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만 의원 발언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대일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경북도의회 제10기 정책연구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면서 정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우리 정책연구위원회는 도민의 삶의 현장에서 부여받은 여러 가지 지역 현안을 도민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의원입법이라든지 정책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연구단체에 대해서도 의원님들이 적극적으로 입법활동을 하고 다양한 정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그런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제10기 정책연구회 부위원장으로 선임된 칠곡 출신 정한석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10기 정책연구위원회 부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어서 어깨가 많이 무겁지만 경북의 정책연구 발전에 미진하나마 소임을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부위원장으로서 김대일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고 정책연구위원회 위원님들과 함께 활발한 연구활동에 매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부위원장으로 최선을 다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부석에서 – 예.) 제 이야기 들으셨죠? (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주 출신 국민의힘 건설소방위원회 소속 최덕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박성만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우리 경북이 직면한 과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함께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에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철우 도지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먼저 소나무 재선충병에 관련하여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영상을 잠깐 보시죠. (동영상 상영) 이렇게 푸르른 산천이 여름철인데도 불구하고 단풍이 들어 있습니다. 지사님, 어떻습니까?

매우 안타깝습니다.

지금까지 방제작업을 해오신 것에 대해 잠깐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소나무 재선충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이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온난화, 또 아열대가 되니까 재선충 벌레가 굉장히 활성화되어서, 또 소방청에서 이것을 헬기로 일방적으로 병충해약을 뿌렸는데 양봉농가나 이런 데 피해가 많다 해서 그것도 지금 전체적으로 살포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극성을 부리고 우리 경상북도가 전체 면적의 한 40%를 차지하는 이런 게 많이 있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22개 시군 중에 19개가 발생했고 지금 영양·울진·울릉만 발생 안 했는데 어쨌든 새로운 방법을 강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방제예산 많이 투입하셨죠?

예.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방제보다도 기후가 빠르게 변하니까 그 대응이 좀, 특별한 대책을 더 수립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책이 좀 늦었다는 생각은 드십니까?

이것은 우리 도에서만은 능력이 안 되니까 연구를 더 해야 되기 때문에 국가적 차원에서 더 연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방제방법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현재 소나무 재선충에 걸린 소나무를 도민들이 저에게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고 질문을 해오십니다.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는 지방정부에서, 시군에서 전부 벌목을 해서 일반 업자한테 넘깁니다. 그러면 업자는 거의 손해 보고 있습니다. 사실 그것 재활용이 거의 뭐, 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고 한데 그래서 앞으로는 산주가 처리를 하고 또 처리하고 나면 그 자리에 우리가 나무를 다시 심는 이런 것들은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방향을 바꾸고 있는데, 재활용의 문제를 좀 더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새로운 목재로 쓸 수 있는지. 지금은 거의 뭐 땔감이나 이런 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 방법을 연구해서, 개인이 연구하면 더 빠르다 생각합니다. 지금은 시군에서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민들에게 시군에서, 아니면 도에서 고사된 소나무를 처리해 준다고 약속한 지가 2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리라고 할 수만은 없지 않습니까? 그 의사결정을 빨리 해 주셔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바로, 지금은 산주들이 벌목을 하고 절차를 밟도록…

도지사님, 그러면 내일부터 산주들이 직접 벌목해도 됩니까?

그것은 절차를 밟아서…

그러니까 그 절차를 언제까지 해 주실 수 있냐는 것이죠.

재선충이 발생한 지역의 시군에 신고를 하면 시군에서 산주가 할 것인지 시군에서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더 자세하게 물으려면 담당 국장한테 좀 물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도지사님도 알고 계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도지사가 일일이 어떻게 그것 뭐, 언제부터 처리하나 그것을 어떻게 다 압니까?

지금 현재…

그렇게 처리하는 제도를 바꿔라 하는 것은 했지만 도지사가 어떻게 ‘그것 언제부터 바꾸나, 내일부터 할 수 있느냐?’ 그것을… 담당 국장한테 물어야 되지.

도지사님이 결정해 주셔야 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정이 되었고,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것 가지고 여기서 왈가불가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올해는 강풍이나 태풍 이런 것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만 만약에 내년에 강풍이나 태풍으로 고사목을 처리하지 못해서 도가, 국가가 예산이 없어서 그 고사목으로 인해서 2차 피해를 입는다 그러면 어떻게, 인재입니까, 자연재해입니까?

그것은 일단은 자연재해가 크게 일어났으니까 자연재해로 봐야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을 다 처리를 한꺼번에 하나? 국가가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산의 나무, 고사목을 한꺼번에 다 처리한다 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이고.

산림에 대해서는 국가가, 개인 산주가 자기…

피해지역이 40%나 되는데 이것을 한꺼번에 다 처리를 못해서 강풍이 불어서 넘어졌다 그것은 자연재해로 봐야 되지.

그런데…

고의적으로 인재가 나도록 기다리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해도 안 되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 투입이 모자라서 지금 처리를 못해 주고 있는 상황이잖습니까?

그렇죠, 국가예산이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의회도 잘 알 것 아니에요? 하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처리하고 부족해서, 강풍이 왔다, 그 정도 넘어가는 강풍이 올지 안 올지 모르지만. 아니, 그것을 최대한 노력을 해서 하는데 그 정도 2차 피해까지…

하여튼 우리 도민들이 행정에서 최대한 노력을 했다고 인식할 정도로 우리 도에서 적극적인 대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것은 의원들이 감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의회가 있는 것 아니에요.

지사님께서 조금 전에 재활용에 대해서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그럼요. 재활용에 대해서 요새는 나무 사용방법이 많이 달라졌고 나무 말리는 방법도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재활용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선충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원자력 중저준위 방폐장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 지원사업 관련 질문입니다. 자료를 한번 띄워 주시죠. (박성만 의장, 최병준 부의장과 사회교대)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원자력이 제일 싸다. 그리고 LNG나 풍력이나 태양열은 좀 많이 비싸다 그렇게 다 알고 있는 것으로 알고. 제일 싼 것은 원래는 원자력이 40원 정도 했는데 지금은 좀 올라서 55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자력이 월등히 저렴합니다. 이렇게 생산된 전기를 한국전력이 매입해서 국민에게 공급을 하는데 한전이 국민에게 공급하는 단가가 얼마인지는 알고 계십니까?

우리 일반은 132원인데 공장은 108원에 지금 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원전을 55원에 사가서, 다른 것은 240원짜리도 있고 더 비싼 게 있으니까. 그런데 이 가격도 지금 한전에서는 좀 더 올려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23년 자료입니다만 대부분 원자력에서 생산한 단가보다는 비싸게, 다른 발전단가보다는 싼 가격에 공급하고 있는 것이, 원자력발전이 양질의 전기를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다 이렇게 동의하시죠?

그럼요.

원전이 이렇게 실용적인데 원전이 ’78년도 고리원전으로 발전을 시작한 이후 약 40년 동안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큰 공헌을 했다. 이것 동의하시죠?

그것은 대한민국이 전기가 싸고 품질이 좋아서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미쳤다 하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알고 있습니다.

이런 원전이지만 발전하고 나면 처리해야 되는 게 있죠?

예.

혹시 부안사태 알고 계십니까, 부안사태?

부안사태 그때 방폐장 유치하려고 하다가 온 세상이 난리 난 사태를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86년부터 정부는 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안면도·굴업도 등 부지를 물색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잘안되니까 인센티브를 제공해서 공모방식으로 전환하였고, 그 공모방식을 하니까 당시 부안군수이던 김종규 부안군수가 위도에다가 방폐장을 유치하려고 했는데 부안군민들이 결사반대해서 준전시상태가 되고 그렇게 해서 취소가 된 상태죠? 그러면 그 이후에 방폐장 유치 진행상황은 어떻게 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공모해서 우리 경주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포항도 했고 영덕도 했고 군산도 그때 했는데 가장 투표율이 높은, 득표를 많이 한 경주가 된 겁니다.

그 당시 부안사태 이후에 고준위하고 중저준위를 분리했고, 그래서 ‘우선적으로 중저준위를 먼저 처리하자.’ 그렇게 하면서 특별지원금 3000억 원, 한수원 본사 이전, 그다음에 기타 지역 지원사업을 약속을 하면서 이제 진행을 했었거든요. 제가 이렇게 장황하게 옛날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것은 ‘그만큼 중요한 사업을 우리 경주시가 시민들의 뜻으로써 유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지사님, 우리 경주가 그러면 그 당시에 뭐 때문에 그렇게 높은 찬성률로써 유치를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지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경주가 문화·역사 도시인데 방폐장을 유치했다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순되는 그런 일이지만 모든 그게 경제가 어렵고 살기가 어려우니까 새 방향을 찾기 위해서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 두 가지로 저희들은 요약을 하는데 고준위 폐기물을 유치지역에는 둘 수 없다는 조항이 하나 있었고, 두 번째는 유치 시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 경주시가 유치지역으로 확정이 되고 3000억의 특별지원금을 받고 당시 4개 특별지원사업과 55개 일반지원사업을 지원 확약을 받았습니다.

예.

알고 계시지요?

아니, 제가 국회의원 할 때 55개 사업을 많이 챙겼습니다.

예, 잘 알고 계시겠네요, 그러면.

예.

그래서, 그러면 지금 현재도 지원하기 위해서 유치지역지원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예, 총리…

지사님도 당연직으로 되어 있습니까?

그렇지요, 총리가 위원장이고 저는 당연직으로 있습니다.

예, 총리님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 위원회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뜻으로 봐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워낙 사회문제가 됐기 때문에 총리 중심으로 지원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당시는 경주시민들이 좀 급하게 유치지역 지원사업을 신청하다 보니까 아마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효율성을 좀 등한시하고 ‘아, 이것 했으면 좋겠다.’는 적극적인 아이디어도 좀 있어서 그 지원사업이 결정된 이후에 다시 지역지원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서 여러 가지 사업을 바꿔서 진행한 적도 있지요?

예, 수정 많이 했었습니다.

예, 대표적인 것이 우리 에너지박물관 2000억 원 같은 경우에는 원자력과학연구단지 유치에 900억 원, 경주시 시민운동장 종합스포츠센터에 600억 원, 뭐 이렇게 조정한 적도 있습니다.

