크 예방 인식 전환을 위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쇼츠 등의 콘텐츠 공모전과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원연구회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피해 영상물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피해학생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도청과 MOU 체결을 통해서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학생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올해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 14건 중에, 그 통계가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데, 14건 중에 8건을 전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반 시에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리도록 강화를 하고, 이런 처벌을 하기 전에 예방교육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대책으로는 학교장 긴급조치 시행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경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와 MOU 체결을 통해서 피해학생의 특별 상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전문상담사 상담, 의료비 지원, 변호사 법률 지원 및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 사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고 또 지사님께서 충분히 답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중으로 하지 말고 핵심만 좀 답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백암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백암온천 관광지는 ’80, ’90년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였습니다만 교통 접근성 불편, 관광시설 노후화, 관광 트렌드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백암 한화리조트 폐업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문경∼울진을 연결하는 동서 5축 고속도로와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삼척∼울진∼영덕 구간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개통하는 동해중부선의 평해역∼후포역과 백암온천을 연결하는 관광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울진군과 함께 백암산 케이블카 설치, 유소년 선수단 전지훈련 특화형 관광지 조성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인근 시군과 광역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관광수요를 증대할 수 있도록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양군의 별빛지구, 자작나무숲을 백암온천과 연계해 생태체험과 온천관광을 아우르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도가 중심이 돼서 울진·영양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중부선 개통이 관광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동해안 시군의 해양자원을 공동 브랜딩하고, 휴양·레저·힐링 분야로 특화하는 동해안 해양관광벨트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 덕산온천지구 재개발 사례는 특별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울진, 그다음에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상철 문화관광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후포 마리나항의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울진 후포 마리나는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선정된 전국 최초의 국가 거점 마리나로, 총사업비 670억 원으로 해상 157, 육상 150선석 등 총 307선석의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상가시설, 수리·보강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진 후포 마리나 저변확대를 위해 40피트급 요트 3척을 주로 하여 울진군 자체의 2척 등 총 5척으로 현재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체험 프로그램 공동개발, 청소년 해양레저 교과 연계 증진을 위해 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초중고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트면허에서 관광·요트체험으로 확대하고, 운영 인력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연중 상시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후포 마리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요트 수요자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후포 마리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 및 원자재,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현재 국내의 주요 요트업체들이 개발투자에 소극적인 상태이지만 민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도에서도 민자유치 활성화 투자펀드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활용하여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트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요트 수리소를 구축하기 위해 인양시설인 크레인, 포크리프트를 내년 초까지 설치하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후포 마리나 요트 수리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마리나는 금년도 11월 중에 마리나업 등록 예정으로 정식 개장에 앞서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재 주요 마리나 운영에 대해 사례분석, 벤치마킹 중으로 울진군과 협의하여 마리나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계하여 마리나 요트 체험프로그램, RC보트체험, 해양안전체험교실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환동해 수상레포츠 거점 및 요트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2022년에 후포에 개최되었던 코리안컵 요트대회 등 국내외 요트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캠핑 등 국민 여가공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인조잔디 조성과 올해 말까지 항만포차 9개소 설치, 포차거리를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후포 마리나가 국내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레저 및 관광 중심 항만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도 세계 요트선수들이 몰려오고 바다 시대를 여는 마리나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경곤 해양수산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나무 산림면적이 전국 1위인 우리 도는 영양·울진·울릉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에 중점을 두고 감염된 소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금년에도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방제 시기에도 집중방제를 하고자 산림청 재해대책비와 도비 등 13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확산세를 잡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선충병이 이미 진행된 소나무는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우리나라보다 피해가 먼저 발생한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보면 급속한 피해확산으로 방제가 어려워져 보호해야 할 소나무림만 선택적으로 방제하고 수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 및 특별방제단 신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도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65명이며, 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관련 예찰, 고사목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 피해 고사목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방제현장특임단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30여 명의 특임단을 채용하여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현장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찰방제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제 성과가 우수한 방제단은 표창 및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과 피해극심지역에서의 모두베기 후 수종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방제구역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더 이상 단목 벌채는 의미가 없으므로 모두베기 후 소나무 외의 수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포항·경주·안동 등 5개 시군의 산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주들에게 수종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모두베기 175㏊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 이외에도 수종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심각지역 중 연중 방제시기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고사목 벌채는 산림청 방제 지침에 의거,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에 피해가 심각한 우리 도에서는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도는 올해 4월부터는 특별방제구역에 한해서 9월 초순부터 이듬해 5월 하순까지로 벌채 시기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극심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연중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산림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재직하셨던 의원님께서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조현애 산림자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재준 의원님께서 행정통합 재추진에 대한 도지사의 입장과 추진방향에 관련해서 서면으로 질문하시고 답변을 요구하신 내용은 회의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되겠습니까?

(고개 끄덕거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