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의회 발언
김일수 의원 발언
권광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임시회 일정과 지역구 일정 등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상임위원회 회의에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저출생극복본부·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당면 현안 등을 감안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 성실하고 명확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17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지와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서도 특별히 저출생 극복에 애정을 가지시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임산부의 날입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래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 그동안의 노력이 정부에 조금 어필이 되어서 대통령 기관표창을 오늘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위원님들, 도와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문경 출신 박영서 도의원입니다.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가족친화기업을 한다고 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우리 경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하고 한번 상의한 적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상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들어오자마자 우리 상공회의소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도…
영서
박영서위원
상공회의소도 좋은데 대구·경북에 중소기업중앙회가 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지금 일단은 경북본부를 안동에 데려다 놨는데, 이런 사업을 하는 걸 나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이것, 가족친화기업 신청하는 것.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충분히 설명을 하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중소기업중앙회에 충분히 설명을 해서, 거기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서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충분히 한번 해 보십시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고 나면, 제가 두고 보겠습니다. 과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신청을 받는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부의장님 취지를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사실 중소기업 단체가 너무 많아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러니까 단체가 많은데 중소기업중앙회는 딱 하나야. 거기에 다 소속이 되어 있어요. 모든 기업이, 중소기업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영서
박영서위원
반드시 부탁을 드리고. 여성일자리를 많이 만드는 우리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과연 경상북도에 여성일자리를 얼마나 만들었습니까? 한번 물어나 봅시다, 제가. 변화가 없는 것 같아.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저희들이 한 해에 2200명 정도 여성들을 취·창업을 시키고 있는데 경북 여성들의 일자리, 취업을 시키는 것의 저희가 반 정도 시키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렇게 하는데, 주로 소규모 가게나 이런 것을 하는데 일반 기업에 취직을 시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생각을 좀 해 주세요. 그분들이,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경북에 중소기업이 굉장히 많아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기존에 여기에서 근무하다 육아나 이런 것 때문에 퇴직을 한 사람들이 많아. 그분들을 재활용할 수… 재교육을 시켜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아이템을 한번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많은 고민을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리고 본부장님, 마지막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우리 이철우 지사께서 저출생 때문에 기금을 모금하고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 돈 가지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희들이 한 38억 원 조금 넘게 모았습니다.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내 주시고, 의원님들께서 다 협조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내년도에 저희들이 쓸 수 있는 방안들을 사회복지과하고 이웃사랑본부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해서 저희들이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되도록 아이들을 위한 돈으로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당연하게 아이들을 위해서 쓰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조금 전 회의 전에 제가 보육인들 이야기도 했고, 어린이집에, 유치원이 아닌 어린이집에 한번 가 보십시오. 가 보면 장난감이나 이런 기타 용품이 굉장히 오래된 용품이 많아요, 거기에 가 보면.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맞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거기에 가 보면 그것을 아이들이 입으로 빨아요. 그것을 입으로 빤다는 것은, 과연 그 물건에 유해성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도 좀 해 주시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어린이들, 아기들, 그러니까 0세∼5세까지 아이들을 위한 자금으로 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꼭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일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구미의 김일수입니다. 본부장님, 혹시 요즘 그러니까 ‘고딩’이라 그러나? 고딩, 중딩 이렇게 학생들이 출산하는 경우가 있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있습니다. 요새 TV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랬을 때 혹여, 지금 초등학생이 출산한 내용 혹시 알고 있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저도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것을 최근에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하여튼 길게, 내가 그걸 언급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학생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케어가, 그렇지요? 육아가 문제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게 본인이, 부모가 학생이니까 학교를 가야 되고, 그러니 또 아이를 키울 수도 없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부모가 직장이 없는 것 같으면 관계가 없는데 직장이 또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일수
김일수위원
그랬을 때 이런 부분들에 혹여 준비, 우리 행정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안 그래도 사실 청소년부모들이 최근에 위기임산부, 정부에서도 위기임산부에 대한 시범사업을 일단 저희들이 조금 하고 있고요, 도하고 같이. 그래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아이를 일단 낳게 해주고 익명으로 치료도 받게 해 주고, 애를 낳게 해 주고. 원할 시에는 입양이라든지 이런 걸 도와주고 본인이 키우고 싶으면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데 부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것을 첨언해서 저희들이 더, 이것을 사회적으로 너무 공론화시키는 게 어떨까 싶어서 저희들도 좀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일수
김일수위원
우리 경상북도에서는 사실은 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준비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학생들이, 어린 아이들이 출산을 했을 경우에 이걸 뭐 드러낼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당연합니다, 예.