예.

그런데 2020년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전환사업 운영기준에 따라 55개 일반사업 중에서 미시행된 6개 사업이 일반 국비사업에서 균특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이것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영기준을 보면 ‘2019년부터 균특 포괄보조사업만큼만 2026년까지 해 주겠다. 그 이후에는 이제 광역에서 알아서 해라.’ 뭐 이런 뜻이잖습니까?

예.

그런데 지사님, 그래서 우리가 미추진사업 중에서 세계유산센터 건립은 문화예술창작소 조성으로 경주시에서 지금 대체사업을 추진 중에 있거든요.

의원님, 경주시장이 행안부에서도 근무했고 우리 부지사도 했고, 이런 사업에 대해서 빠꼼이입니다. 너무 잘 압니다. 그런데 경주에서 이런 것을, 직접 주게 되어 있는 것을 안 찾아 갔다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고, 제 생각에는. 그래서 지원사업을 하는데 전환사업은 딱 지정해서 내려온 것이 아니고 ‘도에서 알아서 해라.’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사업이 제대로 안 되는 것은 대체까지 해 가며 지원하고 있잖아요. 경주시하고 우리가 협의를 해서 ‘도저히 이 사업은 안 되겠다.’ 6개 중에 한 2개 정도는 대체사업으로 발굴하고 있고, 두 가지는 대체사업을 만들었고.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도에서 안 해 줄 일도 없고, 또 경주시에서 자기 몫인데 못 찾아 갈 일도 없고. 그것 제가 볼 때는 걱정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도에서…

그런데, 그럼 도지사님께서는…

솔직히 말해서 경주가 도비 찾아 가는 데 제일 많이 찾아갈 겁니다, 지원하는 데.

그런데 이 사업은 특별법에 의해서 지원이 확정된 사업이지 않습니까?

그래 확정됐으니까 우리한테 전환됐으면 이게 사업이 제대로 정해지고 대체사업이 만들어지면 우리가 지원하지…

그러니까 지원하면, 도지사님께서는 도에서 균특사업으로 지원해 주신다는 말씀이시죠?

아, 그렇지, 뭐 우리 전환사업 됐으면 그 안에서 사업이 되도록 제대로 해야 되지, 안 한다 하면 안 되고. 그것은,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도의 예산, 기획실장도 경주 사람인데 부시장으로 왔는데 자기 고향에 안 챙겨 주겠습니까? 그것은 너무 걱정 안 해도 됩니다. 그것은, 예.

그런데 아까 조금 전에 자료화면에서 보셨다시피 행안부 주관 회의를 할 때 경상북도 예산 담당자는 이 몫이 크기 때문에 균특에서 하기는 힘들다는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니까…

균특이 정해져 있으니까, 한 4900억 정도 정해져 있는데 당장 몇백억을 경주에만 때려 넣기는 힘드니 차츰차츰 그래 하자. 이런 뜻이지 싶지, 저는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뜻이 아니겠나…

그럼 지사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오늘 지금 이 도정질문은 실무, 우리 직원들도 듣고 있으리라고 봅니다.

아니, 특별법에 정해져 있는 것, ‘지금 진행 안 되는 것은 대체사업 2개 만들었고 또 대체사업 2개를 발굴하자.’ 하기 때문에, 그것은 국가에서 약속한 것이고 국가에서 우리한테 이임했으니까 우리도 다 지켜야 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한 가지만 좀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98년도 원자력위원회가 2016년까지 사용후핵연료 중간저장시설을 건설해서 월성본부에 임시 저장되어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옮겨 가겠다는 약속을 한 사실 기억하십니까?

예.

그런데 아직까지 약속이 지켜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을 고준위방폐장을 어디선가 만들어야 되는데 국가에서 해결을 못 하고 있고, 국회에 법은 몇 번 올라갔는데 무산됐기 때문에 이것은 저는, 중저준위보다 더 급한 것이 고준위인데 이것을 거꾸로 지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꼭 해야 되는데 이것을 지금 원자력발전소 있는 데서 임시 보관하고 있습니다, 임시. 그러면 그 위험한 것을 임시로 보관하고 있다 하는 것은 굉장히 참 난센스입니다마는 그것을 국가 차원에서 법을 만들어서 빨리 어느 지역이든 간에 정해야 되는데 중저준위 할 때 고준위는 함께 못 하도록 법을 박았거든요. 그때 워낙 데모도 많이 하니까, 중저준위 한다고 방폐장 지어 놓고 거기 고준위 갖다 넣을까 싶어서 그렇게 법으로 못을 박았는데, 그 이후에 고준위를 못 만들어서 이런 형태가 벌어졌기 때문에 국회에다가, 또 국가에다가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예, 법이 빨리 제정되기를 지사님과 저도 같이 소원하면서…

예.

그런데 지사님, 정부에서는 사용후핵연료를 처분하기 위해서 현재의 가치를 가지고 기금을 조성하고 있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 규모도 알고 있습니까?

예, 한 8조 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한 5, 6조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정부가, 예를 들어서 약속대로 2016년까지 옮겨 가겠다는 약속을 하고 고준위 처리장을 만들었으면 그 기금은 사용됐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 기금을 사용해서 장소를 구했으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정부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금은 그대로 정부 통장에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준위 방폐장 지으려고 가지고 있는 것이지요, 예.

그러니까. 그런데 그러면 그 이자는 누구 것입니까?

이자도 불어서 고준위 지을 때 써야 안 되겠습니까?

그 고준위를 짓는 데 들어가는 비용은 발전소에서 기금을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피해는 경주시민이 안고,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폐물 처리장을 만들지 않은 이유로 기금은 통장에 남아 있고 그 통장에 대한 이자는 정부가 가져가고. 뭔가 모순되는 것 아닙니까?

하여튼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 돈 남아도는 것 우리 고준위 임시 저장소에 좀 더 달라,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예.

같이 노력합시다.

예, 지사님께서 우리 중저준위 방폐장을 유치했던 경주시민들의 뜻을, 염원을 잘 받들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준위가 잘되려면 중저준위 유치지역인 경주가 잘되어야 고준위가 잘됩니다. ‘아, 저기 봐봐라. 경주 중저준위 유치하니까 저렇게 변하더라. 이렇게 하면 우리도 한번 해 보자.’ 이런…

그런데 중저준위를 해 놨는데 생각보다 많이 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이 돈이 덜 들어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예상에는 엄청 많이 들어올 줄 알았는데 거기 많이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부를 못 믿습니다. 그러면 고준위도 나중에 주민들이 ‘야, 경주 봐봐라…’

아니, 쉽게 이야기하면 쓰레기가 많이 덜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많이 들어와야지 창고 보관료를 많이 받는데…

아니, 쓰레기가 덜 생겨나는… 기술이 발달돼서 압축을 좀 많이 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니, 그래서 그것이 생각보다는 지금 많이 적어졌기 때문에…

아니, 그 부분도 있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유치지역 지원사업이 원활하게 유치되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가 쉽지 않겠느냐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정부에서 한 약속은 다 지키도록, 저희가 할 것은 저희가 하고, 저희들이 못 하면 국가에서 할 것은 국가에서 하도록…

경주시민들도 경상북도민이니까…

요청하겠습니다.

예, 지사님께서 각별하게 유치지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좀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사님, 감사합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육감님께 다문화 학생 교육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종식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 오늘 본 의원의 도정질문은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 교육의 부족으로 겪는 어려움을 공감하고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공론화해 보자는 의미로 준비했습니다. 중도입국, 국제결혼, 취업 등으로 우리 경상북도에 거주하는 다문화 학생 수가 전체 학생 수 대비 얼마나 됩니까?

매년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5.2% 정도 되고 있습니다.

다문화 학생 비율이 한 학교당 30%를 넘는 학교가 한 몇 개나 됩니까?

133교인데 대부분이 소규모학교입니다. 전교생 100명 넘는 데에서 30% 넘는 학교는 6개 학교입니다.

6개 학교. 그런데 우리 다문화 학생이라고 하는데 이주배경 학생이라고 하게 되면 좀 더 포괄적인 개념으로 되지 않겠나 싶은데, 그렇게 하면 이 학생 수보다는 조금 더 많아지겠지요?

여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

다 포함되어 있습니까?

예, 다문화나 이주배경 학생들 분류를, 원래 여기 와서 결혼해서 출생한 아이들이 있고 그다음에 결혼했는데 어머니 나라나 이런 나라에서 중간에 데려오는 아이들, 중도입국이라 그러고요. 외국인 노동자를 따라서 온 외국인 아이들도 있고 다 합해서 다문화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자료를 하나 봤는데 2023년도에 대한민국 국민 수가 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통계상. 그게 왜 늘었느냐 하니까 외국인 수가 늘었기 때문에 전체 국민 수가 늘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런 다문화 학생 비율이 늘어나는 학교가 더 많아지는 것은 우리 일상이라고 생각되는데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현재는 다문화든 또 우리 아이들이든 저출생 때문에 다 줄어드는데 비율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이주배경 학생들의 학력 수준과 한국어 구사 능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십니까?

학력 수준이 사실 개인 차이가 많습니다. 여기 출생한 아이들 중에는 아주 똑똑한 아이들도 나와서 명문대학 간 아이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제일 문제가 중도입국하거나 외국인 아이들이 학력이 많이 낮습니다. 기초학습 지원 대상 학생이 전체는 1% 정도 되는데 지금 다문화, 해외이주 학생들은 2.6% 정도 되어서 학력이 좀 낮고, 특히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아이들은 언어가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주배경 학생들이 겪는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보시지요?

아무래도 언어 문제, 여기 출생한 아이들은 좀 낫고요. 중간에 입국한 아이들은 언어 문제가 제일, 언어 소통이 제일 어렵고. 그다음에…

출생한 아이들도 말은 되는데 국어는 안 됩니다. 잠시 영상을 한번 보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이렇게 이주배경 학생들이 한국어가 걸림돌이 되고 이 관계로 인해서 학업 중단율이 다른 학생들보다 좀 높은, 우리 국내 학생들보다는 좀 높은 그런 현실이지 않습니까?

