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병근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경호입니다. 제351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협의의 건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351회 제2차 정례회 회기는 경상북도의회 회의운영 조례 제3조 및 제4조 규정과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2024년 11월 6일부터 12월 20일까지 총 45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회의는 총 4일간으로 11월 6일, 11월 21일, 12월 11일, 12월 20일에 개의하여 도정질문 2회, 2025년도 예산안과 2024년도 경상북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조례안 등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 활동 기간은 행정사무감사에 필요한 기간과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과 조례안 등의 안건 심사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하고자 총 28일간으로 계획하였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 기간은 앞서 말씀드린 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13일간으로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전자회의 모니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 회기를 협의·결정하여 주시면 차질 없이 준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위원회 김일수 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에 제안하고자 하는 경상북도의회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제안설명

예, 알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진영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검토보고서

위원장님.

제가 뭐 할 말이 좀 있어서요.

경산의 차주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며칠 전에, 우리 위원님들도 전부 다 이번 임시회 때 조례가 전부 다, 의안 배부가 전부 다 집집으로 이래 서류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본 위원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그런 의안이 대표발의로 되어서 집으로 그게 왔던데, 거기에 대해서 처장님께 내가 전화를 드렸는데 처장님께서는 명확한 결과를 나한테 보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아침에 정책지원관이 오셔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어떻게 된 내용인지 우리 처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부분이 이제 의원님 발의한 부분이 타 상임위원회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우리 정책지원관의 어떤 실수가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의원님 간에 어떤 그 부분이 이야기가 되면 당연히 우리 직원은 해당 의원님께 설명을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안 된 부분이 있어서 이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이 없도록 제가 좀 주의를 시키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 건을 담당 지원관한테 책임을 돌리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모든 책임은 어차피 저한테 다 있는 것인데 우리 직원들이 하는 부분에 있어서 하여튼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처리를 그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번에 안건은 안 올라가는 것으로 저걸 하고, 추후에 다시…

이게 올렸다가 안 올렸다 그냥 마음대로 이래 하는 겁니까?

일단 안건을 뺄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규정상으로. 그래서 그렇게 해서 다음 회기에 우리가 충분한 검토를 한 후에…

왜 이런 일이, 왜 발생했다고 봅니까?

하여튼 제 입장에서는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제가 향후 발생되지 않는 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아니 문제가, 무슨 문제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정책지원관들 간의 소통의 문제가 저는 제일 크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정책지원관 제도가 이제 좀, 지난 한 2개월 전에 정식 전체 다 채용이 완료되었습니다. 되다 보니까 업무의 미숙도 있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어떻든 우리 정책지원관들이 교육을 통해서, 또 서로 소통을 통해서 하여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소홀함이 없고, 또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원관들은 우리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셔야 되는 분들로 내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도움을 주기는커녕 아주 불쾌한 상황을 지금 만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아니, 임의적으로 의원 발의를 해 놓고, 의원이 아니라 하니까 “그러면 없었던 일로 하자.” 이것 지금 뭐 하는 겁니까?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제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정책지원관실의 시스템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고, 하여튼 저희들 직원들 교육을 통해서 그 시스템을 좀 정상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안이, 처리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다시 한번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냥 지 마음대로 이름 올렸다가 아니면 말고, 빼고, 그렇게 간단하게 처리되는 게… 처장님 말씀에 의하면 그냥 처리하면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간단하게 되는지 절차를 다시 한번 보고해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 예.

위원장님. 이 부분은 하여튼 이게, 아까 제가 충분히 위원님께 설명을 드렸고, 우리 간담회 시 따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보고하세요. 상세한 내용 그대로 보고하세요, 있는 그대로.

예, 지금 이제 차주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조례가 원래는 다른 의원님께서 준비를 하시던 것을 차 의원님하고 소통을 해서 대표발의를 하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당시로는 받지는 못했는데, 지금 지원하는 지원관이 그 얘기를 듣고 확인절차 없이 차주식 의원님 대표발의로 안건 접수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의안 접수를 한 상황에서 저도 보고를 받았고, 차주식 의원님께서 준비한 적이 없는 조례안이 올라왔다고 얘기를 해 주셔서 그때 이제 문제를 알고 수습을 하기 시작했는데,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절차상으로 저희가 대표발의를 하시는 분께 그것을 확인하지 못했던 절차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담당관실의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음을 인정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없도록…

기강의 문제라기보다는 보고하는 절차를 확실히 했었어야 되는 건데 그것들이 제대로 안 된 겁니다.

사전에 이 히스토리까지는 다 못 듣고, 안건 접수된 다음에 제가 안건은 받아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모르고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팀별로는 회의를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안건이 접수되어서 올라왔는데 그 안건 내용의 히스토리까지는 전부 다 못 보고, 그 안건을 받아보고 회의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런 사정이 있는지를 사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지금 이 일은 정책지원담당관에서 담당 위원회로도 회부 전에 얘기를 해줬어야 됐고, 그다음에 분명히 사전에 대표발의하시는 분께 확인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분명히 잘못했습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안이 접수되고 하면, 방금 말씀드린 대로 다른 의원님이 준비를 하다가 또 다른 의원님이랑 해야 된다 이래 하면 최소한 확인절차를 거치고, 담당 지원관은 팀장님한테 보고를 안 합니까?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러면 팀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다음 조치가?

분명히 그 부분을 확인했는가 확인절차를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시스템의 문제라고 얘기했는데, 시스템의 문제와 소통의 문제입니다.

예.

그리고 담당관은 그런 전체적인 내용을 다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른 의원님이 준비한 것을 다른 의원님이 준비를, 다시 대표발의가 바뀌어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이건 중요한 사안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 파악 못 했습니다. 제가 이번 일을 계기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담당 직원들 간에 소통이 있어야 됩니다. 보고 체계가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럴 바에는 팀장을 왜 둡니까? 전부 다 각자 알아서 다 하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팀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예, 다시 한번 주지하고…

담당관님도 마찬가지고요.

예.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