일수
김일수위원
부모들도 상당히, 굉장히 곤란한 상황이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최근에 아이들이 죽고 이런 사태까지 일어나서 저희들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부위원장님 말씀대로 내부적으로는 저희들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계속 듣고 있고 도에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찾겠습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예, 그것도 방법을 찾아 주시고,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에서 할 사항은 아니지만 학생들한테 성교육도 사실 필요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것도 저희들이 여성가족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일수
김일수위원
그것도 좀 추진해서 학생들이 이렇게 불행한 일이 없도록 좀 살펴봐 주십사 하고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일수
김일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김일수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도기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심사하는 자리인데 이런 이야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여성정책개발원이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여기에 지금 사업명이 ‘K보듬 지원센터 운영’, ‘일·생활균형지원센터 운영’, ‘경상북도여성가족플라자 관리 운영’, ‘여성일자리 사업’. 이제는 ‘여성’이라는 것만 특별히 해서 하는 것을 좀 뺐으면 어떨까 싶어요, 차라리 양성정책개발원을 하든지.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명칭 변경해서 이번에 K보듬하고 일·생활균형 이게 또 기능강화도 되는 측면이 있고 해서, 명칭에 대해서 지금 깊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바꿀 겁니다,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지요? 아니 왜냐하면 이 사업들이 꼭 여성들만 다 하라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맞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남녀가 다, 왜냐하면 양성정책개발원 그러면 각 성에 따라서 강점들이 있는 게 있거든요. 그러면 남자, 남성들이 해서 좋은 게 있고, 여성들이 해서 좋은 게 있다면 그건 양쪽 다 가능한 이야기들이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이것을 한쪽만 가지고 이야기해 버리면 여기에 너무 편향성이 있다, 한쪽으로.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리고 일하는 것들도 다 남녀 같이 해야 되는 일들이 많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너무 좋은 지적이시고요. 저희들이 안 그래도 지금 명칭을 변경하고 있는, 그런 고민하고 있는 단계인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공식·비공식으로 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그러니까 저출생도 마찬가지, 저출생도 남성·여성의 공동적인 문제이지 여성에 대한 문제는, 여성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렇습니다.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래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 또 우리나라가 과거에 여성들이 조금 차별받았다는 것 때문에 여성정책, 가족 뭐 어쩌고 이런 게 전부 다 나왔지, 지금 현재 생각하면 남녀 공히, 남성이든 여성이든, 또 강점이 있는 분야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누구라도, 또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도, 요리하는 데도, 또는 육아하는 데도 남성도 다 참여해서 요즘 육아를 남성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그렇다 보니까 차라리 양성정책개발원이 안 맞는가? 그 사안에 따라서 강점을 활용한다는 게 좋지 않겠느냐 싶어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기욱
도기욱위원
이건 아주 근본적인 이야기지만, 죄송합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니요, 저희들도 지금 고민하고 있고, 아마 보고를 조만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욱
도기욱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도기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기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기진위원
청송 출신 임기진입니다. 여성정책개발원 원장님.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임기진위원
위탁·대행 동의안인데 저도 똑같이 궁금해서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은? 하고 있지요?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광역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또 22개의 지자체 중에서 8개 지역에서 지역새로일하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가부 지원을 받고 또 도의 지원을 같이 받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방금 좀 전에 우리 존경하는 도기욱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여성에 이어서 양성, 그 관점에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력단절에는 여성만 있는 게 아니고 남성도 있지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고민 한번 해 보실 생각은 있으신지?