기초학력은 더 떨어지는데 중단율은 의외로 우리, 여기에 있는 아이들이 더 높습니다. 다문화 아이들 중단율은 오히려 낮은 편입니다.

유보통합 정책을 통해서 유아기나 유치원 때부터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아직 좀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보여서 한국어 수업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는 적어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의원님 말씀처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부터 하는 것이 제일 좋겠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유치원에도 일곱 학급이 한국어 학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때 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주배경 학생들을 위한 한국어 교육 시스템에 대해서 혹시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일단 다문화,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학교에 대해서는 5명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어 학급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북에는 총 57개 학급이 운영되고 있고요. 이 학급 운영이 어려운 학교에 대해서는 언어교육 지원사업으로 해서 한 500만 원 정도 강사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경북에서 전국 최초로 경주한국어교육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아까 전교생 100명 이상의 30% 넘는 학교 6개 중에 경주에 4개 학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한국어교육센터를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난해 한 200명 정도가 수료를 했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교육감님 금방 말씀하신 것 중에, 도내 57개 학교가 운영되고 있다고 말씀하시고…

예.

57개 학교라면 전체 우리 필요로 하는 학생들의 수요를 어느 정도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교에서 희망하면 다 지금…

교육감님께서는 희망하면 다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현장의 목소리는, 제가 들은 목소리는 그것하고 조금 다른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

그다음에 한국어학급 미설치교에 한국어를 교육하는, 500만 원 내외의 강사료 지원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예.

이 500만 원을 가지고, 강사 1명의 한국어를 가르치는 수당으로써 적정한 수당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초단시간 근무를 하기 때문에, 1시간에 3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경우는 수시로 중도입국하는 외국인 학생들이 있어서 그 몫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보여주기식 행정이다 이런 느낌이 자꾸 듭니다. 왜냐하면 한 학교에 아까 말씀하셨던, 우리 전체 133개 학교라고 말씀하셨지요?

예.

학교에 적어도 1명 정도의 전담 한국어선생님이 계셔서 그분이 오후 방과 수업 때는 연속적으로 학생들을 케어할 수 있을 정도, 그 정도 지원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 작은 학교는 소규모 학교가 대부분인데 특히 농어촌에 많습니다. 많은데, 지금 5명 이상 학급을 이룰 수 있고, 희망하면 다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족하다면 내년 예산에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초등학교 1학년 대상으로 늘봄학교 진행되고 있지요?

예.

지금 전면 시행 다 되었습니까, 경상북도에?

예, 지금 1학기에 180개에 시범을 하고 2학기부터는 468교 다 하고 있습니다.

늘봄이 원래 몇 시까지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까?

늘봄은 아침시간 7시부터 9시까지, 오후 17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하도록,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468개 학교 중에서 지금 이렇게 저녁 8시, 20시까지 운영하는 학교가 몇 학교쯤 됩니까?

아침돌봄이 94개 학교이고 저녁돌봄은 72개 학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하는 학교는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저조하다, 늘봄 신청이? 468개 중에서 지금 저녁을 하는 곳이 72개 학교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좀 저조하다고 보이는 부분들이 없지 않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부모님들 희망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지역아동센터도 있고, 지역에서도 운영하는 그런 센터들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선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 학교에서는, 늘봄과 돌봄이 공존하고 있는 학교도 있지요?

돌봄이 있었는데 2학기부터는 돌봄, 방과 후 학교를 전부 합해서 늘봄학교로 통합하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통합이 된 것입니까, 통합할 예정입니까?

통합됐습니다, 이 경우는.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통합이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용어는 그렇게 통합해서 쓰고 있고요. 전담사도 지금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늘봄학교 전담사가 나가 있습니다.

하여튼 한 번 더 확인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래서 본 의원도 늘봄이 시작이 되면, 돌봄과 방과 후가 합쳐서 되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늘봄을 하게 되면 전담 인력들의 고용 형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여기에는 기간제교사 180명 채용돼 있고요.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그다음에 늘봄행정실무사를 뽑았는데, 일단은 지금 우리 경북 같은 경우에는 학생 수가 급격하게 줄어들고 돌봄에 대한 그런 수요도 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일단 올해 처음 시행이라서 먼저 올해는 기간제로 이렇게 뽑았습니다. 뽑았고, 내년부터는 그중의 한 370명 정도는 무기계약직으로 할 생각이고 106명 정도는 기간제로 해서 탄력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해야 될 경북의 실정입니다.

하여튼 그분들이 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케어해 줬으면 좋겠고.

예.

저는 이 부분에서 늘봄 자체의 사업에 대한 시행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한국어교육이 부족한 아이들에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작은 학교도 여기에는, 모든 학교에 다 늘봄행정실무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고요. 내년에는 또 늘봄지원실장이, 연구사가 투입됩니다. 그래서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우리 ‘빨간펜’ 이렇게 해서 학습지 해서 집에 와서 이렇게 한국어 가르치던 선생님들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선생님도 활용해서 이런 이주배경 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을, 그 시간을 충분히 할애를 해서 집중화 교육을 시킨다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예.

아까 교육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역아동센터라는 이런 제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도 가보면 늘봄을 신청하고 싶은데 통학이 안 되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그런데 아동센터에 가면 또 통학을 시켜줘요.

예.

그래서 늘봄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계속 하려고 해요. 그런데 또 지역아동센터는 수요에 공급이 못 따라가요. 이러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지역아동센터에 가도 학생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학생들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고 싶은데 선생님이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선생님을 둘 수 있는 예산은 없어요.

예.

그럼 이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겠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바로 예산을 따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교육발전특구의 예산도 있고요. 교육발전특구의 예산에 아이들 돌봄 예산이 거의 기본적으로 들어가도록 돼 있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굿센스라든지, 또 우리가 미래교육지구도 지금 12개를 운영합니다. 그런 데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가능한데, 그 부분도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하고 교육감님이 가지고 계신 생각하고의 차이를 좀 많이 느낄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교육감님 말씀대로라면 지금이라도 지역아동센터의 한국어교육 선생님을 모실 수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재 현장에 가보면 지역아동센터에는 한국어교육 선생님이 없어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이제 교육발전특구마다 예산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이 부분이나 미래교육지구나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서 우리 이주배경 학생들이 하루빨리 사회에 좀 적응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질문을 마무리하면서 정말 한 말씀 올리자면, 지역에 가보면 정말 답답합니다. 쉽게 대안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제가 비전문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나?’ 하는 의문사항만 계속 머릿속에 맴도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육감님께 현장의 목소리를 진솔하게 들어봐 달라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전체 학령인구 속에서 이주배경 학생 수가 꾸준히 늘어나는데 이 친구들이 부족한 의사소통으로 인해서 편견과 외면을 받으면서 상처를 받고 쭉 생활하다가 성인이 되어서 사회에 나아갔을 때 그때 어릴 적에 받았던 상처가 우리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표출된다면 그것은 또 다른 사회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예.

이런 데 대한 관심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교육감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하고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예, 더욱 살펴보겠고, 사실 지금 제일 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출생한 아이들보다 중도입국이나 외국인 아이들인데 지금 경주의 학교 같은 경우는 외국인 아이들이 한 70%까지 됩니다. 그런데 한 20%쯤 되면 한국어를 배우려는 의지를 가지는데 이렇게 인원수가 많아지면 자기들끼리 소통하고 놀고, 여기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어교육센터를 만들어서 3개월씩 연수를 시키고 있는데, 의원님이 이 시기에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 좀 더 검토를 하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감님.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논 타작물 재배 확대에 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의 작년 3월의 도정질문 때의 자료를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지사님께서 농업 부분 예산 증액을 약속하신 부분입니다. 지금 2025년도 예산편성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약속이 꼭 지켜지기를 기대하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5년 동안 쌀값 추이가 어떻게 되지요?

지금 9월 25일 현재는 80㎏당 17만 5000원 정도 하고 올 1월에 19만 6000원, 그리고 최근 5년간을 보면 18만 원대에서 21만 원대까지 가격이 형성되었습니다. 가격의 최고가는 ’21년도에 21만 6000원까지 했습니다.

각종 기자재 가격은 상승하는데 쌀값 하락으로 우리 농가소득은 많이 떨어진 상황이지요?

예, 농가소득도 지난 5년간 한 33% 정도 증가했습니다만 기자재 상승 비율이 이보다 더 가팔라서 실질소득은 조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농민들의 지금 제일 화두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수확기에?

가격 안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가격 안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그 안정화를 위해서는 생산량을 줄이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적정한 수요에 맞춘 공급이 될 때 가격이 안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우리 경상북도는 일부 성과도 내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획기적으로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기존의 농정이 미작 중심 농정으로 돼 있다 보니까 벼 재배를 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그리고 또 일반 농가에서 벼를 재배하기 위한 기계 장비들이 전부 다 기존 시스템이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마 타작물로 전환하거나, 또 이모작으로 이렇게 전환하는 데 굉장히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벼농사가 제일 쉽다고 얘기하는 것은 그만큼 기계화가 잘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지요?

예, 맞습니다. 기계화율이 99% 정도 되어 있습니다.

99% 되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쌀전업농이 경북에 얼마나 되지요?

지금 전체적인, 전국에는 한 6만 호 정도 되는데 우리가 한 1만 호 정도 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생산한 쌀을 퍼센티지로 따지면…

절반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절반을 상회하지요?

많게는 51%에서 한 60%까지 왔다 갔다…

우리 이번에 농업대전환도 이렇게 쭉 하고 계시는데, 이분들이 쌀이 아닌 타작물로 전환을 하게 되면 쌀 생산량 조절에도 도움이 되고 농가소득도 올라가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쌀전업농도 적극적으로 타작물 재배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분들이 성과를 내버리면 별도로 우리가 들녘전환이니 농업대전환이니, 특별한 공모사업을 통해 몇십억 넣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경상북도의 농민들이 다 소득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아닙니까?

대표적인 곳이, 문경 영순지구가 대전환 지구인데, 성공 지구인데, 거기 법인대표도 쌀전업농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쌀전업농들이 대규모 농지를 가지고 있고, 또 취합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쌀전업농이 우선적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콩이 아니라 별도의 사료작물로 전환을 해도 쌀 수확량 축소에는 도움이 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현재 사료작물 같은 경우에는 작업률이 우리 경북은 한 47% 정도 되기 때문에 벼 재배하는 곳에 사료작물이나 다른 작물을 섞어서 이모작을 한다면 쌀값 안정이나 다른 식량 자급률, 또 곡물 자급률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다 또 그것을 우리 한우농가가 조사료를 사용을 하게 되면 축산농가도 이득이 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잘 안되는 이유가 조금 전에,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기계화가 벼농사에 최적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에 우리 도에서 하절기 사료작물 재배하는 데 지원금을 주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100만 원 주셨지 않습니까, ㏊당?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요?

올해는 10월까지 이행점검을 마치고 11월에 지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급할 예정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농가에서는 도에서 지급을 안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고 계시던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연속적으로도 지원을 해 오고 있고…

연속성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전에 우리 논 휴경 제도 기억하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몇 년 하셨지요?

2003년에서 2005년까지 3년간 했었습니다.

예, 3년 하셨습니다. 지금 가루쌀 재배하고 계시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몇 년짜리입니까?

농식품부에서 지난해부터, ’23년도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3년짜리입니다.

예, 현재는 3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농림부든 도든 “그럼 3년 이후에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고 하면 답을 안 주십니다.

두 가지 다 농식품부 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적으로 예단하기는 힘듭니다마는 도에서도 사업의 연속성이나 농가들이 예측 가능성이 있을 때 사업성과는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현장의 목소리는 ‘연속성 있게 확답을 해 주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연속성에 대한 답을 안 주시는 거지요. 그래서 이런 행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쌀값 하락을, 생산량 증대를 오로지 ‘농민 너희가 말을 안 들어서 그렇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국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 건의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으로써 일단 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덕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대일 의원(교육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경북도민 여러분, 안동 출신 교육위원회 김대일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우리 박성만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신도시 활성화와 또 대구·경북 행정통합에 대해서, 그리고 경북의 균형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민들의 삶의 한가운데서 보고 들은 귀한 지역 민심을 대변한다는 마음으로 도정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께 먼저 우리 도청신도시 활성화와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2016년도에 대구에서 안동으로 이전을 해 왔습니다. 이전을 계기로 해서 2027년까지 3단계 개발사업을 해서 인구 10만의 신도시를 목표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여러 도시가 도청 유치 의사를 많이 밝혔는데 안동으로 오게 된, 그 특별한 어떤 이유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 경쟁해서 점수 많이 받았던, 예천하고 합쳐서 점수를 많이 받아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제 질문을 통해서, 핵심적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데 어쨌든 낙후된 북부 지역을 좀 균형 있게 발전시켜 보자 해서, 그 균형발전에 대한 어떤 의지라든지, 그다음에 또 이 도청이 북부로 옮겨오면서 뭔가 새로운 어떤, 경북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한번 만들어 보자 해서 아마도 이렇게 안동으로 온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잘 추진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청이 이전된 지 8년이 되었는데도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어떤, 지금 상주인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현재 인구가 당초 기대에 엄청 못 미치는 그런, 지금 한 2만 3000 정도 되고, 또 이대로 계속 흘러가면 ’27년도 목표 인구 10만인데 이게 뭐 10만은커녕 5만도 지금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특별한 어떤 대책 같은 것을 생각해 놓으신 것 있습니까?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목표가 10만, 그 당시에는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줄 줄 모르고 계획을 했던 것 같고, 또 11㎢거든요. 그러니까 1㎢에 1만 명이 사는, 그런데 서울이 1만 5000명입니다. 대구가 3000명밖에 안 되고. 그래서 과도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당초에 지나치게 너무 많은 목표를 잡은 것이다. 그래서 성공하기가 매우 어려운 신도시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복잡한 서울이 1㎢당 1만 5000명이 사는데, 대구는 3000명밖에 안 살고, 우리는 1만 명이 사는 걸로 해놨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러나 현재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느냐? 계획은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이미 다 분양을 했기 때문에, 분양한 분들, 내가 “계획 수정이 가능하느냐? 공단으로 좀 바꾸고 이런 게 되느냐?”하니까 그게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제? 그래서 최대한 노력하는데, 심지어 작년도에 허가를 예천 지역에 2400세대, 안동 지역에 3200세대, 한 5600세대가 허가 난 상태에서 대우건설이 컨소시엄 들어왔는데, 분양을 해야 되는데 분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달에 대우회장을 모시고 “이게 우리 심각한 문제인데 지금 있는 집은 100% 분양되었고, 지금 오려는 사람은 집이 없다, 그래서 빨리 좀 지어 달라.” 하니까 “이것저것 검토를 다 하고 있는데 매우 어렵다. 전국에, 특히 대구·경북은 지금 분양이 안 된다.” 대구가 가장 많이 밀려 있고 경북이 그다음 많이 밀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애로사항을 호소하는데 기업 보고 막무가내로 하라 할 수는 없고, 굉장한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당초에 이전하면서 계획이라든지 이런 게 좀 면밀하게 추진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면밀하게 했을 겁니다. 인구가 이렇게 빠르게 줄어든다 하는 상황은 없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이 계획할 때는 이미 십몇 년 전에 계획을 했거든요.

예, 10만이 아니더라도 결국 5만이 될지, 7만이 될지 모르지만 정해진 인구가 들어왔을 때 뭔가 자족기능도 갖춘 어떤 도시가 되기를 바라야 되는 것이고, 그러면 실제 내년이 마무리입니다마는 2단계 사업이 지금 11년 기간 동안에, 지금 올해 10년째 맞이하고 있는데 방금 지사님 말씀대로 아파트가 전혀, 지금 건축 실적이 제로에 가까운 그런 상황인데, 물론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정말 이렇게 되었을 때, 물론 지사님이 평소에 늘 말씀하셨지만 기관이 유치가 된다든지 외부에서 인구가 유입이 되었을 때, 그러면 2단계 핵심이 아파트 조성인데 그렇게 되었으면 나중에 어쨌든 거주공간이라든지 이런 게 많은 부족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 그럼 이것은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요?

사업하는 분들이 분양에 확장성이나 이런 걸 다 검토할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미 확정된 것들은 곧 착공하도록, 내년 초에는 착공하도록 저희들이 유도를 해야 합니다. 하면 현재는 집을 구할 수가 없을 정도로 여기는 전세난, 월세난을 겪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들도 그런 점에 있어서 잘 검토를 하고, 우리 도에서도 직접 또 그분들과 접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또 신도시에 들어오고자 하는 기관이 아직 덜 들어왔는데 제일 큰 기관인 우리 인재개발원이 내년 초에 완공을 하면 거기에도 수요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그런 수요들로 인해서 업자들이 판단하도록 미래 계획을 좀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거주공간 확보에도 그렇고 또 기관 유치라든지 인구 유입도 그렇고 이것을 적절하게 정말 잘 조정을 해서 어쨌든 우리가 우려하는 그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것 시청하시는 분, 안동 지역, 예천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하실 건데 우선은 인근에 산업단지를 많이 만들어야 됩니다. 일자리를 만들어야지 여기에 올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안동 바이오 국가산단이라든지 또 그다음에 예천의 농공단지라든지 풍산 제2농단, 또 도청신도시에 첨단산업단지를 한 20만 평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빨리 분양을 하고. 또 공항이 들어오면 공항과 직접 연결해서 여기에서도 공항과 30분 거리가 되니까 하고, 오는 길들을, 공항을 거쳐서 대구에서 나오는 중앙고속도로 6차선 확보라든지 또 지금 철도계획에 넣으려고, 5차 계획에 넣으려고 하는 게 문경에서 오는, 서울에서 문경까지 와서 문경에서 도청을 거쳐서 안동으로 가는 철도 이런 것들을 쭉 넣고 나면 많은 사람이 끓을 것으로 생각하고 그러면 주택단지도 분양이 될 거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안동에 호텔을 하나 지으니까, 저도 며칠 전 일요일에 가보니까 꽉 찼더라고요. 그래서 그만큼 이런 시설들이 들어오면 사람이 올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사님, 앞으로는 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사님이 지금도 말씀하셨고 또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 실제 밖에 나가서 들어보면 이 도청신도시 활성화가, 이게 잘 안되는 주요 이유가 우리 지사님 좀 듣기 싫으시겠지만 이철우 지사님께서 관심도 부족하고 또 의지가 좀 부족하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십니다.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첫째가 경상북도 산하에 있는 기관 이전인데 조금 전에도 우리 지사님 말씀하셨지만 인재개발원 같은 경우도 실제 도립대학교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다가 우리 신도시 주민들의 어떤 반대에 막혀서 다시 신도청에 짓기로 돼 있습니다.

인재개발원은 짓던 데 그대로 짓고 있고요. 안동대학, 도립대학으로 가려고 했던 것도 그 자리에 더 좋은 것을 넣자. 도립대학이 놀면 되겠느냐? 예천에서 예천으로 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똑같은 겁니다, 그건. 그런데 주민들 요구보다도…

이 신도시 내의 활성화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 검토가 덜 끝났는데 보안이 새서 그렇게 된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은 좀 부족했고. 농업기술원은 내가 오기 전에 다 결정된 문제고요. 내가 와서 결정한 게 아니고,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상주로 간 겁니다. 도청이 여기 오듯이 그것도 치열한 경쟁을 통해서 농업기술원이 상주로 간 거지, 내가 거기로 보낸 것도 아니고. 농민사관학교는 군위에 있던 걸 갑자기 일이, 군위를 대구로 넣어주니까, 거기 있을 수 없으니까 문경 지역에서는 ‘도내 기관이 하나도 없다.’ 그래서 자기들이 유치해서 간 겁니다. 여기에 오려고 한 걸 거기로 보낸 게 아니에요.

아니 유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여기 옮겨올 때도 처음에 그랬지만 행정 중심 도시로…

도내 다른 기관도 이러한데, 군위에 있던 것을 다 안동으로, 예천으로 그렇게 오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아니, 다 올 수는 없지마는…

문경에서도 난리 났었는데, 하나도 없다는…

이 신도시가 목표로 하는 그런 바를 제대로 이렇게 성취를 하려면 기관은 한쪽으로 집적화시키는 게 맞지요.