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같이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하면 좋은데 지금 비율적으로, 12년 전에 여성새로일하기센터가 여가부로부터 지정이 되었는데 그 당시부터 시작해서 여성들이 남성보다는 돌봄이라든지 아이돌봄, 가족돌봄으로 인해서 경력단절되는 비율이 훨씬 높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높습니다, 비율적으로 보면. 그래서 여성새로일하기센터는 각 지역마다, 17개 지역에 다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제가 사적인 자리에서도 말씀드렸는데 이 양성평등지수는 사실 경상북도가 지금 많이 처져 있습니다. 제가 굳이 순위까지 밝히기는 뭣하고, 많이 처져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사회 저변, 전반에 다 구조적인 모습인데 어디 한 군데에만 치우쳐져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도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선도적으로 많이 좀 앞장서서 이 문제 해결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숙
하금숙경북여성정책개발원장
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수치적으로는 많이 올라갔습니다, 저희가. 그런데 이제 또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임기진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임기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지요? 안 계시면 이 정도로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에 보면 예산이 지난해보다 상당히 많이 대폭 늘었네요, 그렇지요? 그래서 우리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일거리가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 잘 챙겨서 우리 여성들이 좀 선도적으로 일할 수 있는 여건, 또 일자리를 창출해 줄 수 있는 여건을 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우리 저출생극복본부장님은 지금 기존에, 앞으로 낳는 아이를, ‘출산을 1명 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2명을 하면 무엇을 해 주겠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존에 2명, 3명을 키우는 가족들한테도 균형 있게, 좀 더 지원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 사람들이 키웠을 때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어렵다고 판단이 되면 출생 문제가 더 좋아질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알겠습니다, 예.
권광택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1분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에서도 저희 본부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는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정숙
김정숙경상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예.
권광택위원장
여기에 혹시 수용이 안 되는 우리 직원들 애들도 있습니까?
정숙
김정숙경상북도청어린이집원장
예, 지금 대기자가 24명 정도 있습니다.
권광택위원장
그러면 이 24명 여기에 이제… 그러면 이 정원을 늘릴 수 없는가요, 우리 본부장님?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위원장님, 제가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권광택위원장
예.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그래서 저희들이 도에서 지금 용역을 하고 있고요. 한 300명 정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도청 외에 신설을 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환경에서 보육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이 부분은 100% 수용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대책을 강구해 주실 것을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감사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경상북도청어린이집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3.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37분
의사일정 3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저출생극복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도민의 복리 증진과 저출생 극복에 함께해 주시고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서 깊이 감사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저출생극복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순창
백순창위원
구미 출신 백순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설명하시면서 1997년도 전국 최초로 여성정책 전문연구기관으로 개원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시간이 얼마나 흘렀습니까, 지금?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지금 한 15년 이상 흘렀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아니…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아, 27년. 계산을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계산은 누구나 잘못할 수 있어요. 존경하는 박영서 위원님이 아까 지적했던 것 기억나십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 궁금하고, 그것을… 박영서 위원님이 지금 현재 3선이시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순창
백순창위원
3선이신데 오래 지켜보셔서 많이 답답하셔서 질의드린 것이지요?
영서
박영서위원
예.