그런데 여기 듣는 분들은 마음이 어떠할지 모르지만 도청이 오면 도청은 인사 받아야 됩니다. ‘도청이 이렇게 왔구나.’ 도청에 온 사람은 인사 받아야 돼요. 세종시로 국무총리실이 갔다. 국무총리가 나서서 세종시를 발전시키는 게 아니고 세종시장이 발전시키는 거예요. 안동시하고 예천군이 더 나서고, 도지사는 그 위의 상급기관이니까 ‘나보다, 너희가 우리보다 더 알 테니까 좀 도와 달라.’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그것은… 우리 도청 기관이 이리로 오는 것은, 내가 인재개발원도 빨리 하라, 뭐도 빨리 하라, 그렇게 하지만은 다른 기관은, 여기의 주체는 안동시하고 예천군인데, 경상북도는 22개 시군을 다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뭐든지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신도시를 만들 때는 어쨌든 기관 유치를 통해서 행정 도시를 만드는 게 주목적인데…

군위에 있던 농민사관학교가 문경으로 갔다고 해서 도지사가 잘못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이게? 그건 아니지요.

예, 지사님, 그 정도로 해 주시고…

예.

그다음에 두 번째 조금 실망스러운 부분은 이렇게 활성화가, 신도시가 활성화되기도 전에, 또 그리고 당초 취지에 맞게 뭔가 북부 지역의 어떤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내놓기도 전에 사실 대구 행정통합을 지금 꺼내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관도 사실 마찬가지고 인구도 마찬가지인 게 이게 영향을 받지 않으려야 받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 지사님께서 소홀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행정통합을 해서 더 큰 걸 가져오는 게 더 좋은 것 아니에요? 나는 행정통합하면 국가기관 들어오는 건 다 안동·예천으로, 도청신도시로 가져오자고 이야기했는데, 더 키워주는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것은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래도 행정통합을 해도…

아니 내가 누누이 주장을 했잖아요.

예, 신도시를 키우겠다는…

여기는 행정복합도시로 만들겠다. 더 크게 대구는 상업도시로 가고, 그런데 그게 왜 이쪽에서 불만이냐 이거야. 이해를 잘 시켜주세요, 도의원님이.

예, 알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대구·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4년 전에 우리 지사님께서 추진을 하셨는데 사실 그때도 절차적으로라든지 또 내용적으로 어쨌든 도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장기과제로 넘겼습니다, 그렇지요? 지사님께서.

코로나 때문에 그때는 하여튼 어쩔 수 없었습니다.

예, 그런데 금년도 들어와서 5월로 기억하는데 홍준표 시장님께서 느닷없이 ‘통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 지사님이 거기에 적극 호응하시고 이래서 이 논의가 되었는데, 두 분께서 늘 말씀하시는 게 ‘수도권 일극체제를 극복해야 된다.’ ‘지방소멸을 막아야 된다.’ 이런 차원으로 통합을 하신다 그랬는데 정말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까?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한계에 왔다고 봅니다. 수도권 일극체제로 해서 저출생 문제라든지 지방소멸이라든지, 그다음에 경제가 더 이상 발전 안 됩니다. ‘한강의 기적’이 아니고 한강 기적이 이제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낙동강 기적’을 일으키고 ‘영산강 기적’도 일으키는 그런 제도로 가야 되는데, 원래 시도가 한 덩어리로 되어서 복합도시로 갔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구시 따로, 경북 따로 가니까, 심지어 대구가 경북보다 인구가 더 빨리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완전히 바꾸어서 다른,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프랑스에도 22개 시도, 그걸 ‘레지옹(Région)’이라고 하는데, 있다가 13개로 바꿨습니다. 500만 단위로 다 바꿨습니다, 거기도. 동경시하고 동경구가 있었는데 동경시하고 구도 합쳤습니다, 합쳐서 동경도가 됐습니다. 그러니 동경시에 있는 구, 구 단위는 23개인데 그것은 직할로 하고, 나머지 39개 시정촌은 자치를 강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동경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수도권과 경쟁할 수 있는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통합뿐만 아니고 부울경도 통합하고, 대전·충청권도 통합하고, 그다음에 호남도 통합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경쟁력을 갖고 지역 내에서 자급자족하고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동 북부 지역은 더 조건이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한 10년쯤 흘러가면… 산업단지가 많이 생긴다고 일자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외의 일자리가 더 많습니다. 그것은 먹고 놀고 즐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푸드, 음식, 그다음에 문화·예술·관광 이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경북 지역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렇게 하려면 대구·경북이 전철 놓고 서로 매일 움직이고 다니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구 따로, 경북 따로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곤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대구·경북 통합 소신 있게 밀어붙이고, 그렇게 해야지 지역에 큰 발전이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사님의 어떤 소신이라든지 철학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르지 않는 그런 부분입니다마는 500만이라는 어떤 경제 통합이, 이게 그렇게 지역을 살린다는 그런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실제 지사님 말씀…

글로벌 스탠더드입니다. 한 500만 되어야지 국가 경쟁력이 있고, 국내에서도 경쟁력이 있고, 국가 간의 경쟁, 도시 간의 경쟁력입니다, 그게.

예, 그럴 수 있다고,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뉴질랜드 같은 나라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예, 지사님께서 늘 말씀 주시고 하는 게 방금처럼 그런 규모의 어떤 경제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지방에 대한 권한이라든지 이런 것도 말씀을 많이 해 주시고 하는데, 그러면 저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이게 정말 좀 제대로 된, 지금 지방화 시대를 열어서 지방자치를 잘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주시는데, 그럼 자치 입법권이라든지 행정권, 재정권 이런 것들을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을 받아서 정말 실질적으로 지방자치 한번 해 보자, 그러려면 사실 이게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그런 헌법 개정이 진짜 제일 중요한 것 아닙니까, 혹시?

저도 국회에 있을 때 헌법 개정하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런데 헌법 개정이 정말 좋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는 말로만 하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지방자치가 전혀 안 되고 있습니다. 법이 헌법에 딱 두 조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헌법 개정까지 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우리가 특례를 만들어서 중앙에 있는 권한을 우리가 이양받는 것입니다. 아까도 재선충 이야기가 있었는데, 재선충도 우리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예산도 우리한테 주고 우리가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산림청에서 주관합니다. 앞에 있는 낙동강도 환경부에서 다 관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한테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지방자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중앙의 권한을 주면 공무원 수도, 중앙의 공무원이 지방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면 북부 지역, 우리 도청이 있는 지역 건물도 잘 지어놨겠다, 여기에 중앙 공무원들 받아서 권한이 많이 오면 그 권한 일부를 또 시군으로 줘야 됩니다. 다 못 합니다, 여기서. 그러면 시군도 강화되고 우리 도도 강화되는 그런 지방분권 시대를, 저는 그것을 반드시 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뭐 방금 말했듯이 시간 때문에 그러는데 결국 지방분권 국가로 가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고. 그다음에 말씀을 주셨지만 꼭 특례시가 아니더라도 지금 전북도도 그렇고 제주도도 그렇고 강원도도 그런데, 지금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서 본인들이 어쨌든 그 도시가 하고자 하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만 이게 일정 부분 위임을 받을 수도 있는데, 권한을. 그게 꼭 지금 말 많고 탈 많은 대구·경북을 합치는 데만 이게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들도 특별자치도 형태로 가서 그 권한을 받아서 이렇게 도정 운영을 좀 해 보시는 게 어떨까 하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것 안 하는 것보다는 낫겠지만 제가 볼 때는 큰 도시로 규모화하지 않으면 서울이나 수도권 큰 데를 상대하기가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거기로 다, 사람도 거기 있고, 기술도 있고, 기업도 있고, 거기로 다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어느 정도 규모를 만들어서 우리가 문화·예술·관광, 우리끼리도 창출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우리 특별자치도는 강원도, 전북 여기 작은 도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거기까지 하는 것보다는 대구·경북 통합으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하여튼… 어쨌든 잘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이 통합 과정에서 이렇게 보면 방금 우리 지사님도 소신 있게 말씀도 하시고 그랬지만 정말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보이신 그런 어떤 모습은 정말 좀 아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과거에도 어떻게 보면 우리 구미 쪽의 해평취수장 때문에도 그랬고, 지금 의성 신공항 때문에도 그러는데 이게 보면 즉흥적이고 정말 감정적으로 이러는 것으로 봤을 때, 우리 도민들이 봤을 때 저분이 정말 경북을 요만큼이라도 생각하는 진정성이 있는가 하는 그런 의구심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저도…

지사님도 지금 그렇게 느끼시죠?

그것 인간이 똑같지 않겠습니까? 저도 비슷한 생각을 갖습니다마는 다른 시도에서도 보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맞대응하기보다는, 얼마 전에도 조용히 만났습니다. 만나서, “최대한 추진을 해 보자.” 그래서 저는 우리의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역사적인 문제인데 서로 간에 그것을 놓고 제3자가 중재하는, 그래서 행안부나 지방시대위원장한테 제가 행안부 장관하고 중재를 좀 해서 새로운 형태를 좀 만들어 달라 했기 때문에 조만간에 좀 좋은 소식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어쨌든 우리 도의회에서도 많은 의원님들이 지적도 하시고 이래 가지고 했었는데, 우리 홍 시장님께서 또 벌컥 화를 내시고 지난 8월 27일인가 통합 무산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대구시에서도 우리 의장님 사퇴 또 그리고 사과, 이게 재논의의 어떤 조건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슬그머니 또 통합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쯤 되면 정말 이게 애들 장난도 아니고. 이게 도민들한테 진짜 사과도 하시고 “그간의 어떤 경위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두고서라도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잘해 보겠습니다.” 이런 게 순서 아닙니까?

예, 제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사님하고 홍 시장님께서는 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 일극체제, 혹은 지방 소멸한다는데 그게 저는 근거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만 가지고 어떻게 지방 소멸을 막고 수도권 집중화를 막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아니, 중앙에서 하는 권한을 우리가 받아오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통합이 아니고, 중앙에서 권한을 가져와서 자치다운 자치를 하면 우리 스스로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냥 단순 통합이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는 물론 있겠죠.

특례를 한 280가지 정도 만들어놨는데,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하자. 그래야지 지역이 발전합니다. 재정도 받을 것 있는 것 다 받아오고.

아니, 그래 지사님께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홍준표 시장님은 취임 전까지도 많이 반대도 하셨고, 실제 그전에도 보면 ‘대구 행정통합은 되지도 않을 엉뚱한 짓이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통합해서 이것 인구 집중 막는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다.’ 이런 말씀을 자주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지사님이 느끼는 것만큼이나 우리 홍준표 시장님께서 통합에 대한 어떤 그런 소신이나 철학이 사실 맞지 않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전문가한테 길을 물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정통합과 관련해서는 지사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정말 이게 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홍준표 시장께서 이렇게 통합 논의를 재개하면서 실무진들 보고 ‘이게 논의할 게 없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중의 핵심 사항이 청사 문제이고. 이게 경북의 정말 균형 발전이라든지 어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근 20년 넘게 공론화 과정을 통한다든지 해서, 또 수천억 들여서 이렇게 도청을 지어서 옮겨 왔는데. 또 하나는 지사님 말씀처럼 이 지방자치의 근본이 정말 시군 자치고, 읍면동 자치고 이런데, 이것을 시군 권한을 약화시키고 대구 중심으로 통합을 한다, 이런 핵심적인 두 가지 사안을 놓고 이게 협의가 되겠습니까, 지사님?

그것 생각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 생각을 안 바꾸면 합의가 안 될 것이고. 시군의 권한을 뺏는다 하는 것은 있을 수 없고요. 시군 권한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지방… 통합을 하고 나면 뭐든지 시너지 효과가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외국의 사례도 있고, 글로벌로 그렇게 다 나가고 있는데 우리가 굳이 그것을 안 할 필요가 있느냐? 옛날에 한집이었는데 따로 살 필요가 뭐 있겠습니까, 그게?

예. 하여튼 지사님 말씀을 요약하면 방금 말한 두 가지 핵심 사항은 전혀 합의되지 않는 부분이다. 협의할 수도 없는 부분이다.

불가능하죠, 그것은. 그래서 제가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고, 시군 강화하고, 중앙 권한을 가져오고, 재정도 더 강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대구·경북이 우뚝 서면 다른 시도 다 따라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내용을 상대로 아까 지사님께서 참 “그래도 500만 정도 규모가 되어야 지역이 발전할 수 있다.” 이랬는데, 뭐 좋은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마는 본 의원이 거기에 대해서 좋은 어떤 대안이 될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청이 대구에 있을 때까지만 해도 대구·경북권이라든지 혹은 영남권에 이렇게 머물러서 이 틀을 못 벗어났는데, 방금 지사님도 자꾸 대구하고 통합만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안동으로 오면서 충청, 강원 이렇게 또 심지어 수도권까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 이게 어떤 영남권 틀을 좀 벗어나서 중부 권역 쪽으로 좀 확장해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허리권 경제라 해서 그동안에 연구도 많이 되어 있었고요. 그런데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들었기 때문에 중부내륙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가 5개 시군이 해당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중부내륙 지방이 협조가 되는 형태로 갈 것으로 생각하고. 저는, 충청도는 이미 수도권입니다. 우리하고 좀 조건이 다릅니다. 거기는 인구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래서 충청도는 만약에 우리가 협력을 하면 우리한테 오기보다는 충청도로 더 많이 갑니다, 우리한테 오기보다는. 굉장히 그것도…

아니, 과거에도 한반도의 허리…

굉장히 검토를 잘해야 되는 문제지, 그냥 ‘같이 가자.’ 이렇게 같이 갔는데 거기로 다 가 버립니다, 거기로 다 가 버려요. 지금 충청도 위주로…

지사님.

제2의 수도권이 됐습니다, 충청도는.

예, 수도권 쪽으로 가더라도 우리 경북이 필요하다면 우리 쪽으로 이렇게 끌어서 뭔가 이렇게 거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 그쪽으로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아니, 그러니까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들었으니까, 10월 24일에 저도 가서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당길 것을 먼저 연구를 하겠지, 물론. 하는데, 충청도는 우리하고 사정이 좀 다릅니다, 지금.

그리고 우리 여기 계시는 분들이나 우리 또 도민들의 이해를 좀 돋우기 위해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2016년도에 추진을 했던 그런 부분인데, 도청이 안동으로 이렇게 올라오면서 굉장히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었던 부분인데, 우리나라의 중심선을 지나가는 북위 36도선에 있는, 물론 세종하고 안동도 있지만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그다음에 대전, 세종, 강원 이렇게 해서 7개 지역이 뭔가 국내외 상황에 함께 대응도 하고 또 글로벌 경쟁력도 좀 확보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하나의 경제권을 만든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우리나라가 기존의,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수도권의 일극체제의 어떤 국토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좀 균형 발전 차원에서 좀 다극체제로 가보자. 또 그리고 기존에 수도권하고 부산 쪽에서 형성된 경제권에 있는 남북축 일변도의 우리나라 국가 발전 전략을 이제 동서로 강화해 보자, 이렇게 해서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목표를 달성하려고 중부권 협의체를 만들었는데, 지금 거기의 회장이 누구신지 아십니까, 혹시? 1대가 대전의 권선택 시장님이 맡으셨고 2대가 우리 김관용 지사가 맡으셨는데.

그 이후에는 유명무실해서 지금은 거의 만난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철우 지사님께서 지금 회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 때도 그랬었고 지자체장들이 좀 바뀌면서 이게 동력을 좀 잃었습니다마는, 당초 한반도 허리권을 가지고 어쨌든 새로운 국가의 발전축을 한번 만들어 보자고 한 것은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었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시 영상 한번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 상영) 전에 중부권 협의체에서 논의되고 했던 부분인데 그중에 핵심적인 사업을 보면 세종시하고 안동하고 한반도 허리경제권 고속도로를 구축한다는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 경북하고 충청도하고 연계해서 바이오·농생명 산업벨트를 구축해 보자. 그리고 경북 북부권역하고 충청도하고 해서 국가 스포츠 단지를 한번 만들어 보자 하는 이런 주요 핵심 사업을 정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금 봐도 우리 도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도에서도 우선순위로 둘 만한 사업들이고, 그것 추진했을 때 처음 저희들이 목표했던, 어쨌든 균형 발전이라든지 또 경북의 어떤 새로운 성장축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다시 추진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혹시?

아니 아까, 중부내륙 특별법을 만들어서 10월 24일에 회의를 합니다. 하는데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할 거고. 대구·경북에도 서로 좋은 것 있으면 싸우는데, 덕담이나 나누는 거지 그게 사실상 협력이 어렵습니다. 고속도로 놓고 이런 것은 좋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기업체를 하나 들고 온다? 양보할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거기에. 다 동상이몽입니다. 그래서 지방연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도. 부울경이 지방연합을 한다고 많은 걸 문재인 정부 때 했는데 사무실을 어디에 두느냐 그것도 하나 해결 못 했습니다, 사무실. 그래서 통합 안 하고 그냥 협의하고 연합하자 그것은, 덕담은 나누겠지만 실질적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국가에서 하는 고속도로 놓고 철도 놓고 이런 것은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모여서 “좋은 것 있는데 니가 할래? 내가 할래.” 그것 다 눈 벌겋게 해서 설칠 건데 그게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아니 그래서 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에 필요한 부분을 이제 각자가 잘할 수 있는 부분을 서로 밀어 주고 당겨 주고 이렇게 해서 하자 하는 어떤 그런 의미도 담긴…

그러니까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떤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개발하자고 하면 같은 지역이니까 그것은 여기도 하고 너희도 하고 너희도 하고 이것은 되는데 따로 좋은 것 하나 생겼는데 그것 나눠 먹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나눠 먹지 않더라도 우리 경북이 빨리 취해야지요, 그런 게 있으면.

대구하고 경북…

그리고 한반도 허리권 이게 처음 할 때도, 실제 7개 할 때도 경북은 빼자 이런 그게 있었는데…

AI 컴퓨터 센터 2조짜리 만드는데 대구도 한다 하니까 우리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끼리도 이렇게 하는데 다른 충청도하고 한다고 하면 그것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국가적인 행사 그런 건 우리가 힘을 보태서, 나라에서 안 해 주려고 하니까 우리 같이 하자 이런 건 가능한데…

아니 그것은 시도지사협의회장직도 맡으셨고 했던…

그런 것은 할 수 있습니다.

지사님의 능력으로는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성과 내기에는 쉽지 않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지사님께서 늘 말씀하시는데 이 500만 대구·경북 통합이 아니고 진짜 우리 지사님쯤 되면 저 중부권에 형성된 한 1500만 정도는 데리고 정말 이 한반도 경제권 구축해서 선도해 나가셔야지 자꾸 500만 쳐다봐서 되겠습니까, 이것?

그런데 의원님, 우리가 영남 5개 시도도 수시로 만나고요, 5개 시도. 그 협의체가 있고, 영호남 8개 시도 협의체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의원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할 때, 그때 무슨 법을 바꿀 때 8개 협의체가 국회의원들하고 같이 지방에 필요한 법을 바꿔 달라고 할 때는 똘똘 뭉쳤는데 뭔가 하나를 가지고 갈 때는 ‘언제 봤느냐?’ 그게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협의체를 만들어서 국가적인 일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좋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영남 협의체도 있고 영호남 협의체도 있고 중부 허리권 협의체도 있고, 경기도도 넣었더라고요. 8개가 들어가 있는데, 지금.