순창
백순창위원
제 취지를 본부장님이 잘 아시고…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잘 알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을 통과하려면, 본부장님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성렬
안성렬저출생극복본부장
책임지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다시, 본부장님이 맡은 지 얼마 안 되니까, 정말로 잘 진행할 것으로 믿고, 저는 의문점이 많지만 한 번 더 박영서 위원님하고 희망을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질의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저출생극복본부 소관 출연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순서입니다만 회의장 정리를 위하여 17시 5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 42분 회의중지
17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4.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 발전과 도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지방시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영서
박영서위원
예, 문경 출신 박영서 위원입니다.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지방시대정책국을 만든 이유가 뭡니까? 궁금해, 이제는. 왜 이걸 만들었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지방시대정책국은 지방소멸이 심각하고 지방이 사라지는 이 현실에 대응하기 위해서, 지방이 주도해서 지방이 중심이 되는 정책들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이야기 잘했어. 지방소멸 때문에 지방시대정책국을 만들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대구하고 경북 통합을 왜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또 광역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광역행정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런데 지방시대정책국의 직원도 몇 명 안 되는데 대구·경북 통합을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한다?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소멸 이야기도 많은데, 굳이 이 동의안에 내가 질의를 하는 이유는 대구·경북 통합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주관 업무로 하니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굳이 왜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대구·경북 통합을,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 말씀드린 대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직원 몇 명 안 되는데… 직원이 총 몇 명이에요,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국 전체는 한 62명 정도 됩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통합 담당 공무원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담당 공무원은 1개 팀 정도 지금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경상북도가 지금 지방소멸 위기에 있어 그 업무도 바쁜데 대구·경북 통합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한다기에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굳이 왜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대구·경북 통합에 주도적으로 일을 하느냐 이거지,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 부분에 다시 조금 보완 설명을 드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방시대정책국에 지방시대정책과 광역업무가 저희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그 행정통합을 추진할 때에도 기획실에 광역업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기획실, 내 말은 그 말이야. 기획실에 정책관이 있잖아, 기획실에. 그렇지? 그분들이 해야지, 왜 우리… 직원도 안 많고, 다른 일도 많고,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획실에서 지금도 총괄은 하고 있고요. 저희가 광역행정업무와 통합업무, 그 광역업무가 이제 지방시대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통합업무를 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고, 또 저희하고 미래전략기획단에서도 통합업무를 일부 또 맡아서 같이 하고…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한 팀을 만들어야지, 굳이 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획실에서 총괄을 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 통합을 하면 한 팀에서 해야지. 오늘도 우리 도정질문에 대구하고 경북의 통합에 대해서 계속 묻고 있잖아, 그렇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묻고 있는데, 정확한 답도 없는데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통합에 대한 일을 한다니까 제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런 연혁과 취지로 인해서 저희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우리가 지방소멸 이 대책도 하나도 못 하는데, 아니 지금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소멸 위기를 막기 위해서 만든 국 아니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소멸에 대책이라도 있는가?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지금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을 하고 있고, 또 행정통합도 궁극적으로는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영서
박영서위원
아니 그래 경상북도가 지금 인구소멸, 전체가, 거의 대부분 시군이 인구소멸로 들어가고 있어서 어려운 시국에 그 일도 바쁜데 굳이 통합 일을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에서 한다는 게 내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무쪼록 되도록 정책기획단에서 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까, 국장님? 지사님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해.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기획실에서 지금도 기획실장 중심으로 해서 총괄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그 실무적인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지금 우리는 청년 정책도 해야 되고 외국인공동체 정책도 해야 되고 대학 정책도 해야 되고 지방시대 정책도 해야 되는데 통합까지 같이 플러스한다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워서 내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업무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그래요, 하여튼 아무쪼록 우리 지방시대정책국이 우리 경상북도가 소멸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서
박영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박영서 위원님,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배진석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진석위원
예, 경주 출신 배진석입니다. 저는 지역엔젤징검다리펀드? 이것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뒤에 있긴 있는데 선뜻 이게 내용이 와닿지를 않네요. ’22년부터 ’24년까지 5000만 원?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청년 창업 기업들한테 지원을 하기 위해서 정부의 모태펀드를 중심으로 해서 엔젤징검다리펀드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지금 모태펀드가 약 38.5억 원 정도가 들어가고요. 그리고 우리 도는 2억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대구시도 2억 원 정도 들어가고 강원도가 한 0.2억 원 정도 들어가고 해서 총금액은 한 50억 원 정도로 해서 우리 지역과, 투자하는 지역의 기업들의 창업을 투자하고 있는 형태로 그렇게 저희가 50억을 마련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투자를 언제부터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2022년부터 사업은 시작이 됐고요. 지금은 한 30억 정도 투자를 해서 14개 기업 정도 투자를 한 상태입니다.