어쨌든 각 협의체가 되든지, 규모의 경제를 자꾸 말씀을 하시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국토의 균형 개발 차원이라든지…

제가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닌데 적극적으로 거기서 협의를 하되, 국가적인 업무는 잘 협의가 되는데 나머지 자기 땅에 뭘 가지고 오려고 할 때는 그게 굉장히 양보가 어렵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중에서도 500만이 아니고 1500만 정도 되는, 통 크게 하시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결론적으로 말씀드려도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대구에만 매달릴 게 아니고, 실제 우리 경북에도 보면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끈 포항도 있고 구미도 있고 또 APEC 유치한 경주도 있고 문화도시 여기, 세계유산이 있는 안동도 있고 정말 브랜드 인지도가 높은 그런 도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꼭 대구에 목맬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훌륭한 이 중부권 협의체라는 것도 있고 한데 여기에 정말 선도를 해 나가면, 또 지사님 같으면 충분히 저는 여기에서 역할을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원님, 대구에 목매는 게 아니고 대구는 경북 때문에 살고 있습니다. 대구의 소득이 다 경북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같이 가야지 더 규모화하고 우리가 서로 간에 도와줄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길 거고 자생력이 생긴다. 그리고 중앙의 권한을 받아올 수 있다 그런 거지, 대구에 우리가 목맬… 대구는 포항, 구미 이런 데 대부분 기업하는 사람들이 대구에 가서 다 삽니다. 우리가 번 돈을 대구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총생산이 한 120조 되고 대구는 60조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그것 우리가 대구에 목매는 게 아니고 옛날에 한집이었고, 그래서 같이 가자 그런 뜻이지, 목매서 ‘대구 아니면 안 되겠다.’ 이런 게 아니고 대구가 우리 덕을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산도 조금만… 우리 도민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대구·경북 예산이 36조입니다. 대구는 다 해서 14조입니다, 시군구 다 합쳐서.

지사님, 신도시 활성화 부분도 그렇고 지금 우리 경북이 정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드는 것도 그런 겁니다. 도청이 안동으로 이전을 해 오면서 이게 단순히 소재지 변경이 아니고 정말 여기서 뭔가 이제, 도청이 북쪽으로 올라오고 저 세종시가 내려오면서 이 중부권에 적당하게 정말, 어쨌든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도시들이, 대전도 있고, 많이 생겼기 때문에 정말 여기서 뭔가 경북을 재설계해 보고 정말 여기서 뭔가 국토의 균형 발전의 선도적인 그런 역할을 해 보자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거기에 우리 지사님께서 시도지사협의회장도 하고 역할도 많이 해 오셨기 때문에 충분히 경북이 주도해서 이 부분을 끌고 갈 수 있다 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 안동으로 이사온 지 지금 7년째입니다. 나 안동 사람입니다, 안동 사람. 그런데 안동을 아까 등한시한다 해서 그것 말이 되는 소리냐 이거야.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등한시한다는 게 아니라 등한시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의원이 그러면 “야, 말이 되느냐?” 하고 해야 되지, 저 보고 누가 그러면 “야, 나보다 더 챙기는 사람 어디 있느냐?” 이거야, 나보다 더.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최대한 챙기고 있으니까.

예, 하여튼 최선을 다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리면서,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일문일답할 때 도지사를 40분간 막 세워 놓으면, 다음에도 40분 세워 놓고 다음에 40분… 내가 체력이 워낙 좋으니까 그렇게 서 있지 다른 사람 같으면… 매일 맨발 걷기 해서 체력이 좋으니까 서 있지, 장딴지…

제가 마지막 부분은 자리로 모실까 했는데 아까 쉬는 시간이 많아서 그냥 했습니다.

그래서 도의원님들도, 다른 데는 그렇게까지 하는 데가 잘 없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영상 좀 틀어 주십시오. (동영상 상영) 존경하는 경북도민 여러분, 앞으로 경북이 살아갈 길은 정말 우리가 그동안 만들고 가꿔 온 자랑스러운 역사와 전통을 잘 지키면서 우리의 비전과 또 목표를 반듯하게 세워서 그것을 실천해 나가는 것입니다. 대구·경북 통합만이 경북 발전의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없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놓고 정말 함께 고민하고 또 그것을 도민들에게 함께 공유함으로 해서 경북의 균형 발전과 또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이 한반도 허리경제권을 구축하는 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우리 안에서 정말 갈등과 반목을 그치고 정말 우리 경북이 다시 대한민국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으고 뜻을 모아 줄 것을 간절히 바라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 김재준 의원(농수산위원회)

존경하는 26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울진 출신 농수산위원회 김재준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도민이 행복한 경북을 위해 애쓰고 계신 이철우 도지사님, 경북의 인재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임종식 교육감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역소멸 위기 극복 및 백년대계 교육 현장의 문제 등 도정 현안에 대한 질문과 정책대안을 제시코자 합니다.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도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토교통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도내 노후 시설의 안전관리 대책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국토부 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안전관리 대책, 울진 백암온천과 후포 마리나항 활성화 방안, 소나무 재선충 피해 확산 방지 대책, 행정통합 재추진에 따른 입장과 추진 방향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의원님은 우리 울진군 부군수님을 하시고 산림과장도 하셨기 때문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좋은 질문을 많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욱이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주시고 수산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계십니다. 국토인프라 조사 결과에 따른 노후시설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금년 1월 국토인프라 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 도내 E등급을 받은 시설은 저수지 29개소, 도로 4개소, 하천 3개소로 전체 36개소입니다. 이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잠재적 위험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가장 많이 차지하는 저수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전체 1만 7066개소의 저수지 중 우리 도가 보유하고 있는 저수지는 5004개소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비중이 2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군과 함께 노후위험 저수지 41지구에 16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저수지의 안전성과 기능을 개선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산이나 인력에 비해 관리해야 하는 저수지가 많고, 전체의 88%에 달하는 4408개소가 준공된 지 50년 이상 경과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원님 걱정하고 계시는 저수지 29개소 중 3개소는 이미 개보수와 용도폐지를 완료하여 안전을 확보한 상황입니다. 또한 칠곡의 경우 전체의 74%에 달하는 20개소의 E등급 저수지를 보유하고 있어 노후시설의 안전성 강화와 개선을 위해 전문기관에서 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1월 용역 결과에 따라 해당 저수지들을 개보수하거나 용도폐지 하여 E등급 저수지를 대폭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도로와 하천 7개소에 대해서도 이미 5개소는 보행교로 전환하거나 개체공사를 완료하였고 남은 2개소도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미조사 시설물 7462개소는 시군과 함께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2486개소에 대해 추가 점검을 마쳤습니다. 앞으로 도내 모든 기관 시설의 목표 등급이 최소 C등급 이상 유지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임을 말씀드리며, 안전등급 D·E 시설물에 대해서는 보수·보강과 성능 개선을 통해 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울진 백암온천, 후포 마리나항 말씀 주셨는데, 울진 백암온천은 기업인이 와서 전반적으로 지금 시설도 하고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울진 백암온천하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영덕 고래불해수욕장에 있는 우리 연수원 부지하고 관광 자원화 하는 데는 기대를 해도 괜찮다 생각이 들고, 저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후포 마리나항은 이제 내년에 정식으로 개장하면 알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가 지금 골프 세대에서 마리나 세대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시설들은 선점한 것이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3차 산업혁명이 2030년쯤 완공이 되면 문화·예술·관광 분야에 많은 사람이 몰릴 것이고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동해안 지역에, 또 내륙 지방에 또 안동, 경주 지방에 굉장한 희망이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거기에 투자를 많이 하고 또 기업체를 많이 끌어들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소나무 재선충의 피해에 대해서는 아까 최덕규 의원님 질문에 거의 다 답변을 드렸기 때문에, 또 우리 김재준 의원께서 더 전문가이고, 제안 주신 것을 잘 참고해서 국가와 함께 이것을 대대적 대책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국장이 답변을 드리는 것보다 제가 답변을 간략하지만 이렇게 드렸으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김재준 의원님이 제안해 주신 산림 재선충 방안은 좀 더 연구를 같이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감사합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는 딥페이크 범죄 사전 예방에 대한 실효성 있는 대책, 피해 영상물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가해학생 처분 강화 및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는 농수산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책연구위원회 위원으로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며 경상북도 수산식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시고 교육 관련 조례를 공동발의하시는 등 지역 발전 및 경북교육 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지원해 주고 계십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딥페이크 성범죄는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파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심각한 디지털 재난 사태라고 보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합니다. 가·피해자 대부분이 학생들이어서 저희들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중인데 시의적절한 질문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사전 예방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해학생들의 가장 큰 문제는 딥페이크를 중대한 성범죄로 보지 않고 그저 호기심으로 접근하는 그런 데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최초로 경북경찰청과 공조해서 스쿨 사이렌 제1호 딥페이크 성범죄 경보를 발령해서 이것이 중대범죄라는 경각심을 높였고, 도내의 전 학교 전교생을 대상으로 딥페이크가 심각한 범죄행위임을 학생들에게 인식을 시켰습니다. 또 학교 관리자와 업무 담당자에 대한 긴급회의를 통해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교육과 신고를 위한 연수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성폭력을 포함한 딥페이크 예방 인식 전환을 위해 학생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쇼츠 등의 콘텐츠 공모전과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교원연구회도 추진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피해 영상물 삭제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리 교육청 홈페이지에 피해학생이 익명으로 신고할 수 있는 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또 도청과 MOU 체결을 통해서 성범죄 영상물의 24시간 신속 삭제를 위한 협력망을 구축했습니다. 또한 아동·청소년 유해 콘텐츠 및 사이트 자동 차단 프로그램을 우리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가해학생에 대한 처분 강화와 피해자 보호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9월에 불법 합성 성범죄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할 경우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성폭력처벌법 개정이 강화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디지털 성범죄 학생은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올해의 딥페이크 성범죄 신고 건수 14건 중에, 그 통계가 조금 저희들하고 다른데, 14건 중에 8건을 전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위반 시에는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내리도록 강화를 하고, 이런 처벌을 하기 전에 예방교육에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피해학생 보호 대책으로는 학교장 긴급조치 시행을 통해 가해자, 피해자 분리를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경북 디지털 성범죄 특화 상담소와 MOU 체결을 통해서 피해학생의 특별 상담,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및 활동을 위해 협력하고 있습니다. 피해자가 교원일 경우에는 전문상담사 상담, 의료비 지원, 변호사 법률 지원 및 대응을 돕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 현장까지 확산되고 있는 딥페이크에 대한 의원님의 관심과 고견에 감사드리며, 경찰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딥페이크 범죄 사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에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화관광체육국장입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백암온천 관광지 활성화 대책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백암온천 관광지는 ’80, ’90년대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광지였습니다만 교통 접근성 불편, 관광시설 노후화, 관광 트렌드의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현재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1월 백암 한화리조트 폐업으로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도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울진군과 함께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오고 있습니다. 접근성 향상을 위해서 문경∼울진을 연결하는 동서 5축 고속도로와 남북 10축 고속도로의 삼척∼울진∼영덕 구간이 제3차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국토부·국회 등 관계기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으며, 올해 12월에 개통하는 동해중부선의 평해역∼후포역과 백암온천을 연결하는 관광 셔틀버스 운영을 검토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대규모 개발사업, 민간투자 활성화 관련해서는 도지사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울진군과 함께 백암산 케이블카 설치, 유소년 선수단 전지훈련 특화형 관광지 조성 등 현재 트렌드에 맞는 다양한 관광인프라 발굴에도 집중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도내 인근 시군과 광역 협력을 통해 새로운 관광명소를 발굴하고 관광수요를 증대할 수 있도록 광역 관광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영양군의 별빛지구, 자작나무숲을 백암온천과 연계해 생태체험과 온천관광을 아우르는 관광프로그램 개발을 도가 중심이 돼서 울진·영양과 함께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해중부선 개통이 관광산업의 획기적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만큼 동해안 시군의 해양자원을 공동 브랜딩하고, 휴양·레저·힐링 분야로 특화하는 동해안 해양관광벨트도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충남 덕산온천지구 재개발 사례는 특별한 시사점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도에서 울진, 그다음에 경북관광공사와 함께 검토해 나간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수산국장입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후포 마리나항의 활성화를 위한 경상북도의 대책과 경상북도의 적극적인 지원 및 전문기관의 위탁운영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울진 후포 마리나는 해양수산부의 거점형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에 선정된 전국 최초의 국가 거점 마리나로, 총사업비 670억 원으로 해상 157, 육상 150선석 등 총 307선석의 계류장과 클럽하우스, 상가시설, 수리·보강시설, 기타 편의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먼저 울진 후포 마리나 저변확대를 위해 40피트급 요트 3척을 주로 하여 울진군 자체의 2척 등 총 5척으로 현재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양체험 프로그램 공동개발, 청소년 해양레저 교과 연계 증진을 위해 경북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추진하여 초중고교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요트면허에서 관광·요트체험으로 확대하고, 운영 인력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여 연중 상시운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후포 마리나는 천혜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요트 수요자가 원거리에 위치한 관계로 후포 마리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리조트 등 숙박시설 개발이 필요합니다. 경기 침체 및 원자재,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현재 국내의 주요 요트업체들이 개발투자에 소극적인 상태이지만 민간이 참여할 의사가 있는 경우 도에서도 민자유치 활성화 투자펀드 등 다양한 유인정책을 활용하여 적극 유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트 사용자에게 꼭 필요한 요트 수리소를 구축하기 위해 인양시설인 크레인, 포크리프트를 내년 초까지 설치하여 경북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후포 마리나 요트 수리소를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후포 마리나는 금년도 11월 중에 마리나업 등록 예정으로 정식 개장에 앞서 시설·장비 설치 및 운영시스템 구축 중에 있습니다.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해 현재 주요 마리나 운영에 대해 사례분석, 벤치마킹 중으로 울진군과 협의하여 마리나 운영 전문기관에 위탁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2024년 말 개통 예정인 동해중부선 철도와 연계하여 마리나 요트 체험프로그램, RC보트체험, 해양안전체험교실 등 주민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다채로운 축제를 개최하겠습니다. 환동해 수상레포츠 거점 및 요트 문화의 저변확대를 위해 2022년에 후포에 개최되었던 코리안컵 요트대회 등 국내외 요트대회를 적극 유치하고, 캠핑 등 국민 여가공간 및 이용객 편의를 위한 인조잔디 조성과 올해 말까지 항만포차 9개소 설치, 포차거리를 조성하여 야간 볼거리·즐길거리를 제공하겠습니다. 향후 후포 마리나가 국내는 물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해양레저 및 관광 중심 항만이 될 수 있도록, 경상북도도 세계 요트선수들이 몰려오고 바다 시대를 여는 마리나항만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산림자원국장 조현애입니다. 김재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소나무 재선충병 피해확산 방지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소나무 산림면적이 전국 1위인 우리 도는 영양·울진·울릉군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군에 소나무 재선충병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에 중점을 두고 감염된 소나무를 신속하게 제거하고자 금년에도 3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하반기 방제 시기에도 집중방제를 하고자 산림청 재해대책비와 도비 등 131억 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여 확산세를 잡고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재선충병이 이미 진행된 소나무는 현재까지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며, 우리나라보다 피해가 먼저 발생한 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보면 급속한 피해확산으로 방제가 어려워져 보호해야 할 소나무림만 선택적으로 방제하고 수종전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어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확대 및 특별방제단 신설 운영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처럼 현재 도내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은 165명이며, 재선충병을 포함한 산림병해충 관련 예찰, 고사목 시료채취 및 검경 의뢰, 피해 고사목 제거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선충병이 급속하게 확산됨에 따라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인력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내년부터 방제현장특임단 제도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산림병해충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춘 30여 명의 특임단을 채용하여 재선충병 예찰과 방제사업장 품질관리, 현장안전교육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 인력부족 문제를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예찰방제단의 사기진작을 위해 방제 성과가 우수한 방제단은 표창 및 시상도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과 피해극심지역에서의 모두베기 후 수종전환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특별방제구역과 피해가 심각한 지역은 더 이상 단목 벌채는 의미가 없으므로 모두베기 후 소나무 외의 수종으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피해 현장의 목소리에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는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된 포항·경주·안동 등 5개 시군의 산주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여 산주들에게 수종전환을 유도하고 있으며, 금년 12월 말까지 모두베기 175㏊를 실시한 후 내년부터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이들 지역 이외에도 수종전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해심각지역 중 연중 방제시기 조정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고사목 벌채는 산림청 방제 지침에 의거, 10월 중순부터 이듬해 3월 하순까지만 가능합니다. 이에 피해가 심각한 우리 도에서는 연중 방제가 가능하도록 그동안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우리 도는 올해 4월부터는 특별방제구역에 한해서 9월 초순부터 이듬해 5월 하순까지로 벌채 시기를 확대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 말씀처럼 피해극심지역은 빠른 시일 내에 모든 고사목을 제거하기 위한 연중 방제가 꼭 필요한 상황이므로 산림청에 지속적으로 건의하여 꼭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도 산림 분야의 최고 전문가로 재직하셨던 의원님께서 재선충병 피해확산에 좋은 제안을 해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오늘 질문해 주신 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재선충 방제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개 끄덕거림)

존경하는 박성만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추가 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 질문·답변을 미리 마치지 못하고 이렇게 추가 질문을 하게 되어 송구스럽습니다마는 도정질문이 생중계로 진행되고, 뒤에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준비하고 계신 관계로 마무리를 하지 못했던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조금 전 질문시간에서 쌀 생산량을 줄이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타작물 재배를 통해서 쌀 생산량을 감축해야 되는데, 첫 번째로 기계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콩재배의 기계화율이 얼마쯤 된다고 보십니까?

전체적으로 밭작물의 경우에는 한 63% 정도로 통계를 잡고 있습니다. 콩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파종이나 수확 같은 부분들이 좀 더 쉽기 때문에 벼만큼은 아니지만 기계화율이 상당히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농가에서도 기계화율에 대해서는 상당한 진척을 이뤘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보급률이 떨어지는 것이 문제라고 보이는데…

예, 그렇습니다.

그 보급률을 확대하고자 하는 데 대한 대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의원님께서도 농수산위에 계시면서 지속적으로 타작물 재배 전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 확대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러한 결과로 최근에 타작물 재배와 관련된 기계·장비 지원이, 사업 수와 예산이 최근에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수요에 비해서는 다 충족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저희들도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액은 많이 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정부에서도 각 자치단체별로 쌀 수확량의 목표량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경상북도가 줄여야 될 쌀 생산량이 100㏊라고 보면 100㏊에 타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계를 확보해 준다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동의하십니까?

상당히, 그 방법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료작물이든 타작물이든, 콩이든 밀이든 그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화율이 높아지지 않으면 쌀 생산량은 낮출 수가 없다. 이 점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기계·장비 보급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사님, 동의하십니까? (

집행부석에서 – 예.) 한 가지만 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도적인 부분인데, 공익직불금 수령자가 누구여야 됩니까?

현재 법률상으로는 실경작자가 직불금을 수령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제도상으로 8년 자경에 대한 양도세 면제 부분이 있기 때문에 100% 자경을 하지 않지만 자경의 위치를 가지고 계신 농가들이 많지 않습니까?

현재 법령에서는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지주와 실경작자 간의 상호 합의에 의해서 그런 부정 수령을 하는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고, 또 저희들도 1년에 한 10여 건 정도, 평균적으로 부정 수급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100% 근절해서 농가, 그 실경작자에 혜택이 갈 수 있는 상황은 조금 요원해 보이는데, 다만 현재 타작물 재배 시 지급되는 전략작물직불금이 있지 않습니까?

예, 있습니다.

이 직불금은 실경작자, 아니면 경작을 신청하신 그런 농가에 지급될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농업·농촌 공익 직불제 법령에 근거해서 지원대상이나 기준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임의적으로 이 부분을 할 수는 없고, 다만 현장의 목소리라든가 현장의 의견들을 조금 더 저희들이 수렴을 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면 중앙정부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중앙정부도 목표는 쌀값 안정이고 그것이 농민들을 위한 길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기본적으로 양도세의 면제 부분을 이유로 실경작자가 직불제를, 지불받지 못하는 경우는 공익형 직불제로 충분히 대체가 된다고 보니까 전략작물직불금은 실경작자에 갈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중앙정부가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그 정책 방향을 완성할 수 있는 길이라고 보이니까 그 부분도 어필을 해 주시고, 또 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습니다.

예, 좀 더 중앙정부하고 적극적으로 방법을 한번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무리 발언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비용이 들겠지만 이런 사업에 들어가는 비용은 쌀값 하락으로 인해 잉여 쌀에 대한 추가 수매, 수매한 비축미를 보유하고 처리하는 비용에 비하면 결코 많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지사님과 국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축산유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