배진석위원
14개 기업 중에 경북 기업이 몇 개 기업…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경북 기업이 6개 기업이 있습니다. 6개 기업이…
배진석위원
14개 중에 6개 기업?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그리고 대구하고 강원하고?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아, 전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17개입니다. 17개이고, 그중에 경북이 6개가 있습니다.
배진석위원
경북이 6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실적은 어떻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지금…
배진석위원
2년 정도 운영을 해 봤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이제 4년 투자, 3년 회수 형태로 해서 하고 있고 지금은 초기투자금을 넣은 상태고요. 창업 기업들에 약 1억 원 정도, 기업당 1억 원 정도로 일단은 지원을…
배진석위원
투자를?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투자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투자 지원을 했고, 1억 원 정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이것이 그러면 4년 투자, 3년 회수면 7년 뒤가 돼야지 어느 정도…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예.
배진석위원
회수, 그것이 나오겠네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배진석위원
실질적으로 이것이, 소규모 이것으로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 아닙니까? 6개, 그것도 1억 원? 주로 어떤 기업들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주로, 지역마다 조금 다릅니다마는 디지털플랫폼이라든가 인공지능 관련, 스마트 제조 솔루션이라든가 또…
배진석위원
청년들 위주입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배진석위원
청년 위주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또 바이오 계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지역의 좀 특화된 산업 위주로 지원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배진석위원
국감 때 한번… 참, 행감 때 한번 제가 활용을 해 보고 싶은데, 이 투자기업 6개 기업 그 내역하고 실적하고를 별도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진석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배진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백순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구미 출신 백순창입니다. 거기 제가 궁금한 것이 있어서, 지역 고교 인재 비즈쿨 프로젝트 5억 원 있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이것도 사실 궁금하지만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해서, 얼마 전에 우리 상임위에서 거제도 갔다 왔어요, 거제도. 갔다 오니까, 거기 조선업이 힘들어서 한 10년 넘게 불황을 겪었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거기서, 아까 존경하는 배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바이오나 이런 인력에 자금을 투자해서 양성한다.’ 그런 방향성을 가지고 아까 설명하셨지 않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그렇게, 조선업에 가 보니까 그렇게 양성하는데 시간이, 전문적으로, 사람이 오면 상주하고 상주할 동안, 그다음에 생활할 수 있는 급여 정도의 교육을 시켜 주면서도 그다음에 주택, 다 연결해서 거제도가 다시 조선업에 몰입할 수 있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서 하는데, 지역 고교 인재 비즈쿨 프로젝트 이렇게 5억 해서 됩니까? 제가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저희가 그러니까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 지원 파트를 창업하고 취업하고 이렇게 두 파트로 나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중에서 이번에 지역 고교 인재 비즈쿨 프로젝트라는 타이틀로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부분은 고등학교 졸업하는 학생들, 고졸 학생들이 취업을 하는 경우가 있고 창업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창업에 대한 지원 부분이, 저희가 사실은 고졸 청년에 대한 창업 부분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업도 예전에는 어떤 식으로 했었냐면 창업을 하게 되면 1인 창업 기업에 2000만 원이나 3000만 원 이런 식으로 돈부터 그냥 바로 지원을 했던 위주로 갔었는데 이번에 지역 고교 인재 비즈쿨 같은 경우는, 고교 졸업생들이 졸업하자마자 사실은 창업에 대해서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한 36시간 정도 창업교육을 시키고, 시키고 나서 또 창업 인턴을, 우수한 우리 지역의 스타트업이나 창업 기업들에 가서 인턴을 좀 하도록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해서 직접 창업에 대해서 보고 느끼고 많이 배워서 이제 창업을, 고교 졸업을 하더라도 창업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자는 취지로 그렇게 만들어진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런데, 예, 좋습니다. 그런데 저도 군에 갔다 오고 대학교 나오고 스물다섯인가 그때 창업을 했는데 고등학교 졸업하고 자본금이라든지 본인 자금, 그러면 우리가 자금을 100% 다 대 줍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사업은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창
백순창위원
교육.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교육과 인턴까지 해서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좀 마련해 주는…
순창
백순창위원
그것이 그러면 몇 개월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인턴은 6개월입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6개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그다음에 교육은 얼마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교육은 6회 차로 해서 36시간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지금 진행되는 과정이 몇 명 정도 나가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이번에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이게 신규사업으로 합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순창
백순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할 때, 거제도를 봤을 때는 본인 설명하시는 것보다 더 시간이 걸렸어요. 성인인데도 더, 예를 들어서 마찰음이 안 생기고 현장에서 원활하게 그 일을 숙지하기 위해서 교육을 더 오랜 시간, 단계별로 3개월, 6개월 이런 식으로 현장실습과 그다음에 일, 교육을 시키더라고요. 이것이 예를 들어서 20세에 나가 6개월 교육한다 해서, 창업한다고 해서 이 세상에 그렇게 쉽게 창업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그래서 나는 이렇게, 형식적이지 않냐? 내 의견입니다. 의견이라서, 너무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좀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잘 관찰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사항들을 저희가 잘 유념해서, 그리고 거제도 그 사례도 저희가 한 번 더 파악을 해 보고 해서 잘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
순창
백순창위원
예,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백순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5.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경상북도지사 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2분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지방시대정책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존경하는 권광택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저희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신 것에 대해 깊이 감사드리면서 경상북도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2025 회계연도 경상북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사무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 제안설명 감사합니다.
부록에 실음
권광택위원장
예, 지방시대정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전자문서로 대체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럼 전자문서로 대체하고 속기록에 등재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철
황재철위원
예, 영덕 출신 황재철 위원입니다. 장시간 고생 많습니다. 정성현 우리 국장님.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두 군데가 경북연구원하고 테크노파크인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사업비 세부 내역을 제가 좀 봤는데 먼저 하나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경북연구원에서 하는 3억 대행사업, 그것 사업비 세부 내역을 혹시 갖고 계십니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여기 보면 1억, 1억, 3000 이렇게 해서 3억이 나와 있는데 소멸대응기금 있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이것이 2022년에 시작해서 매번 수정을 했거든, 사실은.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제 2025년에 포괄적으로 갈 텐데 이것이 4등급에서 내년에 2등급으로 줄었단 말이에요, 우수·양호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굳이 1억을 줘서 시군에 이것을 컨설팅하겠다? 이것 이미 기준이 우수·양호로 줄어 버렸어요. 이것이 구분이 없어요, 지금.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다른 뜻이 있어서 이렇게 올라왔나, 1억의 컨설팅비가? 이 컨설팅하는 비용이 22개 시군에 주는 것이 아니고 경북연구원에서 갖고 있는 것이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갖고 이렇게 분석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런데 이것이 올해는 S·A·B·C로 가서 이렇게 금액이, 제가 알기로 160억에서 최고 못 받는 데가 72억으로 알고 있고요. 내년부터는 이것이… 아, 아닙니다. 올해까지 144억이에요, 맥시멈. 못 받은 곳이 64억을 받았거든요, C가요? 이제는 우수하고 양호로 나누어져서 우수는 160억, 그냥 양호는 72억,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거란 말이에요. 이것이 등급 구분이 있을 때는 경북연구원이 좀 분석을 해서 이렇게 매칭을 할 수 있는데 이제 4단계에서 2단계로 줄었는데 굳이 우수·양호를 받기 위해서 1억을 투자한다? 이것은 조금 그런 것 아닌가요?
웃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4단계에서 2단계로 지금 줄었고…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또 우수 부분이 많이 축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우수하고 양호의 금액 차이가 워낙 크고 또 저희가 이번에 예비심사 과정에 있는데 한 4개 시군 정도가 지금 우수 후보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쨌든 최대한 많이 포함이 되면 우수에, 우수가 전국적으로 한 8개밖에 안 됩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그렇지요, 우수가 그것밖에 안 되잖아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그래서 8개밖에 안 돼서…
재철
황재철위원
쿼터가 정해져 있잖아요. 딱 나와 있잖아요, 몇 개.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8개밖에 안 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저희가 그중에 비중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다면 1억 원의 값어치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또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이게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것을 하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받아 하는데 그러면 경북연구원하고 이 공제 단체는 서로 간에 협업이 잘되는 건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잘되고 있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비단 우리뿐만 아니라 17개, 2개 빼고 15개가 다 지금 관심 지역 이렇게, 주의 지역 되어 있는데 특별한 복안을 갖고 이렇게…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지금까지도 사실은 컨설팅사업 등을 통해서 사업 발굴에 좀 주력을 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S나 A등급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좀 많이 받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희가 성과를 좀 내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재철
황재철위원
제 개인 생각은요, 경북연구원이 서로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출자·출연기관인데 우리 수산국에 보면 신활력어촌사업이 있습니다. 본래 이것도 지금 윤석열 정부에서 뉴딜사업 다음에 하는 사업인데 이것을 도에서 지원을 해 줘요. 각 시군에 컨설팅비를 줍니다, 직접. 그래서 성과가 지금 좋거든요. 굳이 이 돈을 경북연구원에서 쥐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시군에 좀 돈을 매칭을 해 주고 가는 것이 맞지 않나.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우리 수산국에서 할 때 처음에는 지원이 안 됐는데 또 의원님의 제안으로 해서 이렇게 시군에, 특히 동해안벨트에 이렇게 어느 정도 용역비를 주거든요. 그 실정에 맞게 진행을 잘하시더라, 경주도 마찬가지이고 영덕도 마찬가지인데. 저는 이 단계가 4개에서 2개로 줄어든 단계에서 이렇게 1억을 계상해서 그대로, 우수가 지금 전국에 4개밖에 안 되는데, 8개밖에 안 되는데…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8개입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굳이 거기에 포인트를 둬서 하겠다? 돈의, 이 재원의 어떤 분배가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또 이것 바뀐 제도하에서 추진을 해서 그 성과라든가 이런 것도 한번 분석을 해 보고…
재철
황재철위원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요. 한번 이렇게, 이미 예산이 계상이 되고 편성이 된다고 하면 좀 잘하는 시군에, 좀 열악하거든, 사실은요. 이것 보니까 용역업체를 다 따로 불러요. 영덕 따로, 봉화 따로, 잘하는 업체를 서로 스카우트해서 막 불러 갔으면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맞습니다, 예.
재철
황재철위원
맞잖아요, 그렇지요?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재철
황재철위원
그 업체들은 또 공제회하고 연결이 돼서 A도 주고 B도 주고. 영양 같은 경우는 또 A를 받았다. 110억을 받았는데, D에서 뭐 A까지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또 그런 업체들이, 서로 간에 공무원끼리 연락을 해서 주고받고 또 업체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을 봤는데, 그것도 그거지만 도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서 제대로 재원 대비 효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좀 한번, 그것도 맞지만 시군 지원도 한번 고민을 해 보라. 이런 뜻으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성현
정성현지방시대정책국장
예, 저희가 두루두루 잘 검토해서 걱정하시지 않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재철
황재철위원
예, 답변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권광택위원장
예, 황재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25년도 지방시대정책국 소관 공공기관 위탁·대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일 우리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회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행정실·복지건강국 소관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350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 11분 산회